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오늘은금년도우리위원회의모든의사일정을마무리하는마지막회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속에서도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되어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복지문화국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1.49퍼센트증가한6천713억1천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1.44퍼센트증가한6천666억6천100만원,특별회계는8.93퍼센트증가한46억4천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0.52퍼센트증가한4천685억4천500만원으로,일반회계는0.44퍼센트증가한4천637억2천800만원이며,특별회계는8.59퍼센트증가한48억1천6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5페이지재원별세출예산안과6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세출예산안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민생회복지원비33억5천400만원감액된1천376억7천800만원과근로능력있는청년수급자의탈수급지원비로4억3천300만원증액된20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비로1억2천만원감액된12억5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가정방문봉사단저소득노인지원밑반찬포장기계노후교체비로시비1천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비로국비600만원내시반영하여2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활동지원비12억2천100만원을감액하여249억6천300만원과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비로2억4천만원증액된19억3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국공립과법인보육시설의교직원인건비로21억1천700만원증액된129억9천900만원과무상보육5세지원비전액도비내시를반영해서2억1천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아동과소과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9천300만원증액된13억4천100만원과지역아동센터스마트학습지원비전액도비내시로3천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비7천500만원감액된6억8천500만원과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3억9천100만원증액된25억8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은복지정책과소관으로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지원에시비부담분6퍼센트예산을국‧도비내시에따라3억1천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복지문화국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국장님의제안설명순서이나타상임위원회회의와중복인관계로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께서대신하여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권민정입니다. 본제안설명은환경국장님께서하셔야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제가대신하여제안설명드리게된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58억5천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8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세입예산은355억7천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9억2천3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77억4천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9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세출예산은1천76억3천만원으로기정액대비41억3천7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8억700만원,기후대기과234억8천800만원,자원순환과789억5천만원,위생정책과43억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및오염총량관리계획이행평가용역비국고보조금반환금3백6십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전기자동차보급사업국비변경내시로161억3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미세먼지및폭염대응살수차임차용역지원사업도비변경내시에따라800만원감액하여5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소관입니다. 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의사업량과단가조정감액내시에따라4천500만원을감액한10억1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식용식풉접객업소의전업지원을위한식문화개선지원사업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며승인된예산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2025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31퍼센트증액된268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43퍼센트가증액된248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의료자원봉사단의보조금교부미신청으로소외계층찾아가는무료의료봉사사업6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2025년10월기준안양시출생아수는3천148명으로전년도10월기준2천787명의13퍼센트인361명이증가하였습니다.이에따라출산가정의경제적지원을위한각종사업예산의부족분을반영하여출산안정지원사업3억5천2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억3천300만원,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5억2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이번에제출된「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남은기간동안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0.13퍼센트증가한4억6천100여만원으로금연구역위반에따른과태료수입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91퍼센트가증가한294억2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은건강증진과사업에만증액이편성되었으며보건정책과는증감사항이없어기정예산을유지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첫만남이용권지원등세가지주요출산‧영유아관련사업에대해정부지원금인상과보조금변경내시반영,출생아수증가에따른예산부족분및사회보장정보원예탁잔액조정등을반영하여총16억4천만원규모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를통해해당사업들에대한지원이연말까지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을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이번에제출된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총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346억3천900만원대비0.038퍼센트가증가한346억5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만안구도서관,기정예산대비0.25퍼센트증가한1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3페이지의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주요사업별증감내역입니다. 만안구도서관소관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1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2025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및주요내용은사회복지분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만안구의2025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세입예산액과동일하여4쪽부터6쪽까지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2025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1.41퍼센트증가된2천849억원으로39억6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4회추경은복지문화과소관예산만해당되며3회추경예산액보다1.55퍼센트증가한2천597억9천만원으로39억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면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4개사업에4억9천만원증액편성하였고,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등4개사업에2억8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아동수당등7개사업은변경된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여40억9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등8개사업은3억3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사회복지분야의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및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국‧도비보조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3회추경예산액대비61억6천500만원증가된2천790억6천20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704억5천400만원,17개동에8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496억5천만원으로2025년3회추경예산액대비2.5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3억7천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1억6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아동수당지급15억4천만원,부모급여지원48억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누리과정운영1억5천만원,교사겸직원장지원비1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무상보육5세지원1억3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및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국별로일문일답이고요.만약에복지문화국이라고하면복지문화국안에있는과과장님들께자유롭게질의해주시면됩니다. 자,복지문화국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난영과장님께질의하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스마트학습지원사업이것관련해서제가우려를지난번에도한번나타냈었는데신청을받은게11개소인가요?

