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26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9억 원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산가공 육성과 어업 생산 기반 조성, 어업 경영 개선, 특히 해양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올해 제일 많은 피해를 봤던 해양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차단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선상집하장, 원래 차단시설을 설치했던 재해 복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 말고 혹시 더 계획 중인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해양보전팀에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총 9개 사업입니다. 도 재정과 당초 내시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보받은 사항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당초보다 1억 원 정도 더 증액해서 내려주기로 했고 저희들도 남강댐 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남해와 사천 쪽에는 충분히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부분, 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있는 것이네요?

예,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끊어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200톤을 저희가 수거했고 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업체 용역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어구부표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에서 예전에는 스티로폼 그게 보통 많이 나와서 바다의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지금 부표보증금제 추진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회수하고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의 침전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삼천포수협에서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이나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수협에 반납하니까 돈도 받고 쓰레기도 수거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기존 육지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를 폐기물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 지역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수도 쪽에 해양환경 지킴이라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쓰레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국비나 도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복구 비용까지 저희가 시비로 하면서 그 시설이 또, 매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국도비 반영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광포항와 안도항이 26년도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26년도 12월까지 이 사업들이 다 준공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광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포항은 저희들이 11월에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26년도에 공사 준공이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도항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가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보완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재심의가 통과되면 26년까지는 유통 사업도 같이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저희 시가 잘해서 받은 사업들이고 그리고 앞의 몇 년간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 26년도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 앞에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취지에 대한 목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꼭 준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21페이지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내년 26년도가 되면 3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50% 이상 진행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유통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올해 2025년도에 3년차에 접어들었고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전에 동서동 권역에 소규모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해 놓은 어초 지역과 시설 기반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매년 인공 어초가 있으면 어초 사이에 또 빈 데가 있습니다. 그 적정 구역을 통해서 어초도 투입하고 그리고 적합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해삼, 전복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안의 시설 쪽에 보시면 노후화된 것도 자기들이 수거하고 교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차 다음에 2년 정도 있으면 기존에 크게 어초를 넣어 놓은 지역에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바다목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동이 계속될 수 있겠네요?

지금도 그쪽 부분, 동서동 권역 쪽에는 어초 시설을 해놓은 데가 많아서 큰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보강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도 효과 조사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효과 조사도 자원 기반시설 용역을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이쪽 지역에 어떤 어초 지역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어종이나 어패류가 많고 그런 것도 극대화해서 최종 결론적으로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대상이 늘었는지 아니면 보험 보상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기존 어업인들 어업활동에 필요한 게 어선원, 어선, 어업인,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양식 어업인들도 그렇고 보험료가 상당히 어업인들에게 참 많이 부담됩니다.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선원은 선주를 제외한 승선원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선원 같은 경우는 한 443명이 수혜를 받았고 특별히 내년에도 올해와 그렇게 크게 지침이나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는데 어선원분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선은 어선에 대한 그런 지원이고 어업인은 또 선주가 포함됩니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종사, 이 어업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조업하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원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나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비나 시비가 좀 더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 자동차로 쉽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내면 되는데 자부담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어업인들이라든지 어선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어도 자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담분에 대해서 일부를 또다시 보조해 주는 그런 지원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47페이지에 방치선박 처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5년도에는 혹시 몇 번 정도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1척은 다 처리했습니다. 서포 쪽에 방치 선박이 많은 편입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촌, 어항 지역 쪽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그런 곳에 방치해 놓는 부분입니다. 서포 선창 어촌계 선상에 하나 있었고, 곤양 와티 쪽에 하나 있었고, 선창은 다 처리했고 와티는 이번 주 내로 거의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방치된 선박들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고 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된 게 혹시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 총 한 6척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천의 쓰레기, 김정만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우리 수산업 경영인 사천시 연합회장입니다.

그분이 쓰레기에 상당히 관심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조예도 깊고 관심도 많고 또 죽방렴 어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뭐 지원되는 건 없죠?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자진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예, 자발적으로.

경남도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쓰레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또 사천뿐만 아니고 경남 지역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쓰레기 수거 처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아주 수거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도.

자기가 특허도 냈습니다.

