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발과
개발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상걸 김영철 한성환 박기홍 이상우 관련 회의록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제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처음으로 제242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0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도시건설국
10시01분개의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5페이지입니다. 2026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6년 정책목표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를 향한 도시개발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 도시계획, 조화로운 G·B관리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대운산 경관관장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방·단속, 합법적 개발행위 유도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 악취제로 하수관리입니다.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태화강 하천정비 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쾌적한 하수시설 관리 등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도로정비 소외 없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울주군 전역을 이어주는 군도 개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공공시설 건립 차질 없는 도시재생입니다.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행복울주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최적의 도시개발 다각적 드론 실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속적 관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심의 및 결정,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배후도시 개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계속 운영 등으로 미래도시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1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울주 군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모두가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24페이지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사업이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해서 탈락했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박기홍위원
올해 또 지원을, 내년에 또 지원을 하실 거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대운산 경관광장을 작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때 국토부 심의회에서, 개인 사유지가 그때 두 필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보상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보상을 완료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 필지는 보상이 됐는데 한 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수용까지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올해 다시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하고 이거를 바꿔서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거는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그거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신청할 계획이 없고 순수 군비로 추진하겠다,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경관광장은 군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순수 군비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총 합해서 63억 정도 되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이 63억 중에서 여기 보시면 보상비가 35억이 있는데 이게 전체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보상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옆에 여가녹지 조성사업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부 보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실제보다는 좀 과하게 잡힌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대운산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에 보상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거기는 이 보상비로 보상이 다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대운산 힐링여가녹지에 30억 여기에는 기존 여기 보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하게 같은 구역에 이번에 또 9월 달에 야영장 오픈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쪽 부근에 예산이 계속 추가되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저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순수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은 작천정 야영장이 있고 중구에서 하는 입화산 야영장이 있고 동구에는 대왕암 쪽이 있는데 남부권은 사실 그런 캠핑장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쪽에 투입을 하게 됐고, 1단계 야영장이 20면밖에 안 되거든요. 20면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좀 더 설치하게 됐고 그거하고 수목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조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광장으로 조성해서 거기를 휴양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개념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3월에 공사 착공하면 12월에 준공이 마무리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경관광장 말씀이십니까?
박기홍위원
예.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데 보상 협의가 언제 되냐에 따라서 조금,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조금 더 지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하여튼 계획을 짜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준하면 도시과에 ’25년도 올해 23억에서 ’26년도 요구액이 71억 정도 되니까 거의 2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도시계획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형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 이거 심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담 삼아 했던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의 ’26년도 집중적인 사업을 보면 대운산이 주목적이 되어있습니다. 대운산이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도시과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에서도 대운산 부근 온양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정확한 도시계획에 준해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준해 어떤 법적 문제가 없는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너무 주민 편의사항에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난개발의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 우수하고 이런 데는 웬만하면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하고, 좀 훼손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나가다 보면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부분 위주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보통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에 야영장 개장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와서 거기다가 텐트 쳐서 야영을 하고 이래서 동네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해서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올해 하는 이 사업 구간도 과수원 농장 같이 조성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저희가 추가로 주민지원사업을 다음에 또 공모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몇 군데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대부분 보면 옛날에 축사를 하다가 폐가 형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마을에서 보기가 불편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발제한구역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적인 건물에 대한 경관적인 문제도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꼭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어떤 경관상의 문제가 없으면 집중적이었던 폭우라든가 하천 안 그러면 산사태 법면 위험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특별법에 준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재해재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천혜의 자원이 인근에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요구사업이 있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26년도 대부분 예산이 대운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 쪽에는 작천정 그 뭡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한 게 캠핑장, 작천정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도시과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울주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울주군 전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랑……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화두가 대운산인데 저도 대운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766페이지에 보면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야영장 운영 지원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2024년도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25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국비·시비 포함해서,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최종 확정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리된 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정산 다 하고…….
이상걸위원장
예. 잘 모릅니까? 뒤에 팀장 누구입니까? 얼마입니까?
태창
김태창도시관리팀장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통합되어 있는 거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사업 종료됐을 때 우리 9월 25일 날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태창
김태창도시관리팀장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산출근거……
이상걸위원장
21억으로 정산됐던데 맞습니까?
태창
김태창도시관리팀장
공사비만 21억.
이상걸위원장
21억 맞죠?
태창
김태창도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여기 캠핑장이 몇 면입니까? 20면이라 그랬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20면입니다.
