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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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 소관과 12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5일 월요일은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2,760억 4,617만 1,000원 대비 13.63퍼센트인 376억 2,138만 1,000원이 증액된 3,136억 6,75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386억 1,165만 6,000원 대비 4.23퍼센트인 16억 3,509만 2,000원이 증액된 402억 4,674만 8,000원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성인지 예산은 2025년 성인지 예산액 97억 4,137만 2,000원 대비 103.55퍼센트인 100억 8,682만 1,000원이 증액된 198억 2,8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73억 3,062만 4,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 98억 2,007만 5,000원, 지출 총액 242억 8,738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6,730만 8,000원 감액된 1,828억 6,331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96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555억 원 등 2025년 대비 약 40퍼센트가량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공공시설과 172.79퍼센트, 도로시설과 154.30퍼센트로 작년 대비 큰 폭 상승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55.58퍼센트, 교통정책과 37.64퍼센트, 균형건설과 32.16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고, 그 외 부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된 예산편성 규모를 보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617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1억,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85억, 수소 및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140억,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77억 등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의 38퍼센트인 1,2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서원청년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125억,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10억,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75억,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 공사 80억, 도심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한 남주ㆍ남문 주택정비 사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 50억,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39억 원 등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에 각종 이자 수입과 예치금,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기금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안성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김진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643억 5,5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억 2,4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3억 4,4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90억 7,0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0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4억 7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807쪽부터 809쪽까지,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7,768만 원, 읍ㆍ면 거점 균형 성장 지구단위계획 계획 수립 2억 원,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원, 2035.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2억 5,000만 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810쪽부터 815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 4억 2,770만 원,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 설루션(solution) 지원 사업 1억 1,200만 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위탁 5억 원,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25억 9,550만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69억 9,000만 원, 남청주현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0억 6,4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8억 6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10억 4,000만 원,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16쪽부터 825쪽,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 25억 8,376만 원, 거점시설 관리 4억 5,776만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4,964만 원, 서원청년문화특구 조성 127억 1,500만 원, 금천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16억 1,766만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30억, 빈집(폐가) 정비 사업 및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총 7억 600만 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6억 7,530만 원, 문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7억 2,500만 원, 남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5억 3,300만 원, 정하동 새뜰마을 사업 5억 2,58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826쪽부터 832쪽까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ㆍ사산정 총 4억 1,307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총 3억 8,680만 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8억 8,218만 원,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3억 5,078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9억 8,944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홍보 1억 5,826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입니다. 2390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청주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 2,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1,9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 입니다. 215쪽부터 22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4억 9,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2분

