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2026년도예산안총괄보고및직속부서,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직속부서는실장님에게,국·소소관은국·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제안설명은2026년도예산안,성인지예산안,예산의성과계획서순으로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해서감사실부터진행되어야하나,2026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개요설명을위해서예산과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략기획국장님으로부터2026년예산안총괄개요보고와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먼저드리겠습니다.먼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재정의건전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수입과지출을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효율적으로재원을배분한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재정여건과전망등은책자3페이지부터22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총괄세입전망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입은연평균2.6%감소할것으로예상하였습니다.자체재원은지방세와경상적세외수입이안정적으로증가가예상되나,임시적세외수입에서연향들도시개발사업재산매각수입이2026년에서2028년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종료되면서연평균3.8%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연평균0.5%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와조정규부금은꾸준히증가하나,보조금중에서균특보조금이바이오산업육성,갯벌치유관광플랫폼등대형보조사업이2027년도종료되면서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2026년지방채392억원은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추가발행분입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026년에서2027년까지신청사건립사업종료등에따라보유재원이크게감소하여연평균7.5%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28페이지분야·부문별재원배분계획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신청사와시민광장조성추진으로한시적으로증가했다이후감소하여연평균6.2%의감소율을보이고,문화및관광은종합스포츠파크건립,갯벌치유관광플랫폼등대형사업종료로연평균10.2%정도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노인인구의증가와미래세대투자확대등복지수요증가에따라2.8%비율로점차증가하고,국토및지역개발은연향들도시개발,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등이본격화되면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여연평균22.8%감소합니다. 다음은56페이지채무전망입니다.2025년지방채잔액은총1159억원으로일반회계공원녹지시설부지매입300억원과공원개발특별회계연향들도시개발사업859억원입니다. 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2026년392억원의지방채를추가발행하여,채무는1551억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일반회계지방채는2027년부터2036년까지매년30억씩상환할계획이며,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는연향들분양수입으로2028년까지전액상환할예정입니다. 기타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성과계획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는예산의성과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예산의내용을반영한전략목표를기준으로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수립하는시행계획입니다. 성과계획서11페이지입니다.2026년성과계획전략목표수는총63개이며,성과지표는총253개,단위사업은총249개사업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예산과소관2026년성과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어가는선진재정을목표로신속집행5년연속우수기관선정과국비7000억원달성,사전법률검토로소송최소화와함께고향사랑기부금7억원을달성하고자합니다. 130페이지예산과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적재정운용으로미래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자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지방재정신속집행률87%,국도비확보액7200억원을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입니다.필수조례는물론,법령불부합조례정비와고향사랑기부금활성화를위해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필수조례적기마련율100%,고향사랑기부금모금액5억1000만원을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은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양성평등정책을반영하기위해예산편성과정부터성평등관점을고려한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안6페이지입니다.2026년성인지예산은총91건에338억원으로2025년대비9건에4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35건에172억원,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15건에42억원,자체단체특화사업으로29건에65억원,기타사업으로12건에59억원입니다. 기능별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및관광분야등총11개분야의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본예산안은전략적이고적극적인재정운용기조를바탕으로농업,복지,문화,경제,정주여건등전분야에지속가능한발전을통해지역경제의완전한회복과도시성장,미래도약을견인하기위해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1조5669억원으로2025년대비900억원이증액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1조3765억원으로2025년대비908억원이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1904억원으로2025년대비8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예비비는160억원,지방채차입한도액은860억원입니다. 29페이지세입총괄표입니다.지방세는1864억원으로2025년대비16억원을증액하며안정적인세입기반을유지하고있습니다.세외수입은2042억원으로2025년대비746억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공영개발특별회계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재산매각수입800억원이반영된것입니다.