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의의건」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이어서4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청취후질의에대해일문일답하는순으로진행하고마지막으로예산안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1.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의의건

표현이이의라는표현을썼는데요.사실이게지금저희가본회의장에상정된예산안과다른예산안을지금심의‧의결하고자하는거고그과정중에서우리위원회의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해주셔서이렇게수정동의안을의결하기전에,부서에궁금한게있어서여쭙고자하는데요. 혹시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좀드릴수있을까요?

이의는아닌사항이라좀이따가일문일답으로어떻게확인절차를구하시는게맞지않겠습니까?

그런데만일절차상문제가있으면,전문위원실에서그리고위원장님과검토를했지만사실관계를조금확인하고의결하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저는사실이안건에대해서집행기관의의견을들은적이아직없거든요?그래서그내용을좀확인하고의결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이들어서좀요청드리는데위원장님게서발언기회를,우선이의라고했으니까,아니면저는이의에대한표결을할수밖에없는상황일것같습니다.

그러면어떻게기획경제실장님토론에응하시겠습니까?

말씀해주시면제가답변,

발언하셔도좋습니다.

네.위원장님,발언허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먼저제가처음모두발언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수정,저희가의사일정,본회의장에서의결했던내용과다른예산안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절차상어떤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기획경제실장님께서어떤법령이나절차에의해서수정예산안이되는지에대해서,심의가가능한지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수정예산제출할때는,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는의회가지금상임위원회기간이기때문에그기간에제출하면저희들이,의회에서받아들이면그게수정예산안을심의하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본회의에서의결을거치지않은예산을상임위에서심의하는것은문제가없다라고판단하셨다는거예요?어떤법령에의해서판단하신거예요?

법령은정확하게지금기억은안나는데요.저희들이대부분수정예산안할때는이런급박한,갑자기예산안이내려왔을때그때수정예산을,과거에도그렇게좀해왔고,그렇게해왔습니다.

네,알겠습니다.실장님감사합니다. 위원장님,지금예산안을제출한데에서도어떤법령근거에대해서수정안이제출이되는지모른다는상황에서저희가의결하는것이굉장히좀위험부담이따른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께서심사숙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이게수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법령으로명시가돼있지만기금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규정화된것이없습니다.맞습니까?

지금예산편성기준에보면수정예산안관련내용이좀나와있거든요.그기금에,

기금에대해서는있습니까?없습니까?

기금에대해서는지금,

없죠.그럼이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저희의회와공식적으로이런것들을협조를요하거나아니면의논한적이있습니까?

지금수정예산안에대해서는저희실무진에서의회에와서설명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

설명을하셨다고요?절차에대해서?

