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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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짜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방재정365에 들어가거나 보령시의 재정공시 근거를 보면 2025년부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 대한 페널티를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가 2024년도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13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었고 2025년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져서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절감을 할 경우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인센티브가 보령시는 없고요. 전체 페널티는 다른 것 합쳐서 76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2024년도 152억의 페널티에서 2025년도 76억의 페널티가 발생했는데 제가 쭉 다는 못 보고 일부만 봤을 경우 지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더라도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절감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페널티 부분은 2023년도 부분을 2025년도에 반영을 한 것이고 전전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해서 증액됐으면 페널티를 받고 감이 됐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2025년도에 정정이 됐는데 그때 43억 원 정도에 행사축제성 경비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네요. 작년에는 131억을 받았는데 이게 시소게임 같은 거더라고요. 올해 많이 하면 내년도에 페널티를 받고 조금 줄이면 인센티브는 없어지는데 그 대신에 생활인구를 적용해서 인센티브 대신에 교부세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생활인구는 다른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반영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반영이 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니까 관광과에서 머드축제 예산을 30억에서 35억으로 증액해서 올렸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것만 해도 축제성 예산이 5억이 플러스 되는데 이게 절감노력이 아니라 세출효율화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페널티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니까 예산 축제성 예산은 계속 늘려도 상관없다는 예산에 적용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벤트라든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반드시 필요한 축제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도 통폐합은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김축제를 없앴듯이 앞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민간추진위원회 쪽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들 축제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4년째 들어오면서 축제성 예산 지역행사 예산은 통합하든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줄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세입총괄표 15쪽이요.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는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뭐를 이렇게 재산을 많이 팔아요? 작년은 2억 정도 됐는데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 목이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경상적이든 임시적이든 세입이 너무 불규칙적이고 변동폭이 큰데

백영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이 10억이 돼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10억인데 올해 연말까지 6,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게 매년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회계과에서 26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매각이 부동산시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정세입으로 반영을 해 놓고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재산 매각을 수입으로 잡을 때 뭐를 매각하겠다고 나와야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2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계획을 세부적으로 주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회계과에서 예측해서 저희한테 세입자료를 줬거든요. 일단은 추후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죄송한데 추경에 실제 수납액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추계도 근사치로 추계를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과장님 세입도 어느 정도 근사치의 추계를 잡아야지 2억에서 내년은 1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재산을 팔 건지 대략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불필요한 토지가 도로변에 있거나 하천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승될 것 같지 않은 재산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발굴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실익이 없는 부분은 팔아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을 하려고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예상 목록이 없어요? 발굴한다는 게 안 맞죠. 뜬구름 잡기인데요. 예를 들어 내년 예산 10억을 잡았으면 어떤 예산을 하려고 계획이 있다는 목록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말하는 거 보니까 이수민 과장님은 없는 것 같아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세입을 할 때 회계과에다 2억에서 10억으로 올릴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기네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세입이 10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실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잡기는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무튼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요. 세출총괄표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농업이 살아야 지자체도 살고 국가도 살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10%가 안 되네요. 원인이 뭐예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삭감해서 그런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농업 관련해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점유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금액은 올라갔어도 비율이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전체 예산이 올라가면 똑같이 참작해야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액은 올라갔고 비율은 안 올라갔습니다.

백영창위원

어느 부서는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정체상태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기획실에서 보령시 재정여건상 삭감을 하는 것인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센터뿐만 아니라 전 실과 다 똑같은데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봐서 추경 때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구분을 해서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똑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올라갔는데 비율은 안 올라간 겁니다. 479억으로 9억이 올라갔듯이

백영창위원

보령시 전체 예산은 올라갔는데 기술센터 예산은 안 올라갔어요. 10%도 안 돼요.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9.75% 정도 되는데 농림어업으로 해서는 15% 정도가 됩니다. 점유률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센터 농업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빼 놓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반값농자재나 삼광미 생산증식 관련 이런 여러 가지가 올해 다 증액됐습니다.

백영창위원

글쎄 작년에 증액돼서 추경에 준 거라 알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다 증액된 부분인데 비율만 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가 관광산업도 많이 하지만 농업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보령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편성액의 몇 퍼센트를 해야 맞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우리는 1%가 넘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3%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백영창위원

4.63%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이 뭐해서

백영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4%가 많은 것은 아니고 0.4%인데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0.4%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백영창위원

예비비는 원래 편성액에 1% 이내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1% 이내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저 지침에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 이내이고 1% 넘겨서는 안 되는데 1% 이내에서는 저희가 줄일 수도 있고요. 0.4% 정도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닌데 28쪽 봐봐요. 1.5%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붙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한 거고요.

백영창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 그렇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잘 지켜야 되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켜야 됩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이 27건에 18억 정도가 되는데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사항을 왜 용역비로 편성을 하셨나 해서 27건을 보니까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사업지침에 보면 용역을 꼭 거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기존 용역과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용역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도 이 용역을 주실 때 공부를 하시고 상식을 높여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야 돼요. 과업지시서를 많이 공부해서 해야지, 술렁술렁하면 용역기관들은 이 용역을 많이 해서 복사를 해요. 예를 들어 저쪽 부산시 한 것 용역 그것을 이쪽으로 갖고 오고 우리 것 갖다가 강원도로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용역을 보면 엉뚱한 말도 나와요. 광주광역시 이런 말도 나와요. 그게 다 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맡기기를 바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용역이 이렇게 많은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이 올해 28건이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10건, 반복적인 것 10건, 시기별로 3년 주기, 4년 주기 5년 주기 시기별로 도래되는 용역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수가 많아졌고요. 과업지시 관계는 용역의 목적대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넣어달라고 중앙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이런 것을 넣더라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용역회사를 차려서 이것을 해먹으니까요. 제가 해양수산부 영종도에 있는 거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퇴직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용역기관을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 자기가 이것을 넣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같이 한 번 해본적도 있어요. 중앙부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지침을 보면 다 용역을 넣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업을 따오려면 해야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공모선정에 되기 위해서 용역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용역해서 활용은 제가 무창포 용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 보니까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만드는 것 용역을 했는데 그것 그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용역심의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2026년도 예산 총금액은 1조 11억 원이에요. 25년도 예산액이 9,532억 원인데 지방세가 745억 원, 세외수입 754억 원, 지방교부세 3,972억 원, 조정교부금 337억 원, 국·도비보조금 3,8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6억 맞죠? 이게 2026년도 1조 11억 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맞잖아요. 지방세부터 해서 세외수입 쭉 해서요. 그런데 479억 원이 증가했어요. 제가 쭉 읽는데서 479억 원이 증가된 사유에서 조그마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큰 것은 479억 원이 작년보다 예를 들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이중에서 뭔가 늘었다? 이정근위원님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주로 증가된 사유를 보면 우선 지방채 원금상환이 137억 원 있습니다. 이 1조 11억 원 속에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어디로 들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여기 지방채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세입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 세입부분이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가 늘었고요.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법인이나 종합소득분 특별갑근세 이런 부분인데 그게 거의 10억, 9억 5,900만 원 정도 증가한 세목이고요. 세외수입은 23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큰 것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8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백성현위원

세외수입이 23억 증가한 것은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세외수입 23억이 증가했는데 세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행정제재가 있는데 소소하게 왔다갔다 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폐광기금이 그 외 수입에 잡혀서 이 부분을 전에는 폐광기금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입을 조정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지방채 37억 원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는 지방채는 아니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증감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된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과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수입에서 28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은 폐광기금에서 지금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폐광기금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 과장님이 쭉 얘기한 것 다 합쳐도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470억인데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부분과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조정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백성현위원

세무과에서 10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300억 정도인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교부세에서 그동안에는 교부세에 예상되는 금액에서 90% 정도를 반영했고요. 10%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백성현위원

지방교부세가 3,97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50억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액 100%를 넣은 겁니다. 그 금액에 90% 정도를 뺐는데 올해는 100%에 놓고 저희가 총예산액이 4,070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주는데 내년도에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4,07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점유률로 따졌을 때요. 거기에서 올라가는 112억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액에 96%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서 6%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커진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거의 479억에서 지방교부세가 350억 원이 되니까 나머지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100억 이렇게 해서요.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좋은 거고 지방세가 늘은 것은 좋은 거고요. 그것을 많이 걷으려면 세무과에서 고생하셔야겠네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28쪽에 세출총괄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구성비에 1.79%거든요. 왜 1%가 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두 개로 묶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될 것 같고요.

