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일괄상정되어농업정책과,축산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영농지원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심사후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억이상이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권용직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서제출한2026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업정책과2026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농업정책과에서가장우선시하는정책방향이어떤걸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첫째가농가소득증진이겠죠.
김새롬위원
근데행사가너무많지않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가많다보니행사도많습니다.
김새롬위원
단체마다다할수없는거겠지만행사가참많다.얼핏딱봤을때는초반에다행사무슨지원이어서농업정책과가무슨업무를주로하는부서인가라는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 이부분정리가언젠가돼야될것같은데계속이렇게갈수밖에없는걸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농업인품목마다단체가있고이러다보니각행사를자꾸개최하려고하는데저희가인위적으로현재줄이기도좀곤란하고그런상황입니다.앞으로봐서는어느정도구조조정이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농업정책과에서주말에농업인자녀들을위해서지역아동센터통해서공부방도운영하겠다이렇게하는데,사실찾아보면은굉장히오랫동안하고있는농어촌지역사랑의공부방지원같은경우는평일내내운영을함에도불구하고1,800만원으로몇년째계속가고있거든요.본위원알기로한10년정도된것같아요.작년행감때도지적드렸는데,암만이게도비매칭이라하더라도시에서봤을때이금액으로진행할수있는가를보고아니다싶으면은증액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주말에운영하는데는그렇게많은금액이가는데평일내내운영하는곳에1,800만원으로거의10년째동결은너무과하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이번에주말에농번기아이돌봄지원사업이건데요.이거는국비사업으로내년에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금액이얼마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이확정되기는2,800만원정도되는데요.
김새롬위원
예.주말에만운영하는데2,800만원이고월화수목금평일내내운영하는곳은1,800만원이다.이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이거문제있는거아닙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런데지금…
김새롬위원
필요하다면시비로더추진할수있지않습니까?우리가.그런데이거는작년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동일하게계속올라오고있어서참유감입니다,과장님.정말농업인들이,우리농민들이소득을증대하기위해서는사실아이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환경이마련돼야만되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추경이나다른방안을고민해봤으면그리고정책으로반영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리고아이돌봄지금2,800만원이배정됐는데요.실제로그쪽에서신청하기에는1,700만원정도고요.또…
김새롬위원
그렇다하더라도금액차이는있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주5일하는곳이1,800만원이니까.그렇다하더라도,안그래도그금액은아까홍팀장님께전달받았지마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대학교아침밥지원사업계속하고있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수요조사는지금다되고있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천원의아침밥말씀하시죠?
김새롬위원
예.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지금계속추진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예산다쓰고있나요?우리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마지막에정리되면저희가예산을지출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천원의아침밥제공을하겠다라고처음에각지자체부터시작했지만실질적으로대학을다니는학생들의요구에따라서중식제공하는걸로바뀌는곳도굉장히많이있고천원의아침밥에이어서점심중식제공하는곳도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환경인거알고계십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그럼농업정책과에서쌀소비촉진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좀해야되지않겠습니까?이번에로컬푸드조례도통과되었기때문에학교급식에농정과에서하고있는친환경급식이라든지로컬푸드관련해서도더많이소비가될텐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중식지원관련해서증액할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고등학교석식지원,중식지원이런거요새자꾸많이신청이들어오는데요.일부지자체에서도실시하고있고요.물론저희가아침,점심,저녁다주면좋겠지만한정된예산에서,하여튼그거는저희가…
김새롬위원
우리가쌀이없는것도아니고쌀소비량을많이늘려야되지않습니까?지금상황속에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에서나고자란그농산품을안동내에서소비하는것도굉장히주요큰포인트라고생각하는데요.고등학교석식,그다음에대학생들중식제공하는부분관련해서도과에서면밀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친환경농산물유통망확대지원하는게있잖아요.이거관련해서쭉보다보니까사실안동에로컬푸드마켓이한군데있지만지금농약검출에대한부분검사를못하고있는거알고있으시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
김새롬위원
친환경농산물만이아니고모든로컬푸드관련해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예.그거는아직까지.
김새롬위원
농정과가친환경농산물유통망확대지원하는부서이기도하니까,이런거사실건물의한두세평정도의공간이면충분하더라고요,농약검출같은거는.이런거농정과가앞서서좀해야되는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의견한번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우리동네돌봄마을과일지원사업이랑K보듬과일지원사업해갖고과일간식지원예산이또올라왔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관련해서하나만더말씀,이거매회가아니고1년에한30번아닙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30회.
김새롬위원
1년에한30번주는건데요.1년에30번주는걸로큰효과가없을것같습니다.지금지원되다가끊긴사업있죠?국비사업.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이있습니다.어린이식습관개선도할수있고건강도증진시킬수있고국산제철과일소비확대할수있다는명목아래초등학생1학년,2학년방과후학습을듣는친구들전체에게다지원되는과일급식이었습니다.알고계시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우리시비라도해서먼저선진적으로진행해야되는거아닙니까?1년에30번아이들에게간식지원해주는게큰효과가없을것같은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근데그때시범사업할때도1년에30회지원을했거든요.30회면주1회정도.
김새롬위원
그러지말고없어진돌봄교실지원사업이긴하지만안동시에서선제적으로할계획이없는지를여쭙는겁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직까지는,일단국비가배정됐으니까이사업을시행해갖고점차확대할수있으면확대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국비말고시비로먼저하는걸제안해주는곳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우리안동시는도농도시아닙니까?그래서그부분제안을드립니다. 본위원제안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2,000만원이상780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사과영양제지원해서2025년도본예산에는3억5,000을편성했는데지금은8억을편성했어요.어떤이유에서이렇게배가넘게예산을편성했는건지,그럼그전에3억5,000을했을때는부분적으로영양제를공급해드렸는건지,사과농가에.어떻게해서이렇게많은예산이갑자기편성된거죠?2025년예산편성하고너무많이차이나는데.이유가있어야될것같은데,이거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사과영양제는아마도…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본예산작년것이오타가난것같은데요.
박치선위원
3억5,000이.그럼본예산이게잘못된거예요?그럼2025년본예산은얼마였어요?오타났으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8억4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잠깐만요.이거는지금증액된게없습니다.그대로8억.
박치선위원
8억.그러면본예산에3억5,000은잘못된거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예.그게지금오타난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급격하게차이가,한10%나20%차이는모르겠지만이렇게급하게차이나기때문에본위원이여쭤보는겁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도지금봤는데오타난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어쨌든농업정책과의예산이…작년에농업정책과가있었나요?조직개편이언제됐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조직개편이재작년인가…
이재갑위원
재작년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런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정책과예산이이번에처음편성한거아닌가,이걸생각하고지금물어보는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두번째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두번째예요?똑같이?그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14억8,500이라는예산을추가로더확보했다는거는좋은데,이속에농기계관련예산이상당부분.그렇죠.큰틀에서농업에대한예산지원이농기계지원하는게절대부분을차지하면그것은본질적으로따지면문제가있지않을까하는이런걱정을좀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저희도…
이재갑위원
우리가계속농기계에예산투자를많이하는데임대사업소하고보조사업하고전체를따지면예산을이렇게써야되나하는근본적인고민을하게한다고.이게농가를진짜로도와주는게맞는가.실질적인농업소득에대해서더진지하게고민한다고그러면이게아닌거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에요.그래서현장에서농민들이우선좋아서보조사업으로이거해달라저거해달라하면다해주는것이,들어주는것이능사만은아니다.그래서실제로농업의틀을바꾸는거.기후변화에대응하는쪽으로가면실제로기업농을하는소수를제외한나머지사람들에대해서는다품종소량생산으로시스템이바뀌어야된다고보는게거의대부분많은사람들의의견이에요,사실은. 그래서그렇게갔을때지금현행으로가는것은,이걸어떻게틀을바꿀까하는이런근본적인고민을좀하셔야된다는말씀을하나드리고.여기예산을보다가약간헷갈리는게하나있어서좀여쭤볼게요.예산서516쪽에어린이과일간식사업이있어요.이게새로생겼어요,국비사업이.어린이과일간식이라고하면몇세부터몇세까지를지금하는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여기는초등학교1·2학년대상으로…
이재갑위원
그러면517쪽에초중고,특수학교급식지원이있고그아래쪽에K보듬과일간식지원있잖아요.이거는현재2,400만원이감됐어요,4500에서.K보듬과일간식지원은대상이누구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K보듬과일간식지원사업은네군데서하고있거든요.네군데지정된데어디냐하면다함께돌봄센터,그다음에안기동지역아동센터,용상에하나어린이집,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이네군데만시행하고있습니다.영유아및아동에게신청하는겁니다.주2회제공하고있고요.
이재갑위원
근데예산이2,400개줄여도,네군데인데2,400줄여도되는가?
김상진위원장
팀장님,과장님한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당초에7개소를신청을했는데요.영무예다음에공동육아2개소가아직개소를안해갖고못하고있고요.그리고다함께한군데공동육아나눔터라고구시장고객지원센터안에거기가지금신청을안했습니다,당초에하려다가.세군데가빠지다보니예산이감됐습니다.
이재갑위원
516쪽아래쪽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이8,480이감됐어요.이거는급식인구가감소된거예요?맞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급식아동숫자가줄어서감액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514쪽가운데고품질고구마생산지원이50%해서2,000만원인데고구마농사짓는사람들이가보면있잖아요.우량종자때문에굉장히농가가어려움을겪어요.그예산좀아끼겠다고쓰던거계속했는데보면다실패해버리고.이런농가들이아직도나와.금년도에도그런농가를봤어요.그렇다고하면지금여기에고품질고구마생산을봤을때,이거는종자지원하는거죠.고구마종자.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무병묘.
이재갑위원
그렇게한다면,어쨌든이경상보조사업이35만원감되긴했는데고구마종자지원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가지고제대로챙겨줄필요가있다.그래서좋은종자를쓰는농가하고그냥관행적으로하던고구마종자를쓰는농가하고차이가극명하게드러나는거야.그래서이해가부족한이런농가에는우량묘를사용할수있도록,그래서예산관련해서는제대로한번챙겨보고제대로지원하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한개만더할게요.지금토양계량제공급이있잖아요.2억2,100만원이증액됐어요.고맙긴한데토양계량제를공급받은농가가제대로사용안하지않는경우가좀많죠.그렇죠.지금은그렇지않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토양계량제받아서농가밭에쌓아놓고이랬는데요즘은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농가들이생각하니까공동으로뿌리고해서요새는많이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살포를하고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잘쓰고있다고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할게요.친환경농업육성해서예산이감된게7억6,200이거든요.이부분은친환경농업을포기한농가가많아서그런거야아니면예산확보를하지못한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친환경농업인증농가는조금씩불어나고있거든요.그것때문에그런건아니고…
이재갑위원
그러면은지금현재예산이7억6,200이면적게준게아니거든.어쨌든친환경농업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만큼예산이감됐다는거는나름의문제가있는거거든.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세심하게챙기시고포기하는농가없이더많은친환경농업을하는분들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드릴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시간이없어서좀빨리하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로할게요.766쪽첫번째볼까요?차세대농업시스템비대면인프라기기구축인데키오스크가13대배정되어있어요.읍면합치면14군데인데미리지원된데가있었습니까?아니면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게올해24대가지원이됐습니다.
김순중위원
키오스크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키오스크는처음이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빠진데는어디예요?그러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하여튼지금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기때문에…
김순중위원
한개면은빠져야되겠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지원됐으면좋지않겠나생각하고요.또연세들이많아서직접하기는힘들텐데직원들이많이안내해주고도와주셔야되겠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키오스크식당에가면우리가…
김순중위원
대체로못하세요.현실성이좀떨어지긴하지만도입한다니까많이도와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770쪽볼까요?본예산은492쪽입니다.770쪽첫번째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돼있네요,직불제가아니고.직접지불제.이용어가맞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경관보전직접지불제.
김순중위원
지불제.작년예산이9,500만원이었는데지금2,300만원편성되어있어요.감된이유가있습니까?특별한이유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거는경관작물,예를들어해바라기라든지코스모스,메밀이런거는경관작물이고요.준경관은밀,보리이런거고.그다음에초지있고이런데지금경관작물이면적도좀줄었고요.옛날같으면경관작물해서국화축제도하고했는데그런것도요새는많이없어졌고요.
김순중위원
이건농지에해야됩니까?작물재배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예.농지에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농지에해바라기하기가쉽지않잖아요.하여튼참여율이줄어들어서예산이줄어든걸로볼수있을거예요.혹시유휴부지에할수있으면,예를들면신도시같은경우에는분양되고남아있는그런부지가있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런데는…
김순중위원
하천부지있는데는국비가있기때문에못한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이경관보전이라면농지에하는거는경관보전이아닌데.건의한번해보시면좋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거는논농업하시던분이타작물을하면지원하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논에벼하던분…….
김순중위원
그런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지원되는예산이14억이있고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6억2500이있는데이게중복지원될수도있겠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중복지원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에는몇프로정도줄여야돼요?작년에10%줄이는걸로알고있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올해계획량이아마도230ha정도줄여야되는데올해…
김순중위원
몇%쯤되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벼가격이많이올라가서내년에줄이기가좀어렵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참여를안하시겠다.강제로는못하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강제로할수는없고요.좀줄이려고이돈을자꾸올려주는데도줄지가않네요.
김순중위원
조금만더하겠습니다. 773쪽보면중소형농기계지원이있고120대배정하셨는데,지원단가500만원까지50%지원하도록돼있고,거의유사한내용으로776쪽에도나와있어요.이거는가격구간별정액·정률보조돼있는데이게지원차이가뭐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거금액500만원은,단가500만원은기계마다다다르기때문에저희가그냥예산을세우기위해서기준단가를세워놓은거고요.실제로지원하는거는…
김순중위원
같은사업이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같은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구간별로한다.그렇죠.구간별정률보조.알겠습니다. 중요한것만몇가지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하는것도마찬가지야.예산이두군데있더라.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는자부담15%로돼있고하나는7%로돼있는데결국은15%로하는거아니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15%가정해진자부담인데요.우리시하고일부시군에서점차낮춰서도내에서예천을제외하고는제일낮은자부담입니다.
