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상선
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소장님, 마무리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있잖아요. 복지입니까?
장영철위원
보건소, 보건소.
허정수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다른 분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그 공백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03쪽이고요. 751쪽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에 2,000만 원이 있고, 이거는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에 200만 원 10개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위생과의 신재헌입니다. 25년도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환기시설 교체가 10개 업체가 있고요. 입식테이블 교체한 업소가 7개소, 화장실 시설 개선 2개소, 도배 3개소, 주방바닥공사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신청은 37개소가 했는데 그중에 선정은 심의를 거쳐서 23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그 내용과 하단부분에 보면 안심주방사업에 1,0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혹시 25년도 예산에 사업컨설팅으로 올라온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에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 목을 보면 먹거리 골목 지원 사업에는 있고, 두 번째 안심주방사업, 설명서가 606쪽에 있거든요.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먹거리골목지원사업은 2025년 올해도 1,000만 원이 있었고,
상선
김상선위원장
그 내용 말고 두 번째 안심주방사업에.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안심주방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26년도에 안심주방사업 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열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에 후드라든지 덕트가 열악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청소전문업체를 통해서 위생적으로 청결하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구비로 잡았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상단에 있는 음식점 시설 개선비 지원하고 이 내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대상이, 사실 우리가 위생 점검을 가보면 주방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손을 못 댈 정도로 위생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영세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선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시설 개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하여튼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잘 안되고 해서 의지는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외식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충은 알지만 작년에 이 목에, 하단 부분에 있는 몫이 컨설팅사업으로 왔다가 그 제목이 바뀌면서 안심주방사업이 삽입이 되었고 그렇다면 주방사업인데 음식점 시설개선비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품목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숙지를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748페이지입니다.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1,100만 원인데요. 한 대당 5만 원씩 해서 220대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잠시만요.
허정수위원
784, 위에, 사무관리비, 01-3번.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이 예산은 사법기관에서 불법 사행위 영업을 하거나 게임으로 도박행위를 했을 경우 거기에서 이용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조건 그 기기를 압류,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과징금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쓸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운송비, 폐기비 이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올해도 11월달에, 이게 건수가 많으면 200대 300대 되면 예산이 해 놓은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적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법에 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법 오락기가 많이 압류되거나 PC가 많이 압류돼서 폐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법기관에서 도박행위를 못 잡으면 사용을 못 하고 잡으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도 있지만,
허정수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은 입법화돼 있는 거다? 비용을 잡아놔야 한다? 1,100만 원이 상한선입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단가가 다 있습니다. 오락기 한 대 3만 4천 얼마씩…
허정수위원
압수수거 처리비용 전체 금액이 매년 1,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게 끔 돼 있다, 법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죠?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예.
허정수위원
없을 때에는 이 비용은 다시 불용처리합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반납합니다.
허정수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맞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허정수위원
구비로 반납하는 거죠?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예. 올해는 436만 원 집행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3년간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잠깐만요.
허정수위원
천천히 해주시고, 올해는 사백 얼마라고요?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436만 원 11월 24일 집행했습니다.
허정수위원
단속한 데는 실례하지만 몇 군데를 단속했는데 사법기관에서 436만 원 처리할 수 있도록,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PC방하고 오락실 60대, PC 16대 이렇게 압류해서 폐기 의뢰를 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분들의 압류 의뢰되는 사업장은, 행정처분은 있습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1회 때 계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도박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합니다.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집행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고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75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751페이지 했고, 754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여비입니다. 3,240만 원으로 인당 실지급 22만 5천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단속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하고, 인원을 감원할 수 없는지 어떤지 현 상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생 지도팀에 단속 전담요원 5명이 야간 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생과 거의 전체가 동원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담 단속요원은 5명으로 여비가 편성돼있기 때문에 감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인력이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감원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감원은 그렇다면 단속은 우리가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저희들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겨울에는 붕어빵 무신고업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두 차례 계도를 한 다음에 형사고발 하거나 그리고 예전처럼 단속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북구가 유독 대구 시내에서도 무신고 붕어빵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제일 많고 단속을 많이 해대고 계도 해대고 고발 건수도 대구 9개 구·군청에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은 감액할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제가 금액이나 인원을 감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에 답이 나왔는데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붕어빵 예를 드셨는데. 그분들도 생계형 자체로써 하시는 분들도 물론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도 있는데.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생계형이고 위생과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게 불법 가설물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부분, 위생 부분도 검열 나왔을 때 첫째 계도를 해주시고 사정기관에서 집행한다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하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한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인원도 충분한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잘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신재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영숙 보건소장님 외 과장님들, 팀장님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감염관리과가 신설되는데 현 조직체계에서 내년도 조직개편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인 인력 관리 비용 상승폭은 어느 정도됩니까? 페이지가 681페이지죠.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26년 1월 1일부터 감염관리과가 신설이 됩니다. 