추보라위원

묶여져 있어서 1%가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런 문제가 계속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상수도 하수도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 사업이 많으면 예비비가 줄어들 테고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음 연도 추경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왜 1% 이내의 편성원칙을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목적에 써야되는데 긴급상황이나 이럴 때 최소한으로 쓰게 그 성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 이상 과도하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예산의 경직성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게 합쳐져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추보라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재해 재난이 같이 들어가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공기업특별회계에도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늘어난 부분까지 다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세무과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76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부과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이행강제금이 2026년도도 똑같이 25년도 26년도가 같이 2억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4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감하셨네요? 그만큼 징수가 어렵고 체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이라는 게 어떤 유동성이 워낙 큰 세목들인데 이행강제금도 사실은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시민들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은데 불가피하게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 부과를 하는 세외수입이다 보니 24년도 작년도 결산액이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최근 3년 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본예산을 비슷하게 추정세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2억 3,000만 원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에 잡아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납이 되는 대로 추경에 재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들한테는 압류나 공매 징수절차를 잘 이행되고 있는 거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현년도에서 고지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과에서 고지를 1차적으로 해서 익년도에 그렇게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받아서 부동산공매나 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기획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봤더니 읍·면·동 예산액이 늘어난 데는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난데는 안 늘어나고 이게 예산이 사업예산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전체입니다.

백영창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각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고 사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천 같은 경우는 행정선을 건조하거나 6억이 넘고 읍·면·동마다 특화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거나 덜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주포가 34% 올라가고 주교 34%, 오천 27%, 주산 20.7%, 대천1동 18%, 대천2동 14%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도 감이됐거나 똑같거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주포는 그동안 없었던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오천은 기동정 건조비가 들어가 있고요. 특성이 다릅니다.

백영창위원

주산은 뭐 때문에 20%나 올라갔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청사시설비인데 9,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백영창위원

이 예산에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편성액이 147억, 2024년도 76억, 2025년도는 73억, 2026년도에는 70억 정도를 배정받는데 순세계잉여금 575억이 본예산에 나오는데 왜 본예산에 70억만 배정을 하는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가 예측되는 것이고 12월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기본적으로 예측은 되고 결산은 5월 되어야 나오잖아요. 그때 확정돼서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정기금을 다 쓰게 되면 다음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71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나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가감을 시킵니다.

이정근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를 드리면 법리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왜 빨리 복구공사를 안 하느냐고 얘기하면 임시방편 공사는 해놓되, 결국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공사만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난은 당했는데 복구공사는 늦어지고요. 그게 사실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그런 재난 재해 때 먼저 집행을 해버리면 편할 텐데 그게 나중에 국비에서 받는 시스템으로 가져오면 예비비도 보존되면서 국비에 따른 재난재해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은 아직 안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난예비비는 내년에 10억 정도 넣었고요. 이게 응급복구만 하고 재난지역에 피해율이 높아야 국비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순수지방비잖아요. 편성시기도 맞춰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먼저 공사를 하고 후에 국비가 오면 상계해도 되나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NDMS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다른 곳에 상계를 안 해줍니다.

이정근위원

NDMS?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우선 재해가 일어나면 ND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재해인 경우에는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을 해주고 재해재난이 진짜 급해서 하는 쪽은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응급복구를 하는 경우는 재해재난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지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NDMS에 입력해서 도비지원이 됐든 국비지원이 됐든 내려오는 게 조금 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아까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 재해재난비용으로 10억 정도를 빼놓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10억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은 20억이었는데 올해는 10억만

이정근위원

순세계잉여금 중 아까 575억 중 70억 정도는 배정하고 50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10억을 빼서 재난재해구호금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500억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는데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추경 때 해야 되는 부분을 빼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이정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3쪽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요. 이게 일반예비비예요, 재난재해예비비 포함이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포함입니다.

추보라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가 40억이고요. 재난예비비 10억이 별도입니다.

추보라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재난재해예비비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비비라고 하지 말고 일반예비비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에서 1억이 줄었거든요. 50%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UNDRR 인증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 5,000만 원에 그래서 2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UNDRR 관련해서 5,000만 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원이 줄은 겁니다.

백성현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억 원이 감이 됐어요. 감된 사유가 뭐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이 115억 8,00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미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세워주기 위해서요.

백성현위원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요구가 115억 8,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115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덜 줬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백성현위원

이것 또 줘야되나요? 추경에 또 세워서 줘야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이라서 공단운영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백성현위원

1회 추경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1회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백성현위원

예비비가 801-01 일반예비비 22억 1,100만 원이 삭감됐고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는 처음 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총예산액의 1% 미만으로 편성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 예비비를 줄인 겁니다.

백성현위원

운용의 묘를 살렸다? 두 건 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실장님이 예산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운용의 묘를 살린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청렴행사 운영하는 게 정량지표로 청렴도 올라가는 .데 영향을 끼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관장관심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노력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청렴문화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직원들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어, 포스터, 영상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신규사업으로 많이 생겨서 점수에 영향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청렴도에 영향이 큰 게 내부감사나 부패취약점 개선이나 이해충돌 방지 등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이것에 대한 청렴도 향상 교육을 매년 2회를 하고 있고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매주 팝업창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관련 기본의무교육을 이수를 하는 시간도 부여를 하고요.

추보라위원

그것 해서 저희가 점수가 조금 올랐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2등급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에 부패취약 분야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년 동안 해서 실질적으로 발굴되고 개선한 사례가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와 작년도 상반기에 부서장을 자체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개선돼서 점수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확인됐고요.

추보라위원

실장님 저희가 부패취약분야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었나봐요. 올해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있어서요. 그러면 발굴을 위해서 하니까 실제 발굴 사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발굴이 돼서 저희 청렴도가 높아지는데 기여를 했거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점수가 낮은 부분은 만약에 계약분야라서 낮아졌다, 내지 인사분야라서 낮아졌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파를 해서 각 부서에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청렴위원회 그쪽에 제시를 하면 청렴노력도 부분에 점수 반영을 받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는 이유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개선을 해보자는

추보라위원

이런 노력도 점수에 영향이 있고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실제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왜 여쭤봤냐면 방금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게 궁금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마음속에 청렴마인드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보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얘기했던 봄꽃축제는 작년 예산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님 300만 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아니요. 저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빠졌다면 추경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어차피 내년에는 봄꽃축제를 못하잖아요. 가을에 해야 되는데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증액 좀 해주세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산팀과 상의해서

김재관위원장

거기 4동 전체에서 끌어끌어 영혼까지 끌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세워서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유재선입니다. 2026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정홍보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3,0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3,000만 원이 아파트모니터라든가 감을 다해서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령시의 아파트 모니터가 새것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대수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금액 7,000만 원을 더 증액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안 돼서 공공기관 위탁경비로 바꾸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감하고 7,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추경에 3,000만 원 세웠던 것인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는데 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예산액이 전년도 2억 1,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다 돼서 감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위원

여기 내용은 1억 900만 원 정도로 할거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위원

다른 것을 다 해서 1억을 감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뭐를 했던 거예요? 여기와 겹치는 것은 없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지난해 장비 유지했던 부분 1억 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성현위원

1억 원 정도 감했다면 큰 것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세연

김세연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저희가 통신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성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전화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교체해야 하는 사업들이라서 연계성이 있고요. 1회성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이 자산이나 시설비가 있었던 사업 중에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 것을 뺐다?

세연

김세연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여기 7,400만 원을 감했는데 2,300만 원을 세우고 7,4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매년 구축하고 거기가 마무리가 되어서 구축비용이 안 들어가서 금액을 감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더 사업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거의 다 해서요.

백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0쪽에 만세보령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만세보령소식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식지 발간해서 우편요금도 있잖아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희 홍보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보라위원

홍보실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전화해서 신청을 하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 소식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누리집에서 보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읍·면·동이나 시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매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혹시 과장님 저희 만세보령소식지 매달 보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젊은 사람들은 우편으로 해서 잘 안 보고 거의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잖아요. 제가 누리집을 들어가봤더니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층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보령시 대표블로그에서 봤더니 감사하게도 카테고리를 따로 만세보령소식지를 운영해 주더라고요. 마지막 업데이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년도 6월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발행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시청홈페이지 만세보령소식지란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추보라위원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식지 우편발송을 안 하고 링크로 해서 메시지로 보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어플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저희 홍보실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폐기가 돼서 어플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블로그나 링크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저희도 지금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식지를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알차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들 예를 들어서 무료 예방접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누리집에 들어가서 몇 번 클릭했는데도 못 찾아서 결국 검색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누리집에서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실 블로그나 SNS가 제일 편하니까요. 이것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1만 2천 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우편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1만 2천 부 발행해서 우편으로 9천 부 정도가 나가고요. 3천 부는 실과나 읍·면·동에 수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것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안 132쪽에 행정정보화인프라 관리에서 통합백업시스템 이중화구축이라고 되어있네요. 현재 서버 운영방식이 단일이에요, 이중이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도에 이중으로 하려고 조기에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서버가 단일장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물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CCTV 관제센터에 따로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관제센터 건물 안이지만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가정보자원센터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저희 관제센터에 화재 나면 이중으로 구축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관제센터 내에 화재가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보라위원

예. 본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른 건물에 있어야 저희가 이중으로 한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한 번 더 확인해서 현재는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말씀처럼 다른 곳에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큰 화재로 얼마나 정부가 혼란이 있고 시민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경험해봤잖아요.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중화를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안 132쪽에 궁금해서 그런데 내용을 몰라서요. 주차안심서비스가 뭐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1544에 7000번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백영창위원

