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APEC준비지원단·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APEC준비지원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별한 애정·관심을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APEC준비지원단 소관)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하시고, 하여튼 고생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예산 할 때 제가 잠시, 그냥 한 5분 나갔다 오는 사이에 끝나고 다 나가 버리는 바람에 질의하지 못해서 오늘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APEC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포스트 APEC 관련해서는 도의 기획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3개 분야의 10개 사업을 건의했고, 국비는 한 2개 분야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주역사문화포럼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얼 센터 짓는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로잖아요, 지금.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념관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상징적이고 나중에 문화관광 콘텐츠로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 준비지원단에서도 관련되는 콘텐츠하고 내용물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지방 차원에서, 현재 경제전시장을 활용을 해서 지금 3층에 있던, 화백컨벤션센터 3층에 있던 정상회의장을 옮겨 놨고, 일부 이런 부분들 지방 차원에서 전시를 좀 하고요.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쨌든 쉽지 않을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APEC이 위로는 대통령님부터 전 국민들이 성공적인 행사라고 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관광객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인 것은 분명한데요. 어쨌든 간에 APEC이 끝나고 포스트 APEC을, 그동안에 준비를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10개 사업 정도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2개 사업 정도도, 아주 미미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내년도에. 그렇다면 그게, 그 사이에 포스트 APEC 준비하는 과정이, 말로만 했지 않느냐는 거지. 실질적인 행사를 못했…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았냐는 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 분야의 10개 정도 윤곽을 잡았던 부분들은 특징에 따라서 했던 거고, 10개 중의 2개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법제도 정비라든가 다른 부분…
내년 8월에 그만두실 때까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잘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트 APEC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또 경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됐다는 것에 대해서, 행사를 잘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준비가 생각보다는 지금 수월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철저하게 더 준비를 잘해서 충분하게 예산, 추경을 받든, 받아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 할 때도 맨날 그랬잖아요. 이후에 뭔가를 남겨 놔야 되는데, 뭘 남겨 놓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얼 센터가 남길 것 중의 제일 큰 건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아 왔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현재 현실적·제도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의 아시아전당처럼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는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선집행되어 있는, 983억인가요? 선집행했던 그 돈, 그것도 지금 못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은 당초 유치 단계부터 국비로 할 것, 지방비로 할 부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지방 차원에서 해야 될 걸 좀 당겨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 투자분이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5 대 5 매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도비나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국비보다도 훨씬 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역대 최고 행사를 하기 위한, 플러스알파 지방 차원의 결정·결심이었고, 나머지 그 부분을 위해서도…
아니 경상북도 돈도 없는데 그래,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입할 정도의 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한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국비 확보 전제했던 부분들은 만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특교세 관련해서 받을 만큼은 받았는데…
받았다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실은 기대에 조금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신문이나 언론보도에는 한 1000억 정도를 덜 받은 걸로 계산하고 있던데?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정부에서, 인천, 제주, 또 우리 경주가 경합을 했지만 지방에서 해야 될 것, 국가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 있었고, 플러스알파로 우리가 지역 관광산업, 또 지역 인프라 관련해서 자체 판단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어 있는 1000억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확실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할 건 이거였고 국가에서 돈 들어올 건 이거였어.’ 충분하게,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한테도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그 상황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성과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적당한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모두 다 노력해서 성공한 APEC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데 뒤에 나와서, 뒤에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얼 기념센터 짓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국가 예산 반영은 한 푼도 안 되어 있다. 돈은 1000억 정도 도비가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희석이 되잖아요. 다들 노력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 행사를 진행시켰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것, 반론을 제기하셔서 아니라는 걸 알려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단장님, 저는 APEC준비지원단의 56번째 직원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고 덜 힘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기간이었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이전에 단장님이 예산 문제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 늘 ‘레거시’를 강조하시면서 포스트 APEC을 더, APEC 정상회의를 치르기도 전에 단장님이 강조를 하신 게 포스트 APEC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예산이 지금 4억 7000 정도가 남았어요, 제가 대충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걸 도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남겼습니까? 아니면 왜 남기셨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국정의 리더십 공백, 그다음에 짧은 준비 기간, 애로가 많았고, 또 붐업이 안 되어서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홍보비를 한 64억 정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추경 때 1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가 됐고, 추후에 외교부, 또 문체부, 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간 후원이, 영국의 피카딜리 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이런 쪽에 대기업이 광고 자산들을 좀 활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던 것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절감을 했습니다.
