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373억 468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4039억 8156만 4000원 대비 7.47% 증액된 4341억 6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8억 4892만 6000원 대비 11.7% 증액된 31억 8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03쪽부터 323쪽까지로 전년도 359억 2644만 9000원 대비 0.21% 증액한 360억 2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 명예 수당,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원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통합 사례 관리 지원, 민관 협력 복지 자원 관리,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주택 정책 지원, 대한적십자사 운영 지원 등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32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1516억 8617만 1000원 대비 5.96% 증액한 1607억 2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경로식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홀몸 어르신 지원, 장사 시설 운영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45쪽부터 369쪽까지로 전년도 824억 2551만 5000원 대비 6.43% 증액한 877억 2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 생계급여 지급, 자활 근로 사업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73쪽부터 414쪽까지로 460억 7064만 5000원 대비 12.37% 증액한 517억 6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417쪽부터 431쪽까지로 전년도 878억 7278만 4000원 대비 11.46% 증액한 979억 4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시설 개보수 및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577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28억 4892만 6000원 대비 11.7% 증액한 31억 8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105쪽부터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7788만 1000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4388만 5000원을 재원으로 어르신의 건강 및 취미 활동 사업 지원, 어르신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지원 등 어르신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115쪽부터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7472만 9000원이며 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자활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점포 임대 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합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는 125쪽부터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액은 18억 599만 8000원으로 이자 수입 등 4056만 4000원을 재원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남우경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안주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찬우 메모리얼파크생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2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전년도 1516억 8617만 1000원 대비 5.96% 증액한 1607억 2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 사회 복지 증진 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 사업에 1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이동 약자 지원에 991만 7000원, 복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노인회관 유지 관리로 1억 5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광명시 노인위원회 운영 1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32억 1435만 1000원, 어르신 심폐 소생 교육 지원에 1320만 원, 어르신 AI 건강 기기 지원에 600만 원, 어르신 또래상담사 양성 지원에 1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7000만 원,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500만 원, 저소득 노인 건강 보험료 및 월동 난방비 지원에 2억 5494만 원을,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18억 9199만 3000원을, 효행 장려금 등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5억 309만 9000원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영양사 인건비 지원에 3987만 원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8300만 원을, 기초연금 1203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으로 28억 5213만 9000원, 노인상담센터 및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에 2억 6252만 3000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시니어클럽 운영에 147억 507만 3000원, 노인 디지털 직업 훈련 사업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가칭 광명시니어행복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 경로당 지원 사업 등에 20억 2331만 1000원, 홀몸 어르신 공동 가구 및 노인 양로 시설(예닮마을) 운영비에 7억 2601만 4000원, 노인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 113억 5213만 7000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 노인 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7209만 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등 5억 4701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2억 3269만 원을, 노인 사회 참여 지원에 4850만 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8500만 원, 저소득 노인 안전 안심 케어 5346만 원, 노인복지시설 인권 지킴이 운영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묘 문화 개선 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에 2억 5332만 4000원을, 선진 장묘 문화 조성에 3억 9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5쪽부터 11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 5469만 6000원이며 2026년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4388만 5000원으로 2026년 기금 사업에 어르신 취미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7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 연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8억 7788만 1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 및 어르신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 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행복한 광명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노인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일 잘해 주세요.

네.

신규 사업 좀 하나 물어볼게요. 328페이지 보면 노인위원회 회의 지원 해서 120만 원이 있더라고요.

다과비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하는데요 이게 간식거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노인위원회가 따로 있을 텐데 회의 이렇게 하면서 무슨 또 노인위원회에 뭘 지원해 준다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과비?

다과비입니다.

어르신들 회의하는 데?

물하고 사탕 이런 것 좀 사 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이길래. 없는 걸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 같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올해 처음으로 2026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노인 디지털 직업 훈련 사업 운영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있어요. 335페이지.

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광명2동 경로당 2층에 지금 공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 직업 훈련 기회도 제공을 해 드리고 추후에 일자리도 연결을 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도 사용하시면서 쉼터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예산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노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본인이 선택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발굴해서 참여하시는 겁니까? 대상자가.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공모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디지털 교육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체험 기기들을 접하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키오스크라든지 해피테이블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쉼터 공간으로도 사용하시면서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도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노인복지관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을 접하는 소외 계층들이 사실상 많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광명2동 경로당 어르신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이 가서 일단 교육을 받아 보는 걸,

네, 받고.