이상걸위원장
20면이다, 그죠? 준공식이 9월 25일 날 개최되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당초 계획에 보면 석쇠데크를 20면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석쇠데크가 아니고 나무데크로 재질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 부분이 오토캠핑장이거든요. 오토캠핑장인데 트렌드 자체가 요즘에는 선호가 기존에 잡석 깔아놓은 것보다는 배수도 잘 되고 설치도 용이한 데크를 많이 선호한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데크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데크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설계 변경해서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사업비는 비슷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상걸위원장
많이 들어갑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데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프레임하고 다 같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준공 전에 20면을 하겠다 해놓고는 10면만 지금 나무데크로 시공한 사유가 뭐예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근데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정산해 보니까 25억에 21억이 지금 정산이 됐는데 왜 그게 모자라서 10면을 못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까 담당 계장이 얘기했듯이 공사비는 21억인데 21억에서 저희가 남은 집행잔액을 다해보니까 그 금액밖에 없어서 그것만…….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추경 시기에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나머지 못 했던 부분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혹시 준공시기에 맞춰서 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준공일정 맞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4억이라는 예산이 남아도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말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급해서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4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왜 10면을 안 하고 그렇게 놔뒀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준공한 게 3개월 정도 지났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선유지비 이래가지고, 수선유지비 일반전기 기계 안전 점검 등 이래가지고 6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왜 편성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 관리공단에서 작천정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사례를 들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 규모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편성……
이상걸위원장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수선유지비를 6600만 원 편성해서 이거 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일단은 세부적으로 보면……
이상걸위원장
벌써 보수할 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없어서 일단 담아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정산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시설물 관리 주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6600만 원의 군민 혈세를 갖다가 여기에 또 수선유지비라 해가지고 660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새 물건인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걸 갖다가 벌써 수선한다해서 6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이 사안이 맞습니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정도 예산을 갖다가……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유지관리 측면이라 해도 전부 다 새 물건인데, 그렇잖아요.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이용객들이 파손해서 수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향후에 연말되면 정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준공시설에 대해서 아까 10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지금 편성해 놨죠? 맞습니까? 나무데크 10면을 하겠다고. 예산 보니까 3억 원이 편성돼 있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예산 목적하고 맞습니까? 부합되나요, 이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래,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유지보수의 성격으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부합한다고…….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사 때 딱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유지보수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목이 맞습니까? 부합되나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공사 때 하는 게 딱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금액이 그 3억만큼이 딱 부족했던……
이상걸위원장
아니, 이게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성격인데 공사에 해야 될 걸 못하고 여기에 유지보수 성격의 항목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10면을 하겠다, 추가로 3억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나 이거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목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못하고 빠뜨린 부분을 유지보수 명목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게 맞냐는 이야기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아니, 관리 측면이 아니고 이 예산목에 부합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시설물……
김영철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하루 종일 하나.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준공돼 있는 20면 중에서 10면이 데크가 아닌 그냥 잡석으로 깔려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객들이 데크를 선호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이 25억이 편성돼서 정산하니까 21억이 됐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를 마무리하셔야죠. 왜 공사를 못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를 넘겨서 하느냐는 이야기지. 그것도 우리 통계 항목에 맞지 않는.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25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따로 공사비하고 전기공사 이런 거 상세하게 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보고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내역을 지금 들고 오세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총 사업비는 25억이 맞습니다. 25억이 맞는데.
이상걸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억 해놨던데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21억은 우리 공사 분야 중에서 토목 분야가 있고 전기, 통신 해가지고 다른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토목 분야가 21억이고 나머지 잔여 공사 부분이 4억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 발주입니다. 그 부분에 4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가 다 됐고 아까 말씀드린 토목공사 부분에 21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데크를 하다가 10면을 하고 나머지 3억이 모자라서 이번 당초예산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동일 지역에 보면 우리 대운산에 경관조성사업 한다 해서 63억 군비 전액이 편성돼 있고 대운산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해서 30억, 국비 포함해서. 또 이번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21억. 그러니까 총 114억이 투입됐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여가녹지 사업은 뭐고 힐링여가녹지 사업은 또 뭐예요? 또 경관녹지, 경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전부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전체 한 구역에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걸 단계별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면 보통 한 사업당 최대 국비지원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 사업을 묶어서 한 개로 만약에 해버릴 경우에는 전체, 두세 개로 나누면 건건별로, 연도별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10억씩, 10억씩 받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 버리면 10억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쪼개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힐링여가녹지하고 이번에 준공한 거하고는 똑같은 야영장 설치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근데 이걸 쪼개서 이러니까 혼선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국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쪼갰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운산에 1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아까 권역별로 지금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고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 권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량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82%입니다. 이런 여가시설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물론 권역별은 반드시 그래야 되겠지만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82%, 우리 주민들이 그린벨트 때문에 굉장히 희생량으로 있는데, 지금 개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린벨트 구역 부분에 대해서.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쪼개서, 보니까 쪼개는 거 잘하시네요. 지역별로 좀 쪼개서. 또 청량, 온산도 범서도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다음 주민지원사업 신청할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청량뿐만 아니고 범서 쪽에서 여러 군데를……
이상걸위원장
계획한 거 알고 있죠? 신원삼 과장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하여튼 지역별로, 권역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린벨트 구역은 범서, 청량, 온산, 온양 이렇게 되어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4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도 차별받지 않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해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인데 참고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현재 대운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도 7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번에 야영장 할 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국도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좁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마을 진입도로가 너무 혼잡하니까 그 길을 확장해 달라 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방호벽인가, 콘크리트 벽을 쫙 쳐놓은 게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좋은 시설을 안에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경관에 노출된 문제 그리고 도로. 도로가 지금 6m 도로다 보니까 행락객들이 많이 오면 나중에 거기 진입도 못 해요. 그럼 거기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진입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로과에 심의를 할 때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선사업이 주가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것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참고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저는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이상걸위원장
일어서서.
이상우위원
지금 두서면 수정내 마을에 보면 시 상수도 본 관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예.