절차에대해서는아니라그런사항이발생했기때문에이번에수정예산안을제출한다는그런내용을아마설명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우선일단실장님알겠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저희「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의의건」에대해서채진기위원님과실장님께서토론을응해주셨는데사실상이제시장의요구에따라서저희가수정예산안을반영하여심의하는것은가능합니다.다만저희가지금해석해야하는부분에서누락된것은그수정예산안에기금안이포함이되는가,안되는가에대한부분들이조금담론이이어질것같아서정회를했던거고요. 그리고또한가지법령에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제11조기금운용계획의변경에도예측이불가한수요에대해서도얼추유사한내용들이나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너른양해부탁드리고저희가시급한민생예산들도포함이돼있으니저희가추후에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없도록다시한번논의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이어서하겠습니다. 「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의의건」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네,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이안건을동의해주셨기때문에「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같이심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2.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지난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9일간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의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것입니다.여러위원님께서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집행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그어느때보다심도있게실시된것에대하여감사드리며,감사과정에서지적하신사항과건의사항을정리하여배부해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총65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정리한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이에대하여다른의견이나누락된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3.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청년정책관김성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관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예산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2억5천500만원을증액한48억8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105억2천300만원대비3억6천500만원을증액한108억8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쪽,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도비보조금으로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비2억5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6천500만원을증액한69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년정책관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은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세입·세출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19억7천만원이증가한9천56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30억3천만원이감소한1천96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과사업화지원1단계사업출연금집행잔액및이자2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로2025년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실적우수지자체인센티브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은23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고,일반조정교부금기타재원조정비11억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150만원을증액편성하고2022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지역화폐발행지원2억1천만원,지역화폐추가할인비용지원10억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1억7천만원,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지원사업2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27억7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예비비18억원,내부유보금3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과는2022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240만원을감액편성하고2023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160만원과청년도전지원사업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업경제과는아크로상점가에스컬레이터및고객안내도교체사업2억9천만원,안양가구상점가개별점포노후전선정비사업500만원,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4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회계과는중앙지하도상가20번출구에스컬레이터교체공사2억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55억원이증가한4천2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9천700만원이증가한3천109억8천만원을편성하고재정안정화계정은53억7천만원이증가한1천110억2천만원을편성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대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경예산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활발한의정활동으로시정발전을이끌어주시는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제출한안전행정국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개요,세입·세출예산안내역,기금운용계획순입니다. 먼저1페이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총187억4천만원으로기정예산186억4천만원보다9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천373억9천만원보다7천만원증액된1천374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체육과소관석수체육센터수영장입장료등2개사업에280만원,임시적세외수입에체육과소관장기미반환세입‧세출외현금190만원,지방교부세에시민봉사과소관2024년민원서비스종합평가우수지자체인센티브6천만원,시도비보조금에자치행정과소관경기도주민자치우수사업지원금,안전정책과소관한파대비취약계층지원사업등에3천100만원을편성하여세입분야에서총9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으로30년장기근속직원표창부상품제작비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으로경기도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장려상을수상한2개동에대한사업지원액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전정책과소관으로2025년한파취약계층지원사업도비보조금이전액교부됨에따라사업액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체육과소관으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집행잔액및이자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민봉사과소관으로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을위한IC주민등록증발급비를2천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등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기금운용변경내역을말씀드리면국제협력진흥기금의지출계획으로비융자성사업비3천300만원을감액하고예탁금3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7천1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수입계획으로기타수입90만원을편성하고지출계획으로비융자성사업비1천300만원을감액하고예탁금1천390만원을증액하여총4천59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체육진흥기금은기금폐지에따라수입계획으로예탁금원금회수52억8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예탁금8천900만원을감액하고기타지출로53억7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자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번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상황을면밀히고려하여꼭필요한사업중심으로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포함】(안전행정국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주빈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8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3회추경예산보다25억9천만원감액된3천352억8천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살펴보면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발행및추가할인비용지원,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지역화폐발행지원과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비,아크로상점가와중앙지하도상가에스컬레이터교체공사비등민생안정과시민편익을위한예산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제4회추경안은국‧도비정산,반납,불용예산정리및최소한의현안대응중심으로편성되어전반적으로재정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집행관리에중점을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증액된사업의경우지급기한및보조금정산기준준수여부등남은기간동안집행계획을면밀히관리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고사업목적이차질없이달성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10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쪽에서13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제출된변경안의주요내용은폐지가예정된체육진흥기금의예탁금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에적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금운용방침에따라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입니다. 2쪽부터3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수정예산안은당초제4회추경예산안제출이후확정된지방채추가차입을반영하여세입예산을조정하는것으로써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이번수정예산안에서지방채차입규모확대가단기적으로는지방재정상황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보이지만중장기적으로는지방채관리전략과상환계획을명확히수립하여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입니다. 다음은「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쪽부터6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은일반회계의지방채추가차입결정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세부지출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순서대로직속부서다음에기획경제실,안행국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주석위원님.

실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회의시작때제가어떤법령이냐고여쭤봤는데실장님께서정회시간에142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장은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할수있다라는조항에따라서이번에수정예산안을제출해주셨다고하셨습니다.맞죠?

예.

그래서이절차상은중대한하자나문제가있는것은아니고이런예외,부득이한사유라고했는데이부득이한사유가지방채발행인거죠?

현재는그사유입니다.지방채가추가로더지금교부가됐기때문에수정예산안을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그,지방채가우리가추가로발행되는것이과연부득이한거냐라고따지자면사실한도끝도없는문제니까그것은떠나서,우리가지방채로인해서수정예산을한다.그러니까일반가계에서봤을때는신용등급이올라서대출을더받을수있어서대출을더받았다라고보면되는거죠?

예,그런의미도있습니다.