실질적인 효과가 이거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직업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요. 이것도 노인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위원님.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광명동 지역이 이렇다 그러면 다른 노인정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해피테이블 기계들이 되게 많은데 광명동 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디지털 체험 공간을 만들어 주면 경로당 어르신들도 같이 함께하실 수 있고 그쪽 지역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광명동 지역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발상이 좋은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결과치 좀,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무엇무엇을 해 보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들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가칭 광명시니어행복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시니어행복센터를 신축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네, 맞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소는 지금 11R-1-3구역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니어클럽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데요. 그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모집할 때도 그렇고 이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많아서 저희가 11R-1-3구역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서 일자리 전문 기관이 활동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기부채납 받은 곳에?

네. 지금은 공사 현장의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지역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건물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좋을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어르신 심폐 소생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심폐 소생, CPR 기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1대씩 키오스크하고 실습할 수 있는 인형이 같이 세트로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하고 싶으시면 키오스크에다가 작동‧시작 버튼 눌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것도 노인위원회 사회안전망 분과에서 제안 사업으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거기 기기를 CPR 기기가 아니고 키오스크하고 연결된 그 기기가 1대에 660만 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교육 시간을 마련을 하셔서 교육을 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교육 시간을 마련을 해서 작동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계가 또 너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수시로 하실 수 있게끔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를 사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호기심 반, 아니면 배우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웬만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상 기계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 시간을 마련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필요할 때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기계는 얼마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기계 같은 거 샀을 때, 안마 기계라든가 그런 거 샀을 때 처음에는 잘하지만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기계를 도입을 하면요 복지관하고 얘기는 해 놨어요. 프로그램으로 정규반식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데 내년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계가 놀지 않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놀지 않고 꾸준하게 사용할뿐더러 어르신들이 이거를 교육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입을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정말 응급 상황에 어르신들 교육을 시켰을 때에 그게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그 기계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구입을 하셔야지. 물론 하는 거는 좋아요. 660만 원 2대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후속 조치까지 생각을 한번 하시고 도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말 우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될 수 있을지까지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귀담아듣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잖아요. 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한 68세 정도….

68세요?

83세.

네, 그 정도 되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한 5년 정도 더 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르신의 기준을 몇 세로 지금 두고 있나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60세 어르신이면….

다 어르신이구먼.

몇 명만 빼면 다 어르신이니, 참…. 지금 노인정에도 70세 돼도 가도 마포 들고 청소하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노인정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70세 이상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거의 한 70대 중후반으로 아는데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상대를 하면서 사업한다는 게, 연령을 좀 높여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60세, 65세 이하로 아마 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직장 생활 하고 다 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목표한다는 거는 조금 연령대가 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65세, 이제 어르신 연령도 70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우리나라의 수명이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긴데 어르신의 기준도 좀 높여서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60세 초반의 그런 어르신들한테 혜택 줄 것을 75세, 80세 이상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기준을, 어르신의 나이 기준을 좀 높여서 그 사람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노인형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한 79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원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시에서 홀몸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업량을 증대해서 그 한 450명 정도를 케어하고자 사업량을 확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네, 1200명 정도 되고요.

네.

사람, 사람.

네, 450명.

부기명에다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독거 어르신들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다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가구로 표현을 했던 게….

네.

9900원이요.