지방교부세는4700억원으로2025년대비200억원을증액하였고,조정교부금은410억원으로2025년대비10억원이감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보조금은5919억원으로2025년대비56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734억원으로예탁·예수금에일반회계재원충당을위해통합기금예탁·예수금350억원을반영하였으나,올해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759억원이감소하면서513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694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1085억원,환경분야에1434억원,사회복지분야에5391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839억원,산림·중소기업분야에331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72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479억원,행정운영경비등기타에209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고,예산과소관본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85페이지입니다.예산과는2025년본예산대비48억원이감소한17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내부유보금등예비비53억원이감소하고,경상경비가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386페이지상단부입니다.예산편성및재정관리를위한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입니다.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1억3000만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지자체분담금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상단입니다.국도비업무추진포상금입니다.2026년국고발굴과공모사업확보를한유공부서와직원포상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시급한현안사업등에대비하기위한목적으로사무관리비1억원,공공운영비5000만원,국내여비3000만원,연구용역비3억원,시설비2억원,총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고향사랑기부답례품지급예산은기부자에게기부금의30%이내답례품제공을위한비용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상단입니다.행정소송의효율적대응을위한소송수행료1억300만원,보다손쉽고전문적인법률자문이이루어지도록AI를활용한전자법률정보시스템사용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소송의종결시기와패소여부등을고려하여소송손해배상금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비비입니다.재해·재난등예측하지못한재정수요에대비하고자일반예비비5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10억원을포함하여총1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00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은2470억원입니다.총수입액은31억원,총지출액은589억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5년도말대비558억원이감소한1912억원입니다. 2011페이지주요수입계획은이자수입31억원,예치금회수수입2130억원,예탁금회수수입이140억원으로총2301억원입니다. 2012페이지입니다.주요지출계획은시청사건립기금예수금상환227억원,일반회계예수금상환3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예수금상환11억원,예치금171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19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은471억원입니다.총수입액은5억원이며지출액은없으므로2026년도말조성액규모는477억원입니다. 2021페이지주요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5억원,예치금회수수입471억원으로총477억원입니다.주요지출계획은477억원전액을기금예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9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은12억원입니다.총수입액은7억원,총지출액은2억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5년대비5억원이증가한17억원입니다. 2031페이지주요수입계획은기부금수입7억원,예치금회수수입12억원을포함하여총19억원입니다. 2032페이지주요지출계획은예치금으로17억원,기금사업비와운영비로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예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예.국장님,말씀감사합니다.우선국장님께서언급해주신사항들을정리해서,또우리순천시가진행하는부분에서또제한적인부분이있다면참고해서들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우선지금올해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산은전년대비6.57%증가했고요.그리고일반회계는8.08%증가한반면에공기업특별회계는6.87%감소했습니다.재정수요가늘어난영역과줄어드는영역이뚜렷하게대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제이런상황들을보면자체세원기반은약하죠.그리고지방교부세,국도비에대한의존도구조가여전히고착화되어있는상황들인것같습니다.근데이런상황들을바탕으로예산안에는세입증가전망의근거부분이있고,그리고불용이월최소화에대한사전관리계획이충분히제시되지않고있는부분들이또느껴지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실질적인재정운용전략적인부분들을우리가같이한번고민해보자는취지에서언급해드린부분입니다. 혹시순천시에서고민하고진행하는부분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러나위원의입장에서이사항들을한번또국장님께도제언해드린부분입니다.첫번째는세입확충전략을정량화해야할부분이있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두번째는불용이월발생에대한사전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봄도또실질적으로예산을우리가순천시에서고민하는부분에서도원활하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 세번째는외부재원의존도를완화하기위한자체사업의자생력강화와전략도필요한부분들이있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들은우리순천시재정건전성에대한부분에서단순한예산증가가아니라,또세입실현가능성에대한집행의품질에서또결정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국장님께세가지제안을해드리는부분이있으니까이사항들에대해서차후에또같이고민해서또의회와호흡했으면좋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위원님말씀명심하고,저희들도재정건전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감사실장장익상입니다. 먼저감사실소관2026년예산의성과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책자48쪽입니다.