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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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 방청권과 제6조 단체 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조은아 님 외 한 분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셔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 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녹음·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활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선미 과장님, 재무과 임재홍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한미숙 지역경제팀장님, 조자훈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 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회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8,623억8,000만원보다 3.6% 증가한 8,931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 증가한 8,824억5,100만원, 또 특별회계는 7.7% 감소한 107억1,3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지출요인은 축소하고 또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투자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5,600만원, 구·동감사 및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에 7,1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국은 구·보건소·동 직원의 인력운영비에 1,297억2,000만원, 또 동 청사 건립에 116억9,1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 환경개선 등에 83억7,100만원, 지능형 CCTV고도화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4억8,800만원 등 총 128개 사업에 1,86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37억6,900만원, 서울 동행일자리, 도봉사랑 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52억3,000만원 등 총 90개 사업에 40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5억6,700만원,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 지원에 106억7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89억1,600만원 등 총 165개 사업에 732억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복지가족국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37억1,600만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에 3,104억5,200만원,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14억5,900만원 등 총 206개 사업에 5,34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재개발 사업지원에 4억1,700만원,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억3,600만원 등 총 45개 사업에 2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제설 및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16억9,9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에 4억7,300만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2억7,000만원 등 총 77개 사업에 166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45억6,100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3억6,200만원 등 총 138개 사업에 235억1,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직원 인력운영비에 22억2,6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에 12억2,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4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총 13건에, 이월액은 10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총 4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억9,000만원이 감소한 107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 697억원으로 올해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216억4,700만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462억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재난관리기금 10억2,900만원, 일자리기금은 2억원을 전입받아 재난과 특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또한 민생안정과 약자복지,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조사 및 정책연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사회조사도 그렇고 정책연구도 그렇고 올려주신 산출기초가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산출 내역으로는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 좀 드렸고요. 그래서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역에 관련된 산출 내역서를 잘 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백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도 제작 예산이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그냥 1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폐이지수 어떻게 되는지, 권당 단가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예산안 심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 전체적인 표지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제일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과 아트워크 이런 식으로 전자조판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봤을 때 그 제작에 대한 프레임이 1,4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수는 이 종이값에 해당되고 이런 표지 내지 인쇄 출력비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200부 정도를 예상했을 때 나머지 58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2,200만원의 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네고를 받았을 때 2,000만원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즘

요즘손혜영위원

대부분 행정자료들이 구 홈페이지나 전자문서로 열람을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이책자 발간은 좀 줄이고 e북으로, e북 위주로 배포를 하면 금액을 조금,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자치구들 예산을 보면 1,8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좀 다양한데 이것이 업체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몇몇 구청에서도 책자 발급을 안 하고 전자문서로만 하는 경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책값에 대한 부수의 비용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부를 했을 때는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된다고 봐도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책자가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씩은 가야 되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것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부수로 저희가 좀 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손혜영위원

네, 위원님들도 e북 다 보실 수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2,000만원이나 들인 이 구정백서가 실제로 얼마나 읽히고 있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량 다 배포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부 정도면 각 부서와 도서관, 기관에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매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에다 보내는 것을 다, 그런데 백서라는 것이 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문서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것이 당연히 괜찮은 상황이지만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즐겨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는 좀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200부로 잡았습니다.

손혜영위원

관행적으로 부수를 좀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흐름상 e북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서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자치구 예산들이 이제, 예산이 다양하다 보면 업체 관계에서도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들 혹시 받으신 것이 있는지 그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어떤, 다시 한번 어떤 것을,

백서

백서손혜영위원

발간하실 때 다른 업체들 비교견적 받으신 것 몇 군데나 받으셨는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비교견적은 두 군데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자북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저희가 바로 끊어버리기에는 약간의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향후 점점 책자보다는 전자파일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해는

올해는손혜영위원

그러면 발간을 안 한 거죠? 백서는 ,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손혜영위원

2년 주기로 하면 재작년에 발간했을 때는 몇 부 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도 200부 발간했습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e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에서 조금씩 감안해서 바꾸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발부하셨을 때와 똑같이, 관행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구정백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비교견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 예산 보면 주요업무계획 화보집 제작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백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는 해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손혜영위원