쓰레기가 앞으로 방치가 많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오마이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없지만 잘 다스려서 바다가 깨끗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천, 특히 동지역 삼천포 수산인들의 발전이 건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남강댐 쓰레기 방류로 인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하셨지만 또 관련해서 국비 등등 확보함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지 않나, 내년부터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저는 사실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일어나면 뒤치다꺼리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과와 또 해양수산과와 관련 있는 과와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가서 데모도 하고 등등 했는데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지만 입을 다문다든지 그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마돼서 그때 돼서야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곧 사천 시민, 또 수산업 관계자들의 살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사천, 남해 합동 행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서도 3개 시군이 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혼자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근 시군과 협업을 해야만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날도 많은 안건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그리고 행정과 어업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것은 행정이라든지 어업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야기한 특별법 제정 관련부터 시작해서 크게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아쉽게도 다목적 건조선 그것도 자기들도 위에 댐 상류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2026년도에도 시군 어업인들은 물론 그 옆에 시군과 같이 행동하기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남해군수님과 모여서 해양쓰레기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특히 삼천포 동지역에 수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눈에 보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준비하신다니까 눈에 보이는 사업, 진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사천시 행정기관의 과를 보면 예산이 그래도 해양수산과가 3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업, 해양수산에 관련된 종사자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천시 안에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나무랄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업, 바다, 해양에 대한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차후에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인데, 수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전략이라든지 수산물 가공 고도화 등등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수산 산지가공시설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북 영덕에서는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 수산물 감소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단가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먼저 준비하는 쪽에서 선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특히 영덕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이고 언제쯤 되면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사천시 수산업 산지가공시설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주체는 어디에서 맡을 것인지 그리고 인근만 볼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가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부터 해서, 주무팀에서 보통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수출업체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 양식단지가 되려면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하는데 개인 사업 쪽으로 보통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향촌 농공단지 쪽에 예전에 동서동 쪽이나 바다 쪽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그쪽에 거의 밀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수산물 쪽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삽재농공단지까지 해서 약 8페이지까지가 다 이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때 저희가 삼천포나 사천 쪽에 수산물 가공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좀 더 큰 단지를 조성해서 한 5년 전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기피하시는 거예요. 이쪽을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점이 많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보면 사천시가 삼천포 지역의 수산가공이라든지, 미식이라든지, R&D 클러스터 관련해서, 사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 멸치나 전어 등 특정 수산물 가공 인프라를 일부 보유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유통,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 그쪽을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사실 고령화 사회, 어민들에 대한 고령화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여하는 분들도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되면, 특히 동지역의 수산물은 그냥 내려앉는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수산업 분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수년 동안 가고 등등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관계자분들, 단체들과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지금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돼서 화합하고 같이할 수 있는 단체를 밀고 가는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해양수산과가 나름대로 교육하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해양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국정 과제 71번째를 보면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하겠다는 71번째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할 것인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우고자 하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가공, 유통,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는 데서 지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수산업, 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그대로 그냥 살살살,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탈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교육하고 공유하고 사람 생각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사실. 실천하려면 100번째, 200번째 교육도 있어야만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사업에도 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관련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남양에 미룡마을 보면 제가 보면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최고로 눈에 보이는, 바다 바닥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미룡마을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준설이라든지 등등 해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썰물, 밀물이 있을 때 바다 바닥이 보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룡마을 같은 경우는 썰물 때는 바닥이 그냥 다 보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더 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갯벌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룡항을 잘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밀물과 썰물 때 선박 접안 시설이라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노룡 어촌계장님이 올해 바뀌셨거든요. 만나서 저희 현장 미팅도 한 번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쪽에 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항을 보수하고 보강을 해주라는 그런 요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의 결과 지금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촌개발팀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어항을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년 예산에 넣어놨는데 2028년 공모사업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실 앞에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데 지금은 신활력증진사업이 1개 단일 어촌계로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가까운 노룡, 대포를 이렇게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주문과 같이 묶어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두 가지, 투트랙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트랙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2028년도라고 하면 29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선의 피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트랙 부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같이 인식하시니까,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해안선을 따라서 한 번씩 도는데 썰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용현도 그렇겠지만 용현은 사실 선박이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없는 돈을 긁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미안하지만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천에 해양생태보전원도 생겼던 것 아시지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옆에 보면 또 해양수산부 관련된, 국립공원에 관련된 단체가 조금 있으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천시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포만에 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됐고, 국립공원에 있는 단체가 2개, 1개는 들어와 있고 조금 있으면 하나 들어올 것인데, 저는 사실 우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국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민들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가까이 있을 때 같이 협업해서 그 사업들을, 우리가 안 해도 저쪽에서 계속 밀어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장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 의욕이 많더라고요. 왔으니까 자기들 실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저쪽으로 밀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라도 우리 돈 안 들고 시비 안 쓰고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26년도 전체 예산들을 봤을 때 스포츠 마케팅과 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대부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시작하는 체육시설 사업들이 많아서 앞으로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26년도에 166억 원이지만 이보다 예산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 선을 유지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외에 계획 중인 체육시설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가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용현생활체육시설은 금년 내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정하게 하는 부분은 서포 야구장과 가화 파크골프장 두 군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연차별로 그 외에는 지금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사업비가 5억 원이죠?