이상우위원
가정집에 연결이 원 관로는 되고 몇 개월째 연결 못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연결 못 하고 있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배수관을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깔고 있는데 깔고 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신청 안 해서가 아니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두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의 담당자가 김○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계약은 울주군에서 하는 단가계약이 아니라 시에서 상수도 인입 공사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단가계약을 했던, 시 상수도는 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상수계가 있고 하수계가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시에서 한다고 해서 본 관로는 이미 공사가 끝이 났는데 공사 업체에 일이 밀려서 1주일도 아니고 2주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반년 넘게 물을 사용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담당자 이름까지 파악해 놨는데, 엊그제도 또 왔어요. 왜 연결 안 해주냐고 하는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사실 시 상수도 분야는 군하고 전혀 무관하게 시 산하 울주사업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울주군민들이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회의 끝나는 대로 당장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시민이기 전에 군에서 관로 있으면, 일이 있으면 지연될 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다가 2개월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석환 면장과 빨리 조치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일이 어떻게 될지, 업체가 일이 많아서 향후 언제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소와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담당자가 김○
인데
씨인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실향민 망향제 지원, 대곡댐 실향민하고 회야댐 두 군데 해서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던데 대곡댐은 1500만 원이고 회야댐은 2000만 원 지원되고 있던데 차이나는 게 어떤 점 때문에 차이가 나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실향민 가구수와 비례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가구수 해서요?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예, 회야댐이 좀 더 많아서 2000만 원 증액했고 그것보다 적은 대곡댐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팀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회야댐 수몰은 웅촌 통천, 신리, 신전해서 이주가구가 150가구 이전됐고 대곡댐은 197가구가 이전이 됐어요, 수몰돼서, 오히려 47개가 많아요. 대곡댐하고 여기가. 자료는 파악해서 이미 해놓은 건데, 회야댐은 ’86년도에 이전했고 대곡댐은 2005년도에 이전했는데 가구수는 대곡댐은 191가구, 회야댐은 150가구인데 그 당시에 이주할 때 주민 숫자는 많았어요. 700명이고 544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구 수가 중요하지 한집에 많이 살았다고 해서, 지금 그 집에 사는 거는 아닌데 가구 수는 47가구 작았는데 주민 숫자는 130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거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올라간 게 얼마 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예.
이상우위원
언제 상향됐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는 1500만 원, 1500만 원 같았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예, 작년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실향민이 올라가든지, 인원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올라가게 됐죠? 1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500만 원이 상향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그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뒷장에 산출내역을 봐도 터무니없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회야댐은 식사비가 500명이 와서 1만 원짜리 먹어서 500만 원이고 대곡댐은 120명이 3만 원짜리를 먹고 36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산출근거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은 대곡댐에는 7만 원짜리 3개해서 21만 원 달고 여기는 똑같은 현수막도 울주군인데 10만 원짜리로 8개 단다고 되어있는데, 숫자는 더 달고 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지원할 때 산출근거도 어느 정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향민 행사에 한 군데는 1만 원짜리 밥을 먹고 한 군데는 3만 원짜리 밥을 먹고 제사 음식도 회야댐은 500만 원으로 차리고 대곡댐은 190만 원어치를 차린다는 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차리는 음식비용은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 더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이걸 산출근거라고 제사음식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푸짐하게 차리길래 300만 원, 500만 원 차리고 여기는 190만 원 차리고 이런 산출근거로, 이벤트도 마찬가지이고 밥값도 그렇고, 돈이 같으면 산출근거도 맞춰주는 게 맞는데 말도 안 되게 돈이 올라간 사유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행사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지원해 주면 행사 총 지출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을 주면, 여기에 통계목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주면 당연하게 쓰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신청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드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산출근거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제사상 1000만 원 든다면 지원해줘야 되네요? 거기나 거기나 물가도 똑같고, 식사비용도 여기에는 120명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 120명 와서 3만 원짜리 먹는 게. 요새 1만 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는교? 뷔페를 시켜도. 그런데 여기 500명 와서 1만 원짜리 음식, 1만 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는교? 없지. 어느 산출근거가 맞는지 몰라도 같은 장에 같이 지원하면서 금액은 다르고 산출근거도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일단 단가는 별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한 맞춰주시고, 대곡댐, 회야댐이 더 나가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맞춰줘야 돼요. 지역적으로 누가 한다고 해서 더 주고, 여기에 터무니없이, 197가구, 150가구가 이전됐어요. 인원이 아니고 가구 수를 보면 여기에 500만 원 더 줘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돈 차이가 나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경계펜스 풀베기 작업, 작년에 회야댐 풀베기 하다가 인명사고가 있었죠?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하천?
이상우위원
회야강 쪽에…….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아, 회야강에 하천 기간제근로자가…….
이상우위원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다른 거예요?