보건과에 있는 팀이 감염관리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보건과장 한 자리하고 8급 한 자리 두 사람이 인원 증원이 되고,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 1명, 8급 1명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그래서 인건비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저희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여기에 따른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가 있고, 인원적으로 두 명에 대한 것은 오륙천만 원으로 증액돼 있고 그 외에는 보건과의 예산이 감염관리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인력 두 명 증원되는 거하고 에어리어 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좀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팬데믹의 주기가 짧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중에 하나가 보니까 설명서는 496, 댕기열 예방관리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신규로 잡히게 된, 댕기열이 어떤 증상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잡힐 정도로 하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여행이라든지 워낙 많다 보니까 동남아나 중남미 쪽 그런 쪽으로 댕기열이 토착화돼 있어서 국내 유입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12개 보건소에 대해서 올해, 내년에 거점 보건소를 정해서 관찰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써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국 12개 보건소 시범사업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네요?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서 동참할 수 있는 보건소에 신청을 받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대구시에서 나중에 평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외 갔다 온 사람들 공항에서 합니까, 아니면 출국자 중심의 신고를 받는 홍보예방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업을…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상세내용으로 보면 해외 가기 전에 댕기열이나 이런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리고 갔다 와서 증상은 주로 열성, 우리가 알고 있는 열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만약에 댕기열 이상자가 나온다 하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미리 구축해서 안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방훈련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댕기열만이 아닌 신규 감염병이 전파될 때,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신종 재출현 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댕기열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유행했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행은 아니지만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외국에서 토착병인 각종 전염성 발현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댕기열은 지난해 1년 동안 대구시에서 9개 구·군 중에 댕기열 의심자 발생 보고건수가 북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북구가 1위였습니다. 전국에 열에서 스무 군데 정도 선점 보건소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9개구·군이 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말씀하신 발생률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점 보건소에서 의심자를 진단하고 의뢰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발생 주소지가 많았던 북구에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선뜻하겠다고 하게 된 경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소장님 직접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조직개편 자체가 감염관리과 신설까지 할 정도로 앞으로 감염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대응해 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예산 결산 안 하면 얼굴 볼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페이지 666쪽에, 보건과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이 있는데 기금하고 시비로 들어오는 건데 제 기억에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기금하고 시비에서 매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조금씩 6, 7대씩 나오다가 지금은 예산이 줄어서 올해는 3대를 설치를 했고 총 지금 설치된 숫자는 의무대상인 곳도 있고 의무대상이 아닌지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경우 있고 해서 현재 486대로 그렇게…
이현수위원
총 설치 대수가? 다른 게 아니고 복지 관련으로 나오는 기금과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4, 5년 전에 기부를 하기 위해 AD사업이 있어서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심장세제동기가 실내에만 비치할 수 있고 실외에 할 수 있는 기종들이 있기는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건과에서 매년 이 사업도 하고, 계신 의원님 중에 이 사업에 관심 계시는 분도 있고 제 기억에는 보건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고 사회공헌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AD사업을 좀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예전에는 행정국 쪽에도 일부 있기는 있었거든요. 매년 보건과에 심장제세동기 사업을 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정도 대수면 충분하게 관할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는 23개 동이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동에는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분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조현숙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청예산으로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았고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은 다 되어 있고 분소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보기는 봤는데 그때는 보급률 낮았고 매년 이 사업을 해서 총 사업 대수가 480여 대 정도되면 우리가 복지국에서 하는 시설들한테도 어느 정도 배포는 다 됐을 거고 매년 사업하게 되면 그 당시 못 봤던 행정복지센터 쪽에는 없는 동이 있어서 제가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사업이 매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현숙
조현숙의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수위원
보급률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든요. 최대 5대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근희
김근희보건과장
예산이 지금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다각도로 살펴는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계속 구비 확보를 조금씩이라도 해서 보급률을 늘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하시는 사업마다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예산들도 있지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작은 부분들도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생소해서 몇 개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생과 허정수 위원님 질의했던, 예를 들었던 붕어빵 같은,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북구에 보면 과세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집중적인 파파라치 개념의 신고가 있거든요. 여기 신고자도 특정인 한, 두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주로 붕어빵 제조 판매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인도나 공터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편하다, 자기한테 영업에 경쟁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보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용도로 들어오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상금도 없고 하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주로 붕어빵 같은 경우에는 인근 상가에서 많이 하겠네요?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네, 인근의 분식점이나 빵집에서 장사가 덜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겨울철 하나의 문화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각박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신고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 계도를 하고 세 번째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시청 사법경찰과로 사건 조사 이첩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보통 결과는 어떤 식으로 되죠? 벌금 정도 나옵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벌금이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서 작성할 때 조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일 매출을, 물론 영업자가 진술하는 대로 적지만 기소유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소정의 벌금이 30, 2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00페이지 있는 설명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예전에는 이름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제는 사회복지도 붙었는데, 사회복지가 붙으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처음에는 출발은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가 노인복지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대부분 10명 미만의 노인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고령자에 맞는 식단을 개발 보급하거나 위생에 대한 것을 계도하거나 조리원이나 원장님들한테 위생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시설은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급격히 줄은 추세라서,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해보면 센터에서 가서 등록해서 우리 관리를 받으세요 하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열악하거든요. 자기 주방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덥썩 오케이하는 시설이 적습니다. 등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본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경북대하고 대구과학대 거의 굳혀져 있다시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타 기관에서는 신청 들어오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예. 대부분 여기에서 신청하는 곳은 대학에서 하고 그 외에도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데는 잘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시설도 이렇게 대학교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 조금 증감됐던 거는 그냥 계약 단가가 올라갔다 그 정도 보는 겁니까?