정정합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화보 제작, 화보 제작의 비용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구정백서가? 구정 주요업무계획 화보 제작, 그러면 이것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에는 해마다 새롭게,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해마다 새롭게 새 연도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는 겁니다. 구정백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탄소중립과 예산 절감 차원을 통해서 e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과에서도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부수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23페이지 창의제안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제안 활성화에 보면 우수사업 발굴경진대회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폐지가 된 것인지,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사업이 이제 벤치마킹 경진대회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벤치마킹 사업에 대한 것을 경진대회를 해왔던 건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수사업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약간의 변경이거나 또 행정절차의 개선이거나 이런 단순사업에 대한 경진대회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격무가 되고 그다음에 국별로 경진대회를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반발도, 반발이라기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피로감이 높아지고 해서 실질적인 벤치마킹 경진대회의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폐지되어서 내년부터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2025년도 올해 진행된 사업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2024년도 속기록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 때는 분명히 당사자도 계시지만 당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올린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원활하게 잘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추경 때 갑자기 꼭 경진대회를 통해서만 제안이나 신규사업을 찾을 일이 아니고 여러 일정들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나 각 부서별 대항전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업을 모색한다고 말을 바꾸셨단 말이죠. 이것이 동일한 속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 보면 단순히 직원들 업무분담이나 부서별 경쟁 부담감이라고, 갑자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경이 있었나, 이것에 대한 어떤 조사나 아니면 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1회, 2회 두 차례를 겪어보고 나니 처음에는 당연히 신박하게 경진대회처럼 많은 것이 나오기도 했고 했는데 두 번하고 세 번째 하려니까 이것이 더 이상 저희가 생각했던 경진대회의 의미보다는 조금, 나와있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바랐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미비하게 나타나니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전, 지금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직원들한테 이러한 가중을 줘가면서 굳이 이런 벤치마킹의 큰 행사성의 경비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루트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발견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직원들 간의 의견을 수합한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말씀하신 부분들에 직원들의 고충이 있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조금 깊이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요. 이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지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선례로 발굴이 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몰 폐지를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구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의 주요 역할을 혁신역량 강화라는 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냥 폐지하는 것이 맞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나온 것은 정말 다행이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대한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큰 부담이 됐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이 아니어도 이제는, 크게 경진대회가 아니어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활성화하는 것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 직원들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새롭게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뭐랄까 한 가지 어쩌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것을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좋은 사업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더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것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립니다. 기존 제도 같은 경우에 좀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 편성 관련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6년도 예산안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307억원이 증가는 되었지만 시비와 구비의 보조금이 327억원 정도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칭비율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 매칭비율에 대해서 구비 편성이 또 그만큼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봤을 때도 저희는 마이너스 75억원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작년 대비 93억원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세출이 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 줄어든 상황이고. 올해에 방학1동이나 쌍문1동, 그다음 쌍문3동에 대한 신축과 설계용역비가 116억원이 잡혔는데 당초, 이것이 3년 전체적으로, 쌍문1동만 봤을 때도 480억원이 되는 공사비가 당초에는 160억원 정도를 요청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 편성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입장이니까 116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는 정말 최대한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맞추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다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저희가 하반기, 내년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것,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추경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에 일단 조금 끝에 11월, 12월에 집행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모든 것을 줄여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심사수당도 저희가 20만원 갈 것을 17만원 정도로 줄여보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시책이든, 급량이든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20%, 30%씩 삭감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복지비가 국·시비 매칭비율에 보건소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복지만 해도 5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앞서 제안설명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 사업 건건이 여쭤본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편성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편성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예산편성 방침서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잡으셨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예산편성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주셨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법적의무경비 우선반영, 세출예산 편성방안에 법정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한다고 지금 올려주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 사업 원점 재검토, 경상적 경비 절감, 예산요구 시 사업추진 근거 반드시 제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사업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배정한 것 맞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봤을 때, 비율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그런 기준을 세웠다고 하기에는 법적인 경비, 의무적 경비들이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방침이 좀 무색할 정도로 법정경비는 부족하고요. 행사성 예산, 선심성 예산 증액되거나 새롭게 편성된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됩니다. 방침 따로고 예산 따로,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면 먼저 법정경비를 더 확보를 해 주셨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석자료 확인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사회적 보장 수혜금 증액이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준보조율이 12%인데 11%만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방침을 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침에 최대한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복지의 예산이 전체의 56%에 해당하고 저희가 물론 전액 다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요, 그렇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편성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선심성이나 행사성, 저희도 지금 행사성, 축제성 거의 포기를 다 했습니다. 일부 행사에 대한 것도 좀 조정을 해서 삭감도 많이 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에 대한 액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비율을 봤을 때는 그래도 보건 쪽에는 정말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조금 삭감을, 그러니까 조정을 한 것이지, 그것을 그 방향을 무색하게끔 아예 편성 자체를 누락하려고 그렇게 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편성 자체를 누락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 예산이 56%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꼭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께 설명을 하실 겁니까? 법정경비 12%인데 11%만 반영해 놓으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부담금이나 이렇게 불안한 부분들을 감고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게 가내시잖아요. 확정내시 내려오고 또 변경내시도 내려옵니다. 올해도 생활보장과 생계비, 주거비 편성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내시 와서 올 말에도 저희한테 예비비 요청해서 2억원 정도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추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을 좀 한 것,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생계비와 주거비가 추경으로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처음 방침을 세우셨을 때 법적인 경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예산서 방침을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생계비나 주거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이런 경우들을 법정경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 말씀드려 볼까요? 컴퓨터 500대 구매하는 것, 차량 구매들, 행사성 경비, 홍보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서 증액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복지관 경비 같은 것들도, 건물 얘기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먼저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같은 경우도 윈도우에 지금 프로그램이 종료인 것이라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또 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의 방침대로 하셨어야 된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생계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더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눈높이에서 설득이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서면 질문으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470억원인데 예산에 선반영한 비율이 조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서상 순세계잉여금과 선반영 비율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영 어떻게 하셨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비율이 한 56%, 40%대, 이렇게 해서 추가 세입이 있었고 집행잔액에 대한 잉여금이 있어서 좀 여유로웠는데요. 2025년도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잡았다 보니 이제는 추가로 내려오는 세입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적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잉여금보다는 여기 좀 감해져서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감추경해서 470억원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 추가 세입에 대한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잔액도, 예비비도 26억원 쓸 만큼 세출에 대한 것이 많아서 저희가 세입에 대한 것을 풀로 잡았다고,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것 때문에 세입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희가 계산을 추계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거의 100% 잡았다고 해도 347억원 정도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또,