예.저희가사전회의때말씀드렸던3개소는그때하기어렵다고했는데그3개소제외하고도에서도하고싶다는지역아동센터는해도된다해서11개소모두참여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어쨌든등떠밀려서한게아니라자체적으로이렇게신청을한거네요?

네,맞습니다.

저는사실지난번에도우려를나타냈던게이것순기능도있겠지만악영향도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1년후에그러면이것소유권은누구한테있는거예요?

기계는원래는공공용으로나오는것은다반납조건이고요,그다음에개인이할때는약간비용은비싸지만계약기간이지나면태블릿을본인소유로해서,

계약기간이12개월인가요?

네,맞습니다.

사실태블릿이아무리좋아도이것지금현재금액으로따져보면1년내면한360만원정도됩니다.그렇죠?

네.

뭐를사더라도이금액으로는살수있습니다.프로그램비용까지포함되어있으니까비싸겠죠.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게분실‧파손위험에노출되어있는부분도있고.이부분에있어서지역아동센터에서부담이더가지않을까라는우려가상당히큽니다,저는.이게정말우리친구들한테좋은영향을미치면서갈지.몇대씩지급되는거죠?1대지급되는것아니에요,이것?

2개입니다.중등부하나그다음에초등부하나.

제가우려되는부분은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렇죠?

네.알고있,

1년후에정말이11개소에2대씩22대중에과연몇대가반납이될지.그게정말지역아동센터에더짐으로남지않을까,사실은그게좀걱정이됩니다.혹시분실‧파손에대해서우리시에서좀어느정도지원해줄부분이있습니까,계획이?없죠?

예,그것은아직마련하지못했습니다.

네.그래서그부분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좀조심스럽기는합니다,이것.그부분관련해서추후에라도관리감독이나이런부분에서많이부담느끼지않게끔잘활용될수있게끔관리감독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자활근로사업에지역보다는안양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이왜증가하는지뭐뚜렷한사유가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15개사업단에있는163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그래서내시가적게내려와서12월분인건비부족분에대해서6천만원추가증액하는사항입니다.

저는구자활근로보다는지역자활센터가여기가더프로그램이나아니면이분들이근무하기가좋아서움직이는것은아니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가정방문단밑반찬인데여기몇분이가정방문단을운영하고계세요?

52명입니다.

네.52명이주1회밑반찬을해서하는거고이밑반찬이나이것은시에서지원이되는건가요,예산은?

도비10퍼센트,시비90퍼센트로지원되고있습니다.

네.그러면52명이해서이것을배달은어떤방법으로나가나요?

봉사단에서나가고있습니다,반찬을한다음에.

한다음에각가정으로주기는어렵지않은가요,500명인데?

동사무소로주면요,

동사무소로주면거기서일주일에한번씩?

예.

네,잘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아직.

아,아닌가요?예.그러네.하다보니까막진도나가네요.네,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입니다. 아동과에질의드리는데요.68쪽에지역아동센터스마트학습지원관련해서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18세까지이용을하니까초등도있고중등도있어요.그아동들한테학습프로그램이있잖아요?인터넷으로지원되는.그프로그램이중등부하나초등부하나해서태블릿을학습프로그램하는회사에서지원을두대를해서거기있는아동이초등부,중등부각각이용하는.12개월동안.

네.

그래서보니까저희관내지역아동센터가총21개소인데11개소만지원을한다고되어있어요.예산액때문에아무래도그런거라고봐야되겠죠?

