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완기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우리위원회의모든의사일정을마무리하는올해의마지막회의가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회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한채택의건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지난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집행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심도있게실시된것에대해감사드리며배부해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위원님들께서감사과정에서지적또는건의하신총8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감사결과보고서로작성하였습니다. 이에대해다른의견이나누락된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의견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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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제3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시‧도비변경내시에따라공동주택단지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관련사업비변경등국‧도비보조사업추진관련예산반영과2025년공공예금이자수입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세입반영과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여유자금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등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용역낙찰차액및증축형리모델링안전진단비용불용액감액등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운용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총규모는466억2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0.8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퍼센트증액된286억5천2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59퍼센트증액된179억7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32억2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4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주택과1개부서에서기정예산에서1.04퍼센트감액된39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15퍼센트증가된92억3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시재생과56억9천300만원,도시정비과35억3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세입예산안의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노동자들의휴게권보장및노동조건향상도모를위한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은시‧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예탁금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예탁금8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8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2025년제4회추경기준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조성규모는총12억3천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예탁금원금회수수입1억을감액편성하였고지출계획으로는위원회참석수당및리모델링지원업무추진일반수용비집행잔액1천700만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용역낙찰차액,증축형리모델링안전진단비용불용액등3억4천800만원,사업비총3억6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도시주택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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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우리국의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신속하고편리한철도시설조성을위한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과지역상생발전기금차입금이자상환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한유가보조금과저상버스도입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분야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총규모는993억9천만원으로기정액대비12.3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기정액대비18.9퍼센트감액된599억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히동탄인덕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은지방채차입일정지연으로인해당초410억800만원에서160억원으로감액되었다가금년12월3일자로추가지방채차입금이확정됨에따라332억4천200만원으로다시증액조정되면서불가피하게수정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정부자금채확정시점이늦어지면서부득이하게수정예산안으로편성된점을위원님들께서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기정액대비0.1퍼센트증가한394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부서별세입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2페이지,세출분야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총규모는1천808억6천만원으로기정액대비7.2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8.3퍼센트감액된1천552억3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철도교통과696억6천만원,대중교통과855억7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0.2퍼센트증액된256억2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철도교통과237억8천500만원,대중교통과18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4페이지,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GTX-C노선의2025년투자계획변경에따라부담금115억5천만원을감액하여64억원을편성하였으며,동탄인덕원복선전철추진을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차입금이자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2025년11월1일자유류세한시인하율조정으로유가보조금지급단가가상승함에따라5억5천만원을증액한22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저상버스도입지원은시내‧마을버스증차와긴급조기대폐차분추가내시에따라14억4천만원을증액한44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소관으로국고보조사업정산이자변동에따라정산이자1만3천원을증액한반환금323만원을편성하였으며,대중교통과소관으로경기도재난관리기금교부에따라버스승강장한파저감시설설치에따른도비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앞으로도시민의편익과안전을위해더세심하게,더책임감있게업무에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도로교통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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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서혜원환경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및특조금교부금반영에따른쾌적한녹지조성및편의시설설치와맨발산책길조성등환경향상을위한주요사업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99억3천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4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세입예산은142억7천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8천만원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페이지,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386억7천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1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330억1천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억4천8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생태하천과97억8천900만원,녹지과40억1천400만원,공원관리과192억1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녹지과소관으로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으로석수체육공원과꽃양묘장에맨발길조성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서울대안양수목원이동식화장실설치비로이용객불편해소를위해4천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명학공원,해오름공원에맨발길조성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환경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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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경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및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수도특별회계세입예산은일반수도사업자의정수처리비용지원금등을반영하였고하수도특별회계세입예산은불용품매각수입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세입증가에따른여유재원은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5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규모는총1천953억9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2천500만원을증액한722억9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천100만원을증액한1천23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세입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2천500만원증액된593억4천만원,자본적수입은129억5천만원을,하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400만원증액된678억원,자본적수입은700만원증액된55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별내역으로는상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은421억6천만원,자본예산은2천500만원증액된301억3천만원이고,하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은550억5천만원,자본예산은1천100만원증액된680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과4쪽,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수과소관으로일