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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제314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10

오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9793만 3000원이 감액된 175억 7694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임도시설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에 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의 낙찰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예방 숲가꾸기의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로 사업량이 당초 150ha에서 95ha로 줄어듦에 따라 1억 26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3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유림 산림경영 계획 수립용역 사업량 감소로 인해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예정지 전지사업의 면적 감소로 인해 시설비와 감리비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에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 20명이 신청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7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유지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민간인 재해 보상비 100만 원을 산불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산불방지 도비 경상사업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봄철 비오는 날 근무일수가 줄어 1억 92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산림자원의 보호 기타보상금에 산림보호 관련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 시설비에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비 4000만 원을 응급복구 대상이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342쪽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방제사업 감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산림재해 응급 복구 중장비 임차비 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지구분도, 신문공고료도 공고사유 미발생으로 2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관내 가로수 관리 사업 부대비 6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가로환경 관리 일반운영비에 343쪽입니다. 가로수 은행열매 채취 굴삭기 임차비 2257만 3000원과 수목정비단 장비수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송풍기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공원녹지 업무 토지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고, 조경조성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미세먼지차단숲 관수설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조경 조성지 관리 부대비 9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포남1리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석적읍 포남1리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포남1리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43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6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원관리계획 신문공고료 480만 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도시공원 등 정비사업 부대비를 96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리 휴양림 운영 기타보상금에 유료시설 계약해제 보상금 100만 원과 해충 피해 보상금 5000만 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 산림교육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에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지원비를 수련대회 참가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이며 이월액은 15억 2006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에 포남1리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은 포남1리 지역주민들 요청에 따라 꽃길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북삼 제4어린이공원에 추진 중인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금년도 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또한 행사 관련 기종식비 8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관리에 주요생활권 숲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고산과 달오산을 대상으로 숲길 개설과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숲길 신규개설 구간의 산주 부동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산주의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착공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5억 618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과 아래에 감리 용역입니다.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사업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하나인데 산주에게 직접 저희들이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주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억 170만 5000원과 감리용역비 184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14억은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불용예산은 2026년 6억 계상했고 이중에서 공기부족으로 8억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2024년도에 2회 추경으로 제일 처음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가 끝나서 심의를 곧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키득키득 어린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사업 발주를 합니다. 안에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전기통신 공사 1억 4050만 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내년에 조성사업 계약함과 동시에 내년 돼서는 놀이시설물 제작 설치 8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12월에 발주를, 지금도 12월이지만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키득키득 이것도 자꾸 추진이 연장돼서 빨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 산림녹지과에 보면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 있어야 될 돈인데 산림보호 관련 보상비 해 봐야 돈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산사태 피해응급복구비 전액 4000만 원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 삭감하는 건데 내년에는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41쪽.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보호 관련 신고 보상금은 매년 예비비조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하는 것인데 신고가 올해 안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남희위원

녹지과에서 풀예산 이런 것은 못 씁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고보상금이나 산사태피해 응급복구비는 없어서는 안 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서 금액이 해마다 삭감했다가 세웠다가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냥 예산을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보상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과목 과목마다 있어야지만 쓸 수 있지 다른 과목에 있어서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마다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산사태피해 응급복구비는 만일 예를 들어서 급하게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것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응급복구비를 군비로 미리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배성도위원

긴급하게 산사태가 나서 집도 쓸어가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비용은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추경에 이것으로 안 하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올해는 산사태가 없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배성도위원

올해 것은 없다. 내년 것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또 세웁니다.