김순중위원
777쪽에보면괄호안에주민참여만들어가있지494쪽앞에있는것하고같단말이에요?근데한쪽은7%로돼있고한쪽은15%로표시를해놨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이들어가있는거는원래정해진자부담이15%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정해진자부담15%는시에서추가로자부담을더지원해서8%로지금낮춘겁니다.
김순중위원
똑같이할거예요?하나는83억의예산이고.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추가로지원한겁니다,시비로.
김순중위원
결국은자부담률을같이하시겠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몇가지중요한것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예. 801쪽한번볼까요?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지원이신규사업이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7,000만원잡았고.1개소에70%해서7,000만원지원하게돼있는데,어떻게선정할거예요?기존에하는농가가있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공모를해서그렇게선정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갑자기튀어나온예산이라서.곤충생산하는농가가몇군데나돼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유행처럼곤충을좀많이했었는데해보니까잘안되는지지금은많이줄었습니다.많이줄어서지금몇농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농가만이렇게하는겁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1개소.
김순중위원
지침이그래돼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아…
김순중위원
몇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한농가입니다.남선에한농가가선정이됐다네요.도에서심사를해서.
김순중위원
지원한모양이죠.금액이큰지원사업인데두세군데해서현실적으로같이혜택을누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이걸계속사업으로하고있나요?도에서지원할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거는올해처음생겼습니다.처음생겨서계속사업으로할지그거는아직저희가미정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등보면1식으로돼있는데지원기준에따라서여러농가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그런계획이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767쪽행복바우처예산이있는데요.행복바우처해서여성농업인과관련해서2억6,400이에요.그런데1년에15만원씩해서2,200명에게주잖아요.지난번에행감할때보니까여성농업인이안동인구의10%좀넘은것같은데.맞죠?한1만2,000명정도되지않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차피여성농민들에게행복바우처라는어떤복지차원에서지원하는거라면우리전체예산에서,농정과에서쓰는예산이지금한15.8%정도되더라고요.그렇죠.15%훌쩍넘었는데,그러면실제로농촌에거주하는여성농업인2,200명한테만줄것이아니라농업경영체에등록해있는수만큼줘도크게무리가안될것같은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런데지침에20세에서70세까지로한정되어있습니다.70세넘는분들한테는안가고요.20세에서70세까지신청에의해서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신청은20세에서70세이상농민이라면다신청하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근데지금2,200명으로한정을해놨기때문에,2,200명더넘지않나요?전체여성농.20세에서70세여성농업인들이2,200명을훨씬넘을것같은데요.동네별로이거계속…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정확한숫자는모르겠지만…
정복순위원
그냥다주세요,그냥.우리시민의먹거리를책임지는분들인데금액이많은것도아니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행복바우처신청을했는데돈이모자라서안되고그런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신청하는데.근데신청하시는분도있고신청안하시는분들도있고또젊으신분들은신청을하시고…
정복순위원
몰라서못하는거아니에요?아는데누가이거신청을안하겠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연세가많은분들은또…
정복순위원
해당자가아닌사람들은빼고해당자한테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제문화복지이런거다보니농촌에계신분들,연세드신분들이이거가지고…
정복순위원
미용실도많이가더라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미용실도가고이것저것많이쓰시던데,책도사보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젊으신분들은활용을잘합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홍보를좀더했으면싶어서,다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청년농업인에게지금12억주잖아요,국·도비다해서.이것도영농정착지원금인데전체따지면한몇명정도돼요?연차별로지원금이다른것같던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한해에한2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전체1식으로해서12억6,000이라고내역서가나와있어서그러면1년에20명이면은3년차로해서지원을하지않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3년차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한60명좀덜된다고보면되겠다.그렇죠. 어쨌든지역의청년농업인들이정착할수있도록밑받침하는예산이기때문에이런것도다소진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그리고아까결혼이민자,765쪽보니까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도또있더라고요.외국인과결혼하면.2년이상경과한농가에대해서농업시설확충및농기계를구입해주겠다고해서.근데이게1년에한10명정도밖에안된다.그죠?코로나이후로그리고외국인과결혼숫자가최근에는많이줄어들어서그런가보죠,이예산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한때는유행처럼베트남이나이런데결혼을많이했었는데요즘은계절근로자가있어서그런지외국분들하고결혼은…
정복순위원
좀많이빠지는것같아요. 805쪽잠깐얘기를하긴했는데이예산이늘면늘지자꾸줄어든다는것은과에서관심이좀없어진것같아요.아까잠깐어린이과일간식했는데요.2025년에4,500이었는데내년에오히려반이줄었어요.2,100.그러면단가가한번줄때마다1,000원을준다면2,000원씩과일을지원하면되지않나요?요새과일값다비싼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K보듬과일간식은당초에7개소하기로예산을세웠다가실제로한건4개소밖에안했어요.
정복순위원
홍보가부족해서그런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홍보가아니고영무예다음은아직시작을안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적극적으로하면예산이소진될텐데절반으로줄었더라고요,이예산이.그래서그랬고요.그리고아까802쪽에,임산부와관련된것도마찬가지인데요.물론임산부가줄어들어요,이것도마찬가지라고보거든요.2025년도에1억7,500이랬는데내년도에절반도더줄었어요.6,700으로.그러면한임산부당20만원씩줄게아니라40만원씩지원해주면되잖아요.애들도안낳는데이럴때일수록친환경농산물공급해주면,20만원지원해주다가40만원지원해주면행안부로부터혼나나요?그런거아니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건매칭사업이다보니도에정해진지침에따라서줘야지우리가…
정복순위원
다른거는매칭사업모자라면시비로해서더주더라마는요.다른예산들은다주면서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왜이렇게짜게하시는지모르겠네요.다른거모자라면100%시비로또추가로다해주잖아요.농기계도마찬가지고다해주더라마는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산많이세워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고.안올려서그렇죠.이런것들을올리는데우리의회에서이걸왜삭감합니까?이거를다살려주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791쪽잠깐볼게요.여기도있잖아요.연작피해와관련한부분인데이거2억이나삭감이됐어요.과에서적게올렸어요?시설원예농가연작피해방지제지원2억인데요.연작을,다른피해예방을위해서지금2억을,약값인가요?그럼.농약값인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렇죠.보통연작피해방지제…….
정복순위원
농약값인가요?이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방제제내역.토양에소독하는농약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위에도계속그거,연작피해와관련된방지제는전부농약값이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약값도엄청나요.피해방지제이런식으로해서나오는것들이,하여튼농정과는농민들의소득을위해서애쓰는과인거는맞는데.그렇죠.예산할수있는거있으면가급적이면좀적극적으로과에서움직여줬으면좋겠고요. 한개만더할게요.아까토양계량제공급9억5300국·도비다포함해서그런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토양계량제.
정복순위원
이것도2025년도에7억3200이었는데내년에는9억5300이에요.근데이게사업대상이왜풍산,와룡,북후,서후로딱지정돼있죠?이거다주는거아니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게3개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줍니다.그러다보니내년도에는풍산,와룡,북후,서후.풍산이지역이크다보니예산이좀증액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는보니까규산,석회,폐화석공급및공동살포비무상지원.하여튼생각지도않는예산들이정말많아요.농정과에보면비닐부터시작해서소소하게,농기계부터시작해서모든인건비포함해서안동시전체예산의15.8%를쓰는데,1년에900억넘게쓰나요?지금본예산만봤을때.나중에추경까지포함하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올해1200.
정복순위원
예.깜짝놀랐는데요.어쨌든지간에농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예산을그렇게꼼꼼히잘짰으면좋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추가질문좀할게요.809쪽에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이도비들어간게있고시비로만하는게있는데,시비가1억500만원.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809쪽은저희게아닌것같은데요.
김순중위원
미안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과게아닙니다.영농지원과입니다.
김순중위원
미안합니다.808쪽도아니구나.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말씀했던것들중에서중복되긴하는데,여기하나봅시다.486쪽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에856명90%하고그아래쪽에있는특수건강검진지원해가지고시비추가분10%로해서똑같이했어요.그렇죠.그럼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에대해서는100%지원해준다는거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원래농가자부담이10%가있는데요,정해진거는.저희가시비로10%.
이재갑위원
이거참고마운데,그러니까우리여성농업인들에게특수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해주는건고마운데856명이라고하는거는시가파악하고있는공식적인데이터입니까?여성농업인으로등재돼있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전부다가아니고이게2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하는거이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매년하는건아니고요.
이재갑위원
그럼똑같은맥락에서요.여기보세요.487쪽에축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은80%만지원해줘요.출산농가영농도우미인데이거80%지원해주면20%는자기가부담하라이얘기인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출산농가에영농도우미를지원한다고하면여기는당연히100%지원하는게맞지않나?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지침상…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도비매칭은여기도마찬가지야.이것도국·도비매칭사업의10%자부담을우리가다해줬거든.그러면이도비매칭에도본위원이생각할때,이거큰돈아니야.큰은아닌데여기도똑같이20%를시비로추가분을지원할수있으면좋겠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아래쪽에있잖아요.농어촌지역사랑의공부방아까동료위원이지적을하셨는데여기도마찬가지예요.여기도80%지원이거든.공부방운영하는데여기서누가돈벌이하는거아니다말이야.고맙잖아요.그렇죠.농촌지역에서애들돌봐주는건데애들이하교하고난뒤에갈데가없어요,시골애들은.이공부방을통해서자기네끼리공부지도도해주고이러는데,여기에다가20%를니가자부담해서해라그러면이것도예의가아니야.그렇죠.여기도추가분을,80%해준다면추가분으로20%를우리시가지원해주도록이렇게요청을드립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491쪽상단에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에는대충몇명이라는게없어요.몇명없고12억6,100만원이라고올라와있는데,대충구체적으로개수가불가능한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거의해마다한20여명정도.
이재갑위원
20여명에게1인당똑같이N분의1개념으로나누면되는거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3년간월110만원정도.
이재갑위원
월110만원씩.그런데이렇게해서못받아가지고농업을포기한청년들이나오더라고.그조건들을너무까다롭게적용해서포기하는일이없도록하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493쪽하고492쪽하고보면은요.직불금이있잖아요.기본형공익증진직불금도18억이감됐고경관보전직불금은7,100이감됐고,농업인수당도지금9300만원이감됐어요.그런데지금농업인수감소에따른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닌것같고요.직불금은농사짓는면적에따라서주는거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농업인수당이줄었는거는농업인숫자가줄었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농업인숫자에따라서.촌에요새많이돌아가시고하니까.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데이터로나오는거보면농업인숫자가약2만9,000명정도나오거든. 그런데여기는지금현재가구당으로해서이렇게됐나?1만6950호.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농사짓는다고다나가는건아니고요.농사짓고다른직장을갖고있다든지이런사람은또안나가고하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는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축산과장김숙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축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보고) 이상축산과2026년도본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유기동물관련해서지금유기동물의수가줄어들고있나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가한500에서600마리정도유기동물보호센터에,그숫자가줄지는않고있습니다.현행을거의유지하는…
김새롬위원
예산이줄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숫자는많이줄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예산이줄었다니이상하네요.물가도상승되고하는데왜줄어들었을까요?유기동물관련해서575페이지에보면줄어들었는데요.보면은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실제로밖에,야외에서목줄이없거나버려진동물들을구조하는일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예산은따로있습니까?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그거따로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디에있나요?어느항목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잠시만요. 유기동물구조에관련되는보호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어디에있나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포획하러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출동하거나이럴때지원하는비용이있는데그비용은2000만원미만이어서저희가…
김새롬위원
예산서보고있습니다.예산서보고말씀해주시면됩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산서583페이지국비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이라는그런항목이있습니다.583페이지에1,000만원정도계상이되어있습니다.1,050만원.
김새롬위원
이금액이다집행이다되고있나요?우리가.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거의집행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유기동물센터에서하는거예요,아니면어디서하는건가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이건따로구조보호요청이있으면거기에서나가서그런…
김새롬위원
굉장히열악한환경인것같습니다.안동시내중심가에한쪽발이올무에걸려서동물농장에도신고많이하고지금위험에처해있는유기동물에대한얘기도있고되게많던데협조구하기도어렵고,지금그런상황인것같더라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지원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는지부족한부분없는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보니까서코라는게있던데.그게뭔지모르겠습니다.그냥민자보로있어서.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병인데제가그부분…병명
김새롬위원
근데서코라고만적혀있길래요,예산항목에.전염병이아니라병의종류입니까?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병의종류입니다.돼지관련.
김새롬위원
돼지관련요.알겠습니다.내용에대해서좀상세하게적혀질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자료제출시에는상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본위원아직도의문이드는건데요.승마관련해서유소년승마단이좋은성과를내고하는거다잘알고있습니다마는승마지원관련해서계속축산과에서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현재업무는저희가…
김새롬위원
다른지자체도그렇게하고있나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어쨌든동물관련이다보니까아마축산과에서업무를추진하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군요.그래도보면은과연이게맞는지항상늘의문입니다.반려동물놀이시설조성사업이번에예산통과되면은전국의반려동물놀이시설조성사업은꼭두번예산들어갑니다.처음에조성했다가반려동물에맞지않아서다시하거든요.사람의눈높이에서하지말고,이사업을지금도비갖고오셨고시에서하겠다는의지가있으시면은정말전문가통해서,그냥용역사통하겠지만은반려동물학과의교수라든지정말충분한제안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의성에펫관련된곳도가보고정말여러군데를가봤지만은공사를한번더안한곳이아무곳도없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우리안동시에서는예산을두번쓰는일이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내수면어업관련해서질의를안할수가없지요.52억원시비로꼭줘야됩니까?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저희가어쨌든2022년도부터오랜동안어업인들의피해보상이있었고내년에는꼭피해보상관련돼서해결이되기를저희부서에서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구두로설명받을때는시비로충당하고나중에국비로돌려받겠다고하셨었는데,정말그게실현가능한것인지.그리고이걸수계자금이나다른걸로할수가없는지에대해서면밀한검토가있었다면검토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정말시급하고필요한사업비인건압니다.하지만물관리에대한어떠한권한도없는안동시가무조건줄수는없는겁니다.이부분관련해서…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가확보노력에정말최선을다하는부분이있는데앞으로도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그과정에대한부분검토했는결과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예산서를보니까궁금한게하나있었어.856페이지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2,000만원.