반수도사업자정수처리비용지원금1천900만원과위험근무수당환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불용품매각수입금400만원을편성하였고동안건설과소관으로공용차량매각수입금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세입추가편성으로발생한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고자수도행정과소관예탁금2천500만원,하수과소관예탁금1천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편성된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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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송민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제307회정례회우리위원회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2건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4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보다136억4천600만원감액된4천949억3천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기정액보다5.47퍼센트감액된2천374억2천300만원으로편성되고,특별회계는기정액보다0.03퍼센트증액된2천575억1천4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은9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검토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감액되었으나GTX-C노선부담금등대규모투자사업을조정하고유가보조금,저상버스도입등필수분야를보강하는등재정여건을고려한선택과집중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됩니다.전반적으로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필수서비스보완과미래재정안정성확보에필요한조정을병행한예산편성으로연말집행실적을고려해불필요한지출은최소화하고필수사업중심의재원재분배와연도내사업의체계적인마무리및재정의효율적건전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조정으로보입니다. 또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12월8일제출되어재정안전화계정전입금172억4천200만원이축소된만큼지방채추가차입금이동일금액증가되어예산전체규모의변동은없습니다.다만재정건전성과책임있는예산운용이어느때보다중요한만큼사업의필요성과집행타당성을철저히검토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각별한관심과노력이요구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기정액대비0.28퍼센트감액된350억9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기금수지현황은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의수입으로예치금회수,이자수입등6억6천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예치금등6억6천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등3개기금은현재운용기준과절차에따라기금의성격과취지를충실히반영하여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기금재원의조성‧활용계획을연차적으로체계화하여기금운용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사용실적에대한주기적성과평가를통해기금의건전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완기
정완기위원장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및답변순서는집행기관의직제순으로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우리기금있잖아요?내가이따과장님들다공통적으로물을건데,기금의편성방향있잖아요?앞으로사용할때계획은다잡고있는거예요?아니면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기금의어떤방향성은있는데지금대부분의기금이전입금으로충당을해야되는데예산이좀부족해가지고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편성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저희들이계속요구를해가지고일부분이라도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지금도로교통국에서도철도라든가기타에너무많이들어가다보니까이기금의편성목적을각과에서사용외목적,틀리게쓰여지고있는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저희국이나과차원이아닌시의전체적인큰틀에서좀고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지금일시적으로철도에많은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큰영향을차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어떻게해야되지?그다음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도시정비과것.이번에이특별회계사용목적이뭐였었죠?지금또증액을했어요,8천400.과장님한테여쭤봐야되나?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아니,이따가여쭤볼게요.국장님,그러면직제순으로이따제가여쭤볼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하여튼기금은제가순서대로여쭤볼게요,국장님하고과장님들.사용목적.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계속해서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국장님,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통합계정에서도시재생과만기금을2천정도또늘렸어요.도시재생과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하잖아요?예탁기금해가지고도시재생과에서이기금에대한사용목적이뭐였어요?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것제가답변하기가좀어려운것같은데.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생과장님?김정섭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기금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이후에관리를한다든지하는그런것때문에기금을조성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성만해놓지쓰지는않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성만해놨잖아요.기금,재생과사용목적있잖아요.도시재생과에서지금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치해놨잖아요,예탁금으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것사용목적이뭐였냐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사후,도시재생완료한이후에요사후관리라든지거점시설관리하는그런데사용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관리를해요?사용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얼마나사용했지,이것,예탁기금?지금얼마예요,총금액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총금액이…….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생과에서예탁해놓은금액.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한11억정도되는줄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몇퍼센트사용해요?이자로만사용해요?아니면그중에서사용목적이뭐예요?뭐썼어요?올해.우리가지금2004년도이후부터는도시계획세10퍼센트를받게끔되어있는데전입은받지않고있고요.지금실질적으로앞서말했지만거점시설관리라든지사후관리관련해가지고예산을쓰고있는데최근에사업이완료됐기때문에그렇게많이예산이들어가고있지는않습니다.
안쓰고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목적에.목적에부합하다말씀드리고요.앞으로기금의활용방안을각과에서정확히하셔야된다는말씀드릴게요.예산편성이안되는데자꾸만기금의활용목적이,방향성이,전체시의흐름이,통합재정안정기금의예산편성방향이이상하게흘러가고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과에서관리좀해가지고자기,예치해놓은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제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도시재생사업을많이진행해왔습니다.그부분은전체적으로국가정책에좀반영된부분도있고요.그런데지금현재는그런부분이조금많이관심이줄어든상태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재생사업관련해서예산이많이투입되고그러지는않은데현재전체적으로우리가세입을받아야되는부분이실제사용에대비해가지고많지않기때문에내년까지3년을받지않아도기금으로활용할수있는여유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활용할수있는여유는충분히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시재정상가능하겠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의무적으로예탁을해야되니까그금액을예탁하는것뿐이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탁은해놓은거고요.올해사용하고잔액한2천만원정도다시예탁금으로지금입금시키려고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제말은예탁금의사용목적을과에서거의예산으로하고예산없으면삭감하고이것에대한활용을일부라도할생각은과장님뿐만아니라전체다안하고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니까그것에대한활용목적을세워야된다는거죠,정확하게각과에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게좀해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이번추경을보면신규대형정책사업보다는반환금이나아니면확장형추경이아니라정리‧보정추경인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우리철도교통과의106페이지를보시면기정액은189억원정도됩니다.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이요.과장님듣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반환금액이115억원이나됩니다.이게집행지연성감액인지아니면형식성감액인지,이렇게신규에는189억원을예산을편성했는데우리가GTX사업은우리안양시도수도권철도망중심도시로기반강화한것이우리시민들이굉장히자부심을느끼는사업입니다.그런데115억원이라는반환금의이유가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그때행감때도말씀드린것같이공정에따라서이사업예산이지금변경된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은예측가능하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저희가아니고국가철도공단에서부터공정률에따라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주신자료를보시면180억중에기금이115억이고지방채가64억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재정안정화기금은사용하지않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지방채는64억발행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기금은이자가붙습니까,안붙습니까?우리가기금의사용목적이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시기금말씀이십니까?
허원구위원
네.여기주신작년자료에보면,사업요구설명서에보시면몇페이지냐하면요106페이지예요.당초에는115억5천만원그런데변경은없고요.지방채는64억사용을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기금은언제사용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금은지금저희안양시에서대규모개발사업에대비해서기금을적립하는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적립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방채발행은이자가부담이됩니까,안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방채이자를납부해야됩니다.