웃음
이게 절감이라기보다 바빠서 많이 못 쓰신 것 같아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바쁘셨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포스트 APEC을 고려한 예산 집행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장님이, 지금 사실은 경주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단장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고 준비도 철저히 잘되어 가고 있다는 걸 중간중간 검토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내내 전부 다 ‘아,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 이런 소리가 경주시내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APEC 정상회의 끝나고 나니까 홍보비가 이렇게,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포스트 APEC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을, 물론 정부에서 중간에, 추경에 또 받은 예산도 있다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바로 포스트 APEC 대비 자원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하셔서 이 홍보비를 쓰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앞으로 추진할 때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할 때 다섯 가지 방향을 잡고 했었습니다. 완벽한 인프라 구축하겠다. 경제 APEC, 문화 APEC 하겠다. 시민 APEC 하겠다. 마지막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 레거시 APEC 하겠다. 그랬는데 실은 준비지원단 관련해서는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경주시하고 도 전체가 나서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 제시는 이렇게 해서 추진은 도 조직에서 전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 단계고, 3개 분야의 10개에 대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단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보태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포스트 APEC에, 경주의 관광자원으로, APEC을 치르고 난 다음에 경주에 관광자원으로 뭐가 남아야 되고 뭐가 새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좀 협의하셔서, 단장님과 준비지원단이 직접 시의 현장에서 역할 수행을 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APEC을 지금 준비하는 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단장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 경주에 포스트 APEC 자원을 남기는 것, 그다음에 필요한 것, 지금 준비해야 될 것, 미래를 보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단장님한테 일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감도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분위기가 왜 이리 훈훈하노?
웃음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단장님, 정말 수고 많았고요. 전체 시작에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정리하는 백서가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백서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경북연구원하고 벌써 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사진자료,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는 갖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연초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규탁 위원님, 또 정경민 위원님이 해 주셨던 것처럼 백서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잘 담기면 아마 포스트 APEC 하는 방향성도 되고 콘텐츠도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 언론이라든가 지역의 관계 부서에 적극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포스트 APEC 연구용역하고, 지금 명시이월… 미디어센터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APEC 숙박실 리모델링 지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행사는 잘 마쳤고 나머지 이제, 내년까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을 다 진행을 하면, 우리가 행사 진행 전에 경주시에 대해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원상복구가 다 되는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보시면 진입로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정산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되는데 저희들 조직이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과업들입니다.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어떻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지방비 60억, 국비 60억을 확보를 해서 35개의 PRS 정비 또한 신축을 했고, 공용 부분하고 또 무정전 장치하고 경호에 관련되는 캐노피 설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10개의 방 정도를 부셔서 하나의 PRS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존치하려는 데가 있고 또 원복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몇 개는 존치를 하고 몇 개는, 한 7개 정도는 원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진행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공 개최만큼이라도 마무리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지원단 단장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행안부에서 받을 때는 1개 단에 4개 과, 13개 팀 해서 55명을 받았고, 그것은 이번에… 내년 8월까지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 8월까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존속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아, 상반기까지는 준비지원단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하셔야 되네,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아마 의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의 직원이 29명 가 있는데 그걸 좀 다이어트를 해서 과를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고 도의 인원은 한 10명 정도, 경주시도 한 그 정도로 해서 미니 조직으로 정산할 수 있는 수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남아서 존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발대식·해단식 예산을 3회 추경에 1억 증액했다가 4회 추경에, 이제 마지막 1억 전액 삭감하는데 이 사유가 보니까 해단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용할 때는 자원봉사자 많이 고생시키고 해단식도 안 시켜 주면 안 싫어할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SOM1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전국 단위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끝나고 나면 생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두 차례 있었고,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게 11월 1일 마지막에,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 관계하고 자원봉사자들 관련해서 개인 일정들 때문에 전체 해단식은 불가피하게 못 했고, 발대식은 그때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그때 했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했고, 그런 현장 여건·상황들하고 APEC 일정 변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들 고생시키고 해단식도 안 열어 주면 섭섭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예산도 잡혀 있는데…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일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복, 지역의 주요,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입장하고 해서 자긍심도 갖고 혜택이 충분하게,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APEC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신 APEC준비지원단 관계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남을 그런 큰, 성공적인 APEC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동업·김대진·김용현·연규식·정경민·이춘우·이충원·이우청·윤철남·윤종호·김희수·김진엽·노성환·김경숙·박규탁·남영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동업·연규식·정경민·김대진·이춘우·김용현·박규탁·윤철남·박승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대진·이동업·정경민·김용현·연규식·이춘우·윤철남·신효광·김재준·노성환·서석영·최병준·정영길 의원 발의)
15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대진·이동업·정경민·김용현·연규식·윤철남·이춘우·신효광·김재준·노성환·서석영·최병준·정영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인데요. 당초 제정은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24년 8월에 제정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이것 분명히 미술품 유통 관련 조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개정되어서, 안에 그러면 개정이 되는 부분이 신진 작가와 전문… 뭐지요? 출신 작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다음에 유통 관련에서는, 그러면 신진 작가와 출신 작가의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출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도내 출생했거나 그다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와야 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의문이 있어서 문체부의 시각디자인과 미술 법제도 담당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부처마다 다 다른데 통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을 우대하는 개념이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이 법제도 취지 자체가 청년하고 그다음에 신진 작가를 우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신진 작가 구분을 나이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적으로 신진 작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니 거기까지, 그 기준은…