재헌
신재헌위생과장
맞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은 국비, 특별균형발전기금인가 그게 점점 주는 추세입니다. 올해까지는 2.5 대 2.5였는데 내년에는 4 대 3 대 3, 이런 식으로 점점 국비는 줄이고 나중에 가면 지방비가 2 대 8도 될 수 3 대 7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듭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사업의 제목 자체가 바뀌듯이 변화추세가 분명히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제가 양쪽 학교에 특화돼 있는 게 장점일 수 있겠지만 단점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한 해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위원분들이 적당하게 감액할 부분하고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도 잘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올해 연말에 퇴임이시죠? 며칠 안 남았죠? 고생하셨습니다. 375페이지 사무복무요원 보상금 보면 중식비 4,320만 원 증가했고 피복비, 봉급, 교통비 여기는 일반보전금은 6,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87명 정도였다가 올해는 54개소 해서 지금 내년에는 더 적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7,000원에서 단가가 9,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중식비는 오르고 전체 예산은 조금 인건비는 공익들 봉급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감해진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봉급은 일단 오르잖아요. 그런데 피복비, 교통비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보전금액, 단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인데요. 2,900만 원 신문 보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네, 매일신문입니다.
허정수위원
솔직하게 사용빈도나 신문을 경로당에 가서 체크해 보셨어요, 신문을 많이 보고 있는지 그 활동에 대해서?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신문은 지회에서 분회장님들이 의결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단순히 신문을 읽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서 한글을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이제 깨우치시는 분들 한글 맞히기라든가 신문 읽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경로당 활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더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래요? 활용도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문화보급사업이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았는데 신문을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행해 보고 체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방향으로도 그런 내용이면 좋은 방법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통합돌봄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서식인쇄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500만 원인데, 저희들 행문에는 인쇄비에 대한 시기적 어려움 때문에 10% 삭감을 다 했어요. 과장님 봤을 때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는 있는 건지 삭감하면 큰일이 나는지…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통합돌봄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나 이런 예산들 비예산사업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예산 3억 1천이 국비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구비로 500만 원 추가로 넣어놓은 것은 신규사업이라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는 운영수당이라든가 회의를 많이 해야 해서 모자라서 저희들이 첫 해에 준비를 하려니까 각 동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비로 현수막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행문위원회는 기존 꼭 필요한 데도 허리띠 졸라매는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거진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삭감을 했거든요.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최소한 아껴 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논의하는 부분에 계수조정 때 얘기해 볼게요.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해주시는 대로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고 올라와서 예산결산위원회 올라오셨는데, 복지정책과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87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지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사 관련으로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노후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은 전액 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요구는 많지만 시설보강하는 데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진척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노후화된 경로당에는 담이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담벼락. 예전에 경계하면서 담들이 있어서 노후된 담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이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동에서 올라오는 건요?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노후도라든지 각 동별로 올려주는 것 중에서 노후된 순서, 위험한 정도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라고 돼 있어서 신축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신축으로는 힘들고 요구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신축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복지환경국에 권애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상임위가 달라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정관진 과장님, 490페이지, 설명서 447에 있는 청소원 휴게공간 설치 건이 있던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청소 차고지에 거기 보면 운전원 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고,
우영
최우영위원
차고지 위치가 어디지요?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서변동에 있습니다. 금호대교 지나서 좌측 편에 쭉 가시다 보면 서변동에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옆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붙어서 사무실하고 환경공무직하고 사용하는 휴게공간이 같이 붙어있는데 사무실이 3미터, 6미터 해서 많이 협소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새로 보수하고 리모델링하자고 건의 됐었고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 안 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확장되는 4미터, 8미터 정도 되는 규모로 컨테이너 방식으로 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환경공무직 휴게공간이 협소해서 차고지 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비품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비품들은 책상이라든지 이런 집기류하고 휴게공간에 쓰는 응급세트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안마기 같은 거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해보겠지만 그런 계획은 아직 그렇습니다. 다른 물품도 필요한 부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몸을 쓰시는 분들이라서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비품 정도는 하나 들어가 주면 사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꼭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이 된다면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안마기 사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혈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는 보건소 협조를 잘 구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휴게공간을 기왕에 마련할 것 같으면 그분들의 건강까지 같이 챙겨볼 수 있는, 기왕에 할 바에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청소원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말했다고 알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환경관리과 이현주 과장님, 탄소포인트 부분, 472페이지죠. 어떻게 보면 저탄소생활운동을 많이 했었지만 실제 우리 구 내에서는 많이 보여지지 않고 유일한 사업들이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속에 탄소 마일리지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신청자가 더 느는 추세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도로 감소되고.