허원구위원
부담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기금은이자부담이됩니까,안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금은저희가조성을하는거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조성이되어있으니까조성되어있는기금을부담금으로사용하겠다라고자료를주신거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기금을사용하지않고왜지방채를발행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기금은저희부서만사용하는게아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여기에보면과장님,철도교통과에사용하기위해서116억원이라는금액을예전에‘사용하겠습니다’라고승인을받은거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승인을받았는데이기금은사용하지않고지방채를발행했다는것은뭐냐하면내집에있는돈은사용하고않고빚을내서이자도내면서사용한다는뜻이지않습니까?64억이라는돈은앞으로장기적인이자를부담할건데있는돈은사용하지않고이자부담이있는,부채도생기는,안양의재정문제도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제가답변을좀드리면요이기금은저희부서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시전체에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전체인데작년에과장님,‘이것을사용하겠습니다’라고승인을받은거지않습니까?승인을받았다면올해사용을해야되고.지방채는빚이고,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기금은무이자재원입니다,안양시의재원.기금이있는상태에서지방채부터쓴다는것은순서가바뀌었다고저는보이고.재정적으로가장비효율적인게뭐냐하면집에있는데빚을내서사용을했다,이자도냈다,그래서부채도늘어났다,그래서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게끔회계지표를만들었는데이것이우리과장님이‘다른부서와협의해야된다’,그럼만약에사용한다고승인을받을때는당연히우리안양시절차에의해서승인을받겠죠.그런데지금은작년도예산편성을할때우리과장님께서사업설명요구서에서‘116억원을올해금년도에우리가기금에서사용하겠습니다’라고승인을했고금년도연말이되어서는이것을사용하지않고부담금을,조금전에국토부의말씀을하셨지만‘반환하겠습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불필요한시민들의부담,이것보면우리가재정안정화얘기를참많이하고지방채발행을줄이자고누구나얘기하고이이자가나중에는후대들에게전가가되고후대들의주머니에서세금으로나간다고하면정말로우리가여유자금,정기적금이나우리얀양시에기금이많이축적되어있는데그것은이런데사용하라고기금이마련된거지이것은그냥잔고에,창고에두고지방채를발행해서재원을마련한다?이것은굉장히잘못됐기때문에이번에4차추경을보고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러니까이번부분은앞으로다른부서도똑같습니다.이런부분은안양이내주머니에돈이있는데남의집의돈을빌려가지고살림살이를한다든가다른재정을메꾸는것은우리안양시민들이나청년들이나이런분들한테부담을넘긴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러기때문에과장님은지금자꾸만변명을하려고하시는데그변명은제가보기에는타당하지도않고온당하지않은내용이니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철저하게재원관리나이런것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이준표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이게앞으로는우리철도사업이계속생기지않습니까?앞으로단시간에끝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내년에도다른사업도이런문제가생긴다면또지방채발행하고기금은운용하지않고이런문제가더이상반복되지않기를원해서제가우리과장님께불편하지만말씀을드렸습니다.아시겠습니까,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제가조금답변을드려도될까요?
허원구위원
예,조금만하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아까말씀을드리려고했던것은지방채발행한부분이기금이여유가있다는부분을말씀하셨는데이기금이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저희부서만쓰는게아니라시의지금대규모투자사업들에다같이공동으로쓰는거거든요.그적립을하고있는과정에서당초보다,GTX가원래1천795억을투자하기로했지만줄어들면서‘시의가용재원을좀더효율적으로써보자’이래서예산법무과에서는지방채를발행하고1천155억같은경우는여유자금이생겨서이부분을지금다른부서에서사용하는부분으로전환할수있는그렇게예산의활용도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런활용도가과장님말씀은설득가능하지않은게뭐냐하면반드시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으로우리는승인을받은거지않습니까?승인을받았다면‘올해안에116억이라는돈을사용하겠습니다’라고의회의승인도받았고결정도내렸는데이것을다른부서에사용하기위해서활용을한다?이말씀은온당하지않고요.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얘기는지금잘하고잘못한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기금운용이나이런부담금은어떻게든우리안양시에빚을내지않고시민들이나그리고청년들이나젊은이들한테세금으로복지나이런데서혜택이주어져야되는데부담으로안겨줘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유사한사업이아직도계속생길겁니다.이런유사한사업이생겼을때는이런부분이다시는발생하지않고우리재정안정화기금이있다면먼저내주머니에있는돈을쓰고그다음에빚을내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오늘이말씀을드린겁니다. 과장님,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예산법무과에서다루기때문에철도교통과에서기금의문제는아닌것같고과장님한테넘어간거니까허원구위원님그렇게양해좀부탁드릴게요.기금의사용목적은빌려와야되니까통합으로하고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고. 최은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말씀하세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과장님,도시개발특별회계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들어가요,이번에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사용목적이재건축아니면도시계발사업,정비기반이렇게거기서사용하고있는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도시계획시설의설치나시행,주로그쪽으로사용이됩니다.그래서사용은도로과나생태하천과,공원과,신성장전략과이런데서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개발시설사업할때사용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요?그러면과장님,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주사용목적이뭐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아무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기때문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지원하는게주로목적입니다.그래서국민주택규모,소위말하는청년주택매입한다거나아니면정비기반시설보조를한다거나이런쪽으로주로쓰이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조성액보면올해지출이엄청됐네요?2020년매입해가지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청년주택을매입하다보니까금액이클수밖에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기금으로매입해서그렇죠?지금그러면이번에재개발단지최근에거기도다매입한금액을거기다많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다기금으로사는겁니다,그매입하는금액을.
