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석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두환 산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국ㆍ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 36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10억 537만 7000원에서 24억 6277만 9000원이 증가된 334억 6815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행사운영비로 식목일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임산물 재배 등 산림 경영교육을 위한 임업대학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중호우 피해 산림분야 복구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긴급복구 작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 시설비로 성동면 개척리 부락의 임야가 붕괴 위험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행정절차 및 사업실행지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 시설비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 시설비로 논산딸기산업엑스포 부지 기반조성 공사비로 19억 원, 전기공사비로 7억 2200만 원, 393쪽상단,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으로 15억 원, 농지전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민가족공원 확장을 위한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강경읍 남교리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부적 교차로와 연무IC교차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비로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중,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마산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아래 내동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노성산애향공원 공연장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식재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시설비로 양촌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연무 비나봉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동서트렌일 등 조성관리 사업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기존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 시설비로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2억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대명산 산림욕장 대상지 내 분묘 보상비로 6000만 원, 대명산 산림욕장 전망대 보완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리 시 대표관광지인 온빛수목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빛수목원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대명산 하부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은 3333억 2893만 1000원에서 14억 520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9억 2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산림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중 비가림 시설 보조사업자 2명 등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였고 산림청에서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어 1억 221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기타보상금으로 임업 직불금, 임업, 임업인 지급을 위하여 국비 2억 8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성동면 개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4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 시설비로 훈련소 주변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시설비로 양촌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비에 대하여 충청남도 긴급 예산 부족으로 반환요청이 있어 2억 70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보전해 줘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시설비로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긴급예산 부족으로 반환요청이 있어 14억 85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22억 2666만 6000원을 보전해 줘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로 연무읍 소룡리 비나봉 치유숲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소액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64쪽입니다. 성동면 개척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대규모 산사태 예방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유되어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613쪽입니다. 훈련소와 앞 광장 정비사업 아래 비나봉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금번 2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사업 착수 및 준공, 준공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짧게 좀 할게요.

예, 예, 예.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공원 예산이나 뭐 쌈지공원, 공원 무슨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뭐 무슨 길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그거를 나중, 차후에는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관리는 오로지 그 만든 우리, 우리 논산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우리 과장님 뭐 그만두시면 앞으로 팀장님들도 계시고 공직자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후에 대한 돈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건가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좀 하셔서, 많이 하는 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막대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신중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요즘 기후가 아주 뭐 이렇게 위기인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이 사방사업하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이 전년도 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이 그 재해 위험이 실제로 줄어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국ㆍ도비 확보 문제나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재해 그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우려는 항시 그……

존재하고……

예, 예,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건 소홀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예산이 좀 많았던 것은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호우피해를 엄청 많이 입, 많이 이렇게 입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사태 피해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줄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방댐이라든가 그 국비,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지금 현재 그 올해 피해가 많이 입은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적게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위험이 좀 이렇게 실제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