찬근
박찬근상수팀장
예,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내가 왜 질의하냐면 하천관리 기계식 예초기 구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벌쏘임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것 같은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기계식 장비를 보니까 한 대 4000만 원 편성해 놨던데 기계식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그 장비는 보통 금액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과수원이라든지 수평이나 경사가 지더라도 장애물이 없는 경사지역에 작업이 되지 사실은 돌이 튀어나와 있다든가 경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거는 작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입이 돼서 어떤 위주로 작업을, 파악이 돼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식이 있어서 조정하면 된다고 해서 구입하십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내년 ’26년도에 최초 로 장비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당 2000만 원이라서 총 금액은 4000만 원이고요. 대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바퀴가 무한궤도식으로 돼서 리모콘으로 조정해서 옛날식의 예초기는 칼날이 돌아가면서 돌이 튀기도 하고 작업자들 발목에 부딪히기도 해서 인사상 사고가 많이 나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온양 쪽에 법면부, 대체적으로 풀베기 사업은 용역을 따로 시행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민원이 긴급하게 들어오거나 소규모지역은 기간제분들 동원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비 자체를 옛날 수동식 예초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사 사고도 발생해서 그러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최소화 하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상우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 책자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개를 구입하신다고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표기가……
이상우위원
1식 한 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입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2대입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계도도 선전에는 둑에 하는 게 나와도 둑에도 보면 경사면이 완만하게 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데에만 되는 거거든요.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 및 보관은 울주군 지역이 넓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것이고 지역은 서부권, 남부권해서, 기계 도입이 처음이라서, 예초기 한 대는 칼날이 있는 거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는 한 대에 1780만 원인데,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대신에 읍면에서는 작업량이 소규모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기준으로 풀베기 사업에만 4억에서 5억 정도 소용됐습니다. 그 비용으로 볼 때 민원이 환경을 고려하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갈수록 풀베기 사업 요청도 많이 와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소규모 구간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장비화로 최소화 해보자는 개념에서 도입하는 거라서 시범사업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효과가 좋다면 늘릴 생각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법면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뒤집어지거나 효과가 없다면 아쉽지만 내후년부터는 자제할 생각입니다.
이상우위원
잘 이용하시고, 아쉬운 거는 작년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보상 협의가 됐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걸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하셨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상우위원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며칠 전에 됐습니다. 법원에 화의신청해서 정리가 돼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정리가 돼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대충 파악은 했는데 직접 보고를 받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나중에 마무리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7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굴화천 호안정비 및 산책로 조성, 찾았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굴화천 말씀이죠? 말씀하십시오.
박기홍위원
이번 예산에 7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
올해 설계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서를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서, 2025년도 10월 실시설계 용역완료, 내년 2월 공사 착공, 12월 공사 준공으로 계획상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도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최종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늦어서 최종, 12월에는 되겠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이번 달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45억이었고 ’26년도에 공사비 7억을 투입하면 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박기홍위원
계획대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보충설명드리면 최종안이 나와 있어서 현황판도 만들어놓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지난주부터 계속 타이밍을 봤는데 안 맞아서, 지금 최종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 45억 할 때에는 LH주택공사 구간과 반대쪽 구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기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구간이 7억 원어치이다. 그거는 이번 달 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고 내년도 1, 2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겁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 공사 완공을 하는데 예산은 7억 원만 편성했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7억만 하면 공사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총 사업비가 45억이라면서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7억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당초에는 45억 원어치 5, 6㎞ 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빠지고 남아있는 구간이 하나로마트 건너편부터 굴화하수처리장,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 1.2㎞ 정도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정도만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한라아트빌 그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게 7억 원에 다 될까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별도로 현황판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775페이지 하단부에 국가하천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야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울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야댐 자체가 홍수방어댐으로 지정되면서……
성환
한성환위원
기후대응댐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회야강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거 맞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난 뒤에 건설과에서 회야강에 치수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유지 관리비 조로 해마다 10억 원 받고 있고 그 외에 콕 집어서 이걸 하라고 명목까지 달려서 온 예산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워터프론트 계획을 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치수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올해만 해도 5차례 정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협의한 부분인데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치수사업 방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양항까지 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강양항에는 세부적으로 어항시설을 뺀다든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의하고 있고 여기에 표기된 친수공간사업은 치수사업과 별개로, 치수사업을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치수사업에 안 들어가는 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치수사업에 대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100% 예산이 와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예, 낙청에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 ’25년도 1월부터 ’25년도 말에 와있는데 국가하천 하류지역에서 인근 지역민들이 치수에 대한 건의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치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치수사업 관련은 없었고 회야강 하류부 일원에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초화류 식재, 경관 부분에 대한 요청은 몇 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알기로는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을 때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 울산시와 울주군 행정과 협의를 하면 치수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을 건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치수사업도 낙청과 협의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요인들이 많지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8대 군수공약사업이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공약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초인가 전체 용역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부분적인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같은데, 현재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구간이 회야댐부터 시작해서 강양까지 전 구간에 펼쳐져 있는데, 1차적인 구간이 어느 포지션에 와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전체 구간은 13.5㎞고요, 회야강 방류로부터 강양까지 전체는 13.5㎞이고 2500억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55억 설계비 포함.