경민
정경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진 작가는 이런 쪽으로, 미술 쪽으로 진입한, 전문적으로 진입한 작가들 중에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을 신진 작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다가 5년 동안 등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득 창출을 한 600만 원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사실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경상북도 예총을 도에서, 도청에서 굉장히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 다시 이런 부분을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개정할 게 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제정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못 챙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나 이런 부분, 신진 작가들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챙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5조3항이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5조3항에 보면 “도 출신 작가, 신진 작가 참여를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강화하면, 할 수 있는 재정 수반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저희들, 서울에 예술장터를 하면서 사실 전시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송료 이런 것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전시비용은,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런 조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가 경상북도로 몰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경북이 수도권과 떨어져 있고 문화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에 모든 작가들이 몰리면 경상북도의 인구도 좀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탁의원
청년과 신진 작가, 지역 작가 우대를 해야 된다는데 그 기준을 사실 처음에 정하려고 했었어요. 나이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포괄적으로 놔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구분지어서 하면 그 밑의 사람과 그 위의 사람, 우리가 보통 소득 구분할 때도 차상위, 차차상위 이렇게 구분하듯이 되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신진 작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작가라고 해 놨는데 아마 이게, 조례가 들어가면 국에서 아마 시행령,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일부분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중요했던 게 공공기관이 어디까지 이런 구매를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 수반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계 비용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5건 정도,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추계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 작가나 청년 작가가 1000만 원짜리 그림을 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그림도 잘 없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어쨌든 간에 유통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이 조례는 아마 성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잠시만 제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박규탁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규정을 그렇게 없애면 이게 악용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박규탁의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조례를 집행하는 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민
정경민위원
시행규칙을…
박규탁의원
예, 시행규칙을 제대로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아 버리면 실제로도 다른 벽이 생겨서 진입장벽이 더 어려워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맞는데 그 진입장벽이 어려워져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박규탁의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박규탁의원
여기 조례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죠.
경민
정경민위원
조례에 따라도 그 규정을 도청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그게 가능한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조례는 지금 포괄적으로 좀 나와 있고,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새로 집행부에서 정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청년 작가들이, 신진 작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잠시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방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위원장님과 저와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질의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 박규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규칙을 만들 때도 좀 많은 작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별이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대원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계속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진엽·연규식·이동업·김창혁·김창기·김일수·정한석·허복·최병근·윤철남·이철식·김홍구·박선하·노성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5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후에 맨발걷기길이,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같이 다니면서 배설물로 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환경에서 오염될 수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보면 그게 지금 언제 단위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길을 조성할 때야 당연히 토양 오염조사를 해서 안전한 토양으로 하겠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정기적인 토양 오염조사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토양 검사하는 데 1개소당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 단계에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안전성 부분이었으니까 가능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군의 시행지침이라든지 할 때 그렇게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반드시 반기로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이렇게 검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는, 또 산림자원국에서도 조성하는 맨발걷기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맨발걷기길이 또 있고, 이 검사가, 우리 경상북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시기를 정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로 한다든지, 처음에 조성할 때는 당연히 토양 오염조사를 해서 하면 오염도에 대해서 깨끗한 토양으로 하겠지만 이후에 오염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다가 혹시나 또 다른 파상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발을 혹시나 다쳤을 때 감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좀… 기간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 불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렇게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규탁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생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맨발걷기 장소에, 몇 군데를 시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유해 성분이 있나, 없나. 일단은 유해 성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발단은 뭔가 하면 황톳길을 모든 시군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황토를 공급을 못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 유해 성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바이러스성이나 유해 성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 계속 조성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법 조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정하는 것은 권유하는 거지요. 시군에다가 ‘이런 것을 해 봐라.’ ‘해 볼 수 있다.’ 하는 권유사항이라서 법제도상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못 넣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시군에서 처음에 할 때 해 보고, 그다음에 조성하고 1년에 몇 번 해 봐라.’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에서 시행령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 때 이렇게 해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행령에 넣어서 권고해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니까 권고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오염도 검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맨발걷기 운동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국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68쪽에 시군 우수축제 지원 해서 미소축제 두 군데가 미개최가 됐더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도시숲힐링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미시에서 시비를 미확보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 못 했고요.