다 같이 웃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인원하고는 사실상 상관있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세 개 분야 중에서 절감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그 대상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보통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꼭 신청해야 하나? 정보가 다 드러났을 때 조건이 맞으면 지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수도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에 비해서 전후 절감 알 수가 있는 대상자를 바로 선별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왜 개인정보가 필요하냐면 인센티브 지급을 계좌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받기에는 힘들고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과연 홍보비용들이 있고 이런데 실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민들 중에 이 제도를 알고 직접 신청하려는 사람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홍보를, 홍보비용 500만 원 있는데 홍보방법부터 바꿔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파트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각 가구마다 부과하고 할 때 그때 좋은 카드 모양라든지 만들어서 하든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북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행사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환경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교육할 때.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왕에 사업은 있는데 위원들 21명 속에서도 과연 신청해 본 사람이 있을지 의문들 정도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들부터 제가 먼저 탄소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제도가 먼저 신청을 직접해 보고 하면 알 거고, 그러면 전 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관리비에 대해서도 챙겨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 이런 데도 제대로 된 이런 제도들을 알렸으면,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는 한 달에 1만 원 이상 안 들어갈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1년에 최대치가 5만 원입니다. 보통 돌아가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홍보물 500만 원 단순히 이렇게 해서 유인 한번 뿌린다고 해서 홍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 바뀐 제도들 많은 홍보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정광진 과장님, 자원순환과 493페이지 폐기물 불법배출 관련해서 불법투기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고 동에도 명예 단속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투기는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잡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도 빈번하고 있고, 이번에 불법투기단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허일수 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때 한 번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관변 단체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주택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불법쓰레기투기를 같이 구암동 하시다시피 솔밭공원에 1주일 CCTV도 달아보고 지금은 덕분에 고정식으로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변단체 주민분들과 동장님들이 소통한 결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관과 민이 단속반을 만들어서 관변 관체에서 4, 5시간 정도를 정주하면서 현장에서 잡아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안을 회의하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고무적이고 획기적이다 그래서 팀장님 한번 소통을 해봤거든요. 팀장님도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한테 보고 해서 이 안에 대해서 하겠다,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식비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의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의 1회 공공근로자 예산으로 해서 5시간 있을 때 간단하게 요기 때울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관변단체 각 위원회 별로 해서 5시간 잠복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을 잡고 경찰서에 의뢰를 해봤어요. 공무원과 같이 있는 민간인이 있을 때는, 동 직원이 같이 있을 때는 고지를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불법입니다, 단속하겠습니다, 2분 뒤에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이 와서 단속할 수 있는, 30만 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앞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팀장한테 그 이야기 하셔서 팀장한테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에서 명예단속원이라고 있는데 명예단속도 일부 동은 아직까지 명예단속원이 아직 없고 나머지 대부분은 명예단속원이 몇 명씩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전부터 단속원이 단속을 하면서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직장 다녀서 잘 안되고 야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12명이 주간·야간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민·관같이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주민들 홍보도 되고 실효성도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듣고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완전히 근절되기는 힘들더라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식비 부분도 예산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에 예산에 편성돼있는 부분, 깨·밝·마 사업에 3천6백인가 배정이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각 동마다 매달 2개 동씩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주민분들 그리고 동 직원하고 명예단속원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고맙습니다. 희망복지과 김은주 과장님, 41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구비 추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여기 2,000만 원이 추가돼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보통 어떤 내용을 담아서 풀어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 2,000만 원 추가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목욕이라든지 활동 지원, 여러 가지를 가사 지원 등을 집에서 받고 싶은 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거든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해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저 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780만 원 정도까지가 활동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도 모자라서 시비가 추가되고 시간당, 그리고 구비도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허정수위원
이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국·시비되고 구비도 추가했다?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어려운 약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어려움 속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 20개소, 올해 1,000만 원 예산인데 20개가 설치됐습니까?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완료됐습니다.
허정수위원
추가적으로 증액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증액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허정수위원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효성 있고 했을 때에 장애인분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그랬다면 내년에는 검토해 보시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 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20개소를, 한 개소당 80만 원까지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몰라서, 알 듯 말 듯한데 안 부르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안 불렀습니다. 435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2개소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해야 하는 이유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 부탁될까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 노곡동하고 산격4동인데요. 노곡동은 민원요청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 수요가 없고 해서 민원요청에 의해서 집단민원으로 들어와서 노곡동 어린이놀이시설 철거와 약간의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봐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의견 수렴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허정수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페이지 444쪽, 445쪽에 다문화지원센터 관련으로 문의 좀 드리려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는 페이지 320쪽부터 322쪽까지 있는데, 기금하고 균특비, 구비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데 예전에 다문화 관련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지원 조례도 반영하고 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인지도 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사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재연장할 때도 갔다 왔는데, 동천동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가. 중요한 거는 가족센터가 동천동 쪽에 있다 보니까 노원동 이쪽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생계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중언어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듣고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팍팍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동천동까지 찾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동천동에 가족센터가 있어서 갑 쪽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조금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아파트든 동이든 유휴공간이 있으면 가족센터의 소규모 형태로 공동육아 나눔프로그램도 넣고 거기에 따른 가족센터의 일부인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이중언어부모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 사이버 교육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내년에 복현권에 평생교육 e러닝센터가 준공은 하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사실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들고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앱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김밥천국 가서 엄마랑 얘기랑 대화가 안 되는 걸 보고 조례를 발의했 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희망복지과, 4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시비로 나오는데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죠?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우선은 장애인표지발급을 받으신 분 중에서 고속도로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발급 받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단말기값을?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한국도로공사 하고 협약을 맺어서 구에서도 부담하고 도로공사에서도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반.