손혜영위원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한 39.1%, 그리고 56.9%, 이렇게 60% 정도 선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03%를 넘게 104% 가까이를 잡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민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2025년, 2026년 예상치를 100%를 다 선반영으로 반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라는 것이, 이게 예상을 해서 100%인 것이지 이 금액들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로 다 잡은 것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세입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더 이렇게 결산상에서도 어쨌든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다 100%를 잡는 것이 과연 예산서상에서 맞는 부분일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보수적으로 더, 이렇게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세입 안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얘기는 세출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추계적으로 했을 때라도 세입을 전부 다 잡아줘야지 세출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여유가 있었던 사항은 집행잔액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기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이 더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수적으로, 풀로 잡았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도 계속해서 답변이 나오는 부분들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부금을 받겠다, 추경을 하겠다, 이것은 다 지금 뭐,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 상황은요. 저희가 따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답변들을 계속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00% 다 반영한 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받아오는 돈들, 이런 것들로 나중에 보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으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걷히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을 다 자치구에다가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에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걷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추계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50%, 40% 됐던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부동산의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걷혀지고, 그렇게 되면 자치구로 분배되는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연도 결산에 해당됐을 때 세입으로, 추가 재원으로 잡히니까 그동안에는 선반영 비율이 좀 낮게 나왔던 것이고, 작년이나 올해처럼은 세금이 덜 걷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재원이 더 배분이 안 되어서 거기가 잡았던 추계에, 저희도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크게 큰 변동이 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 시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에서 지금 구비 매칭 부담금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조금 더 많이 부담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 어떤 세입확충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두에서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00%를 더 반영했다가 그런 펑크가 나거나 이런 사항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100%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더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부분들의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과에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예산 때에도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관련 건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그런 보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시하고 매칭 비율로 받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이 한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미흡이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결과를 받게 되면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이든지, 아니면 지원이 중단되든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손혜영위원

내려왔을 때 사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결산하고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요, 결산하는 사항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반납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하고 있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손혜영위원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추진위를 구성하는 공공용역 지원을 좀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쌍문동 81일대 재개발사업이 2025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선지원해 주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라, 이렇게 말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예산총괄부서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려온

내려온손혜영위원

가내시상에서도요. 기획예산과장님 사인 전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이한 사례들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주처리된 내용이 있거든요, 분명히.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제가 저번,

에도

이후에도손혜영위원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상임위 때 이것이 좀 크게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선밖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지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예규를 따라서 집행부가 선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조금 우선 지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26년 예산, 구비 확보 후에 시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수신한 내용으로는 구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1억 정도를 2026년 구예산 확보 후에 4,180만원을 반납예정이라고 내려온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된 사업인데요. 구비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체가 다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이 공문을 통해서면 구비만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과에서는 전체 시비, 총사업비를 다 1억1,000만원을 잡아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간주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전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각 부서에 세세한 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일단 죄송하고요. 그 재개발,

손혜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 여기 간주처리한 부분들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주민들이 그러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이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 시에서 일단 시비 지원으로 이런 조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기억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오류들을 몰랐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더,

울시

서울시손혜영위원

보조금 선지원을 했고요. 2026년 예산확보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부서에서 올리신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통 이해를 하면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구비분을 뭐 선지급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구비분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비 보조금 내린 것까지도 1억원을 다 반납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나중에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럴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데를 다 지금 찾아봤는데 이런 사례가, 선례가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시비에서 그냥 '너희 구비 편성 안 됐지?', '우리가 먼저 줄게.', '이것 2026년에 예산안 편성해서 갖고 와'라고 얘기하는, 이게 보조금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업에 대해서 시 정책으로 아마 예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그렇게 배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보조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것이 이해의 부분인지를 조금 더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방금도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형식이, 이런 행태가 보조금 지급이 맞냐,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실 때 보조금이라고 판단을 하시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먼저 그냥 돈 빌려준 것 아닙니까? ‘2026년에 이것 확보해서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보조금성은 방금 앞 전에 대답을 하셨듯이 다 사용되어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하는 것이 보조금의 원칙 아닙니까? 지방보조금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별도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예산을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질문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이 보조금 사항이냐라고 봤을 때 보조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과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6, 4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6대4로. 그런데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선지급을 해 줄게.', '나중에 2026년도에 이 사안에 대해서 6,000원, 4,000원 해서 4,000원, 6,000원까지 다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가지고 와.'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일반 채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좀 해보고,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사업예산들을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보조금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특이한 선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모르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지방재정법에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무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재정법에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는 제44조에 보면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 사안들 확인하시고 지방의회의 의결 얻으셨어야 된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채무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확인하시고요. 저희 이따가 정회하고서 다시 이야기 나누실 때, 그때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방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다 지금 채무상환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봤을 때는 채무부담행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럴 것이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다시 하시고 이따가 정회 이후에 다시 조금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기획예산과, 앞에 손혜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13쪽에 사회조사 및 정책연구와 관련해서요. 먼저 구정백서 제작이 2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2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고 2년 전에는 2,000만원, 천 얼마로, 1,000만원으로 했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책에 대한 디자인 프레임이 있어서 보니까 매수로 곱하기 산출이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을 갖고 하려고 보니 부족해서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던 사무관리비와 포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한 2,000만원이 좀 안 되게끔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2년 전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도 집행을 할 때는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을 요청을 했다가 200부 정도면 1,000만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막상 제작을 할 때는 이것이 부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과 전체적인 프레임이 있어서 기본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족해서 다른 예산,

