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으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농지처분 및 불법농지전용 이행강제금 10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70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기금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 별로는 효율적인 인허가등록 민원처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총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 3500만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7900만원, 농업진흥지역해제안 신문공고료 700만원 등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500만원, 국내여비 4100만원 등 총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6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9억 52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등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해제안 신문공고료로 700만원을 세웠지만 해제 건이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산지 이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저희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지를 개발해서 그 부분에 일정량을 따른 쪽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논으로 말하면 생산녹지 같은 걸 해제하고 다른데로 하듯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산지 목적 외 사용허가를 할 때 그 허가권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 보존을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양을 다른데 지정 고지하는 게 내구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1억 500 맞나요?

기정액이 1억 500.

7000만 원 쓰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 농지위원회 참석수당까지 다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서 당초 좀 넉넉하게 잡았는 데 추경때 정리를 하게 된 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을 할 때 얼마인지 짝 나오는 숫자거든요. 사실 7만 원 곱하기 4명, 14 곱하기 18회 그죠?

이게 7만 원은 참석했을 때 수당이구요,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6명이었다가.

아니, 지출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정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정액을 산정할 때 예상을 해서 얼마가 몇 회를 할 거다 예상을 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7만 원 곱하기 4 곱하기 14곱하기 18이 왜 7만 원 곱하기 4.5곱하기 14곱하기 18보다 더 많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안 기정액보다 왜 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예산이 더 많냐는 거죠. 파악이 안 되면 파악해서 설명 따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4.5명으로 계상돼 있는 데 4.5명은 뭐죠? 5명이면 5명이고 4명이면 4명이지.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24년도 했을 경우에 지출한 금액에서 각 읍면동에 평균 횟수,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4.5명이 나왔습니다.

혹시 서면회의가 많이 있었나요?

올 해 각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바쁜 철에는 서면도 하고 또 인원 건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돌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서면회의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성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기존에 40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오른 건가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에는 예산을 다 못써서 40만 원인데 840만 원을 감했는 데 올 해 또 7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을 다 못써서 감을 했는 데 40만 원에서 70만 원이 된 사유가 뭐죠?

이게 총 건 수, 저희가 참석 수가.

건 수는 똑 같은 데요, 14건.

참석수당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는 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수가 늘어나서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나면서 총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은 거거든요.

운영비에 감정평가액 같은 게 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인데요. 그 운영비는 농지위원 참석수당이나 그런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인데 이건 감액이 된 거고 이 감액된 거에 비해서 감정평가 건수는 좀 많이 늘어서 이 금액이.

평가 건 수가 이 쪽에 포함돼서 감정평가 건 수가 늘어나서 운영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비에 감정평가 금액도 포함되는 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위원회에서 영비잖아요? 그 운영비가 어떤게, 운영하고 참석수당하고 또 농지관리 그런 감정평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비도?

감정평가비는 따로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하면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물품 사고 운영하는 운영비잖아요?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 100만 원씩 잡아 놨었는 데 이제 그 걸 해 보니까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 이번 3회 추경 때는 40만 원으로 횟 수를 줄여서 정한 거구요.

그러면 당초에는 100만 원씩 했다가 3회 추경에 40만 원으로 줄였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70만 원은 적정수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산리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 8100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 다 감하고 200만 원 갖고 산지관리를 하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200만 원으로 산리관리가? 전년도 예산이 2억 8100억이었는 데 올 해는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갖고 우리 충주시 산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이 거 산지허가 예산액은 저희가 대집행비용으로 예산편성하는 과목입니다. 이제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복구할 때 예치된 증권으로 대집행 하는 거를 잡는 데 올 해는 대집행할 건 수가 아직은 없어 갖고 이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3차 추경에 호암지 대집행 비용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구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공사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냥 운영비 정도 2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산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5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100만 원, 도시계획 관련 정보디비 현행화 용역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에 5000만 원,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 5000만 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성용역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람공고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수립 및 관리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5쪽부터 297쪽까지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오토캐드 이용권 읍면동 합동설계실 기본행정경비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72건 시설공사비 29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흥천 둑방길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충인교 1개소 정밀안전 용역에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고량 유지관리입니다. 송강리 소교량 정비공사 등 6건 3억 5700만 원 편성하고 소교량 유지관리 보상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여 총 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긴급보수 공사 등 7건에 5억 1200만 원 편성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보상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총 6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입니다.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에 지정해제 진행에 신문공고료 및 우편발송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7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립전 예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3억 4100만 원 감액되어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2쪽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 불가 및 집행잔액에 따른 주덕 지내마을 안길정비 외 49건 시설공사비 2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산척 대소강 마을 농로정비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 8건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집행잔액 원곡 제2교 정밀안전점검 등 4건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유지관리입니다. 토지사용승낙 불가 및 집행잔액에 따른 향산리 소교량 정비 등 5건 5700만 원 감액, 시설부대비 200만 원 감액하여 총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로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회리 세천정비 등 3건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합동설계 기본행정에 대한 금액이 있는 데 우리가 이게 몇 건이나 되죠, 우리가 한 달 하나요, 합동설계를?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 한 몇 건 정도 했어요, 올 해는?

