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 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의 양구군 교육 행정협의회 참석에 따라 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 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사회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 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안건 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686만 4,000원을 감액한 627억 1,257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개인 신고 시설 및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4억 6,771만 4,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탈빈곤을 위한 15억 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 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10만 원에서 20 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단체 기능 보강 및 물품 구입 지원 4,000만 원 등 17억 3,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지원으로 주민 편의시설,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 등 신축에 따른 운 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15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활기찬 노년 행사 지원,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274억 9,269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재가노 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 등 43 억 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장묘 문화 선진화 사업입니 다. 장사시설 운영과 무연고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996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의료비, 신장 장애인 투석비 등과 195쪽의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로 인해 1억 955만 원을 증액한 1억 9,950만 원 등 총 24억 2,976만 3,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각종 행사 지원으로 12억 3,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 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장애인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종합상담 실, 행복나눔센터 등의 운영에 따른 경비로 10억 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204쪽입니다. 건강 가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 등을 위해 2억 1,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여성의 능력 및 지위 향상으로 양성평 등대회, 여성 구직 활동 지원 등 9,190만 원과 206쪽, 여성 폭력 지원 사업으로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및 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간식비 등 총 62억 7,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 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급식수당 지원, 육아기본수당, 어 린이날 행사 지원 그리고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 등에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0억 4,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가사 간병 지원,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등 5억 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으로 생계 급 여, 교육 급여, 긴급 복지 등 57억 1,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 니다.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으로써 2억 4,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6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 여를 위해 전년 대비 1,406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6,679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 5,164만 1,000원과 지출액 6,300만 원으 로 2026년도 조성액은 12억 2,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노인복 지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 4,19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932만 원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15억 3,6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장애인복지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4,2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518만 1,000원 으로 26년도 조성액은 14억 9,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4,261만 원에 지출액은 4,500만 원으로 2026년도 조 성액은 16억 9,7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204쪽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입니다. 182쪽에 민간 이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으로 5 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증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금년보 다 68명이 증가가 돼서 일자리 인건비, 증액된 인건비하고 노인 전담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 58분?

68명입니다.

68명?

그래서 금년도에 1,768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 게 되겠습니다.

그게 증액돼서 5억 3,400만 원이 증액됐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83쪽에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 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 단체 및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 · 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급은 1월과 7월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 급할 계획이고 배꼽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은 2,457명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꼽페이를 사용할 때 본인이 이 · 미용 시설이나 목욕 시 설에서만 한정돼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네, 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비 등 지원 예산으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것도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으로 신입생 대학 입학금과 난방 연료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 대학 입학금은 4명이 대상자이고요. 난방 연료비는 3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9,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

1억, 자녀 양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녀 양육비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를 18세 미만은 월 21만 원 또 추가 양육비로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인 경우에는 월 5만 원 그리고 25 ~34 세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는 월 5 ~10 만 원을 차등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엣것은 그 위에, 좀 전에 한 건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 양육비.

네, 양육비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곰취축제랑 연계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기존에 초롱어린이날이라고 전교조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하던 사업이 없어져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어린이날 베베핀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곰취축제에 이동 관광객을 유입하고 하 는 부분들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곰취축제하고 연계 해서 어린이날 행사로 더 큰 공연을 준비를 해서 곰취축제와 연계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300을 그러면 행사 지원 예산으로 했는데 그러 면 이게 가수도 데려오고 이런 것도 합니까?

가수를 데려오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들 뮤지컬 같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티니핑이라고 아이들에게 되게 유명한 공연이거든요. 그거하고 팝업 놀이터도 축제 기간 동안 조성을 해놔서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놀 러 와서 함께 즐길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모셔 오는 분들에 대한 광고가 따라서 충족해 줘야 할 것 같으니까 사전 광고 잘해 주시고 아주 이 사업 예산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 부터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익형에는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대상자만 참여 할 수 있고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에도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 장형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 상부터 가능하고,

그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는 녹색, 그것도 100세 노인 일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를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와 저희가 시니어 클럽 과 문화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 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고 경로당 급식 지원은 각 경로당에 점심 식사하시고 급식하시는 분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내용들이 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 공 익형의 쓰레기 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차 관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구분해서 인원 배정을 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 서 시니어 클럽 쪽에는 또 노인회와 다른 사업들이 더 많이 배정이 돼 있어서 저 희가 실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20여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지역아동센터, 방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 요. 그 지역아동센터 나가셔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린이집의 급식 도우미처럼.