우영
최우영위원
요금 자체를 부담한다는 이야기네요?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단말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요즘 추세가 하이패스는 차에 거의 부착되어 나오고 개별로 하이패스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따라가고 차량을 사면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돼서 나오고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10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는 추세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예전부터 잡혀있어서 꾸준히 책정되는 예산인 것인지 세상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 가는 예산인 것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그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수요자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올해 268명 정도…
우영
최우영위원
신규가입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단말기값을 지원해 주는?
은주
김은주희망복지과장
시비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문단말기하고 일반단말기 두 종류가 있는데 지문단말기는 4만 2천 원 정도 지원하고 도로공사에서 7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일반단말기는 19,900원을 대구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금 이해 안 됐던 부분이 과연 한번 부착하고 신규 차량에 부착형 단말기가 이만큼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영철위원
장애인들은 형편이 최근에 신차를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적습니다. 예전에 타던 차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수요는 많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 위원 말씀대로 중고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미부착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권애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국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 자원순환과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한 부분에 신비목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무인회수기 신규 설치 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두 군데가 올라왔던데 국우동은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아니면 국우동이 큰 동네인데 늦어진 이유가 복지센터하고 연관이 있는지, 만약에 이동이 되면 설치했다가 이동하는데 같이 합으로 해서 딸려가는 건지…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현재 무인회수기가 21대 설치돼있고 설치되지 않은 23개 동 중에 안 된 동이 5대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우동이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상관없이 동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 보조금으로 의견 수렴해서 21대를 공원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주변이라든지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대가 편성돼 있었는데 시 예산 사정상 올해도 지원을 안 해주고 향후에도 지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만 시에는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편성 안 되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주민요구에 따라 2대를 편성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온 동에 내년에 강남에 칠성동하고 강북에 국우동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치 위치는 동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행정복지센터 이후에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 시점을 맞춰봐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복지센터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어느 지점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면 그 위치에 협의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동에 설치하더라도 건립한 이후에 거기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이전은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설치 하는 2,000만 원 한 대값 기준이 설치로 끝나는 것인지 운영비가 포함된 것인지…
관진
정관진자원순환과장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매년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마지막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되겠지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복지환경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부서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하여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소관위가 아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질의했겠지만 저도 상임위 달라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살살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510페이지입니다. 구수산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시스템인데 아카이브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원문 등을 디지털로 수집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통합디지털 관리하는 구축시스템이더라고요. 구 참여형으로 해서 다 했는데 현재는 없고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도서관에 가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 관람해서 보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시스템 구축했으니까 거기에서 열어서 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대출을 하거나 현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소장해 오던 귀한 자료라든가 향토적인 자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가 담긴 자료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사전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구축을 하고 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도서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편하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전액 5,000만 원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만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하려면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해서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영철위원
이번에 5천에서 시작하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더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결국은 기존에 도서관에서 자료 보려면 도서관 가서 봐야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보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도서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소장 자료라든가 역사가 담긴 자료, 지역의 향토 자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추출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업해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해서 잘해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실 평상시에도 공원녹지과 자주 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많이 괴롭혔었는데 항상 싫은 내색 안 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인데 현재 북구 내에 공원 내 화장실 49개라는 얘기죠?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장영철위원
49개고 한 개소당 30만 원씩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용품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용품입니다.
장영철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청소라든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몇 명이죠?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거의 50명 정도…
장영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구간을 정해 놨겠네요? A이면 어디, B이면 어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화장실에는 하루에 한 번씩 들립니까, 아니면 이틀에 한 번입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정해져 있는 공원 내에는 하루에 한 번씩 다 순찰이 됩니다.
장영철위원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하도록. 질문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한, 두 군데에서 민원이 와서 청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치워놓은 건 없고, 주말에는 사실 없죠?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근무를 못 합니다.
장영철위원
아마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이 주말이 아닐까 예상하는데 저도 사실 한 번씩 가보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청결 상태는 나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주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안 하면 일요일 하루라도 아니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가 있어요. 특별히 해서 주말이라도 많이 더럽다든지 민원신고가 잦으면 기동대 출근해서 하거든요. 혹시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지?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운암지 쪽에는 주말 근무도 하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쪽은 근무 배치가 없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영철위원
매번 가시면 예산은 늘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관리하는 공원은 많아지고 매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환경 조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실 북구 내 공무원들 어느 부서 관계없이 다들 많이 노력하셨고 힘들었는데 특히 공원녹지과가 산불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애를 먹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사실 상임위에서도 누차 얘기했을 거고 시나 어디 가서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힘들겠지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불예방활동에 대해서 홍보물과 산불감시원 진화장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올려 매는 형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진화장비세트해서 안전모하고 방진마스크 그리고 갈퀴, 진화펌프,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 개인진화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저도 구암동 쪽에 올라가서 직접 곡괭이 들고 했었는데 사실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직원들도 올라가면서 옷도 없고 신발도 없이 일반 운동화로 가서 많이들 고생하셨거든요. 시스템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똑같은 사태 벌어졌을 때는 방재가 잘될 것 같습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함지산 산불 계기로 해서 일반 직원 진화대 편성을 했습니다. 명단만 확보된 상태이고 그분들한테 안전장비, 진화복하고 개인진화장비세트, 그리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실습, 실제로 한번 산에 가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도 다 교육이 돼야 하거든요.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차량 532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구매해서 있던데 그 부분에서도 어떤 차량인지, 아니면 약간 소규모 차에서 장비까지 한다고 돼 있던데 산불 물 뿜은 호수인지 설명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렉스’라고 부르는 산불진화차량 하고 똑같은 것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구·군마다 한 대씩 확보하고자 하는 다목적 진화차량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기능이 많고 압이 더 센 차량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한 대 제작 중인데 4억 정도 합니다.