야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합동설계 건 수가? 정확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합동설계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25개 읍면동에는 건축이나 토목직이 없는 데가 있고 특히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데 금액이나 전체 이렇게 해서 합동설계 하는 토목설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능하겠어요? 좀 조건을 더 좋게 하고 뭔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거 우리 전체 한 50억 이상 되죠, 합동설계 하는 데?

네, 특별히 특근급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무서워서 못 하는 거 아닌가, 한 달 동안 꽉 묶어 놓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체 여기 합동설계에서 나온 설계가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그랬을 때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좀 더 확고할 설계나 나중에 추가도 안 들어가고 그럴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작년에 언 듯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올 해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한 거죠?

올 해 시행을 해보고 의견을 종합해서.

시행해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올려 주세요,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298페이지, 우리가 매년 교량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디등급 나오는 데, 어떻게 결론적으로 디등급 나온 거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디등급이 확정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곳이 121개소인데 그 중에 교량 부분이 23개소 됩니다. 지금 디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보수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냥 점검만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등급은 어때요, 등급이 상향될 수가 있어요?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등급이 이등급 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걸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네, 보수를 했으면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등급이 나오면 어쨌든 디등급 나온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하는 거니까 당연히 에이등급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 해 우리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은 데 자연녹지를 성장관리계획에 수립했을 때 그러면 295페이지, 자연녹지 성장관리지역으로 수립해 놓으면 그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대체 자연녹지를? 우리가 그 정도 양이 있어요?

이제 성장관리 개념은 대체 확보하는 건 아니구요,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달천강변 일대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쪽에 난개발도 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걸 대체 확보될 용지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인데 오히려 딱 묶어서 꽁꽁 묶어놓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요? 아예 금단구역으로 딱 정해 놓고.

묶는 개념은 아닌 거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건데 저희가.

둘 중에 뭐에요, 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수립이에요, 아니면 아예 거기는 금단의 지역으로 딱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관리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죠? 올 해가 계획 품셈 만드는, 작년에 만들었고 그러면 올 해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이 예산은 뭐예요? 이건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국토계획 표준품셈, 이 거 하고 그 거는 달라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9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수립 관리 용역비가 다 있었잖아요? 이게 작년에 했던 거 아니냐구요?

품셈에 대한, 올 해 품셈에 대한.

거기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 하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됐지만 연구개발비는 많이 늘어 났구요 올 3추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올 해 선게 6억 2000인데 올 해는 삭감한 데에서도 올 해 예산을 1억 3000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총 8억 5000이 됐는 데 이유가 있나요?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295페이지.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해서는 5000정도 편성을 했는 데를 올 해는 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동부노인복지관 그 앞에 땅을 노인복지과에서 매입해서 그 쪽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지정을 하려고 해서 그게 한 5000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1억 30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예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공사하는 데 그게 좀 줄어든 이유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하는 데 그 게 조금 미흡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쓰는 1년 예산이 한 12억 되잖아요. 110억 정도 되는 데 지금 그 거 반 밖에 예산을 안 세워 놨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렇구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한 사업이 좀 많은 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줄어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을 보면 시민생활불편해소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제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 하나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됐던 사업들이 여기 보면 많이 잔액이 그냥 남아서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데 예산 자체를 아예 사용 안 한게 있네요? 보면 금가 마사안길, 월상 마을회관 앞 안길, 엄정 율리마을 안길 3개 사업은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공사 자체를 안 했네요?