내가?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제가 차를 주차했는데 안심번호가 있으면 누가 제 차를 빼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핸드폰 번호가 보통 있잖아요. 주차안심번호를 보령시에 신청해서 안심번호를 거기에 넣어놔서 1544에 7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것을 저희 보령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서 우수사례로

백영창위원

그러면 안심번호를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신청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신청하면 차량바꾸기까지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보령시나 전국에 어디를 가든 그 안심번호를 눌러서 자기번호를 누르면 저한테 제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백영창위원

보령이 아닌 전국으로 가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영창위원

보령시에 내 차량에 대한 안심번호를 신청하면 번호를 갖고 다닌다는 거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영창위원

번호를 그러면 어디에 부착을 해놔야겠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주차번호표지판 같은 것을 저희가 드립니다. 드리면 거기에 꽂아놓으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앞에 유리에다 꽂아놓으면 전국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좋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백영창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오래됐습니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금액을 계약해서 건수에 따라서 일정금액 건수까지는 600만 원으로 맞춰놓아서 그 건수에 맞게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보령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실적은 저조하네요? 1,300명이면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1,300명이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1만 얼마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번호를 받으면 어디가서 차량을 빼달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보령시로 온다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거기에 등록하면 위원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백영창위원

오면 내가 차량을 이동주차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제도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오더라도 사용료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들은 저희가 내지만 타시·군에서 저희 보령시민이 아니면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차량이 이동하거나 내가 차를 팔면 해지했다가 다른 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얘기대로 안심번호를 신청 받는 것은 보령시민에 한해서 받는데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제도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600만 원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게 몇 명분이에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니 제도가 괜찮네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는 이용합니다.

백영창위원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유총연맹 단체지원 사무실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임시로 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계획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자유총연맹측에서 원하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쪽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아직 그쪽이 옮기는 게 확정이 안돼서

김재관위원장

옮기는데도 임차료를 내야 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확정이 안 돼서요. 거기도 이전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이전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장

거기도 빼야될 때가 됐잖아요. 이전 계획도 빨리 세워야겠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령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보령시의회에 상정되고 있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어떤 점에서?

서경옥위원

아직 상정 중인데 아직 심의가, 그러니까 심의확보를 위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미리 올리셨는데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공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서경옥위원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합당한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장황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태껏 제일 길게 하셨네요. 예산안 287쪽인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요.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한 것이 4,300만 원을 감했는데 인원을 감소해서 사업비를 감했는지 아니면 줄 돈을 삼각해서 감했는지 왜 이렇게 4,300만 원을 감한 것이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혹시 설명자료 쪽수가

백성현위원

예산안 28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중에서 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4,300만 원이 감된 이유는

백성현위원

인원을 줄었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로고 이번에 본봉을 국비에서 지원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는 금액만큼 저희가 4,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에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이게 개관시간이 연장되면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 받기는 받았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국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 인원을 더 늘리면 좋지 않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거기에서 계산할 때 본봉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 없고요.

백성현위원

인원을 늘리면 그만큼 국비지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기간제티오가 있거든요. 그 티오만큼만 할 수 있지 조금 더 늘리려면 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인원감소나 보수삭감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오는 그만큼을 감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중에서 사진공모전을 하잖아요. 사진공모전에 회원분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산안 269쪽 설명자료는 233쪽인가요?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거 머드축제를 하는 동안에 머드사진공모전을 전국단위로 해서 사실은 사진단체에서 머드사진공모전을 통해서 머드축제에 관한 전국적으로 홍보에 많이 기여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사람 얼굴 나오는 멀리 있는 여자 얼굴나오는 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서 사진공모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게 멀리있는 여자사진이 포스터에 붙어있는 여자얼굴을 저는 식별 못하겠는데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본인은 알더라고요.

이정근위원

본인이 자기거라고 해서 사실 소송판결금이 얼마나 나왔죠? 손해배상금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요즘에는 초상권 때문에 모델을 써서 사진공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머드축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을 위한 사진전을 다시 재생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도 예전에 머드축제 기간 동안 사진전을 하면서 많은 좋은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또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왔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초상권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너무 아쉬워요. 초상권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사진전이 될 수 있는데 한동안 사진전에서 입상한 사진을 전시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정근위원

포스터화했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아쉽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머드축제 홈페이지를 가면 사진들이 공개되어서 보기 좋은 사진들이 많고 활용할 수도 있었고요. 감안해 주시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하나는 문예회관과 문화의전당 운영 특히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연내용이 일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시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야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6년도가 새로 시작됨에 있어서 그게 2025년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달은 것을 봐도 문예회관은 기껏해야 2025년도에 5건 그렇게 많은 공연과 전시를 하면서도, 그리고 문화의전당은 한 건인가 두 건인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시회 관련해서는 웹자보를 전시 당사자들이 보내줘야 그것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시물 표지만이라도 문예회관에 홈페이지나 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볼거리나 들을 거리 어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텐데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거나 이런 게 좋았었다는 추억에 잠기거나 이런 홈페이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예회관 각종 공연중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사실 공연내용은 오픈이 안돼요.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작권 없는 공연이나 특히 시립합창단이나 보령 필하모니 같은 경우는 매년 공연내용을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시민으로서 가서 본 사람만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못 오는 분들에 대해서 특권이면 특권이겠죠. 시민들한테 비용을 들여서라도 오픈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제안을 드리고요. 해결됐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홈페이지에서 전시회나 조각전시회를 했을 때 좋은 작품을 그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쉽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작권 부분만 해결되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저작권 문제인데 저희가 특별공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있는데 출연진들이 사전에 공연을 할 때 저희들한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짧게 잠깐 찍는 것은 넘어가지만 길게 찍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실정이고요. 출연진들이 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가수는 자기는 괜찮으니까 다 찍어달라고 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할게요.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요. 문화의전당 전시실에 페인트칠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못 박고 이런 데 상처가 난 데 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페인트칠을 작가들이 직접하고 있다고 해서 전시실에 흰색 페인트칠을 6개월에 한 번씩은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상처난데만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 필요하면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이요. 이게 감사하게도 보령시민이 선예매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셨잖아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것 전 좌석을 보령시민이 선예매가 가능하게 풀어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조금 더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10%에서 30%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 연말공연도 티켓을 구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도 예매가 어렵잖아요. 30초 만에 끝났더라고요. 보령시민이 원활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저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요. 설명자료 269쪽인데요. 공공도서관 자료는 관내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온라인에서 구입하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자료구입은 가능하면 보령에 서점이 있거든요.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관내에 서점들이 어려우니까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대신에 저희가 한 서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설명자료 249쪽에 보령문화의전당 앞에 시계탑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계탑이 공공조형물에 들어갈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심의는 따로 안 받으셔서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질의가 많네요. 저희 예산안 설명자료 234쪽에 영보정 음악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보정 음악회가 매몰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이게 매몰될 때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가 제기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매몰된 것으로 아는데 26년도에는 다시 생겨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 오천에 있는 충청수영성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충청수영성에서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거기 홍보도 되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2021년도부터 매년 했었습니다. 그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2024년도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못한 이유가 저희가 도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2025년도 올해 못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도비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을 왜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생각보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그때도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가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일부에서는 개최시기를 너무 추울 때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출연진 부분 얘기도 들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멋있게 해 보고 싶어서 5,000만 원,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그러면 전에 운영을 하셨던 출연진분들이 계속 계승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출연진이 계속 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조금 더 색다르게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영보정 음악회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부승인을 받았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는지 여쭤봤더니 투자심사결과를 얼마전에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저희가 영보정음악회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가 예산안 제출시기보다 더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 시기를 놓쳤고요.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아서 그 시기가 안 맞아서 투자심사도 서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보정음악회가 계속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기투자부분에 금액을 넣고 계속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런데 사실 이게 행정이니까 저는 행정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행이 안 됐는데 예산 세우는 것은...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내여중 인근에 학생수영장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사실은 저번에 중기투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다시 또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영만 해도 되는 기준이거든요. 25m에 6레인이나 8레인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왕 그렇게 시설을 할 바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시설비를 부담하고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게 3급 공인규격을 맞추자, 그러려면 50m레인에 8레인이 있어야 되고 관람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과다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이번 달 내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그게 계속 반려가 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50m가 아닌 25m로 줄여야 되는 거죠.

추보라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특히 이 과에 일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에 왜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임차료가 들어가요? 임차료 예산 뭐예요, 이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노래방하고 게임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걸리는 불법게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운반해야 합니다.