배성도위원

내년도 또 하고 그때그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매년 세웁니다. 예비비 같은 성격입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것은 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익을 봤을 때 칠곡산림휴양지에서 군비가 많이 소멸됩니까? 아니면 수익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충?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휴양림은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면 득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휴양림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군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확장시키든지 다른 지역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잘 이용 못 하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융통을 잘해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좋은 것은 분명히 좋은데 수요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크게 어떤 그것이 아니라면 구조상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서 칠곡군의 이미지를 더 할 수 있는, 너무 좋고 수요가 많으니까 확장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고민해서 잘 해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너무너무 잘 해 놓은 데 많거든요. 가보면 탐날 정도로 잘 해 놓고 무료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 이왕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숲사랑소년단 예산을 다 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깐 게 아니고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라고 해서 여름에 봄에 도에서 모아서, 나라에서 모아서 수련대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수련대회를 참가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줘요. 우리 군에 대교초등학교, 동명중학교, 동명고등학교 3개 학교에 약 60명 정도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서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가 있다,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수련대회 참가하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가지원비 2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학교에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고 나서 마침 또 교육장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교육장님께 얘기했어요. 숲사랑소년단은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일찍이 산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숲사랑소년단 확대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신청이 오면 어떻게 해도 안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 담당 팀하고 확대시켜서 이것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업산림 공익 진흥 증진을 위해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주하고 임업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산에서 직접 산양삼을 키운다, 아니면 임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면 농업직불금처럼 임업직불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작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산림청으로 올려요. 올리면 전액 국비로 해서 그 면적만큼 또는 사업하는 양만큼 직불금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산양삼이라든지 수입성 있는 것에 한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나무는 아니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나무도 가능합니다. 육림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 올해 신청하신 분이 20명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려는 중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0여명한테 이 금액으로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금액이 면적하고 그 안에 작물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큰 금액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불인건비를 감하는데 대형산불 같은 것 나면 사기양양 차원에서 봄에 비 좀 올 때 하루 일당 챙겨주면 안 됩니까? 하루 종일 비 억수 같이 올 때는 빼더라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고요. 저희들이 적은 비가 오면 읍면 차원에서, 읍면에 있는 감시원 사업비인데 그분들이 산불 인화물질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산불장비를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 오는 날 체크해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지만 날짜를 보니까 22일 정도 휴무했더라고요, 총 7개월 중에서.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안 쓰는 것은 못 하니까 휴무일에 대해서만 돈을 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혹시 비가 와서 쉬게 되는 경우에 적당히 큰 비가 아닌 것 같으면 일 한 것으로 해서, 다른 대형산불 나면 늦게까지 일 안 합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기 차원에서라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증액은 3개, 나머지는 감액이고 잔돈이다, 그렇죠? 잔액.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잔액이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잔액이 많네요. 증액 중에 포남1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뭐 심을 거죠?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석적1리 포남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심을 수 있는 길이가 총 1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꽃씨 파종하고,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묘목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무 종류는 뭐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나무 종류는 같이 한 번 더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체 국도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국도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정회

구정회위원

순환도로인데 도로에 지장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터널 옆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하시는 거는 좋은데, 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도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무도 잘 선발하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고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군유림 산림계획 용역은 단위를 10년마다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10년째 한 것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600ha을 하려고 했는데 군유림 중에서도 하다 보니까 도로부지라든지 묘지가 많은 임야, 군유림이라든지 제외하다 보니까 면적이 600ha에서 340ha로 줄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줄었죠? 그러면 공유림 산림계획 경영 수립 용역도 하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군유림 산림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유림 다 하지는 못하고 필요한 군유림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벌채라든지 향후에 조림을 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공유림도 하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공유림이라는 게 공유림 안에 들어가는 게 도유림하고 군유림이거든요. 도유림은 하지 않고 군유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목정비단 송풍기 구입, 송풍기는 어떤 용도에 쓰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왜 잎 떨어지면 매고 확 돌려서 바람 부는 거 있는데 당초 3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기한이 다 되어서 고장이 나서 못 쓸 줄 알았는데 수리를 해 보니까 또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연결해서 쓰고 완전히 못 쓰는 것 한 대만 교환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가로수 은행열매 채취용 굴삭기 임차는 잔액을 반품했는데 어떻게 해서 반품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은행나무 하는 것을 사업 주는 게 있고 수목정비단이 직접 은행열매 터는 게 있습니다. 직접 수목정비단이 굴삭기를 빌려서 터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손이 그렇게 안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양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숙달에 의해서 일량이 빨리빨리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굴삭기 임차가 필요 없어서 돈을 줄이게 됐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만큼 빠르게 못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해 보니까 늘었다는 거죠. 느니까 임차 일수가 줄어드는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12개소인데 감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할까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전검사 대상 개소가 총 29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다 안 하고 12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해서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놀이시설 이 근래에 많이 교체도, 많이 바꿨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요즘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바꾸는 추세이고 새로운 놀이기구가 나오고 노후된 것은 바꾸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노후된 것 바꾸고 바닥 일어나는 데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승용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당초 630대에서 670대로 40대가 증가하여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전기자동차 지원금은 당초 175대에서 112대로 63대가 감소하여 10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석면피해 구제사업 급여 지급입니다. 사망한 피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조정금, 장례비 지급을 위해 4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500대에서 260대로 240대를 감소시켜 총 5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소각로 연소단 내화물 교체 공사 완료에 따라 공사잔액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자진퇴사와 휴직, 복직 등으로 인하여 부서인건비 1억 20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북삼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정산 반환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북삼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 정산 반환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세출 예산입니다. 북삼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정산반환금으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25년 12월 계약 및 착수되었으며, 2026년 12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준공일이 미도래하여 6억 8804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물차 전기자동차 보급이 승용차는 늘고 화물차는 줄었다는 말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앞으로 추세가 전기 승용은 좀 더 안 늘겠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볼 때도 예산을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향후 지나고 보면 승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서 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승용차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것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전액 감했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전액 감할 수 있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고장이 나면 운영 중지하게 되면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 쪽에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인데 고장이 안 나게끔 잘 관리를 해서 올해는 가동 중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고장이 안 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9쪽, 북삼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반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지 들어서면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 산정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한 세대당 인구수를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세대당 인구수 2.7명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니 칠곡군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0.5명에 대한 부분 더 받은 게 되어서 그 부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부분 반환한 것입니까? 어렵네요,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소각장에 보면 소각로에서 수관 세관 작업하고 화격자 교체 및 내화물 보수공사를 합니다. 화격자하고 내화물 보수공사는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내에 보면 쉽게 말해서 숯가마 같은 데 보면 열을 강화하려 붉은 벽돌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관에 있는 소각로 당겨 올리는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강한 성분으로 한다고 해도 워낙 많이 하니까 열에 의해서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반납인데요? 반납이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난 뒤에 공사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소각로 스토크하고 내화물 공사한 게 1억 6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반틈 남았네요. 원래 많이 남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공사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당초에 많이 세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소각을 적게 했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소각량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모가 덜 됐다는 소리잖아요. 소각이 덜 된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일 양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톤수 이런 부분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정회