안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일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로, 기반으로 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국 808쪽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원 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2035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2억 5,000.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뭐, 2035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연구용역비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뭐 이거는 큰 문제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해주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 법정계획입니다. 5개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수립은 이와 같이 병행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청주도시기본계획은 총사업비 8억, 8억이고, 관리계획수립은 12억, 12억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올해할 수 있는 예산만 2억하고 2억 5,000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든가 하여튼 그런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장기계획 속에서 촘촘한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가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됐고 이것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 4개과에 대해서 뭐, 이게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대충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809쪽 행정운영경비, 기본 업무 수행 경비해서 기본 업무 수행 활동 경비.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900만 원, 올해는 720만 원 세워서 18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감이 됐고 우리 도시개발과 814쪽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810만 원인데 648만 원으로 감이 돼서 162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인원 대비해서 보니까 20%를 다운시키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감이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글쎄, 이 전년도는 648만 원 올해 한 거 보니까 68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5%를 따져서 이게 기준이, 기준이 이런 것은 만약에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80%만 책정하겠다.’ 하면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85%를 줬고 또 거기에 상의해서 지적정보과는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765만 원 똑같이 감이 없이 이렇게 됐어요. 글쎄, 이게 물론 인원수에 맞춰서 요율 곱해서 산출하는 거는 다 맞다 하는데 왜 이게 요율 적용하는 것이 다른 건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 김진섭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 부서별로 이게 좀…….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이게 부서별로 아마 인원수하고 그거는 예산과…….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거는 전년대와 동일하게 그냥 감 없이 책정이 돼 있고…….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이거는 대부분 저희들이 연초되면 신속 집행을 하는데 신속 집행에 대한 그 집행률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과랑 그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거 협의할 때에 약간 페널티도 있어서 요율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부서별로?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일정하지 않고 그런 좀 작용된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페널티 없이 잘될 수 있게…….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노력,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810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해서 민간 경상 사업 구조. 이게 종종, 이게 아마 질의 돼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 뭐 비교 증감에 있어서는 1,23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과 증액이 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옥산산업단지하고 오창 제3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를 대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스가 45인승 1대하고 25인 4대에서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물가상승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그, 상승분에 맞춰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그 상승분에 맞춰서 조금 더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러면 올해 그 2026년 성인지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그 출퇴근 버스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이게 작성돼 있어요. 하여튼 부서에는 알고 있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 성인지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임산부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그 배려되는, 별도 좌석 같은 것도 이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좌석은 뭐 전체적으로 100% 꽉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실 때 좀 노약자 아니 노약자가 아니고 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요즘 또 추세에 맞춰서 성희롱 및 혹시 그런 불법 촬영 경고문 등 그런 뭐, 계도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모니터링도 해마다 하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런 걸 각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통합 산업단지 지난번 엊그저께 추경하면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 거기가 811쪽 민간 위탁금 청주시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 그거 관리위탁해서 그 5억 원이 이번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밑에 보니까 산업단지 홍보 기념품 구입. 신문 광고료 이게 계상돼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산업단지 관리 기금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 아녜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거……. 어떻게 저기, 산업단지 홍보 기념품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기념품을 만듭니다.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뭐, 국토부라 든가 산자부라든지 국가기관 방문을 할 때 그때 기념품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누도 만들었었고요. 아니면 조그만 보조배터리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내년도는 뭐,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안 했던 걸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홍보기념품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너무 획일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뭔가 그런 차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는 그런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뭐, 저희들 대표적인 직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더 생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그 산업단지 관련 주민 공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는 그 전년도에는 몇 회 진행했어요? 이게 보니까 산업단지 신문 공고료 해서 600만 원 계상됐는데…….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보통 이 신문은 한두 번 정도 합니다, 해마다.

