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소관2026년본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미래산업국일반회계예산안은2025년본예산대비131억원이증가한600억6600만원입니다. 먼저부서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309쪽부터417쪽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입니다.신성장산업과는전년도본예산대비99억원이증액된25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410쪽신대지구의료,학교부지풀베기사업및부지정비입니다.의료기관,외국인학교부지환경정비를위해연례반복사업으로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신대도서관인근의료기관부지경관개선하고주민휴식공간조성을위해신대지구의료부지공간개선사업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올해6월제정된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를근거로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중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412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재단법인운영출연금및연구용역비로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지원5억1500만원,재단법인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1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식산업센터건립입니다.2027년도마무리되는계속사업으로시설구축공사비5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413쪽상단부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입니다.계속사업으로그린바이오생산시설구축시설비및지역자원을활용한신소재와제품개발등에8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4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관내중소기업들의위기를극복하고경쟁력강화를위해수출기업항만선적비1억5000만원,장기재직근로자지원사업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강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관내매출30억이상300억미만의강소기업의연구개발과시제품제작등을지원하는연례사업으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사업으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공단지입주기업대상사업화물류비등을지원해주는농공단지기업맞춤형특화지원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입니다.전남도와22개시군이육성기금조성을위해2014년부터분담출연하고있는사업으로2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하단부기회발전특구수요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기회발전특구내2차전지기업재직자와신규인력을대상으로한교육지원국비사업비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5쪽관내산단환경정비를위한기간제인건비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쪽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관리운영용역입니다.기존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관리용역기간이올해종료됨에따라내년용역시행을위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일반산단환경조성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올해3월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2027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노후상단의경관을정비하고청년친화형환경조성을위해9억2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7쪽하단투자진흥기금전출금56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1929쪽투자진흥기금입니다.투자진흥기금책자192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올해말조성액은61억200만원이며2026년도말조성액은8억4600만원입니다. 1931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억,도비보조금2억9000,예치금회수61억,일반회계전입금78억7000만원을편성하여총수입액은전년대비19억원이증가한14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32쪽지출계획입니다.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72억6000만원,문체부모태펀드와순천시지역펀드지원을위한벤처펀드출자금22억5000만원,기금예치금8억5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하는예수금원리상환금40억2000만원을편성하여총지출액은전년대비19억이증가한14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89쪽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올해말조성액은19억9000만원이며2026년도말조성액은8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1991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000만원,예치금회수1억9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예탁금원금및이자11억900만원을편성하여총수입액은전년대비4억9000만원이증가한13억원이되겠습니다. 1992쪽지출계획입니다.일반예치금1억900만원,중소기업이자보전비사업비12억원을편성하여총지출액은전년대비4억9000만원이증가한13억원입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421쪽부터첨단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첨단산업과는전년도본예산대비9억1700만원이감액된16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421쪽우주산업육성입니다.우주항공방산사업발굴및정책위원회업무협약등연계행사추진을위해3220만원,우주산업견학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2000만원,그외우주항공기관협력과국비확보를위한여비등3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첨단비전공유의장마련입니다.우주항공및첨단산업연구동향,기술발전공유등전문가와시민,기업이함께하는자리를위한학술대회,포럼등의프로그램운영을위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2쪽공공분야드론도입입니다.첨단모빌리티인UAM드론등의실증사업추진에필요한연구용역및세미나등의운영을위해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입니다.지역산업체기술인력수요에대응하는융합인력양성을위한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423쪽로봇생태조성입니다.로봇페스타및로봇경진대회4800만원,농작업로봇서포트실증사업1억원,그외로봇유지관리및국비확보를위한여비등99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424쪽로봇교육과학관운영입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7294만원과공공요금등1억28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내년도과학관유료운영으로예약발권시스템구축및발권시스템설치에따른비용68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5쪽순천만잡월드운영입니다.체험관안전관리및식음시설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5400만원,전기·소방등시설안전관리필수경비1억6900만원과426쪽홈페이지및서버장비유지보수4800만원,공공요금등필수경비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잡월드활성화를위한꿈잡페스티벌등행사운영비9500만원,체험프로그램운영을위한재료비6000만원,매발권시스템기능개선을위한전산개발비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쪽상단순천만잡월드시설입니다.시설안전관리유지보수비3600만원과환경정비를위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경제진흥과보고드리겠습니다.경제진흥과는전년본예산대비11억7000만원이증액된2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1쪽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올해에이어2026년에도순천사랑상품권특별할인판매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국비지원확대기조등에따라상품권발행비와할인판매보전비,판매환전수수료등1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자금난해소와금융지원을위해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9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2쪽어려운경제상황속소상공인경영안정을위해보증대출이자지원15억원을편성하였고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등7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지원을위해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9쪽직영시장유지관리입니다.폐기물처리수수료5억4000만원,시설유지보수비용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랫장야시장운영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아랫장곡물동아케이드설치비도비포함해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0쪽하단부터444쪽사회적경제활성화입니다.사회적안전망역할을수행하는사회적경제기업을육성하고자국비2억3000만원,도비1억4000만원을포함한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억4000만원,시설장비지원사업9400만원,행안부형,전남형,순천형마을기업육성7600만원,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운영1억80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445쪽공공근로사업을위해2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취약계층일자리지원을위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도비3억4000만원을포함한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6쪽저소득층지역실업자에맞춤형교육을지원하는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율촌·해룡산단근로자기숙사및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으로지역산업특성에맞는고용창출을위해도비2억2000만원을포함한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8쪽산업평화조성및자생력증대입니다.노동상담실운영,노동자작업복세탁비지원사업등을위해1억7000만원,근로복지문화센터도장공사및통근버스승강장편의시설확충을위한시설비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9쪽외국인근로자지원입니다.외국인주민한국어교실운영을위하여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고453쪽부터디지털정책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전년도본예산대비28억9600만원이증액된6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453쪽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입니다.행정전화망,정보망구축공사5000만원,신청사전산,통신실이전공사19억1000만원,행정정보통신망구축을위한자산취득비3억400만원등2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정보화장비안정적유지관리를위해공공운영비등9억4300만원을포함한13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456쪽공공장소무선인터넷구축회선료입니다.기구축된공공장소무선인터넷회선료로도비보조금포함1억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6쪽정보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정품소프트웨어사용권라이선스구입2억5000만원,전산기기유지관리9700만원,순천시누리집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1억4500만원,457쪽홈페이지실시간번역서비스이용료3000만원,순천시전용통합백업센터구축백업라이선스구입5000만원,하단부에클라우드컴퓨팅등디지털서비스이용료2억원,458쪽이되겠습니다.순천시홈페이지기능개선2000만원,공통기반시스템,온나라시스템등유지관리를위한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사업비1억5800만원,순천시전용통합백업센터구축1억5000만원등18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8쪽정보화교육운영을위해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59쪽지능정보화정책추진입니다.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유지보수1900만원,460쪽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가입비1300만원,순천시AI행정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7000만원등1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60쪽AI기반인력양성스타트업성장지원사업입니다.AI로산업구조전환에따라지역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인력양성과기업육성을위해1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61쪽통계업무관리입니다.2025년기준경제총조사인건비1500만원,경제총조사도급조사원수당2900만원,청년통계자료가공및분석용역2200만원등1억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2쪽지역통계개발을위한사회지표조사를위해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2026년도성인지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42쪽부터보시면되겠습니다.미래산업국성인지예산은총8건41억6500만원입니다. 먼저42쪽신성장산업과소관성인지예산은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1건으로12억원입니다.순천시소재중소기업융자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중소기업이차보전금지원혜택을받는여성기업인에대한우대를확대하여여성기업인의사회활동에나타나는재정부담등의애로를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45쪽첨단산업과소관성인지예산은첨단비전공유의장1건입니다.우주항공및첨단산업의포럼,세미나등에남녀가고르게참여할수있도록폭넓은기회를제공하여남성위주였던우주항공과첨단산업분야에있어성비균형을도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부터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경제진흥과는총4건으로27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취업취약계층의생계안정을목적으로하는공공일자리사업과취업지원추진시남녀모두가고르게사회활동에참여하는것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더불어남녀모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전통시장환경을만들고다양한연령,성별이고르게참여하는전통시장행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57쪽디지털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총2건으로총1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정보화교육운영은수요조사결과를기초로하되남녀모두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편성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사회지표조사는순천시정책수립의기초자료인만큼조사대상자가특정성에치우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2026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60쪽이되겠습니다.미래산업국은전략목표4건,정책사업목표12건,성과지표20건이되겠습니다. 먼저60쪽신성장산업과입니다.신성장산업과전략목표는산업혁신으로지속가능산업생태계구축,전략산업집적화를위한투자지원체계고도화,지역상생기반그린바이오클러스터확장이며,성과지표는5개로미래신산업육성,투자기업유치활동건수,그린바이오기업육성,강소기업육성,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5개지표모두올해목표를달성하였고2026년도에도성과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1쪽첨단산업과입니다.첨단산업과전략목표는우주항공·첨단산업중심의단계별미래전략산업확장이며성과지표는총7개로우주항공산업접근기회확대,드론,UAM등첨단모빌리티실증사업추진,첨단비전공유,창의융합교육과정수료,로봇교육과학관방문객돌봄로봇보급,순천만잡월드방문객만족도입니다.목표치달성및상위에달성한지표및부족했던지표까지모두2026년도에는체계적인사업추진으로성과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2쪽경제진흥과입니다.경제진흥과전략목표는시민체감지역경제활력도모,사회적가치실현,사회적경제활성화,다시찾고싶은전통시장만들기,민생돌봄일자리안정,근로복지향상이며성과지표는4개로전통시장이용자만족도,순천사랑상품권판매실적,사회적경제조직수,취업기관의취업건수입니다.4개지표모두목표를달성하였고2026년도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3쪽디지털정책과입니다.디지털정책과전략목표는AI·디지털기술을활용한지능형서비스제공,공공서비스혁신을위한행정시스템개선,AI·디지털격차해소로시민삶의질향상이며디지털정책과성과지표는4건으로공공무선인터넷구축운영,전산장비이용에대한직원만족도,정보화교육수료율,정확한통계조사및유용한통계정보제공입니다.4개지표모두올해목표달성을하였고2026년도에도성과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갑자기없다그러니까당황스럽네. 그러면제가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과장님,예산안페이지를보면417쪽입니다.기금전출금이56억2700만원돼있어요.근데지금기금자체가기금란에보면70억이왔는데그나머지금액은어디에서온겁니까?페이지1931쪽입니다.기금과관련해서투자진흥기금.