예, 올해는……

사방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 예, 올해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예, 뭐 이해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제 기후, 이런 예산이 줄은 걸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후 위기 시대에 그 제방 예산을 좀 줄인다는 것은 매우 좀 신중히 좀 접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줄이면 좀 이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이거 최우선으로 두고 이 계획는 세우는 거에 아닌, 그게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이게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장진호 위원님 저기 뭐야 강경 남교리 쌈지공원 그 공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릴 게요. 강경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이게 거기 현재 이장단장네 마을인데요, 거기, 저기 그 마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공원이 생겨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보다는 공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2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2억 7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6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애로 해소에 총 14억 8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중간 부분에 산업용 상수도 요금 감면보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고자 논산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3억 원, 428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 2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우리 시와 공주, 보령 등 충남 남부권 8개 시ㆍ군을 통합하여 우리 시에 충남 남부상공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포럼 개최 등 도비ㆍ시비 각각 50%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중소기업 기반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하단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2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29쪽 상단에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4억 사천만, 4000만 원, 중단 부분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8000만 원, 하단에 광석 소로 3-6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비 금년도 분 소급분과 내년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단입니다. 지역 일자리창출과 관련 사업을 위해 총 1억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6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논산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해 총 22억 6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433쪽 상단, 충남공공근로복지기금 출연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지원 등 노점 관리에 2억 육천삼백육십, 60만 9000원, 9000원과 중단에, 공공근로사업에 18억 5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4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운영비에 5147만 원과 435쪽 하단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3쪽 세입예산은 강경2특화농공단지 지역균형 발전사업비 70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97쪽, 세출예산은 강경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10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TMS사용료,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TMS 정도검사 수수료 1200만 원과 산업단지 TMS 유지관리 용역 2억 2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설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과 236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추가고용 인센티브로 7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집행잔액 정리 등 삭감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5쪽,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광석 소로 3-6 확포장 공사 시설비 3억 원은, 3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미발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2400만 원은 집행가능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에서 편성한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 불가결인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구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바쁘셔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강경젓갈 포장시스템 자동화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로, 지금 예산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우리 그 강경젓갈, 젓갈축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상인회 전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포장을 지금 수기,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위생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동화할 수 있게끔 좀 개발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 같이 쓸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설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민준홍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정책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적인 일상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25년도 173억여 원에서 28억 7426만 9000원 감액된 145억 1000만 5000원이며, 지원별로는 국비 8억 2355만 원, 균특회계 1억 1971만 원, 도비 18억 517만 6000원, 시비 117억 6156만 9000원입니다. 4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발행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2025년도보다 4억 2836만 원이 증액된 38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균특회계 보조금 확정 시 예산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10구역 아케이드 보수 및 전기ㆍ소방ㆍ통신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난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화지중앙시장 복합문화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화지동 41-242번지 일원에 2027년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토지 매입비 중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이어 2026년 본예산에 도비 30% 포함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및 기술개발 연구,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20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등급에 따라 월 5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입니다. 균특 75%, 도비 7.5% 보조사업으로 총액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이어 2026년 본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의 보조를 받아 총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탁월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0페이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의 보험료 60% 이내를 지원하는 도비 30% 보조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이자 전부인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유사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6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지원을 받아 포함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등을 대비한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사업재개 도모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26년은 도비 1500만 원 포함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 35개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소규모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은 전액 시비로 화지중앙시장 1ㆍ2ㆍ3ㆍ4구역 쿨링포그를 설치하였고 2026년에는 도비 1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 규모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하여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무더위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진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 접근이 어려운 1인 사업장과 고령 사업주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법률, 세무, 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읍ㆍ면ㆍ동에 거점을 지정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6년에는 사업 규모는 70가구이며, 2025년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025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이천이십, 2026년에는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수소 경제도시 활성화 발전소 폐열 공급 사업입니다. 양촌면 거사리 수소연료발전소가 이천이십,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발전소 운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인근 비닐하우스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및 냉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총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 한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가구단위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보급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가구당 설치비 300만 원 중 210만 원을 지원하고 90만 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에는 총 20억 3961만 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민수익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지출 이후 국비 확정금액이 좀 조정되어서 세부 설명서를 참고 바라며 수정예산안은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 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에너지 생산 및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억 6581만 4000원 증액된 262억 8208만 1000원입니다. 하단,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사업은 기정 균특회계 33억 5000만 원의 지원에 따른 도비 4억 2700만 원, 시비 14억 원을 매칭하여 5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8페이지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자체사업은 국비사업에서 할인판매 보전금, 도ㆍ시비부담금 18억 2700만 원의, 700만 원이 매칭됨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에서 10억 9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은 당초 국비 보조 사업이었으나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7월 소상공인 호우피해 특별지원 도비 900만 원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ㆍ도비 900만 원, 소상공인 호우피해 위로금 국ㆍ도비 1500만 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관내 3개소에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가 5% 국비 사업은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중 결제 금액에 대해 추가 5%를 국비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000, 아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운영하였습니다.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충남 테크노파크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0%, 도비 50% 포함한 1억 4450만 원입니다. 강경, 양촌, 은진면 등 5개면 6개소에 태양광 가로등ㆍ경관등 설치를 통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이십,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에는 예산을 이거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세워지는 예산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화지중앙시장 뭐 토지 매입 비용하고 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이런 거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할 게 있었는데 그냥 질문은 안 하고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안에서 이제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예산이 ’25년도에는 약 34억 3000만 원에서 ’26년도에 약 한 삼십삼, 38억 6000만 원으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감사,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 집행률과 사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구매 한도를 좀 상향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정 기간이나 옷 종류에 대한 할인율도 상향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대상에 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게 소비를 촉진해 온 것으로 저희가 이거 보니까 분석이 돼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 이 국비가 이제 내려올 거잖아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시비로 이렇게, 시비로도 잡았는데 좀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국비가 또 이제 많이 내려오면 제가 드린 이런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할인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금액도 좀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이 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이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그 논산사랑상품권 예산이 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축제 또 아니면 관광 이런 게 연계된 이 소비 촉진으로써 많이 사용되어서 이 잘 계획되어 갖고서 이거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계획되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잘 해주셨으면 주겠다, 라는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예산 414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이 있잖아요? 뭐 5개소라고 했는데 1년에 5개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1년에 5개씩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착한가격업소를 1년에 4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신청 들어 왔던 양이 하는 5개 정도 돼서 금년도에도 한 5개 정도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또 몇 개소가 들어 오로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착한가격 표지판을 하면 그 가계가 매출이 상승이 되나요, 그런 건 알아보셨어요?