기동

김기동위원

어, 한두 번?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도시개발과는 넘어가고요. 우리 도시재생과 하여튼 항상 표시, 암만해도 표시가 안 나는 우리 도시재생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균특 예산해서 125억 8,500 이거에 대한 그 예산 계상한 거에 맞춰서 하여튼 뭐, 큰 문제는 없이 내년도 예산은 진행되는 건데 뭐 큰 문제 되는 건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큰 문제 되는 거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도시재생이 참 글쎄 이게 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게 도시재생인데 말 그대로 다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만큼 하여튼 뭐 돈이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책정된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 꼭 사용이 돼서 낭비됨이 없이 잘 실질적 주민들 생활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 820쪽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 위에 상단 빈집 폐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15동 200만 원씩 해서 3,000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빈집이 의외로 많죠, 이 청주, 청원 통합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서울 면적의 1.6배의 대단위 대통합시 면적인데 물론 지난번보다 조금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느는데 몰라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개소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이런 쪽에 예산을 아끼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지역에서 관리하는 빈집이 470개소 됩니다.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게.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그 10동에서 15동에서 늘린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 원씩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시군 중에서는 청주만 유일하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20동씩 해야 하지만 그래도 작년도 예산을 봐서 15동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워서……. 왜냐하면 이 빈집 같은 게, 이 빈집 때문에 이 갖은 도시 미관을 많은 디자인적으로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빈집이 하나 있어서, 그 폐가 같은 게 있어서 아주, 너무나 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도 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계속 연차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그래, 요즘에 언론지상에서도 이게 주차난이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접해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2개소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그래도 이것도 3개소로 늘려서 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안 물어봐도 되겠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이것도 점차 같이 양수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것도 조금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묶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지역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가 몇 개 안 돼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러니까 농촌지역하고 또 양분돼서 양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아주 좋게, 희망적으로 또 보는 게 개수당 지난번에는 2,400만 원 지원 했던 것을 올해는 400만 원 증가를 시켰어요. 이것도 좀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마 증액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뭔가 이 빈집철거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뭐, 마무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해놓으면 사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조금 하다 보면 진짜 미완성한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인근에 하는 것도 보면 입출구 같은 데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를 조금 그런 층계같은 경우를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뭐, 통만 흙을 깎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또 흙 사태가 또 이뤄져서 하여튼 지저분해지고 또 그게 또 민원으로 작용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하여튼 어찌 됐든 일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또 해야지 그게 나중에는 일거리가 덜 생겨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용도 덜 들어가는 쪽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왕 시작하는 사업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 조성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끔 될 수 있는 쪽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예, 됐어요. 하여튼 우리 그렇게 질의드리겠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정보과 828쪽 좀 봐 주세요. 위에, 상단. 상단에 그 개발비용 수수료 있죠? 그 수수료가 검증 수수료와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가 그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2025년, 지난번 그 얼마 전 3회 추경에서 각각 이,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돈이 남아서 6,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삭감된 거 감액된 거 알고 계시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똑같이 그걸 감액됐으면 그때는 뭔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서 남은 거를 이렇게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도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야 하는데 똑같이 예산 책정이 됐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비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아,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준해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삭감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그 매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설정을 하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대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도 이렇게 또 남아서 정기 추경 때 정리되는 거 그런 걸 또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저기에는 조금 줄어들 만도 한데 똑같이 이게 반영을 시켜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뭐, 아신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8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807페이지 보면 운명거점 균형성장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예요. 2억을 세웠어요. 이 대상지는 어딘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옥산면입니다.

김병국위원

아, 옥산면? 옥산면에 저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2억을 예산을 세웠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김병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8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청주시통합산업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해서 5억을 올해 처음 세웠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거는 원래 통합산업단지 관리 기금으로 운영했던 건데요. 지난번 의회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를 그쪽에서 안 세우고 우리 본예산, 우리 일반예산에 세우는 걸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병국위원

아,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관리기금에서 지출하던 걸 실질적으로 관리기금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처음 세웠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신문 광고류가 있어요. 그거 600만 원인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관리공단에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6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신문 광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 시에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예를 들어서 계획이 변경됐을 때 시에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알리느라고 신문에 게재를 하는 거거든요.

김병국위원

시에서 광고를 한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산업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연웅 도시재생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8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방서동에 그 셔틀 마을 사업이 원래 15억 5,970인데 8억 8,440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편성된 금액이 6억 6,000이란 뜻이죠.

김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작년도는 총사업비가 15억 5,97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병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 7,530만 원 씌웠는데 그러니까 이 표기상에 보면 8억 8,44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방서동에 투자되는 돈 42억이 연년도별로, 연차별로 균형있게 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2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내려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억 7,530만 원만 가지고서 마무리될 수 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작년도에는 15억 9,570만 원을 투자를 했지만 올해는 이거 6억 7,530만 원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그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 요금 개조 사업해서 문의 마동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는 6억 4,900인데 7,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억 2,500이 예산이 됐어요. 이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마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아 참, 내년부터는 하수도라든지 집수리 또 경로당 이런 쪽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니, 실제로도 2026년도에 마무리 돼요, 2027년도에 마무리 돼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27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27년도에? 지금 부지는 다 매입이 됐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매입이 됐고 동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에 많이 와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배려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이렇게…….