예, 지금 50억 원을 했는데 부지 매입비로 해서 5억 원을 내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에는 50억 원이라고 돼 있고 내년 예산안에는 5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 지금 일몰제가 끝난 부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계속 지금 우리 체육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6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해서 4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예, 45억 원 정도 더 해서 부지 먼저 우선 확보할 생각입니다.

지금 또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면 삼천포 종합운동장 국유비 대부료가 1억 2200만 원입니다. 매년 사용료로 이렇게 또 지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료로 해서 1억 2200만 원을 내고 있고,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로 필지를 26년도에 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용료를 안 낼 수 있게끔 기존에 대부료를 내고 있는 그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2019년 11월에 최초 한국자산공사와 납부하기로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시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지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납부를 했었고 그때 땅이 이렇게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액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할도 해야 하는데 필지는 이렇게 22필지로 돼 있지만 큰 규모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부터면 벌써 우리 시가 이 대부료만 한 7억 원 이상 지불한 셈인데, 토지 매입도 물론 일몰제 때문에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이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신청받아서 1건당 매칭을 기금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지급됩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집 위주로 받아서 올해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섯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아직 안 정해진 겹니까?

대상은 보고가 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돼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여자 농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고 25년도 올해 당초보다 445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자 농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했었던 게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 외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돼 보이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홍보 효과나 저희 시에서 전국 의료인 농구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확산도 되고 우리 시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지금 여자 농구단 예산이 많이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인건비 부분은 상승이 조금 되고 있고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올해 전국 실업 농구 연맹전을 김천에서 3위를 했고, 전국 실업 농구 연맹 태백에서 2위를 했고, 또 제80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 대회에 1위를 했고, 전국 체육대회도 2위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포상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저희들 추경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다 담아서 하려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팀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내년 예산은 7억 원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연간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선수도 많이 부족하고 자체 게임을 하려고 해도 인원수가 안 돼서 게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늘려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면 게임하면서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있지만 유니폼을 통한 사천시 홍보도 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면 기부금 상품을 저희가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사천시에서 제작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농구공을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도 분명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산후조리원 용품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까지 해서 2억 원 정도 지정 사업으로 모금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페이지,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무상이고 26년도에는 계약을 통해서 111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관리 난이도 곱하기 시스템 구축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별 구축비 합계 곱하기 유지관리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13.95%인데, 지금 13.95%는 별도로 또 이게 산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3.95%는 허가 건수, 계산은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13.95% 곱하기 해서 저희들이 598만 원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하면 48만 7000원이 나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것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67페이지, 삼천포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 진단이 먼저 이루어진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삼천포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점검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C등급 이상 나온 겁니까?

예, C등급입니다.

지금 C등급으로 나왔어요?