성환
한성환위원
1단계 55억 사업이 어느 구간이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양천마을 시 상수도 사업소 정수장 건너편에 고속도로 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하부지역에 테니스장 2면과 체육시설하는 것과, 그거는 치수사업과 별개라서, 그것과 거기에서 하류부 쪽에 국도변 밑에 쉼터, 경관조성 하는 것과 두 파트로 나눠서 55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26년도 예산 편성에 요구된 내용들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3단계 되어 있다는데 1단계는 이 사업을 하고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1단계는 내후년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27년도 까지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7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으로 다구간으로, 2단계 구간이 정확하게, 양동 쪽입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기본계획안 현황판은 나와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국가하천에 일부 지정됐지만 치수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 주변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회야강은 울주군의 젖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을 가를 수 있는, 하류 쪽에 인접되어 있는 청량, 온산, 서생, 상류지역 웅촌으로 해서 상대쪽으로 올라가있지만 하류 쪽에는 지역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7, 8년 전에 회야강이 거의 범람 정도 수준까지 집중폭우가 있었는데, 국가 관계되는 친수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지만 치수는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치수와 친수가 같이 동시에 이행되어서 인접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불안한 요소에 떨지 않는 완벽한 건설 하천 제방 주변정리를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명심하고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이 나와 있던데, 뒤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업 위탁사업 인건비해서 920만 원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감된 내용이 일반직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되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비목이 감액됐다고 나와 있던데, 앞장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사업은 실버직 근로자 35명 기본급 해서 따로 18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이거 위탁사업을 주는데 관련 위탁사업에 이 인건비는 뭐고 이 인건비는 뭐예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예.
형기
김형기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형기입니다. 위탁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실제로 현장에 청소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이상우위원
18억이요?
형기
김형기하수관리팀장
예. 뒤쪽에 있는 위탁사업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 위탁사업을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일반직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됐는데 위탁사업에 들어가는데 위탁사업 인건비 똑같은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관리팀장
예산 편성 상에 목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이 와서 사업예산서를 올려놨는데,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틀린 게 파악된 거는 검토해서 한다는, 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냐고 하니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됐다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일단은 죄송하고요.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13건 110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3건 중에 계속비가 2017년도부터 진행이 안 되는, 우리 지역구에 하나 있길래, 구영천 친수공간 하천조성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202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비사업이라는 자체가 3개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일 때 계속비사업을 편성하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중인데……
박기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예산서를 보면 올해도 안 되어 있고 내년 2027년도에 잔여예산 28억을 편성해 놨거든요.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보조받습니다. 50%.
박기홍위원
순수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대비해서 104억이나 감액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건설과에서 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감액으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그걸 감수하고 감액을 시켰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이 감을 해서 편성했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사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만큼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부분에 44억이 감액됐고 공공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7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5년도 대비해 가지고. 하수 부분은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하천은 군민의 안전과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삭감해도 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 대비 104억이 줄었지만 모든 사업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들이고 해서, 우선순위를 1위부터 200위까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서 현재 반영이 안 됐다 뿐이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
이상걸위원장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합의가 됐나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없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계속비를 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등등 신규사업도 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부서에서 104억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부서별로 아쉽기는 하지만 울주군 전체의 기조라든지 세수라든지를 판단했을 때 저희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가 조금씩 줄이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상걸위원장
부서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4억을 줄이는데, 도로과는 증액됐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가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저희 우선순위보다 도로과 우선순위가 높다고 양보 내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도로는 조금 늦어도 관계없어요,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건설과는 군민의 안전과 재해재난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까면 안 되죠. 44억의 예산을 감액시키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편성한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추경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영 안 됐던 사업을 그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최창호 부서장께서는 늘 긍정적으로 업무도 하시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시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하시는 부분에 저도 본받을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추경에 기획예산실과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꼭 해주십시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건설과뿐만 아니고 도로과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건설과와 도로과는 내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범서 굴화 백천마을 강변도로 소1-85 개설공사 있죠? 이번에 예산이 6억 1100만 원.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보상비하고 공사비.
박기홍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상비가 총 35억인데 5억만 편성해놨네요, 보상비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고 내년 추경에 할 계획이네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거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거기서 도로 내는 게 반 정도 되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이거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그거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실히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추진해서 같이 준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이 부분에 당연히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강변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간은 아닌데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연결해서 가다 보면 이 도로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구영교 쪽에 가면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기존 도로에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막혀버리면 갈 길이 없어요. 거기서 계속 정체가 될 것 같은데, 하실 때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 안 할 겁니까?