서경옥위원

단속은 경찰이 하는 것 아닌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단속은 경찰이 하는데 수거운반을 시장이 하는 이유가 뭘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지금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보령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는데 노인들을 위한 큰 행사를 해보라고 해서 작년에 노력하다가 안 돼서 실패를 해서 못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보령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좋은 행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잔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작년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열린음악회나 가요무대를 유치하면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치하면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보령시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무하다가 봐야지. 청년들 중년들을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추보라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됩니다. 영보정음악회가 처음에 한 게 몇 년도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2021년도 처음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같이 오시고 했는데 그때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보령시민 오천면민보다 외지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감사원 감사도 한 분 오셨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저랑 인사하고서 제가 시장님도 인사시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보를 우리 충남도 지자체까지는 해당과에서 해주시고 또 면도 각 마을에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개최했을 때 만큼만 오시면 염려한대로 삭감하고 폐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고향이 오천이시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영보정 음악회는 잘 아시겠지만 수군절도사 있고 영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할 겸 지금 영보정을 많이 개발을 해 놔서 음악회 하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영보정에서 바다 보고 그러면 상당히 밤에 불빛도 좋으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읍·면·동에 열심히 홍보해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을 세웠을 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부분으로 해서 챙기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전산쪽에서는 수정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번에 해야지 다음에 언제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 제출하고서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장

그게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나중에 그냥 세워지면 의회에서도 아무런 생각없이 망치 두드려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 예산을 갖다가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져야되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 주세요.

김재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할 때까지 알아보시고 답을 주세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건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도민체전 참가 비용에서 임원단복 20만 원, 선수단복 12만 원, 모자 1만 5,000원 심사수당 15만 원, 단복심사가 15만 원이네요. 그 뒤에 장애인체육대회 내용을 보니까 선수단복은 13만 원, 임원단복은 20만 원 이것은 별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자구입에서 5,000원씩 차이가 나고 단복심사수당이 또 25만 원으로 한 10만 원 정도 차이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 쪽 10만 원이 뭐죠? 단복심사 수당이 더 높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심사수당을 정해서 체육회는 15만 원으로 하고 장애인단체는 25만 원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시에서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어떤 지침에 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 모자구입비도 장애인 쪽은 1만 원, 일반 도민체전은 1만 5,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도 차이 나고 해서요. 그쪽 신청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네요. 그런데 운영경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특이한 것이 작년부터 운영경비가 늘었다는 것과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옆에 있는 장애인골프장 거기를 장애인협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이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든지 해서 따로따로 쓸 수 있게 해야지 거기가 보령에서 제일 잘 된 파크골프장인데 안 써요. 안 쓰면 뭐해요. 안 쓰면 풀만나요. 제가 자주가서 유심히 보는데 쓰는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매일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하고 상의도 해서 장애인협회도 일반인하고 융합해서 같이 지내야지, 장애인이라고 따로 놀고 일반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장 면담할 때 저를 데리고 가요. 저도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쓰다가 문제있는 것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지 한 번도 쓰지 않는 것 비와서 보수해 달라 뭐해달라 그런 것 쓰지도 않는 데 보수를 뭣하러 하냐고. 협회장님과 만날 때 저도 같이 가서 만나요.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것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해주시고요. 보령시 체육회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660만 원이 없던 것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년 차로 격년제로 운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지난해 2024년도에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2024년도에 지원, 2025년도에 지원을 하지 않고 또 2026년도에 지원을 한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는 24년도에 개최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꿈나무선수 발굴 및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1억 5,000만 원인데 없던 것이 늘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냐하면 이게 저도 얘기를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2월까지 동계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산을 늦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어떤 금액이든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금년도는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회계연도에 맞춰서

백성현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1억 600만 원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금년도에 7,000만 원이었다가 내년 참가비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고 신규로 된 사업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2026년 대한축구협회장배 U15 전국 축구대회 2억 5,000만 원이요. 이것도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간을 박지성컵 대회는 7일을 하고 이것은 8일 정도 하는 대회고요. 대한축구협회는 영위적인 권위가 있는 대회이고 1종 대회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종은 아마추어 동호인들 생각하면 되는데 이 대회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장들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48쪽 설명자료 갖고 있어요? 설명자료 301쪽이요. 거기 보면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U15 중등부 운영 8,000만 원이 거기에 또 세워져 있어요. 여기 축구대회에 2억 5,000만 원을 세우고 또 뒤에 가서 8,000만 원은 또 세워져 있어요. FC스포츠클럽 U15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거고요. 만세보령FC 중등부가 2024년도 작년9월에 창단을 해서 금년도에 선수들을 선발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중등부가 없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타지역에 아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돼서 우수한 인재를 해서 창단을 했고 금년도 9월까지 절차를 밟아서 내년 3월까지 가입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회운영 관련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회장님들하고 유대감이 좋고 한 것은 좋은데 이게 협회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낭비가 안 되게 해야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장은 원래 중등부대회 페스티벌이 있었다가 일몰을 시키고 권위있는 대회를 함으로써 보령에 있는 축구의 메카로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자 대한축구협회장도 새로 바뀌어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예산서 296쪽에 유소년축구팀 전지훈련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유소년축구팀이 다른 곳으로 전지훈련 가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우리 것 스포츠파크가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어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에어돔도 하면서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게 경기장마다 다를 수 있고 해외팀이 상암경기장에 와서 하는 것이라든가 잔디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지훈련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과 경기를 한 번도 안 해 봤던 곳 전지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스포츠파크가 전지훈련장소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우리 지역은 외부에서 오는 형태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병행하는 것이고요. 꼭 전지훈련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때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가서 우수한 팀과 겨뤄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297쪽 보면 전지훈련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준다는 그 얘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우리도 전지훈련을 가면 이런 혜택을 받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다른 지역도 똑같이 내용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지역사랑상품권도 제공해 주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게 내용이 저희와 같은 패턴입니다.

백영창위원

우리 지역사람도 외지에 가면 혜택을 받는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스포츠파크가 원래 시설사용료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지훈련 오면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훈련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시설사용료 말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감면입니다.

백영창위원

시설사용료는 하나도 안 받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받는데 이렇게 특별히 전지훈련을 오는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특별히라는 게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지훈련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80%를 감면해주고 20%만 받는 거예요.

백영창위원

20%만 받고 80% 감면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사용료조례 감면규정에 의해서 100%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감면이고 나머지 가장 높은 게 80% 감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 전지훈련을 온 팀들에서는 80%만 감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전지훈련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에서 보면 시설사용료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요. 그러면 100% 중에서 80%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사용료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8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냐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스포츠파크를 만든 목적이 전지훈련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하나도 없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말씀대로 전지훈련에서 20%는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그것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죠. 아까 말씀대로 전지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시설을 많이 이용하라는 홍보효과도 있고요.

백영창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외지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하러 가면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네요. 또 296쪽에 바둑리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 바둑리그를 하는 것은 우리 보령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1차적으로 보령시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최정과 신진서 빅매치게임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뒀고요. 최정선수가 보령출신이고 자기가 받은 상금은 크지 않지만 2,000만 원을 기탁해서 바둑에 대한 저변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최정선수가 그렇게 했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대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생각하는 거지만 웅천도 축구장 좋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6년도에 대회 유치할 계획이 몇 개나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웅천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맨 끝에 있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예상된 것은 봄에 상반기 유채꽃 필 때 전국 여성풋살대회 그분들과 주꾸미축제와 연관해서 개최를 하려고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의회에서 된다면 하반기에 무창포에서 이뤄지는 축제와 연관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물론 한 개 구장을 사용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파크와 보령경기장 웅천파크 세 개를 다 돌릴 거예요. 경기도협회 유소년 프랜들리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비성수기에 많은 효과를 봐서 웅천에 있는 상가도 혜택을 봤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영창위원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웅천 축구장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좋은 축구장이 동네축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스포츠파크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웅천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하려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 계획은 JS컵과 동계전지훈련 관련해서 배정은 다 했습니다. 지역상권인 웅천만 소외되지 않게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영창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큰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동네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축구장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거기에 박지성트레이너 5구장 6구장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동네축구장이 아니라 보령스포츠파크 연관된 구장이라고 인식을 해서 푯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여러 축구장에 대회를 계속 유치해서 웅천이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축구장을 만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302쪽에 파크골프장 승용 잔디깎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김수학팀장님 지난번에 나랑 대화한 게 있는데 웅천파크골프장 조명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수학

김수학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국가하천이라서 하천점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천에 시설물을 하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김수학팀장님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국가하천이라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한지가 언제예요? 아니 왜냐하면 대천은 조명시설이 설치돼서 거기를 점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간에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야간에 활용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웅천 같은 경우는 동떨어져서 그런 민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명 같은 것 현재 축구장에 있는 것 몇 개 활용하면 큰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김수학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김수학체육시설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을 저쪽 건너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장소에 세우면 될 것 같아

수학

김수학체육시설팀장

파크골프장 부분이 축구장보다 단차가 낮게 있어서 축구장 쪽에 조명을 달아도 어두운 부분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내가 얘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해 주세요.

수학

김수학체육시설팀장

예.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예산안 질문은 아니고요. 남포체육관 조명이 야간에 엄청 강하게 명천동까지 비추고 있거든요. 요즘 경기를 하고 있어서 불을 켜놓는 것인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대당 4개소를 설치했고요. 조명이 4개 단위로 되어있거든요. 야관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큰 도로변에 지은 것은 라이트를 다 꺼버리고 나머지 3개를 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밑에 있는 하단 두 개만 해서 각 하나씩만 설치해서 야간에 트랙을 도는 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서 야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 9시가 되면 자동 소등됩니다.