박규탁위원
시비를 안 냈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미소축제는 축제마다 한 1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대부분 시군비로 하는데, 사실 구미시에서 이것을 당초에 본인들이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과정에서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울릉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최 예정 시기에 적설량이 안 나오니까 눈축제를 못 할 형편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시겠다고 해 놓고 안 했다니까, 이것 돈이 얼마나 드는 사업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 2600만 원, 사업이 크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박규탁위원
구미가 돈 그것 못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계획을 하셨다가 안 한 특별한 사유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미소축제의 취지 자체가 시군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축제를 키워주기 위해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박규탁위원
계속 키우자는 것인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추진을 못 한…
박규탁위원
의지가 중간에 없어지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안 주시는 것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도록…
박규탁위원
구미 것은 빼고, 구미 것은 계속 주고 다른 데는 좀 가능하면 안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포항운하축제도 마찬가지, 이게 전액감됐잖아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위원님, 운하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된 사업인데요…
박규탁위원
오래 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오래 했는데, 사실 이게 사업비가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1억 원 사업인데 가내시로 했는데 이게 시의회에서도 똑같은, 구미하고 비슷한 사례로 이것이 콘텐츠라든가 아이템이나 이런 것 차별성을 확보 못 해서 그래서 시비를 확보 못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도서관 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도서관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4억 2500 정도 책정이 됐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5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낙찰계액 차액’이라고 돼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원래는 예산을 한 4.5억 정도 수립했다가 낙찰 차액이 10% 이상 났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낙찰 차액이 크게 난 이유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계약금을 99% 줘도 되는데 이게 낙찰이 10% 이상 됐다 하면 80몇 퍼센트 준 건데,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인원 자체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6명인데 이게 6명이 되느냐, 7명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도 낙찰 차액이 너무 많이 났다는 거지요, 이게. 작년에 당초가 4억 1500이었거든요. 그런데 낙찰 차액을 계산을 하면 3억 9800이에요. 예산 절감은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정도의 용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수립할 때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지요. 이만큼 차액이 많이 날 정도로 과다계상해서 한 거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어차피…
박규탁위원
도움 되려면 다 줘야 되지, 왜 다 안 주고 이만큼 깠어요, 그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지역 업체를 잘 보호해 주세요, 앞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93쪽에 보면 전자도서 구독료가 2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자도서는 왜 감액시켰지요, 이것? 구독을 계속…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최근 추세가 책은 많이 안 사고, 그다음에는…
박규탁위원
구독을 많이 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자도서를 많이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 예측은 전자도서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
박규탁위원
예상보다 안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럼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책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이런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요구가 많으면 사업비가 굉장히 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추세는 증돼야 되는 것이 추세인데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 부분을 좀…
박규탁위원
단장님이 잘하셔야 되겠는데, 보니.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도 이런 부분들 계속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아시안게임 레슬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개최지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차로, 제가 알기로는 1차 선발전을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2차 선발대회를 저희들이, 굉장히 이게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1400명 가까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의욕적으로 레슬링 관련 협회하고 조율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사이에, 레슬링협회, 도레슬링협회, 대한레슬링협회하고 조율 과정에서 내부적인 조율이 잘 안돼서 이것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들어오기 전에 이것 관련해서 체육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도 되고, 그럼 또 오셔서 많은 부분들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는데 가능하시면 잘 조율하셔서 국내에, 경상북도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하시든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하시든 간에.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1천몇백 명이나 외국에서 와서 우리 지역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한 3, 4일 정도 진행이 된다면서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5일 정도 진행됩니까? 그러면 그 기회에, 마침 여러 군데를 보여 드릴 기회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어느 시군부가 하시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까지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 짚어서 저희들이 최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42쪽에 박물관·미술관 인턴사원 지원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작년 예산보다 올해 당초예산을 증액했는데 삭감이 증액보다 더 많이 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자체가, 이것 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인턴들을, 청년들 우대 정책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것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는 7개 기관이 희망을 했는데 막상 시행단계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출퇴근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불편하다든지, 또 이게 자체가 한 2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9만 7000원이 되니까 사실 이것 보수 수준도 낮고 하니까, 저희들 당초 취지는, 가능하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좋은 내용인데 예측이 좀 부족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들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바로 박물관·미술관에 돈을 줘서,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니까 홍보 문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저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고 도에 주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력을 만든다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들 담당 팀장하고 나가보면 이것이 자부담분이, 올해까지는 30%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209만 7000원이지만 여기에, 박물관·미술관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 부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을 내년도에는 20%로 줄였습니다. 