박치선위원
예.2,000만원이상조서에.임하호노후어류인공산란장철거해서2025년추경에2,200을받았어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근데이내용을보니까산란장4개소라고돼있어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임동지금있는마을에…
박치선위원
4개소인데지금2,200으로1개소를철거했다는거예요?2개소를철거했다는거예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전체를말합니다.
박치선위원
추경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작년추경에도2,000…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안동에4개소.저희가지금거의끝났는데안동호에4개소입니다.
박치선위원
아.지금현재안동호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2025년에안동호를했습니다.그래서2026년에임하호를하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4개를다철거하는데2,200이다.폐기까지다.그러면나중에산란장은하지않나요?우리시에서.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향후에필요하면또설치해야되는부분도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상류쪽에습지를만들어갖고차라리그거하는게산란력이더낫지않을까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그런부분도전문되시는분하고상의를해서…
박치선위원
인위적으로구조물했다가끝나면또철거하지말고차라리옛날논붙이든가밭붙이든가해서거기를습지조성하는게차라리낫지않을까요?환경적으로도좋고.정화될수도있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어업을하시는분들하고도충분히상의해서그것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올해한번…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만약에신설한다면,예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832쪽보실까요?첫번째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비.국비,도비,시비합쳐서3,000만원지원한다.이승마단인원이몇명이에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7명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승마용말은몇두나됩니까?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유소년승마단말씀이십니까?
김순중위원
예.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갖고있는,한10마리정도된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민들이아마잘접촉을못하는것같아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가학생부분은,학생들은승마체험부분에서일정부분지원을하고있고요. 또사회취약계층이나이런분들은100%지원을해서승마체험사업을하고있습니다.초중고.
김순중위원
학생들이활용할수있는방법이없나그런생각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승마체험을조금더…
김순중위원
승마체험뿐만아니라우리행사를하든지아니면축제할때,이런분들이몇년동안우리가지원하니까기능이시범이나아니면행진할수있는정도는될거라고생각하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우리옛날에벼슬하시는분들이행차할때재현하는그런행사에좀활용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시민들이이렇게볼수있는…
김순중위원
그렇죠.시민들이보면은계속지원을하는데활용을…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그쪽으로도저희가한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옷입혀갖고하면멋있을것같아요. 843쪽보시겠습니다.공수의수당이시비로만3,960만원,그다음에도비매칭,도비지원되는게…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이공수의수당은도비에서다섯분,시비에서3명을수당을드리고있습니다.월110만원.
김순중위원
홈페이지에공고돼있더라고요.8명모집한다고돼있는데현재공수의야자기들이계약기간이끝나니까새로모집한다는내용을알겠습니다마는다른분들은내용을잘모르실수도있죠.따로우편물로안내해주고있습니까?공수의모집한다는내용을.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축산인들한테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예예.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가공고를진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홈페이지에만하잖아.그렇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격있는분이안동시내에몇분이나있습니까?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안동시내에현재열여덟분수의사님계신데요.저희가업무특성상70세이상인분들은업무에서일단1차적으로배제가됩니다.그래서현재13명정도가여덟분위축하는거기에해당이되십니다.
김순중위원
열세분다알고계세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저희가협회나이런쪽을통해서도다알림이됐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안내를좀해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자격에대해서제가따로서면으로받아봤는데도비로지원받는거는도의지침따라하지만우리시비로지원하는거는우리가지침을정하든지자율적으로할수있는거아니에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가큰틀에서도의지침에의거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다섯분,세분이렇게할수있는지는…
김순중위원
도비는1,980만원이고나머지는우리얼마입니까?한1억가까운돈.시비에서9,000만원이상을부담하잖아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도비,시비같이하고있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도비는2,000만원도안돼요.왜냐하면민원많이받고근무하는직원들이불편한데그런분들을우리가채용해가지고민원을야기시키고,우리가불편하다면제외시켜야죠.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우리돈으로하는사업인데우리가주체적으로기준을정할수있죠. 산불감시원같은경우도마찬가지예요.70세미만으로돼있습니다마는그분의어떤건강상태나근무할수있는능력이검증되면70세이상도하고계세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저희도지원이부족하거나이러면나이제한은조금완화됩니다.
김순중위원
거의시비로들어가는데왜도의지침을따르냐는얘기예요. 그다음에서비스받으시는분들이극구싫다는데한번검토해보세요.우리시비가들어갔을때는우리가자율적으로할수있는지?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아마또따로민원이들어올수도있을것같아요.우리부서에서도불편하신점이많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내일모레까지접수받는다.그렇죠.심사는언제하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심사는자체심사를하기때문에그다음주에저희가해서,위촉자체가2026년도1월1일부터입니다.그렇게해서처리를진행합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제가말씀드렸던거민원사항고려해서선정하기를부탁드릴게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할게요.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2,000만원.이게시비예요?들고양이가있다.그렇죠.하나더있던데.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원대상을지금은어디입니까?수의사의사업장기준으로하잖아요.그러니까동물병원이어디있느냐,예천땅에있으면예천에서지원하고안동땅에있으면안동에서하는데,기준을의뢰하는분이안동시민이냐예천이냐해서안동시민이면편리에따라서신도시같은경우는신도시안에있는예천군호명읍에있는동물병원이가까우니까거기가서시술할수있도록하고지원은그민원인들주소봐서지원하고,그렇게안될까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그건검토가필요한부분인것같은데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가능하잖아요,우리시민들한테지원하는데.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죄송합니다.지금길고양이같은경우에시에서하는부분은지난번에5개협약병원이있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으로인해서조금불편함이있더라도5개협약된병원에만신청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오실수있는분들은한1km안에동물병원이있어요.그런데거기는예천에주소지가있다고못가고시내까지나와야되니까불편하잖아요.그분은안동시민인데.그렇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일단협약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도사업에는…
김순중위원
거기에단서조항이나해가지고도청에있는분은주소지의기준으로지원한다이렇게해도되잖아요.안동시내에있는분들이신도시까지갈일은없으니까.그렇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도비도있는것같은데,그것도국비가있나요?도비가있나요?있으면도비나국비기준이면사실은지자체따지지않고하잖아요.우리농가에지원할때기준이그렇단말이에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지역을확대하라는말씀이시잖아요.
김순중위원
확대가아니고신도시같은경우는자기주소지가안동이면가까운예천에,예천은아니죠.같은신도시니까.거기가서살더라도지원할수있도록예외조항을주라그런얘기죠.검토하길바라겠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국도비해서5억8,400인데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요.산출기초가14억6,000인데지금40%지원한다는건가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몇가구정도돼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지금이게6농가에.양돈,한우,양계이렇게해서6농가에3가지정도사업을하고8종정도에대해서지원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몇가구를지원하는지에대해서없어서했고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6농가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소규모한우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840쪽이에요.2,000만원이상조서.이거신규사업으로지금올라왔는데요.소규모한우농가산출기초3만6,000원씩해서8,120두해서자부담50%해서주는것같은데.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이거는한우기준으로50두미만의농가에한해서배합사료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50두미만의한우농가에대해서사료를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배합사료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정말우리는지원을……농촌과도그렇고정말다양하게지원을해주고있는것같아요.그리고폭염대비면역강화제구입5000,100%시비예요.근데포그로해서폭염대비한다는것도있었는데,면역강화제구입이런것도좋지만,2만5,000원씩해서2,000포인데실질적으로가축이있는데는포그가더실용적이지않나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어떤?
정복순위원
폭염대비로해서공원에가면은물이막안개처럼해서온도를좀다운시켜주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미세포그나뭐이렇게.
정복순위원
그런데강화제를자꾸줘서,지금면역강화제를구입을해서지원하겠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더낫지않나싶어서요.포그설치지원비가오히려현실성이있을것같은데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여러가지보조사업은저희가협회나농가의의견을수렴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다른부분들도많이필요할수도있고,또그런부분들을당장은아니더라도반영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지금방역통제초소인부8명.민간인근로자8명12개월해서이게작년에2억7,800이었는데오히려줄었어요,2026년도에.비슷하거나좀더인상돼야되는것이일반적인데어쨌든조금줄었는데이것도100%시비거든요.이거약간좀이해가안가서요.이거몇군데하고있어요?거점소독시설을운영하는데.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풍산노리에있고요.지금와룡서현단지입구에통제초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두군데해서한군데4명씩.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아닙니다.한곳에여덟분씩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두군데라면서요.풍산의노리하나와룡서현단지하나일단두군데잖아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2개소입니다.각각에여덟분.
정복순위원
각각에8명이에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2인1조로저희가운영을합니다.야간에새벽2∼3시에도나와야되는이런부분이있다보니2인1조로운영을해서8명이조를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약간이해가안가네요.일단알겠고요. 그리고한개만더물을게요.살처분보상금그래가지고요.가축살처분대상에서보상금지원해주는게있어요.이게올해3억3,700에서3억7,500으로4,000정도증액이되는데이정도금액이면은도대체가축이몇마리나살처분되는거예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올해는11마리가살처분이됐고요.1억3,000정도보상금을지급했습니다.혹시모르는부분이다보니까조금더증액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이해가안가네요.11마리살처분했는데1억이나갔다고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그거는살처분그날당시에현시세로드리기때문에,금액은현시세에맞춰서드리기때문에금액은그정도가능하게나옵니다.
정복순위원
살처분하는데11마리에1억1,000만원이나갔다.그리고요.우리방역차량구입하는데4,000만원이에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국비지원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국도비지금2,000만원해서지금총4,000인데기존에있지않나요?이차량.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차량이있는데지금상황이노후화도되고이런상황이어서,어쨌든저희가방역을해야될부분들이사실은계속많이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또보조를받아서진행을해야될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게교체인지신규인지를내역에적어놓으면이해하기가쉬운데,그래서질의를하는겁니다.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유기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관리,유기동물사료비.하여튼유기동물관련해서다흩어져있는예산을싹모아서자료를한번정리해서하나주세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있잖아요.지금현재안동과학대학교가여기많이지원하고있는거아시나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네.봉사나이런부분에서과학대……
이재갑위원
봉사뿐만아니고유기동물센터에와있는동물들한테예방접종도하고상당히많이와서하고있어요,사실.그러니깐그거하고우리시에서지원하는거하고전부다총괄해서같이봐줘야돼.그러니깐그건안동과학대학에다협조를좀받으세요.받아서지원하고있는내역들을좀달라고해서한번보고그리고유기동물센터시설안에적정한규모를수용을해야되잖아.근데지금과도하게들어가거든.그러니까이런문제들에대해서도근본적으로고민을좀하셔야돼요. 지금우리시내에유기동물입양센터가따로있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따로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센터는지금누가운영해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지금매니저님이그런업무를하실때는거기를사용을하고계십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유기동물입양센터에별도로예산을지원해가지고하고있는데,여기예산서에보니까.이런부분도그래요.지금예산지원하는게적정한가하는걸한번보고하셔야돼요.아시겠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예산지원하는거전체를한번따로정리해서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다른축종에대해서는제가말을좀아끼도록하고.벌에대해서,벌은사실은전세계적으로지금멸종위기종이에요.벌이.그래서벌에대해서만큼은사실우리시도각별히관심을가지셔야되는데,우리지원하고있는것들이적정한지를근본적으로검토를한번하시고적정규모로제대로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해줘야돼.그래서그분들이안정적으로양봉산업을,토봉산업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고요.또그유통하는데가공장이있잖아요.축협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농축장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25년도운영실적을본위원이지금자료를요청해서안받아봤는데2024년도같으면은운영실적이진짜형편이없었어.우리지원한데비하면은제대로진짜운영을못했거든.그래서이문제는뭐냐하면은안동봉화축협이그가공장을운영할역량이되는가,안되는가를보고.그렇죠.그것도제대로한번파악해서운영을제대로할수있도록해서여기안동에서양봉하는사람들이가공하기위해서봉화를가고다른지역을간단말이에요.이런얘기들을듣고있거든.그렇다고하면이거는시설투자엄청나게많이해놓고실제로그래서는안되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실태조사해서제대로운영되도록해주세고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앞에농업정책과에할때보니까도우미를지원하는데여기도있잖아요.여기도도우미예산이있어요.도우미예산이있는데,낙농헬퍼도우미는지금현재지원하는게그냥504만원이렇게써놨어.근데이것은한사람이에요?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낙농헬퍼2025년도를기준으로하면1인1회에12만원비용이드는데이거는자부담이40%가있습니다.자부담이40%있고연간한12회정도제한을두는상황인데…
이재갑위원
자,지금그얘기를하려는거예요.뒤쪽570쪽에도보면다자녀축산농가헬퍼지원이있어요.앞에여기도보면다자녀출산농가라고하는게딱꼽혀,사실은.다자녀는몇사람까지다자녀로하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2인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만약에여기도한다면,헬퍼를한번도와준다고하면60%하지말고시비추가분으로40%를더지원하면어떨까하는거야,우리가도움을줄때.특히나다자녀라는의미가좀더클것같아.그렇죠.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전체를…
이재갑위원
여성농업인들이나이런데보면사실특수건강검진을하는데90%를지원하도록돼있는데10%를우리시비로추가지원해서100%지원해주는,예를들면이런것들이있어요.이런것들이있어서.다른데80%지원하고20%자부담하게되는것도우리농촌에이런데에대해서는시비추가분으로하자고농업정책과장한테도제안을한바가있어요.그래서다자녀축산농가헬퍼를돕는다면이렇게60%하지말고,여기에지금일수가있잖아요.일수가12회라고제한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일수제한을한다면이거큰돈은아니니까한번다지원해주자.