도에서처음에사업을설계할때중등부와초등부가몇명이상있는지역아동센터를대상으로했는데,

조건이요?

예.그게저희는11개소였는데일전에위원님들하고소통한번한시간에그때는11개중에8개만한다.3개는어렵다라고얘기를했었는데저희직원이그것포기하면아깝잖아요,전액도비니까.

그렇죠.

그래서대상이안되는데도혹시가능하냐도에물어보고가능하다해서,도도사업비를쓰는게더효율적이니까.그래서나머지안하는지역아동센터를전부다알아봐서3개가더추가돼서11개를하게되었습니다.

그나머지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그러면일단은그조건에맞지않아서못하는게되는거군요?

예.뭐초등부만있거나중등부가없거나이런조건이있었습니다.

그래요,요즘에아이들도스마트관련된학습지원이많이필요한그런시점인데요.현장의목소리에좀더귀기울여주시고조건을조금더완화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

도에서도처음하는사업이라좀범위를한정해서했는데사업이효과가좋으면더확대될수도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네.만족도조사도사업종료시에좀해보시고요.어쨌든이사업이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안계시죠? 그러면이어서환경국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환경국이요.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선미과장님,식품접객업소2개소식문화개선지원사업인데요.이게개식용이2027년도부터는금지된건가요?

네.2027년2월6일까지폐업이나전업을이행을완료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몇개소가남아있나요?

현재24개소가남아있고요.고기를유통하는데가4개소가식품접객업소가20개소입니다.

그중에올해여기까지해당되면남은게24개소라는거예요?아니면이것해당되면22개소가되는건가요?

22개소가됩니다.

22개소가?

네.1

이분들이물론시설‧물품교체에250씩받기는하지만이것사실다시전업으로바꾼다는게이게쉬운일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더요구나불만이나그런것은없었나요?

네.아직까진민원이접수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아무튼’26년도에는다정리가돼야되겠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환경국없으시죠? 그러면양보건소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만안건강증진과장님.치매감별검사비가감액이됐어요.그런데여기요구사항에보면신규사업으로추진되었으나지원신청자가적어감액요청을하고’25년도일몰사업종료예정.이것설명좀주시겠습니까?

네.치매검사의선별진단감별검사3단계마지막검사에대한감별검사비를기준중위소득기존에는120퍼센트의대상자에게지원이되었었는데’25년에도에서신규사업으로120퍼센트초과자에대한감별검사비지원사업으로집행을했었습니다.그런데우리시도대상자가많지않고그래서추경에집행률을감액요청을해서내시가되어일부감액이돼서추경에올라온사업비입니다.

그러면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인분들은그냥지원이되는거고요?

예.기존사업비에서진단검사비,감별검사비가계속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25년도에102퍼센트초과된분에대해서는일몰이된다,이말씀이죠?

네.

네.만안‧동안은오늘끝나고난다음에임신이나출산관련지원금총괄좀뽑아주시기바랍니다.

네.

임신축하금,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굉장히여러가지방향으로해서이것정리가잘안돼요,출산‧임신에대한지원내역이.어떻게되는지자료나중에좀뽑아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동안‧만안건강증진과에해당되는내용들인데김진희과장님이마이크잡으셨으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있잖아요?

네.

이게지금산출내역을보니까출산지원금에서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250만원차등지급하는것을일회분만넣은거잖아요?산출내역에.

산출내역은’23년도부터분할이됐기때문에신규분할다포함해서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니까일회분만넣은거죠?지금.여기는.

총예상지급의건수를신규하고분할대상자를다포함되어있는사업비입니다.

제얘기는요이게차등지급하는데첫째아같은경우는두번에나눠서주고,첫째,둘째는.셋째이상은네번에나눠주는거잖아요?250만원씩.

예,4년동안.

제얘기는사업비산출내역에있는,이번에3억5천200만원이올라왔잖아요?

예.

이번에증액분은3억750만원,이것은일회지급분만계산이된거죠?

3억5천에대한산출내역이요?

3억750이요.그러니까차등지급하는데여기에3억500만원그것은일회분. 제가말을너무어렵게했나요?

