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9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52억 3,049만 3천 원이 감액된 42억 2,10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9페이지 중간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896만 7천 원이 감액된 3억 3,20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0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전년 대비 52억 2,128만 6천 원을 감액한 38억 8,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서 시설 투자 및 유지비 일반 회계 부담금 5억 9,1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5억 1,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상단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5,437만 5천 원이 감액된 273억 5,50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업 수익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44억 6,045만 4천 원이 감액된 159억 2,19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2억 4,788만 원을 계상했고 영업 외 수익은 16억 7,41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5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607만 9천 원이 증액된 114억 3,30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광양시 용강, 구산 중블록 등 3개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3억 5,03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 회계로부터 상수도 사업 시설 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은 25억 1,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보조금은 53억 8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5,437만 5천 원이 감액된 273억 5,50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출은 6억 1,476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8억 6,9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지출 예산입니다. 1,647페이지 정수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856만 1천 원이 증액된 85억 5,59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647페이지 수질 검사 수수료는 원수 및 정수 수질 검사 항목 중 일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7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1,649페이지 하단 정수장 슬러지 처리 운반 용역 2,1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0페이지 상단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 등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3페이지 상단, 응집기 모터 및 샘플링 펌프 예비품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4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 변화에 따른 녹조 대비 분말 활성탄 구입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5페이지 중간 부분, 수선 유지 교체비는 3억 5,995만 원을 증액한 17억 92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8페이지 상단, 용강정수장 낙뢰 보호기 회수조 배관 개선, 배수지 점검 계단 교체, 약품투입실 외부 도색 등 용강정수장 노후 시설물 수선 유지 교체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0페이지 상단 정수장의 내구연한이 지난 송수 펌프 및 송수 모터 분해 정비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마동정수장 노후 시설물 수선유지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기계 장치 유지 관리 및 수리, 영상 감지 설비 및 사각지대 개선, 외부 배수지 및 가압장 통신 시스템 등 시설물 수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63페이지 상단, 각종 수도시설의 자동화 등에 따라 등록비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1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3페이지 중간, 배급수 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신 요금 인상 등 전년 대비 140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3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7페이지 상단, 신설 급수 공사비에 7억 5천만 원과 개조 공사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7페이지 중간, 일반 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480만 원이 증액된 35억 1,60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183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3,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2페이지 하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6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4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703만 6천 원이 감액된 6억 8,43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1페이지 하단, 수선 유지비에서 2,349만 8천 원 감액하였고 1,683페이지 하단, 민간검침 활동 지원비에서 1,61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8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6,914만 원이 감액된 142억 1,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 공사로 2억 126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 및 교체 공사비로 17억 6,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8페이지 하단에 광양시 용강, 구산 중블록 등 3개의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31억 5,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광양읍 용강, 구산 일대의 노후 상수관 27.9km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689페이지 상단에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비로 2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비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90페이지 상단에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비로 11억 7,1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 공사는 2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강, 마동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1,691페이지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교체공사비로 5억 원을, 마동정수장 수배전 설비 차폐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원을,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마동정수장 응집플럭분석시스템 설치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2페이지 중간에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정수 시설 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등 정산 결과 국비 반환금으로 1억 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가 2억 3천 잡혔습니다. 이 정도 잡히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잡아야 하죠?

현재 한 50%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한 27년~28년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원래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10억 정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산이 어려워서 2억 3천 정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한 40억 정도는 더 세워야 완전히 마무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수율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좀 이건 빠르게 해서 되도록이면 누수율 감소율 하는 부분에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분야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천 있는데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환금은 이제 저희가 국비가 오면 설계를 해서 국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공사하면서 계약하고 나면은 이제 차입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 변경해서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비 환경부에서 이제 저희가 공사한 것을 공사한 결과를 주면 그것을 다시 봐서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감액 부분을 정해주면 그 부분을 감액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 어찌 됐든 감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액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금액에서 계약하면 계약 차액금이 한 10% 정도 납니다. 그 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뭐 공사를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낙찰 차액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물은 흔히 생명수라고 그러죠? 시민들의 생명과도 다름없는 물을 잘 관리해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느라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일반 전출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52억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감액되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상수도 일반 전출금의 과도한 축소는 시설 투자 위축, 누수 증가, 요금 인상, 시민 불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 되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 노력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우리 상수도에 관심을 위원님께서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상수도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수도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1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본적 수입 이제 국비 보조 이렇게 시설비 등에서 받는 금액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이제 노후된 정수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로 노후 관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해나 26년에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거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시민들의 생명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걸 소홀히 할 때 나중에 예측되는 피해들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출금이 일반 전출금이 줄었다는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도 포기할 수가 있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누수율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었는데 20%가 넘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러나 이게 예방 정비가 안 되고 말 그대로 이게 터지면 이제 그때 가서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현상이 올 거예요. 그러면 누수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안전과 수돗물 품질이 희생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너무 줄여도 너무 줄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봤을 때는 감액이 된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이긴 합니다.