완기
정완기위원장
100퍼센트?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100퍼센트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금기금조성규모를보면올해230억정도남은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총괄은내역을좀봐야겠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2024년도말조성액이한448억정도됐어요.한50퍼센트지출한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임대주택매입,재개발하고그것에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임대하고주로정비기반시설보조금30억이렇게보조하는것.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30억얼마해서퍼센트로해주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설치비의반하고30억중에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제가그때30억좀많지않냐.과거에는우리가적자나고했을때지원한건데그렇게한번얘기했는데그금액이너무크지않냐라고제가한번말씀드린적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전에한번말씀하셨죠,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두가지외에는사용안해요,얘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재는그게가장크고그것외에는정비사업할때점검반운영이라든가승강기교체도사실기금에서나가고있고요.자잘한것들은꽤종류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럼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뭐나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도시계획시설,도로나공원,하천이런도시계획시설로되어있는것들의설치및관리를위해서사용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설치‧관리?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건축안전진단비용도나갈수있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기금에서나가고요.재건축은정비사업이니까기금에서나가고.도시계획시설,도로나공원같은것.
완기
정완기위원장
도로,공원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그런것을설치할때.
완기
정완기위원장
기반전체시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그러기때문에사업규모가좀큽니다.지출규모도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큰데사용목적을여기그래도좀하시는것같아서보이는거야.그런데도시정비과가자꾸나눠져있다보니까저희가보기힘들고설명해준적없잖아요,과장님.그래서제가묻고자하는거예요.그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얘는주사용목적이뭐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탁금은쉽게말하면세입에서세출을뺀잔액을예탁을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알아요.잔액을집어넣는데,사용목적.예탁을했으면써야될것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내년에,
완기
정완기위원장
자,도시개발특별회계가있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있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을해요,도시정비과에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냥잔액을예탁을해서내년에찾아서,필요할때찾아씁니다,그다음해에.
완기
정완기위원장
써요,이것?쓰고계시냐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쓰고있죠.올해도,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이예탁금지금얼마나썼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탁금을올해만도두번이나찾아서썼습니다,사실은.중간에,
완기
정완기위원장
어디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할때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어디다쓰셨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중간에할때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어디다쓰셨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나기금에필요할때조금씩찾아서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제가왜자꾸만여쭤보는지알아요?이것은의회에서몰라요,기금은,직접과에서쓰기때문에.맞잖아요?의회승인필요없는거고.그래서자꾸만여쭤보게되는거예요,지금.제가그동안기금에대해서잘여쭤보지않았는데기금의흐름을보니까이게기금의종류도너무많고흐름이많이바뀌어있어.도시정비과에서얼마나많이이것을움직이고있는지말씀드리고여쭤보려고하는거예요.제가오전에일문일답을하기때문에그런데이것자료도받고어떤식으로하고싶은것도있으니까별도설명좀해주세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경희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어쨌든우리가본예산에저상버스가또69대인가올라왔었죠,예산이?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4차추경에도또49대가올라왔어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올해거고요.올해추가로더4추에지금추경에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시내버스11대분하고만안교통에서5대가대우차거든요.이게정비불량으로해가지고멈춰있어서긴급으로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국비가지금바로내려왔다는얘기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내려왔어요,국비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국비가9월22일날내려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지금잡을수밖에없었던저기겠네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올해사용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내년에쓰면그게불용되는국비인건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불용은아니고만약에올해사용을못하면이월시켜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월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월해도되는데그냥잡은거네요,그러면4차에?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우리가여기,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만안교통같은경우에는5대가멈춰있거든요.대우차여가지고긴급하게들어가야하는사항입니다,이게.