서경옥위원

그 불빛이 우리동네까지 굉장히 밝게 비쳐서 그쪽에 눈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야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켜 놓는 것인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트랙을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 물론 야간에 경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경옥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무슨 경기를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 야간에 불을 많이 켜놓느냐고 계속 그쪽에서 계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명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3동 4동이든 아니면 남포든 인근에 우리가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많이 유치할 때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95쪽인데요.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에서 저희 매칭지원금이 전액 시비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부기를 우리 시비로 매칭된 부분만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이것 매칭을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원래 클럽이 승인을 받고 3년 동안 해야 되고 연장까지 가능한데 현재 스포츠클럽만 2026년도 상반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후에 클럽은 어떻게 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원칙에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체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원래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3년 주기로 해서

추보라위원

3년 주기로 계속 여기에 문제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발생이 되면 지원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활성화되면 스포츠클럽 원칙이 3년 동안 하면서 자생하라는 3년 동안 기회를 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협의를 받거나 아니면 독지가의 지원을 받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유명무실한 부분들은 일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자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지원인데요. 예산안 296쪽에 이것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바둑팀이요. 이것 기존에도 지원하던 사업이 아닌가요? 왜 신규사업으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024년까지 지원을 중단하려고 예산을 세우면서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24년도 말이 되면서 우리가 종합우승까지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재단장하자, 최정이라는 보령출신의 거물급도 있고 해서 충남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그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했으면 일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들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최정이 총감독을 맞는 계기가 돼서 24년도까지는 최정이 여러 가지 상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단을 하려고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어린이대회 큰대회를 거쳤고 아까 말씀드린 최정선수가 보령에 대해 애착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요. 이것은 해당과에서 직접 수행한 결과를 평가한 것이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말씀해주셨던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비부터 운영비까지 매우 미흡으로 지원중단을 해당과에서 직접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가하실 때는 매우 미흡이어서 지원중단을 해야겠다고 하셔 놓고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일몰사업을 미흡이라는 부분을 누구 하나가 맡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S, A, B 받듯이 누군가는 B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넣자니 어쩔 수 없이 할당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미흡으로 넣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저희가 2025년도 계기가 돼서 더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는 사업에 평가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 또 그중에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해당 과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이 사업을 중단해야겠다고 결정하셨을 때는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최정선수가 이번에 감독으로 와서 다시 부흥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5년부터 총감독을 했고요. 예.

추보라위원

그리고 297쪽에 2026년도 대한축구협회장배 축구랑 예산안 297쪽에서 298쪽에 2026년 보령 JS컵 유소년 축구대회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거 대회를 운영하잖아요. 유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초청할 때 초청비를 주고 저희가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것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보라위원

초청비 안 줘요? 작년에도 초청비 안 드렸어요? 올해 보령 JS컵 한 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대회?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국내대회입니다.

추보라위원

국제대회요. 유소년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는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현재 국내대회입니다.

추보라위원

국제대회 때는 초청비를 드렸는데 26년도에 운영하는 것은 초청비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26년도 국제대회는 초청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26년도 국제대회는 초청비를 드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해외팀만요.

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을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초청비를 들여서 이중예산을 들이면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A매치 게임이나 유럽팀인 이탈리아나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박지성컵 국제대회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외국인들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을 어렸을 때 유소년 때부터 배워야지 해외에 대한 거부감일까요? 내가 싸워서 실력이 높아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지원해줘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국내 말고 국외에 있는 팀 중에 실력이 좋은 팀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초청비를 드려서 초청한다고 이해한다면 될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 누적되어서 말씀드렸던 건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하면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한번 하셨잖아요. 이 용역을 제가 봤는데 혹시 이것 용역드릴 때 중간에 검토를 해보셨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일부 4개 대회를 검토했거든요. 첫 번째 대회는 이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대상 수가 1,500명이면 10%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세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 팀별로 숙박비는 얼마, 영수증까지 제출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고 갔냐, 지난번에 경기유스 프렌들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1,500명이 왔으면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보령머드임해마라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참석하셨는데 설문응답자로 65명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보령시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요. 설문조사 19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900만 원입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이런 대규모 스포츠대회가 계속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실 때 그때는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꼭 해야 돼서요. 과장님 미안해요. 302쪽, 303쪽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보강해서 작년에 2억 1,300만 원, 올해가 6억 2,700만 원에서 예산액이 8억 8,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왜 늘었는지 보니까 하천 내 체육관리시설 이전 설치가 6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천하고 웅천이 비가 오면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매번 반복되는 파손도 되고 훼손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면 국민주택 앞에 자동차보행도로 옆에 보면 기역자로 디귿자 되어있는 부분을 설치해서 컨테이너나 화장실, 관리동 부분을 다 그쪽으로 옮겨놔서 여름철에 홍수라도 피할 수 있게끔 올려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303쪽 주민참여예산 1억 3,75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한 방조제길 진입로는 산책로 부분과

백성현위원

방조제길이 어디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주교로 가는 농협주유소에서

백성현위원

버스터미널에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대천농협주유소 원형로터리

백성현위원

농협주유소부터 고정리까지 가는 방조제길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원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공간이 주변에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조개를 캐는 곳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백성현위원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기후환경과에서 화장실은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미흡하다고 해서 설치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주민참여예산을 통과했고

백성현위원

그 계단 괜찮던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계단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 계단을 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끌고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백성현위원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농협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가서 방조제 위에 고무판을 깔았잖아요. 쭉 가는데 어디에서 끊겼냐면 시설경영사업소 있죠? 거기에 보면 수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끊겼어요. 은포리까지 가려면 꼭 한 시간 거리거든요. 거기에서 끊겨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은포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관리하려고 위로 올라가는 철제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은 밑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갈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런데 방조제를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막혀있는데 여기를 안 뚫어놨어요. 뚫어놨으면 계단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를 지나서 방조제길로 올라와서 쭉 가면 되거든요. 그것 1m만 새로 된 것 끊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아놔서 위험하게 비탈된 길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해했어요? 제가 영상장비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과장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백성현위원

아실 거예요. 거기에 철제 그것을 뚫어놨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기들은 왔다갔다 하고 방조제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위험하게 사면을 내려가야 된다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공사와 1차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했고요. 진행 과정에서 설계에 담을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백성현위원

위험할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관리하려고 막아놓은 것인데 그것 뚫었다고 해서 누가 수문에 올라가서 조작할 것도 없고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그것 좀 뚫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백성현위원

제가 농어촌공사와 직접 얘기하려다가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도 있길래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협의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파크에 보면 천연잔디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억 들어가는데 뭐 하는데 1억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물론 플로어 제초작업 관리도 하고 에어락이라고 해서 지반에 있는 에어도 집어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소요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에어를 집어넣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래야지 밑에 있는 흙에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흙이 꽉 차서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1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계속

김재관위원장

1억 씩 계속 들어갔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사용내역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이 뭐뭐 들어갔

김재관위원장

1억씩 들어가면 그것 없애버리고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야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인조하고 천연 부분에 어차피 프로축구선수들은 인조에서 뛰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프로축구선수들이 오지 않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화성FC가 오잖아요.

김재관위원장

그 사람들만 하려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아자대나 제주국제대나 여러 대학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과는 별개고 사용처는

김재관위원장

사용처는 주시고요. 뭐를 하는 데 1억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역 좀 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보령스포츠파크가 과연 어디인지, 남포와 신흑동 이름이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저번에 용역결과를 주기로 했는데 남포쪽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완에 들어가서 그것은 별도로

이정근위원

보안에 들어갔으면 안 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보안이 아니라 보완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관광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24쪽 야생화군락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야생화군락지는 현재 대천해수욕장 됫박산 공원이라는 거기에 한 군데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인부임은 저희가 대천5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백영창위원

328쪽 보령성주사지 예초작업비가 있네요. 여기에 나오는 잡초를 제거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혹시 꽃씨 같은 거를 파종하면 안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국가유산청에서 승인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그냥 관리차원에서 꽃씨가 뭐하면 꽃씨를 뿌려서 큰 지장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백영창위원

답을 받았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백영창위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주사지 오면 썰렁하잖아요.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넓은 곳에다 꽃씨 같은 것 여름에 피는 것 있잖아요. 상사화라든가 그런 것을 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 자리에 심으면 씨가 발화가 잘되려나 모르겠지만 거기에 흙을 덮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같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을 연구해봐서 거기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꽃을 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전에 잔디 위에 뿌려본 적이 있는데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성주사지 전체는 어렵고 좌측이나 일부 구간에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질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고 331쪽 기타보상금에서 무형유산 보상금을 주잖아요. 남포벼루는 김○○ 씨라는 그 사람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김○○ 씨

백성현위원

석장은 누구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고○○ 씨라고요.

백영창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도에서 선정해 주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해 주고

백영창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 건지 그런 자료화가 되면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내용을 아시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특별히 1년에 한 명이라는 제한은 없는데 전승교육사는 노○○ 씨가 전승교육사로 작년부터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는 안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순번도 정해서 신청하시더라고요.