구정회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과하게 한 부분 신경 써서 예산 세울 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기계는 새것 쓰더라도 내일 당장 고장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종합센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진사퇴로, 그러니까 직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나중 되면 센터 또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무슨······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 상임위 할 때도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자원재활용센터,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현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센터에 인원 부분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 일단 자연감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인원은 나중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준공연도 203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충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500대인데 신청받은 게 몇 대라고요? 240대를 받았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많이 하고자 해서 240대를 감 시키고 260대를 잡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총 203대로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추가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계속 썼던 패턴이 있어서 암만 좋은 기계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직원분들 고생하겠지만 대표회의도 있고 물론 이장회의도 중요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대표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 직접 찾아가셔서,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면 적응되고 편하거든요. 그러면 빠진 대단지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지금 소규모아파트가 300세대, 동수가 3~5개 작은 아파트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석적 같은 경우에는 우방, 부영 대단지에서는 그분들이 결정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추이를 보고, 단지가 원체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민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코칠곡도 중요하고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잘 관리하면 주민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홍보를 더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자연부락까지도 되어야지 안 되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은 했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도 생각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이고 화물차는 감소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많습니다. 제때제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 잘하셔서 정보 파악도 잘 하시고 그리고 다른 쪽에 음식물종량기 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자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사업 이번에 예산 삭감되고 나면 예산이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감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 최대한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게 몇 대 정도 된다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올해 총 203대.

이창훈위원장

1차로 했을 때 몇 대 정도 됐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1차로 했을 때 93대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번에 해서 총 203대이고. 아파트가 있는 데가 사실은 북삼, 왜관, 석적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북삼은 몇 퍼센트 정도이고 석적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이런 데이터 없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북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북삼이 좀 많고, 왜관이나 석적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왜관은 적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왜관이 저조한 편이고 석적은 보통 정도 되고 그런가 보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야만 불용되는 예산 활용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창훈위원장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는데 맨 처음에 예산이 많이 세웠졌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오갔고,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의견이 이 사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아파트는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건축디자인과에 전달했고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우선은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네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명시이월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특산자원을 활용한 생산체계 구축 및 체험장 시설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 2억 원 중 1억 6880만 원을 이월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해 농촌체험 및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해 프로그램 운영기간 부족으로 전체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7800만 원 이월하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00쪽, 지역농업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첨단농장 수직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기술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준공 후 미생물배양센터에 설치가 가능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농업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참외 스마트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보급사업입니다. ICT 활용 참외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총 1억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업무추진으로 농업인들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예산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지연이 되고 올해 정리가 안 되어서 연장하는 명시이월인데, 뒤페이지 보면 아직 원예기술 보급에는 대상자가 미선정 됐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외 스마트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20 농가가 정도가 선정돼서 운영할 예산인데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다섯 농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농가들은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선정하면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쓰고 이렇게 남았고 다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이 아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에서 35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박남희위원