김영철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이 거의 전년 당초예산하고 삭감이 안 됐네요, 그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4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고 국장님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내년도는 빨리 집행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 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철위원
제가 이상걸 위원장님 추가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보면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니까 10년 단위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 울주군에 예산 편성하실 때 도로과뿐만 아닙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용역을 줘서 전체 울주군 도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개설할 때 기존에 진행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신규로 들어가야 되지 광범위하게 벌여놓고 보면 2014년도, ’15년도 게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후에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하더라도 12개 읍면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도로의 시급성이 어디인지 이걸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매해 느끼는 건데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시켜버립니다.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반영을 하고 이것보다는 12개 읍면에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맞잖아요. 농어촌도로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황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선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천도 보니까 강하게 얘기하면 아직 할 때가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정비를 멋지게 합니다. 기존에 얘기하지 않으면 하천에, 지역별로 한번 국장님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애야 됩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쪽에는 풀이 나서 하천에 사람들 보행이 힘들 정도로, 하천 자체에 풀이 우거져서 하천 바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매끈하게 대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예산 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는 집중되어 있고 어느 쪽은 집중 안 되어있고 심지어 밖에서 어디는 많이 되어있고 어디는 안 되어있고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거든요, 12개 읍면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출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에서 중심 잡고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야지 도시계획도로가 끊어져 있고 진행을 얘기했는데도 아직 방치되어 있는 데는 그냥 있고 새로 또 얘기하는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1년 만에, 1년이 아니라, 1년이죠. 안전총괄과에도 보니까 공사예산을 다 책정해서 용역도 안 나갔고 설계도 안 됐는데 시행하겠다는 그런 쪽에는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때그때 제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도로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들어보니까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경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지금 관리 예산 자체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포괄 예산은, 단가계약 예산은 잡혀있는데 개별예산들은 가용예산 때문에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부서장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이번에 예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1억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사실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거든요. 국비가 그때 매칭비율이 아니고 한 개소당 얼마씩 내려왔는데, 올해는 600만 원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800만 원이 되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국비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8개소 정도, 올해는 16개소 했고 내년에 8개소 하는데, 근데 해보면 하나당 3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산이 연말에는 좀 남아서 8개지만 내년에 10개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난해 계획은 14개 되어있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올해는 16개입니다.
박기홍위원
16개를 했네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보통 16개 한 곳에 3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빈집을 철거하고 우리 공공용지나 주차장 이렇게 사용한다네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16개 중에 사용한 용도 어떤 걸로 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대부분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저희들 3년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매매라든지 폐쇄 이런 걸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매나 그런 걸 하면 저희들이 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3년 동안 그렇게 돼 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3년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무조건 철거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는 지금 무조건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네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1등급, 2등급, 3등급 나뉘어져 있는데 3등급을 철거해서 주차장 쓰는 거고 2등급은 리모델링이나 그런 건데, 저희들 2등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등급 들어오는 사업들이 잘 없다 보니까 3등급으로 가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16개 사업을 했는데 신청받기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16개 해서 사용하셨네, 그렇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다 주차장으로 했네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다른 지역에 하는 걸 보니까 주차장 외에도 좀 등급이 높은 거는 어떤 데 보니까 카페로 하는 데도 있고 다시 재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 질의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아까 국비가 줄었다 했는교?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국비는 올해 한 개소당 6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이상우위원
아니, 한 개소당 전체 금액이 줄었어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농축산과를 통해서 받는데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국비가 늘었는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25년도에 보면 국비가, 잠시만요, 국비는 늘어났는데……
이상우위원
자료에 국비가 2400만 원 지금 늘었잖아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개소가 좀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 아까 질의를 하는데 국비가 2400만 원이 늘었는데 줄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국비는 늘어났고, 지금 시비하고 군비가 줄은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소를 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올해 16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16개소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16개소를 하다가 아까 줄은 게 시비가 줄어서 줄은 건교? 왜 줄었어요, 이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개소당 기준을 올해까지는 600만 원을 잡아서 내려왔는데 중앙에서는 개소당 기준을 8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개소가 좀 줄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지 개소가 줄은 게 아니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시하고 조율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시에서 돈을 매칭으로 내려준다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그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시비가 줄어서 군비가 줄었다 이런 뜻인교?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결국은 시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내려오지만 우리 지역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게 군 정책입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시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정책으로써 빈집을 놔두면 붕괴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좋은 면에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럼 시에서 하니까 시 시책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교?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우리가 ’24년도부터는 군 정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소당 800만 원 잡아 내려오고 시에서 딱 정하니까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매칭으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 더……
이상우위원
할 개소는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빈집 정비를 할 숫자는 더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줄어든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개소를 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지금 47개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3년이 지난 거는 없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3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년 지난 거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년까지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게 몇 개 정도 되죠? 47개 중에 3년이 지났으면 제외될 거고 안 그러면 3년이 안 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11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11개소면 36개소는 다 3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36개소는 지났고 현재 사용은 11개 하고 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올해 16개 하면 그것만 해도 16개인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근데 올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개 했어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공공시설1팀장 서평호입니다. 작년에는 1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소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도는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24년도는 1개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도도 1개소 했어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아니, ’25년도는 16개소를 했고 ’24년도는 1개소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3년도는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23년도는 8개소.
이상우위원
그러면 11개가 어디, 올해 거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올해 거 빼고 11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올해 거는 빼고, 그럼 올해 16개는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직 완공된 건 하나도 없는교?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공사장 준공은 했는데 서류 준공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12월, 이번 주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처음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7년부터.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으로?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시골땅이다 보니까 도로 적도들이 다 다르다 보니 그리고 우리 주차장처럼 쓰려고 하면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인접지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주차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아니, 내 말은 주차장 면수가 평균 몇 면 정도가,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보통 6면, 5면 정도 나옵니다.