경숙
김경숙위원
버스가부족해서요?버스가부족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버스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저상버스로앞으로는다바꾸려고하는추세인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바꾸려고하는것은아니고국가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에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법으로대폐차시저상버스도입을의무화시켰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보면우리가퍼센티지가국비가50퍼센트에다가도비는7.5예요.시비가42.5고요.도에서는이렇게지원안해주는이유는뭘까요?도비.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매칭사업이라서어떤이유가있는것은저희가잘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어쨌든도의원님들이나해서도비확보를좀해야되는것아닌가해서요.우리시비,왜시한테거의절반을떠맡겨요?국가에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도비,
경숙
김경숙위원
지방에뭐예산이얼마나있다고이런것도우리한테다떠맡기나요?그렇지않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도의원님들한테한번말씀은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국비를좀더한80퍼센트올려주든가.국가사업이면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도비라도좀더받아낼수있는그런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기금에대해서많이들말씀하셨는데요.어쨌든기금의목적이뭐예요?기금은불요불급시어떤일이발생이됐을때그것을사용하기위해서그기금을마련하는거죠?다른것은예산을잡아서얼마든지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렇게갑자기무슨일이있을때기금을활용하려고기금을마련하는건데.그기금에대해서또,전체다들으시라는말씀이에요.기금을활용하는아마그런뜻으로기금을다이렇게마련했을거라고보고요.그기금의편리성은사업예산을잡지않고자유롭게쓸수있다는것그래서기금을만들어서그렇게활용을하는건데그런조절은집행부에서알아서잘조절을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체.국장님도그러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제가몇가지만간단히여쭤볼게요.유가보조금이것그러면15퍼센트해서10퍼센트를해가지고우리가증액할수밖에없다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이게11월1일자로또인하율이감소되면서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이것을재정이나이런것보면,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이것은저희시비로다지원하는것은아니고요.이게국비100퍼센트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먼저우리가지원을하고국비로대체하는사항,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버스회사나이런화물차나옛날에많이지원해줬는데이것을계속가지고있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마국가에서이것을이제일몰사업으로가려고하는사항일수도있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보조금안주겠다는거잖아요.택시,화물,버스그분들기름값비싸가지고보조금을지원해준거예요,영업용차에한해서,과거에.재정이안되니까다없애려고그러는것아니야.이것다진짜서민들힘들어하는건데.과거에는25퍼센트,30퍼센트지원해주고그랬는데.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37퍼센트까지해줬던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은10퍼센트?그러면운송사업자들다힘들어지죠.지금여기서보이는눈에는택시,버스,화물임대,여기도화물도굉장히많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게줄이면그만큼운송비가또올라갈거고배달료도올라갈거고.비용을,정책을가져다가참너무한다,이것.이것은바로소비자하고직결되는문제예요.과장님탓은아니니까그냥제가여쭤봐서묻는것뿐이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있잖아요.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전액삭감시켰잖아요,도재정상황이악화돼가지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이돈은저희,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있잖아요?주로뭐해줬던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1년에한번경기교통공사에서평가를해가지고운수업체에드리는돈인데도재정이악화돼가지고이돈을저희가지출은했거든요.했는데도비부담이매칭이안돼가지고저희한테다시지출을취소하고이것감액하는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야,그러면이런식으로앞에서보여주고다축소,축소시키는중이잖아요.이게경영개선지원을해줬던건데,그동안.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한번도안쉬고해줬던거예요,이것.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이것을2026년1월에’26년도예산으로지출하라고하기는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결론은시에다각지자체떠넘기듯해서하라는것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니,1월에2026년도도비매칭을해서지출을하겠다라고말씀을해서이부분을다시1월에도로지출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지금은도비매칭이안돼서저희가다시삭감을했다가’26년도에다시지원을해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힘들다.그렇죠?힘들게하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진짜힘들게한다.직원도힘들게하고다힘들게하네,이것.지금대중교통과가해마다예산엄청늘어나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데이비용이늘려만놓고주려면딱주고일을시켜놔야지이것뭐야.줬다가깎았다가70퍼센트줬다가또추경하라그러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아마추경편성이좀많을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엄청많죠.올해다깎아가지고,내년에.내년선거인데그때다추경해서알아서하라그러는거지,다음사람이.이런것보면참답답합니다. 한파저감시설사업은올해안에끝내실거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올해마무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다정해진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4대는완료됐고요.7대는이번주정도마무리하고다음주에전기검사한전에실시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대광위광역버스준공형제사업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2천300삭감.이것도국비확보부족이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도내년에한다는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내년에,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획도없죠,이것?사실은.과장님,과장님한테얘기하는게아니라그러니까이런식으로삭감다시켜놓고내년에또어떻게살린다는보장도없잖아요.이것지금M버스있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시민들이많이하고시에서많이하고민원도많은거예요.여기또위원님들질의다했던사항이고과거에도했던사항이에요,이것많이탄다고.이런것을지원을그냥삭감시키면어떡하냐고.과에서좀얘기하세요,시민들불편사항처리해야된다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는수시로얘기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한테하는게아니라얘기는하는것아는데이런것보면속상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보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부서도,
완기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지도않은사항이고이것민원제일많은것이런것을삭감시켜버리고돈도안줘버리고알아서하라는거잖아요,나중에시재정가지고.알겠습니다,과장님.과장님한테제기할사항은아닌것같은데속상해서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희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자리이석할까요? 서혜원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안계시죠? 그러면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주과장님,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증액이얼마입니까,4차추경에?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자그만착오로이렇게1천원이라는증액을하게돼서좀면목이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가끔씩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느낌이들어요.이런추경은시민과의회를예산편성에서조금가볍게보지않나이런오해를할수있게끔돼있고이게1천원에정말로시민을위한예산증액인지아니면행정내부적인착오로인한건지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다른부서에서도4차추경인데1천원을이렇게추경을한다라는이런것은조금자제를해줬으면합니다.왜냐하면큰금액도아니고이것보면위원들이‘뭐지?’라는의구심이참많지않겠습니까,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거듭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향후에는이러한유사한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
허원구위원
다른부서도이렇게가끔씩보면이런일이많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면밀히살피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좀심도있게,이게주신자료보니‘낙찰차액감액’이렇게나오는데낙찰차액이라는것은계약할때조정도가능하고다되는건데이런1천원의낙찰차액으로서증액한다는것은너무좀행정의착오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우리여기최승갑과장님한테바로해도됩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아니.