숙자
김숙자축산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가아니고다음에예산을할때추가예산을확보하라고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억이상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항상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기술보급과본예산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보고) 이상설명해드린것같이기술보급과에서는불리한환경을극복하고생산성과품질을향상시키고공동방제에의한노동력절감과방제효과증대그리고새로운기술투입으로농작업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두고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 원안이반영되도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술보급과예산서2,000만원짜리조서866페이지보면요.사과원고온기고정형햇빛차단망설치시범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창현위원
작년에예산이없었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올해사업3개소정도를했습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2개소하고그다음에자체사업으로해가지고1개소,올해총3개소를개폐형식으로그렇게해봤습니다.
김창현위원
개폐형이라고하면자동그거얘기하는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개폐축달아가지고…
김창현위원
모터로.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자동으로말리고열리도록그렇게조작을하는형태입니다.
김창현위원
근데그건국비두번받고순시비한번받으시고.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올해처음보급이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개폐형자동형이고정형보다엄청나게비싸더라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고정형같은경우에는시설이많이안들어가니까평당으로치면은한1만5,000원에서2만원사이그리고개폐형같은경우에는한4만원에서5만원사이그정도로…
김창현위원
몇배차이가나더라고요,보니까.그러면내년예산에는국비를지금계획은하고있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일단국비매뉴얼사업에들어가있으면신청을할계획이고,또올해같은경우에는자체사업도요구를해놨지만은예산서에보시면다목적망으로사업명이돼있는데도비사업또1개소를받았습니다.그래서올해자체사업하고도비사업하고병행해가지고추진을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일단은많이했으면좋겠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건자연재해예요,사실.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많이했으면좋겠고,두번째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모르겠어요.그시설업을하시는분들은당연하다고생각을하는데,본위원이지역을다녀보면은요.자동형을하는데그렇게비쌀이유가없대요.그런얘기를많이들하시더라고요.본인이직접재료를사와서하시는분들도많으시더라고요.그렇게되면은굳이그렇게비싸게주고업으로이렇게하는방향말고본인이스스로,자가로하신다면은좀더저렴하게해가지고많이할수있게끔방향을제시하면어떨까싶어가지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부분도올해같은경우에개인적으로했는분들이가끔계시는데,그거는개폐형은아니고간단하게고정형으로한분들이임하에도한두분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김창현위원
고정형말고,그러니까자동형으로한분들도계시더라고요,더저렴하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하여튼저희들이전체사업비내에서,전체사업비를…투입이가능하면개인이하면설치비가안들고하니까면제를더많이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면들도내년사업시작할때충분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유동적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해가지고많은분들이하셨으면좋겠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98페이지에월동과채단지생산량향상지원사업내용과그바로밑에원예작물수출단지품질규격화지원사업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월동과채생산성향상지원사업하고그밑에원예작물수출단지이사업은저희들이해마다50%보조로해서들어가는사업인데,이게단체로들어가는사업인데,월동과채류는풍산풍천쪽에애호박을위주로하시는분들한칠십분정도됩니다.기능성자재,일반자재도일부들어가긴들어가는데키토산하고그런기능성자재들어가는걸저희들이공급을하고,나중에성분검사도해가지고,그런물질들이함유돼있는지성분검사도하고또그자재를사용했을때보면경도가굉장히좋습니다.야물고해가지고시장에내도상인들이오래보관할수있으니까많이선호를하고,그리고일부나머지소모성자재도들어가는그런사업이고,원예작물수출단지여기는멜론단지에들어갑니다.산동농협에K멜론쪽으로멜론단지에들어가는데주로종자가많이들어가고나머지소모성자재가들어가가지고여기도한칠십분정도됩니다.그래서해마다50%보조를해서들어가는그런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601쪽에보면공동방제관련해서예산올라왔는데요.작년부터세워진예산이죠?올해한해동안운영해보니까벼와콩두개다큰효과가있었습니까?어떻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날씨가비가많이오거나,보통기상이된다면벼같은경우에는두번만치면충분합니다.충분하고올해같은경우에는문제가되었던게나중에추석무렵부터해가지고비가한한달정도계속되니까그…
김새롬위원
그건어쩔수없는부분이었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안동만의현상이아니고전국적으로그런현상이생겨서깨씨무늬병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하여튼…
김새롬위원
콩은어땠나요?벼는사실어느정도알고있는데콩은얘기가좀나오는게있어갖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콩은올해작황이워낙안좋아가지고저희들이정상적으로정성을들여가지고관리하는그런밭같은경우에보면은벌레피해라든지이런것도없고,또농가들얘기들어보면은항공방제,드론방제를안했는거에비해가지고방제효과는한25%정도더효과가있다.그정도로얘기를하는데…
김새롬위원
항공방제하는것에비해효과는그렇게크지는않네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원래는방제했고안했고그런문제보다는기상이개화기가보통7월중순에서8월초사이에첫개화가시작돼가지고꼬투리가형성이되는데그때는한달동안계속가물었고,또그이후에는비가,추석무렵에비가많이오고해가지고약을치고안치고보다는기상적인영향을올해는많이받은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올해부터한거니까기록을철저히해주십시오.날씨에대한부분도기록을하시고,우리가언제,그러니까아침부터저녁중에서언제시기에뿌렸고어떤효과가있었고이거를철저히하셔서요.한3년정도해야지사실적으로실질적인효과가어느정도인지가나올건데,드론방제하기전부터사실은많은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콩같은경우는효과가있다없다라는말도굉장히많았고요,내부적으로.그렇기때문에이거올해부터기록을철저히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해서이건한2년정도더보고난다음에판단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벼에는확실하게도움이많이되는것같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방제시간이라든지아침일찍살포하든지아니면저녁때살포하든지그런식으로해가지고방제효과를최대한높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딸기관련해서LED활용생산성향상시범도,드디어시작하고딸기수직재배기술보급시범사업도시작을하네요,내년부터.정말본위원오래전부터이걸예산을세우면좋겠다고얘기했던부분이기도해서정말기대를많이하고지켜보겠습니다.이거농민선정부터시작해서정말로실질적으로도움되고정말이게큰소득을갖고올수있는방법이지않습니까?그래서관련해서농민분들정말열심히하실수있는분을잘선정하셔서정말첫사업이지만좋은성과얻을수있도록과에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현장에그시설설치하고관리하고철저하게해가지고잘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나중에선정되고하면은본위원에게알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한번가서보고싶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예,현장에같이한번나가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간단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867쪽보겠습니다.첫번째보면비용절감및재해경감형과원조성시범.이게사과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잖아.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보면국내육성사과품종사과원조성시범도있고,뒷장에보면은감로사과안동특화단지조성시범사업이있는데,다각각진행하는것보다비용절감및재해경감형과원조성시범에4개소선정하는데2개정도는국내육성사과품종사과원조성사업에한군데,하나는감로사과안동특화단지조성시범사업에한군데해서같이테스트를해보는게어떻겠느냐싶은데,양쪽같이지원할수도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1개사업은한농가에1개사업들어가는걸로지금까지진행을해오고,가령전년도에사업이투입됐던집들은가급적이면배제를시키고신규농가가할수있도록그렇게지침상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국내육성사과품종사과원조성다시설설치하고그다음에감로사과설치했는데비용절감및재해경감형과원이성공했다그러면그분들이도입할수없어질거다라는얘기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전부비용절감이라든지국내육성사과품종사과원조성이라든지전부신규과원조성입니다.뒤에감로사과원도신규과원조성형태로그렇게되는데,조금차이가나는거는비용절감형은저희들이초기비용이보면평당한4만원,신규조성비용이평당한4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래서이거는기존에철선와이어하고개별지주하고엮어가지고하는울타리식지주가아니고비용절감차원에서지주는31m개별파이프만사용을하고그리고봄철에늦서리방지를하기위해가지고지주상부에스프링클러를설치를해가지고늦서리방지를하고,그런목적으로비용절감과원조성계획을해놨는데이품종선택은본인이원하는품종을하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시범사업한다는거는우리센터에서어느정도검증을거쳤던방식아닙니까?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기존에소규모밀식과원이라든지그런거는하긴했는데,올해는재해경감형,이게요새문제가되고하니까그런걸요인을플러스시켜가지고그렇게지금…
김순중위원
그밑에국내육성사과품종이나아니면감로사과에대해서도비용절감이나또재해경감할수있는방법을도입했으면싶어서하는거고,자기부담으로하더라도그분들한테권유를할수도있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런부분들은하여튼저희들이권장을해가지고…
김순중위원
부탁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865쪽에신규사업인데요.기계화재배를통한농가생산성향상및일손부족해소이렇게해서월동작물수급안정생산기술시범인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월동작물은저희들이마늘,양파하고양념채소위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선택할수있는범위는파종기,정식기그리고수확하고난다음에이동식제습기라든지차압건조장치라든지이거는본인이기존에마늘,양파영농하시던분들이자기농장에부족한부분을보완을해가면서마늘,양파농사하는데도움이되도록,수월하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그뒤에보면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8,000만원이있는데이내용을자세히보니대만수출검역규정에의거사과수출농가의복숭아나방예찰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하여지역농가의수출을지원한다해놨어요.이거를8,000만원이나,1년에8,000너무좀과한거같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해마다신청하는수출농가숫자가변동이있으니까처음에예산신청은이거는8,000만원을해놓고올해같은경우에도계약은실제농가들이참여하는호수에따라가지고계약을해가지고,올해같은경우는한4,000만원정도에계약을했습니다.그래서5월달에주로계획을하게되는데남는부분들은2회추경이라든지추경때저희들이감액을해가지고실제나가는비용만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농가가신청한농가가있을거아니에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거는몇농가가되는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보면꽤됩니다.꽤되는데,한80호에서100호정도되는데올해같은경우에최종적으로한50%정도만수출하겠다,그래얘기가돼가지고처음에계약농가보다도조금줄어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50%가신청해서4,000만원아까쓰셨다고하셨으니그러면은한가구당한800만원정도들어가는셈이네요,결국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80만원정도.
정복순위원
80만원.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군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직접못하니까이건대행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업체에대행을시키니까비용은좀들어가는편입니다.
정복순위원
행정에서농민들을위해서하는예산들이정말다양하게있다.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이왕이래하면은수출을많이해주면좋은데최근몇년간국내사과가격이비싸다보니까국내로내는분들이좀많이생겨가지고수출은좀덜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시민들도사과하나만원주고못사먹는데수출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있을것같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저희들이수출을권장하기위해가지고이런거하는데,하여튼좀더많은농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미래농업과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보고) 이상으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 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사무용노후집기비품교체비500만원,내용이없어갖고요.어떤건가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사무용집기는예비비성격으로놓고1년중에달라는거있으면,특히상담소라든가우리사무실에서필요한그런집기류를사기위해서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은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은고장나고바꿀때되면그때추경에올려도되는거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물론그렇게보실수도있겠지만그래도갑자기그게필요할때는그걸적기에교체하기위해서그렇게…
김새롬위원
매년당연시올라오는예산인것같아서좀의아스럽습니다.매년이렇게교체를해야되는건지.그래서질의드렸고요. 본위원지역구이기도합니다.안동마6차산업복합관무인경비,사무용품,임차료,공공요금그다음에업무추진비,바닥환경정비비용해서한3,000만원넘게이번에책정이되었는데요.지금현재운영이어떻게되고있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지금운영은개인농업가공품을만드는업체라든가이런데지금임대를주고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렇죠.임대를하고있는데우리가지금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는지궁금해서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임대를하고있지만거기에관리인이있어야합니다.그래서주변환경정리라든가또업체들로오는통신우편물같은거배달도해주고,그관리를위해서한명의관리요원을두고있고,거기에사용되는각종소모품자재,이런것도구입해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임대기간이언제까지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업체마다다다릅니다.
김새롬위원
가장마지막인곳이.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최근에1개업체가,지금5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그업체를마지막으로그러면2030년인데,2030년에맞춰서앞으로들어오는업체도다맞춰서하고,그다음에는그공간의활용도에대해서재논의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사실본취지와다르게지금진행이되고있고,그러면은다른방안으로그좋은공간을활용하는방안을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안그래도북후면주민자치회에서좋은활용방안을제시해주고있기때문에,근데이사업이최소한한10년간,사업끝나기까지한10년유지돼야되기때문에그기간이끝나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분들이제시해준좋은안을갖다가사업화해서주민들에게도움되는방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10년이언제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이게2029년도에끝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약용작물관련해서도과장님과에서많이신경을쓰는걸로알고있는데요.사실약용작물을재배하시는농민들이하시는가장큰말중의하나가농작물재해보험대상이되고싶다라고하고있어서작년에본위원생강도힘들게재해보험에등록한이후약용작물도알아보고있는데과에서이관련해서혹시움직임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재해보험쪽은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농가들이다양한작목에대해서보험가입하길원한다그러면정책과에다가저희들이건의를할거고요.그대신에,저희들은약용작물의종류가수백종류입니다.수백종류인데…
김새롬위원
안동은지황이랑마정도면충분하지않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런데다른소수품목들이많습니다.소수품목들이많기때문에이농가들이사실돈이잘안되거든요.그래서농가들이도움될만한그런지원사업들을만들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스마트농업관련해서본부서에서앞으로계속해야되는데요.스마트폰관련해서예전에한번얘기드린적있습니다마는전기차배터리폐차하는거갖고와서그거활용하면은에너지를재사용할수있어서굉장히좋은예시라고제주도에의정연수갔을때크게배웠었는데,그런걸우리가도입할계획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없다면은용역이나이런걸통해서라도따로도비나확보할수있는방안을알아봐주십사건의드립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런사업은기업쪽으로움직여야될것같은데,그렇게하려고하면어떤것들이필요한지한번알아는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좀알아봐주십사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870쪽쑥이용소규모가공설비구축사업4,900이신규사업이에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대충우리농업기술센터사업들쭉보면70%가많잖아요.근데이사업은70%가아니고50%예요.처음하는사업같은데,쑥과관련된가공품고품질화및부가가치향상이래서.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쑥관련해서농가지원사업은한2년간있었습니다.있었고성숙한쑥을갖다가활용하는그런쪽으로판매를하고있었는데,이거는신규사업으로단순히가공장비를우리가도입해갖고하는거기때문에굳이이걸70%한다는것은타당성이없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거는단순한장비지원이기때문에50%가타당하다고보고50%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농가입장에서는,어쨌든전체1억입니다.그죠?자부담50%…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9,800.