김병국위원

아, 그렇죠. 어른들이 혹시 동절기에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좀 모이셔야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어른들이 가실 곳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편의를 봐줘서 내년도 삼사월에 공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거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취약지역이 생활 요금 개조 사업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는 6억 4,800인데 5,200이 증액이 돼서 7억이에요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남이면 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국위원

어, 저기 마동1구.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경로당 증축 공사, 경로당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협소한 대피소라든지 마을 안길 그다음에 집수리, 집 철거 뭐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7억 2,500 가지고서 예산 집행이 되는데 하여간 그 이장님하고도 협의하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협의돼서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역 주민들하고, 노인회장이나 이장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의네요. 우리, 저기 박찬근 과장님한테

김병국위원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아니고.

정영석위원

예, 마지막은 아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찬근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7페이지요, 여기 균형성장 지구단위계획 읍면에서 옥산면 오산리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기준이 있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소재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낭성면하고 가덕면하고 문의면, 오송읍, 북이면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데가 미원면, 남일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하고 오창읍 등이 있는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옥산이, 시급한 옥산면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래서 그 말씀을 이 2억이란 예산인데 이런 거를 1개보다 2개 정도나 두세개 정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 2개 정도 예산을 한 4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주시 재원상 지금 연차적으로 일단 1개 면만 올해 2억 세워서 옥산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글쎄 이게 하나에 1개 정도하면 나머지는 한 사오년 뒤에 하는, 마지막으로 사오년 뒤에 하는데 솔직히 2억을 가지고 한 지역을 계획을 준비하면 돈은 많지 않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도로보수공사도 수십억을 쓰는데 이, 한 이, 마을 아니, 한 구. 읍면을 단체를 지구단위 조성을, 계획을 한다는 거 자체가 2억이면 상당히 나는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내년이라도 차라리 좀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차피 1개 단위고 내년에, 후년에 나머지 5개를 합쳐서 해봐야 10억밖에 안 들것 같은데…….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추경이라도 예산과에 협의해서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세워서 수립하려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원 형평상 딜레이(delay)돼서 추경에도 재원 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재원 10억으로 전체 마을을 다 계획을 하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누구는 되고, 어떤 마을은 뒤처진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우리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거 81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좀 차량, 증차 했죠?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 차량은 더 이상 증차가 없고 노선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45인승 1대하고 25인승 4대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으로 급여, 이 예산이 올라간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노선을 몇 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좀 나와 있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어, 운행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옥산산업단지하고 오창3산업단지 두 군데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5대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를 따지면 근로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 그거를 뭐 인원수로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정영석위원

인원으로 나뉜 건 없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한번 예산 어떻게 지출되는지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 1년간 운영했던 횟수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 탔든가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웅 재생과장님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이 청주시 활성화재단 운용, 활성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인데요. 이 재단의 경영 실적 평가를 할 때 이 재무 지표뿐 아니라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등 재단 고유 기능을 반영한 성과 지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정부 출자, 출연 기관은 매년 1회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영석위원

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이라든지 또는 사업 수행한 그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과 지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영평가 용역을 수행할 기간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선정할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건지, 공모를 하는 건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게 금액이 7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까지는 안 가고요. 거의 수의계약 정도로 해서…….