1931쪽요.

예.

일단아까말씀드린56억은올해투자진흥기금나갈거플러스그다음에이제,아,내년에나갈거플러스올해지금통합안정화기금에서저희한테40억을전출해줬거든요.그걸다시통합안정화기금으로돌려줘야돼서그40억원을세출예산에편성을했고요.그다음에여기있는78억은거기세출예산에서내년도에집행할투자진흥기금16억원에다가그다음에통합지금전출금아까40억플러스이제전략펀드라고해가지고콘텐츠정책과에서펀드출자금이있거든요,매년.국비로하는사업이12억5000,그다음에시자체펀드가10억원이있어서그거를세출예산으로잡아놨습니다.

아,그래서.

예.

이런부분은설명을좀해주셔야지예산안만보다보면이게56억인데78억이갑자기내부거래로왔다보니까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문했습니다.

예.

그리고지금175쪽을보면공유재산임대료있어요,175쪽.

175쪽요?수입?

세입,세입안,세입,175쪽.작년에저희들이행감지적사항이있습니다,해룡산단임대계약.근데그부분이지금계속매년그게완납한다,완납한다하면서도지금까지또다시47억인가가지금잡혀있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근데이부분은우리가시간이지나면분양으로전환을해야되잖아요.그러면그기업체에서나름대로시간끌기에일정부분조금만갚고갖고,또그걸갖고있다가나중에임기가딱완료되면분양으로전환받으려고하는게아닌가,그리고우리들이작년에도지적을했지만투자기금조례에의하면이부분과관련해서는몇차례에걸쳐서계속임대료가누락이되거나그랬을때는거기에따른행정조치를밟아야되죠?

예,지금그래서올해8차례정도독촉을했고,그다음에2024년분미납한것은납부를했거든요.2025년미납분47억에대해서는저희가12월15일까지납부를하지않으면이행보증으로바로채권을확보하겠다고통지를했기때문에12월15일까지기다렸다가안되면보증사에바로청구해서임대료를받을예정입니다.

이게행정이라는것은일관성이있어야됩니다.일관성없이어느업체는,이것뿐만이아니에요.어느업체는관대하고어느업체는강하게밀어붙이고하다보면거기에따른민원이발생할수있는그런소지들이많다보니까어떤행정의잣대는정확해야되지않겠냐는말씀을거듭드립니다.

예.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136쪽예산성과계획서입니다.성과계획서136쪽입니다.136쪽을보면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근거가있죠.그것을일반보고서로기재되어있는데이거제출할때는지방재정법에근거해서첨부서류뿐만이아니고이게참고할수있는문건을다저희들은제출해야되는데그냥주요업무보고로갈음한것처럼이렇게하는것은맞지않지않습니까.이건너무성의가없게작성한것같거든요.

참고해서저희가다음번에는세부적으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예,세부적으로정리해주십시오.

예.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이영란위원님.

과장님께물어볼게요.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426페이지꿈잡페스티벌운영한다고지금증감됐는데어떻게운영,이거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어떤행사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지금꿈잡페스티벌은저희지금콘텐츠가어린이관개관해있는콘텐츠외에또다른다양한콘텐츠를접할수있도록하는행사를계획을해봤고요.그리고어린이날에맞춰서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린이날잡월드에서같이이렇게행사를하기위해서5000만원세운건?

예,그렇습니다.콘텐츠가제한적이기때문에어린이날에는다양한직업을체험할수있도록아이들이콘텐츠를체험할수있도록계획을한행사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순천만잡월드에없는직업군을체험하수있게한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잡월드에있는게프로그램몇개안되죠?

12개콘텐츠입니다.

12개요?

예.

그게12개가그때소방관,경찰관,그다음에….

AI,우주….

법관이있었나,그때?법원관련된그직업있었나요?

법원은없고요.아이돌….

요리사쉐프있었던것같고.

예,요리사있고요,뷰티있습니다.뷰티있고,우주인체험이있고요.드론체험.그리고놀이존이2개로나눠져있고요.그렇게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없는거구체적으로어떤걸하실건가요?

아직지금계획을세워놓은거기때문에구체적인계획은아직실행계획이나와있는건아니어서요.

그러면직업에관련된페스티벌을하겠다,아니면어린이날행사에맞춰서어린이들하고관련된그런프로그램을하겠다….

그렇죠.단순직업이라고는하지만아이들의적성이나흥미위주로주가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426쪽을보면우리지금순천만잡월드국도비확보활동해가지고이런예산들이올라왔어요.그리고체험관운영재료비가6000만원이올라왔는데2층운영비는안할겁니까?

아니,2층운영비는저희가전문가들TF팀구성을해서콘텐츠가확정이되면그거에따라서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근데시간이너무길잖아요.2층을활용해야만,지금개장한지도꽤됐잖아요,1층도마찬가지로.거기에따라서2층도바로하기로했는데시간을끌다보면빈공간,또와서보고싶어하는사람들도많이있을텐데어린이들이,그것을볼거리를제한한거라고보거든요.그러니까활용해서바로진행할수있도록조치해주십시오.

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

과장님,우리423페이지에민간경상사업보조농작업로봇서포트실증사업웨어러블로봇구입700만원짜리10대를민간경상어디에지금주는거죠?

저희가….

700만원짜리사업을어디에이렇게면간경상을….

농가10대를먼저선정을해서업체보조는저희가구입을해서농가에보급을하는겁니다.

혹시농정혁신국과상의해보셨어요?공모를하실거예요,아님벌써찍어놨어요?

아닙니다.이거는지금농정혁신국과이미기획을할때부터여러차례저희가소통을하고지금이사업은협의를통해서세운예산이고요.그리고업체라든지또농가라든지이런부분은전혀지금계획이되어있지않고,실증을하기위해서부서와그렇게어떤실행계획에대해서만구상을하고있습니다.

웨어러블700만원짜리가우리농민들이정말원하는로봇인지,혹시700만원딱단정을벌써지었어요,700만원대로?