자부담분을 줄였고, 그다음에는 취업할 때 경력직 인증 확대 기간이 있는데 지금 보면, 8개월 하던 것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10개월까지 늘리는, 그런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산의 효율성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48쪽에 무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도 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현실적으로 무형유산 현장에 가보면 보유자들이 가능하면, 보면 굉장히 고령입니다. 고령이어서 그사이에, 올해 네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행사도 불가능했고, 뒷장에 보면 무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 부분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무형유산에 신규로 더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진입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뒤에 보면 보유자·전승자 이런 분들,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들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승자하고 보유자, 보유자는 월 110만 원의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 자체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 가능하면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진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던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맥을 안 끊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사업 예산을 좀 더 신경 써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좀 잠깐 간단하게 할 동안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임채완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6년도 예산 할 때 ‘투어054’가 삭감됐다가 원안으로 복원됐습니다. 그것 복원될 때,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셔서 검토를, 다시 수정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원안으로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짧게.」하는 위원 있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판매사이트는 각각의 운영…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과장님, 사이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그것을 개선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매사이트에서, 우리 지금 현재 판매사이트에 더 추가로 넣는 방법이 있는 것은, 한번 개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는 방법을…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 내년 사업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기금이 진짜 우리 도청은, 경상북도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융자 부분은 우리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사업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사업을…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 저하고 의논을 하셨듯이 융자만 받았다고 해서 운영비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개선을 하시려면 확실히 도움을 좀 주시고,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오케이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신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진흥기금 보조사업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가요? 잘 나갔는지, 집행이 잘됐는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것 공사에 돈을 줬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분기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3년도 아마 행감 때인지 상임위 때인지 회의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복,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사업비를 받는 사업자가 관광진흥기금을 비슷한 사업으로 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교차해서 스크리닝해 보니까 중복해서 매년 받더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5년 이내에 2회? 2회 이상이든가? 받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그런 규정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것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이것을 조금 악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사업자가 사업명만 바꾸고 4년 연속 지금 나간다고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자에 중복지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물론 제목이 다른데, 안에 사업내용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2개의 사업으로 4년 나갔다고 하더라도, 2년, 2년씩 나갔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자가 1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4년을 갖다가 관광진흥기금을 보조사업에 당겨쓴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국에다가, 국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외부에 맡겨 놓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고 특정 현장을 점검하지만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표적적으로 가서 한번 체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맞습니다. 그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약간 어떤, 우리 국에서도 일이 바쁘지만,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관광공사에서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관광공사 직원도 그것을 어떻게 100%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따로 안 해 보는 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오늘 제 5분 발언을 들어 보셨으면, 관광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 직원이 김남일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직원을 하나 붙여라, 나한테. 그래서 그것을 기획을 해서 넘겨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또 공무원 후배가 부탁을 하다 보니 담당 부서를 불러서 ‘이런이런 것을 한번 기획하게 직원 누구를 도청 직원하고 연결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쪽 관광공사 직원 답은 ‘공사에서는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없습니다. 국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을 기획해서 국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공사가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지만, 관광공사에다가 갑질이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나, 뭐 비슷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장이 공무원 선배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소. 