정복순위원
50%가있으니까이거굉장히큰예산인데.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래도이건손해볼일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손해볼일은없어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위험부담이라는게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대마재배농가농자재지원1억2,600이있잖아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72ha에농가로따지면몇가구가되는거예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농가로따지면한139호정도되는데요.처음에는종자용으로해야기름짜든지,종자생산을위해서많은농가들이했었는데지금은기름이판매가안됩니다.그래서농가들이많이줄어들었고최근에는섬유용으로농가들이많이전환하고있는그런단계입니다.
정복순위원
대마농자재지원만지금1억2,600인데이건또70%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대마가지금하나의사업으로제대로자리매김하려면시기적으로도그렇고지금애로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2,000만원이상조서에약용작물포장관리인부임예산이4,000만원편성돼있는데,첫째약용작물전시포가운영되는걸로돼있는데어디에있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옆에한300평정도규모로포장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시포라는거는용도가어떤거예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전시포는농가들이새로도입하고자하는약초같은것들,도저희들이같이한번심어보고그리고종묘,종근같은거생산해서농가에보급도하고,그런역할을하는포장입니다.
김순중위원
도입하기전에농가들이와서볼수있도록.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범단지라그럴까.그렇죠.전시장이조성돼있네요. 2,000만원이상조서871쪽에보면산업체연계원료공급비즈니스모델화돼있는데,여기서원료라는거는어떤원료를말씀하시는거예요?대마를말씀하십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우리지역으로말하면특용생물이니까마라든가생강이라든가이런것들을원료로해서가공품을만들기위해서안정적인원료생산농가지원도하고그리고가공이잘되도록가공업체도지원하고,그래서원료생산에서부터가공까지안정적인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국비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여기서산업체를연계한다고그러는데,산업체란그원료를가지고완제품을만드는산업체를말씀하신다,그랬잖아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4억돼있는데,원료공급하겠다는참가자격이나기준도아까농협법인을말씀하셨다.그렇죠.어떤경우에는자체생산하는,완제품을생산하는단체에서도이사업을지원받을수있나?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할수는있습니다만4억이라는큰돈이기때문에다수의농가들이혜택볼수있는그런품목을하는단체한테혜택을주는것이맞다고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선정은한개단체를할거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예,그렇습니다.다수의농가들이혜택볼수있는그런단체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목반이나.그렇죠.그런기준으로하시겠다. 그다음에시간이제한되어있어가지고,877쪽볼까요?노지스마트농업확산체계구축지원하도록돼있는데사업장소가안동관내뿐만아니라경상북도일원으로돼있어요.경상북도일원에8억5,700만원에대한예산의혜택을줘야되나요,하는게질문입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이거는도비사업이기때문에,도비도지원되기때문에도에서원하는것이뭔가하면데이터수집장치를갖다가안동뿐만아니라타지역에도일부하자,그런내용의사업입니다.그리고스마트데이터센터를운영하는운영비로도다수가쓰이고.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도내한3개시군,한3개정도하고안동에는네군데나설치를했습니다.그래도비중은안동쪽에더많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에서도그데이터를활용할수있을까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지금설치된농가들한테는병해충정보라든가기상정보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데이터센터에서다제공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체8억5,700가운데도비는2억5,700인데될수있으면안동지역으로최대한제안을하셔가지고안동에서수집할수있는데이터를축적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더할게요.878쪽에보면한약재유통지원시설임대료있지않습니까?이게BTL방식아니에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비가아니고정부지원금이꽤있었던모양이죠?상환해나가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매년국비,도비,시비가같이포함되어서임대료가나갑니다.올해까지만해도8억1,200만원이렇게나갔었는데지금은이게재산정해서임대료가조금올랐습니다.그래서국비,도비도좀오르고안동시비부담금도한1,180만원상승하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서도국비를지원받고있고,그렇죠.운영은어디에서하죠?안동농협에서합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안동농협에지금임대료줘놓은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가안동농협에,BTL인데그러네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안동농협에주는게아닙니다.이거는임대료는요.참살이라는공장을지은그회사에다가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몇프로나지원했어요?참살이에.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거기서민자로다지은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정부지원금은어떤얘기예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정부에서이사업을하자고제안을해서정부에서국비도퍼센티지로따져서50%지원하고도비도지원하고시비도포함시켜서이BTL사업을,임대료를부담하기로하고이사업을추진한겁니다.민간에서지어놨기때문에매년지은비용에대해갚아나가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정부지원금은잘이해가안되는데따로한번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할게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억이상만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신창희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영농지원과업무와예산지원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6년도영농지원과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보고) 이상설명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과원안가결을당부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하나만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센터관련해서이것저것많이하네요.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말씀을…
김새롬위원
센터에이번에유지관리보수비가많이잡혔더라고요.전체예산이줄어들었는데.이건또상향되어서올라왔길래궁금하고요.화장실도보니까,518페이지보면은화장실소모용품및청소용품구입에10만원곱하기60명으로되어있는데이산출기초도뭔지모르겠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산서에요.농촌지도기반조성에말씀하시는거죠?
김새롬위원
네.단순한표기오류인지좀궁금합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잠깐만요.
김새롬위원
518.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518쪽.
김새롬위원
예.하단에서다섯번째입니다.소모품에청소용품구입에10만원60명이되어있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600만원되어있는데소모용품이그렇게많이잡히는지,또명의기준이잘못된건지뭔지몰라서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일단은센터자체에직원이조금많다보니까그리고예산을수립할때조금두리뭉실하게…
김새롬위원
두리뭉실이아니고잘못표기된거아닌가요?10만원곱하기60명이어떻게청소용품구입으로들어갈수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60명분이라는말이거든요.직원이나기간제근로자라든가근무하시는분들이1년동안사용하시는데이정도든다는…
김새롬위원
다른곳이랑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519페이지보면은종합교육관유지관리보수비도이번에3,000만원잡혀있고,상담소그다음에청사소방시설해갖고전부다지금많이들어와있는데이번에이렇게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일단은종합교육관유지관리보수비같은경우에도지금당장보수를해야되는것이있는것은사실은아닙니다.그런데갑자기긴급하게보수해야될상황이생길경우에저희들이종합교육관같은경우에는교육이계속이루어지는장소다보니예비비성격으로세워둔의미도조금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26년도에는안동시에서국비반환금280억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예비비항목에대해서표기해서다전달부탁드립니다.예비비는당장급한거아니기때문에추경에올리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별도표기전체다해서전달부탁드립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네.저도짧게할게요.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게멈춰있는걸로알고있는데7300이나있어요,예산이.이거지금다스톱돼있는거아니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가동을안해도전기라든가소방이라든가여러가지공과금은계속나오고있거든요.지금한달나오는거봤을때,매달마다고정금액은아니고350에서한400정도는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빠른시간내에청산을하고내년초부터색소산업화센터를어떻게할지를빨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업무를.
정복순위원
사용을안하니까스위치다내려놓은거아니에요?한달에거의550만원우리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
정복순위원
빈건물에550이면너무과하지않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폐기물이라든가끊을수있는거는,가스라든가끊을수있는거는다끊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한달에550만원씩운영비가는거는좀과하지않나싶어서질문을했고요.그리고외국인근로자14억,작년에10억이었는데내년에3억4,000을더해서14억이에요.이거안하지도못하고하려니예산이외국인계절근로자왕복항공료6억까지지금다지원해주고,전용숙소개선사업까지이렇게하고있는데,이정도돈같으면국내에있는청년들한테설명을잘해서했으면,세월이세월이다보니까요새쉽지않으리라는건알지만은요.14억이면,이분들도입하는데만이정도예산이면굉장히큰예산이거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에도16억이잡혀있긴했는데요.11월,12월에나간근로자만해도700명이고이래서항공료가억단위로도나가고있는데,행정사무감사할때저희가얼마정도썼는지계산을해보니까그때한9억쯤썼더라고요.14억에서저희들이최대한절약할수있는부분은절약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쓸일이있으면당연히써야되는건데이왕이면14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니한편으로는어쨌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맞습니다.근데그중에보험료같은경우에는사실농가가내야되는거거든요,거기있는근로자가내는게아니고.그런보험료같은것도농가들한테도저희들이일단은다지원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버스임차료4,000만원까지우리가다지원해준다고생각하니,근데지난번에잠깐말씀드렸지만라오스하고우리나라하고는사실크게인연이없으니까요.고려인들이많이살고있는카자흐스탄쪽에있는사람들,이왕이면독립유공자들도많이사는카자흐스탄쪽사람들을외국인근로자로쓰면그게더낫지않을까라는말씀을잠깐드렸는데요.그것도한번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819페이지한번봐주세요.2,000만원이상조서.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819쪽이요.
박치선위원
예.온열질환예방쉼터조성및안정용품보급시범이라해서3,360만원을해놨어요.이거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이예산으로.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온열질환예방쉼터이거는사실이해하기쉽게올해산불이나서농막같은것도많이탔잖아요.농막같은쉼터설치플러스그다음에여름에폭염이다보니폭염,또농업인들이고령화가많이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런거를경감시킬수있는…
박치선위원
지금말씀하신거보면,쉼터라고그러면개인사유지에쉼터를해준다는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니에요.이쉼터는그런쉼터가아니고하우스라든가,그러니까집하고멀리떨어져있는농경지에그분들이점심식사를하러집에까지오시지못하고…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한거는어차피거기에…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사유지에하는거아니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그렇게되면예를들어갖고안동에도집이있고,촌에농사지으면그거다해줘야겠네.이게시범이신규로들어와있는게,본위원이왜얘기하냐그러면이거한번해놓으면끝도한도없어요.왜이렇게예산을생각하지않고,신규로한다는거는아주조심히해야돼요.어떤기준으로이걸선정을할거예요?3개소라했는데1년에3개소잖아요.그렇죠.기준을어떻게정할거예요?거리로제한하는것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기준은거리도들어가고요.내년같은경우에도산불피해를입은농가라든가또…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설명해요.간단하게.아이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리고…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예산편성해서하면…이걸신규로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한번하고그만둘수가없어요.신규로1년에3개한다해도,거리를뭐하고이렇게얘기하잖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거리라든가…
박치선위원
그건힘든일이라.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농작업자가많이투입되는곳.부부한정보다는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곳.
박치선위원
그게사유지에가능한얘기가아니에요.왜냐하면공공의목적을갖고한다는거는괜찮아요.도로금방전체를,예를들어정자나이렇게해서좀쉴수있는공간을공동으로하는건좋은데,이걸이렇게한농가에서만하면그금방에있는농가가여기오겠어요?그건불편한거예요,이게.취지는제가충분히이해하지만은이자체는신중을기해야된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까?과장님.이런예산을본래편성하면안돼요.농민들하고부딪히기만해요.계속.이해가십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간단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할게요.809쪽에보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809쪽이요.
김순중위원
아까동료위원께서질문했지만천연색소산업화센터폐업을언제하려고계획하고있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폐업이달중에할것같고요.청산은1월중에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전기세가왜이렇게많이나오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전기,상하수도,통신…다른공공요금을다합친금액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내역을좀주세요.제가이해가안돼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네,내역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시비로하는게1억560만원5개소가있고,도비3,100만원지원받아서하는데가6개소가있고,예산이1억800인데,구분돼있습니까?어떤경우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게하나는도비사업이고요.도비사업에서…
김순중위원
아니요,체험마을이어떤거는시비로지원한다하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11개소인데도비로6개소만내려오기때문에다른마을이…
김순중위원
다시정리할게요.시비로지원하는5개소가정리가되나요?어디어디라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직까지는정하지를않았고요.금액이똑같기때문에시비로하든도비로하든그거는큰의미는없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에서우리가관리하는영역이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시에서저희들이한번씩출장가서점검도하고,어떤체험을하는지,관리를어떻게하는지.
김순중위원
문제되는데가있든가요?혹시.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주민들하고도얘기해보고했는데잘한다는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사무장님들칭찬을많이하셨어요.
김순중위원
뭘하는데칭찬을해요?체험을하는데?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니요.체험이나이는거를,모객행위를적극적으로잘해주신다.
김순중위원
어떤데는그냥외국인들숙소로쓰는데가있죠?거기도사무장지원해야합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거기도일단은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따로장소를마련하고요.장소가없으면그쪽지역은외국인인력이묵을수없어서다른방법을찾아봐야된다고생각하고요.개인마을에숙소지어주고,사무장지원해줘서카운터보게하고,우리가또손님까지받아주고하는게이게형평성있는예산인가싶어요. 그렇다고우리가관리도못하고.그렇죠.관리할수있는영역이거기서결산한거우리가받아볼수있나요?회의결산한거?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받아서주세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같이관리한다하시고그리하세요.시비가많이확보되어서. 그다음에추가로구축하는데가두군데있는모양이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휴양마을에여러가지시설이라든가이런거를손볼수있는그런예산입니다.이거도비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어떤경우는사업이예를들면,818쪽보실래요?농가용농산물가공창업시범있잖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818쪽.