이상우위원
5, 6면 나왔네요. 그러면 주차면수 5, 6면 나와갖고 지금까지 총 47개소를 했다 이런 뜻이네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17년부터?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이용도는 언양읍이나 도심지역에서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서나 두동, 상북이나 이런 데서는 마을주민들 주차장으로 한두 대 대는 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표지판이 어떻게 붙어있어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표지판은 공공시설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붙어있는 표지판 그런 거를 지금 하나 볼 수 있어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사진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거기 빈집을 정비해 놓으면, 일반사람 지나가면 가정집을 철거를 해서 해놓으면 개인 땅이고 개인 주차장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인은 군민 누구나 다 댈 수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그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보기 쉬운 표지판을 세워 놔야 아,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마따나 빈집을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만들어서 나도 여기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거기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지판 해놓은 걸 한번 보자고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그 사진은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담당자한테 받아서 바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전 주차장 여기 한 데는 다 해놨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지금 현재 다 해놨습니다. 전 주차장도 다 해놨는데 사진을 지금 찍어놓은 게 없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이 작년부터 없어졌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25년부터 자부담 없어졌습니다.
이상우위원
’25년도부터 자부담이 없어졌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전에는 자부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그전에는 군비 90%하고 자부담 10% 가지고 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하고 국비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25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25%, 군비 75%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3년 같으면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면 쉽게 말하면 허술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태풍 지나고 나면 그게 사실은 넘어질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고 한데 해놓고는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봤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점검은 조례상에 1년에 두 번 점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조례상 말고……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했는교? 그럼 점검한 사진 다 있겠네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점검 사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해마다 두 번씩 한 점검 사진 다 있네요?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 내부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는가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이런 거 해놨으면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서 못 댄다는, 그 당시에 넘어졌었는가 뽑혔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왔길래 내가 안 그래도, 또 우리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데 그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813페이지 하단부에 참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해갖고 요구액이 1000만 원 가까이 99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 올해 ’25년도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가 전체 삭감처리가 됐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이거는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에 대한 거는 우리 품질관리 조례 제정과 동시에 운영하는 계획이지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올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있었는데, 지금 공공시설 건축하는 데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지금 건축 공사장이 7개소입니다. 설계가 9개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계가?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9개소. 공사……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사업이.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공사 중인 사업은 7개소고요.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 9개소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26년도는 당초예산이 990만 원 편성이 돼서 앞으로 품질관리 전문가 운영을 하면 되는데 ’25년도 올해 10월 달 제정 이후에 우리 공공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을 당시에, 혹시나 조례 제정 이후에 품질관리 전문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받아서 교육도 한 번 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특히 방수 전문가들 불러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서비스로 그런 부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 정상적인 수당을 줘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계획에 보니까 990만 원 예산 세부 항목을 보니까 자문위원 4명씩 11회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공건축이 지금 7개 정도 돌아가면 현장이 많이 바쁠 건데 11회로 품질전문가 운영하면 이거 전부 다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이게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거라서 전체 다 전문가 전기, 기계, 소방, 건축, 구조 온갖 분야를 모으는 게 아니고 특정, 공사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자문이 조금 높은 전문가 수준을 요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위원회 자문 수당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른 내용인데 공정상의 문제보다 품질전문가 운영에 대한 거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청사를 하나 하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도 누수가 됐을 때 그 누수 금액이 보완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품질관리 전문가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정별로 품질 전문했을 때 이 900만 원 돈 들여서 5000만 원 공사 뒤에 추가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록 했을 때는 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저는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11회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준해서 품질전문가 운영이 어떻게, 정확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아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평가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하겠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올해 990만 원을 가지고 11회를 하겠다 했는데 11회 계기의 기점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일단 설계 때부터 저희들 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계 때부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설계가 기본설계 말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부터 할 거고요. 공사하다가 설계도면이나 공사 현장에 좀 안 맞는 부분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다. 그럼 또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분들을, 전문가를 쓰다 보면 유지관리비도 1억 들어갈 게 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 자문 횟수를 보니까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한 건물을 토목공사부터 시작한다면 최하 못 해도 한 건물 지을 때 3, 4회, 심지어는 5, 6회도 될 거고 3, 4회 정도는 될 건데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을 7개 하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또 착공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품질전문가 운영에 대한 횟수가 돼야 될 건데 11회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추가 금액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품질관리 운영을 해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국장님.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1회 같으면 제가 봐도 횟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횟수를 늘려야겠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적인 예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온산행정복지타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저희들 전 경제건설위원들이 다 가서 거기 수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이 돈은 아깝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전문품질관리 운영을 잘함으로써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다 하시는 게 주차장을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다양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북에 보니까 빈집 정비해가지고 아까 서평호 팀장님 이야기하는데 한두 대 이렇게 대는 거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공원을 조성해서 힐링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 한다 해서 주차가 필요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지금 3년이라는 제한기간이 있다 보니까 영구시설이라든지 비싼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3년 안에 팔든지 자기가 또 활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가장 손쉬운 게 사실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달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3년 더 연장할 수는 없나요? 꼭 3년 만에 돌려줘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서평호 팀장님.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공공시설1팀장 서평호입니다. 일단은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농어촌정비사업법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한 빈집을 이용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킨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지금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2017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한 이유는 그게 예전에 우범화되고 시골에 3등급으로 쓰러지는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건물을 허물어주고……
이상걸위원장
그 이야기는 다 아는데 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이야기지.
평호
서평호공공시설1팀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거지역 같은 거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다 보면 지금은 철거를 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다 주차장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넣거나 아니면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하면 자기 땅은 철거되면 좋지만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자기 땅 옆에 민원이 다른 집 옆에 운동을 한다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골 논 한가운데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농어민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나 한 곳은 밭 한가운데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농기계를 주차할 수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번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주차장 위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좀 다양화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8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취약지구 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없는 농촌 취락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담장이라든지 화장실 정비, 주택 정비, 마을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주민역량 교육을 해서 마을……
이상걸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많이 해놨네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국비가 70%고.