아닙니다.

700만원짜리10대로딱해서목이올라왔잖아요,사업목이.

견적이죠.

견적이죠?

예.

혹시우리농민들이원하는거만약에통과가되면농민들이정말원하고농민들이쓸수있는거,그다음에이것을읍면에동에꼭공모를해가지고선정하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해놓고한쪽으로치우치고그런사업하지마시기바랍니다.

농업측에서그부서에서도이런부분이고령화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필요하다고판단을했고저희도실증이필요했다고….

1읍10면은다지금고령화가되어있어요,1읍10면은.그럼1대가부족해요.10대가지고그럼한동네고또싸워야돼요,한면은.

위원님,그래서저희가하는거는실증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이게….

로봇실증운영비가따로있고,그다음에로봇을구입하는것이또700이있잖아요,700만원짜리가.이것은민간경상으로우리농민들한테보조를할거잖아요,앞으로.

구입을해서실증을해서그데이터를통해서부서에서사업으로서가능하다그러면부서에서채택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하도록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추진할계획입니다.

일단부서에서그러면실증사업만먼저하겠다?

예,그렇습니다.

그럼민간경상이아니죠.

예?

민간에게주는경상보조가아니죠.

주는방법의실행의방법이보조로저희가실증을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먼저.

과장님이설명을너무못하셔서제가말씀한번다시드려볼게요.우리가작년에국가공모신청했을때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우리가일단은이7000이라는돈이지금현재우리국가에서공모사업을할때어느정도실증을해보고국가공모를해라라는취지로지금계속바뀌고있잖아요.

국가공모의취지가요?

그렇죠,예.그렇게하고있는데일단우리가어느정도의예산을세워서진짜실제로이게가능한거에대해서,그리고앞으로미래의먹거리사업을보면웨어러블이라는장치가명확하게어떤건지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먼저설명을해주시고웨어러블장치가어떠한장치인지이미지로같이해서주셨다면약간의오해의소지도없을테고어떻게보면또이번에이게신규사업이죠?

예,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었다면좀더명확하게설명을해주셨다면굉장히심플하고간단하고이게앞으로계속미래에있어서계속해야될사업들인건맞잖아요.왜냐하면다른타시군같은경우에는웨어러블센터를이미다만들어져있고국가공모에의해서한국로봇진흥원이라든지카이스트랑같이다연계해서지금다실증사업을계속하고있는중이잖아요.그리고농가에만보급할게아니라택배,그다음에요양보호사,간호사여러군데에다들어갈거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좀더명확하게설명해줬더라면오해의여지도없고간단하게되지않겠습니까?

웨어러블이그런부분이부족했다고하신다면웨어러블이분야는많습니다.근데저희가선택한거는농업분야였고,내년에실증을하고자하는분야는농업분야였고농업을선택한거는지금웨어러블을저희가작년에도서관쪽이나이런부분으로하려고했는데이미그분야는다른지자체라든지다른분야에서이미선도적으로실증을하고있는분야여서저희가경쟁에서누락이됐던부분이어서이농업분야에대해서는저희가단독으로이번에추진을,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먼저선진적으로선제적으로지자체에서실증을해보고공모를한다면그건굉장히높은점수를받을거라고생각을한그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농업웨어러블로봇은지자체에서저희가처음으로하는부분이에요.그래서선도적으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굉장히강점이있다고생각을했고선택을했던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게약간말로설명하기에는부족한면이있어서좀더보충설명을해줬으면좋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431페이지시정질문,사무감사때도했었던사항인데요.대규모점포입점에따른상권영향분석.

예.

지금기간은언제까지잡고있습니까?

이거용역을한6개월정도잡고있습니다.

6개월?

예.

3000만원이네요?

예.

지금이제혹시과장님께서계속계실수도있고,또인사이동이있을수도있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요.해당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해당되는대규모점포당사자들이상권영향평가라든지지역협력계획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잖습니까.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우리해당되는지자체에서상권영향분석을하는데일상적으로상권영향분석을일상적으로하고거의마는경우가많거든요.근데이부분은내년도에지금6개월을잡고있다고계획을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좀구체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혹시방향은어떻게잡고계십니까?

지금방향은저희들이기준연도를내년도로잡아가지고그렇게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대규모점포들어오면그주변으로해서또인근도시까지다상권을분석할계획입니다.그리고거기의상권특성을분석하고,그다음에상생협력방안이랄지이런내용까지다넣고,또거기에들어오는유동인구가있을거아닙니까?유동인구를우리순천시에끌어들이는방안그것까지다해서하고,그다음에정책제안까지해서저희들이모든걸포함해가지고지금용역에담을계획입니다.

예,예산끝나고내년도1차업무보고가있을건데어쨌든여기에는기존에지역상권영향분석했던그틀에서좀벗어나서지난번에말씀하셨던것처럼생활인구유입이라든지,도심권으로유입방안이라든지,지역의농산물이라든지,농수산물어떤이거를좀이렇게배치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더구체적으로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내용들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32페이지에요,상권활성화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이지금작년에3억8600이었어요.이번에2배이상해서지금7억세웠나요?

에,7억8000만원.

이렇게과다편성한이유가있을까요?

추경에3억을안세워줬습니까.근데저희들이사업을했었는데한4개월만에예산이소진되어가지고12월에는거의행사를못할정도로,저희들이올해예산을한3억8000세웠는데매출액이한40억정도나왔더라고요.

매출이40%이상늘었어요?

예,그리고저희들이비교를한번해보니까그때도한번말씀하셨는데지금전체저희들이현재배민이나쿠팡이츠지금하는게순천에가맹점이3500개정도됩니다.근데저희들이지금가맹점수가한3000개가까이됐어요.그때예산을세워가지고매니저랄지이런분들활용해가지고그런데내년에도지금뭐냐그러면매니저를활용해가지고같이전체적으로이런것도홍보도하면서,그다음에저희들어차피순천사랑상품권가맹점도같이되기때문에그것까지병행해서지금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다양한행사를해가지고시민들,소비자들,시민들이혜택을다보는거죠.시민들이다양한혜택을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했습니다.7억가지고도혹시모르겠습니다마는내년3,4분기안에는마무리되지않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홍보가잘돼가지고예산도많이세웠으니까먹깨비가지금저희가추경때3억도그때소상공인들하고면담도많이했고민주당도그때많이오셔가지고도와달라해가지고저희도그때몇번뵙고그랬었거든요,민주당의원님들도.근데이게단순하게딱이렇게만끝나는게아니라먹깨비가완전히딱그냥청소년들사이에서도아,먹깨비이렇게딱인식이되어야되는데그런날이빨리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고생해주십시오.

예,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위에소상공인의날주간행사예산액이3000만원올라왔어요.해마다하는행사인데제가해마다소상공인의날행사를한번도빠지지않고갔던것같아요.그때원도심에서한번했었고,또이번에는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했었잖아요.혹시과장님느끼신거있었는지,소상공인의날행사에.

예,저도항상소상공인의날참석해서….

아니,좀보완해야될것같다고뭐느끼신것이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소상공인의날기념행사로소상공인들이전체참여를하는데그때는작년에했을때는원도심에했을때는날씨도좋고그래가지고행사가상당히같이추진이됐었고,이번에는목적은연향동쪽의소상공인들되도록이면활성화시키자는차원에서돌아가면서이렇게….

예,장소는되게좋았던것같아요,돌아가면서하니까.

예,돌아가면서그렇게행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올해비가갑자기비소식이오후늦게한8시나9시에온다그랬다가4시부터이렇게비가막쏟아지다보니까조금미흡했던점이있었다고봅니다.아무튼저희들이내년에도그런부분들잘감안해서대책을세워서행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협회가있잖아요.근데협회에솔직히안들어가있는소상공인되게많아요.그러잖아요.협회에서소상공인을계속가입을시킨가요?원하시면다들어갈수있나요?

예,그것은뭐냐그러면각저희들요식업조합도있고그러기때문에협회들이같이이렇게뭉쳐가지고연합회를만들었기때문에거기에참여를본인들이협회에,미용협회랄지참여안하신분들은조금빠질수가있는데거의다회원이라고보시면된다고생각합니다,회비는안내지만.