김순중위원
거기2개소에지원이한2억정도되는데경쟁률이치열하겠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벌써대상자가선정돼있습니다.왜냐하면…
김순중위원
어떻게선정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도비공모사업이거든요.그래서도에서일괄신청을받아서도에서현장심사를다거쳐서전문가하고함께현장을다보고선정을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도보면1개소인데2억지원되고,자부담이물론있긴하지만.지원은좋다고봐요.그런데이게기업화해서우리시의재정에도도움되고일자리도많이만들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자기가정뿐만아니라주위에,시에. 시간이없어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있잖아요.임대사업소운영하고거기에들어가는,지금현재무상수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부터시작해서전체예산,인건비까지.그리고그안에각장비유지관리비하고모든예산,잡다한예산따로뽑으세요.따로뽑고.장비하나샘플로해서구매해서폐기하기까지사용일수하고임대해준일수하고전부.모델마다,사업소마다하나씩폐기하는거기준으로해서그것도자료를한번뽑아주세요.지난번에얘기했는데아직안가져오시네요.얘기를했는데. 그리고별도로보조사업하는농기계예산.농업기술센터각실·과·소농업관련부서에서농기계전체.왜그런지아세요?본위원이왜달라고하는지.너무지나치게많아,농기계가.지금전체적으로.진짜엄청나,해마다들어가는게.그래서이렇게해서는농가도도움안되고우리시재정을운영하는데도도움이안된다는생각이들어.그래서이걸어떻게효율화할건가하는문제를진짜로고민을해야돼요.앞으로계속일할건지.그래서그런측면에서한번뽑으시고. 그다음에올6월달에보조사업성과평가했거든.근데거기에과장님업무중에서매우미흡한게있어요.알고있어요?기획실에확인안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제가아직못했어요.
이재갑위원
농가경영개선을위한브랜드활성화지원,성과평가에서매우미흡한걸로나왔어요.그다음에또하나농산물직거래작업환경개선시범,이사업도매우미흡한걸로나왔어요.또평가대상에올라간거미흡한것으로나오는것도3개있어요.전통식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식농체험농장육성,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도서안동농협의경우.3개다전부미흡한걸로나왔어요.이문제는뭐냐하면사업은줬는데실제로는가서제대로들여다보고제대로관리안했다,이렇게보이거든.그래서이사업이지속적으로계속하는사업인지는본위원은몰라.만약에계속하는사업에들어가있다면은이거는온전하게사업을미흡한평가를받지않을수준까지는지도·감독을하셔야된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들이잘하셨으니까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우리위원님이자료요청한거빠른시일안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영농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다른동료위원님들의동의를얻어서본위원은예산뿐만아니라행정사무감사관련된질의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당초에수산물도매시장으로이어지는진출입로랑안동청과동과수산물도매시장사이에경사면부분을개발하는계획이있었으나부지계획고를10m하향하는의견을반영함으로써해당시공계획을삭제한적이있죠,우리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렇게지금은준공처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농촌경제진흥과소관이기도하지만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이시기에또여쭤보겠습니다.그래서증축이신축으로변경이되었는데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이2025년언제개장하였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9월1일개장했습니다.
김새롬위원
9월1일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경북청과하고.
김새롬위원
그런데이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언제났습니까?기억하시는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거는제가정확히…
김새롬위원
9월1일날에개장했는데요.실시계획변경인가가올해7월3일날났습니다.소장님,이거모르시면안되는내용이에요.도로계획,건축물위치변경,사업계획변경에대한설계변경다해놓고개장하기한달도안되어서내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부분에대해서는농촌경제진흥과에…
김새롬위원
맞습니다.맞는건데요.그래도그걸모르시면안되시죠,소장님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정확한날짜는제가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너무한거아닙니까?안동시에서행정을이렇게진행하면시민의한사람으로서어떻게시를신뢰하고시에서하는행정을믿고따를수가있겠습니까?이거제가기록으로남기기위해서일부러질의드리는거예요,소장님.여기에대해서부서에서의견을정확하게주셔야됩니다.서면으로주십시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부분은관리사무소에서지금까지한부분에대해의견을하는거는적절치않다고생각…
김새롬위원
농촌경제진흥과소관이기도하고종합허가과건축허가팀의의견을반영해서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내용을해당소장님이해당소에서정확하게알고기록화남겨야됩니다.이거는요.잘못된거잖아요.만약에민원인중에누구하나가내집하는거에대해내마음대로다짓고난다음에나중에시에이렇게통보하듯이하면은됩니까?안되잖아요.근데왜안동시는그게되냐는거죠. 본위원한테지금다나와있습니다.7월3일날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나와있는것을갖고있거든요.논란을일으키지않아도될부분까지왜이렇게만드는지모르겠습니다.납득되지않습니다.그실시계획인가에보면은“착수예정일은실시계획인가일부터”라고돼있고준공예정일은12월30일로되어있습니다.그럼그서류에의하면은실시변경은7월3일부터12월30일동안할수있다고돼있는거예요.그런데그전에9월1일날개장을어떻게했냐는거죠.말도안되는상황입니다.이거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기록을남기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거소관우리팀장님들하고전부다연대책임입니다.이거는요.다모르시면안되는거예요.암만다른부서의역할이라하더라도내가있는곳에대해서어떻게그걸모르고이렇게넘어갈수가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행정절차에대해서는건축사업부서하고그쪽에서지금진행되는부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건축허가팀에서는그렇게하면안되는거라고따로구두로보고다받았습니다. 다른것질의토록하겠습니다.안동청과와안동농협공판장의물동량증가로사과상자수요가급증하니까시장관리사무소와협의회에서신설수상동부지일부를사과상자적치장으로사용하도록허가하였고이과정에서양법인의사용자대여료차이로인해서중도매인들이경매불참도했었고요.경매중단사태까지발생한적있는거혹시기억하시는지요?2020년도에기사화많이됐었습니다. 이후실태조사과정에서농안법제42조에따라사과상자적치장에별도사용료를부과할수없다는취지의내부보고가시장,의장에게까지이루어졌습니다.관련문서도확보했습니다.이후에해당부지를시의행정재산으로보아서갑자기공유재산법을근거로사용료를계속부과하는것으로방향을선회한것으로확인됩니다.이건현재까지알게된팩트를다정리해서말씀드린거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소장님,국·도비가투입된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부지중에서수산동일부를사과상자적치장으로제공한이상그적치공간은도매시장시설또는부대시설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십니까?아니면일반행정재산으로보시는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부분은저희들이번감사원감사에서도한번검토를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원감사를받았습니까?이번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예.그랬는데그부분은감사원감사받으면서저희들이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관리하는게맞다.그렇게최종결론이났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2020년시의회보고서에,시의장한테보낸징수불가명시했던것이잘못되었다라면그다음에수정된보고서라도들어와야됐었던거아닙니까?2020년도이후에따로보고된게없던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별도의저거는하지만은그당시에그판단을하신분이잘못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시장사용료하고공유재산시설사용료가중복이다.그런거는중복이아니고,그때당시에시장사용료,사과상자적치장을그대로시장사용료하는것하고단일하게판단했지만그게잘못이다.그래서…
김새롬위원
사과상자사용료를징수하기위한시점이랑해당사용료항목의업무규정에최초로명시된시점이있다면은그걸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본위원이걸왜말씀드리느냐면요.업무규정에근거없이징수된기간이존재한다면은해당기간동안출하자에게징수한상자사용료에대하여서부당이익환급검토를했는지,감사나지도점검과정에서관련지적시정요구가있었는지.이걸검토하라는서류가또있더라고요.이건중앙에있더라고요.국가법령센터에질의하면은그답나온게있어요,보니까.그런데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우리업무규정에는그내용이없어요.사과상자로인해서이용료를받을수있는그게있으면은가능하다라고해석이돼있는것을몇군데찾았거든요.근데우리업무규정에는없어요.그러면안동시는불법으로지금돈을징수하고있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이번감사원감사를받으면서이문제에대해서저희들이답변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건우리가답변한거고감사원결과보고나왔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감사해서문제없다.지금현재그렇게결론이났습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본위원은아닌것같습니다.업무규정에도없는내용이징수가되었는게,그업무규정하고다봤습니까?감사원에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위원님께서주장하신대로시장사용료하고중복됐다그러면,만약에안동농협이랑이거하는데빈공간이법인필요에의해서지금어떤공간을제공하라면저희들은없는공간을무상으로제공해야되는문제점도발생합니다.위원님께서주장…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업무규정에그내용이있으면괜찮다는상위법의해석이있다고요,찾아보니까.근데우리는봐봐요.2020년도에의장님한테,그당시의장님께보냈을때는징수불가라고했다가그다음에농안법이아니라공유재산법에의해서징수하는거괜찮다라는것을자체적으로판단했잖아요.근데그거문서로있습니까?없어요.그럼업무규정에이내용이있냐,없어요.감사원지적에의해서됐다고하더라도우리가거기에대한기본적인틀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지금이라도만들든지뭘해야되는거아니에요?앞으로이논란은계속있을거예요.그러면은어떤기준에있어서우리는사과박스징수를받고있는거고,징수받는거에대한기준이뭐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저희들은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사과박스금액이나이런게다나와있나요?근데왜2020년도에그난리가났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사과박스에대해서임대료100원을받고있는것에대해서는별도고,사과상자적치장에대하여는공유재산에의한시설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그리고사과상자에인도로하는거는100원있지않습니까?그거는별도의지금…
김새롬위원
적치장에대한문제도같이있습니다.같이섞어서본위원이말씀드렸긴했는데요.이거우리가바로잡지않고그냥이대로가도문제가없다고확신하실수있나요?적치장관련해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사과상자적치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법하게사용료를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사과상자시설이용료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말씀하시는거책임을지셔야됩니다.굉장히위험할수도있습니다.과장님.적치공간에대한거우리가부대시설로보느냐아니면도매시장시설로보느냐,행정재산으로보느냐에따라서도답변이다다르게나올수있는부분알고있습니다.그런데진짜위험해요,이거.최소한우리안에서서로를지키기위한방지책을만들자는거잖아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하게위원님에게…
김새롬위원
그러면2020년도이후에시의회에보고된게없기때문에징수가가능하다는근거아래공문을주십시오.2020년도에징수불가명시된공문은와있는데그이후에는어떤공문도없어요.그게문제인거예요,지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그부분에대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정식으로공문통해서입장을정확하게밝혀주시고.그게행정적근거가되길바라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1997년도에개장하여서지금까지무단증개축건축물이혹시있습니까?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이번에올라온용역이관련된용역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시설물전체에대해서저희들이판단해서존치할것은존치하고그다음에대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축물이용현황및개선방안수립용역이2026년도에올라왔지요.너무늦었습니다.1997년도에시작했던거고지금2025년도인데상당히큰아쉬움이있습니다.계속문제를끊임없이제기해야지만움직이는행정이아닌가라는시민들의의구심을해소하기에는참힘든문제인것같습니다.소장님,올가을에추석대목출하과일보호를위해서임시설치됐던그늘막과축대가폭우로인해다쓰러지고다시철거한뒤에원상복구하기도했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일부지주가그렇게한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무단증개축이라든지주차장을막고그위에농산물세운거어쩔수없다라고말씀하시지마시고요.증축이나다른대안을갖고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지금계속어쩔수없다,생강시기여서그렇다.이거는요핑계에불과합니다.우리민간아니고행정하는곳이잖아요.집행하는곳이잖아요.다른대안을찾아볼필요가있고요.이번에본위원제일처음에말씀드렸던거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되면서만평정도가줄었더라고요,공사면적이.그러면그정도공사할수있는부분이있을수도있으니까그때감축된부분을살펴보시든지하더라도시민들이오셔서주차장에다른농산품이라든지증축된것때문에불편을겪는일이없도록좀부탁을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소장님,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가지고저희가예산을하고있는데,행감때저희가못모셔가지고좀몇가지질의를할게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
김창현위원
수산물도매시장이국·도·시비합쳐가지고한200억들여가지고언제부터언제까지지금하고있는거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지금제3법인경북청과…
김창현위원
청과말고수산물.옆에수산물.수산물도매시장.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수산물준공된지가10년…
김창현위원
한2016년도에해가지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
김창현위원
지금저계약은어떤업체하고하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지금잠깐만…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안동수산하고저거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재계약해야되잖아요.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여기는재계약이얼마안남았는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내년도한7월정도인데.그럼경쟁입찰하나요?아니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작년행감에서도이문제가나왔는데,저희들경매제가아니고시장도매인제이기때문에그것도있고.안동수산은현재1개법인이운영하는데만약에어느정도정착되고그다음에매출액이한200억이상되고하면현재법상으로서는결격사유가없으면은재지정을하도록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조례를봤을때“아니할수있다.”말그대로별다른문제가없으면은기존사업자를재지정한다라는조례죠.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게나머지청과하고는좀다르잖아요.경매를하는게아니라시장도매인이한다는거죠.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시장도매인제입니다.
김창현위원
지역에있는분들이나아니면은이슈는아닌데얘기하시는게사실경매없이가격의투명성도없고쉽게얘기하면수산물회센터구조로지금움직인다.거기에관해가지고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외에전체한번보면,현재수산시장외에밖에서,대표가경북북부권이나식당이나그쪽에서매출이,실질적으로지금현재도매시장매출액의한70%가외지경북북부지역이나식당이나식료품점,마트그쪽의매출액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외지에서그렇게하는거하고여기서하는거랑,그렇게꼭해야된다는이유가있나요?그건아니잖아요.아까소장님말씀마따나200억이되면중복법인을더할예정이라고얘기를하는데,본위원이알아본게요.매출액이한112억나와요,연.사용료를얼마내죠?모릅니까?한0.5%사용료를시에내요.그러면1년에한5,600만원정도의사용료를내는데,2층은지금운영어떻게하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2층은회의실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층에식당있지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식당은입찰을시켜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1년에두개중의하나는얼마씩사용료를내줘?입찰가격.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한곳은4,700만원이고한곳은1,600만원입니다.
