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안동시장이제출한2026년~203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접수하였고,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2건을각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산불피해주민요구사항이반영된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을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11월25일위원회를개회하여의회사무국의2025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6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1일과24일에2025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6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12월3일에는각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12월4일부터는2026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청취하겠습니다. 이후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산불피해주민요구사항이반영된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을상정하여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시민을위한헌신적의정활동과함께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한해예산을마무리하기위하여산불피해복구비등국·도비세입변동분을반영하고,세출예산의각종집행잔액등을최종정리하기위한편성입니다. 먼저지난9월,3회추경예산편성이후일반회계세입에는크고작은변동이있었습니다. 자체수입은지방세45억원과세외수입168억원이늘어총21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부동산교부세6억원,특별조정교부금12억원,국·도비보조금47억원이늘어총6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보조금반환금이42억원늘어일반회계는총320억원의세입변동이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0억원이증가하였으나,수질개선사업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증감이없이총10억원의세입변동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규모입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2조3,780억원으로기정예산액2조3,450억원보다1.4%인33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작년최종예산1조7,980억원보다는32.3%인5,800억원이늘어난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2조2,030억원으로기정예산액2조1,710억원의1.5%인32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1,409억원으로기정예산액1,399억원보다10억원이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총341억원으로,기정예산액과동일한규모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지방세는지방소득세40억원,지난연도수입5억원이증가하여총45억원이증액된1,05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74억원,임시적세외수입89억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2억원,지난연도수입3억원이늘어총168억원이증액된606억원입니다. 의존수입중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6억원이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12억원을반영하여총346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국고보조금1억원,지특2억원,도비59억원이늘었으나,기금15억원이감액되어총47억원이증액된9,599억원입니다. 보전수입은보조금반환금42억원이늘어총1,508억원입니다.이로써올해최종재정자립도는7.56%이고,재정자주도는42.34%입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국·도비사업은산불피해복구및지원을위한산불피해지위험목긴급벌채20억원,임하댐축구장산불피해복구7억원,산불피해지역스마트과원조성3억원,한파대비임시조립주택주거지원2억원과신혼부부,청년층을위해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75억원,청년월세지원2억원,농가시름을덜어주고농산물의안정적수급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10억원,채소류출하조절지원2억원등각종변동분을반영하였습니다. 경북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도추가교부되었습니다.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노후인도개선4억원,일직면광연리마을기반정비4억원,수하동도로재포장및배수로정비1억3천만원등총49건,24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산불피해지산사태예방사업부담금12억원,2025년하반기고등학교무상교육비부담금2억원등연내집행가능한예산을추가로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금년도세입·세출예산최종정리후남은676억원은세입과세출규모를맞추기위하여편성한도가없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추가편성하여다음연도추경가용재원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분야별세출예산을말씀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1,276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855억원,교육분야166억원,문화및관광분야1,710억원,환경분야1,374억원,사회복지분야4,408억원,보건분야400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3,755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1,405억원,교통및물류분야800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735억원,예비비868억원,기타1,558억원으로안배하여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사용료수익이19억원줄었으나,예금이자수익1억원과자본적수입28억원이늘어총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안동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10억원,당북동하수관로정비1억5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포함한13개특별회계는이행강제금,부담금등세외수입5억원과국·도비보조금등보조금2억원이감액되고,잉여금과전입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7억원증액되어기정예산과동일한규모로특별회계별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명시및계속비이월은총795건,2,972억원입니다.