매출 상승까지 그 사후관리는 잘, 아직 못했고요, 근데 일단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최하 한 8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는 지금 제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계에 좀 도움은 되겠네요.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또 414페이지에 보면 417페이지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장비 임차료로 칠백, 칠천팔백, 78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보는 것?

보통 이제 테이블하고 음향장비 임차해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장 보는 데 뭔 영향이 있나요?

아니 위원님 저 그 외부단체나 아니면은 뭐 직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부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일단 많이 모이다 보니 일단은 주체, 주관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행, 어쨌든 이제 그 오프닝 행사를 간략하게라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향 장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 보는데 뭐 그게 도움이 된다며 해야죠, 뭐 큰 예산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국방산업과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산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예산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여기서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39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억 27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2746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예산으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비 2300만 원, 산업단지 영상 제작 3500만 원, 전시회 등 홍보 행사운영비 5500만 원, 로봇 통합성능시험장 폐교 대부료 2500만 원, 시험장유지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6700만 원, 시험장 정비사업비 1억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 공공기관 유치 관련으로는 국방기관 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440쪽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사업부지 매입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 협력사업 예산으로는 육군항공학교 복지관 목욕탕 기간제인건비 3184만 8000원, 회전익기전시회 및 입영문화제 운영비 5000만 원, 논산청년재단 논산 바로 체험 위탁사업비 4000만 원 등 총 1억 6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방시설 지원 예산으로는 441쪽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으로 자체시설비 29억 9500만 원 등 총 30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중단에 따른 2022년도분 국고보조금 반납금 9억 28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49쪽,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3쪽 세입은 총 1억 3130만 4000원으로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529만 7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8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57쪽 세출예산은 동일 금액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관련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2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785만 8000원을 감액된 총 179억 2242만 5000원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예산은 항목명을 기반 및 지원시설 조정으로, 조성으로 부기 변경하였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 지원사업 중 2단계 부지 매입비는 기 계약한 용역비 8694만 2000원을 제외한 14억 130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기타 보존지출로 호국문화체험단지 2021년도분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5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616쪽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지원 2단계 용역비 중 선금을 제외한 잔액 4371만 1000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중 18억 9474만 7000원을 명시이월고자 조서에 반영하였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하였으나 총액 입찰 사업 중 2차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이월 금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된 게 1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171억이나 됐는데 100억이 깎여서 예산이 62억 갖고 과연 계획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당초 저희들이 작, 지난 대에, 지난해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이유, 줄어든 이유는 그 국방산업단지 공공 지원금 지원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하반기에 지급하기로 협의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 아니 시장님도 국방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일을 하라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뭐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남은 돈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의 그 참 미래가 걸려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팀원님들, 인원은 별로 없는데 진짜 정예부대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만큼 논산에 어떠한 그 뭐 인구라든지 논산의 참 운명이 걸려있다고 본인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 국방국가산업단지 로봇 통합성능시험장 그다음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등 이른바 그 국방도시의 3대 축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 규모와 연차별 계획을 시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리고 이번 2026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그 전체 계획 중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현재 논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국방군수산업도시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두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하나의 생태계로 완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투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607억 원 중 우리 시에서 공공지원금 77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LH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총사업비는 2494억 원 규모이며 우리시는 2단계 사업 대상지 매입비 20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통합성능시험장은 폐교를 활용하여 유명 복합체계 관련 교육과 시험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LIG 넥스원과 협업하여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교재산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약 2억 원, 총 5년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후 민간방산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연구 시설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6년도 본예산 반영 수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 지원금은 총 770억 원 중 2025년에 이미 323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2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LH와 협의를 통해 해당 금액은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기술미래연구센터는 1단계 공사비 5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어 ’26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비 4억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어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예정지 확보를 위해 토지 보상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금번 본예산에 시설비 15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시설계획 승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 절, 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성, 통합성능시험장 관련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폐교재산 대부료, 시험장 정비 예산 등으로 총 1억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국가산업, 국가국방산업단지와 국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의 경우 본격적인 착공과 설계착수 등 사업의 첫걸음,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이며, 로봇 성능시험장은 실질적인 운영에 돌입하게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사업은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심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지상로봇 자율주행기능 시험시설 건립이라든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를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황명선 의원님께서 최대한 확보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방산업과에서 열심히 하신 결과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 국가 국방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