그런의미도있는거죠?그런데그지방채를심의하는게참마음이무겁습니다.그런데단순히지방채발행뿐만이아니라이런거예요.지방채로발생하는이자들이저희가지금100,몇억이었죠?100,

172억.

172억정도인데172억에따른이자가발생할거죠,내년에더?

그렇죠.

그러면그예산은지금우리예산안에는담겨있지않죠?예산안이제출된다음에지방채가추가로발행됐기때문에.

그렇죠.

이게그래서그지방채발행도물론좋은데뒤따르는혼란들이좀있을것같아요.방금제가말씀드렸던것외에도어떤것들이있을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저희들이올해지방세를한590억정도를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요.그부분이왔으면당초에는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았을건데,저희들이200,정확한200한74억정도인가지금그금액이와서,그러면이지방채를지금우리가연도별로이렇게지방채발행한금액이있는데올해그정도발행했을때내년도에도한840억정도,금년도도한900억아마그렇게,그절차가좀있었는데올해에좀내려왔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이좀더추가가돼서저희들은,

그러니까그것에따른,우리가세출예산은준비해놓고있어요?

세출예산도당연히준비하고있죠.올해연말에아마집행을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러니까174억에대한추가로발행하는것에대한이자가또발생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이것은다음1회추경때반영을할거예요?

지금1회추경정도는반영을해야되지않을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참,지방채를발행,이번에마지막이라도우리가그것을발행하는것이맞았나에대한조금,그러니까이것발행하고나서의회하고소통하는게아니라좀기회가왔을때의회하고사전에좀소통을하면서,우선은이것안받을수도없는거잖아요,지금.

그렇죠,지금현재로써는.

약간저희한테는어떤,결론을정해놓고의결해달라고하는상황이고사실상황이급박했다는것도공감하지만,이렇게다시처음으로돌아와서수정예산,그러니까부득이한사유라고볼수있을까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방채를589억을지금책정해놨는데그게안와서,

아니,알죠.알죠,알죠.

예.안와서안했는데,

그러니까우리가그것을예상했던것은아니지만,예상은해놨지만그만큼안와서,우리가예상했던만큼이라도최대한확보하기위한거다라는것은공감하지만이게그절차에대해서우리가들었잖아요,이게우리가지방채를어떻게더발행됐는지를.그사유를들으면사실은약간은조금은아쉬운부분이있다는거죠,사실.이게추가로받게된사유가있는거잖아요,그것을지금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알겠습니다. 다음은또두번째여쭤볼게요.지방채로발생하는이자가있잖아요,174억에따른이자.그리고이것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우리가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덜쓰는거잖아요,지금?

그렇죠.

그렇죠,이것은.그러면둘사이에서지방채로인해서발생하는이자가더적다고판단했기때문에지방채를받은것아니에요?

그런의미도있지만저희들은,

그런의미가있어요?지방채로발행하는게더이자가싸요?

지금지방채가한,그래도3퍼센트,

3점몇이고,

예.3퍼센트,

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율이몇퍼센트예요?

그것도이…….

그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쓰는게낫죠.

정확하게지금,제가그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뒤에팀장님오시니까,

이자율이2점한…….이번에그지방채온것은2.713퍼센트.

아,2.713.이번것은이율이조금은낮은편이네요?

그렇죠.지금2퍼센트대,한2퍼센트후반대가지금계속,

2퍼센트후반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3퍼센트대.그러면0점몇퍼센트라도지방채가아무튼더,

저희들이이자를좀더,

이자가,

네.

알겠습니다.이것은이해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큰틀의내용은아무튼지금우리안양시재정상황에서어쩔수없다라는취지로이해가되었고요.아무튼그이후의얘기는제가예산법무과와따로질의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도돼요?예산법무과좀질의하려고하는데지금저것, (○예산법무과장민계식네,네.)

뭐넓게보면그렇게도볼수있겠습니다.

아니,여기그렇게써놨어요.4회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추경세입재원만으로충당할수없기때문에예비비를감액해서편성한거예요.

네.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예비비는풀비가아니에요.지금풀비처럼예비비를사용하고있어요.그러니까결국에는지금에스컬레이터도그렇고예비비쓰는거랑똑같은거예요.그절차가추경편성해서예비비를감액해서편성하는거냐,아니면결산해서예비비쓰고결산승인받는거냐,지금심의를언제받느냐에대한차이란말이예요.예비비이렇게쓰면안되잖아요.