아니요. 시스템 운영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현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해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4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824억 2551만 5000원 대비 6.4% 증액한 877억 2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심사 수당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 추진 사업 2399만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8억 5263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56억 3267만 8000원, 장애 수당 지원 12억 962만 8000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1억 2309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3713만 1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85억 3366만 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4억 5615만 4000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36억 8383만 5000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관련 지원 11억 7238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 복지 시설 관련 지원으로 43억 2280만 9000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으로 7억 885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1360만 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2억 3980만 원,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4억 1128만 5000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4억 2840만 4000원,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사업 2억 8073만 4000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7억 8534만 3000원,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 4억 6231만 6000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19억 5321만 6000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 5억 1085만 1000원, 장애 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으로 7600만 원 등 총 428억 5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355억 7473만 5000원, 자활 근로,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사업으로 33억 3410만 원, 희망통장 등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11억 588만 1000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7억 1572만 원 등 총 420억 2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8억 4892만 6000원 대비 11.7% 증액된 31억 8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 8174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8027만 6000원, 부당 이득금 징수 수입 3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의료 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1154만 8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4억 5586만 8000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4508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26억 4499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7472만 9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1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293만 3000원, 이자 수입 3908만 7000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로는 자활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자활 활성화 사업으로 4670만 원, 자활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비 등 1800만 원, 전세 점포 임대 사업 및 생활 안정 자금 융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장애인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예산이 6.4%인가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쭉 보니까 시각 장애인 안마 및 점자 교육 실시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보행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또 공교롭게 2개 다 감액이 됐어요.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8개월에서 7개월로 다 이렇게 줄었던데 준 이유가 뭐죠?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긴 했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모를까, 이건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왜 굳이 8개월에서 왜 횟수를 7개월로 줄였는지.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아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이런 교육은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추경에 해서 계속 실시할 거라 이거죠?

네.

보행 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옆에 지나가시는 거 보면 참 신통방통할 정도로 다 어떻게 시각이 어려운데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하는가 보다 했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꼭 해서 이런 분들 교육 잘 시켜서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51쪽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이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44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나가잖아요. 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따로 독립된 기관인가요 아니면 이 부서 내에 있는 팀인가요?

광명장애인복지타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거기 편의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 같은 걸 새로 지을 때 정확하게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그런 접근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접근성인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센터에서 연구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증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네 종류가 있잖아요. 행복나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해서 지금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증감 사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2025년에 27명 90명 46명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점차 전반적으로 지금 다 증가가 됐어요. 이 장애인 증가된 대상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집을 하면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신청하시면 그 대상이,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행복나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7명에서 42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기준에 다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기존에 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챔버 오케스트라가 일반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던 거가 일몰시키지 않고 올해 3회 추경에, 올해 추경에 이 행복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고요. 이분들 모집을 할 때 충분히 확인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가 몇 명 정도 그 대상을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90명이었는데 2026년에 94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준이 뭐 95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국‧도비 사업은,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고요.

내시 내려온 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은 아무래도 많습니다, 저희 기준보다는. 그러다 보니 중증 장애인이신 분들한테 좀 더 점수를 주고 몇 회 이상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좀 감점을 하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증가가 됐길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나 궁금하거든요.

네,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럼 기준은 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실 때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뭐 누구누구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불평등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아주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시다 보니 일자리가 제공을 하게 되면 사회 참여랑 소득 보장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목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나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선발되신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랑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급여를 받으시니까 일자리.

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규 장애인들이 생기니까요. 그분들 대상으로.

등기 우편, 아니,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이 새로 생겨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는 본인들 부담이 있던 거를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한 4500원 정도 되거든요, 1개 발급당.

네.

정부, 잠깐만요. 이 장애인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는 시비 사업이고요,

내시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7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7억 68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0억 7064만 5000원 대비 56억 97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73쪽 여성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소통 문화공간 운영 4741만 1000원,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2억 8674만 8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597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2억 8592만 1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 2808만 4000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7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38억 7200만 원, 출산 축하금 10억 5000만 원, 경기도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 8000만 원,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7억 2780만 원, 아이조아 붕붕카 2억 1939만 원, 출산용품 지원 1억 5000만 원, 경기 가사 지원 서비스 1억 605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8억 8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 9220만 4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738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44억 9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4억 5088만 원, 다문화 운영 1억 5193만 원, 건강가정센터 운영 2억 9747만 3000원,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2억 3116만 1000원, 다문화 특성화 사업 2억 423만 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2450만 원, 결혼 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1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처우 개선비 등 관련 사업 19억 7301만 8000원,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비 7878만 원, 긴급 돌봄 지원 6438만 원, 아동수당 190억 6264만 7000원,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1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 및 학습 활동비 지원 9676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8400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7억 3427만 2000원,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4억 104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6억 9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아동 복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억 8283만 2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개소 6억 1079만 6000원, 공동생활 가정 5개소 운영비 6억 9478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30개소의 운영비 5억 5822만 8000원, 인건비 32억 9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아동 권익 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5680만 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사업비 3474만 2000원, 학대 피해 아동 긴급 지원 212만 4000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1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행정 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 5680만 원, 인력 운영비로 아동 보호 전담 요원 보수 7억 2816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136만 8000원, 드림스타트 공무직 보수 2억 8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1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8억 543만 4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4056만 4000원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 정책 추진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나 개선 좀 해 달라 그러려고. 복합적으로 예산을 보면 소소하게 다들 조금씩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출생 축하 용품 있죠. 우리 평균 몇 분이나 돼요?