장영철위원
거의 소방차 수준 되겠네요? 미니 소방차 수준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물 탱크 용량도 3배 정도됩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산불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여러 군데에서도 산불 때문에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 이 얘기 하기가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올 한 해 고생하신 만큼 그거를 계기로 해서 차후에 지역 내 산불이 났을 때는 초기에 진화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문화녹지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들 올 한 해 수고많았습니다. 장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특히 산불이 나다 보니까 더 많은 고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추가 질문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이 나서 진화를 하러 가보니까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야겠다 이런 걸 좀 느끼고, 특히 제가 가보니까 펌프, 물 뒤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분사 그게 사실은 하려면 중간 중간에 급수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데 혹시 그것을 설치할, 내년에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진화장비 중에 간이수조라고 있습니다. 간이수조를 현장에 잔불 정리할 때 중간중간 설치해서 세렉스 호스로 물을 채우고 거기에 수도꼭지처럼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등짐펌프 물 채울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안 그래도 우리 마시려고 생수 가져갔다가 그것 뿌리고 이랬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8페이지, 은행나무 보면 은행나무 열매 제거 있죠? 1억 8천 정도 예산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북구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거를 한다 그래도 아직 제거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혹시 다른 품종으로 이식은 가능하지 않나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에서도 주도해서 은행나무 많이 시민들 불편해하는 그런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개체사업을 몇 년 걸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많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서울도 가보니까 은행나무 개체를 품종을 이식한다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1억 8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이식도 하지 않나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이식은 개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 수나무종으로 해야 하는데 하려면 유전자 감별을 해서 이게 수나무다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개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해보니까 산림과학원에서 유전자 감별을 했던 수나무가 2, 3년 뒤에 다시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늘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아예 다른 품종으로 개체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은 좀 줄었어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나무 재선충이 점차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산에 보면 벌건 데가 많아요, 지금 봤을 때도. 그런데 어떤 지자체도 아예 방치해 둔다 이런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기 위해서 아무리 약을 살포해도 막기 어렵다, 이런 얘기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남부지방 쪽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돼서 고사한 나무 숫자하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가뭄 피해를 입었든지 그렇게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수목하고 그 수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특히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소나무가 거의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목이 다른 품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열대 쪽으로, 온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소나무가 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혹시 예산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467쪽, 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교동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폐교됐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순수 구비가 18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교동중 폐교돼고 나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구청에서는 1층, 2층에 평생교육원하고 초등 방과후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 두 시설이 들어오는 게 18억 1,300만 원인데, 국비 공모 40%를, 우리가 공모에 돼서 40%를 지원받거든요. 7억 2천 5백을 받고 구청 경비는 순수하게 10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2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유아교육진흥원 전체 사업비가 14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
장식
채장식위원
1년 뒤 27년 3월 개원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전체 다 투입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유아교육진흥원에 14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27년 3월에 개원할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8억 예산을 가지고 1층, 2층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습니까? 유아진흥원이 특히 하는 역할이 뭐죠?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달서구에 본원있고 여기는 분원인데, 유아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안쪽에 다 시설 돼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든간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들어가서 체험이나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걸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재료부터 시작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다 망라해서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원했는데 우리 교동중에 들어온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도 굉장히 기뻐했었고 우리 북구로서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동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간단하게, 설명서 구수산스포츠 557페이지입니까? 보니까 68억인가, 구수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예산서가 2,000만 원밖에 안 돼 있네요, 68억인가 얼마가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기초에 총 222억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30%, 66억 6,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 그러니까 2026년에 2,000만 원 빼고 작년에 30억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을 40억 해서 70억이 됐고 68억이 감소한 거는 66억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안 내려온 부분이 2026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2026년도에 얼마 정도가 내려온다고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66억 6,000만 원에서 최종 금액인 2,000만 원입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 내려오면 다 내려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산 자체가 2,000만 원 내려오면 다 내려왔고 구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이 아직 공사, 내년 10월까지 1차 공사 계약한 게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내년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상반기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일단 다 내려왔는데 그걸로 공사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그 공사비로 가는 거고 10월로 표현해 놓은 거는 추경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가 바뀐 이후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구수산도서관 아카이브 건에 대해서 류혜영 과장님, 이번에 대구도서관 개관했는데 거기에 아카이브관 구경해봤습니까?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대구도서관 개관식할 때 한번 갔고 그전에도 두어 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아카이브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구도서관 쪽에는.