백영창위원

그에 기해서 선발해 주는데 뒤에서 그런 것을 모집하면 시로 문서가 와서 읍·면·동으로 전파해 주는 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있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통 전승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승교육사라든가 인수자라든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들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전파는 하지 않고

백영창위원

웅천은 석재산업을 오래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령석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같더라고. 있는데 내용도 몰라서 못 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혹시 이런 거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신청해보라고 해서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역시 사업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거 같습니다. 우선 라이즈공모사업이요. 이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라이즈공모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주자동차대에서 신청한 모터페스티벌 사업을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정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했고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는데 라이즈센터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집행 지침상 이게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라이즈사업을 다 쓸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이라든가 라이즈사업이 본래 지역특성화 역량을 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연구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연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라이즈사업에서는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하고 최대한 조율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국비 10억과 시비부담 2억 해서 12억이거든요. 12억 중에서 모터페스티벌 사업비 행사성은 다 집행하지 못하고 6억 정도는 모터페스티벌 행사 중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교육연구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애초에 라이즈사업 자체가 교육연구나 인재육성,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터페스티벌에 사용하다 보니 홍보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시비로 1억을 더 부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라이즈사업이 애초에 홍보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라이즈사업에 맞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행사비로 쓰지 말라는 조건이 있는 거 같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데 아주자동차대학이 자동차 특성화대학이다 보니 연구개발비 이런 비용으로도 쓰지만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습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장소 내지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걸 모터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비 1억을 별도로 세운 거는 라이즈사업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아시겠지만 라이즈사업 전에 모터페스티벌사업을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홍보비는 별도로 8,000만 원을 축제관광재단에 줘서 별도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무대는 라이즈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2,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으로 시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모터페스티벌 때문에 들어간 시비가 5억인데 라이즈사업이 공모사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3억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뭐는 아니지만 시비 부분만 봤을 때는 2억이라는 재원부담이 덜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되게 긍정적인데 모터페스티벌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2억 예산을 아꼈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을 홍보와 개·폐막식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2,000만 원 무대 만드는 것은 개·폐막식 때문에 만드는 거 같아요. 저희 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모터페스티벌을 할 때 가운데에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고 개막식 의식행사도 하고 축제기간 중에 아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마술이나 버블쇼 아니면 아이돌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이 공연하는 조그마한 무대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사업평가하고 평가관리 할 때 1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개막식 폐막식만 따로 어떻게 성과평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막식 폐막식 할 때 사고 나면 책임 주체는 어디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개막식 폐막식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대가 크거나 별도의 공연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추보라위원

그거는 아는데 거기에 무대가 생기니까 그때 사고가 나면 책임주체는 어디에요? 라이즈사업단 예산이 아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라이즈사업단에서 별도로 보험은 다 들고 있거든요.

추보라위원

보험은 보상의 형식이지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시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대행업체는 이행책임만 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라이즈사업단에 사업을 줄 때는 홍보비를 만들어줘서 1억을 사용해서 하면 결국에는 시의 지원으로 또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전년도에 놓쳤네요. 시 예산인지 몰랐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모터페스티벌이 뭣도 있지만 금년도에 보면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 왔거든요. 이것은 정식 계수기를 통해서

추보라위원

모터페스티벌을 하는 중에 이 행사에 20만 명이 참석하셨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축제장 내에 있는 계수기만 해서 한 숫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셨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령에서 여름은 머드축제, 봄에는 모터페스티벌을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대학과 연계한 명물페스티벌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처럼 자동차 이런 모터페스티벌이 단순한 전시만이 아니라 체험,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날 행사기간 중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방문이 많고 우리 관내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전국적으로 몇 년 하다 보니 전국에서도 어린이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고 있어서 지역의 특성 축제로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라이즈사업에 한 거거든요. 참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참여인원이 많아서 놀랐고 27년에도 홍보비랑 무대비는 지원해야 하나요? 라이즈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 사실 라이즈사업으로 추진하는 모터페스티벌은 원년인 겁니다. 내년에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한 다음에 내후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모터페스티벌 안에서 수익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수익사업은 지금 음식 부스라든가 이런 부스들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어느 정도 접수를 받아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체험 같은 것은 유료는 없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 상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머드축제만큼이나 머드축제보다 특수를 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

왜 여쭤봤냐면 수익사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터페스티벌 운영 주체에서 홍보비와 무대설치비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정도의 수익은 안 나나 보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원을 좀 받아서 보통 자동차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본인 부담으로 부스를 운영해서 현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스 운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2억, 3억 들여서 본인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절감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익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추보라위원

과장님 책임소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고 누가 주체인가 이런 부분은 라이즈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고민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니면 책임소재가 그러면 무대 행사에 대한 사업비는 목을 변경해서 아주자동차대학에 예산을 주고 그동안 홍보는 축제관광재단에서 했으니까 축제관광재단에 주고 이런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변경하면 수정으로 올려야겠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수정은 아니고요.

추보라위원

목 변경만 하면 돼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목 변경만 하면 됩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정해야 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1회 추경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사업이 언제라고 하셨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5월이요. 사업기간은 5월입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그러면 3개월 만에 하실 수 있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서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잘 생각해 보셔서 시기가 늦춰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수정건은 이것 끝나고 차후에 말씀을 나눠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26년 보령 국가유산야행이요. 이것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조건이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없어서요. 과장님 이런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보라위원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거니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연중에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 해서 예산안 제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꼭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과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고 연중 한 번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4차 추경에 한 번 수정을 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이후에 또 국비보조가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예산팀장님 아까와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본예산 수정예산할 때 변경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절차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320쪽 설명자료 310쪽 단체국외관광객유치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왜 이거를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누구한테 이 예산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게 단체관광객이기 때문에 15명 이상 단체관광객한테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여행사에서

이정근위원

관광객에게 줍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관광객에게 주는데 저희가 여행사에서 대부분 15명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이 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집할 때 관광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은 차감하고 부담해서 싼 여행비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차감을 시킨다고요? 돈을 지급하는데 차감을 시킨다는 것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만약 당일로 보령을 온다고 하면 당일로 와도 버스비, 식비 이런 거를 따져볼 때 본인부담금이 최소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일은 1인당 7,000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2만 3,000원만 부담하고 오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계속이요? 신규사업으로 왔던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국내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그동안에 국외관광객

이정근위원

저는 이것 보자마자 느낀 게 관광객을 유치하면 관광버스 기사에게 리베이트로 밥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떼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지금 보령시에 200만 명이 오는 관광단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하는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시·군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념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보령시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보령시가 해수욕장이나 관광객유치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서 세운 남들 흉내내기 예산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여행사도

이정근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여행사나 관광객이 버스타고 가면 자기들이 소개한 식당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밥값 떼 먹고 선물 사게 해서 떼 먹고 리베이트 주고 받고 보령시가 주도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제가 체크한 거 워케이션 라이즈사업 진행하신다니까 진행하시고 그다음 머드축제 5억이 추가로 늘어나서 도비지원사업이 감소되어서 이걸 하신다는 건데 5억을 더 추가하시는 것은 아까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지만 올해 30억 예산으로 진행할 때도 충분히 잘하셨는데 왜 5억을 추가해야 더 잘하시는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뭐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머드축제비가 4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35억이었고 202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5억을 삭감해서 30억이었는데 올해 음식부스 그늘막 그런 부분이 호응이 좋아서 머드축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비포장구간 포장도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그늘막이라든가 거기 음식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다른 시설비로 그쪽에서 많이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없고 충남방문의 해

이정근위원

그러면 추가 5억은 다 도비예요? 30억에서 5억 플러스 되는 부분은 도비냐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니요. 시비요. 그래서 올해 시비는 30억이었지만 추가로 도비로 확보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시설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보조사업이 일몰되고 그래서 꼭 35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이정근위원

다른 도비지원사업이 감소되어서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는 35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그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스라든가 이런 운영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5억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과 별개인데 지금 전화를 받아서 그러는데 주산 삼곡리 이광명 씨 고택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록문화재 신청했다면서요? 보완서류가 와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서연

윤서연국가유산관리팀장

국가유산관리팀장 윤서연입니다. 저희가 보완서류는 일단 도로 제출을 했고요. 도 담당자와 2주전에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도 국가유산청으로 보완서류를 보냈는데 국가유산청 자체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현장도 나오겠네요?

서연

윤서연국가유산관리팀장

예. 현장을 나와보고

백영창위원

6개월에서 1년이요? 어차피 신청한 건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네요. 질의할 것도 많은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설명자료 337쪽 팀장님들도 자료 있나요? 설명자료 337쪽 청소역 공원 및 충청수영성 탐방로 토지임차료 1,700만 원 내용 한번 보세요. 내용에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산출기초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명과 내용이 맞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충청수영성 탐방로가 그동안에 전에 있던 사업명을 불러와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충청수영성 탐방로는 빠져야 되는데 다음에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 맞아요? 맞아?