너희 직원 나한테 1명 붙여 주시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나간 얘기였지만 드문드문 지금 그 얘기가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에서 집행력을 확보하려 그러면, 대의명분이 없으면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심을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도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정에서 실효성을, 아니면 행정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맞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명분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의 모든 분들, 1년간 사업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일종의 제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 재정 안정성이나 건전성, 또 효율성 부분에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면 대부분, 감액사유나 아니면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행사성이나 축제성,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후반기를 넘어 마지막에 와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없어진 경우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울릉 눈축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얼음축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계절의,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못 하는 경우가 좀 많고, 또 하나는 시군의 행사 재정 미확보, 예산 미확보로 이렇게 없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첫째는 지자체에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계획서를 올려서 도비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본인들의 어떤, 지자체의 개인 사유로 인해서 이게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잖아요. 이게 취소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결국 도비는 다시 반환이 되고 예산은 재편성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계절성, 그다음에 기후 영향을 받는 이런 경우는 받을 때 저희들이 조금 대체 사업을, 차선책인 방법을 하나 보완해서 받을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조금 오면 못 하는 것이에요.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와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인공눈을 쏴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과 관련된 다른 행사를 연관시켜서 완성시킬 수도 있고. 얼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면 특히나 겨울, 동계축제 같은 경우는 개최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지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름에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히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긴급사안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후반기에 가서 전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하는데 연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매년 해서 성과가 좋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했는데 계속, 올해 사업 포기를 하고, 시군의 의지 부족에 따라서, 아니면 콘텐츠 부족, 차별성 부족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방침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 안 담았습니다. 거의 안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 포기를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후에 민감한 그런 내용 같으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사실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처럼 행사를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형산불이 나고 이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를 설득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군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업 아이템을 잘 짜서 소중한 예산이니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낭비를 없애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사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맥을 끊지 않고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보완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 지자체의 행사를 받을 때 그런 보완책도 권장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선발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개최 일수, 그다음에 콘텐츠,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역 기여도, 이런 모든 것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에 좀 적용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지역 축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합니다.
김대진위원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부 한 30% 정도는 이렇게 자격을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상위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관광마케팅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것을 미소축제로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도 지정축제로 육성하고 그다음 단계로 쉽게 말해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육성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기업을 키우듯이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계별로 아이템이 좋은 것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하여튼 향후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축제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의 재정 미확보에 따른 사업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좀 꾸려서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국에,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국은 워낙 사업꼭지가 많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22개 시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자체 사업들, 또 산하기관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그냥, 주요사업설명서 22쪽에 유등문화축제, 전액감이네요? 그다음에 26쪽에 나라사랑 구국문화예술제 이것 전액감이고 28쪽에 심산추모 전국경전암송대회, 세 가지만 국한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유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예전에 했던 시기가, 언제쯤 행사 시기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유등축제 같으면 6월에 청도에서…
규식
연규식위원
6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올해 자체로 했어요? 왜 자체 예산으로 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청도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어서…
규식
연규식위원
도비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왜 안 받고 자기들끼리 하는가? 아세요? 왜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돈으로 했는지, 혹시… 아니, 과장님께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께… 국장님, 좀 쉬시고, 과장님 심심하신데 과장님하고 얘기합시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유등문화제 지원 관련해서는 청도군에 저희가 도비 178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청도군의 담당자 실수입니다. 우리가 기준에 보면 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교부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담당자가, 청도군에서 이게 도비가 교부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규식
연규식위원
시행해 버렸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이게 보조금 관리 기준 제9조에 보면, 교부하기 전에 그 사업을 집행한 것은 예산 교부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구나.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그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해야 되겠네, 도비를 절감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청도감 한 박스 줘야 되겠네.