그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 시면서,

네, 그 일자리 사업입니다.

네, 내년 26년 3월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1월부터 저희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통합돌 봄팀에서 할 업무인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의 보건, 주거, 의료 관련된 통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방문 의료를 집에, 의사 선생님이 집에 찾아가서 진료하는 방문,

네, 재가 방문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가 지역, 바로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 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 또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든가 케어 안심 주택에 대한 지정 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의료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 돌봄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업무인데 이것을 종합적으 로, 체계적으로 연계 사업을 통해서 적립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택 방문해서 의료 사업하는 부분은 저희 가 재택 의료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행정 절차 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거에 지원하시는 의료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한방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해서 저희 가 3월까지 준비해서 4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팀이 생기니까 체계적 으로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한방이 아니라 일반,

저희가 진료를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없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 을 또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 진료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 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4월부터 시 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민간 위탁금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 원 사업이 1억 정도 감소하였는데 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재활 서비스 부분에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자 인원이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증가가 돼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간 활동 서비스에는 지금 감소가 4,700만 원 됐 는데 여기하고 연동이 되나,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요, 다른 거고 주간 활동은 행복나눔센터에서 지적 발달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그거는 저희가, 주간에 대상자들이 나와서 서 비스를 받는 거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인지라든가 의사소통, 감각, 청각, 언어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바우 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 가듯이 찾아가서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의 아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 사업이 어느 단체를 준 게 아니라 그 대상 자 아동이 바우처 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위탁 기관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양구 같은 경우는 언어심리치료센터라고 한우마을 건너 편 복지센터 거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이 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이잖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나요?

18세 미만 아동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좀 늦는다거나 이 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 외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또 그런 문제점이 이 렇게 많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게 점차적으로 사회 문 제, 이게 언어 같은 것은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에 대한 부 분은 아니어도 언어 발달이, 그러니까 조금만 어눌한 느낌이 있거나 해도 그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이 들에게 언어에 대한 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정상적으 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이게 청소년한테 참 좋은 사업이고 꼭 진짜 언어 치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서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 이 많으니까 이런 재활 서비스를 애들이 어렸을 때 해놓으면 커서도 아마 잘 성 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활 발달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여러 정상적인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그런 언어 치료나 정서 치 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 습니다. 여기 4,700만 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여기도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4,700만 원이 감소되었죠?

거기 저희가 이용 인원이 줄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원이 감소가 돼서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저희가 당 초에는 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1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줄어든 인원만큼에 대한 감소가 됐고요.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우처 사업이나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은 사실 한 14 명이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0명 어느 정도 인원이 보장 이 돼야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4명이면, 사람이 많은 만큼 또 지원이 인원도 늘 수 있는데 지금 14명에 4,700만 원까지 이게 예산이 감소된다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도로 지원할 방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 나요?

지금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노인 바우처 사업과 다 같은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하고 똑같은 부분이지만 저희 가 이 단가를 저희는 예탁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우처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그곳에서 다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지원은 없거든요, 주간 보호 서비스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바우처 지원은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지금 점점 줄고 있어서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도 발달장애인 주 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뭔지,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열린 어린이집 인센티 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도 이거,

열린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학부모나 여기에 개방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와서 학부모님들이 참관할 수도 있고 돌아볼 수도 있는데 열린 어린이집을 저희 한테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곳에 개소당 100만 원씩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이 학부모가 어린이집 방문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100만 원 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열린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 면 저희가 지정해 주고 그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환경 개선비로 100만 원을 인센 티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괜찮은데 100만 원으로 뭘 할지.

그리고 다른 또 사업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의 사업이 있 고 그건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개방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현판 같은 것도 주나요, 그러면? 그게 지정이 되면 현판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지정서는 줍니다.