부서별전략목표는부패·청탁·갑질행위제로도시,소극행정및음주운전제로도시입니다. 다음은116쪽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시민과소통하고공감하는감사행정실현입니다.성과지표입니다.청렴도평가등급목표는1등급이며,작년2등급,올해한중순경에발표될예정입니다. 5대비위발생건수목표는3건인데직원들의자정노력으로올해1건입니다.참고로성인지예산은해당없음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책자188쪽세입예산입니다.법인카드결제계좌이자수입1만원을편성하였고,192쪽청백-e시스템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5쪽세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도감사실예산은2025년도본예산2억399만5000원대비1589만3000원이증액된총2억198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증액된주요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시전반의청렴확산을위하여신규시책으로추진예정인청렴순천현장의소리를듣다운영에300만원,유관기관청렴협력네트워크협업체계구축에2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청렴관련포상금250만원,시간외근무수당및관내출장여비793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참고로청렴포상금은2025년1회추경시증액된금액을적용하여,2026년본예산에편성하였으며,시간외근무수당과출장여비는현원1명증원에따라편성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생산적감사수행을위한일반운영비1364만5000원,여비513만2000원,청백e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6쪽입니다.공직기관감찰활동을위한일반운영비171만2000원,여비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청렴행정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6337만4000원,청렴체감도설문용역1400만원,청렴캠페인및토크콘서트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참석수당및부패신고보상금상환등일반보전금85만4000원,포상금8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사의품질향상및계약심사확대추진을위한기술감사운영에따라일반운영비882만4000원,여비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감사실행정운영경비로인건비5788만3000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일반운영비1052만4000원,여비2352만원,업무추진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감사실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송명선홍보실장
홍보실장송명선입니다. 홍보실소관2026년본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본예산,성인지예산,성과계획서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6년도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홍보실2026년총예산액은29억5957만5000원으로전년도32억8323만6000원대비3억2366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73페이지상단순천시이미지홍보입니다.순천시브랜드이미지와가치를전략적으로홍보하기위해스팟광고,언론매체및방송홍보비등21억822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하단,274페이지상단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디지털소외계층을포함한순천시민들의정보접근성강화를위한소식지제작및입법예고,고시공고등을포함한시보발행에1억3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중간,275페이지SNS운영입니다.SNS채널별최적화된맞춤형정보제공과시민홍보활동을강화,SNS캐릭터이모티콘제작배포로우리시홍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2억385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하단276페이지시정홍보지원입니다.뉴스제작물이용료,전자스크랩,각부서배부신문구독비등2억58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중간순천시영상홍보입니다.시정활동영상,사진자료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보관하기위한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관리등으로331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76페이지하단행정운영경비입니다.홍보실직원들의시간외근무수당,사무용품구입비,복사비,정수기임차료등부서의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를반영해1억131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성인지예산책자입니다.17페이지입니다.홍보실성인지예산은순천시발행및SNS운영2건입니다.18페이지순천소식지발행은성평등관점에서정보제공을확대하고,성인지감수성확산및시민의식제고할수있는내용을반영하여제작토록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SNS운영입니다.SNS콘텐츠는불특정다수에게제공되므로특정성별격차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나,최신트렌드나채널별이용자의성별,연령,세대관심사등을종합적으로반영한콘텐츠를기획제작하여시민들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26년도회계연도예산의성과계획서책자입니다.49페이지입니다.2026년도홍보실전략목표는남해안벨트허브도시,일류순천도시브랜드확산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117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체계적시정홍보로시민만족도향상및도시브랜드가치상승으로이를달성하기위해2개의단위사업을설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단위사업첫번째순천시홍보입니다.분야별순천시이미지홍보,순천소식지와시보발행,매체의특성별맞춤형SNS홍보를통해체계적으로시정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261페이지단위사업두번째홍보활동적극지원입니다.언론과협력적네트워크확립및보도자료및영상,사진자료의신속한제공을통해시정의신뢰도를확보하겠습니다.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6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실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우리예산안책자274페이지요.이거질의할걸로알고계시죠?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예산안책자274페이지하단.
명선
송명선홍보실장
저희들이이번추경때.

장경순위원장
목을변경하셨잖아요.처음에이것도지금일반운영비에서편성이잘못돼서경상적위탁사업비로추경때변경을하셨어요.
명선
송명선홍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서이게그때왜변경을했냐고물어보니까2023년도에법이개정이되었고,또예산실에서이건목이맞지않다라고해서변경을했습니다.근데본예산에세울때는그사실을아직몰랐었나요?