홍은정위원

사무관리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의를

질의를홍은정위원

드렸던 이유는 아무리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상 구정백서와 관련해서 100%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사회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상황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을 입안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사회조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성 주기가 지금 4년이었다가, 2년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4년으로 변경 승인을 한 사항이 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겠습니다. 2024년도에 할 때였는데 아마 그때 어떤 여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저희가 그냥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기를 좀 변경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게 2024년도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4년 주기로 변경 승인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4년 주기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기 변경을 하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서베이를 대신, 저희가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이것을 좀 주기를 변경해서 변경 승인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서베이 하고 이 도봉구 사회조사하고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공통점은 일반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같이 들어가고요. 정책적인 일부는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사회지표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나 또 생활 수준 측정, 이런 지역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저희가 의회를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필요한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서 사회지표조사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보기에 어쨌든 이 도봉구 사회조사는 각 분야의 정책들을 입안할 때 근간이 되는 기초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처음 시행을 했을 때는 작성 주기를 4년으로 했다가 바로 다음에 2차 조사부터는 작성 주기를 2년으로 바꿉니다. 그때 바꿨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작성 주기를 2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4년으로 변경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4년으로 변경을 한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이것을 조사해도 충분히 정책을 입안하는데 데이터로써의 효용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베이 하고 사회조사 하고도 지금 차이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명확히 좀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4년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베이 자체도 사회지표조사에 들어가는 학력이 일부 들어가고 서베이는 인구 한 1,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사회조사는 저희가 2,000명이고, 가구가 2,000 가구입니다. 그러면 주민, 구민 숫자로는 한 4,000명 정도 되니까 더 광범위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서베이가 좀 축소된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년 주기는 물론 데이터에 대한 축적이 계속 쌓이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또 계속해서 사회조사나, 서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하면 그래도 통계청에서 4년 주기는 어느 정도 적당한 주기로 좀 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주기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좀 답변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이 도봉구 사회조사라는 정책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그냥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사회조사가 도봉구에 지금 9개 분야, 82개 지표를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 국마다, 각 과마다 지금 정책사업들을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 낼 때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 이 통계청에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것 작성하세요.' 해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성 주기가 2년이냐, 4년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 부서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법에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만 지키면 돼요.'라고 자꾸 저는 들리는데 이게 제 생각인지. 과장님, 답변 다시 좀 해보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회조사라는 게 워낙 큰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서베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을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 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4년 주기로 변경을 한 거지, 저희가 그것을 통계청을 핑계 대서 미룬 게 아니라 그래도 기존에 대한 자료와 향후 했을 때는 4년 주기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당연히 자주 하면 더 좋은, 최신 자료니까 좋지만 그러기에는 또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청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한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연구용역을 줄 때 기초적인 도봉구에 대한 기본데이터는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4년 주기로 했을 경우에 기본데이터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4년이라고 하면 이제는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4년이면 강산이 정말 변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 주기로 한 것이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년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고, 이게 기본 사회조사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 부서에서 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이것을 기본데이터로 활용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의 조사 연구용역 같은 비용들을 더 좀 절감해서 계약을 하시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연구용역비가 여기에도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보아하니까 지금 3년마다 진행을 하는 것인데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그런데 예산 규모가 되게 연구용역비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3,427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은 학술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때 저희가 받았던 저희 부서에서, 시설공단에서 받았던 용역에 대해서 산술 기초를,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금액은 커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비용하고 올해, 내년도에 할 것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이 용역 금액에 맞춰서 해보려고 업체, 견적 받은 것에 대한 산술 기초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우리가 이 조직진단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항목들을 좀, 이것은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 하는 항목들을 조정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학술연구용역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받았던 견적서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예산을 심의를 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합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술 기초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만 아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의하는 심의기관에도 자세히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3년마다 진행이 되는 조직진단 용역이라서 이번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나중에 정회 중에 산출 기초를 조금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술연구용역에서 해당되는 조직진단연구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대해서 비용이 가장 많고 기본적인 것은, 그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의수당, 그다음에 회의수당에 대한 제본비, 이런 것이 들어서 학술용역은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좀 특이한 것이 용역비를, 용역은 어쨌든 통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3,000원까지 똑 떨어지길래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 하는 궁금증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어쨌든 이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았죠, 또? 그러면 거기에서 조직진단의 결과로 주어진 제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안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관리팀에 신설관리기능부, 통합부서를 신설한다든지 그때 당시 쌍문동 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쌍문동 체육팀에 대한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아웃소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구민회관 내에 청소년독서실이 이용자가 급감하니까 기능 폐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투 본부라고 해서 있었는데, 저희가 대부분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습니다. 쌍문동 체육팀도 신설했고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창골운동장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안 했고. 그다음에 투 본부 체계의 개편은 직급 상향과 증원에 대한 공단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항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혁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소송사무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몇 건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현재 사항으로는요. 행정이 11건이 있고 민사가 6건이 있습니다.