지정서만 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이 모든 어린이집 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에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예산이 소폭이지만 54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 한 부분은 위탁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돌봄 사업이라든가 재가 복지 사업, 이 동 목욕 차량 운영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 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네, 소폭이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27년도에는 7,800만 원, 28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연평균 증 감률이 마이너스 10%로 예산이 점점 감소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보통적으로 증액이 돼야 하는데 이 사회복지 회비에 대한 예산이 27년도, 28년도에 줄어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는 사무국 장으로 했을 때는 경력이 높아서 인건비가 높았는데 지금 사무과장으로 새로 채 용된 직원이 경력이 낮다 보니까 그 금액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줄 어드는 현상입니다. 다른 운영비나 기타 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감소가 없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 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7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고 4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 유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이게 시 책 사업으로, 신규로 도 시책 사업인데요. 저희가 짝수, 홀수 연도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자활센터에만 2명 이 대상자여서 저희가 4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부분으 로 저희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돌봄센터, 천사의 집. 이렇게 네 군데만 일단은 저희 도의 복지정책과에서 관 리하는 시설 기관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생년월일, 생년이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26년도니까 짝수니까 2명만 해당이 됩니다, 그 래서.

짝수 인원들로 해서 2명이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 가지로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27년도에는 5억, 28년도에 5억으로 지금 예상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27년도, 28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이 26년도에는 40만 원이었는데 27년도, 28년도에는 5억을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 계획 사업서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갑자기,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6만 2,000배입 니다. 6만 2,000%가 증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대상자 확인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노인 여가 시설 관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송4리 마을회관 2 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610만 원이 그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대한 경비 지원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책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2층에 체력증진실이 있습니다. 송청4리에는 마을회관에 대한, 1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2층의 체력증진실에 대한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체력 건강증진센터는 양구 국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유사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응 급 상황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고령자 같은 경우에 는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 중증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119가 출동하는 시간이 멀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혼자 움직이시거나 대피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 서는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출동 시간 내에 대피를 못 할 경 우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용한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 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응급안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화재뿐 만 아니라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응급 본인이 알림을 하면 담당자하고 119라든가 같이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 에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 상 대여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상 대여 및 수리비 지원은 저희가 전 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가지고 계시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연간 기초생활수 급자는 30만 원, 일반인은 20만 원에 대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고요. 저희가 이 수리비를 지원할 때 보장구를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무료 기탁한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서약서를 하신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기증을 하면 그 물품을 필요로, 그러니까 단시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에 보장구 무상 대여 및 수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무상 대여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저희가 처음에는 가격 이 고가여서 정말 단시간 쓸 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무상 대여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 받아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수리비 지원에 대한 이런 사업이시죠?

네, 그래서 수리비는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부 분입니다. 순창군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정 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해. ” 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 보편적 복지는 예산이 아 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 ”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 군 의원, 도 의원 16년 동안 다른 의원 활동도 했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겠다는 적은 한 번 도 없었다. 언제나 예산이 부족했는데 보편적 복지는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지 결 코 예산 문제가 아니다. ” 라고 강조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보편 적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26년도 사업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시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업이라 예산이 막대하 게 들어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26년도 에는 이런 사업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본 위원이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인 구 규모나 예산 규모에 대해서 비슷해서 우리 군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님의 의지나 담당 부서장의 의지가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 군수께서도 의지를 보이 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 지가 중요하고 담당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에 대한 부분은 65세 이상 노 인분들에게 공급, 구입비를 지원해 주자고 하시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는 장애인 보장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르신들이 거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 장애인 보장구지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 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은 금 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하지만 사실 도로에 나갔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할 필요 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은 좋은 말씀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정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고의 위험 때문에 스쿠터를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어쨌든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2개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금 떠안고 있는데요. 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죠. 이 수당 지급 인상의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방선거 를 앞두고 해야 하는 건가요?