김창현위원
자,그럼입찰해서1년에음식점한곳은4,000∼5,000만원가까이내고1층은112억매출에5,000만원내고,형평성이맞나요?소장님.그말씀마따나200억이안되기때문에2개법인을운영할수없다.이것도말이되나요?그러고전자에말씀하신대로조례에“아니할수있다.”별다른문제가없으면기존사업자를재지정한다는것이조례에있다니까어쩔수는없지만은2개이상의법인은운영을해도되지않습니까?거기.
이재갑위원
그래야도매시장이지.
김창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걸1개의법인을가지고유일하게100억넘는매출에1년사용료5,000만원만받고굳이계속그렇게해야될이유가있냐이거죠,소장님.거기에경쟁을하거나예를들어가지고소위말해서경매를해가지고가격이투명성이있는것도아니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일반어촌이나거기경매하는시장하고내륙지하고조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지역이나형평성이다르겠지만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시입장에서얘기하는거예요.시에서운영해서시에서이익을얻고시민들이더나은혜택을받는게저희가운영하는방침아닌가요?그게첫번째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이문제는바로어떻게제가…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조례가그렇다하면은꼭한개의유일법인이운영을해야될이유가있냐이거죠?거기에대해서생각을좀해봐주시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방금김창현위원님하신말씀에보태서질의드리자면은이법인이출하장려금비율을높이든지장학금을한다든지이렇게해서지역환원을좀하면안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안동수산에서풍산읍풍산고등학교에11월중인가1,000만원장학금도내고나름대로그렇게하는거,저희안동시에산불이났을때도어떻게했는데,수산대표가외부에서홍보를안하고자체적으로그렇게해가지고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한번지역에가서…
김새롬위원
출하장려금같은경우는비율을높이든지하면은,이거는풍산고등학교만한다.이렇게하지말고다른곳에그냥보편적으로모든사람들이느낄수있는걸로하면은좀더호응을얻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지금제3도매시장있지않습니까?이번에들어온시장.관리·감독이어떻게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관리·감독잘되고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저희들신생법인이고하기때문에이법인에대해서는저희들이,안동농협이나안동청과에서나름대로불법건축물이나불법이렇게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확실하게행정적,법적인문제없이운영되도록현재지도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경매관련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경매관련해서보면경매단합을한다는얘기가벌써많이나오고있거든요.제3도매시장에지금현재출하자들이많지않기때문에와달라해서가면은첫번째만가격을조금높게해주고그다음부터는같은날다른도매시장과비교해봤을때더적은금액을쳐줘서같은생산품을수확한사과농민들같은경우는피해가굉장히많더라고요.지역구농민들을꽤많이만나봤는데요.스물분이상만나봤는데요.제3도매시장관련해서는모두가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지금.그도매시장이잘성장해야되지않겠습니까?건강하게.그럼거기에대해서똑같은A라는상품을같은날출하했는데어떤곳은300원을받고어떤곳은200원밖에받지못한다면한쪽으로쏠림현상은더커질겁니다.올해첫시작,출발점입니다.이부분관련해서끊임없이관리·감독해주시길주문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거기가신지얼마나됐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7월달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막어지럽혀놨는거청소해야되는.가서보니깐우리가통상적인업무처리하는걸로봤을때상식적으로이해가되나요?그게.너무많은문제가드러나있어.제3법인진행하는과정들,행정절차들을보면과연행정이이렇게해서신뢰를받을수있을까?도매시장이거기에있는게누구거예요?소장님,누구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저희시에서개설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재산이누구거냐고?그땅하고그집들이누구거냐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시겁니다.
이재갑위원
시의거는시민들거예요.우리시민들거야.그러면투명하게운영해줘야되잖아요.그렇죠.그런데시에서는투명하게하는척하면서실제로내용나오는걸보면은전혀투명하지않았어.동료위원이모르고지적하는것들이있는데제일처음에그법인들하고계약했는게있잖아요.그렇죠.근데계약하는거이외의공유재산을불법으로점유하고불법으로이용하는거를허용해준거야,시가.그리고그사람들이그안에있는불법으로건축물도갖다놓고임의대로하는데도아무도그거를제재가하지않았어,안동시에서는.재산을선량하게관리하고해야될책임과의무가있는사람들이가있으면서하나도그렇게하지않았다는거야. 제3법인이번에건축하는과정도보면이게뭔지몰라.상식적으로도저히납득할수없는그런행정을한거야,시가.그래놓고전부다,우리위원들전부다눈뜬봉사만드나?바보만드는거야?한사람도책임지는사람이없어.안동농협의경우도마찬가지야.분명히경매중단사태터지고그때당시에불법공유재산점유하고했는것때문에징계를준거야,안동시가.그때당시에특별감사를해서징계를줬는데그뒤에는보면은오히려포상을한거야.이런엉터리같은행정을한거야,안동시가.누가봐도이거는의혹을살만큼했어.수산물도매시장마찬가지예요.수산물도매시장을지금책임지고있는사람은그사람자기개인것같아.많은사람들이이런얘기를해도안동시실무자들은아무감이없어.나는여기있다가나오면그만이야.그러면그렇게하는과정에많은시민들은저기를어떻게볼까?수산물도매시장,농산물도매시장은복마전인가?지금맡아서운영하는사람들은안동시민들이그사람들한테빚진게있나?그사람들한테저렇게특혜를줘야되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거야,안동시민들이. 소장님,7월달에와서얘기들으면좀억울하지?근데이게사실이란말이야.그런데여기에대해서안동시는그어떤공무원에게도그책임을묻지않았어.그렇게한사람에게.어찌보면그렇게했는사람들이다승진해서잘갔어.이건뭐냐?책임있는사람들하고그실무자들하고다한편이잖아,그렇게되면.징계를받아야할사람들이오히려인사상혜택을받은거지.이게핵심이라고,지금그동네가.내가왜이얘기를들어야되나이런생각이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아닙니다.위원님그게아니고.
이재갑위원
이거보자고요.수산물도매시장운영권자는1년이가도여기에한번씩,두번씩오지도않는거예요.지금들어보면,근데여기수산물도매시장해수공급지원사업해가지고1,125만원준다고와있어요.이거당연히줘야되는것처럼,이거줘야되는거야?왜이걸줘야되지?
만약에거기에입주해있는분들이경쟁을하면서,2개이상의업체가들어와서경쟁을하면서정말로경영하는데막어려움이있어보인다.그러면안동시가최소한도의적으로‘이거정도는우리가도와줄게.’이렇게하는것도아니야.지금거기서독점하고있으면서도매시장이아니라소매상이야,저기가.간판은커다랗게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놨는데실제로혼자소매하고있잖아.그런데여기다가또시에서이렇게예산지원을해줘.물론많은거는아니지만이게상식적으로여기있는위원들이이해가돼야되잖아.그사람이지금수산물도매시장계약할기간이또남았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내년7월20일까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때까지시가절차를어떻게하려고그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지금재지정…
이재갑위원
재지정한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예.
이재갑위원
소장님,그게말이나돼?그걸말이라고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지금법적으로는…
이재갑위원
소장님,무슨법적이에요?안동시는계약기간이만료되면일단은다시도매시장을재지정하기위해서다시공모를해야지.여기들어올사람이있는지를확인을해봐야될거아니야?그런절차를하지않고지금들어와있는사람을당연히다시재지정해준다?그런게어디있어?그거특혜주는거야?그집에.뭐때문에!뭐때문에그렇게해야되는데!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현…
이재갑위원
소장님,소장님.그것이야말로지금현재들어와있는입주업자한테특혜를주는거란말이야.계약기간이만료가다가오면다시도매시장기능을정상화하기위해서당연히입주업체를공모를해야지.당연히!근데다시그대로수의계약을해서또다시그사람을다시재지정해준다?왜그렇게해야되는데.그다음에지금안동농협도마찬가지.다시한번지적합니다.지금안동농협에공판장있지.계약기간이언제까지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지금안동농협공판장같은경우는저희도에서승인한공판장은저희들하고계약을하는게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그재산이아까누구거라고그랬어요?안동농협거야?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재산은안동시겁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건데지금현재우리가재산관리하는것을안동농협에준거네,그러면.그거를도지사가허가를했든승인을했든그것도중요하겠지만안동시는온전하게재산을관리하기위해서관리하는기관이있어야돼.당신이언제까지여기서공판장하는거좋아.그게있어야지.니하기싫을때까지그냥해.누가그렇게하라고그랬어요?누가그렇게하라고!우리안동시의회는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면서그런거승인해준적이없거든. 우리시민들을대신해서여기와서의사결정을하는안동시의회에서는그런동의를해준적이없어.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한적이없다고.누가그런권한을줬어!시장한테!소장님,안동시장이그렇게멋대로도매시장관리해야되나!그런권한이어디있어!시장한테.잘못된거란말이야,그거.원래는징계할때안동농협이나가게돼있어.비우게돼있었어. 비우게돼있었는데그거를그렇게해서오히려포상적성격으로그거를영원히하라고줬어?징계를해야되는데.징계를하겠다고의회까지다보고를했던사항인데.그래놓고2022년도선거하기전에,그기간때그거를그렇게처리해줬어.마땅히공무원이징계를받아야돼,처리했던공무원은.소장님,도매시장운영관리하는거처음부터지금까지한것을정리해서정상화시켜야돼요.재산관리도정상화해야되고수산물도매시장도수산물도매시장이름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정비하시고운영하세요,책임지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간단하게할게요.2,000만원이상조서880쪽한번보세요.울타리정비및예초작업이있다.그렇죠.도매시장주변에하는데고추공판장동쪽에남북으로된도로있잖아요.도롯가에있는전정도우리가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거는관리사무소소관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어디소관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유통센터는교통행정과…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관리하는구역은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만약에전정을한다고그러면공원녹지과에…
김순중위원
전정할데있으면보시고그부서에건의를하시기바라겠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
김순중위원
그쪽공판장건너편에있는가로수를우리가관리해야된다고그러면사유건물에들어간게있어요.그거해결해달라고민원받은적이있는데.현장확인하시고필요하다고판단되시면좀해주시고. 그다음에같은페이지에농수산물도매시장건축물이용현황및개선방안수립용역2200만원신규로되어있는데,이용역을그전에한적이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그전에는한적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왜하게됐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저희관리사무소가자꾸이부분에대해서는건축물이불법이다.계속적으로언론이나외부에서문제제기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번정확하게현황파악하고앞으로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세웠습니다.
김순중위원
용역을줘야현황파악이되고개선방법이나오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간단하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
김순중위원
글쎄요.법령갖다놓고거기에위반된게있는지그거따지면될것같고.개선방안잘못된부분이있으면철거하면되는데또개선방안을용역을주겠다?일단알겠고요.용역얘기를또한거보면경매사하고중소도매인하고담합이있을수도있는것같아요.저도우리지역에있는분한테얘기를들었고또다른지역에있는분이말씀하시는게같은내용인데,그런걸개선하기를바랄게요.교육비도있네요.그렇죠.교육을통해서평소에도좀알려주시고,그분이이쪽으로안들어오고어떻게해결했느냐,풍기로간다하시더라고요.그럼그분자체도사실은시간적으로낭비가많고우리도역할을못하고있고.개선부탁드릴게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하셨지만다른데도하니까제말이맞을수있다.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우리위원님들질의한내용내일한2시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요일까지받으면될까요?계수조정하고상관있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다음주에혹시…
김상진위원장
다음주에는너무하고,다음주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때문에그전에해야되니까,금요일날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금요일날.내일모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박금출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빠른시일안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설명없이그대로하겠습니다.질의·답변하겠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누가대답하시나요?33쪽에지출예산서보니까소송비용지원금2,200,변호사및노무사선임2,000,소송결과지급수수료5,000해서송사와관련된예산이9,200이에요.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지원해야되는건가보죠?이거를지급해야되는예산인가보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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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송사그때…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면좋겠는데요.9,200이면근1억인데.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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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소송결과지급수수료는지급해야되는거고요.지원금하고변호사및노무사선임등은예비비성격입니다.
정복순위원
소송비용지원금2,200은줘야되는거고변호사하고이거는그냥예비비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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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소송결과취급수수료5,000만원.
정복순위원
5,000만원은우리가줘야되는거고.우리가졌다.그렇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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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
정복순위원
우리가진거다.그렇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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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진건아니고요.50대50입니다.통상임금소송관련입니다.
정복순위원
통상임금소송인데생각보다세네요.알겠어요. 그리고36쪽에보안USB구축에2,800만원인데이게뭔데이렇게센가요?그냥USB단순조그마한건줄알았더니그게아닌가봅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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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이게좀특수한거고요.전체직원들PC에모두사용하기위해서소요량이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1대2,800으로돼있어서요.보안USB구축2,800만원1대라고적혀있어서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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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시스템을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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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서버구축입니다.서버구축비용.
정복순위원
근데한대라고해서그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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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서버입니다.서버한대.
정복순위원
그다음에41쪽에AI프로그램구독료가있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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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지금구독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은기획예산실만쓴다.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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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다같이쓰는거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같이쓰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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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설치는그렇게해놓고.
정복순위원
시대가바뀌어가고있으니까우리가AI를잘활용해야되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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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매우유용하게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최종결정자는우리인간이하는거고,AI무한한걸갖다가잘쓰는것이중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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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참고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모든직원들이다쓴다.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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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예.