민사

민사홍은정위원

몇 건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6건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6건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어쨌든 행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소송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수뿐만 아니라 또 소송의 금액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과 관련돼서는 다소 불용 처리가 되더라도 심의를 할 때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심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소송사무지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특히 배상금 같은 경우에 2분의 1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거의 배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금액이 크면 어차피 배상금에서는 지출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나 이런 경우에는 억 단위로 나오게 되면, 배상금 내에서는 지출을 못하고 또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많지 않은 해에는 불용액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민사 소송의 금액이 소액으로 배당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까지는 편성을 해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배상금을 이 정도로 줄여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홍은정위원

큰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예정이시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홍은정위원

41쪽에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그냥 줄였어요. 포상금을 줄인 이유가 이 포상을 줄 사례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건당 금액을, 그냥 기준 금액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제도의 실효성이 아예 없어서 이 포상금을 줄이게 되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조금 조정하려고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직원들이 해당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포상의 제도를 더 금액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고 해도, 또 이런 면에서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 부서에서 사업으로 갖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 이것이 우리 도봉구에 꼭 필요하다, 해서 기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서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포상금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 운영하신 것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구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베네핏으로 이 포상금을 준 것이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포상금이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거죠. 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조금 줄여요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포상금을 늘려요로 들리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 예산 성과금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제도 개선하고 해서 지출이 절약되고 또 다른 수입 증대가 있는 것에 대한 좋은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이것을 안 줬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액수이지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내년에 심의할 때는 과장님의 이 발언이 근거가 돼서 이 포상금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지는 않으니 이 사업은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사업을 뺄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과장님.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위원님들이 극단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3쪽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요. 이 제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사실은 그 주민 참여로 인해서 예산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도 교육이고 끝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교육의 횟수를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1회를 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교육을 한번 빠지고 워크숍을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강사가 무료로 지원하는 사항도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계속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4회에서 한번 줄이고 워크숍을 한번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것은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회의를 하게 되면 전액 100%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참석 수당에 대해서 전원이 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70%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6회를 진행하면서 그간의 운영을 했던 현실적인 내용들을 반영해서 70%로 잡으셨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그 위에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들하고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진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행사성에 대한 실비 지원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많이 참석하십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것을 지금 3회로 해 놨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1회를 워크숍으로 바꾼 거죠.

에는

그전에는홍은정위원

6회를 진행하셨었는데, 전년 자료를 보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4회로 제가,

홍은정위원

4회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는, 4회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운영이 4회에서 3회로 줄고, 워크숍이 하나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런데 예산학교 강사는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 사항이고, 사무 관리비에서 리플릿이나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에요

아니에요홍은정위원

. 과장님, 지난해 세부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혹시 이 내역서 대로 진행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상으로는 그때도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을 42명, 6회로 이렇게 편성은 하셨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잘못 봤나,

것이

이것이홍은정위원

회의의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비 의미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한 번 운영을 할 때마다 1인당 9,000원씩 해서 42명을 책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그냥 일반 여느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특히 예산 관련한 이해와 또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횟수를 그렇게 단순하게 더군다나 6회를 3회로 줄여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과는, 한 번에 하기로 했어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59쪽에 도봉구상공회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그냥 지금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공회가 20기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기, 19기 이것이 몇 분씩 상공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수료하신 대상자는 몇 명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19기 수료자 하고, 지금 19기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공회 19기는 몇 분인지, 교육 수료자 또 상공회로 남아 있으신 분.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상공회 운영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총 9회로 210명 정도 수강했습니다.

홍은정위원

210명이요? 그러면 교육 수료생이 도봉구상공회에 19기 구성원으로 그대로 다 남지는 않으시죠?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공회의 임원이나 회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상공회가 구성이 되고, 교육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정보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임원진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

다시

또다시홍은정위원

재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19기에 210명이 올해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210명이 전체 다 19기가 아니라 18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교육 수료생은 올해 이 예산을 들여서 수료하신 분들은 210명이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19기는 몇 명이시고, 18기는 몇 명이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공회 구성원하고 교육 수료생이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우선 알기로는 상공회의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총 3,700여 개의 기업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내용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19기는 올해인데,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올해에 했던 것은 있는데,

해는

올해는홍은정위원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사업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을