그예비비라는것이갑자기일어나는일이라든가예측하지못한상황을대비해서쓰는게예비비의성격인데,저희도전국적으로전국243개자치단체들포함해서보통예산편성을하게되면차익이많이발생되는부분을다예비비로조정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게논리에안맞는지는제가찾아본바는없지만그예비비라는성격은재정에균형역할을,

아니,예비비로쓰는게아니라예비비를감액해서쓴다는것에대한문제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예비비는우리가최초에편성해놓은그대로쭉가다가안쓰면순세계잉여금으로남기는게좋은거지,말씀하시는것처럼언제큰일이터질지모르는데예비비를지금18억이나감액편성해서세입편성을한,여기에서는세출이지만딴데서는세입편성이된거잖아요.

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예비비를지출을최소한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

그러면이것은사실상예비비지출이나다름이없는거잖아요?예비비감액편성이라는것이.

아까말씀드렸지만그것은예산의균형추를하는그런부분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세입과연관이있는건데과거에는이런예산들이세입에다있었어요.그런데어떠한이유에서든지간에세입이과거보다지금,4회추경때세입이지금적으니까,과거에도이렇게그럼예비비삭감해가지고세입편성하고그랬었어요?

그것은과거로부터처음부터다그렇게해왔습니다.

아,그래요?

네.전국적으로다똑같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예비비조정이왜이루어졌는지를이런것을봤을때알수있는거예요.예비비는풀비가아닙니다.그런데자체적으로,1퍼센트이내에서지자체에서편성할수있다는것은,그리고우리가그것보다적게편성하고있다는것도알지만이런식으로예비비빼가지고세입편성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는전국에서그렇게한다는것은저한테는관심이없고요.안양시민의세금을편성하는거잖아요?저는안양시만바라보겠습니다.안양시에서이렇게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시세정과에하나만좀확인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그저희가일반조정교부금이23억4천5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혹시그사유를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네.일반조정교부금은예산법무과에서관장을하고있고요.저희가본예산에처음에편성할때는,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먼저답변주세요,그러면.

저희소관이니까말씀그렇게드렸는데요.

저는원인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는데,말씀해주셔도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도에서부동산경기라든가이런것,지방소비세이런부분을감안해서그다음에지방의그재정상태등을감안해서이렇게차등적으로배분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저희본예산에추계를편성을해서이렇게하는데,추계란추측해서편성,계상한다는그런개념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추계를이렇게하다보면이것도,일반조정교부금이도에서높았다가내려갔다가이렇게합니다.그원인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부동산경기라든가우리전체적인국가경기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작용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감액도이루어지고증액도이루어지고이런과정으로해서마지막으로도에서최종내시가오면그것을마지막추경에이렇게반영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러면제가어떻게세정과장님께질의드려도될까요?

네.뭐…….

답변감사합니다. 과장님,작년에저희가세금이많이징수됐나요?이게어떻게23억까지이렇게저희가감액이될수가있을까요?

일단조정교부금재원은저희징수하게되면50퍼센트는도에서가져가고50퍼센트가지고각시군별인구수라든가재정상황에따라배분하고있는데요.이게꼭징수된금액하고아주일치하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도에서재정분배를또하기때문에.그런데다행히저희시는작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다른시군도세가많이줄었습니다.특히올해도세,경기도에서는거의1조가까이감액편성을했고요,세입편성을.그런데저희는서울강남부동산경기가저희안양까지내려오면서올해상반기는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저희안양시에서어쨌든부동산거래라든지취득세,세금부분들이많이올라갔기때문에이정도까지방어할수있었다라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다시예산법무과장님께제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마음이급하시니까순서가바뀌잖아요,그래서. 저희가그럼일반조정교부금을이정도까지방어를하셨다고하는데이것을더저희가관리를,세입‧세출관리전략이따로있나요?

일반재정교부금은금년도에1천250억인데거기서23억은크다면클수있고작으면작을수있는데,어차피외부재원이거든요.외부재원을저희가관리할수있는부분이사실은녹록지않습니다,그것은.

왜요?내부적인저희지자체의상황판단에따라서도가결정하는것아닌가요?그렇기때문에세입‧세출에대한부분들이좀더명확해야될것같은데요?