수당 인상에 대한 시기는 정해져 있진 않은데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은 인상을 했는데 배우 자 수당이 저희 인근 지역보다도 저희 양구군이 배우자 수당에 대한 부분이 좀 적어서, 사실은 그래서 배우자 수당만 내년도에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훈영예수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훈영예수당은 아니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만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인상의 문제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도 국가유공자 등 예외에 대한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위원회가 없 어요?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인상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쪽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사업, 먼저 행감 때도 과장 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2026년도 성인지 예산 중에 전년 대비 4개 사 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의 하나가 식사 배달 지원 사업인데 이 게 식사 준비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결식노인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 업이잖아요. 단순한 식사 배달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배달을 통해서 그 노인 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 지역 환경 위험 요소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의 폭을 좀 확대해서 펼쳐주시 기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 억 1,807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2,5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관리 지원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 사업비 등 3개 사업비로 5,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용 사업은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비로 740 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용 사업은 인센티브 지급비로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관리 사업 에는 순환자원 회수 로봇 위탁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비, 재활용 동네마당 정 기 소독 및 관리 용역비 등 일반 운영비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단가 산출 용역비 등 4개의 연구 용역비,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용역 등 3개의 민간 위탁 사업비, 순환자원 회수 로봇 구입 등 4개의 자산취득비 등 총 32억 1,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는 1,00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는 군비 추가 부담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에는 군비 추가 부 담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기타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비로 4,45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업에는 매립장 침출수 이송 및 준설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와 신규 사업으로 폐기 물 처리시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매립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 및 매립시설 리사이클링 사업 추진을 위한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비 그리고 폐합성수지 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 등에 대한 5개 시설비를 합한 총 15억 2,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업에는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용역비와 소각시설 수리 · 수선비 등에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소 각시설 신설 사업 위탁 사업에는 기존에 확보한 92억 4,100만 원에 추가하여 금 년도에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예산 등록 협의 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및 토양 환경 보전 사업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처분 도우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수료 등 총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 출가스 저감 사업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 금, 신규 사업인 경유 지게차 전동화 지원금 등의 4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39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는 석면 피해 대상자 의료비 등 요양 급여 지급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업 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 살수차 임차료 등에 2,585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에는 경로당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 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는 인건비 및 피복료 9,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에는 도시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용역비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후 보증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 리 지원비 등으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수질 환경 보전 사업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점유 토지 대부료,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 등에 1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생활오수 처리시설 관리 사업에는 원리 오수 처리시설 전기 요금과 관리 용 역비 등에 1억 8,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조성 사업에는 32개소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개방 간이화장실 정비 사업에는 위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간이화장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에는 군비 추가 부담금 4,655만 6,000원 을 포함하여 9,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 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2,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 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용역비와 운영 시설비로 5 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댐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 획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주민감 시요원 인건비, 주민 주변 마을 지원비 및 농업 보조 사업 기금 지원비로 9억 2,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대책 지원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대책 지원 위탁 사업비로 5,7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하였는데요. 세 가지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제 위탁 사업비는 저희가 공공시설의 건물과 차량의, 차량은 연료비, 연료 사용량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 행 계획 이행 평가 위탁 사업비는 이것도 저희가 관련법에 의한 강제적인 이행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위탁 용역은 이거는 올해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신규로 해야 하는 의무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매립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금 도촌리에 매립장 및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의하 면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 요. 또한 저희가 2020년에 우리 주변 마을인 창1리, 창2리 또 도천리와 협약을 맺은 그 내용에 보면 환경상 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양구군이 하는 것으로 협약 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매립장이 요즘에는 깨끗하다고 해도 타인들이 봤을 적에는 아주 혐오시설이고 하니까 보다 마을이 더 깨끗하고 환경 적으로도 또 하여간 타인이 보기에도 아주 진짜 청정 마을인 것처럼 용역 조사도 다시 하고 그렇게 잘 가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을 해드리는 품목은 폐비닐하 고 폐농약 용기류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집하장의 대상 품목 외에 점적 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 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추 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를 했고요. 26년도에는 본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수거 보상 품목 외에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수거 반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관내에는 지금 혼합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입찰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생활 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관 리 중에서 민간 위탁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소각성 폐기물 수집운반 해서 지금 5,9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단 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폐기물이 많이 생겨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5,923만 5,000원, 2.5%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2.5%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인건비 경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 상 승분 반영해서 드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폐기물은 더 늘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상승률에 대해서 해드렸단 말 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밑에 보면 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 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감량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음식 물 폐기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보면 우리가 이 감량기 설치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지금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지만 이 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이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30 대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40대로 10대를 늘려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 예를 들면 저소득층 또는 다가구 가정에 가점을 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가정이나 일석이조죠. 가정에서는 쓰레 기봉투를 사지 않아서 좋고 또 우리 군에서는 처리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좋고. 그 러니까 이 음식물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해서 우리 양구 군민들 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음식물 폐기물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군 비니까 좀 더 확대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 니다. 하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4,000만 원이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시내에도 클린하우스 그런 저희가 재활용 폐기물하고 또 종량제 이런 복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모아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1대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 희가 전체 군비 부담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총 2대를 지금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당 설치비가 어떻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함은 어떤 거죠?