3500만 원 남은 게 미선정 대상자로 나와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사업을 했는데 미선정 대상이라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 일 시작하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이 오신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잔액이 남은 것도 없고, 반납할 것도 없고, 새로 3차 추경에 모자란 사업도 없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안 남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입찰잔액이 미세하게 남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감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사업 전체가 남으면 삭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하게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미세하다 말이 어느 정도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다, 했을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입찰잔액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 조치를 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신기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의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 25년도에 용역 한 것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건이 있습니다. 사업 용역이라든가 행사 용역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잔액도 없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200 정도, 많아야 300~400 이 정도 남았는데 보통 삭감하면 1000만 원 정도라든가 사업 예산 전체를 못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 조치하지만 미세한 금액은 같은 경우에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계도 많고 과도 두 과이고 총괄은 소장님이신데 돈이 모이면 많겠지만 소장님이 미세, 미세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돈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군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다 되기 때문에 예산 처리가 되면, 전부 다 회계가 마무리되면 세입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가지고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월만 있고 나머지 보고에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돈이 남아도 단돈 얼마라도 남을 건데 그래서 이야기하시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는 남겨서 예비비에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정리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회계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정리가 다 되거든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회계처리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많습니다. 예산 때 질의나 건의 많이 했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339억 38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3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329억 94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3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으로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경상전출금에 기정예산 대비 7억 2990만 원을 감액한 196억 604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 기정예산 대비 7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33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23억 3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172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에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172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에 5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익적 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업수익 중에 영업외수익은 172억 50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에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여 47억 55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0억 8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중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에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익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총 17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정수관리비 중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4억 9275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5600만 원 편성하고 예비비 725만 원 감액하여 4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5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건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568억 9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317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2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317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2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익적 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 수립은 3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영업외수익은 248억 32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2억 2890만 원 감액하고 기타영업외수익에 2024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 정산금 1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국고 보조금 수입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으로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수익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17억 70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복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자본적 지출 예산은 25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관리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17억 46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BTL사업 임대료 반환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1년 동안 공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나 수도사업에 일이 많아서 늘 수고하십니다만 보면, 수도사업 하수도 관로에 삭감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올해 추경에 감액된 사업비가 특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기산하수처리장이나 관거사업에 현재 아직까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됐던 게 노석리에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서 하수발생량 산정이 늦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했을 때 발생량에 대한 확정 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올해 당초에 내려왔던 예산이, 올해 공사로 치면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면서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3년만에 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첫해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정 요구를 했는데 환경청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요구한 만큼 감을 안 하고 두 번에 나눠 하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 예산이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렇게 해도 준공하고 일 시작하면 이것은 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어차피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내년 초에는 환경청에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못 쓰는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데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사업은 더 잘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겨울철이니까 먼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계량기나 이런 쪽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항시 하시는 말씀 믿고 마시는 수돗물, 깨끗하고 맑은 물.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떤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상하수도는 대가 없이, 소리 없이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요. 보면 예산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신경 쓰시고 큰 사고 없이 해 오시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큰 공사 감독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소장님이 직접 관여 다 하시겠지만 특별히 감독하고 점검하는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게 총사업비가 50억 이하짜리가 몇 건 있고, 그 외에 2억짜리 규모가 작은 공사는 군에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1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사업량도 크고 범위가 커서 통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감리체제로 해서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부터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감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소규모는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규모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63쪽 아래 부분, 감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혹시 자본을 형성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조금씩 지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다보면 지연이 되어서 집행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에서 국비 쪽이나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조금 부진한 지역에는 예산을 교부를 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 부분이 생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 과정에서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을 100% 못 해내기 때문에 불용을, 일반회계 같으면 불용으로 가거나 이월로 가야 되는 예산들을 지방환경청에서는 다른 지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A 시군 것을 남는 돈을 빼서 B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경상전출금이라든지 자본전출금 읽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에 체크를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정재무상태표를 보면, 예정입니다. 3차 추경 것 볼게요. 75페이지 보시면 현재 25년도는 단기고 작년에 24년도는 정기거든요, 글씨 그대로? 그러면 25년도 단기가 내년 예산에 들어오면 정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25년도 단기라고 쓴 금액이 있고 유동자산이라든지 1번, 2번 번호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2025년도 단기금액이 2026년도에 들어오면 정기금액으로 똑같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넘어온 거 맞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연경

나연경운영팀장

운영팀장 나연경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이것은 예정일 뿐이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정은 안다고 말했잖아요.
연경

나연경운영팀장

저희가 내년 되면 올해 것을 결산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확정되는 25년도 것이 정기로 넘어와서 또 내년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결산해서 확정이 되어야지 정확한 수치가.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제목도 있는데 금액이 똑같은 금액도 있지만 다른 금액도 차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200~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몇 퍼센트 왔다 갔다 합니까?
연경

나연경운영팀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지 압니다. 몇 퍼센트씩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미수금액은 어떻게 똑같아요? 미수금은 단기에서 내년에 정기로 넘어오면, 미수금액은 똑같이 적어놨는데.
연경

나연경운영팀장

미수금액은……
정회

구정회위원

아, 미수금액이 아니고 미수수익.
연경

나연경운영팀장

미수수익. 이 부분은 체납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있는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정기금액은 같은 경우에는 매월 3월쯤에 전년도 결산을 공기업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산 후에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앞에 단기금액은 결산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으로 잡았으니까 미수금액을 작년하고 현재하고 비슷하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하면 조금 더 확실해지죠.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결산하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혹시나 몇 퍼센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나 싶어서. 그리고 똑같은 금액도 있지만 다른 금액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