1년에 1500명 정도 저희는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00명이요?

1년에 1500명.

그래서 1억 5000 해서 돈을 드리, 축하 용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사회 보장 협의는 끝났고요. 시범 사업으로 750명 정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타 도시도 보니까 축하 용품으로 다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축하 용품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이렇게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축하 용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금성이 무슨, 현금으로 줘야만 되지, 용품을…. 용품으로 줘서는 필요한 곳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용품으로밖에 현금성을 지원 못 한다고 했는데 편법으로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용품으로 주지 말고 개선 좀 해 주십사 하고. 현금으로 줘야 1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필요한 곳에 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하게 검토 좀 해 보고, 우리야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도 좋지만 말 그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출산한 부모한테 드리는 거니까 용품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85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식의 지원인가요? 385쪽.

이거는 지원 용품을, 패키지 지원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한부모가족 이분들한테 스마트 문 열림 서비스라든가, 문이 열리면 센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든가 스마트 홈 카메라. 본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게끔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가구인데 여성 1인 가구나 그분들이 가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매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네, 신청자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399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는 한 군데고요.

한 군데요?

네.

그럼 한 군데를 운영하는 데 지금 약 7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 보호를 하는 전문 기관인데 어떤 아동들이 여기에서 주로 있는 건가요?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 사례 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있어요, 그러면?

직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아이들.

아니,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학대받은 아이들을 사례 관리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입니다. 상담하는 직원들.

아동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직원들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가 7억 8000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아동들 치료비, 운영비 이런 거, 상담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호가 안 되는 아이들은 위탁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 기관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룹홈은?

저희가 5개가 있고요. 지금 정식 운영하는 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6명씩 24명이 있습니다.

24명?

네.

이게 혹시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두 개 사업이?

중복될 수가 없죠.

중복될 수가 없어요?

학대 피해가 발생해서 가정에서 안 될 경우에는 그룹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는,

발굴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네.

24명 정도 있다고요?

네. 촘촘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틈새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사자들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특수 근무라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특수 근무 수당은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요. 이 장기근속 수당, 5년 이상 근무냐 10년 이상 근무냐 이거에 대해서 그걸 특수 근무 수당에,

그걸 특수 근무라고 해요?

네. 특수 근무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장기근속 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내.

두 군데는 관외, 이대목동병원하고 가까운 병원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관내,

네.

네, 맞습니다.

중앙대병원.

중대병원하고 성애병원하고.

이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연홍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이 지금 병가 중으로 양지현 부팀장님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15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보육정책과 총예산액은 979억 45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20쪽까지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9억 4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17쪽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을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금 14억 1540만 9000원, 경기도 맘대로 에이플러스 놀이터 설치 지원 사업 1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 지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561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 사업 58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2026년 개원 예정 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신규 개원 안착 지원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광명시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부터 428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313억 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2억 6928만 원,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7782만 7000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96억 5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야간 연장형 및 장애아 통합 지원을 위한 영아 전담 교직원 인건비 25억 8088만 원, 대체 교사 인건비 7억 1514만 원, 보조‧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 51억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 3500만 원, 도비 매칭 사업인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억 4186만 원과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836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영아 표준 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1135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8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7518만 5000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9005만 원, 어린이집 0세부터 2세 운영비 지원 2억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1억 3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12억 8593만 4000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19억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21억 6840만 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 근무 수당 4억 1916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지 수당 6억 90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속 수당 2억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부터 430쪽까지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646억 7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만 0세부터 만 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304억 693만 5000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부터 85개월의 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 양육 수당 6억 3647만 1000원과 누리과정 89억 4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육 4, 5세 지원 사업 10억 128만 원과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 214억 7523만 4000원,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1억 2962만 4000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책자 428페이지에 보면 폐원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있죠. 300만 원씩 7개소 해서 2억 1000이라는 얘기죠? 아, 2100만 원.