정영석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활성화재단이 첫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평가인 만큼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단점을 좀 보완해서 장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도록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래서 성과지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8페이지입니다. 공중 배선 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원래 계획상에는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될 사업인데 이게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올 12월까지 였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 7개 지중화가 하고 있는데 한전, SK텔레콤 브랜드 HCN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KT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아직 못 했어요. 공사를 다 끝나고 사업 정산을 하는데 KT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이번에 작년도에 했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의뢰해 와서 이번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작년도에 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건 받고,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드렸는데 이 KT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이저 저희들이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KT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다 추진하고서 우리가 부담할 금, 또, KT에서 부담할 금액. 이 정산서를 저희한테 보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 부담을 이번에 납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럼 KT하고 빨리 좀, 빠르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해결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우리 전태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가 없고요. 저번에 언론에 나와서 TV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적 제조사 사업. 전 상당히 이게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직도 많이 마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마을에서는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돈이, 국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에 저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아마 CJB라고 TV에도 좋은 취지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지적제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한계가 있고 뭐,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이제는 한번 세워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게 한시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랑 이렇게 협의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법쪽 문제로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저기, 상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은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알아서 올해 아마 본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을 올라올 것 같아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본예산은 어차피 그 저기 뭐야 그, 어떤 기간상 좀 제한이 있었고요. 너무 타이트(tight)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도나 국토부나 지금 상의는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 라면은 할 수 있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저번에 언론에서 나오면서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쇄도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서로 마을과 마을, 집과 집 사이에 분쟁이 엄청 많아서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비싸니까 시에서 이런 취지로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언제해야 하는지 계속 연락이 오는데 본예산이 지금 세워있지 않아서 저도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국토부하고 빨리 좀 상의 좀 해서 이런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바른땅’ 시스템이라는 데 어떤 불부합이 심한 데 위주로 먼저 선정하는 순위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국토부랑 빨리 조기에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빨리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해야 겠네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7, 80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어, 나옵니다, 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인데 지금 이번에 함께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착수가 내년 4월, 관리계획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모두 장시간이 걸리는 용역이어서 병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청주 미원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수해서 내년 정도 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저희도 작년에도 관리계획변경이 2억을 세웠습니다. 저기 2억 세웠는데 올해는 기본계약 변경 5개년 그거 맞춰서 예산 더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청주시 전체 그 기본계획 하면서 같이 거기에 다른 것까지 관리계획, 집행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억, 1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도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기본계획 변경은 2억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세우는 걸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착수 계획은 저희들이 하나는 4월에 착수하는 거 하나, 1월에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일상감사 맡고 하다 보면 지금 착공에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도 거의 다 착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저기 계약은 그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랑 병행하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관리계획에?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약은 최종 고시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시가 거기서 승인이 돼야 최종 고시 저기, 완료돼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은 저기, 청주시 도시 저기,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저희들 도시계획변경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저기, 요청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서 그 입안을 빠른 시일에 해서 그거는 1차고, 1차하고 2차까지 할 예정입니다. 1차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저기, 청주시에 필요한 곳에서 먼저 내년도 1차를 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거기서 맞춰서 반영하고 내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만 말씀은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면 관리계획 진행 과정에서 함께 진행 중인 기본계획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뭐, 비슷한 통계나 GIS 기초조사 같은 것들이 사용될 텐데 그러면 이게 같은 데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두 군에서 진행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거라고 하면 한 업체에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 판단은 별도로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별도로……. 하나는 협상에 의한 PQ 후 협상에 의한 걸로 추진하려고 관리계획 변경 입찰, 금액 입찰로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는 재해 환경영향평가하고 토지적성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계획에서 그 안쪽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예산을 8억을 거기서 양쪽 하려면 1억 한 2억 정도를 그 관리계획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뺐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용역에서는 두 가지하는 거를 뺄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같은 기간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수립 과정에서 서로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페이지에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대지 보상비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이, 폐지가 안 됐으면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로 지출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8억 원이거든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래서 그게 폐지 조례안 제한 이유를 보면 특별회계 운영 실효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8억 원씩 보상비가 나가면 물론 폐지가 됐지만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를 하면 저희들이 기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 대지 보상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일반에서 전입 받아서 특별회계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올해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돼서 그걸 연장을 할까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저희도 별도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큰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 올해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조례가 폐지가 돼서 지금 일반회계로 온 거잖아요, 이 8억 원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앞으로 대지 보상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폐지되자마자 또 8억 원이 일반회계로 와서 우리가 특별회계는 재정의 명확한 연계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충당이 돼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이렇게 일반회계를 해도.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민수위원

앞으로도 대지 보상비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그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들이 더 나으려나요? 관리 측면에서?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거의 보통 평균 1년에 1건 정도 들어오는 게 한 2건, 올해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왔는데 각 실과에서 집행계획이,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보상하는 걸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평균적으로 1건, 2건 들어오고 거의 다, 어떤 때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보통 한 8억, 10억 정도는 충당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 민원인께서 대지 보상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신민수위원