저번에비즈니스센터에서우리포럼했잖아요,소상공인간담회.저는그런게정말소상공인한테도움이되게많이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조별로해가지고저도마지막까지남고석식도참여해가지고소상공인의애로점을저도많이듣긴했는데그런포럼이나해서자기들이이렇게창업할거나지금하고있는소상공인들이,또대구의유명한빵집사장님이오셔가지고노하우도알려주시고그랬잖아요.저는그런행사가많아야지소상공인한테도움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솔직히소상공인의날행사갔을때는소상공인보다는그냥지인들이나이런사람들이렇게상받는사람들만와있고소상공인은그렇게많이와있지않더라고요.이번에비가와서연향동에서더좀그렇게보이긴했는데그걸소상공인협회에서도그들만의그런행사가아니라진짜소상공인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부스같은것도확대하셔가지고그렇게좀알차게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행사보다는그런포럼들이더소상공인들한테는도움이많이될것같다그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도비오는날고생많이하셨는데내년에는좀더많은소상공인이행사에참여해가지고그런정보도얻고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성순과장님지금아까PC보급이안돼서AI까지왔다말씀하셨는데사실은저도AI연구모임하면서과장님께우리행정에서AI종합계획을한번수립을해야되지않겠냐제안을했었고,다행히내년도,어쨌든지금일상적으로다AI가파고들어있기때문에내년도에종합계획도수립을하겠다고용역비도산정을해서칭찬을해드리려고했는데제가칭찬하는얘기는예산심의하면서얘기하기가그래서안했거든요. 근데30년넘도록사실한직장에서공직생활을이렇게한다는것이쉽지가않습니다.애로사항도많으셨을텐데밖으로지금나가시더라도의회많이응원해주시고그동안에공직생활하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재빈국장님도마찬가지로의회맨이라고말씀을하셨던것처럼밖으로민간인이되시더라도의회응원많이해주시고,또지방의회가지방자치이렇게같이두축으로갈수있도록,행정에서국장으로퇴직하시면많이어떻게보면다이렇게거치신거아닙니까?그래서의회도응원해주시고의원님들도많이응원해주시길바랍니다. 두분모두30년넘도록공직생활하시면서수고하셨고,축하를드려야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두분모두축하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국장님고생그동안많이하셨다고우리박수한번쳐주시면어떨까요.제2의꽃길을응원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미래산업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농정혁신국소관2026년도본예산안,성인지예산안,성과계획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혁신국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19억원증액된10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1085쪽농업정책과입니다.전년대비88억6000만원이증액된34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비1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86쪽중단부농업인의안정적농업경영지원을위하여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우리시부담금4억원,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지원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87쪽상단부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4억3000만원,농어업인공익수당9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0쪽하단부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신규마을을발굴하고이선정된마을의생활기반시설확충,경관개선등을위하여15개마을에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1쪽중단부부터1092쪽까지입니다.농촌협약사업으로한국농어촌공사와위수탁체결하여7개읍면기초생활거점조성을위해12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3쪽상단부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계획수립용역은농촌의난개발과농촌소멸위기대응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용역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3쪽중간부입니다.2023년사업으로공모선정된송광삼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8억2000만원,하단부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9억2000만원을펀성하였습니다. 1094쪽중단부입니다.2024년공모사업으로선정된주암월평과승주석동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각각7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95쪽상단부2025년공모사업으로선정된주암상어와송광덕동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각각2억3000만원과2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2026년공모사업으로선정된별량간동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기본계획과역량강화추진을위하여2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096쪽까지입니다.마을리더육성,현장포럼등을통한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순천시역량강화사업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97쪽하단부입니다.농번기일손부족및고령화일손지원을위해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과공공형운영에각각1억원씩편성하였습니다. 1098쪽중단부도시·농촌협력지원사업으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99쪽중단부청년농업인육성을위해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9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01쪽상단부귀농귀촌안정정착을위하여귀농인농지임대료지원,이사비용지원등10개사업에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07쪽친환경농업과입니다.전년대비36억5000만원감액된396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기반조성,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친환경농업단지장려금17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08쪽중단부벼육묘용상토공급에4억원,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에3억2000만원,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지원비로3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09쪽하단부농산물생산비절감지원을위한사업비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10쪽하단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에1억8000만원,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청년농가육성사업에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중단부영유아양육부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1억1000만원,이어서하단부에실질적인농가소득보전을위한친환경직접지불제14억원편성하였습니다. 1113쪽상단부입니다.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1억7000만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9000만원,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15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14쪽중단부공익직접지불제사업비205억7000만원,전략작물직불금농가보상비15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15쪽중단부지력증진및농토배양을위한토양개량제지원3억8000만원,하단부유기질비료공급에34억3000만원,유기질비료추가지원에5억원편성하였습니다. 1116쪽상단부맞춤형및NK비료공급에9억원,유기농업자재지원1억1000만원,하단부에비료가격안정지원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18쪽중단부고소득작목육성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고소득전략작물육성사업에8억5000만원,하단부에친환경과수생산시설지원사업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20쪽하단부중소농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구축사업비로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22쪽중단부중소농스마트팜기반구축지원사업에1억원,원예생산기반활력사업에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23쪽상단부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로1억원,1127쪽상단부다목적소형농기계도비지원사업에3억1000만원,다목적소형농기계시비자체지원사업으로3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입니다.여성친화형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지원으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8쪽상단부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1억원,노후농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129쪽상단부농작업편의의자지원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33농식품유통과입니다.전년대비43억7000만원이감액된2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상단부입니다.농산물공동상표및농특산물홍보입니다.농특산물박람회순천농산물홍보부스임차료로1억원,하단부에농특산물,우수특화농산물포장재지원으로7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34쪽상단부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에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5쪽상단부거점APC운영,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에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36쪽상단부순천농산물택배비지원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8쪽중단부고품질쌀진공포장시설구축지원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9쪽상단부수출업체역량강화를위한수출농산물품질관리비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1쪽상단부로컬푸드기획생산구축사업비1억6000만원,하단부에로컬푸드안전품질관리지원사업비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3쪽중단부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으로4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식재료지원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비75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44쪽상단부학교급식비유전자변형식재료차액지원사업에1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45쪽상단부교육기관에대한보조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비에6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상단부생활밀착형농특산물가공시설설치지원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9쪽상단부어르신등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에4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57쪽동물자원과입니다.전년대비10억7000만원이증액된137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축산농가위기대응을위하여민간위탁사업비조사료곤포사일리지구입비지원으로5억원,소규모한우농가사료비지원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5쪽상단부조사료생산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사일리지제조지원등으로2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비2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66쪽중단부친환경축산기반구축을위해친환경축산물인증비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67쪽상단부가축분뇨적정처리를위해환경개선사업비로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68쪽중단부입니다.가축분뇨운송비지원으로1억원,축산악취개선사업1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69쪽중단부입니다.축산농가악취저감제지원사업비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한육우고급화사업비2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71쪽상단부학교우유급식지원국비부분에3억4000만원,중단부에학교우유급식지원도비부분에5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75쪽상단부개식용종식법시행에따른개사육농가개식용종식폐·전업지원을위해1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6쪽중단부도비매칭가축방역재료비등2억8000만원편성하였고,1177쪽중단부에국비,도비매칭가축방역예방약품구입재료비등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78쪽중단부소규모농가전통시장등취약지역방역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비1억1000만원,그아래인건비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79쪽상단부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2억원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에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등악성가축전염병예방을위해통제초소운영비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80쪽중단부젖소유질개선제지원사업비1억원,하단부에구제역예방약품,스트레스완화제지원,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채혈비지원등을위해총5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81쪽하단부거점소독시설운영을위한인건비,운영비등으로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84쪽하단부학생승마체험지원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195쪽중단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969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197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액과지출액은전년대비2억2000만원이증가된7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75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한140억원을제외한75억1000만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26년도성인지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서책자205쪽입니다. 농정혁신국성인지예산은총13개사업,32억1000만원입니다.전년도대비2억27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로세부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농업정책과입니다.농업생산성향상,농업인의삶의질제고,여성농업인에대한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등2개사업으로23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1쪽친환경농업과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기반조성,고소득작목육성,농업경쟁력강화지원을통한소득증대를위하여논,벼재배농가왕우렁이공급사업등8개사업으로3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8쪽농식품유통과입니다.고령농,여성농,소농등로컬푸드출하농가대상지원사업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로컬푸드활성화사업등2개사업으로4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쪽동물자원과입니다.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운영을통한올바른반려문화확산을위하여반려동물문화기반마련사업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성고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책자215쪽농정혁신국소관정책사업목표는8건성과지표는17건입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지속가능스마트농업으로희망농업실현이며,주민주도공동체육성,스마트팜핵심청년인재양성,농작업현장인력배치3개를성과지표로설정하여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6쪽친환경농업과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3가지로첫째,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가소득증대기여로친환경농산물유기인증면적,농작물재해보험가입면적확대를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두번째,고소득전략작목육성및과수경쟁력강화로전략작목1억농가육성실적,초등돌봄과일간식공급실적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세번째,작물의연중생산체계확립과고품질농산물의안정적생산기술보급으로농기계임대사업소이용증대를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농식품유통과입니다.정책목표는농식품유통활성화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기여이며농특산물유통지원판매매출액,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농산물도매시장매출액,농식품가공전문인력양성을성과지표로설정하여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0쪽동물자원과입니다.정책목표는3가지로첫째,환경친화형녹색축산실천으로축산업경쟁력강화및선제적동물방역으로깨끗한축산농장지정확대로주요가축전염병발생감소를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다양한정책과사업추진을통해내년도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두번째,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문화장착및동물복지실현으로반려동물문화센터활성화,반려동물등록2건으로성숙한반려문화조성을위해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세번째,조난또는부상당한야생동물의치료,재활,자연방사를통한생태계복원으로야생동물구조치료로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목표이상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정혁신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과장님,그래도농업정책과로가셔가지고예산이많이증액이됐어요,모든목을보면.근데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사업매년동일하다가처음으로4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됐는데정말이사업목을보면귀농정착하신분들이1읍10면에과연이예산가지고과연순천의귀농정책에타당할것인가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은저희도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