명선
송명선홍보실장
본예산에저희들이예산실에다상정하고,저희들이마지막으로이모티콘배부를하려고집행하는과정에서이거는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지출해야된다는예산실의내용이있어서저희들이추경은아직작업을안했기때문에추경에서는위원님들이반영을해주셔가지고통계목을변경을했는데,본예산은이미상정이돼가지고저희들이수정할수있는그시간적타임이안맞았습니다.그래서이번예산에서이내용을조금본예산에서이내용을조금우리행자위에서변경을해주시고,다시추경때저희들이신규로신청하면어떨까생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예산집행의투명성을저해하는일이잖아요,이런것들은.그래서회계처리오류가나지않도록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송명선홍보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백운석입니다. 보고순서는2026년도예산안과성인지예산안,예산의성과계획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예산안입니다.173쪽세입예산지방세입니다.전년대비16억원이증액된1865억원이며,증액된주요내용은유류세인하폭축소에따른자동차세주행분16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175쪽세외수입입니다.전년대비8200만원이증액된657억700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13억원이증액된450억원,191쪽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19억원이감액된162억원,195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3000만원이감액된25억원,198쪽지난연도수입은8억원이증액된20억원이며,200쪽조정교부금은10억원이감액된410억원이되겠습니다. 201쪽국고보조금입니다.총무과북한이탈주민지원등5개부서총8건에7억2000만원입니다.218쪽시·도비보조금은자치행정과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등3개부서총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283쪽총무과입니다.전년대비28억원이증액된479억7000만원입니다.주요편성내용으로는건강검진비용4억원,단체보험8억3500만원,맞춤형복지포인트41억5000만원,284쪽에직장어린이집운영위탁금3억3000만원,직원소통프로그램지원3억8000만원,285쪽국내문화탐방및체육활동비에11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286쪽공무직근로자운영및직무역량강화6억원,287쪽체계적인직원교육시스템운영7억원,289쪽국제교류내실화8억5000만원,291쪽에직원성과상여금및연금부담금등행정운영경비로37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자치행정과입니다.전년대비44억원이증액된110억원입니다.주요편성내용은소통과협력강화21억7000만원,304쪽공정선거관리41억원,305쪽주민자치28억6500만원,315쪽시민참여활성화17억8500만원,323쪽생활민원처리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쪽세정과입니다.전년대비1700만원증액된12억원입니다.지방세부과징수4억4000만원,331쪽개별·공동주택가격조사2억4800만원,332쪽지방세정정보화추진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9쪽징수과입니다.전년대비1500만원증액된5억원입니다.지방세체납액관리1억8900만원,341쪽에효율적인세외수입확충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회계과입니다.전년대비92억원이증액된1300억원입니다.신속·공정투명한회계처리8억7500만원,348쪽에복식부기회계운영1600만원,349쪽투명한선진계약행정추진2억2000만원,350쪽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5600만원,351쪽청사시설정비및환경개선35억8000만원,353쪽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38억원,신청사시설이전및환경개선15억원,354쪽에직원보수등행정운영경비로1199억원편성하였습니다. 363쪽민원행정과입니다.전년대비1억4800만원이증액된17억원입니다.민원서비스향상2억2000만원,365쪽에고객중심의통합민원창구운영4억원,367쪽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2700만원,가족관계등록사무효율적운영5700만원,368쪽민원콜센터운영에8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를달리하여성인지예산입니다.2026년성인지예산서책자25쪽입니다.행정지원국성인지예산은자치행정과1개부서에3개사업으로5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방향은사회문제해결이나공익적가치가있는사업에여성참여를적극적으로확대하고,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책자를달리하여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성과계획보고는부서별전략목표로총괄보고드리고,성과지표등세부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책자50쪽입니다.50쪽총무과전문성을갖춘미래형인재,변화를주도하는혁신조직을위해성과지표3개,단위사업수는5개입니다. 51쪽자치행정과입니다.행동하는시민과동행하는든든한자치행정을위해성과지표5개에단위사업수는7개가되겠습니다. 52쪽세정과입니다.재정자립강화로안정적인시민복지및지방재정분권실현을위해3개의성과지표에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53쪽징수과입니다.징수목표액달성으로경제자립도시도약기반마련등을위한성과지표3개,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54쪽회계과입니다.청렴과소통으로신뢰받는투명한회계행정구현을위한성과지표4개에단위사업수는5개입니다. 마지막으로55쪽민원행정과입니다.시민이공감하는맞춤형행복민원실운영을위한성과지표2개에단위사업수1개입니다.이상으로행정지원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안314페이지인데,314페이지입니다.314페이지에따순마을등기타보상금예산그게한18.8%감소됐는데.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314페이지요?

김태훈위원
314페이지중간에14기타보상금따순마을학교강사수당,보조금회계교육강사수당총부분들이있고,기타보상금에대한부분들이18.8%감소됐다고표기가되어있는부분인데,거기에대한어떻게보면감액사유부분들이어떤사항인지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본위원이언급한것은혹시나마을활동가하고공동체운영기반을유지하는데필수경비부분일텐데감해진부분들이또어떤사유가있었는지한번.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아,특별한사유는없고요.저희들이강사수당을기타보상금으로하는데이게탑다운이다보니까서로조정을해서써서이렇게강사비를줄여서조정을한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그차후의부분들은어쨌든그분들과또상황들을잘공유하셔가지고진행을하는데여의치는않고,원활하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네,원활하게진행될수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어쨌든이런부분들의공동체활동적인부분들은우리자치행정과에서잘염두에두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간단하게한번물어보겠습니다.우리321쪽자율방범대차량지원있죠,3대?예산이1억500만원편성이됐는데요.이부분은지금차량은어느방범대순천시방범대연합회에다가지원을합니까?그러면어디읍면에다가지원하는겁니까,차량을?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아,네.저희들이방범대가22개의방범대가있습니다.근데이번에차량지원을하는것은연합대,그리고금당방범대하고여성방범대그래서3군데를했습니다.연합대하고금당방범대는차량이15년,20년돼서너무노후화돼있고,여성방범대는아직까지차량이없기때문에그것을같이지원하는것입니다.