건수는지난해보다9건감소하였으나839억원이증가하였으며,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액대비이월비중은작년13.1%보다0.2%늘어난13.3%입니다. 주요이월사유는산불로인한대규모항구복구사업등추경예산편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과각종민원에따른사업지연,토지보상협의및사전행정절차이행에따른시간소요등으로불가피하게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2개입니다. 기금운용액은총4,113억7천만원으로기정액4,114억3천만원보다6천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이자수입과기타수입등6천만원을감액하였으며,지출은예치금6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추경예산안은한해를마무리하기위하여산불피해복구등국·도비세입변동분을반영하고,세출예산의각종집행잔액등세입과세출을최종정리하는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의등안동의더나은미래를설계하기위해항상실효적인대안과정책을제언하여주신데대하여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도‘조직의성패는인력운용에달려있다.’라는각오로체계적인조직관리와효율적인인력배치로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의위상을세워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6~203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본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제39조등에따라,매년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하여조직관리위원회심의를거치고의회에보고후경북도와협의하여행정안전부에최종제출하여야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 우리시인구의경우저출산․고령화와함께양질의일자리부족으로인한청년층들의타지역유출증가등으로계속해서감소추세였으나,체계적인조직개편과효율적인인력배치로작년각종주요소멸대응공모사업선정등을통한실효성있는정책추진으로소폭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 이와같은인구추세의긍정적인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앞으로도다각적이고면밀한조직분석에기반한체계적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의경우1조9,682억원이상의재정규모가계속유지되는상황속에행정수요가많은사회복지분야에대한재원투자의폭이큰상황이므로미래유망산업에대한투자등효율적인재정운용계획이필수적인상황입니다. 올해는새정부가출범한만큼주요국정과제를중점적으로연계하여,우리시강점산업의비교우위확보와저변확대를목표로본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 우선,중기지방재정과적극연계를통해실효성을갖춘생산적조직재설계를도모하겠습니다.다음,우리시핵심사업추진동력마련을위한조직체계대전환으로안동재도약추진기반을확보하겠습니다. 또한,체계적인내부조직진단을통해공무원정원의1%이상을핵심및신규사업으로재배치하는등새정부인력운영방향에부합한실용성과생산성을갖춘‘자율과책임기반의지방조직’구현을목표로인력을운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 2026~2030년도까지증원14명,감원4명으로총10명증원을계획수립하였습니다. 증원내역으로는26년4명,27년2명,28년2년,30년2명으로총10명입니다. 증원사항14명은2026년농림해양분야1명,문화관광분야1명,사회복지분야4명이며,2027년과학기술분야3명,농림해양분야1명,2028년산업경제분야2명,2030년과학기술분야2명입니다. 감원사항4명은2026년산업경제분야인력1명,국토개발분야1명,2027년문화관광분야2명입니다. 다음은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기관별정원은2025년말기준1,516명으로,26년4명,27년2명,28년2명,30년2명총10명을,직종ㆍ직급별정원은일반직의경우6급이하정원10명을증원할예정입니다. 참고로인력증원내역은향후기준인건비산정시확보할계획으로,각담당부서와긴밀한협의를통해행정안전부에지속적으로증원을요청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앞으로도우리시는국정과제·지역개발·지역경제활성화등시민들의시정만족도및복리증진과밀접하게관련된분야에인력을중점적으로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시민들께서삶의질향상을실질적으로체감하실수있는중·장기적미래지향인력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유사기능통·폐합,기능쇠퇴분야에대한감원을병행하고,체계적이고내실있는조직진단분석으로효율적이고경쟁력을갖춘조직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203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지난3월발생한초대형산불로주민들은주거·생업·산림·기반시설등전반에걸쳐심각한피해를입었음에도현행법령과제도만으로는충분한보상이어려웠습니다. 피해주민들과지역사회는특별법제정을간절히기다려왔고,국민적관심과정치권의노력에더해피해주민들의피끓는투쟁으로마침내특별법이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핵심내용의상당부분이시행령으로위임되어있어,실제지원기준및보상범위,재건위원회구성등이어떻게구체화될지심각한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만약제정논의중인시행령이온전한피해보상을담보하지못한다면피해주민들은상실감을넘어분노할수밖에없고지역사회는사회적재난에더해절망이라는심리적재난에또다시무너질수밖에없습니다. 이에우리시의회는전례없는대형산불로어둠의긴터널을걷고있는피해주민들에게터널끝에빛나는작은빛과같은시행령이끝이아닌새로운시작이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그럼,산불피해주민요구사항이반영된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의주요내용을낭독하겠습니다. 하나.재건위원회에피해주민참여를실질적으로보장하라. 재건위원회구성시피해주민대표를의무적으로포함하고,당연직을제외한위원은피해주민대책위가추천권을행사하여의결과정에서주민의견이실질적으로반영되도록참여권·발언권·의결권을보장하는규정을명시할것을요구한다. 하나.실질적이고공정한보상기준을마련하라. 지역·재산규모·피해형태에따른편차가발생하지않도록객관적이고형평성있는기준을설정하고실제복구비용과생활재건에필요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현실적기준마련과구체적이고상세한보상안을시행령에명시할것을촉구한다. 하나.피해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을위한지원규정을마련하라. 무허가건축물,시설하우스,종교시설,재사(齋舍)·정자(亭子)등향토유형문화재,우편금융공공서비스(별정우체국)등기존보상대상에서제외되었거나증빙이어려운취약계층,임시거주민,소상공인,임업·어업·소규모생계종사자등에대한별도지원조항을마련하고,광범위하고다양한산불피해의특수성을고려한기준을설정할것을요구한다. 하나.한정된정부예산의배정우선순위는산림난개발이우려되는사업보다피해주민의실질적보상에집중하라. 정부예산은주민생활안정과지역복원에최우선으로배정하고,산불을명분으로추진되어산지훼손등난개발이우려되는사업은우선순위에서배제하고사유림의경우소유자법적권한을인정하고산주의의견이반영된실질적보상에집중할것을촉구한다. 이상과같이우리안동시의회의원일동은위요구사항들이산불피해주민생활안정과지역회복에필요한핵심과제임을다시한번엄중히밝히며,산불피해주민의권익보호와지역재건이실질적으로완성될때까지모든노력을다할것이다. 2025년12월10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