2100만 원.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매년 폐원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원을 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준이 내려왔는데 개소당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가 폐원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기준은 하다 보면 가령 200만 원의 원상 복구비도 들 수 있고 400만 원, 500만 원 들 수 있는데 기준을 최대 300만 원까지만 해라 해서 이렇게 세운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300만 원 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위치도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우리 시에서 무슨 근거로 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아, 30%.

도비 30? 30% 주면서 무슨 300만 원 기준이, 이왕 해 주는 거 같으면, 폐원하는 데 보면 기분 좋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보면 강제로, 반강제인 것마냥 이렇게 폐원할 텐데. 지역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00만 원을 이왕 지원해 주는 거 현실에 맞게끔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까지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하는데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아동과 교사의 비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0세는 3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1세가 5명, 그다음에 2세가 7명. 그런데 갑자기 3세부터 15명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OECD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처우 개선해서 어떤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가장 중요시할 부분들이 보육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광명시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질을 좀 높이고 또 그들한테 충분한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발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제가 그거는 안 따지겠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출생률도 높아지겠죠. 전반적인 필요한 것도 있겠지마는 광명시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저한테 자료는 없긴 한데 저희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지금 현재 현원이 32명인데요. 그 앞에 인원이 조금 줄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런스가 안 맞은 건 저희가 2025년도 10월 1일부터 지원 금액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걸로 10만 원을 지원하던 게 10월부터 15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시비로 지원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도비가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는 거는, 내년에 더 는 거는 보육료 자체가 금액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연간.

아니,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임의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 저희가 인원수를 지금 현재는 32명으로 현원이 돼 있지만 내년 예산은 한 35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정란 돌봄통합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김세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59억 2644만 9000원 대비 0.21% 증액한 360억 2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에서 306쪽까지 보훈 관리 예산으로 58억 1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40억 511만 6000원,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추진 8억 7210만 1000원, 순국선열 및 호국 영웅 행사 7295만 5000원, 현충일 추념식 3030만 원, 6‧25전쟁 행사 495만 원, 팔‧구순 행사 8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보훈 수당 1억 1641만 8000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620만 3000원, 참전 명예 수당 5억 8680만 원, 평화주간 행사 1240만 원,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550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 보훈수당 240만 원, 독립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13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30억 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및 상해 보험료 2318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1000만 원, 이재민 발생 조치 3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720만 원, 희망체인지홈즈 사업 4265만 9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7858만 3000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400만 원, 우리 동네 행복 배송비 422만 4000원, 위원회 운영 수당 1000만 원, 지역 사회 복지 증진 4924만 원, 노숙인 보호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2210만 원, 사회 복무 제도 지원 14억 4000만 원,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 92만 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 4947만 원,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55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특성화 사업 26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5억 3000만 3000원, 가족 돌봄 청년 지원 3000만 원, 돌봄 통합 지원 1억 2000만 원, 누구나돌봄 사업 3억 48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5000만 원입니다. 313쪽에서 315쪽까지 통합 사례 관리 지원 예산으로 26억 4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긴급 복지 지원 20억, 경기도형 긴급 복지 3억 30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1억 1915만 1000원, 시군구 및 읍면동 통합 사례 관리 지원 1억 9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7쪽까지 민관 협력의 복지 자원 관리 예산으로 8억 8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으로 2억 8226만 6000원, G-푸드드림 사업 8736만 3000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 5283만 2000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 개선비 3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3억 6827만 2000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및 이동 세탁 차량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52억 2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0억 5788만 4000원, 광명형 지역 밀착형 종합복지관 사업으로 1100만 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 근무 수당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은 주민 생활 지원 예산으로 광명건강체육센터 운영 지원 6억 2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1쪽까지 주택 정책 지원 예산으로 173억 1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급여 171억 4967만 9000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5952만 7000원,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 70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1140만 원, 안전주택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2쪽까지는 대한적십자사 운영 지원 예산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및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으로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까지 323쪽까지 통합사례관리사 및 민간사례관리사 인력 운영비로 3억 6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에 대한 2026년도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반영하여 업무를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꼭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된 게 한 27개 정도 되더라고요, 신규 사업하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22개, 한 22개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것 중에서 좀 여쭤볼게요.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 있잖아요.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그분들한테?

