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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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489쪽반고개 마을홍보관 정비 공사,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그 위치 같으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잖아요? 있는 건물을 예산 들여서 철거하지 말고 살려놓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더 활용적이지 않겠나 효율성이 더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 건이 21년도에 묻혀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이때까지 3년 동안 계속 그래서 있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긴 한데 그 중간에 내당2·3동 동장님과 단체 또 그 당시에 관여했던 주민협의체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현재까지 많이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게, 아니면 홍보관 이런 것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등 제반사항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력이 상주를 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내당2·3동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자고 주민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홍보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관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고, 또 방문객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인력이 상주 내지는 무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그 당시에 협의체 운영하셨는 분들도 한결같이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달구벌대로를 관통하는 큰 도로변이니까 괜찮은 쉼터를 특성있게 하고 그리고 달구벌대로에서 봤을 때는 무침회골목이라는 안내 간판이 물론 명성약국 앞에 로타리 쪽에 있기는 하지만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까지 한다면 그 일대 무침회도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종일위원

위치상으로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를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시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쉼터 관련은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차를 한다든지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하기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시면 이번에 경관사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비산아파트, 경운중학교 새방지하차도, 폴리텍 조명까지 같이 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경관사업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정비하는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오연환위원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난 후에 보수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사소한 보수를 빼고 대대적인 보수를 보니까 7∼8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대수선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오연환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시는데 이런 경관사업을 해야 될 곳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보면 아까 7∼8년 얘기하시는데 7∼8년 사실상 안 가거든요. 색깔이 낡아져서 보기 흉한 게 많아요. 이것을 민원 제기를 다시 해야만 보수작업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매월 셋째 주 한 주를 경관시설 점검기간으로 정해서 주간 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하실 때는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다 나왔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여기도 아파트고 학교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9페이지 307-05 부분이 전년도 예산 대비 2,8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리고 마을활동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여기 보면 2,844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매월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에 아무래도 어떤 거점시설을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주민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사업에 올해 6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활동가도 저희 쪽에서 달성토성마을에는 당초에 마을활동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해설사하고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 1명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가 됐고,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마을을 잘 알고 주민을 화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 위주로 선발을 하고 또 활동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지금 뽑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마을별로 2명씩 되어 있고 달성토성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1명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인건비라기보다는 활동비, 봉사비조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비산2·3동에 해설사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따로 마을활동가 한 분 정도······.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별도로 해설사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은 해설할 때마다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5만 원을 지급하고 활동비는 센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도 마찬가지로 선발되면 활동비도 센터에서 다 나갑니다.

백일권위원

그럼 마을활동가는 여기 비산2·3동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는 그 마을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마을해설사 분들이 전체적으로 마을 활동가처럼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다시 1명을 뽑아서 하신다는 게 이게 업무가 다른 건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영역은 다릅니다.

백일권위원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전반적인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사는 마을을 해설하고 투어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거고, 마을활동가는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을······.

백일권위원

조합 자체에 사무국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활동을 하고 그 사무적인 업무는 그 사무국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어떤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이유로 뽑으신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산2·3동은 해설가 분들도 계시는데 마을활동가가 따로 필요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주민과 지자체 간에 협력을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해설가가 하기에는 역부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의견수렴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하고 각 마을 사업체별로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 관리도 하고, 역량사업추진 이런 사업과 기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가가 필요합니다.

백일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재차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무국장도 있고 조합 자체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또 해설사분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활동가가 따로 1명이 더 계신다면 이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