공감만하시면어떻게할거예요.저하고2년동안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으로계시면서농업정책과로가셔가지고예산이2억5000가지고과연귀농하신분들이정착할수있겠는가.그다음에그들이과연,매년똑같아요.농지보전하는거,임대하는거그예산은매년동일해요.

저희가그래서그부분은진짜수요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요조사가필요하고,그다음에좀정리가필요하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12월에바로수요조사해가지고정리할부분들은정리하고사업적인부분들은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목에보면예비귀농귀촌인팸투어행사지원한다고해서과연귀농귀촌이제대로활성화될것인가.귀농인농지임대료는매년똑같아요,10명한테,10명이상되는데.농지를하려면10명예산떨어지고나면예산부족하다고없다그래요.근데귀농하신분들이동에서면으로간분들이10명이넘어요.귀농귀촌팀에가서매일같이가서상의를해도예산이없다고그렇게답변하면서4000만원예산확보했는데일반보전금2000만원,민간자본2000만원딱증액된것뿐이에요.

저희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수요,진짜로귀농귀촌에필요한그런부분들은저희가수요조사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올해하반기에하긴했는데아직도그부분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하고많이중복되는것도있고,또실제적으로더필요한사업이있을것같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다시수요조사를빨리해가지고귀농귀촌분들이진짜로필요한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예,빨리하셔가지고1월에다시2월에업무보고시그거모든걸수용해가지고3월만약에추경이있고4월추경있을지모르면그때반영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제대로된정착사업을하셔야지팀만귀농귀촌이고팀장만해놓고팀원들만해놓고거의이예산가지고1년을지금살고있잖습니까.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수용하셔가지고예산더확보하시길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곁들여서김영진위원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귀촌귀농예산을보면우리순천시는그부분과관련해서조금동떨어진정책을펴고있지않는가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얼마전고흥에서젊은친구들이귀촌을해가지고나름대로농장을운영하는걸봤어요.거기같은군단위에서는굉장히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다보니까젊은친구들이와서자리를잡아가고있었습니다.우리순천시도적절한예산을편성해서귀촌귀농에대한정책사업을더욱더활발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

과장님께하겠습니다,위원장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우리1109페이지농산물생산비절감사업일단예산은증액을잘시켰습니다,과장님.작년대비본예산대비7000만원을증액시켰어요.근데보면7167만원해서10개소딱찍어버렸어요.그때당시에행감때랑분명히지적을해서정말농민들이현실적으로와닿는사업을하시라그렇게했는데7167만원일단사업목이겠지만변동은가능합니다.근데7000만원짜리를갖다가10개소해가지고딱50%해가지고예산을딱목을정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도에서매칭사업비인데요.내려올때어느정도기정액이라든지정해져내려오거든요.이런부분은도하고협의해서풀건풀고우리가진짜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한번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생산비절감사업7100만원짜리사업들이,7000만원짜리사업이농기계가거의생산비절감사업에7000만원농기계가없어요.다운이면다운이고업이면더업이고,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현실적으로우리사업목에정해서의회에보고를해야되는데딱7000만원예산을목에맞춰서예산편성을해버렸어요.그러다보니까행감때계속지적당하는거아닙니까.앞으로의회보고하실때는그래도분리해서목을어느정도타당성있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122페이지에중소농스마트팜기반구축지원사업1억3100만원딱도비로해가지고1개소지정했어요,80%사업으로.이거공모하실겁니까,아니면내려찍은예산입니까?

공모입니다.

공모입니까?

예.

정말공모죠?

예,그렇습니다.

공모면저희들이그대로받아들일거고만약에찍어내린예산이면이것은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그옆페이지1123페이지과수농가수정벌지원사업과인공수분기지원사업저희들이9대전반기때예산세운그예산이그대로가고있어요,농민들이더원하는데.이예산이통과돼야내년봄에수정벌이랑인공수분기가지원이될건데,더지원해주라고난리인데왜농민의소리를듣지않고딱매년같은예산으로이렇게했는가.얼른추경때있으면더농민의소리를듣고과수농가에더증액하시길바랍니다.

예,***27:20통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127페이지다목적소형농기계구입지원,다목적소형농기계도비직접지원사업이있고자체사업이있어요,소형농기계가.근데550대나돼요.그거사업목이같은겁니까,아니면소형농기계가틀린겁니까?

재원만틀리고이성격은같습니다,소형농기계.

550대나됩니까?

예.

그목도그러면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축조정리하시기전에2025년도대비해서어떤목이정리가된가그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관정도좀이야기하겠습니다.정말시골에는가뭄들면밭관정330만원짜리,400만원짜리밭관정소형농기계별로필요없습니다.맞죠,과장님?

예,그부분인정합니다.

밭관정거의소형은필요가없어요.

중형이상.

예,중형이상으로해야되는데그래야지옆에농작물도서로함께공유를하면서논보다더중요한것이밭관정인데거의고랭지위쪽에있는것이다밭인데그소형농기계받고공급다못해요.

원래기본적으로소형관정지원사업은천수답그리고밭을중심으로지원하는사업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어떤필요로하다면이성격을바꿔서중형쪽으로이것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중형쪽으로우리농민들이원하는것이,거의과장님께서팀장님으로계실때친환경농업과에서담당업무했잖습니까?그렇다면이제밭작물도소형보다중형을더원하고,50m이상은파야지물이나오는데가많이있기때문에꼭고민하시고중형을지원할수있는조례도이번에바뀌었잖아요?그러니까그조례에근거해서중형을공급하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

1128페이지노후농기계폐차지원을올해도하잖아요.그러면지금작년하고똑같은액수로1억을계상을했는데혹시노후농기계가해마다어느정도발생을합니까?

정확한데이터는나와있지않고요,대략적으로10대도될수있는거고10대에서한20대그정도,왜냐하면농기계가격이크다보니까일반농가들이잘폐차같은거시키지않고계속쓰는경우가많거든요.

수리도하고또이렇게해서….

예,쓸수있는것은계속사용하고그러다보니까이게정확히데이터는수요하고조금엇갈립니다.막상수요조사때는신청했는데또해보니까비용부담이있으면다시또고쳐쓰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올해는몇대정도배차를했어요?

올해8대정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불용액이거의….

조금.

조금남습니까?

예.