지금32억에대해서3억5천을증액해서36억에대한산출내역이,

그러니까그게한회분이잖아요?일회분.

그렇죠,예.대상자한테는한번이죠,연1회.

죄송합니다,제가말을너무어렵게해서.

아닙니다,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네,네.그렇게따지면좀궁금한게출산지원금하고첫만남이용권지원하고연계가될수밖에없는거죠?

네,다이어지는대상자입니다.

그런데왜산출내역이이렇게틀리죠?출산지원금관련해서는건수가1천546건인데746건151건인데여기에는첫째850명,둘째아이상이540명.이게같아야되는것아닌가요?

이게신청시점에따라서출산지원금은바로신청이들어옵니다.그리고첫만남이용권같은경우에는신청시기는제한이없고요,사용기간이2년이기때문에그안에본인들이주로온라인신청을많이해서하고있기때문에신청시점이조금첫만남이용권은더똑떨어지는,어떤일정기간에들어오는숫자는아닌것같습니다.

네.첫만남이용권은어떤근거에의해서지급하는거예요?

이것은’22년부터정부사업으로지원이되고있고요.생애초기아동양육에따른지원이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어떤법에의해서지급이되냐이거예요.

이것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따른부담경감이아마근거법이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에의해서지급이되는건데그럼출산장려지원금은요?

출산지원금은우리시는조례가근거가되고그조례의근거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로같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출산에관한조례에보면출생신고를하잖아요?

네.

그러면동장은출생신고를접수한후출산지원금대상여부를확인하고출생신고자에게출산지원금지원절차를안내해야된다,이런규정이있으니까그렇게하겠죠?

예.

그런데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첫만남이용권지원과관련돼서는이런안내를안하는거예요.이것을같이하면같이신청할거잖아요.돈주는건데.

예,대개그렇습니다.

대개?

예.

그러니까과장님아까는‘이것은2년있다가신청하는경우도있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2년있다신청하는게아니라2년이내에사용하는기간이기때문에신청기간이똑떨어지게출생신고해서바로한다,그런것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이것을단일화하는방법은없어요?

출산지원금은우리시시책이고동을통해서대상자가확인이되고요건이확인이되면보건소가지급을하는거고첫만남이용권은국민행복카드에대한포인트지급으로다가이어지는국가사업이기때문에약간필요성도사실저희는조금,예.

자,일단은산출내역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은아시죠?

네.

저는이것문제가있다고보고요.아무튼같은법시행령에의해서주는거고출산지원금은조례에명시가된거고첫만남이용권은조례가없잖아요?그러면이것도조례를만들든가아니면이조례에넣어서같이신청하고같이받을수있는그런체계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거고요.지금이게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좀제가머리가안좋아서그런지우리과장님답변으로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 최근에12월7일인가?비산3동에서세쌍둥이가탄생했어요.첫애가있는상태에4명이되는거예요,4명의자녀가.여기서또질의드리는데이게어차피출산지원금이나지금말씀드리고있는첫만남이용권이나다자녀가구에대한지원을하기위한거잖아요?출산을장려하고유도하기위한거잖아요?그렇다면첫만남이용권도첫째아200만원,둘째아300만원이잖아요?그러면이것도셋째,넷째까지도구분을해야되는것아니냐.물론법으로이렇게정해졌으니까어쩔수없다고답변하실것같아요.

첫째는200이고둘째부터는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깐요.셋째,넷째도300이잖아요?

네.

우리시에서출산지원금은첫째,둘째,셋째까지구분하고셋째이상은셋째에준하잖아요?

네.

이것도같은맥락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넷째,다섯째가있어요둘째에준하는첫만남이용권을주잖아요?이것을차등지급해야된다라는논리에어떻게생각하세요?