허원구위원
안됩니까?예,저는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그얘기하려다가.이사업다끝난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사업끝나서이제결산차원에서모자란1천원을부득이증액하게된겁니다.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1천원의회로받으러오세요,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면밀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저도지금내가사실은오늘한마디해야겠다고마음먹었어요.이것을갖다가,과장님들도다그렇지만어떻게백단위도아니고1천원,내가숫자를잘못봤나해가지고그냥.그렇죠,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여기과장님뿐만아니라여기국장님도다계시지만이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국장님다듣고계시지만과장님도이런것은검토해서올리지말아야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과장님,제가질의할게요.꽃양묘장잘하셨어요,언론보도냈고.제가적극행정으로해서좋다그랬는데그때여기예산들어갔어요?저한테설명한게있어가지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산별도로들어간것은없고요.다만기존에샤워시설할때수도꼭지연결하는부분미미하게조금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자체예산으로편성해서충분히한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자체예산으로.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겨울철꽃양묘장활용맨발길개방해서언론보도내보냈고12월15일부터내년2월25일까지인데올한해,’26년도연초에활용도를봐서겨울에만약에시민들이이것더쓰면기간을좀늘려줘라.그런데지금이게기대심리가되게커요,의외로,시민들한테.굉장히크더라고,이게.지금사용얼마나올예정인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지금15일부터,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며칠안남았네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기대심리가크더라고.그날가면15일날이니까과장님꼭나가시고국장님도아마주말이나평상시에이용할것같은데그것파악좀한번해보세요.기대심리가크더라고.의외로많이오지않을까?수목원처럼오지는않으시겠지만그래도많이오실것으로예상이돼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문의전화가오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산은그렇게들어간게없다라고말씀해주시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여기경기흙향기맨발조성사업예산이2억인데꽃양묘장이들어가있어서말씀드린거고.그다음석수체육공원에2억을들여서하겠다는거예요,이맨발길을?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석수체육공원에1억이고요.그다음에양묘장에지금하우스내에말고밖에거기에별도로1억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바깥에?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2개소해가지고2억이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바깥에도하겠다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공원관리과랑예산편성이1억이잡혀있는데그러면어차피특조금1억4천하고시비6천을매칭사업하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바깥에,이것은어디죠?하우스옆쪽인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하우스옆쪽으로해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할자리가있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자리가되냐이거지.제가그위치가잘기억이안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하우스가두동이있는데요.하우스에서하천쪽이아니고반대편쪽으로도로쭉도시공사쪽으로도로난그쪽부분이요.후문있는쪽부분이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후문있는쪽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거기가우리시유지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양묘장부지내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죠?아무래도우리가거기를솔직히스포츠테마파크다짓는다그래도거기는뭐아직멀었으니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것감안해서외곽쪽으로그렇지않아도.
완기
정완기위원장
감안할필요는없어요.잘지으셔야돼요.그것가려면아직멀었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하겠다는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궁금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그러면실내도있지만꼭양묘장에,어차피실내는겨울에만개방하는거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죠?여름에는더워서안들어가실거고바깥에는겨울철외에사용하게끔그자리를하시겠다는거고.석수체육공원내에는또어디다말씀하는거지,할자리가?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가석수체육,
완기
정완기위원장
축구장,야구장.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러니까고속도로변쪽인가요?그쪽에녹지가있는데그쪽부분에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획만잡고있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획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거기를잡고있는데그앞에가또주차장이라더정확히한번더판단해서보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게특조금을받아온거니까위치선정이꼭결정나야되는건가요?아니면위치선정이변동될수있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것은일단은도에서선정해서확정된거지만사업대상지가부적정하다면도하고협의해서할수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그래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일단도하고한번협의는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제가말을,아니,여기두군데모른다니까요,지금위치를.여쭤보는게혹시라도적절치않으면저번에도제가맨발길조성때한번말씀드린적있죠?너무산등성이에만들면문제가되니완만한데에시민들이접근성이가까운데좀해주십사하고과장님한테여쭤본거예요.그렇게해달라는소리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꼭굳이여기석수체육공원이나꽃양묘장주위를갔는데이게접근성이나좀하다그러면약간위치라든가,또공원관리과장님옆에계시니까상의해서과가두과에서맨발길조성하다보니까말씀드린겁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하여튼가서검토잘하셔가지고요시민접근성이나이용률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귀배녹지과장님께.안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처음에맨발걷기조성사업여기석수체육공원하고꽃양묘장이렇게같이해서2억을했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같이왜다른데는다떨어뜨려놓고왜같이묶었나궁금했어요.이유는뭐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사업성격이맨발길이기때문에개소를2개소로해서예산은1억,1억씩똑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을묶어서이렇게한것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뭐특별한이유는없고요.어차피그사업이맨발길조성이니까대상지가2개소인것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오해를했습니다,설명을듣기전에는.어쨌든그꽃양묘장안에다가하는것은비용을최소한으로들여서조금들어가지만밖에다가또설치하는그런얘기를못들었기때문에안에있는것도같이이제포함이되지않았을까하고다들오해를했었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실내를,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을해주지않았기때문에어쨌든우리가지금맨발길이엄청나게거기유행이라,유행이돼서여러군데많이하고있어요.그러면우리부서에서는그관리‧운영이엄청힘들어질거예요,앞으로.그런대책은있습니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기본적으로녹지대유지관리라든가기본기간제들이있어요.그래서그사람들을최대한활용하려고계획하고.시설물에대한망가지는것들은아무래도황톳길이고맨발길이다보니까흙들이유실되는부분들이있을거예요,오랜시간이지나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엄청많이생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것은별도로자재비만이라도사서그렇게운영하는방법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중에는진짜관리‧운영하는데애물단지가될수도있어요.그러니까지금유행이돼서이제그런것을많이또활용을시민들도하지만또나중에는어떤변화가생기고그렇게될지모르니까어쨌든적절한조절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걱정하신대로저희도최대한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 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다른위원님께서도맨발걷기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맨발길조성사업이어느어느부서에서하는겁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는녹지과랑공원관리과에서두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보면녹지과에서도2개소가사업이올라왔고추경에,공원관리과에도2개가올라왔습니다.그렇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사업을할때우리환경국장님께서이런것을좀정밀하게따지지않습니까?2개과가만약에사업을한다면이책임의모든것을부서에서책임을다집니까아니면그것을우리환경국장님께서한번검토를하십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일단이게저희가도에서는정원도시과라고해서한군데에서내려오지만저희가일반공원관리하고또녹지관리하고,예를들어서저희는하천은지향하고있지만하천의고수부지나,그래서부서는어떤본인과에서관리하는그게될수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그것을왜여쭤보냐하면119페이지하고122페이지에보면사업비산출내역을주셨습니다.녹지과에서는실시설계용역을1천만원으로산출해주셨고공원관리과에서얼마를주신지아십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800만원.