사망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위로금 해서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5만 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위로금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15만 원을 세워서 드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가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15만 원씩 드리는 게 언제부터 15만 원씩 드립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예산을 세웠다 할 게 아니라 세월도 지나고 하면 15만 원도 좋고 20만 원, 받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하잖아요.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으면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기준이 그렇다 그러면 위로금 15만 원이라 그러면 굳이 적게 주려고 이렇게 예산 절감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주택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유지 관리비하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안전주택 운영비는 700에서 400으로 줄고 그다음에 안전주택 유지 관리비는 800에서 7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여기 답변 자료는 운영 사항 반영 했는데 운영 사항 반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안전주택 일반 엘리베이터 운영이나 CCTV 이런 공공 운영비하고 그리고 퇴거 시 청소 비용 이렇게 별도로 공공 운영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작년보다, 이건 900만 원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그때보다는 적게 들어서 좀 삭감을 했고요. 또 퇴거 시 청소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조금 더 필요해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 운영비를 조금 더 세웠고 CCTV 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 운영비가 줄었어요, 는 게 아니고. 2025년도에는 700만 원, 2026년도에는 400만 원이에요. 이거 준 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안전주택 이렇게 사용하면서 줄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다 차 있었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하고 내년은 그것보다 적을 줄 알고 이렇게 줄였는지, 안 그러면 왜 줄였나.

그러니까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라도 거기가 보수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 돈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이용료라든지 공공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런 비용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금년도에 5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 듣기가 되게 어려워.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과장님이 운영을 하니까, 1년간 해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저희들은 왜 궁금했냐 하면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관리할 텐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고, 이거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받을 일인데 절감해야 될 일 같으면 절감해야죠. 아니면 꼭 들어갈 사업을 여기서 절약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일반 거기 대상자들이 아마 긴급 사고에 의하거나 뭐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거기 이용하는 기간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 사회로 가는 광명형 돌봄통합단이 있습니다. 1억 1000이 지금 신규로 세워진 것 같은데요. 이게 광명형 틈새 돌봄 지원 그리고 광명형 돌봄통합단 운영, 광명형 돌봄통합단 지역 특화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사용 내역을 주신 것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3월 달부터 돌봄 통합 사업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에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가시는 걸 꺼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걸 목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데 이 돌봄 통합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올해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동안 내시가 안 내려와서 지금 시 사업으로 우리가 주민세 공모….

주민참여예산.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1000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세우신 거라고요?

네,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분들한테 가정에 찾아가서 저희가 방문 의료도 하고 의사가 직접 가서 진료도 하고 그리고 우울감이 있는 분들에 대한 말벗 서비스도 하고 또 주거가 취약한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거 복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사 제공도 하고 가사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 종류가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사업들을 하는 데 일반 수급, 일반 주민들은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자부담을 저기 하는데 저소득이나 수급자인 경우는 보조금으로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틈새 돌봄 지원 사업을 사업비를 3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돌봄통합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말벗이라든지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 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봉사 단체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웃음 치료라든지 노래 교실도 참여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워서 이걸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돌봄통합단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 설명 주신 거에서는 동별로 공모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차등 지원을, 공모 통해 동별 사업비 차등 지원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지역 특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또 동별로 공모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 단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각 동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저희한테 하시고 저희한테 어떤 예산을 달라 요청하시면 그 금액에 맞춰서 드리려고 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서,

그러면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안서를 내셔서 심사하셔서 거기에 금액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별로 서로 각축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각 동별 특성화 사업을 올해도 했었는데요. 동별 특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지역은 굉장히 활동성이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동도 있고 또 그냥 단독필지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많으신 동도 있고 해서 그 동별 특징에 따라 거기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각 동의. 거기서 복지사들이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시면 19개 동이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적정하게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 사실상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발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물론 이렇게 각 동마다 특이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편차를 두신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좀 적게 주면 그분들이 또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그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랑 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공평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돌봄통합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지금 운영 예정이신 거예요? 이십 분?