물론이게폐차를다한다고해서좋은건아니죠.쓸수있으면가능하면수리를해서쓸수있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하는데….

저도공감합니다,그부분은.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사유가계속발생을할거예요.그래서이왕이면,우리가순회해서수리도좀하잖습니까.이런데집중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혹시또이게전수조사를저는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예,이부분은매년하고있습니다.폐차에대해서하고있고요.대형같은부분에대해서는일반우리순회수리에서는고치기힘들고그래서도단위순회수리봉사반을통해서협업해가지고수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500만원해서20대해놓은것은전체예산….

예,기본적인단가로.

1억맞추기위해서편의상이렇게해놓은거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해주십시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세요. 과장님한테질문하실겁니까?

예.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우리1133페이지농산물유통시설확충거기에보면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있죠,과장님.

예.

그러면이거농산물소형저온창고는누구에게지원하는겁니까?친환경농업과에도아마있을거예요.친환경농업과에도아마있을건데,소형냉장고.

우리저장고는2㏊미만원예과수재배농가입니다.,

그쪽에할겁니까?

예.

아니,혹시저는또유통업자들한테지원할까봐.

아니,원예나과수2㏊미만재배농가입니다.

예,그쪽에할거죠?

예.

1135페이지에농산물유통시설개보수지원1250만원80%지원사업어디에하는겁니까?

이거는유통시설창고에공모해가지고선정하겠습니다.

유통시설그래도누가했기때문에,작년에없던사업을새로운목을정했기때문에….

아닙니다.작년에추경에세워가지고….

추경에해버리니까,본예산에없었어요,보니까.

예.

작년에했는데또있기때문에이걸올렸을거아닙니까.그래도있으니까어디주려고이렇게세워놨을거아니에요.

아닙니다.공모해가지고유통시설업체공모하겠습니다.

그러면올해전수조사를해보지아니하고예산을올린겁니까?

지금현재….

만약예산을어려운데,필요한데써야하는데공모가안들어오면불용처리하시면….

아닙니다.근데유통시설이노후가많이돼가지고더예산은필요한데지금우리도….

농산물유통시설이어디에가있습니까?

배작목반이해당이됩니다.

아,또거기도작목반입니까?

예.

배작목반이유통시설로돼있습니까?

예,유통관련시설입니다,작목반.

아,그래요?

예.

작목반이유통시설이에요?

예,매실,그거는다해당이됩니다.

농산물유통,판매하는사람들이유통하는데아니에요?거기는생산자죠.거기는생산자고생산자법인조합인데그걸유통으로봅니까,판매유통으로?

창고를갖다,예.

일단유권해석다시….

유통범위가좀확대해가지고해석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우리집행부에서너무짜맞추기식으로이렇게지금보고를하신것같아요.유통이라그러면도소매를하시는분들이유통업자들이지.유권해석다시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

예.

1150페이지,1151페이지CCTV유지보수용역은무엇이고,CCTV설비유지보수는또뭡니까?1150페이지,1151페이지12개월80만원은모업체에매달주는CCTV용역비일것이고,그러면CCTV설비유지보수는뭡니까?

유지보수는혹시고장나고그러면그때부품이나이런거유지보수말그대로보수입니다,보수.소규모보수입니다.

그렇다면CCTV설비유지보수를하실것같으면이렇게모업체에카메라를,모든CCTV모든것을위탁맡겨가지고번개맞고노후되면화소가바뀌면바꿔주는용역이더안나을까요?

근데위원님말씀대로번개맞고그러면건수가많으면모르지만긴급돌발상황아닙니까.그래서….

긴급돌발상황이니까그것이더낫다그말이에요.

그걸갖다돌발상황을유지보수계약을한다는것도좀문제가있지않는가생각이듭니다.

일단업체랑이야기해서세콤과캡스나그런데에위탁을맡겨가지고매달얼마씩주고위탁을맡긴것이화소도더낫고,그다음에번개맞으면신속하게교체해주고,고장나면번개맞고그러면신속하게교체해주고,수리도더신속합니다.

근데위원님말씀대로….

자체돈이안들어가요.

예,기존에유지보수위원님이말씀한유지보수는돼있고여기에서혹시다른예를들어서돌발상황이생겨가지고고장이났다든가부품이필요하다든가그비용은우리자체적으로수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그렇게바꿔주시라그말이에요,앞으로그렇게.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1150페이지에있는것처럼용역업체에이렇게맡겨가지고차라리그렇게관리하시라그말이에요.노후되면또노후CCTV설치해야된다고또예산이올라오기때문에한번점검하시길바랍니다.

예.

도매시장교통유발부담금이뭡니까,그위쪽에?1151페이지중간부분에도매시장교통유발부담금.

제일밑에서하단부는중간입니다.

잘파악안되시면일단예산삭감은아니기때문에이따보고를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혁신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국장님께서공식적으로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오시는게마지막날입니다.34년간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이하셨고앞으로시작될제2의인생도응원의말씀을드립니다. 이자리에서근간의소회와후배공직자들을위해남기실조언이있으시면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위에서소회의시간을마련해줘서대단히감사합니다.존경하는김미연위원장님,최현아부위원장님,김영진위원장님,4선의원인이복남위원님,유승현위원님,이영란위원님대단히감사합니다.저34년한지어떻게아셨어요?

이야기해알아봤어요.

제가광주에서1년하고왔기때문에1년이추가되는거고요.그래서오랜시간이렇게공직에몸담으면서많은분들과함께할수있어서영광이었습니다. 지난세월은공직에있으면서언제나시민쪽에역지사지의마음으로시민편에서서일하려고했고요.또동료여러분들과함께근무했던순간이가장소중한시간으로남을것같습니다.이제는물러가지만우리동료,후배공직자분들과이자리에계시는위원님들이더욱앞날에빛나기를기원하겠습니다.그리고한사람의시민으로서순천시와순천시의회의발전에적극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본예산원안가결을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혹시격려의말씀주실위원님계시면한말씀하십시오. 4선의원님이대표로하실란갑네.이복남위원님말씀하세요.

