구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산림녹지과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9793만 3000원이 감액된 175억 7694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임도시설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에 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의 낙찰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예방 숲가꾸기의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로 사업량이 당초 150ha에서 95ha로 줄어듦에 따라 1억 26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3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유림 산림경영 계획 수립용역 사업량 감소로 인해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예정지 전지사업의 면적 감소로 인해 시설비와 감리비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에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 20명이 신청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7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유지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민간인 재해 보상비 100만 원을 산불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산불방지 도비 경상사업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봄철 비오는 날 근무일수가 줄어 1억 92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산림자원의 보호 기타보상금에 산림보호 관련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 시설비에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비 4000만 원을 응급복구 대상이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342쪽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방제사업 감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산림재해 응급 복구 중장비 임차비 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지구분도, 신문공고료도 공고사유 미발생으로 2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관내 가로수 관리 사업 부대비 6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가로환경 관리 일반운영비에 343쪽입니다. 가로수 은행열매 채취 굴삭기 임차비 2257만 3000원과 수목정비단 장비수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송풍기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공원녹지 업무 토지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고, 조경조성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미세먼지차단숲 관수설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조경 조성지 관리 부대비 9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포남1리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석적읍 포남1리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포남1리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43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6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원관리계획 신문공고료 480만 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도시공원 등 정비사업 부대비를 96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리 휴양림 운영 기타보상금에 유료시설 계약해제 보상금 100만 원과 해충 피해 보상금 5000만 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 산림교육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에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지원비를 수련대회 참가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이며 이월액은 15억 2006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에 포남1리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은 포남1리 지역주민들 요청에 따라 꽃길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북삼 제4어린이공원에 추진 중인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금년도 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또한 행사 관련 기종식비 8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관리에 주요생활권 숲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고산과 달오산을 대상으로 숲길 개설과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숲길 신규개설 구간의 산주 부동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산주의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착공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5억 618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과 아래에 감리 용역입니다.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사업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하나인데 산주에게 직접 저희들이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주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억 170만 5000원과 감리용역비 184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14억은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불용예산은 2026년 6억 계상했고 이중에서 공기부족으로 8억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2024년도에 2회 추경으로 제일 처음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가 끝나서 심의를 곧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키득키득 어린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사업 발주를 합니다. 안에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전기통신 공사 1억 4050만 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내년에 조성사업 계약함과 동시에 내년 돼서는 놀이시설물 제작 설치 8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에 발주를, 지금도 12월이지만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키득키득 이것도 자꾸 추진이 연장돼서 빨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 산림녹지과에 보면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 있어야 될 돈인데 산림보호 관련 보상비 해 봐야 돈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산사태 피해응급복구비 전액 4000만 원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 삭감하는 건데 내년에는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41쪽.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보호 관련 신고 보상금은 매년 예비비조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하는 것인데 신고가 올해 안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녹지과에서 풀예산 이런 것은 못 씁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고보상금이나 산사태피해 응급복구비는 없어서는 안 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서 금액이 해마다 삭감했다가 세웠다가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냥 예산을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보상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과목 과목마다 있어야지만 쓸 수 있지 다른 과목에 있어서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마다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산사태피해 응급복구비는 만일 예를 들어서 급하게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응급복구비를 군비로 미리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산사태가 나서 집도 쓸어가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비용은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것으로 안 하고요?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올해는 산사태가 없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올해 것은 없다. 내년 것은요?

내년에 또 세웁니다.

내년도 또 하고 그때그때?

매년 세웁니다. 예비비 같은 성격입니다.

이런 것은 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익을 봤을 때 칠곡산림휴양지에서 군비가 많이 소멸됩니까? 아니면 수익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충?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휴양림은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면 득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휴양림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군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확장시키든지 다른 지역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잘 이용 못 하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융통을 잘해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좋은 것은 분명히 좋은데 수요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크게 어떤 그것이 아니라면 구조상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서 칠곡군의 이미지를 더 할 수 있는, 너무 좋고 수요가 많으니까 확장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잘 해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너무너무 잘 해 놓은 데 많거든요. 가보면 탐날 정도로 잘 해 놓고 무료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 이왕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숲사랑소년단 예산을 다 깠네요?