서연

윤서연국가유산관리팀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충청수영성 탐방로까지는 빠지고 청소역 공원 토지임차료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어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천 판옥선 관련 주차장시설 올해 준공되나요? 올해 12월까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제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서 보상에 응하셨다고 해서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시더니 마음이 변하셨어요. 저희가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오늘 내로 한 상황이고 이미 설계한 부분을 그분께서 마음이 변하고 해서 그냥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 예정입니다. 올해 준공은 어려울 거 같고요.

백성현위원

내년 1월 정도면 된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내년초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그분들 설득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대로 같이 하자고 할 테고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이 된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으면 내년 초면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서산에 산림과도 관련되지만 관광차원에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오서산 정상에 보면 돌로 오서산 써서 270.7m라고 쓰여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서산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홍성군으로 나와요. 홍성군 오서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서산이라고 표시한 거 그것을 보령시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했는데 옆으로 가면 광천읍에서 했는지 홍성군에서 했는지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언 뜻 봤거든요. 저도 사실 높은 정상에 자연을 훼손하는 구조물 설치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벌써 홍성군에서 점유해서 자기네 이름을 쓰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거기가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3개 면이 인접해 있잖아요. 저는 원목으로 크게 해서 사람이 그것을 갖고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는 거로, 그리고 사진 찍고 옆에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진 찍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좋게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양관광도시 OK보령시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인증샷을 찍고 놓고 또는 미소, 친절, 청결, 칭찬 보령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자기 왔다고 그것 들고 보령시를 찍고 할 것 같아요. 광천읍인지 홍성군에서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서 산에다 자연을 훼손하는 그것은 좀, 광천 거기는 은빛 색이 나는 거 보니까 무슨 철로 한 거 같거든요. 제가 언뜻 봤어요. 그것을 광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돌이 서 있는 정상에다가 원목으로 해서 와서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두 개 정도로요. 너무 작게 하면 갖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거워서 갖고 가지 못할 정도로 또 여자분들도 어렵게라도 들어서 할 수 있게 2개 정도 해서 큰 것은 남자가 들고 작은 것은 여자분이 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보령시도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지금 거기가 서로 자기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저기는 홍성에서 주장하고 이쪽은 청양에서 주장하고 이쪽은 또 보령이 주장하고 하는데 무엇인가는 선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이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인증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백성현위원

사업비도 안 들고 재미있지 않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문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3개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고 그런 것을 갖다 놓아야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령시 정상에 뭐를 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들어가면 홍성군 오서산 이렇게 나와. 제가 관광과인지 산림과인지 모르겠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해당부서와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경제개발위원회 쪽에서도 이것 산림과에 질의할 거예요. 두 부서에서 해서 미루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그냥 4시까지 하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경찰수련원 때문에 4시

김재관위원장

갔다가 오세요. 예산을 그때까지 할 테니까 갔다오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하면 안 되냐는 말이죠.

백성현위원

해요.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서경옥위원

대외협력과 할 것도 없어요.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오셨으니까 하시고 쉬자고요.

김재관위원장

20분만에 끝낼 수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오셨으니까 해요.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 설명할 때는 서울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4시 50분까지 가면 되니까요. 저희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관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심의하는데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쉬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4시 50분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은 예산심의장에서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쫓기다 보면 질의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산심의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저희 10분만 쉬도록 하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있습니다. 예산안 설명할 때 증액 부분하고 감소 부분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김재관위원장

큰 사업 위주로 금액이 100만 원 단위 이런 것은 여기에도 있으니까 하지 말고 큰 금액 사업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거 위기브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고향사랑기금에 민간플랫폼 대행 수수료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장

12%나 돼요. 목표액이 2억이었나 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당초에 그랬는데 위기브도 자체 자기들이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은 돈으로 보령시와 이벤트를 지원해서 위기브에서 의외로 고향사랑e음을 통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위기브도 찾아보니까 아산시에서 특별히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0쪽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해서 있는데 이것 삭감됐었던 거잖아요. 미국 풀러턴시랑요. 그런데 우호협력합의서를 작성하셨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보령시하고 사실 기초적으로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 업무적인 협약인데 표현을 그때 당시 우호협력으로 했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보라위원

과장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보통 친선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업무협약적인 부분도 기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추보라위원

왜냐면 거기에 아예 지방자치법 제47조 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호협력합의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 온지 얼마 안되고 저도 팀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중에 사실은 이름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저도 놓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를 하다 보니 우호협력일 경우에는 친선교류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추보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보는지 시각의 차이로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교류협력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고 제가 내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내용조차도 교류협력이 맞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의결을 받지 않았으면 원칙상 무효가 아니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1월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과 말씀 나눈 게 있었거든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뭐가 아쉽냐면 저희가 이게 한 번 삭감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해결이 되었나요? 삭감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은 미국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탈리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그때 삭감된 것은 빠진 거고 지금은 풀러턴시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풀러턴보다 센트럴미시간 유니버시티 교수님이 오늘도 와 계신데 어제 충남도청 들렸다가 오늘 교육청 가고 아주자동차 대학교로 가셨는데 내년 4월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런 걸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초청장을 보낸다고 해서 교육청과 시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자기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현장 확인하면서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가는 교류로 보면 되겠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학생들 교류는 별도로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도 부담하고 학생들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점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5월부터는 방학이 시작된다고 4월 중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해당 사안은 비단 이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의원을 하는 횟수는 이제 거의 4년 되었는데 이 사안을 제가 지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의회 의결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조차 지켜주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맞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63쪽 정부예산 확보여비 3,500만 원이요. 2025년 본예산에서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해서 전액 삭감됐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 더 편성했고요. 그런데 올해 3,5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쪽 업무협의 관련해서 교통비나 여러 가지가 늘어나서 500만 원 더한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8일 기준으로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용차가 있지만 차를 갖고 다니기는 당일치기로 어려워서 세종이나 오송이나 천안아산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서 볼일을 보는데 보통 평균 저희가 1년에 해수부 가서 업무협의 하는 게 1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상한 거는 숙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6회를 기준으로 500만 원을 세웠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현재 2,65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전에는 부서의 다른 팀 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3,000만 원 세워주신 것은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출장을 다니실 때는 음식도 고급식당을 가서 잘 드시고 잠도 주무실 때는 5성급 호텔에서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해야 정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도 잘되고 그러지 너무 아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몇 분이 그거 아낀다고 해도 우리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것은 좋은 데서 주무시고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 될 거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비규정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곳에 잘 수 있어도 정해진

백성현위원

그래도 제일 좋은 데서 주무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설명 듣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있네요. 이것은 직원분들이 같이 다 상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주로 도서민들 해당지역민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이정근위원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이 잘 돼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대천연안 여객선터미널 위탁 관리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비 지원이 안 됐고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어떻게 도비가 지원되었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 내용을 보면 대천여객선터미널의 주인도 도지사이고 운영주체도 도지사인데 언제부터인가 위탁관리를 보령시장한테 줬어요. 그러면 시설관리를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시설관리비는 주는 게 도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년간 10원 한 장 주지 않고 그동안 달라고 요구는 몇 번 했습니다만 반려가 됐는데 이번에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노력해서 다행히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계상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동안 못 받은 것 다 받아냈으면 좋은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큰집이라고 버티고 있어서

이정근위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좋은 예산에 대한 효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시설비인데 2022년도 자체재정 투자심사를 받으셨는데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도심사를 다시 받게 되었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늘어난 게 원래 건축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재료비가 턱없이 늘어났고 처음에 계상했던 건축규모나 이런 것도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협의해서 늘였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도심사 결과에 대해서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심사할 때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섬 주민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운영수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을 그동안 쭉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도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쪽 죽도 갯벌복원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26년까지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위탁은 어디에, 누가 사업을 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한 것은 얼마까지 됐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가도 설치까지 끝났고요. 기존 제방을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가 관광객이 많아서 공사를 빨리 빨리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상화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내년이면 1년 남았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방 철거하고 본 교량 설치하면