국장님이또특별히4선이라고언급을해주셔가지고. 어쨌든30년넘게한직장에서마무리를,시작하고마무리한다는게사실은쉽지는않습니다.그리고고생하셨고국장님또처음승진해서향동으로부임해오셔서향동의소소한부분까지도잘이렇게지역을위해서챙겨주신부분은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아직도기억에좀많이남습니다.마무리할때까지후배공직자들잘좀챙겨주시고일반인이되시더라도,아직공로연수기때문에시간은남아있지만일반시민이되시더라도의회잘응원해주시고,또지방자치에서지방의회가제대로서고있는모습들을응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고우리위원님들박수한번쳐드리시게요. 수고많이하셨습니다.물러가셔도괜찮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진입니다. 2026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본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총예산액은2025년본예산대비8억100만원이감액되어총62억4400만원입니다. 각과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311쪽농촌진흥과소관입니다.2025년본예산은17억8000만원대비3900만원이증액되어총액은18억19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1312쪽입니다.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농촌소멸을대응하기위한정책으로영농형태양광테스트베드2개소설치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의안전,화재보험가입지원을위한사업비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3쪽입니다.농촌체험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으로활동비를1억2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농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8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에2억3400만원,늘봄학교연계우수교육농장프로그램개발에2400만원,맨하단입니다.농촌지도자회육성을위한운영비1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5쪽입니다.4-H육성에1030만원,선도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6쪽입니다.농촌지도자회신문우송료지원에4600만원,4-H회400만원,청년4-H우수과제지원을위한예산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청년4-H중앙대회참여및교육지원에1500,농촌지도자회원전국대회참여지원2100,농촌여성구독지원에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8쪽입니다.여성농업인능력개발을위한물품재료구입및프로그램지원을위한예산을5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생활개선회원중앙대회참여지원예산을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농촌취약계층정주여건개선사업을위하여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시민여성능력사업에1300만원,맨하단입니다.하단맞춤형농업인교육입니다.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비영농기초기술교육800만원,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비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0쪽입니다.청년농업인스타트업지원사업2개소에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1쪽부터1322쪽입니다.농업기술전문교육운영을위한사업비로1500만원,농업인대학운영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3쪽입니다.혁신농업인센터운영비용을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4쪽에서1326쪽입니다.도시농업육성1700만원,도시텃밭조성및운영사업비로8000만원,도시농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에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여름철영농교육,새해농업인농업인전문교육운영에따른운영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7쪽하단부터1328쪽까지입니다.센터청사관리를위한운영비1억9600만원,부서운영을위한행정운영경비로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1331쪽입니다.2025년기술보급과는본예산52억6500만원대비8억3900만원이감액되어총액은44억25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1332쪽입니다.천연기념물선암매의후계품종을육성하여역사적가치를보전하고지속적인관리를위하여국가매실유전자원운영사업비에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2쪽입니다.하단부입니다.정원후방산업육성을위한사계절잔디시범포운영으로재배기술습득과순천만국가정원,오천그린광장등에잔디를공급하고자사업비3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3쪽입니다.하단부입니다.플럼코트과수수정을용이하게유도하고플럼코트인공수분용꽃가루지원사업에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4쪽입니다.수처리장치를이용한병해충방제및시범사업을위하여3500만원과기후변화대응신소득아열대지원특화작목육성사업에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채소농가현장지원단운영에200만원,딸기화아분화검사용현미경구입에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4쪽중단부입니다.경봉,천중도품종에편중되어있는복숭아품종의다양화를통해이상기후에대응코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4쪽하단부입니다.기후온난화로매년저온피해를입은과수를대상으로피해경감을위한약재처리시범사업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5쪽상단부입니다.최근과수미래형수형으로각광받고있는다축수형을시범보급하고자4900만원을계상하였고,고온및일사피해경감을위해기후변화대응다목적햇빛차단망보급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5쪽하단부입니다.농작물에큰피해를줄우려가있는병해충의선제적방제를통해농작물병해충방제비4억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7쪽에서1338쪽입니다.순천시미생물센터관련사업5개입니다.농업전반에유용미생물을활용하여농업환경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농업생산체계구축을위한사업입니다.고형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에3억5500만원,미생물배양실운영에3억3100만원,자연농업토착미생물생산교육장운영사업에350만원,유용미생물생산실증시범사업에4900만원,축산냄새저감미생물공급실증시범에4200만원,총사업비7억8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9쪽에서1340쪽입니다.토양검정실관련사업4개소입니다.토양종합검정실운영사업비1억2800만원,국비매칭으로시행하는토양검정분석사업에3800만원,공익직불제이행점검토양검사사업비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0쪽입니다.미세먼지병해충발생저감및산불예방을위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1억500만원,벼병해충발생전후신속방제로기상재해대응을최소화하기위하여농산물안정생산병해충방제지원에1억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가축분뇨부숙판정및성분검사사업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과수화상병등검역병해충예찰방제를위한방제단운영지원에7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3쪽입니다.사계절잔디생산기반조성으로재배기술을농가에보급하고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사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3쪽에서1344쪽입니다.과수및채소신품종실증시범재배로농가교육장활용등농가소득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의기반인원예과학원운영에7100만원,스마트팜과학영농시스템및미래선도적인농업환경구축을위한ICT스마트팜운영에7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4쪽입니다.순천시꽃육묘장운영비및시가지꽃가꾸기사업에6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6쪽입니다.화훼농가육성과순천시경관화훼연출을위한초화류구입비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순천시고유의향을개발하고브랜드화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향기산업육성에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6쪽하단부입니다.데이터기반의스마트환경제어기술을적용한스마트플라워팜구축을위한실시설계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고온기폭염등이상기상에대응한화훼류안전생산기술을보급하고자폭염대응화훼농가시설개선지원시범사업을위하여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7쪽입니다.정원식물신품종육성을통해순천을대표하는품종을선발하여육성하고자정원산업육성및지원사업에1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다음은성인지예산및책자25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2026년성인지예산은총2개사업6600만원으로여성주도의농가소득증대로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농촌여성의능력개발및사회참여기회확대를목표로했고,전년도대비1923만원이증가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2개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253쪽입니다.여성농업인능력개발에5400만원,255쪽입니다.농촌여성교육및행사참여지원을위한도시민여성능력에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서별전략목표로총괄보고드리고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등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책자102쪽농촌진흥과입니다.미래농업·농촌대응,풍요롭고활력이넘치는농촌구현을위한성과지표5개,단위사업수는6개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현장소통과전문성강화를위한신품종·신기술보급으로일류농업실현을위한성과지표7개,단위사업수는4개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촌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우리과가농촌이죠?농업기술센터니까농촌이죠?

예.

농촌예산에도시민여성능력개발예산이1300만원이새롭게분리돼서나와가지고예산이세워졌어요.

예.

이제는하지말라,하지말라하니까법규제도유권해석을,우리과에서유권해석을마음대로해가지고이예산을세웠어요.농촌진흥법이랑거기에보면정의와그에대한항목에위반되는사업예산이에요.과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도시민여성능력개발1300만원에대해서,음식연구에관한1300만원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아,국장님.

생활개선회에서음식연구회가분리돼가지고3∼4년됐습니다.

과장님마이크켜주십시오.

예,3∼4년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그때김영진위원님이업무보고때이것을생활연구회에서예산을분리하든지뭔가조치가필요하다,생활연구회에서떨어져나갔는데그래서저희들이심사숙고해서다시여기에서예산과목을해서지금저희들이편성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지금생활개선회옛날에초창기때음식연구회가하나의분과로돼있었는데저희들이타시군음식연구회를다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그래서여수시나광양시,나주시그런식으로있는데지금일부시군에서는없어지고있는데지금저희들이한70%이상이존속해가지고있고그래서지금따로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하려고지금그렇게해가지고있습니다.

분과해서,생활개선회에서3∼4년분리돼서나온이분과위원회가예산을탈수있다,거의다수가도시민이에요.그렇다면모든단체에분과가나와서예산을탈수있나,앞으로도그러면이사업예산우리농촌진흥과이예산목을가지고다른단체에서도분과위원회가나와서예산을타도된다,가능합니까?

지금저희들이전라남도에서그쪽으로아까초창기때생활개선회하고음식연구회하고이런문제점이있었는데인근시군여수도생활개선회분과모임으로지금운영하고있고,광양시는별도로떨어져서지금활동하고있고,나주시같은경우는품목별연구모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이이야기하신뜻은저희들이압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지원법이뭐냐그래서아까처럼생활개선회에서20명이나와서음식연구회에있고나머지는도시민으로이렇게펀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도시민이가능하냐그법적으로도봤는데우리가법적근거를보면농어민이아니더라도예를들어서할수있다는농촌진흥법시행령이나시행법을가지고저희들이거기에맞췄는데위원님께서이것이법이잘못적용되지않았냐그런우려심이있는데저희들은하나라도단체를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예산안편성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농업정책과에서도여성농민회가2개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순천시에도자치혁신과나가족보육과인가여성단체가분리되어가지고싸우고있어요.여성농민들도서로이원화가되어가지고하나로합치지않고거기에서떨어져나와서새로운단체를만들었어요,회원30명으로.그래가지고거기도예산을지원해요.근데농촌진흥법정의에과학적으로연구하고그런거에대해서목이정해져있었지도시민여성능력개발에지원하라는근거법령이없어요.과연무엇이옳은지,예산을주는것도좋지만과연법에위반되지않는거. 그러려면새로운교육단체를주면좋은데교육단체도거기에서농촌진흥과에서계속교육단체다,교육단체다,여성교육단체다그런식으로해가지고지원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생활개선회예산을통계목으로잡아가지고거기에서예산을지금까지의회를무시하고전부다그렇게빼가지고몇년동안줬었어요,우리국장님오시기전부터.그래서작년부터분리하라고,아니면법령조례를만들어서해라,해라했는데도농촌진흥법을댔는데농촌진흥법하고도위반되는거예요,그것이.정의에서부터정의에대한항5가지에도위반되는사항이에요,과학적으로연구하는단체가아니기때문에,과학적으로연구해서지식을주는단체가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은농촌진흥법시행령에도시등농촌외지역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농업관련교육이나그런것을할수있다고나왔는데저희들은그쪽법조항을저희들이이것이맞다,타시군도그렇게하고있으니까,그렇게저희들이지원하게된겁니다.