커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사업비 예산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재정상 기간 내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업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 좀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이게 말씀이 오갔거든요. 지금 묻혀 있는 상수도관이 노후가 많이 진행이 돼서 여기서 누수가 되고 저기서 누수가 돼 갖고 많은 지금 물이 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예산을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다. 그래도 우리가 한 10% 이렇게 줄이고 20% 줄이는 건 이해 가는데 작년보다도 한 60%가 준 것 같아요. 52억 정도 되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저는 나중에 응급조치하는 것보다도 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이 물에 대한 거는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23년에 한 것은 이제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23년 끝났고 이제 24년에 한 것은 이제 내년까지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단말기를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불량률이요? 불량률은 현재

8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많이 다는 데 배터리 보증을 8년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에서 이 송신을 해서

송신을 하면 이제 송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신비 유지관리비가 송신비

송신비는 따로 저희가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유지비 그다음에 이제 혹시 고장 나면 유지비 그런 것들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량률은 거의 뭐 지금까지는 한 5%도 안 됩니다.

송신 유지비는 계속 줘야 합니다.

1년에, 제가 그건 확인을

중점관리지역 지정은요. 저희가 아주 노후가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큰 누수 앞으로 누수가 좀 많이 될 것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이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진단을 또 합니다. 관망기술진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하고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점관리지역 노후 관망 교체 공사비로 3단계를 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보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해서 계속 덜어가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27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광양시 인구도 늘고 1인당 상수도 사용량도 늘고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용량도 늘어날 텐데 또 1인당 1인 평균 급수량도 늘었어요. 개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도 늘겠죠? 사회가 이제 조금 더 나아질수록 사용량이 늘 텐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예상 수입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나 또 새해나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은 계속 이제 예산으로 충당을 할 텐데 지금 요금을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요금이 똑같습니다. 이제 이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이 이제 사용료 수익 방법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사용료 수입은 이제 현재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일반 일반인들의 평균 935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지금 아직 그 수익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똑같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회계에서 이제 충당해서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위해서 용역 했던데 우리 상수도 요금은 지금 몇 년째 동일한 가격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그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도 환경부나 K-water 거기서도 요금 현실화를 좀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회의를 많이 갔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요금 현실화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는 벌써 용역 실시를 하고 용역이 끝났던데 상수도도 그런 사용료 수익이 적정한지?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그걸 뭐 매년 인상할 수는 없는데 몇 년을 두고 그게 사용료 수익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그런 용역과 사용료 수익에 대한 인상 부분을 빨리 집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 있죠?

옥내? 주택옥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금년에 얼마였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9,053호 했고요. 단독주택은 1,025호 정도 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4억이 편성돼 있네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은 얼마 했어요?

금년 지정은 3억 했습니다.

3억? 1억이 더 늘어났네요?

네?

내년에 4억이고 금년에 3억이니까 1억이 늘어난 셈이죠. 이게 방법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 줍니까?

그보다 그런데 이제 더 많습니다. 작년 올해도 지금 3억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1억을 늘렸다? 지금 금호동도 상당히 신청자가 많죠?

많습니다. 그 오래된 배관 그러니까 2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2만 2,618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되니까 세척을 많이 합니다. 안에 관 세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사업비를 1억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자료 998쪽에 보면요. 슬러지 처리운반용역이 있어요. 슬러지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하고 해당이 되네요. 슬러지 운반용역, 있죠?

슬러지 운반은 이제 상수도 침전지에서 이제 침전된 슬러지를 그것을 짜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운반만 해주고 그러면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 우리 생활폐기물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있죠? 999쪽인데요.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용강정수장. 그러면 다른 정수장은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가요? 내용은 별도로 한번