허원구위원
예,그러면차이가나죠.그리고녹지과에서는맨발길설치가70만원으로100미터가설정이되었거든요.그런데공원관리과에서는얼마로되어있습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80만원.
허원구위원
80만원으로돼있거든요.그런데이것을100미터로환산하면차이가꽤많아요.그렇죠?그런데이사업의규모나설치위치나장소에따라서도조금차이는있을겁니다.왜냐하면산중턱에있냐,평범한길에있냐에따라서인건비는차이가있지만우리다른국도아니고환경국이지않습니까?다른국하고다른국이면좀더제가이해를할수있겠지만환경국의녹지과랑공원관리과랑같이있는부서에서예산사업비산출내역이이렇게다르게준다는것은우리환경국의행정적인잘못이있지않나라고보이는데국장님께잠깐,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은?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일단녹지하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어떤현장여건이조금틀린부분이있습니다.길이나아니면어떤평지냐그래서,
허원구위원
보시면그것도안맞는게위치를보십시오.명학공원이나석수동보면제가산중턱이나난곳에있다면잘모르겠지만명학이나해오름이나별차이가없거든요.그런데아마이게공사는어디를할지를모르겠지만조금전에‘특성이있다’라고분명히말씀하셨지만그것을보시면이런비교분석을해보면조금차이가있지않습니까?몇만원이됐든,몇만원도있고이것전부다안양시세금으로운영되는거지않습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런것을차이를봤을때이런차이가있다그러면누구나가조금한번씩체크를하고가야될부분이지않나라고보이거든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은거듭말씀드리지만다른국에있었으면이런체크를안했을겁니다.그런데환경국에계시니까환경국장님이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나결재라인이모두가다확인될거라고보이는데이게착오가있기때문에행정적으로좀잘못되지않았나지적이되고.그리고과장님,이게특별교부금이지만한곳당1년정도유지,물값이나전기값이나이런것다들이면한곳당얼마정도의비용이듭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것은정확히따지지는않아봤는데요.저희가이용시민이얼마나많느냐에따라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평균적으로대충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게지금현재는,저희가’24년부터조성을해가지고그렇게큰비용은들어가지않았습니다.다만아까황토섞인것,마사토랑그게톤당한30만원정도되는데거기에좀이용객이많다보니까흙도사라진것그런것만채워서그비용만조금들어가는거예요.
허원구위원
지금현재는1∼2년밖에지나지않았기때문에비용이안든다고하지만5년뒤가되면아마눈덩이처럼여기저기서맨발길이조성되었다고보입니다.그러면우리는특조금을받아오면끝이지만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유지관리를해야됩니다.그렇죠?그런데이비용도적게는수도세부터전기세부터해가지고잘못된,고장이났으면다시수리도해야되고이런비용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우리가특조금이내려온다고해가지고전부다받는것은좀합리적이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게명학공원이나맨발산길사업은단순한산책로조성이아니라이것은한번조성하고끝나는사업도아닐겁니다.그렇죠?계속지속적이니까고정비도어느정도생각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5년뒤나10년뒤에는아마그것이관리하기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우리과장님분명히있을거라보이니특조금도내려온다고받는것도아니고이런유지관리비부담도급증할수있으니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맨발길조성사업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그냥일차적으로1년에있는단순사업이라생각하지말고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사업이지속될수있으면지속되고앞으로계획하에이사업도추진했으면하는겁니다.여기보면녹지과에서도이것이양묘장에설치하면또내년도되면그장소가아마다른용도로쓸지어떻게될지는모르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을종합적으로좀검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앞으로맨발산책길을조성할때는신중하게검토해서꼭필요한곳에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잘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명학공원어디에위치어디잡으려고그러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뒤쪽으로있습니다.도로변쪽있는쪽으로.상록지구쪽에가까운현재그녹지대쪽으로사람들이나무옆으로지금현재이용하는길이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명학마을지킴이초소앞에?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좀이따가제가끝나게되면사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제가사진은여기있는데좀이따보여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그위쪽빼가지고도시계획과디자인,양한규팀장거기뭐지?거기서유니버설디자인한번싹해놔가지고혹시겹치나해서여쭤본거예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겹치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겹치지않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귀배녹지과장님,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잠깐이석좀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박경호사업소장님하고수도행정과정은정과장님그다음에하수과오동영과장님은지금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랑통합안정재정화예탁금만있어요.여기세분한테동시에질의하셔도될것같은데?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대표로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제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사용목적이뭐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수도운영하는그런목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독립성하고재정그다음에정수장,상수도관로,급수시설운영비이렇게쓸수있고기타등등교체,신규설치할수가있고하수관로빗물펌프장,하수처리장,기타운영비로쓸수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상‧하수도특별회계를쓸때는우리의회에다가추가로다보고하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예산심의받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심의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잖아요?지금상수도하고하수도각각얼마나예탁돼있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1천665억돼있습니다.2개합쳐서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1천665억.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금상‧하수도것빼면돈없어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3천억중에한1천억정도다른기금에서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내부거래할적에빌려주고이자도받고그렇게하나요?지금현재는아예,이것은특별히상하수도사업소의예산규모가어마어마하게들어가잖아요?