이상걸위원장
국비가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70%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목적을 찾아보니까 생활 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총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지금 9개 중에 4개는 완료를 했고요. 5개는 지금 추진 중이고……
이상걸위원장
4개 완료된 게 어느 어느 곳입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웅촌 하대하고요. 상북에 향산, 두동에 천전리, 두서 서하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지금 하는 데는 두서에 중동, 하동하고 언양 직동에 신흥마을하고 두서 활천마을, 두서 구량마을이 있고 올해 언양에 달천 옆에 있는 곰재마을 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위탁합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네, 보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최초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 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19년도부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선정이 올해는 하나밖에 안 됐고요. 작년에는 두 개 됐고 ’20년 돼서……
이상걸위원장
이거 선정하는 데는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이게 엄청 치열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엄청 치열해서 저희들이 매년 3개소 이상을 올리는데 1개 많으면 2개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2026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20억 정도 돼 있네요. 19억 8000만 원. 2025년도는 1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8억 5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국비가 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 국비사업이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70%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좋은 사업을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9개 중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5개 진행하는 것도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는 한 지역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부권하고 남부권은 거의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4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 우리 주민들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집수리, 빈집 철거, CCTV, LED 가로등, 보행로 조성, 담장 정비, 주차장 조성,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등 이래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인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치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능한 이런 것도 권역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금 9개 중에 8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형평성을 봐서 좀 해소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성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책자 보니까 온천협회 가입 연회비가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최초 가입 시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하는 사유가 뭐죠? 여기 산출근거는 적어놨는데, 사유가 뭐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온천협회에 가입이 되면 저희들이 온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회로부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도움이나 법률적인 자문이나 온천 이용 시설하는 것에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면 수년 동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우위원
자문을 구했거나 받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온천 점검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현장 나가서 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그런 체크리스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을 매년 할 때마다 전화나 이런 걸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한번 되어있으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온천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온천수가 아닌데 온천수를 이용한다는 그런 허위광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 가서 현장에서 식별하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의무는 아니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울주 쪽에 온천을 실질적으로 아까 지도나 단속이나 1년에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나간 점검표가 다 있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온천이 몇 군데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교?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온천이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서생 발리와 등억하고……
이상우위원
아니, 전국에.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전국에 446개 지역에 온천이 나오는데 그걸 지자체로 나누니까 143개 지자체에서 온천이 나오고 있어요. 143군데의 지자체에 온천이 나오고 있는데 가입은 34군데가 돼 있거든요. 지금 뒷장에 보면 온천 가입 현황이 34군데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446개에서 온천이 나오고 143군데의 지자체에서 온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34군데를 뺀다 하면 110군데 정도는 가입을 안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안 하고 지도를 안 한다는 뜻인교?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이거는 한 지역에 온천이 여러 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충북도청이면 충북도청 안에 온천이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 1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 10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온천이 솟아오르는 지자체가 143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협회에 가입한 거는 34군데가 가입했으면 110군데는 가입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10군데는 아까 온천이 한 군데가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 총 446개가 나오니까 이걸 평균으로 나눈다고 보면 143군데 하면 나오겠죠. 평균으로 하면 지자체에.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작게 나오는 데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 말은 110개 지자체는 가입을 안 하고도 점검·지도가 가능하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점검·지도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굳이 가입해서 100만 원씩 돈을 내고, 무슨 기술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3분의 2는 안 하고 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정말 온천이, 옛날에는 여기 발리 온천하고 상북에 하고 몇 군데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큰 저게 없는데 가입을 굳이 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그거는 전국 실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가입 안 해도 관계는 없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점검하는데 가입한다 해갖고 배울 것도 없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문 구한 사항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천 업무가 좀 생소하거든요. 늘상 있는 업무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100만 원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돈이 지금 관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아무도 책자 수정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잡혀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내일모레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826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혹시 이거 질의 안 했죠? 신규 스마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 안 했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어촌 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 어디에서 용도는 어떤 용도 정확하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이거는 서생 강양부터 나사까지 연안구역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강양에서 나사까지.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나사 인근에는 원전주변지역 해갖고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 묶여 있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이거는 나사 쪽에 원전 그 일대만, 일부만 이렇게 금지로 되어있고 거기는 만약에 하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구역을 제외한 강동에서 연안까지는 다 우리가 특별비행구역으로 승인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만 빠져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부만 빠져있고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거기에 제한구역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전체 면적 중에 그 부분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스마트 드론을 통해서 어촌관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생 어촌은 보면 한시적 어업이 거의 다 중단되어 있거든요. 나사리나 평동도 곧 원전주변지역 지원 관계 때문에 한시적 어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촌 관리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 농산물 절도, 농산물 수확기에 보면 절도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으면 농어촌을 같이 드론에 감식 구축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꼭 목적사업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같이 겸용해서 좀 해주시면……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서생 지역에 지금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영농이라든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드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에게 동일한 금액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범위 내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법적 검토가 없으면 확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