깐 게 아니고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라고 해서 여름에 봄에 도에서 모아서, 나라에서 모아서 수련대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수련대회를 참가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줘요. 우리 군에 대교초등학교, 동명중학교, 동명고등학교 3개 학교에 약 60명 정도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서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가 있다,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수련대회 참가하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가지원비 2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학교에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 또 교육장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교육장님께 얘기했어요. 숲사랑소년단은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일찍이 산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숲사랑소년단 확대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신청이 오면 어떻게 해도 안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 담당 팀하고 확대시켜서 이것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업산림 공익 진흥 증진을 위해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주하고 임업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산에서 직접 산양삼을 키운다, 아니면 임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면 농업직불금처럼 임업직불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작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산림청으로 올려요. 올리면 전액 국비로 해서 그 면적만큼 또는 사업하는 양만큼 직불금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산양삼이라든지 수입성 있는 것에 한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아니고?

나무도 가능합니다. 육림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 군에 올해 신청하신 분이 20명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려는 중입니다.

20여명한테 이 금액으로 됩니까?

예, 금액이 면적하고 그 안에 작물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큰 금액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불인건비를 감하는데 대형산불 같은 것 나면 사기양양 차원에서 봄에 비 좀 올 때 하루 일당 챙겨주면 안 됩니까? 하루 종일 비 억수 같이 올 때는 빼더라도.

맞고요. 저희들이 적은 비가 오면 읍면 차원에서, 읍면에 있는 감시원 사업비인데 그분들이 산불 인화물질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산불장비를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 오는 날 체크해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지만 날짜를 보니까 22일 정도 휴무했더라고요, 총 7개월 중에서.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안 쓰는 것은 못 하니까 휴무일에 대해서만 돈을 뺐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혹시 비가 와서 쉬게 되는 경우에 적당히 큰 비가 아닌 것 같으면 일 한 것으로 해서, 다른 대형산불 나면 늦게까지 일 안 합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기 차원에서라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물차 전기자동차 보급이 승용차는 늘고 화물차는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전기 승용은 좀 더 안 늘겠습니까?

예, 저희들 볼 때도 예산을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향후 지나고 보면 승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서 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것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전액 감했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전액 감할 수 있었습니까?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고장이 나면 운영 중지하게 되면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 쪽에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인데 고장이 안 나게끔 잘 관리를 해서 올해는 가동 중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장이 안 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9쪽, 북삼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반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지 들어서면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 산정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한 세대당 인구수를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세대당 인구수 2.7명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니 칠곡군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0.5명에 대한 부분 더 받은 게 되어서 그 부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 부분 반환한 것입니까? 어렵네요,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소장님, 예산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지연이 되고 올해 정리가 안 되어서 연장하는 명시이월인데, 뒤페이지 보면 아직 원예기술 보급에는 대상자가 미선정 됐어요?

예, 참외 스마트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20 농가가 정도가 선정돼서 운영할 예산인데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다섯 농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농가들은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선정하면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고 이렇게 남았고 다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이 아니고?

다섯 농가에서 35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3500만 원 남은 게 미선정 대상자로 나와서.

예.

사업을 했는데 미선정 대상이라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 일 시작하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소장님, 1년 동안 공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나 수도사업에 일이 많아서 늘 수고하십니다만 보면, 수도사업 하수도 관로에 삭감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 추경에 감액된 사업비가 특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기산하수처리장이나 관거사업에 현재 아직까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됐던 게 노석리에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서 하수발생량 산정이 늦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했을 때 발생량에 대한 확정 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올해 당초에 내려왔던 예산이, 올해 공사로 치면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면서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3년만에 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첫해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정 요구를 했는데 환경청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요구한 만큼 감을 안 하고 두 번에 나눠 하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 예산이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준공하고 일 시작하면 이것은 다?

예, 어차피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내년 초에는 환경청에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을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못 쓰는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데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은 더 잘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겨울철이니까 먼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계량기나 이런 쪽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항시 하시는 말씀 믿고 마시는 수돗물, 깨끗하고 맑은 물.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떤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상하수도는 대가 없이, 소리 없이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요. 보면 예산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신경 쓰시고 큰 사고 없이 해 오시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큰 공사 감독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소장님이 직접 관여 다 하시겠지만 특별히 감독하고 점검하는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게 총사업비가 50억 이하짜리가 몇 건 있고, 그 외에 2억짜리 규모가 작은 공사는 군에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1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사업량도 크고 범위가 커서 통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감리체제로 해서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부터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감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소규모는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63쪽 아래 부분, 감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혹시 자본을 형성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조금씩 지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다보면 지연이 되어서 집행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에서 국비 쪽이나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조금 부진한 지역에는 예산을 교부를 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 부분이 생깁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 과정에서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을 100% 못 해내기 때문에 불용을, 일반회계 같으면 불용으로 가거나 이월로 가야 되는 예산들을 지방환경청에서는 다른 지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A 시군 것을 남는 돈을 빼서 B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경상전출금이라든지 자본전출금 읽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에 체크를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