예.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60페이지, 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상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저번달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2개소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10억 원을 편성해서 10억 원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 5억 원까지 해서 15억 원이 됩니다. 저번달에 감정 평가를 해서 오늘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하니까 한 필지에 진입구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밀금 농장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필지를 매입하는 데 22억 6400만 원의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토지 부분을 우선으로 지분 등기를 하든지 해서 총 15억 원을 갖고 먼저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억 원 건에 대한 보상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5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5억 원 플러스 올해 10억 원 해서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필지를 감정해 보니까 총보상액이 22억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일단 15억 원분은 협의가 된다면 토지 부분을 보상해서 지분 등기로 해서 하든지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억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5억 원 정도 확보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7억 원 부분은 지분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토지 부분은 그렇게 지분을 매입하고 건물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 부분이 한 4억 5000만 원, 4억 4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선 토지와 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8페이지, 잔디 관리 장비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3차 추경 때 7000만 원 삭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단가를 조율해서 하다 보니 이게 아마 물가 상승이 될 줄 모르고 아마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성되고 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추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저번 3차 추경 때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같은 기종인데 이게 5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 정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배로 비싸지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들을 직접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기계 부분은 아마 삼천포 운동장 사천 운동장 부분을 지금 천연잔디로 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장비입니다. 이것은 파크골프에는 활용될 장비는 아닙니다. 파크골프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많이 훼손돼서 내년 3, 4월 되면 휴장기에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문제점은 그겁니다. 파크골프장이 부족하고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 잔디가 생육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우주항공 테마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에는 마사토를 계속 붓고 있고 부어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디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 4월에 휴장기를 물론 갖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혹서기나 혹한기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생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휴식기라든지 플레이를 하면서 만족할 만한 부분들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파크골프장을 잘 조성해 놨는데 잔디들이 다 죽어서 맨땅에서 계속 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설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비용도 계속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을 연간 계획을 한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장도 잘 운영이 되고 사용하시는 분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장마다 주에 한 번 정도 쉬려고 해도, 점심시간도 쉬려고 해도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잔디 부분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사천 시민의 건강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시의원이다 보니까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번 주 안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태권도 등등 빼고요. 이 부분들은 경기 보조 사업비라서 이것은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인건비와 운영비, 이것 가지고 뭉뚱그려서 쓰면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면 사무국장 이름 안 적어도 됩니다. 1명 얼마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2억 3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예, 2억 3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체육회와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체육회에 있는 12명 생활지도자들입니다.

생활지도자인데 설명서에는 왜 7명만 적어놨죠?

일반과 어르신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르신 5명과 일반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체육지도자 체육회 7명과 나머지 어르신 5명은 체육회 운영비에 들어 있네요?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57페이지 밑에 보면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생활지도자가 12명이면 일반과 어르신을 관리하시는 분들, 12명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 생활체육사 관련해서 12명. 생활체육사 1, 2,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얼마 얼마. 1, 2, 3, 4, 5, 이렇게 12번까지 해서요. 사생활 보호 등등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사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 클럽, 민간 법정 단체가 이 세 군데 말고는 없죠?