이첫만남이용권은다른출산지원금이나다른지원금하고약간폭넓은차이가있습니다.다른경우는임신‧출산과관련된산후조리비지원이런의미이지만첫만남이용권은국가가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차원에서지원하는국가사업이기때문에약간의차등지급은200만원,300만원으로도어느정도의그런내용을담고있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출산지원금같은경우에는실질적인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차등지급으로우리시가정한거지만나머지는국가차원에서전체적으로판단을한거기때문에저는그것에대해서크게,그리고염려하시는대상자누락이나이런것은시스템상전혀없습니다.그래서이런모든지원을다조례에담는것은좀무리가있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는현재이런유지가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뭐사람마다입장마다생각의차이는있기때문에과장님말씀하시는부분인정을하고요.제가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언급을한적이없는데저걱정안하고있어요.그러한것을걱정하는것처럼말씀하셨는데그것은아니고.아무튼이게아까첫만남이용권은양육에관한부담을경감시켜주는거고출산지원금은다르게설명을하셨는데제가볼때는큰틀에서보면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게조례개정을하건뭘하건지금출산지원금도셋째아까지는,셋째아가1천만원이잖아요?그럼넷째아,다섯째아출생했을때는어떻게할거냐에대한부분도조례에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의견드릴게요.

그런데셋째아가우리시가올해보면100명정도되고요,한1퍼센트에서2퍼센트.넷째아가그래서,

자,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정리할게요.

네.

아무튼이러한정책들은양육부담을덜어주는것도있지만궁극적으로는출산을장려하기위한정책이라고보는거거든요?출산을장려하기위한예산이라고보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지금차등이생기는거예요,차등이.출산지원금을셋째까지만주고넷째,다섯째안주는부분도차등이고요.넷째도셋째에준해서주는거잖아요?

네.

차등을줬으면이런게어떤정책의효과성이라든가정책의논리명분이안따라주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도고민을하셔야되고.더문제되는것은법에서정해서주는거고우리시에조례가없다하지만첫만남이용권도저는이게첫째아200만원,둘째아300만원인데그이상은둘째아기준에준해서주는것도저는문제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별문제가없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하여튼간예산편성내역을제가점검하다가보고말씀드리는거고요,여기서예산을삭감하거나증액하거나라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이정도에서하고일단문제제기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그럼다음으로평생학습원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만안도서관입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만안도서관작은도서관때문에제가궁금해가지고.제가어제도작은도서관관련해서질의한번드렸었는데요.관장님이게그러면갈산도서관게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포함되어있는것을이쪽으로분리한거예요?

네.

계정과목을분리한건가요,이게?

네,분리했습니다.

그러면왜당초에이게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포함이되어있었죠?

갈산작은도서관이2022년부터저희가,

잘들립니다.괜찮습니다.

네.저희가새마을회에서넘겨받아서운영을했는데요.2024년도평가에서저희가B등급을받았습니다.그래서도비사업비를받을수있게됐는데요.저희직원이처음으로공립도서관을받다보니까민간에게교부되는예산사업에다가공립작은도서관도포함하게된거죠.그래서예산편성에착오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그착오를정정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기존에는보조금지원사업으로되어있던게그냥공립작은도서관지원사업으로이렇게사무관리비로계정이바뀐거네요?

네.별도예산과목을편성했습니다.

지금우리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있어서23개인가지원받잖아요.그렇죠?

네,민간.그렇습니다.

네,사립.이것지원기준이뭐죠,혹시?

지원기준은저희가2년,

매번받던곳이거의받지않나요,이것?

그러니까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서D등급이상에대해서는신청하는작은도서관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기준평가지표는경기도평가지표가내려옵니다.

네.그러면거의반이상이운영지원금을도비로못받는상황이네요?

아무래도관장님들의관심도인것같습니다.열심히하시는관장님들은지원을좀받는거고요.

네.그럼절대평가평가에서B등급이상만나오면지원이되나요?

D등급이상이고그리고원하시면신청에의해서저희가드리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제가작은도서관활성을위해서진짜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이런사소한부분이라도많이채택이될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마지막으로양구청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만안‧동안복지문화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청장님들마지막이신데질의. 없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결정한예산안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사회복지분야등국‧도비보조사업내시반영및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등을편성한것으로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예산안조정결과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07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우리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감사드립니다. 이제금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한해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2026년새해에는보다건강하고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