이것은예측할수없는돈이또들어갈수있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내부적으로빌려주고이자받고이런것은,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일반정기예금보다는조금낮은이자로저희가받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1.9퍼센트로받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은행이자이고다른과에혹시이자금을빌려준적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지난번에위원장님말씀하셔서확인해봤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타기금으로빌려주거나한것은없다그러더라고요.계속예치만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저희가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필요할때다시언제든지가져올수있게예치만하고있는상태이지빌려주지는않고있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시재정이자꾸만악화되다보면그돈을빌려달라고소장님이나각과에서올거라고요.우리가계속외부에서돈이조달이안되다보면.그런데이게왜가장중요하냐하면특별회계가있는거잖아,상‧하수도사업은.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왜있는거예요?이것은일반회계가아니라다른회계를다시해라그래서하수과는특별회계외부에서했지만이번에수도행정과에서외부회계사?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직원이안하다했잖아요,너무힘드니까.그정도로관리하기가힘든거예요,이게.그래서그때예산편성도하고그렇게만든다고직원이하다가,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이기금있잖아요?1천억얼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1천665억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여기상‧하수도것빼가면실제로는얼마없는거잖아요,여기.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1천억정도,1천억내외.
완기
정완기위원장
남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1천억내외정도가지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계속과에서옮긴다그래도나가는비용이,계속하다보니까,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의목적이자꾸만위배되는것같아가지고.지역불균형같은것조정하고할때쓰라고그러는데계속못하고.또지방채도갚을수있어요,여기우리운영비총칙에보면.그래가지고지금계속여쭤보는건데이게자꾸만우리가지방채당기다보면여기특별회계돈을건드리면안되니까.소장님께여쭤볼게요.과거처럼상‧하수도를별도분리해가지고관리를하면문제성이되는건가요?우리가이게원래법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모든것을예치하라고해서상위법이개정돼서이기금을만들었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법과조례에의해서그렇게예치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했는데얘는특별회계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별도로관리하라고돼있는데굳이왜여기들어가야되지?저도아이러니해서여쭤보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만약에직접관리를하게되면매년상수도나하수도나요금을받아서운영하다보니까시설투자같은경우는비용을예치를계속해가지고나가야됩니다.상수도도그렇고하수도도그렇고저희가예치금이지금1천665억가지고있는데사실은상수도나하수도나한2천억정도는예치해놓고있어야지정수장을건립하거나하수처리시설을건립하거나그럴때충당을할수있는구조입니다.그렇기때문에자체적으로예치할수있는시스템이돼있으면특별회계내에서예치를하면되는데그게지금못하게돼있습니다.법으로도못하게돼있고그러다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못하게돼있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못하게돼있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기금을통해서거기다예치를해놓고우리가계속예치해놓고있다가저희가특별한사업계획이있으면그것을가지고와가지고사용하게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국비나우리가고도처리시설이나하수과도마찬가지지만이게비용이들어갈,앞으로추후에안양시에서지금얘기한대로특별회계라든가기금이있잖아요.그비용이다들어갈계획은있는거예요,추후에?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계속있습니다.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대규모예산이들어갈계획이.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계속있습니다.매년,지금저희가상수관로같은경우도445킬로정도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중의80퍼센트,한350킬로이상이전부다20년이상된구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노후관로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노후관로입니다.그노후관로같은경우는거의킬로당정비하는비용이20억정도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을계획적으로계속정비해나가야되는데그런비용같은것을생각했을때아까말씀드린것처럼상수도나하수도나평상시예치금을한2천억정도씩은가지고있어야지그때그때요금을인상안하고대응할수있는그런구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오‧우수분리사업도비용많이들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것도많이들어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예탁금은이게특별회계니까상하수도에서관리를,법이그런다니까.나는별도로관리했으면좋겠는데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상하수도의사업자금은갖고있어야되고‘실질적으로이비용이다아니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궁금한사항별도로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박경호소장님,정은정‧오동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정은정수도행정과장님,오동영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안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를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도필수서비스보완과미래재정안정성확보에필요한조정을병행한합리적예산편성으로평가되며연말집행실적을고려해불필요한지출은최소화하고필수사업중심으로재원을재배분함으로써연도내사업의체계적인마무리와재정의효율적건전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조정으로판단하여예산안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보다면밀히검토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곽동윤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07회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정례회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지난11월24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어2026년새해에는보다건강하고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