질문을홍은정위원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도봉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봉구상공회를 구성하시는 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더 헌신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 많은 기여를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비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육비를 지원을 했을 때 이 수혜 대상자의 규모가 어떤지 이분들이 상공회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이 상공회 운영 지원에 대한 일종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69쪽에 외식업 창업지원과 관련해서요. 도봉구에서는 사실은 청년미래과에서도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소속이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 지역경제과에서 외식업 창업 교육과 관련해서 넣고 있는데 이것이 액수가, 어쨌든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 외식업 창업 교육은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솔아카데미 쪽에서 오셔서 상·하반기 다 같이 부엌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창동에 있는 50+ 북부 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다 같이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그럴홍은정위원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장소 사용료 같은 것은 따로 내지 않겠네요, 내나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장소 사용료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어쨌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상반기에 교육을 받은 수료생은 몇 명이고, 하반기는 몇 명입니까?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수료 인원 8명이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6명 수료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8명이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1,970만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하반기에 6명 창업을 지원하는데 또 같은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다, 적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도봉구가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창업 지원을 사업으로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8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예산 심의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창동 신창시장에 증발냉방장치 교체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감액을 해서 올라오셨길래 내용 파악이 예결위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홍은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른 팀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권활성화지원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상권활성화지원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 대신하여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신창시장 증발냉방장치 교체는 2026년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총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고 구비가 저희가 10% 편성해서 3,3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예정보다 빨리 선정 결과가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그런데 이미 이것은 시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있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신창시장에서 증발냉방장치 교체가 필요하고, 이것을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냈는데 이미 확정이 됐고, 거기에 매칭 비용으로 도봉구가 필요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3,300만원은 저희가 원래 조정이 되어서 지금 조정된 총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구비 부담금이 3,120만원으로 18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홍은정위원

3,128만원이요?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3,120만원입니다.

홍은정위원

3,12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받은 계수조정안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부담금을 1,500만원 조정하신다면 총사업액이 결국은 50% 감소한다는 뜻인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 총사업이 2억6,000만원이다 보니 절반가량 이렇게 매칭비가 감소되면 저희가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구비를 포함해서 매칭하는 부분까지 신청한 금액보다 2억7,000만원이었는데 2억6,000만원으로 되면서 결정 공고가, 공모 선정 결과가 나와서 구비 부담금이 조금 줄은 내용을 상임위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고 그것에 대한 구비가 줄어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시 정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쪽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비율상으로는 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보험료 산정을 할 때 단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게 좀 큰 원인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 가입 부분에서 증가된 1,6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시장별 수요 조사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368점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 점포가 더 확대돼서 한 386점포 정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원 한도액 또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만3,360원이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도액 자체가 26만8,960원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올해 보험료 지원이 16만원입니까?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한도액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16만3,360원이었고요. 내년도는 26만8,960원까지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에는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포수는 맞습니다. 368개 곱하기 40 해서 산출이 됐었고요. 이제 올해죠, 2025년도 것은. 그런데 2026년도에는 20만원으로 해서 점포수도 20개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험료 지원 금액이 10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데 팀장님이 올해는 16만3,000원까지 지원을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보험료 지원 금액이 점포당 구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난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보험료의 구성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 금액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 건가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지역경제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잘못 표현드린 것은 아까는 지원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올해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 점포수 252개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20만7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홍은정위원

20만원을 지원한 거예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총지원금이 2,000만원이고요.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위원님 나름 또 예산 심의 또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양해를 구해서 저희 상권활성화지원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게

그게홍은정위원

좋겠네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내년 같은 경우 그동안, 올해는 가입 한도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6,000만원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저희 쪽 구비와 시 예산, 그리고 자부담해서 시비, 구비는 각각 40%이고 상인들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입 한도가 1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공제료도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 상인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참여 점포를 조사한 결과 올해 368개 점포보다 늘어난 386개 점포가 되었고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면서 그에 따른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지금 산술 기초가 너무 단출하게 주셔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문제는 점포수가 늘어난 것은 숫자로 확인이 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험료의 기초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보험을 받을 만한,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의 상환금액이 6,000만원에서 점포당 1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을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 이유는 보장의 항목들이 더 충실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험료가 늘어난 건가요?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입한도가, 보장한도가 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장 금액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산출내역에 20만원으로 했던 것은 현재 필요한 지원 한도액이 내년에 26만8,000원이다 보니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분기마다 개별 점포들 계약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래하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저희가 지원금을 16만원 지원했을 때 평균을 내 보니 한 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26만8,000원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올해 평균액을 이렇게 비례해서 산출했을 때 20만원으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하는

지원하는홍은정위원

시작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2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6만8,000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계상을 할 때 20만원으로 잡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홍은정위원

부탁드리는데요. 내년도에 심의할 때도 이런 질문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22쪽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시면서 잘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으니까 기업 자체 내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노동자들이 그래도 의지를 하고 도움을 받을 곳은 이곳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98만원 증액, 이것은 증액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인건비가 당연히 매년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된 거죠, 민간위탁금이. 동일하다는 것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든, 거기에 공과금을 줄이든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든 뭐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민간위탁금을 똑같이 줘도 되나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 인상률도,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금이 올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도 같이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 크게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한 총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이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에서

여기에서홍은정위원

인건비 포함하는 운영비 있잖아요. 공과금, 인건비 그 순수한 운영비하고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하고 그것 내용을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저희가 정회 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손혜영위원