우성원위원
네,그럼읍면에있는데는없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읍면에는차량이없는지대는별량,송광,외서,주암,황전그렇게없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보면방금우리과장님말씀대로우리방범대연합회에다가1대하고그것은바꾸는것이죠,지금오래돼서?그다음에여성방범대.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여성방범대는없었는데새로신설이돼있는거고.

우성원위원
새로생기고또금당방범대.이부분은보면농촌지역에는요,어떻게긴급한상황들도많이발생이돼요.그러면꼭방범대만한게아니라또의용소방대도같이있어요.이렇게활동을같이한다는말입니다.특히나산불또발생이됐을때이럴때는같이진행이기때문에물론예산이있어야지되기때문에하는데,이부분은과장님이또확대할수있도록한번그런것은챙겨보십시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세정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고생하십니다.우리신청사지금중앙동이주차장으로이제토지매입을해서쓰고있잖아요.중앙동뿐만아니라순위가어떻게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중앙동말씀하시는거죠?

서선란위원
중앙동뿐만아니라순서,신축관련해서순서가있지않습니까?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지금중앙동같은경우는잘아시다시피거기옆에다매입이완료돼가지고지금현재임시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거기신축관련해서는아직이번회기에,내년예산엔아직반영하지않았고요.다음임기가시작된다거나….

서선란위원
올해말이나돼봐야지알겠습니까?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예.그때다시한번의회에서위원님들이랑같이상의를해서반영하면좋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일단토지매입이라도해서주변이깨끗해졌고주차공간도확보가돼서좋습니다.그래서올말에정도는다시청사가오래됐잖아요.그래서내년에는꼭본예산에예산이집행이돼서신축을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겠고요.향동도마찬가지고지금1순위가진행하고있는게덕연동인가요,지금?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예,지금덕연동….

서선란위원
그다음에순위를말씀해주시면안될까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지금덕연동다음에는그용역에,23년도한용역에조곡동아,조곡동이아니고남제동그순서로돼있거든요?근데지금이거용역을신축에대해서는다른분들의의견이많아가지고신축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용역을해서이게신축이타당한가그걸다시한번고민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서선란위원
예.노후화된건물D등급받고이런데는바로시급히신축이돼야된다고보고있고,향동같은경우는지금지난번에앞쪽으로나오기로했고,문화재단같이쓰기로했는데어떻게좀정리가됐습니까,거기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주민들의지금기존에있는건물을리모델링해서하면좋겠다라는의견으로다시정리가돼서지금현재리모델링거의완성단계에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완성단계에있어요?예.의견수렴이다돼가지고하신거죠?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논란이많아가지고다시정리가되어서주민들이그렇게하셨으면거기에따르겠지만,그리고그뒤쪽에또부지를좀사달라이런부분도있었거든요,그주택부분향동에.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네,그런이야기는들었습니다.근데거기가원하시는부지가소유주가복잡한그런관계가있어가지고지금알아는보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런부분도빨리향동도리모델링돼가지고,빨리좋은환경에서직원들이나주민들이이용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우리민원행정실에서무인민원발급기구입설치예정에5대가있더라고요.혹시이게결정이다됐나요?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네.저희들이노후교체가지금2013년도에있는노후교체에대한부분하고,신규로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파악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아,그래요?원하는대로는다설치가된가요?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다원하는대로는안되겠지만저희들이민원인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현장에있는기기와,또수요조사를통해서민원에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에최선을두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우리국장님잠깐,우리국장님이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공식적으로오는건마지막이시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그런것같습니다.
웃음

장경순위원장
오랜공직생활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혹시후배직원들에게,공직자들에게남기실말씀있으면오늘인사도한번해주시고하십시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저는공직을주로행정자치위원회를모시고일을많이했던것같습니다.대부분간부생활을행정자치위소속으로많이했는데요.정말도움을많이받고,또아무탈없이마무리하게돼서감사드립니다.여기계신위원님들신청사에서더의정활동을활기있게시민을위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웃음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한번. 마지막까지성실히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오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잠깐만요.저희마치고할게요,국장님.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전략기획국,시민복지국및보건소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