우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인데요. 그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면 우리가 보통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시비가 3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된 배경이 있나요? 그렇게 공고가 된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산업단지 내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뭐, 누출, 폭발, 화재 사고 등 그 고위험자에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재난 예방 및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그 국비가 일단 50%가 됩니다. 국비가 50%가 있고 도비 15%가 있고 시비가 35%가 이렇게 책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100%가 아니고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정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앙부처에?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그러면 청주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여러 산업단지 중에서? 이거 우리 시에서 신청을 이렇게 한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청주산업단지가 가장 오래됐고요. 좀 노후화 많이 돼 있습니다. 노후도 많이 돼 있고 또 그런 공장 개수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산업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사업이 보면 그 안전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장비들이나 시설들의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는 어디에 있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 이걸 하게 되면 업체 그,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거는 다 업체에서 공장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 업체에서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선정된 업체에 저희들이 시설물 공사까지는 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그런데 먼저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추진 근거에 「시설물 특별법 8조 3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8조는 3종 시설물의 지정이고 아마 11조 안전 점검의 실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좀 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그 지정 고시에 대한 거는 8조가 맞습니다. ‘8조 1항에 의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한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이건 8조가 맞는 건가요, 11조보다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8조가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지정된다고 보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신민수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실은 올해 경우는 이걸 본예산에 안 했고요.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하시면서 이거를 ‘본예산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내년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실태조사니까 8조 시설물 지정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근거가? 안전점검은 아닌 거고 이 용역 자체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30억 원이 보상비인 거죠,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보상가 산정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30억 원이 내년에 다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토지하고 물권에 대한 추정 예산는은 한 150억에서 한 180억 정도는 되는데요. 아직 감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추정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상 주민들이 뭐,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표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아마 본예산 바로 찾아갈 것 같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럴 단계일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바로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정절차는 12월까지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술인마을이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사업인데 이게 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지 아니면 또 그곳이 어떤 특정 분야를 위한 성역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전부 저희들이 매입해서 가칭 예술인마을로 조성할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큰그림을 위해서는 문화제조창 비롯해서 동부 창고 그 일대가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문화제조창 관리운영비에서 이 전기요금이 매월 35만 원에서 내년도 55만 원으로 증가하는 거는 거기 광장에 조명이나 CCTV 같은 게 추가가 돼서 그런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그 잔디광장에 조명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보호 조명 시설이 있고 또 이번에 옆에 구 가옥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등 12대가 들어가 있고요. CCTV 또한 2대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817페이지에 영우리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올해 본예산에 담았던 영운동 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거기인 건가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도 우리가 좀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물품 많이 사셨거든요? 영운동 어울림센터에 카페 커피머신(coffee machine)부터 믹서기, 전자레인지 등등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제빙기부터 해서 물품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뭐 추가된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거점 시설 일부 완공된 게 내덕동, 운천동, 우암동에 기존에 완료가 됐고요. 이거 영운동 개설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조합에 조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게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1층에 카페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상 2층으로, 전망 좋은 데로 옮기다 보니까 면적도 1.5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85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야외 테라스까지.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조합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조합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이 부족분 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0원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또 5,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줘야 하는 거라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 위원님 세부적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계상된 물품을 보면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로써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물품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카페 물품을 올린 거는 거의 기본적인 아직 그때 조합이 활성화가 덜 돼서 의견 조율이 좀 안 돼서 기본적인 것만 올려놓고요. 이번에 완벽하게 하고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정상영업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도 좀 미비된 게 있어서 좀 연말까지는 준공식을 하고 동절기에 물품을 나머지 들여놓고 새봄에 축제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영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해 주니까 정상 영업할 수 있게 필요한, 초기에 해주는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억 원 이상의 물품이 최종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좀 그래서……. 일단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내덕동이나 운천동 거기에 비해서 건물이 좀 큽니다. 면적도 크고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는 면적 대비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들어간 거는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정하동……. 그런데 여기 마을 활동가 수당 있잖아요? 정하동 같은데. 이 마을 활동가는 마을 사람들인 건가요? 주민들인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한 축으로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뭐, 홍보라든지 뭐 가드닝(gardening)이라든지 뭐, 캠페인 또는 홍보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주요 업무나 역할들이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뭐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많이 끌어서 같이 솔선수범해서 이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가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10명으로 돼 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아직 조합 결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한 오육십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열흘 근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직업과 병행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열흘 뒤 면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뭐 농촌이다 보니까 전업 뭐, 다른 직업이 없고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그래서 10명이 인건비인데 1억 4,400이면 1명당 1년에 1,500만 원씩을 받는 다는 건데 지금 이분들 아직 선정도 안 됐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데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8시간 믹 뭐 근무를 누가 지키면서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이게 좀 맞는 건가 싶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뭐, 회사를 다니듯이 정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테마를 줍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비해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홍보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사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신민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주민들 10명 인건비 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그러면 한 거에 대해서 징빙을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급하거나 이런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0명을 정해서 1년에 1,400만 원씩 주면 이게 맞나 싶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말씀해…….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분들 선발은 언제 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1월에서 2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원이 일률적으로 딱, 딱 끊어져 있지만 뭐 성수기라든지 한창 일할 때는 20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때문에 1년 열두 달 10명씩 딱, 이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행사가 집중되는 봄이라든지 가을 이때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행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정하동이잖아요. 그죠? 새뜰마을 사업. 그런데 위에 보면 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이 사업비로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인건비를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여기 이 활동가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역량강화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 이 활동가 수당은 일종의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신민수위원