농촌진흥과이예산이통과가되면순천시의다른과도분과가나와서예산을탈수있다거기에대한발판을마련해주는거예요.하물며24개읍면동의방범대가,지구대가싹다분리해서따로자치혁신과예산을타면다줘야되는근거법령이되는거예요.소장님,다시한번이거고민하시길바랍니다,이예산에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님말씀하세요.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과장님,제가행정사무감사때강진에서홍천에서하는그쌀무슨쌀이라했죠?시범포새롭게….

미호벼입니다.

예?

미호벼입니다.

미호벼?

예.

미호벼예산이지금올라와있습니까?신품종.

미호벼예산으로는따로아니고요….

신품종볍쌀로특수미로돼있습니까?

예,고품질벼생산시범포운영으로지금1500만원예산….

1500만원올라왔습니까?

예,세워져있습니다.

이예산은추경때도가능하죠?추경때도가능하죠?

예.

먼저농민의소리를듣고,농협의소리를듣고이렇게하지마시고농민들이정말원하는품종쌀,뒤처진쌀아닙니까,벌써?익산에서도벌써하고있고,경기도쪽에서도지금하고있고,충청도권도하고있고,전라권에서강진쪽에서도하고있는쌀이에요.그들이벌써상품을벌써내서지금전부다유통을확보를하고판매를하고있는데새로운명품쌀로지금시민들이,우리농민들이원하는그쌀로선택했으면어떻겠는가농민의소리를듣고추경에다시올릴수있으면올리시길바랍니다.

예,잘반영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꼭농협의소리를듣고하지마십시오.농협의소리를들으면농민들이들고일어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쌀이미호벼가어떤품종인지알고계십니까,과장님은?

예,알고있습니다.

어떤쌀입니까?

일단생육특성도쓰러짐도적고….

그러니까요.그러다보면쓰러지고그래야지쌀값이올라갈건데.

미질도좋고여러가지면에서….

미질이왜좋을까요?기술보급과에서연구하셨으면미질이왜좋을까요?

일단밥맛도좋고요,품종자체의그런특성입니다.

그러니까요.왜그럴까요?멥쌀과이거차이점이뭘까요?

찰기가있고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옆에서가르쳐주고만요.멥쌀과찹쌀의중간부분이니까광이나고찰지게보이니까선호하는거잖아요.근데벌써부터다판매가되고있어요.순천은벌써몇년,순천농협이지금몇년뒤처져서하는건데한번농민의소리를듣고예산다시한번품종다시확보하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시한번하겠습니다.이영란위원님에대한질의입니다.지금도비가가내시입니까,내려왔습니까?이예산서에지금예산이내려왔어요,가내시돼서추측으로지금한겁니까?이예산.

가내시부분입니다.내년도예산이기때문에내려온건아니고.

그러니까가내시,본예산대비지금가내시만추측하고한거죠,예산은내려오지않고?

금액은아직안내려왔죠.

그죠.

예,내시가된겁니다.

그래서2025년,2024년이맘때본예산심의할때기정액이도비가2850이었어요.그거하고똑같이2850으로지금가내시를일단했어요.근데실상내려올때는1250인가내려왔어요.1차추경때예산삭감이5800만원정도예산삭감이됐어요,1차추경때.그것도정리추경때가된거아니고.그때당시에는2024년12월에2025년본예산을심의할때그때오늘이번예산처럼2850을도비로하고나머지9000만원을시비를본예산에세웠었어요.근데2850만원이내려올줄알고9000을맞췄는데실상내려올때는1212만원내려왔어요.그러다보니까비율을따지다보니까5800정도가1차추경때벌써삭감이됐어요.우리과장님그거알고계세요?이거가내시에요.예산이내려온거아니잖아요.내려왔냐그러니까내려왔다고그렇게답변하시면어찌돼요.

아니요,가내시부분….

가내시됐는데다음에비율이어찌될지는몰라서일단예산을못세운거잖아요.근데작년에는세웠어요.이영란위원님말씀처럼그때6500을세웠어요.1차추경때,2025년1차추경때5800을삭감을했어요.4000얼마만이예산에통과를시켰어요,다시.그리고민간경상이고자본이고그것도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2025년내용과2026년예산서목이민간경상,자산취득모든것이다지금틀리고있어요.입력이잘못됐는가,아니면직원이바뀌어서오류가난건지.

오류는아니고요.저희가민간경상보조하고재료비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작년책자에는아까이영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올라왔어요.근데2026년도는또다른목으로올라왔어요.그러면일관성이없잖아요.

저희가진행을하다보니그게….

그럼통과시켜준순천시의회가바보가되는거예요,지금.

저희가따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그렇다면기술보급과의이목이잘못된것은싹다삭감해도되죠?보조사업이잘못되면정리추경때하든가,아니면모든걸목변경한다음에1차추경때하시든가둘중에하나선택하셔야돼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간단히해주십시오.

2차추경아니고1차추경때.

이부분은사실은가내시해가지고반영해놓으면1차추경때정리되는부분이많아요.특히농업예산에그런게많습니다.대체적으로아마통계를뽑아보면추경때도비삭감돼가지고거의50%이렇게삭감돼서내려오더라고요,가내시는그렇게해놓고.그러니까시군이게훈련시키는것도아니고그렇게해서,실제그래요.그래서이것이시군을어떻게보면저는재정문란을시키는부분이기도해요,그부분이.그러니까우리시가사실은잘못한건아니죠. 가내시된부분을,이영란위원님말씀맞아요.가내시됐으니까그비율만큼우리가시비를매칭시키는게맞는데이런사례가거의해마다반복되는사업들이많아요,특히.그래서이부분은도에서부터저는정립을해줘야된다는생각이들고이걸로인해서시군에서행정력이낭비가되잖아요.그러니까이거는저는도에서문제가해결돼야된다고봅니다. 특히이번에보니까우리기술보급과외에도아까농정혁신국에도지금목이바뀐부분들이발견이꽤있어요.그래서이왕에문제제기가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기술센터에서도내년도예산중에목이바뀐부분이있습니다.경상보조에서공기관위탁부분도있고공기관위탁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지금거의농협이라든지이기관으로위탁해서사업했던내용들을내년에는우리가직접사업하겠다고방침이바뀐부분도있을거예요. 그런부분이있을수도있고하기때문에목이바뀐부분에대한사유,그리고혹시사업추진방침이내년도에변경되는지부분까지해가지고이거를기술센터부분에서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만저희들이심의할때축조할때참고가될수있을것같고,농정혁신국도사실은마찬가지인데그런부분들은저희위원회에서정리를할테니까기술센터는그렇게정리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정리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가내시부분은국도비가가내시가저희예산하고조금시기가안맞게내려오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착오가발생이되기도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충분히숙지하고계시죠?그부분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34쪽을보면시가지꽃가꾸기사업이작년대비예산이1억9200증액이됐어요.왜증액이됐습니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1434페이지?

1344쪽.

1344쪽이요.

예.

시가지꽃가꾸기증액부분은인건비가많이조금편성이됐습니다.

그러면사람이증액을했다이말입니까?그렇지않으면일당이올랐다이말입니까?

아니요,기간제근로자인원수가좀증액이됐습니다.

근데과장님,그전에도기본적으로이렇게했잖습니까.근데굳이인원을증액을해가지고신시가지꽃가꾸기를할이유가없잖아요.예를들어서무슨큰행사가우리순천시에있다든가이랬을경우에는예산이증액이돼도아,그런가보다라고생각을할수있지만그렇지않고서는굳이인원을충원할이유가있겠는가라는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저희정원의도시에맞춰서저희가꽃부분에대해서는총괄적으로저희가꽃육묘장에서생산을하면서또새로운품종에대해서신품종들도입을해서키워가지고정원이나이런데선을보여야되겠다이런시책적인차원에서저희가하다보니까….

근데과장님부분도충분히알겠지만우리가국가정원안에있는일용직근로자들도있고,또우리가농촌기술보급센터에서관리하는인원있잖습니까.근데굳이보급센터에서인원을충원해서국가정원에한다,국가정원도나름대로다있잖아요.거기관리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그럼그분들을이용하면되잖아요.

꽃관리부분만있는게아니고저희가생산까지를하고있기때문에….

하여튼그부분은위원들이알아서축조를통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12월12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청년교육국소관2026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