예, 그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세분화해서 따로 질문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할 때마다 생활체육사 하신 분들, 관계자분들의 대우, 그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케어받고 있는 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명분하에 계속 금전적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안을 주십사 말씀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봉화 풋살경기장 정비 공사에 8000만 원이 있지요? 8000만 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있긴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봉화 풋살경기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체육관 선수 대기실 리모델링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2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예산이 2025년 대비 26년도가 1억 35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전에 풋살경기장과 삼천포 체육관 선수 대기실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등등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후 체육시설 개선에 2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정비하고 바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왜 바꿔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대상지나 대상 시설이 정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리돼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예, 가능하고 잠시 말씀해 주시라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시간상 답변을 듣기보다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천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체육 관련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해 보면 첫 번째로 사천시가 경남 체육시설 등 생활 체육 인프라가 상위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가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유소년 등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야박하다. 이런 식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분들한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젊은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적돼 있습니다. 유권자분들한테 당연히 잘해야죠. 해야 하지만 앞으로 커 오는 청년, 청소년, 아동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등등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해야 할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 지적된 내용과 제가 동감합니다. 제가 보면 기존에 하는 그대로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보고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심의회도 있고 저희들 체육 부분이 교육청과 발전진흥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류도 많이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도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는 없지만 나중에 할 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 과제 107번에 보면 3000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 기반 등등 있는 이 부분 빼고 특화 자원이 연계된 지역 관광과 체육 육성을 갖다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2025년보다는 전국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생활 체육 등등.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럴 때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사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공모사업 등등 통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향촌에 패러글라이딩 그게 자리가 좁다고 이야기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관리 카드도 만들어 놨는데 장기적으로 해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은 많으나 또 우리 김민규 위원님께서나 우리 최동환 위원님께서 시간도 아끼고 오늘 그렇게 한다고 질의를 많이 안 하고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 관련 6개 예정인데, 혹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할 데는 국민체육센터 한 군데와 어린이집 5개소입니다. 사천시청과 예미지, 또록이, 센텀포레, 스카이 마리나, 총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간단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지속 성장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내년 세출예산은 132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속 5개 부서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소 신축 공사비 5억 5000만 원, 선거관리 경비 18억 2000만 원, 도로명 주소 사업 관리에 1억 9000만 원,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29억 4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3600만 원,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정비에 1억 원, 시청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에 2억 2000만 원, 진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비 8000만 원,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추경 등에 반영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일선 행정 업무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이 있는 사람 최동환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우리 사천시 행정을 총괄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옥에 티라면 조금 불상사로 또 아기가 한 명 등등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 꼭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1200여 공직자분들의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주시기를, 잘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옛정에 끌리는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자분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바로 우리 사천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같은 경우는 법정 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쪼들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약 1000억 원 늘어났지만 군데군데 빈 데가 많은 관계로 그것을 메운다고 우리 행정과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못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9급, 8급, 7급 분들 연봉이 실질적으로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9급, 8급, 제가 보면서 참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사천 시민의 일꾼들이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새삼 느낍니다. 그 차원에서 과장님,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참 너무 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프로그램, 휴게실이나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테마 견학이라든지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후생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 직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균일하게 또 지난해 130만 원 주었던 것을 1인당 14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한다든지 또 이와 다르게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에서도 다 통과해 주셨다시피 3일 정도의 휴가를 또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공무원 노조와 함께 잘 전체적으로 도내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유념하셔서 노조와의 협의 등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거름 없이 듣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직원 단체 보험 가입에 5억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보험을 들 것이고, 올해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험사와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관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85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사분들의 인부임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너무 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이런 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인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 나, 다, 그런 직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조금 적게 주는 게 있고 저희가 나머지 시간 외 수당,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와 근무환경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구내식당 밥이 맛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맛있는 이유를 알겠다는 그 말씀은 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은 일하는 사람의 모든 것은 돈입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속에 빈틈이 있으므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똑같은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의 나름대로 부분들을 잘 첨부시켜서 그분들이 밝게, 음식이 더 맛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월에 약 100만 원씩 해서 이게 1200만 원이 끝입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억 600만 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 격려라든지 그런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왜 그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선거를 결부시키느냐 하면 결부시키면 안 되는데, 사천 시민의 건강과 재산과 행복을 위해서 시장님의 활동이 곧 시민의 행복이 돼야 하는데 혹시 시장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눈 부릅뜨고 한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천 시민들, 혹자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일에 선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시장님을 감시, 감독해서 허튼 돈을 쓰지 않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최대한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요즘은 다 업무추진비가 오픈됩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의 행동 등등 과장님이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풀어놓은 뭐처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 과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시장님의 직원이지 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시장님께서 최대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들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과는 25년도보다 120억 원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후생 복지에 대한 부분들,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빼면 올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3차 추경 때 94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 26년도 안에는 974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경 때 내년 1, 2, 3차 때 또 따로 편성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67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인건비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641억 원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3.5%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666억 원 정도를 해서 우리 보수를 책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3차 추경 때 앞서서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비가 또 많이 감액됐었거든요. 그런데 26년도 안에 보니까 25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6억 원 정도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금액들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2025년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 338명이고, 2024년도에 414명입니다. 조금 연차별로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줄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장 업무를 대학생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일대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읍면동의 풀 뽑기, 여름이 되게 덥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근무 수요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한 400명 정도 해놨는데, 이 역시도 수요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만큼 크게 근접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혹시 많은 인원이 있으면 이것은 추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수요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접해보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자리로 계획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할 때 부서별로, 사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빼고 또 현업 중심이나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체험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수요 조사를 받아서 최대한 400명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 복지 쪽에 로봇랜드 회원권 구매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회원권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노조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1인당 2만 원 정도만 하면 10명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