그것은산식으로명확히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인구수하고재정력지수,도세징수이러한부분을감안해서곱하기해서하는데아시겠지만아까세정과장님말씀하셨지만부동산경기라든가이런것을우리가인위적으로조정을하면더받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

이게23억까지,그러니까뭐작다면작은금액이지만지금안양시로써는한푼이라도더아쉬운상황이잖아요.

네.그렇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운신의폭이그렇게넓지않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저희가작년에국‧도비미집행률이어느정도되죠?

다시한번,국‧도비,

국‧도비사업에대해서미집행률이얼마정도됩니까?

국‧도비사업미집행률은저희가따로데이터는없고요.

따로이렇게일문일답으로답변하시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일것같은데,그부분이랑순세계잉여금은액수는알고계시죠?

순세계잉여금이,그것은세정과에서좀하는데.

과장님,이래서사실예산안심의는일문일답보다는일괄질의후에저희도답변서를확인하고원래,하는것이맞는데굉장히좀애매한것같습니다.우선은이부분나중에좀정리되시면,그렇게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위원장님하고소통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안전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가참민망한부분이있는데금값이너무올라가지고우리가연초에,작년연말에계획세웠던예산안들이금값이많이올라간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상반기에퇴직하신분들은한5월이나6월경에집행을했을텐데지금올연말에퇴직하시는분들이아직이것못맞추고있는상황인거예요?

조금모자라가지고요.못맞추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12월20일날예산이통과가되잖아요.12월20일이후에이것사업집행해야되는데미리집행할수는없는거잖아요.

저희가상반기에남은금액이있어서요.일부는계약을했고요.그추가로저희가모자라는부분877만원가량은이번에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

그렇죠.그런데저는이시간이너무급박한것아니냐하는말씀을드리는게의회에서예산안이12월19일날의결이되고바로가더라도쓸수있는게한22일이나해야되는데,시간이부족하거나그러지는않아요?

저희가사전에계약은의뢰한상태고요.일단네개정도만,네.계약을,

아니,지금계약을의뢰했다고요?예산이통과된다는전제로?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상반기에집행하고남은잔액이있지않습니까?

아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전반기,

그것에대해서,

반반씩나눠서쓸것아니에요,지금.○총무과장박영미그렇죠.그렇죠.

집행잔액에대해서,

800만원이부족해서870만원을추가로요청하신건데이게그냥세공하고그러고시간이,물리적으로그러니까어쩔수없이지금계약을아마해놨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러니까이런부분을조금,이것의회에서설마못하게하겠어요?그런데이게이렇게질의나올내용이아닌데조금,여기서참이게좀안타까워서질의드린거고요. 지금예산사업명세서보고있거든요.이금액이상이한것은왜그런거예요?

명세서에상이하다는말씀은,

이예산금액이지금62명으로돼있어요.62명에198만원이있고225만원이있어요.이책자안보고계세요?사업,

명세서하고,네.

다르잖아요,숫자가.

어떤것말씀하시는거지?사업명세서하고.

예산안171페이지입니다.

네,네.그렇습니다.

왜다른거예요?

어떤게다르다는말씀이신지모르겠는데요.

27명은198만원이고35명은220만원이예요.

아,숫자가27명하고35명.상반기에는27명이퇴직을하셨고요.하반기에는35명이,

아,금값이그만큼,

아니,30년이상이되신분이그렇게됐고요.금값이상반기기준으로했을때에는,네,그렇다는말씀입니다.

금값이그러니까24만원정도가증액이됐고그게35명분인거네요,어떻게보면.

그렇죠.

아,이해했습니다.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런어떻게부득이한예산은사실의회하고좀미리소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혹시뭐답변부족하시거나순서다시지나가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조정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총무경제위원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용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안이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제4회추경에신규및증액편성된사업에대해이번회기연도내집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불용액등최소화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다만세입‧세출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일반조정교부금확보와지방채차입에대해서는관리전략과상환계획을명확히수립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금번수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는시급한민생예산이포함돼있어심사하였으나추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의회와충분히소통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사일정제3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앞서저희가수많은담론이있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불가피한상황이나예상치못한발생하더라도그즉시의회와좀사전에소통하셔서최대한이런혼선과혼란이없게끔그렇게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실장님?

네.

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