거의 대다수가 보면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서 저희한테 예산반납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내년부터는 그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주민회의 결과보고서라든지 주민회의록을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토지사용승낙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도 토지사용승낙 다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토지승낙이 안돼서 안됐다는 말은 안 맞을 것 같은 데?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승낙이 안돼서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로과는 시민들께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입니다. 2026년도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300만원이 감액된 6억 5200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등 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3억 3300만원이 감액된 492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역 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부터 305쪽 수안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까지 총 20개 사업으로 20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군도관리 사업입니다. 살미향산 도로개설부터 306쪽 상단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관리까지 8개 사업에 8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 농촌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살미 설운리 도로확포장부터 307쪽 앙성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까지 총 19개 사업에 5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로 308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부터 311쪽 대소원 면도101호선 보도설치까지 10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중간부분 자전거도로 관리에 3억 6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로교통 안전확보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2억 8000만원, 312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7억 9500만원 총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도로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이며 증액내용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500만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대비 8억 9600만원이 감액된 1390억 5400만원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의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500만원 감액, 군도관리 신니 내포 방추간 도로확포장 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7700만원 감액, 농촌도로관리 주덕 사락 화곡간 도로확포장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에서 189쪽 하단까지 도로 및 교량정비 집행잔액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도로교통안전 확보 예산으로 집행잔액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4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외 40개 사업의 533억 4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검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4개 사업의 343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도로과에서 참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올 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400억 정도의 예산을 봐서 세워야 되는 데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 500억이 안 되니까 1/3 조금 더 세운 거예요. 반도 안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작년도 예산 세울 때도 660억을 세웠었는 데 올 해는 490억 밖에 안 세웠어요. 이건 최소한 우리가 예산이 1400억 정도 되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사업을 잡아놔야 계획대로 가지 순간 순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다는 건 도로과 정책이 예산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하면 좋은 데 어쨌든 충주의 재정여건도 있고 저희 도로과는 좀 그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계속비사업들이 특히 많은 게 한 번에 세워서 못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놓으면 어쨌든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전년도 예산보다는 같이 가든가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는 데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우리 시 도로과 정책이 되는 데 이걸 모든 걸 추경으로 세워서 한다는 건 우리 예산 세울 때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향후에는 재정팀 하고 협의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운 예산이 660억인데 올 해 예산은 그 거 보다 적게 예산을 세우는 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예산 세우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 310페이지요. 도로면 제초작업인데 시설비로 8억 세우셨네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제초작업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쯤 되면 이미 풀이 다 자라고 꽃도 피고 그래가지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했던 걸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아예 초기에 싹이 날 때 뽑아내고 꽃이 피기전에 작업하려고 당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재배정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읍면동 재배정 비중이 많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시설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만종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2억 7200만 원 보다 15억 8200만 원 증액된 12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104억 5900만 원, 장애앤 주택개선사업 15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9억,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4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빈집정비 6000만 원, 향촌1리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34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메칭비율 도비보조금 주거급여 8억 13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빈집정비 1800만 원, 향촌1-2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3억 9800만 원에서 21억 2000만 원 증액된 165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내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내 부대복리시설 지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특정 빈집정비사업에 2000만 원, 붕괴위험 빈집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1000만 원,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 당 300만 원씩 20동 6000만 원 편성하였고, 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불량주택 집수리를 위해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를 통해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까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위생환경 개선 등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향촌1-2마을 올 해 1차년도 사업비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4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01억 8700만 원 편성하였고,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는 집수리사업에 1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안전 및 활동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독립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9쪽입니다. 농촌지역 빈집현황 등을 조사하여 농촌빈집의 활용 등 제고를 위한 기본자료 조사를 위해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4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125억 9600만 원으로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2900만 원 반영, 4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3억 14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증액된 18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기초생활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신가?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보면 사업비가 주로 임대아파트 전기료, 공공복지시설, 방역소독비, 빈집정비 이 빈집정비도 그렇고 노후 빈집 안전조치 318페이지 모든게 다 보면 시비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농촌 취약계층 주거사업 318페이지는 국도비가 돼 있고 빈집정비 하고 행안부 하고 우리가 하는 예산 318페이지 빈집정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설계부터 철거까지 폐기물 처리까지 하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 세운 것은 보조금으로 소유자 분들이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318페이지 빈집정비를 우리 충주 시비로 하는 사업을 행안부 빈집정비 이 사업에서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있지만 지금 시비 들여서 했던 사업은 2007년도부터인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빈집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행안부에서는 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00만 원, 농촌은 500만 원 지원해 줬었는 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제안을 많이 해갖고 가구당 2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안부 사업은 따면서 시비도 병행하면 빨리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동 수는 행안부 보다는 이 쪽이 훨씬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도비가.