오전에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계속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재건축재개발과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건축재개발과의 업무를 정확하게 다 모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추진 계획을 봤습니다. 올해 아마 규제 철폐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기준이 좀 완화되어서 시에서도 2025년도 추경 편성을 하도록 하고 추경을 못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추경을 편성 못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 이유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올해 추경으로 잡지 못하는 바람에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러면서 부서에서 통계목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어야 될 사항을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는지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자체가 일단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니까 자기 부담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에 의해서 우선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보조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2025년도 10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경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에다가 저희가 사업명 해서 보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어쨌든 전체 금액이 1억450만원에서 시비와 구비 6대4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회 소요액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들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의 판단과 정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온, 명칭이 보조금이지만 보조금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지금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보시면 시비가 6,474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가상의 금액을 일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목을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1억1,000만원이 아니라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의 6대4인 시비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시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게 1억450만원이니까 거기의 잔액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되어야 할 3,400만원 해 가지고 반납 금액은 6,160만원입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반납 금액이 구비분으로 받는 것을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을 시에서 내려보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전액을 다 반납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원래 구비로 집행해야 될 돈인데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당장 못하니까 시에서 우선 그러면 시비를 줄 테니까 먼저 집행하라고,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반납, 그렇게 전액을 다 반납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려고 했으면 특교로 내렸어야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받아서 내년에 상환하는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상.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교부기간 기준이 완화돼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 받고 다시 구비를 반납하게끔 시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준 겁니다.

조금

보조금손혜영위원

교부 기준 완화는 지급 시기를 당기는 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일단 주시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보조금일 경우에 먼저 사용한 금액의 남은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반환하는 것을 지방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게 보조금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행태는 이렇게 돈을 내리고 싶었으면 특교로 내리시던지, 아니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 구청장이 자기부담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채무부담행위의 의의는 저희가 기정세출예산이 소요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때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사업대금을 다음 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를 저희는 채무부담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혜영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받았잖아요. 2025년에 받았잖아요. 그것을 2026년에 갚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사항 저도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사항 내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납득할 만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은 채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문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기획예산 과장님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반적인 일,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손혜영위원

다 파악하지 못하죠. 물론 못하죠. 이것 간주처리됐을 때 이상하다고 못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는 시비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 총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것에 대한 것은,

직접

직접손혜영위원

하셨잖아요. 직접 간주처리 관련해서 마지막에 검토하셨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한 간주처리의 승인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모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반납으로 처리될 사항을 부서에서 잘못 기재한 것뿐이지,

용역

연구용역손혜영위원

, 그러니까 반납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사업이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어떤 게 불명확한,

손혜영위원

다 사용하고서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다 이것을,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쌍문1동에 대한 재개발 구역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완료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총액에 대해서 남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2025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시에서 내려보낸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선례가 없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적인 것까지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더 맞을 것 같고요.

해당

해당손혜영위원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상임위 때. 저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봉구 전체 예산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책임 있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직무 유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 “인정합니다.”라고 속기에도 남기셨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는 업무와 관련하다가 살짝 또 보조금으로 넘어오시고 이러시면,

무와

업무와손혜영위원

관련된 일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일이 업무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오는 돈에 대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이 사업이,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간주처리 승인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십니까? 특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하세요?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자꾸 아니시라고 하는지도 저희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처음 오전에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매칭 비율로 따라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의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다 갚는 형태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요,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는 전액을 반납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부분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을 7,600만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저희한테는,

손혜영위원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전체 금액 해서 받고요, 금회에서 소요액 나온 것 그대로 지금 다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구비분만 반납을 하시든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 부서에서 지금 잘못 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2025년도의 예산에서 다 정리해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부서에서 이번에 하지 않아야 될 세입·세출을 잡아놓은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

것에

그것에손혜영위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련하고 다시 또 사업 이야기하시라는 것은 또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의 예산을 정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정회 중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확인하셔서 정리 다시 해오셔야 되고요. 여기에서의 문제점들은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 특히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 유기라고 한 점 인정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정리 다시 하셔서 마무리할 때 다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일단 다른 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홍보정책과 보시겠습니다. 133쪽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2,3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신문구독료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가 6억4,500만원이죠? 그런데 6억6,000만원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것은 구독료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부수가 올라간 건가요? 어떻게 산출을 이렇게 하셨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사 중에서 부수 가격이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주요 정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부동산 쪽이나, 경제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더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또 부수하고도 연결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구독 부수를 증액하거나 신규 구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그래서 구독료를 좀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신규 구독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신문사 외에도 더 추가로 새로운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언론사의 구독료의 매수를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언론사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추가로 더 부수를 증액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은정위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 언론사가 있나요, 새롭게 신문사를 더 추가로 구독을 한다고 하면?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 쪽에 일간지가 29개 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구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시 출입 기자들 중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구독을 생각하고 계속 보도를 해 주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 2월에 저희가 부수를 결정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존의 지역 신문 외에 중앙 언론을 추가로도 구독하실 예정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금액으로 보면 지금 신규 언론사의 구독료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지 신문의 부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료가 증가된 언론사가 있습니다, 내일신문이라고요.