입니다. 시설 용량이 1천㎾ 이상일 경우 담당 직원이 선임돼 있어서 별도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강정수장은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 직원들이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이렇게 선임이 돼 있게끔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3쪽 수입예산입니다. 총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8,657만 1천 원을 감액한 504억 9,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165억 2,209만 5천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99억 9천만 원, 예금 이자수익 1억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64억 3,184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4쪽 자본적 수입은 339억 7,086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10건 공사에 89억 7,937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0건 공사에 203억 4,331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수입 2건에 6억 8,60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726쪽 지출 예산입니다. 총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9,513만 6천 원이 감액된 369억 1,8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인건비는 8억 7,7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727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하여 9,0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0쪽 중간, 여비의 4,105만 원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733쪽 중간부, 수선유지교체비에 긴급 보수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 6억 원을, 지하수 관리비 1,300만 원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수선비 2억 5,136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4쪽 중간부, 동력비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중개 펌프 전기 요금으로 3억 7,800만 원을, 하단 민간 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47개소 단순 관리대행 용역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736쪽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5,648만 원 증가한 338억 2,2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6년도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 15억 원,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계속 사업비 66억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7쪽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잔여 사업비 국비 2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75억 5천만 원, 하단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6년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 27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8쪽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비로 32억 7,600만 원, 중간 광양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계속사업비로 20억 4,400만 원을, 하단 중앙·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비로 22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9쪽 중간, 스마트하수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계속사업비로 18억 6,200만 원, 하단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여름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18억 4,3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0쪽 다사통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실시 설계를 위한 3억 3,333만 3천 원을, 중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14억 원을, 가람서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 8억 원을, 하단 봉강면 동성마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관로 신설을 위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1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관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진월 처리구역 공공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7,6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자료 1,042쪽에 보면요. 소규모 공공하수도 단순 관리 대행 있죠?

네.

올해 사업비가 5억 7,100만 원이 됐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연장 계약도 가능하고

이게 민간 위탁한다고 동의한다고 3년간 하는 걸로 24년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 5억 7,1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도 다시 이제 재선정

27년도에 또 새로 선정합니다.

26년도까지는 지금 해졌던 대로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은 현재 추진하는 업체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네요? 이상 없고 27년도에 재선정을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043쪽에 보면 피서철 백운산 계곡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위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이 대행 관리를 합니다.

평상시에? 연중

평일날.

피서철에만?

하는데 피서철만 토요일, 일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만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그러면 평일은?

평일은 여기에 아까 5억 7,100만 원에 포함돼 있고요.

아, 이쪽에?

그렇습니다.

대행해서 평일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습니다. 1,3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유지보수 전년도에는 안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전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설을 지금 연 단위로 올해도 6억 잡혀 있는데 해년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게 준설비만 아니고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수가 다 포함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준설이 한 80% 정도가 막힌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중앙하수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 6,657만 1천 원이 증액된 47억 6,104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태인 폐수 처리 운영부담금 수입으로 7억 6,104만 원과 1,746페이지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51억 7,513만 6천 원이 증가한 183억 3,531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23억 9,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0페이지 중간부분, 약품비로 8,1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1페이지 중간부분, 수선 유지비로 시설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39억 3,2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2페이지 중간부분, 동력비로 25억 3,5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개 처리장 시설 교체로 전년 대비 59억 7,597만 1천 원이 증액된 72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7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 등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앙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6년 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255만 6천 원이 증액된 8억 6,52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단부, 재활용품 선별 판매 수익금 2억 9,520만 원과 음식물 퇴비와 폐유분 판매 수익금 6,4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2쪽 상단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국비 보조금 2억 9,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억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951만 4천 원이 증액된 63억 6,60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84쪽 중간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비에 18억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일일 매립 및 복토비로 3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5쪽 상단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폐기물 성상조사분석 수수료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786쪽 중간부에 매립시설 진입도로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비 2,5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로 1억 6천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8천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천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밀안전 진단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8쪽 중간부에 자원화 시설 전기요금 3억 4,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9쪽 상단부에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목재 펠릿 및 미강 구입비 2억 2,092만 9천 원, 중간부에 발효 후숙실 성능 개선 공사비 4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1,2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노후 작업차량 교체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0쪽 상단부에 수처리 시설 전기요금 1억 9,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1쪽 하단부에 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2쪽 상단부, 약액세정 탈취 시설 약품 구입비 890만 원, 중간부의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3쪽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방역 약품 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4쪽 상단부에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 2억 원, 하단부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2억 4,328만 1천 원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인센티브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늘고 있죠?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재활용이 좀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한 양이 좀 줄어들고 나머지는 매년 반입량은 거의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도 다 우리가 수집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위탁 판매를 했는데 이제 공동주택자별로 재활용은 자기들이 별도로 처리를 하고 우리 쪽으로 반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생활 재활용품 선별 판매 수입은 그것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까?

그게 매년 품종별로 우리 6종을 재활용 선별해서 판매하는데 매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년 단가가 하락된 품종이 있고 약간 좀 상승된 품종이 있어 가지고 올해 수입금을 작년보다 좀 낮게 잡은 게 좀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도 지금 다 저희들이 자료 조사해서 입찰을 했는데 작년 2025년 대비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둘 다 낮게 책정해서 그 근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심사 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