백영창위원

빨리 빨리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라서 사람이 많으니까 관광객들 불편함을 적게 줘야 되겠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챙겨서 잘 추진해 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전에 보고해 주셨던 대천해수욕장 백사장관리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올해 끝납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추진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왜 그렇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해수부에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는 연안정비종합계획이 있는데 우리 대천해수욕장 해사 유실 건에 관해서 해수부의 연안정비계획에 들어있어요. 금액이 300억이 넘게 잡혀있는데 저희가 그 계획을 봤을 때 우리 실정하고 안 맞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용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정비해서 해수부에 가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용역사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쪽, 남쪽에 방파제,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팀장님도 그렇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하는데 남측에 방조제인지 방파제인지 그것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북쪽에는 하자고 해서 사업비는 올리고 그 대신 북쪽에는 나중에 가서 마리나 시설로 변경하자는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두바이를 잘 아시겠지만 두바이에서 100조원의 공사를 했어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바다를 잘 아는 나라들이 집결해서 네덜란드 등에서 했는데 손가락처럼 된 섬을 만들어서 그 앞에 방파제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방파제를 거기는 사방으로 다 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막으면 한쪽은 완전히 막히는 것인데 해류가 사방으로 왔다갔다 하는데도 해류가 막혀서 저질이 오염되어서 오탁에 의해서 해양생물이 다 폐사하고 산호초가 다 파괴됐어요.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100조원으로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것처럼 일단 올려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고 나중에 사업 변경해서 해수욕장 안에 모터보트, 제트스키, 유람선 선착장 이런 것을 다 남쪽 방파제라고 하는 곳으로 유치를 해서 방파제로 하지 말고 무슨 방법을 찾아서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해류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검토하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요.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동안 용역할 때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각종 시뮬레이션도 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왕에 검토를 하는 김에 이 방안들이 주로 해외사례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가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주신 말씀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그게 용역비가 2억이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25년 전에 용역비 2억 가지고 2년에 걸쳐서 거기를 했어요. 거기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용역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 실력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2억 가지고 했어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처럼 제가 얘기한 대로 나왔어요. 해류를 막으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이쪽, 저쪽 막는 것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두바이는 막힌 곳이 없이 다 뚫렸는데도 물이 어두워지고 해류가 변동이 있어서 생물이 다 죽고 산호초가 다 파괴되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도 많이 복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껏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공법이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전에 해수욕장 안에 시멘트로 빔 설치 한 것을 당장 뜯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그냥 뜯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잘못한 시설이었고 빨리 철거해서 다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하신다니까 하시고 결과를 보자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2026년도 수산과 본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9쪽 보령시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은 대천항하고 송도 앞쪽 거기가 주꾸미 산란 서식지 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무창포하고 석대도 앞쪽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산란장 조성을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좋기는 좋은데 주꾸미 철 되면 낚시어선들이 잡아내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너무 어린 것도 잡아내서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연안어업자들과의 분쟁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키워서 잡아먹자와 그분들은 물량이 충분하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나 해수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하면 뭐해요. 다 잡아먹는데. 이것 산란장을 조성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바다로 내보낼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주꾸미가 소라 고동 안에 산란하고 어느 정도 크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산란집을 만들기 위한 주꾸미설치 고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수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그것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

이것도 좋은데 낚시철에 씨를 말리니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돼서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군 교차지원을 위해서 시나 군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안어업이든 낚시어선어업이든 전부 다 만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괜찮은 사업인데 철되면 다 싹쓸이해서요. 그리고 하나는 뭣 좀 물어볼게요. 웅천 관당리 무지개다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옛날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정확하게는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의 28억 정도 29억 정도에 사업을 투자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국비가 24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주요시설물이라고 해서 보조금관리법의 내구연한만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설을 할 때는 어선이 작아서 자유롭게 통과를 했는데 지금은 7.97, 9.77톤으로 배들이 커졌기 때문에 통항을 할 때 브릿지나 그 위에 안테나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을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군데에 타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식적으로 해수부에서 철거가 불가하다고 공문이 와 있고 그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

사후관리는 관리를 하는 우리시에서 하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우리시에서 하고 있고 무창포항이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지방어항으로 됐을 때 시설을 한 것인데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되지만 나중에 대수선을 할 때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를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용역은 안 줬고요. 용역결과가 철거 의견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철거하려면 법상 지원해주는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초에 목적 달성도 안 되고 너무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백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주지는 않았습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듣기로는 준 것으로 듣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철거를 해야된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용역을 줄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게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가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어필할 정도일 뿐인데 그게 시간적으로 용역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것 때문에 물살이 세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수부는 외항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큰 배들을 거기에 접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는 과정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해수부의 입장은 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들었는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는 어업인들 입장편에서

백영창위원

관리를 시가 아닌 대산해양항만청과 연관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철거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높이를 올리는 것보다는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전체적인 큰 용역보다는 간이용역 비슷하게 설계업체에 그런 것을 파악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리를 증고하자, 높이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옆에 그 다리는 존치시키되 옆에 방파제 비슷하게 둑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백영창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새로 철거해야 되느냐 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철거를 해야 된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건의할 때는 철거의견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증고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산청에서 무창포항을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산청에서 철거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으로 해수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대산청에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자체적으로 대산청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대산청에서 용역을 줬든, 어디에 줬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철거 요청하면 되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뭐가 들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대산청에서도 건의했고 저희도 건의를 했고 주민도 건의를 했고 최근에 국무총리실에도 그쪽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거하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한 것 아닌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몇 개 안을 해서 증고할 때 이런 내용을 다 보고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 사람도 이것 용역한 것 알고 있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했다는 것을 아는데 대산청에서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대로 결과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청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대산청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더 보고요. 새로운 누리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다 알잖아요. 배가 못 뜬다는 거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그 사람 큰 배는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00%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불편한데요. 수위에 맞춰서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출입항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해수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백영창위원

「그 항 공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라고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공사를 하면서 배가 이동을 해야 증설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업인들하고 원활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당초에 건의된 사항과 변화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변화가 있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해수부에 건의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어복버스사업 비대면 진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주 내용은 교통여건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수부에서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존에 도서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비대면 진료나 아니면 도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이나 그게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여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예산이 크게 세워져서 인터넷에 보니까 점방이나 장터에 식품을 싣고 가서 하루에 마트처럼 팔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좋은 사업인데 다른 지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도에 또 병원선이 있잖아요. 진료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계속 지속될지, 1회성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도서민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 어르신들이라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하실 때 신경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내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획도 하셨는데 잘 되어서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설명자료 420쪽, 421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종묘관리 도 전환사업 이렇게 해서 4억 5,950만 원짜리와 바지락 종패구입지원 2억 5,000만 원, 수산종묘매입방류 해서 전체가 3억 정도 되네요. 2억 5,700만 원이요. 여기에서 1억 5,000만 원짜리 보면 특산어종 종자 매입방류라고 했거든요. 여기 특산어종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여기에 대천천, 웅천천, 보령방조제에 내수면용 게나 기타 은어나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사가 되었겠죠? 그런 것을 방류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수산과에서 대천천에 방류를 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웅천천에도 그랬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그동안 광어, 우럭, 대하 이런 것만 하다가 이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전환사업 내용이 뭐죠? 도비가 4억 1,300만 원, 시비가 4,500만 원인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도에서는 어떤 품종을 방류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는 저희가 자체 시행해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좋은 품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에 있는 토종어류를 찾고 또는 내수면에 토종어류를 찾아서 폭넓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광어, 우럭, 대하 매년 그런데 이것 실적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올해 대하하고 대구 생산량 많았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대하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저렴한 적도 있었어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를 우리가 방류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대하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방류해서 생산량이 많은가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바다환경이 문제지 우리 자원을 아까도 위원님이 주꾸미를 말씀하셨잖아요. 주꾸미도 보면 우리가 방류 안 했어도 바닥에 깔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올해도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 한 사람에 몇십킬로씩 잡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령화력수산종묘배양장에서 종자를 배양하잖아요. 거기에서 종자배양을 뭐를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종자배양해서 실적을 올리고 우리시는 맨날 하는 것 하지 말고 특별한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산자원 조성을 해서 인공어초나 폐어구어망 제거사업, 또는 내수면 어도시설 사업 이런 것도 생각을 돌려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전시행정하는 몇 개 품목 방류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우리 볼락, 바지락 같은 것도 많이 넣고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전에도 내수면에 방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일정부분은 공감해서 2026년도부터는 내수면에 신경 써서 방류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도서지역이나 연안어업인들 주 생계수단 중에 하나가 바지락을 채취해서 버는 소득인데 그 부분도 신경 안 쓸 수 없고요. 또 어촌계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원래 종자방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전환시켜서 도비 편성해서 시비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6개 시·군이 비율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품종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특색있는 것을 하자고요.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맨날 하는 것보다 보령시는 뭐를 하더라, 예를 들어 1980년도 서해안에 백합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시장에 가면 조그마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백합도 어떤 어촌계 해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백합이 군산지역에 씨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씨알 조그마한 거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살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서해안에서 잘 산다고 하면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80년대에 좋았지만 그후로 오염돼서 없어진 것이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참게나 은어나 그런 것도 매스컴에서 바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아 보령시에서는 참게 방류를 해서 대천천, 웅천천, 보령방조제 이런 곳에 방류해서 생산량이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들도 정신차려서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무지개다리 지금까지 한 것 추진사항 좀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해수욕장안전관리 지원에서 트랙터 구입한 게 있죠? 트랙터 구입하는 게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있는데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에 별도로 한 대가 있는데 저희도 비개장기간이나 기타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구매한 거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한 대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보관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안전장비보관창고가 따로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어디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청파초등학교 맞은편 주차장 공간에 건물을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에 수상안전장비라든지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우리는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보관을 합니다.

백성현위원

비, 눈을 안 맞게 할 수 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죠.

백성현위원

전에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예산을 올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가 몰라서요. 그렇다면 이것도 보관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비개장기간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늘렸어요. 그것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왜 10명에서 13명으로 늘렸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개장기간 이후에도 늦더위나 이른 더위 때문에 피서객들이 미리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기간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해 이번에 증원을 한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계획있게 생각을 해서 다 했다?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