재활용품만 수거할 수 있는 간이, 조금 간단한 시설이 되겠 습니다.

제목만 보면 그러한 시설인데 올해 4월에 보니까 10개소에 설치 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설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재활용품 수거함하고 재 활용 동네마당의 개념이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한 설치비는 있는데 재활용 품 수거함에 대한 설치 비용은 내용이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233쪽 하단에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전용 수거함 이게,

2,000만 원이네요.

네.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1개당 이거는 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게 한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재활용품 수거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동 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의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봐도 이곳은 충분히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 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적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도시 미관이 쾌적하게 될 수 있게 적극적 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설들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들 간 의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가 사실 큽니다. 갈등이 많은 지역은 상당히 갈등이 많 습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부분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종합운동장 근처에 이런 재활용 동네 마당이나 재활용 수거함이 있나요?

종합운동장에요?

네, 문예회관 근처 쪽에.

그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께서 많이 주차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 광이나 아니면 연수, 세미나 이런 목적으로 버스도 많이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인 데 아침마다 보면 그 버스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게 분리되는 조성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이러한 공간이 양구의 적재적소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셔서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 으면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수요 조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에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 비용 그리고 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4억과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관내 발생하는 폐합성수지하고 혼합 폐기물을 반입받은 후 외부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입 시 수수료, 세외 수입이 있을 텐데 그건 어디 있나요? 받지 않고 그냥 수거해 가는 건가요?

이거는 세입은 없고요. 이게 저희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1일 평균 한 23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구분 안 하고?

네. 소각하지 못한, 소각도 매립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출하 는.

이것도 지금 폐합성수지하고 혼합 폐기물은 구분 안 하고 받 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폐합성수지는 주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들을 주로 말을 하는 거고요. 혼합 폐기물은 매립시설에서 주로 매립하 지 못하고 목재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품목들을 나눠서 얘 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입 수수료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수료 발생이 되겠죠.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는 세입 부분에서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반영이 돼 있다고요?

네.

구분해서 반영은 안 시켰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 폐합 성수지하고 혼합 폐기물에 대해서 세입이 구분해서 지금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어쨌든 이 폐기물이 반입될 때 세입 처리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 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 억 954만 6,000원이 증액된 520억 8,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 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사업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개인정보 역량 평가 통합 사업,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성실 납세자 및 유공자 납세자 지원 등 1억 9,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 스,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개인정보 역량 평가 통합 사업 등 2억 2,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회계 업무의 투명 한 운영을 위해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계약 관련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 니다. 공공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 운영비 8억 7,651만 7,000원, 공공시설물 정 비 및 수리 · 수선 등 시설비 2억 1,000만 원,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재정비 1,000만 원, 민원 접견실 운영비 4,767만 2,000원 등 13억 2,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행정시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비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관리를 위하여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 등에 1 억 7,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신규 사업인 프로젝 트룸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 그리고 감정 평가 및 측량 수수료 8,000만 원 등 2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 비 등 인력 운영비 462억 5,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 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151만 3,000원이며 수익금은 11억 5,023만 9,000원으로 26 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2,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 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에 보면 벽지 노선 인건비로 1 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수익 노선 인건비는 2억 5,500만 원이 증액 계 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버스 공영화 사업을 하면서 예전 현대운 수 소속돼 있던 직원들을 저희가 승계 고용해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서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하 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보면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4억 2,100만 원 정도 조성되는 것 같은 데 양구군 청사 건립 시기와 기금의 목표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건립 기금은 양구군 본청을 새로 신축하는 당초의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일 가까운 시 일 내에는 저희가 양구역이 생기는 투자 선도지구 내에 저희가 2청사 개념으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기본 사업 계획에 청사 건립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시 일 내에는 이 청사 건립 기금이 저희가 대규모 수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투자 선 도지구 내에, 그러니까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청사 건립 기금에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그럼 본청 짓는 데 쓰지 않고 2청사 짓는 데 쓰겠다?