우영
최우영위원
대구도서관에 구축 돼 있는 거하고 우리 구수산도서관하고 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정보 교류가.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시하고 구하고 도서관 간에는 굉장히 정보소통도 원활하고, 수시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팀이나 문화재단 쪽에서도 대구도서관에 거의 수시로 방문해서 서로 업무 부분은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작으로 이제 아카이브 구축사업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서 금년도에 ‘팔달로 통한다’를 만들어 보면서 느낀 것은 강남 쪽 중심의, 대구 81년도 대구직할시 이전에 북구 자료는 많이 충족된 것 같아요. 주로 영남일보에서 나오는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강북 쪽에는 거의 자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달로 통한다’는 용역을 낼 때, 영남일보 중심으로 했으니까, 아, 매일신문 중심으로 했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자료만 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칠곡군에 제대로 자료요청을 했었는지에 대한, 결국은 강북 쪽은 칠곡군 칠곡읍이었던 시절에 그 자료들은, 예전 자료들은 칠곡군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영남일보에서 용역을 받으면서는 당연히 대구시 것만 하고, 자기들이 대구시 자료 중심으로 했으니까. 팔달로 대구역 주변에서의 근대화 골목 중심에서의 자료들은 풍부했던 반면에 칠곡의 자료들은 전무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런 자료 취합할 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칠곡군에 적극적인 자료를 받아야만 81년 이전의 자료들은 취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카이브 작업할 때는 유관기관 협력 속에 칠곡군, 경상북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강북 지역의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교육청소년과에 장미애 과장님, 제가 항상 있을 때 많이 우려하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코딩. 계속 이제는 4억 예산이 정리된 형태로 가는 것으로 같은데 이 사업 반응이나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었고 작년에는 1억 5천으로 깎였잖아요. 하면서 작년에 학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깎이는 바람에 구청에 왜 수요 많이 못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억을 해서 신청이 다 마감됐고,
우영
최우영위원
몇 명이죠?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1,500명 정도하고 있거든요. 3기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분석을 해봤어요. 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석해 봤을 때 선생님들 말씀은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것밖에 못 한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코딩을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라 코딩하기 전에 실력 테스트를 하거든요. 과장을 마치고 나서 또 실력 테스트를 해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학생들이 결과치가 굉장히 60% 이상 상승된 결과치를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코딩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면서도 어떻게 자료가 배워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지를 코딩경진대회를 했는데 경진대회 신청한 학생들 분석이나 평가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대 교수님들, IT 관련 교수님들 모시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최우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됐거든요. 여기 하는 학생들이 전국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여해서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디지털 교육을 어차피 교육을 해야 하는 국가정책도 있고 해서 코딩 교육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현장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려하고 했던 것은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커리큘럼으로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이 사업을 구청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 4억 예산에 1,500명 같으면 교제 키트 다 해서 한 사람 단순히 나눠서 25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 정도 사업을 구가…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엔트리라든가 거기에 맞는 과정들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든데 지금 여기는 기자재들 가지고 지구 환경이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났을 때 그걸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또 코딩학원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중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기자재가 없다든가 패드나 컴퓨터가 없고 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배려해서 학교에 요청하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 집합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걸 또 신청하셔서 동평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룹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선생님들 매칭시켜서. 그랬을 때 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았고, 물론 교육청에서 이 모든 걸 소화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투입을 안 해도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타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수원하고 경기도 쪽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서구하고 이쪽에는 시작을 하려고 우리한테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참고로 글로컬대학지원사업 450페이지에 있는 거. 보건대학이 글로컬로 지정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지원 금액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돼서 하나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글로컬대학이 아시겠지만 북구에는 보건대하고 경북대기 됐습니다. 경북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지역협약부분이 별로 크게 좌우를 안 했었고요. 보건대는 지역협력부분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냈거든요. 보건대하고 대전하고 광주 보건대 3개 글로컬로 연합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한 해에 2,000만 원인데, 그게 평생교육, 주민들의 직업연계교육으로 3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라든가 건축도장기능사, 동물이·미용 이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미용 관련했던 분들이 배우고 창업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취·창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협약내용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규모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작년 하고 올해 했었고 2년 더 지원하는 것으로, 4년 지원 하는 것으로, 총 8,000만 원.
