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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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신공항 건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재정 조달 방식 등 추진 방향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항이 안 된다는 여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단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은 올해 1월에 발표가 되었고, 올해 12월 중순 정도에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사실 5월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사업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은 우리 대구와 의성 사이에…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그것 설명은 지난번에도 하셨고. 새로 변화되고 더 희망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설계비가 667억은 올해 예산이었는데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국토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설계비와 포상비 318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총 합쳐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상비 318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은 일부만 보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가 아직 계획이…

허복

허복위원

보상 통지서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올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일단 계획상으로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면 보상도 바로 특별법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갈 때 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조만간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확정된 계획을 보면 그 안에는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배치되고 또 그 면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우리 지금 추경에 대부분, 정리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이 보면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가내시로,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내시로 잡힌 것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도 지금 예산 마무리가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중앙에서도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월하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잡힌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냥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국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가 일단 작년 대상 기업으로 해서 그냥 곱하기 n분의 1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가내시로 내려오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것 중에 이것 지금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지금 몇 가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천 것도 그렇고, 구미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금회 추경에 도비만 다 편성된 거죠, 용역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죠. 이것도 가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가내시라고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지. 이게 도비가 5100만 원 되어 있고, 영천은 2600만 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니까 국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덕규

최덕규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영천 주차편의시설 확충 그다음에 영천 열린문화광장 조성, 포항 열린문화광장 조성, 구미 주차편의시설 확충, 구미 열린문화광장 조성. 이것 다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국비가 일단 잡힌 것이고 그다음에 국비는 바로 시군에 교부가 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도비는 바로 내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은 시군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에 공공형 UAM 버티포트 설계 용역 보면 총예산액이 나오고 거기에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왜 그렇게 표기를 안 하셨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부는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시군에다 내려주는 국비가 바로 내려가는 것이고, 일부는 저희들한테 도에 와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더, 이것 이월시키지 말고 본예산에 잡는 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비만 편성해서 줄 것 같으면 이월할 필요 없이 ’26년도 본예산을 얼마 전에 할 때 그때 바로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억에, 예산이 안 잡히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잡히면 확정이 안 되면 국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확정이 안 됩니다, 그게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국비가 매칭이 되면 표시를 해 줘야, 그래야 전체 중에서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이게 용역비가 얼마인지, 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총 22억인데, UAM을 먼저 예를 들면…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UAM은 지금 그대로 똑바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영천 주차편의시설 확충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주차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만 표시가 되고, UAM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동시에 다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천 주차편의시설 확충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6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이고 국가가 직접 교부하는 게 2억입니다, 영천 주차편의시설 확충 말씀하시는 것.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 이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르면 보통 우리 직접 교부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다년도 사업이라서 총사업비가 75억인데, 내년도 사업은 2억 8600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표시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과와 검토를 해서.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논의를 좀 할 사항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 표현이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시군별로 가내시가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벌써 2022년, 2023년부터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총금액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단위 사업별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총금액 안에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28년까지 4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5억인 것이고. 거기에 사업비 중에 내년 사업비가 2억 8600으로 잡힌 것이고, 거기에 도가…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주차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단위 사업으로 편성받은 것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죠.

덕규

최덕규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전체 금액이 그때 총 삼천몇백억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것? 그러니까 삼천몇백억 안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모를 해서 따는 것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중간중간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실사를 하든지 공모를 하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공모하는 데 올해는 주차편의시설 부분하고 열린문화광장이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최종 몇십억이 되겠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죠.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서 내려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꼭 굳이 정리추경에 해서 이렇게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기 내용도 보면, 그러면 국비, 도비 매칭이 되어야 된다면 이해가 또 되는데, 도비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는 것이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그다음에 14페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6억 5400만 원하고, 이것 증액된 거죠? 5억… 또 여기 증액해서 바로 저것을 해서 지금 또 명시이월을 시켜놨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된 게 8월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8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올해 8월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되고, 그것 공모 선정되면 또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11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이렇게 뒤로…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형…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UAM이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한 2040년 정도 되면 자동차 시장의 전체 금액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 2조 정도, 그러니까 20∼30%가 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업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토지가 넓고 그리고 산불 같은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러면 공공형 UAM이 떴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당선됐는데 제주도는 관광형으로 그 비행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신청에 당선된 것이고, 저희들은 공공형이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산불 감시를 하고. 두 번째는 긴급하게 사람들을 수송하거나 구조 요원을 보내야 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공형 UAM으로 제가 직접 PT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개의 지자체가 당첨이 됐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UAM 기체 자체는 컨소시엄에서,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 그러면 예산 이것만 하면 됩니까? 5억 6400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게 있고… 전체 금액은 22억입니다. 22억인데, 거기에 도로공사가 2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10억 그다음에…

창기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본부장님. 내가 볼 때는 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여기 경북하고는, 시기적으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가가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