도비는 잘 안 줍니다.

그러면 예산서 322페이지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는 데 여기 보면 쪽방이나 반지하 공공 및 임대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여기에 혹시 다자녀가구에 복지대상자로 된 사람들도 가능해요?

그건 한 번, 주거 취약계층, 실제 반지하, 비닐하우스.

이사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이사비?

예, 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쪽방이나 반지하에서만 이사하는 거만 주는 거예요? 322페이지 이사비 지원, 딱 명시가 돼서 내려와요.

이 근거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따져보겠는 데.

왜냐하면 다자녀도 보면 좁은 집에 사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데 이사갈 때.

여기는 그런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구요. 실제 주거가 불안정한.

사업목적이 이렇게 정해지면 선정,

예, 쪽방이나 반지하.

이 사람들만 가능하다?

고맙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 데요. 우리 빈집정비 사업이 올 해 까지는 200만 원이었던 거죠?

예,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300만 원, 올 해 추경을 보니까 1억을 세웠었는 데 9600만 원 하셨네요.

지금 2동이 포기하고 48동.

48동, 그런데 지금 48동을 했던 걸 올 해 이 걸 보면 300만 원으로 늘리면서 20동으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빈집정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도 처음은 30억을 요구했었고 이것도 좀 요구했었는 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대사자 신청 오면 그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세울 계획입니다.

우선은 20동으로 세워 놓고 더 추가로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지금 올 해 같은 경우는 도시 5동을 계획하고 있구요. 지원기준이 2400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은 1000만 원이었는 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보면 7만 원씩 22명 3회, 여기 건축위원회 하고 허가민원과 건축위원회 하고 틀려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계획승인 하면서 주관하는 거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내구요. 그 쪽 인허가에서 주관하는 건 그 쪽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위원회는 같은 거잖아요?

예,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허가민원과에서 수당을 주고,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예산 한 건 7만 원씩 20명 해가지고 3명 예산을 세웠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7만 원에 22명을 해가지고 3회를 세웠거든요. 위원회가 20명이 맞아요, 22명이 맞아요?

22명이 맞습니다. 이번에 최종 저희들이 다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한 게 22명.

허가민원과 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건축위원회가 보통 한 3회 정도는 꼭 열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황이구요. 허가민원과 쪽에서 좀 있는 사항입니다.

올 해는 몇 건 있었어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이 없었기 때문에요.

올 해 없던 걸 내년에 3회를 세워놓은 것이고.

그런데 해제할 적에 서면심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허가나 이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구요. 나가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예산이 올라왔는 데 이건 국가사업이죠?

예, 국비를 내려보내 줘서 저희들이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 하면서 실태조사까지 세부적으로 2024년도는 시비를 들여서 했었는 데 이번에는 국비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때 자료를 근거해서 또 읍면동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빈집은행 사업이 빈집을 개량해서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닙니다.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선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자체 매매를 통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주던가 하는 사업입니다.

매매를 우리가 받아요?

아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7분을 선정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개를.

그 분들이 판매가 되면 우리가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덕 당우리 하나가 매매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른 빈집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있으면 더 확보해서 이런 빈집은행 쪽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빈집 관련해서 공사비 지원도 하고 있나요? 철거비 말고.

공사비는 저희들이 행안부 그 것만 하는 사항이구요. 보조금 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빈집문제가 좀 심각해서, 요즘에 농촌도 문제지만 도심지역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해 빈집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 번 계획을, 어차피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농촌에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우선은 철거도 좋지만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좀 도움을 주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용산 주공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 했었잖아요?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재개발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 데 앞으로도 다른 단지들 개발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례들을 봐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도 문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나 아니면 광고물 전단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처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걸 하지 못하도록 어떤 멘트가 나갑니다. 그리고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할 시에는 1시간에 한 번씩 하지 못하도록.

경고음이 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은 어느, 지역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주시 전체적으로.

전체인데 집중적인 지역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불법현수막이 타깃을 하면 아무데나 되는 거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설치하겠다 이런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전단지 하고 대부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이라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만종 과장님께서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퇴직교육에 들어가시는 데 과장님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주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을 나가서도 충주시의회와 충주시가 항상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