웃음소리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그것 안 시기가 언제지요? 그렇게 보조금 안 받고 사업 시행해 버린 시기를…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월 돼서 알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원래 행사는 언제였는데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6월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도비 교부 신청 안 하면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것 사업 왜 안 했느냐?”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꼭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중 공통사항이 적정한 사업 시행 시기가 있을 텐데, 6월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 12월에 정리추경할 때 이것 올라오니까, 우리 도비가 넉넉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내년 선거 있는데도 지역구 의원들 예산 다 깎여도 할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예산 없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데 이런 것도, 우리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꼭지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다 유사합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또 삭감해 놓고 내년에 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 삭감해 놓고, 전액감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는 경우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었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26쪽에 나라사랑 구국문화예술제 지원 이 사업은…
규식
연규식위원
26쪽.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독교총연합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 기독교총연합회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업 포기를 하셔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유사한 성격이 하나 있네요? 열린음악회… 됐습니다, 됐고. 28쪽도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28쪽 심산추모…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28쪽 이것도 군에서, 성주청년유도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내년에 신청했네요, 다시. 그렇지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없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됐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제 사업 포기한 거네요, 앞으로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이런 사업 보조금 관리하고 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철식 위원 가리키며) 저기 1차 질의 안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은 추가 질의이고…
박규탁위원
아니, 빛의 속도로, 1초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제 돌봄사업이 지금 세 군데 업체에 연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중에는 소송을 계속하시는 업체도 한 군데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유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문화원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것을 어떤 법제를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바꿔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지금 서부권·남부권·북부권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나눠서, 이것도 지금 서부권·남부권·북부권 나눠서 사업을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그쪽의 문화원에다 주면 충분하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법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이렇게 고착화돼서 일정 단체에 계속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탁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뭔가 바꿔서,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면 그때는, 미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챙기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APEC 기간 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건데 훌륭하게 잘 치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자인단오보존회와 계정들소리, APEC 무대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이철식위원
한영희 과장님, 단오보존회의 여원무, 앞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김상규 과장님.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이철식위원
계정들소리,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잘했지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이철식위원
국장님, 32쪽에 보면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게 ’24년도보다 ’25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2명이 탈락을 했습니까, 포기를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1명은 심사에 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또 1명은 포기를 해서 총 2명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탈락을 하게 되면 추가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력난이라든지, 전통공예 쪽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장려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사업을 보면 대부분 청년 일자리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데, 물론 현장의 공예업체들도 관계가 되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경력을 살려서 다시 경북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금액도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이 신청자들은 거의 신규 직원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도자기, 목칠, 이렇게 조건이 딱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15년 이상, 이 업체에 할 것, 그 업체를 승계받는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진입도 그렇게, 당초 취지는 전통승계자를, 청년승계자를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철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공예업체가 지금 경북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84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841개 업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로 문경 쪽이나, 문경·경주…
이철식위원
도자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이 제대로 전통공예를 유지·계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철식위원
또 이것 기술도 전수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문호를 좀 넓히는 것이,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문호가, 취지 자체는 좋지만 진입장벽이 워낙 높으면 청년들이 바로 못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을 전수 받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어렵다, 그렇지요? 그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요건 자체를, ‘몇 년 이상’ 그것도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분을 좀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가능하면 시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841개소 중에 굉장히 어려운,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을 신규 직원보다는 근무를 몇 년 이상 한,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정착하기에 더, 우리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직원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도 단기간, 한 1년 있다가 가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 3년 이상, 가업 승계자,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 많은 업체는, 841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 계승·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는 많지만 좀 특화된, 무형문화재 지정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도에서, 국가나 도에서 크게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분들은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지만 실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런 부분을 잘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78페이지에 제20회 아시안게임 레슬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개최지원, 신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박규탁위원
(고개 끄덕임)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들은, 담당 국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하고 1400명이나 오는, 기간도 4, 5일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결위까지는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포항시에 확인하기로는, 포항시에서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을 도에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도에 보냈다 그러는데, 실제로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9000만 원, 기타 4000만 원, 아니, 아시안게임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 국비가 갑자기, 대한체육회에서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선발전을 너희 시군에서 하라.’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여기 기타에 4000만 원이, 본인들 자부담이 레슬링협회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이것 전북에서 지금 포기를 한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4000만 원을 치르게 되면…
동업
이동업위원장
4000만 원, 전체 자부담비…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레슬링협회…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한체육회 레슬링협회 거기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랭킹전을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0명 정도 오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랭킹전 규모를 축소해서, 최소화시켜서 보통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포항시에서 못 한다고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중요한 대회를 유치·지원하는 데 도비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굉장히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표 선발전인데 얼마나 큰 대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하다가 단체에서 못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칠곡군에 통보를 해 놨는데, 레슬링팀이 있어서, 일단 도협회에서도 지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데 굉장히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소화하려고 그러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도비 2000만 원 줘 놓고 대회하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부담이 크고, 레슬링협회가 또 자금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쉽게 안 하려고 그러겠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꼭 돈 문제, 도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조사를 잘해 보시고, 예결위 심사하기 전까지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