우영
최우영위원
2,000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 걸로. 글로컬 지정할 때 MOU과정에서 지자체가 그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던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많이 물어보는데 식사 시간 다 돼도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영 과장님, 떡볶이 페스티벌이 많은 성공을 거뒀다는 느낌이 드는데 떡볶이 축제 안에서 다회용기 수집하고 정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배치받은 사람들이 고생이 제일 많더라고요.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 스스로 지원해서 식음존 쪽으로 근무를 수고를 해줬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떡볶이 축제 때 다회용기 지원부스를 열어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회용기 재활용 지원사업을 편성했던데 이거는 금년 떡볶이는 어떤 예산, 축제 비용 안에서 한 거잖아요?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신규편성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편성돼있는데 이 사업은 해맞이행사나 정월대보름, 바람소리, 떡볶이 다 음식이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친환경 축제로 해서 다회용기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침 환경부에 자원순환분야에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국비 50%, 매칭이라서 구비 50% 해서 총 1,600만 원 해서 800, 800인데 예산이 1,6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축제를 다 소화는 못 시키고 다회용 그릇 하나하나에 보통 150원에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떡볶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다른 데는 축제경비로 활용해야 하고 좀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김밥축제도 상당히 성공했지만 작년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뻥튀기하고 김밥을 같이 조합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가듯이 그 대신에 떡볶이 축제 이후에 뒷정리하는 그릇 모으는 게 제일 힘들고 떡볶이는 다른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국물도 있고 하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서도 다회용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부각시켜서 친환경 축제라는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다회용기는 북구에 지역자활센터도 활용해서 다회용기 세척사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보름, 바람소리길, 떡볶이, 동화천 축제도 전부 다회용기 활용할 수 있도록…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음식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류금숙 과장님, 채장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속에 들어갑니다. 구수산스포츠센터 부분에서는 100억 지방채 발행 예정이잖아요. 350억 전체 경비 예산이죠? 기존에 확보된 예산하고 10월까지 확보된 예산 총 얼마가 되는 거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121억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지방채 100억 하면 121억, 그러면 나머지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내년이나 후 내년에 특교금, 특교세 최대한 예산에서 당기는 걸로…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결국은 설계 변경에 따른 비율 증액이 안 되는 부분 한 30억 차이 나는 그게 끝까지 문제 되는 금액입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100억을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준공식까지 삼십 몇 억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지금 추가로 2027년까지 확보해야 될 게 140억하고 90억하고 230억 정도인데, 100억해도 120억 정도 모자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20억 정도 모자랍니까? 준공일은 27년이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네, 27년.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처음에 스포츠센터 건립 준비할 때도 이 정도 35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 해서 지방채 발행해야 할 정도까지 염두에 뒀었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기초계획 때는 2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 면적도 900평으로 늘어나고 단가 상승 부분, 암반 부분 여러 부분이 추가되면서 130억 증액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안 따라갈 수 없고 계속 벌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150억 그러다가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그걸 발행하고 나서도 금액이 다 끝나나 하면 끝나지도 않은 부분이고, 심각한 것 같은데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했었잖아요. 그 예산이 내년에도 잡혔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안 잡혔습니다.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개장 기념행사로 하고 실제 파크골프가 돈 있으면 하면 좋지만 생활체육의 하나로 보면 많이 그렇게…
우영
최우영위원
자체평가도 개장기념 파크골프대회였지 제1회 대회는 아니라는 거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지속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안 되니까 1억 5천 전체를 올해는 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2회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필수 경비도 겨우 받을 수 있는 정도라서 포기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 행사명을 어떻게 적었지요? 제1회 북구청장배?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구 북구 금호강 파크골프대회.
우영
최우영위원
몇 회 같은 거는 안 썼네요. 저도 그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도 못 해보고 궁금했었는데 전체적인 헹사 분위기, 반응은 어땠었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개장기념도 있지만, 금호사수지역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이었고 한 번 한다 해서 상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연합회하고 간담회 두, 세 번 진행했고 가맹점도 70개 해서 실제 그 사람들한테 배당된 금액은 3,000만 원 덜 됩니다. 쿠폰 발행해서 1차 예산에 1인당 만 원, 결산에 2만 원했는데 3,000만 원이 안 돼서 가계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사 끝나고 상가연합회 봤을 때 자기들은 매년 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이번에 할 때 그분들이 결속력이 있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추구 안 하고 조금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쪽 살리려고 많이 노력한 상태인데도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한 번쯤 길을 열어주는 것,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상임연합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반응하고 끝나고 나서의 분위기들은 상당히 좋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향후에 파크골프 유료화가 된다든지 지역 쿠폰을 준다든지 하고 했을 때 예행 연습을 했달까, 그런 사업으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침체된 분위기에 주민들도 이번 행사를 기회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는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대회는 1회로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유료화되면 아니면 2026년도 업무보고 할 때 중점사업으로 파크골프 부문을, 연구하면 그렇겠지만, 전국에 잘 되는 유료든 무료든 견학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 만들어 내서 저희가 한번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자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료화한다면 금호사수지역에 조금 더 손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체육진흥과 만나서, 몇 개 구에서 보니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요일제와 관계없이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가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검토해 봤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대구 최초로 보훈대상자는 프리패스하고 장애인은 프리패스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워낙 장애인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거는 안 하고 있고 80세 이상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몇 개 구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호응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80세 이상이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80세 이상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행문에 예산이 삭감 많이 됐잖아요. 그 금액도 있는데 과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꼭 좀 깎겠지만 지키고 싶다는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있으면 해보십시오. 우리 예결 위원들도 듣고 참고 좀 돼라고.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 문화테마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3억으로 구청 광장하고 옥산로 일대하고 이태원길 하고 나눠서 그렇게 2017년부터 9년간 지속을 올해까지 9년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그 구간에는 항상 겨울철이 되면 상가나 지역 주민분들도 기대심리도 있고 한 해 동안 힘들게 보낸 부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의 희망도 담아볼 수 있고 가족들과 사진도 찍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겨울에는 문화행사가 잘 없는데 빛거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겨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해 오던, 9년째 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해 오던 구간이 북구의 어떻게 보면 대구의 빛조명의 대표적인 거리, 상징성 있는 부분도 있고 빛거리 사업이 축소가 되면, 삭감이 되면 해 오던 구간을 다 못하고 불가피하게 축소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은 우리 앞에도 많이 해주세요 하는 주민분들의 요구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하고 지역의 상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해서 3억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장님, 혹시? 없으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