장기적으로는 본청 신축에 활용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가까운 시기에 활용될 예산은 투자 선도지구 내에 청사 건립 기금에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속 기한도 연기를 서류상으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간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 에 보통 기금이 다 법에 의해서 5년으로 존속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기가 도래되면 존속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가 조례를 살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조례에 그러면 2청사 짓 는 데 쓸 수도 있게 해 놨나? 해 놨어요?

청사 건립 기금이기 때문에,

대수선도 된다?

2청사라고 표현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 게 활용,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청사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 다. 중간에 보시면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재정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 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민원인들 더 편의 제공하고 진출입로 안내 표지판하고 역주행 및 교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해서 민원인 주차 구역도 재조정하 고 그다음에 민원인 주차 구역 지금 현재 표시돼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부 분이 있어서 도색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군청에 1면, 보건소에 1면, 국 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주차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자녀 중에, 다자녀의 기준이 2자녀로 바뀌었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는 3 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의 영유아를 동반한 3자녀 이상 민원 인에 대해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해서 군청에 방문 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내려서 동반해서 이동하시기에는 버겁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개선이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가능 하다고 하면 타 지자체의 내용을 살펴보셔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 니다.

이어서 그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 접견실 경영 관리 지원 입니다. 이 내용에 지금 총예산이 4,767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에 큰 변동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700만 원, 일반 운영비가 510만 원, 재료비가 1,500만 원, 대략 한 6,700만 원의 예산이 이 공간 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민원인과 공무원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조성을 했고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효율성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꼭 민원인하고 저희 공무원들 소통의 공간 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금 지어져서 각종 전시가 그쪽으로 빠진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소규모 대화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상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00만 원의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하시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무인 카페 그다 음에 사람이 없는 운영 공간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 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절약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강 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에 보면 일자 리 창출에 일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무인 카페로 한다고 하면 기존의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부분이 또 없어지는 것이 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고 우려되 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카페 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있 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최소의 인력으로 효 율적인 공간을 활용하든지 다른 개선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증액분은요, 저희 양구군에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 235명 중에서 순수 군비로 운영되는 156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통합 지급하 는 그 체계로 해서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지급 급여를 실과나 읍면에서 지급 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간제는 빼놓고요. 공무직 중에,

순수 군비 재원인 공무직들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지급하는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적극 운영하고 또 향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 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프로젝트룸이라고 조성 공 사 돼 있는데 이게 어디 공사를, 내부 공사를 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 떻게 되나요?

이 프로젝트룸 리모델링 조성 공사는 따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저희 군청 앞에 구 위센터 있습니다.

네, 위센터.

거기에 사무 공간을, 아래층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임 시, 보통 각종 사업 TF 팀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임시 조직이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 검사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소규모로 회의나 각종 통계 조사 같은 거 할 적에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센터 있는 건물. 그럼 1, 2층을 다 하나요? 아니면 1층만 하 시나요?

이번에는 1층만 하고 2층은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 역세 권 관련 보상 협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층 또 정중앙소리보존회에 거기 대부 계약 중이라서 2층은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층만, 1층만.

1층만?

네.

네, 알겠습니다. 1층이 우리가 댐 주변 반대할 때도 사무실 사용 하기 넓고 또 괜찮더라고요. 깨끗하게 수리하여 TF 팀이 새로 생기거나 결산 검사 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60쪽에 101-03은 이제 다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번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직 중 에 재원이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 군비 급여 받는 공무직 에 대해서 통합 지급하는 계획으로 계상합니다.

순수 군비 운영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