정복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홍보비로2,500을기획예산팀에올려놨는데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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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그냥신문사에다가광고를하시나요?아니면MBC방송국에하시나요?이게어떤형태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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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신문사에…
정복순위원
몇군데를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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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총20군데이상하고있습니다,연간.
정복순위원
20군데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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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예.적게는100만원많게는200만원까지.
정복순위원
그럼시설관리공단이하는일들을홍보하는건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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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배너같은것도올려주고행사같은거홍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직원중에명예퇴직하시는분이있나봐요.명예퇴직수당이2억이적혀있어서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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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올해몇분이명예퇴직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몇분이하는거예요?이거한분게아니고요?인원이안알려져있어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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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김병대장사문화공원공원팀장이퇴직을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한분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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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나머지는예비비성격입니다.
정복순위원
건물바닥왁스를기관별로다하고있는데물론500인곳도있고700인곳도있고.청소년수련원같은경우에는외벽하고700씩이렇게잡혀있어서1년에한번씩이거는무조건하는건가보다.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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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격년제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격년제로하고있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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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꼭필요한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건물이많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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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건물이17군데나되다보니까.
정복순위원
그런데공단은그거할거없을것같은데그것도보니까500이잡혀있어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시설관리공단내에요?
정복순위원
예.다른데는,체육관같은경우에는이해가가는데,아,거기도그렇군요.체육관에는2,000만원으로돼있어서,바닥왁스도포작업이2,000만원잡혀있어서.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면전체입니다.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면적이넓습니다.
정복순위원
체육관도동력비가정말많은데요.체육관도동력비가2억4,000,늘상우리가얘기하는게전기세,도시가스그리고수도세이렇게얘기를하는데전기사용료는체육관,시설관리공단이가지고있는그건물에태양광시설을좀하면이동력비가반으로줄지않을까요?너무많은데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전체시설에태양광을어느정도할지현장조사를마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거정말필요한것같아요.그리고72쪽에레인정비기구입이근1억이에요.1억,지금9,900만원해놨던데이것은몇년만에교체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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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2012년도에처음으로구입을했습니다,그당시6,700만원을주고.지금은오류가자주납니다.지난번안동컵국제볼링대회할때도고장이나가지고주최측에서별도로장비를대여해가지고사용했습니다.이게독점입니다.시에서추진하다가계속유찰이되고해서이번에저희들이하는걸로예산에올려져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체육관에대용량공기청정기1,600만원인데요.이거는하늘천정에다가지금하는거예요?아니면…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스탠드형으로4대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72쪽에는800만원짜리2대로지금적혀있어서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아,800만원짜리요.
정복순위원
예.800만원짜리공기청정기2대를.이걸로충분하겠어요?이거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제가알기로는총4대추진할계획입니다,단계적으로.말씀하신대로2대는좀부족합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여기예산서에는두대로돼있어요.두대로돼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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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다목적체육관에두대입니다.체육관에는4대입니다.3,200만원.한대800만원씩.
정복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의동력비를계속유심히보고있는데요.여기도전기세1억2,000,도시가스도1억3,800,상하수도요금도1억2,000쓸수밖에없는.80쪽,81쪽이에요.기본적으로써야되는거는맞지만어쨌든간에길게봐서이전기사용료1억2,000과도시가스사용료1억3,800은좀줄여서수영장에온수할때태양광에너지로하면절약이될것같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관리공단에서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그렇지않아도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를상·하반기1년에2번씩개최하면서사업장별로에너지절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루이틀하는거아니고긴안목으로봐서반드시필요한거라고생각을해서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도부서별로광고비가있습니다.언론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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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
김새롬위원
미리당부말씀드립니다.사이트없는곳,그다음에일회성으로그냥공단배너만다는곳,이런곳은언론홍보비집행하지말아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유념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무슨이유인지는더잘아실겁니다.사이트가검색해도나오지않는곳에홍보비가집행된적이있습니다.그리고단순히공단배너만이렇게되는거에는홍보비집행할수가없습니다.공단관련해서어떠한기사를썼다든지그렇게집행을해야죠.이렇게무분별하게집행되는부분은더이상묵과하지않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목적체육관에보니까교통유발부담금200만원이있는데내용이뭔지몰라서이야기드립니다.어떤내용이지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법적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어떤내용이지요?잘몰라서요.다목적체육관에왜교통유발부담금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사업장별로면적기준으로해서교통유발부담금을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설명이부족합니다.설명을좀잘부탁드립니다,다시.
김상진위원장
본부장님,교통유발부담금의취지를설명해줘야되지싶은데.
김새롬위원
이걸왜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죄송합니다.페이지수가지금…
김새롬위원
페이지수는본위원이안챙겨놨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그건확인해서제가…
김새롬위원
예.이따가시기전에이거설명따로좀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체육관에보니까전기세나가는건이해되는데도시가스가1년에6,000만원씩나가고있는데이내용은뭐지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도시가스가난방비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전기세로도나가고도시가스로도나가는겁니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혼합으로쓰고있습니다.전기와도시가스.
김새롬위원
혼합으로굉장히많은금액이나가네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수련원에보니까프로그램외부강사료10만원씩잡혀있는데이거몇년째동결인것같습니다.사실수련원은거리도먼데이금액책정기준이뭔지도궁금하거든요.적절한금액인지도모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도확인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이건91페이지,본위원적어놨었고요. 온천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키오스크가있는데매표근무자도계속있지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보십니까?당초에키오스크를만들때키오스크가있어서매표근무자를줄이겠다.그렇게가겠다라고했는데그말이지켜지지않고있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새로운경영진이와서판단하기를,사람이응대하는게있는게좋겠다.접대하는게.사람이없이하는것보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기존에,그전에경영진들은그런거를따지지않고키오스크를만들었고거기에많은금액을허비한겁니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그때는인력감축을하기위해서그랬던것같고요.결국은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위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안동에는고령층이많습니다.그래서실제로응대하는사람들이있어야…
김새롬위원
이문제를당초에도위원들이제기했던문제입니다.그런데그때는단순하기때문에할수있다라는말을해서예산이통과되었고요.키오스크안쓰고그대로있는거어떡하실겁니까?공단에서책임감을가져야됩니다.이런식으로경영진바뀐다고이렇게바뀌면됩니까?경영진바뀔때마다우리가계속예산을낭비해야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하여튼사실제가결정해서한내용인데요.제가가보니까접대하는사람아무도없고남탕,여탕에기계만있어가지고사람들이너무힘들어했습니다.그래서죄송하지만예산이낭비된면이있습니다마는복무요원이있는게낫겠다고판단해서실제로줬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키오스크는계속있는거고요? 이하준실장님,우리키오스크얼마였죠?예산이.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적으로해가지고다바꾸는데한1억정도들었습니다.)
예.1억들었습니다.우리이거민간기업에서는말도할수없는일아닙니까?공단이기때문에,더더욱이런거에서손실을적게내고정말로좋은서비스로공기업으로서가야되는데이거너무,정말안동시민들의혈세를너무쉽게생각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공단에서는좀반성을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예산을집행하고세울때에는의회의동의를얻기위해서정말갖은방법을다쓰시는건알고있지만은정말적합하고타당한예산을내세웠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키오스크를참고로말씀드리면폐기한게아니고요.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병행해서쓰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본취지랑너무다르지않습니까?인원감축도안되고.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 단호샌드파크에서강사비주고레크레이션프로그램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근데레크레이션보다는캠핑가정들이각자누릴수있는프로그램을좀하면좋겠다라는민원을들은적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올초처럼캠핑온가정들에한해서남후에가서딸기체험하기,이런식으로가정들마다누릴수있으면좋겠다는민원이들어온적이있으니이부분참고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확대해서운영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단에서잘하고있는부분도칭찬하나하겠습니다.출산자녀복지포인트지원하고있지요?우리가.그렇죠.첫째자녀는50만원,둘째자녀는70만원,셋째자녀는100만원가량주고있습니다.이부분은정말공단에서선제적으로잘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정말꼭얘기드리고싶었습니다.좋은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매해저희공단은작년대비예산을얼마감축했습니다.이얘기말고다른말을좀듣고싶습니다.무슨말이냐면요.온천단호샌드파크,체육관동력비정말어마어마하게나가고있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본위원지역구인학가산온천만해도동력비가10억가까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제안하나드립니다.기존에있던주차장을활용할생각이없는지좀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활용할계획입니다.태양광.
김새롬위원
있습니까?거기에대해서근데용역이나이런게전혀없던데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지금현장실사를마쳤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쳤습니까?좀늦은것같지만앞서갔으면좋겠다해서말씀드렸고요.주차장태양광사업을전체적으로다진행을함으로써우리가동력비감축에앞서갔으면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본부장님수고많으세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세출예산목록조서총괄로정리해놓은거있어요. 그렇죠.보시면작년에예산이348억이었고,올해예산이죠.내년에제출하신게355억해서7억4,000만원이증액되었네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부내역을보니까인력운영비가8억이나증액이되었습니다.그렇죠.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그게아마…
김순중위원
기간제에서정규직으로바꿔서그런거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보수인상요인이있습니다.3.5%,1.5%해서5%.
김순중위원
반영됐다.반면에재료비는감액을시켜놨어요.작년에23억원을21억으로해서1억9,000만원감액을하셨는데,본래업무가재료비를가지고시설을운영하는건데좀소홀히할수있지않을까염려됩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아마안동환경에약품사용료이런걸을좀…
김순중위원
인상됐을텐데어떻게줄일수있는지?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계명산에사업소가없어졌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이따가세부적인걸보도록하고요.동력비도많이줄었어요,사실.5억2,000만원.그러면세부적으로사업장별로한번볼게요.지적한거는제외하고보겠습니다. 첫번째체육시설운영팀의거볼까요?67쪽,공공요금및세제가작년에3,200만원이었는데내년에2,300만원으로9,700만원감액이되어있습니다.전화세,유선방송TV수신료인데어떤걸줄였습니까?나오세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이게감액이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67쪽보면3,200에서2,300으로9,700만원감액되어있잖아요.아,970만원.죄송합니다.물가가올랐는데과거에는어떻게했나하는의문이생겨요.너무과다하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상하수도요금을절감했고요.주민세도절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주민세사업소분.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과거에너무과다하게편성하고…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이번에는실제나가는비용으로계상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봐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81쪽한번볼까요?청소년수련관인데,이것도올해1억5,000에서내년에는9,500만원을편성하셔서5,400만원감하셨는데이내용보면수영프로그램지도강사수당,청소년교육강사수당인데강사숫자를줄이게되나요?어떻게돼있죠?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자체강사인력운영을통해서강사수당을절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강사수당을줄인거예요?강사숫자를줄인거예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강사수당을절감했습니다.저희직원을채용했습니다.저희직원을활용해가지고 강사수당을절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인건비는늘지않나요?그러면.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인건비는조금늘어났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대신에이직률은좀떨어지겠다.그렇죠.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운영하실때에다른데있는수영장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이원하는민원사항잘들어달라고이질문시간을통해서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
김순중위원
내용은알고계실거고요. 그다음에학가산온천내용을,99쪽을한번보겠습니다.사무관리비가올해3,400만원이었는데내년에2,400만원편성하셔서1,000만원감을하셨어요.내년예산운영하는게맞다면…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학가산뿐만아니고아마다른부서에도…
김순중위원
많이감하셨네요.그렇죠.이런부분은좀줄이더라도서비스하는동력비나이런데는시설사업의목적에맞게부족함이없도록편성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122쪽한번보십시오.가운데재료비있잖아요.206목에보면일반재료비가6,000만원감해서1,100만원편성하셨고,약품비는900만원감해서1,700만원편성하셨는데…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운영방법개선을통해서약품비가좀절감이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너무많이줄었잖아요.66%정도줄었다.그렇죠.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많이줄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는이런방법을찾지못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단가도조금내려간측면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약품의단가가내려갈수있나요?재료비도그렇고.
김상진위원장
그뒤에계신분들쪽지주세요.쪽지,본부장님한테.
김순중위원
하여튼우리가절약할수있는여지가있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절약할건절약하시고지원하는데아끼지마라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125쪽한번보실까요?215목에보면동력비있지않습니까?이거는2억8,000이나감하셨어요.그래서8억4,000만원편성하셨는데.이거는어떻게동력비를줄일수있을까요?
풍천하수처리장에대한동력비가너무많이준것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이게풍천하수증설공사중이라가지고요.
김순중위원
근데어떻게감을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지금일부안돌아가는부분이있어서예산을감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처리가됩니까?가동을하지않아도.
김상진위원장
뒤에쪽지로주세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
김상진위원장
본인이답변해야지뒤에서왜자꾸그래.
김순중위원
1년에한번있는예산심사인데메모를하셔가지고즉답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미처준비를못해서죄송합니다.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 139쪽보시겠어요?이건또증액을하셨어요?수선유지비.찾으셨어요?올해예산이21억이었는데내년에26억을편성하셔갖고4억5,800만원이증액이됐지않습니까?주이유는어떻게되죠?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슬러지처리비가증액이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슬러지가더발생하게되나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지금보면하수찌꺼기처리시설수요처부족에따라서위탁처리비가증액이되었고요.또가축분뇨,또분뇨슬러지단가와처리량이증가가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제가처리공법을서면으로받은적이있는데최신공법으로경제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방법을취하기를바라겠고요.설치하는거는개발공사에서하잖아요.그렇죠.설치비는좀들더라도그런방법을택할수있도록요구를하시길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
김순중위원
항상수고많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본부장님이업무를잘하고계시지만전본부장님의의견도수렴,정책을수렴하는것도좋아요.우리가키오스크하면서예산이또추가로반영되잖아요,직원이있으면서.그렇죠.그런부분을할때는좀신중하게해주셔야지,옛날에본부장님이했을때는그본부장님의의견을완전히무시하는거는결례로맞지않다,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해봅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예,유념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본부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정상천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으로제8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및의결하신후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