저희가 우선은 20명 우선 선발을 해서요, 이분들 양성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회기 정도 양성 교육 해서 이분들이 각 집에 우울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말벗도 하시고 저희 돌봄 서비스 받는 거 각자 받으시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도 이분들이 체크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리더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2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집하셔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돌봄 통합 사업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울감 해소를 위한 옆에서 어떤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정해서 교육을 10회기 정도로,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신가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시행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어떤 게 더 이분들한테 좋을 건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안에 건강 리더 20명에 대한 교육비와 그분들의 활동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 5000만 원 내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19쪽에 광명시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거복지센터는 저희 과 주거복지팀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는 여기 주거복지팀장이 센터장으로 있고요. 김세종 팀장이 거기 센터장이고요. 거기 공무원도 지금 2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거관리사를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이분이 사례 관리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해서 이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쪽방이나 하우스 그리고 고시원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을 가서 일대일 면담도 하고 그리고 큰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부스를 설치하는 곳, 그런 데 가서도 주거 복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한 5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의 특화 사업에 정리 수납 교육이라든지 간단한 집수리 교육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물 LH라든지 GH 그런 데 임대 사업 하는 것도 상담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도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보수가 200만 원이 넘게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는 출장 여비 같은 것이 올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렇게 200만 원 넘게 오를 수가 있어요?

보수 기본 단가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보수 단가가 오르면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이게 11.49로 올랐는데 원래 11%였는데 0.49%가 또 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출장 여비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여비도 한 달에 10번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2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원래 따로따로 여비를 지급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이게. 할 일인데 출장 여비를 또 따로 지급을 해요?

네. 기간제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따로 출장 여비는 별도로 세워서, 이분들이 주로 가정 방문도 나가시고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장 여비는 기본적으로 그걸 저희가 따로 세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3100만 원에서 한 21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갔겠지마는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사업 목적에 보면 주거 취약 계층 적극 발굴‧상담 및 사례 관리가 있거든요. 2025년도에 이 사람이 적극 발굴한 사례라든지 상담 및 관리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례 관리 한 건은 34건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례를 했는지 부위원장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 통합 관련해서 틈새 돌봄 지원 사업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분들 수혜자는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돌봄 통합 대상자를 각 동별로 모집했고요. 지금 2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지금 열다섯 분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틈새 돌봄도 그분들이 같은 대상자예요, 그러면?

네. 이게 틈새 돌봄이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하고 돌봄 통합 사업이 비슷해서 경기도 누구나돌봄 사업 예산 4억 6000만 원으로 그동안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누구나돌봄 사업을 할 건데 그 누구나돌봄 사업비가 한 사람 앞에 15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은 6개월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면 보통 3개월이면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저희가 틈새 돌봄으로 해서 메꾸려고 3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열다섯 분이 있으시고 내년엔 추가적으로 해서 스무 분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재가 요양 사업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하고 충돌은 없나요?

이 누구나돌봄 사업에 가사 돌봄, 요양 돌봄이 장기요양센터연합회에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장기요양센터 중에서 누구나돌봄이나 이 돌봄 통합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요양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체 사업이 아니라 민간 이전, 민간 이전은 아닌데….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저희가 돈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장기 요양 서비스도 하고 이 누구나돌봄 사업도 하기 때문에 두 사업을 다 그분들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4시간 돌보는 거 8시간 돌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돌봄이 시작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빈틈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 틈새 잘 맞춰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작년에는 삭감이 돼서 이 워크숍을 못 갔고요. 그 전부터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봄이나 가을에 저희가 당일이라도 하루 워크숍을 보내 드리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보내 드리는 사업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삭감이 돼서 저희가 하질 못했고 올해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 1000만 원을 세워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이 조금 그래도 없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50명, 한 차로뿐이 갈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혜택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워크숍 비용으로 수립을 해서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차라리 종사자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우 개선 사업이니까 지역화폐 카드로 해서 한 5만 원씩으로 담아 드리면 그래도 한 200명은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다른 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가 복지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요양원, 종합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자격증 없이 다른 일반 종사자들도 계신데요. 보통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이직 없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 사는 차원에서 3년 이상을 말씀드린 거고 워낙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지금 아무리 당일로 가도 100명까지뿐이 포용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100명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지역화폐 카드로 5만 원씩 담는다 하면 200명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