아니, 뭐 영운동도 조금은 우려는 되는지 어쨌든 영운동은 그래도 어떤 본인들이 지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카페도 가고 뭐 식당도 해서 수익을 내서 조합이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영운동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 있고 여기는 초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때 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보상…….

신민수위원

이거 뭐 별도로 관리 감독하는 데도 없을 거 아녜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거 아녜요, 어떤 게 뭐 일이 생기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 활성화재단 직원도, 담당 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있고, 추진위원회도 있고…….

신민수위원

그래서 뭘 사후에 뭐를 지급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좀 일괄적으로 수당을 정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검토를 받을 때에는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활동가를 하게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구태여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당 1년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400만 원씩 받는 건데 일도 한 달에 10일이면 3분의 1만 일하고, 여기대로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 초기 다른 사업장도 도시재생 다른 사업장도 초기에는 많은 활동가 업무를 합니다. 이게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계상이 돼 있는 건데…….

신민수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증액했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제대로 일하고 이런 게 좀 자료가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 예. 확실한 일한 자료가 있죠.

신민수위원

어,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다른 데 지급 내역이랑 어떻게 근무했고, 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보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장님.

기동

김기동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신민수위원

네, 다 주시면 한번……. 그 얼른 끝내겠습니다. 830페이지에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장기 사업인 건가요, 과장님?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조과장 전태웅입니다. 예, 금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문서부터 지도 이런 것들을 다 좀 고화질로 디지털화시키는 거잖아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잠깐만, 아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셨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어,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했었는데 저희가 5개년 개혁으로 하는 거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민수위원

5개년 계획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잡고 올해부터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기록물인 우리 지적측량 결과도 하고 토지이동 결의서 등을 우리가 스캔 및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화재나 분실, 소실 등 어떤 재난 위급 사항에 대하여 복구 자료를 활용하고 저희가 신속한 자료 열람 및 민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하면 지금 시에 있는 기존에 이런 문서들이, 필요한 문서들은 다 전산화될 수 있는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년 발생을 하는데 지금 5개년으로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묵혀 있던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간 조금씩 해왔던 거는 어떻게 업체를 별도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던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서 저희가 충청북도 소재 업체로 한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동안 그렇게 조달청에서 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