홍은정위원

내일신문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거기가 저희가 지금 통반장에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반영한 게 한 450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도 실적 이런 것으로 반영해서 추가로 더 증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구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어쨌든 언론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신문구독료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금 홍보비로, 광고료로 또 지출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저희가 언론사들을 다 챙기려다 보면 사실은 창간 광고뿐이 못 주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같은 경우는 거의 창간 광고로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역 언론사들은 나름 또 지역에서 저희 구정을 많이 홍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간 외에도 좀 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광고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구성돼 있는 사무관리비가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이게 총액이 산출이 돼서요. 예를 들면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됐어요. 전년 대비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중앙 일간지를 더 구독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정기간행물 구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350만원인데 지금은 12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액수가 미비하기는 하지만 정간물은 구독료를 올해는 적게 잡으시고, 또 구홍보 디자인 금액 같은 경우에도 400이었던 것을 100으로 잡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어쨌든 우리 홍보와 관련된 비용인데 같은 항목이 금액이 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지 구독을 인터뷰를 언론사와 한다든가, 아니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 없지 않습니까? 뉴스1이나 뉴시스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 언론에 보도를 많이 해 주고 저희가 잡지를 구매한다거나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홍보 디자인 제작 관련 비용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당직실 1층에 조감도를 이렇게 쭉 전시하면서 홍보 디자인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상반기에 구정홍보 전광판이 생겨지면서 그쪽이 정리가 되고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 비용을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그러면 홍보와 관련된 디자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는 혹시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나요? 디자인 비용이 따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것은 없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과 관련돼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구홍보와 관련돼서는 홍보팀 예산으로 지금 홍보업무현판이라든가, 홍보알림판이라든가 그런 것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도봉경찰서 앞에다가 크게 왜 전광판 만든 것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그게 설치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거기 다니는 주민분들한테 어쨌든 이래저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아쉬운 게 전광판 크기가 너무 규모에 비해서 작다, 그러니까 그게 돈 때문에 그렇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실효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웠어야지 되지 않나, 높이도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일단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지는 구정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혹시 어느 예산에, 전광판 콘텐츠 관련해서는 어디에 예산을 넣으셨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지금 뉴미디어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잡고 있고요. 거기 안에 게시되는 포스터라든가, 내용물은 각 부서에서 홍보를 원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보내오는 것으로 저희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시인성이 낮게 오는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시인성이 높게끔 저희가 다시 이렇게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받고 있고요. 그런데 크기가 아쉽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게 100인치짜리 4개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높아서 그렇지 결코 작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 동 주민센터라든가, 어쨌든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동 주민센터도 보내서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서 그냥 송출할 것이 아니라 홍보정책과는 기업으로 말하면 마케팅팀이거든요. 보통 민간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소통해서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리는 게. 그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홍보정책과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주겠지만 그것을 최종 컨펌하고 다듬고 마지막에 나가게 하는 것은 홍보정책과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광판에 띄워지는 최종 소위 작업, 작품은 홍보정책과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전광판을 왜 그렇게 했지, 차라리 그냥 인쇄 매체 같은 것으로 뿌리면 되고 요즘에 또 우리 도봉구가 잘하는 게 모바일로 여러 가지 구정들을 홍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전광판에다가 굳이 많은 활자를 넣어서 가독성도 떨어지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받되, 최종적으로는 홍보정책과에서 다듬어서 전광판다운 홍보물이 나가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부서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적인 비용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 지금 편성이 돼 있나,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디자인 비용은 따로 저희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제까지는 부서에서 온 것을 규격에 맞춰서 송출을 저희가 전광판에 띄워놓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부서 담당자나, 팀장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그것을 디자인을 새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대충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만 크게 크게 어쨌든 가동성 있게 보내라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그것 수정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식은

방식은홍은정위원

직접 하시든, 아니면 보내온 부서에 다시 돌려보내시든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든 해서 돈 들여서 만든 전광판이 가독성 있는 홍보 수단이 돼야지, 너무 떨어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또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그러면 내부로 논의해 보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재무과입니다. 165쪽에 지출회계 관리 부분을 보면 우리가 또 구금고 지정을 하나 봐요. 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개최된다고 그러면서 그 비용을,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몇 월에 열리나요?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약정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그에 관련 비용으로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정은 2026년 7월에 구금고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지정 계획을 권고하고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고를 선정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홍은정위원

몇 월에 개최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은 구금고 은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예산이 한 은행이 감당하는 것으로써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그러면서 구금고 은행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 새롭게 지정을 할 때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금고 은행이 바뀔 경우에는 지금 계속 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해 왔던 은행들이 다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 또 소요가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다 바뀌면서. 그래서 이게 몇 월에 진행이 되는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것 심의위원회 또 심의를 하실 때 어쨌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까지는 여기까지 세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관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기존에 대형 은행권이 강북구 하고 맺었던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노원구와 맺은 조건, 도봉구와 맺은 조건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디를 더 잘해 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약 조건들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도봉구가 너무 유능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지정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내부 위원 4명, 그리고 외부 위원 5명, 외부 위원은 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 이 중에 이렇게 약 9명 정도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평가 항목이나 배점 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 구조의 안정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기타, 이렇게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일반적으로는 보통 대표 은행들, 4대 은행권 중에 하나와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하고, 저희 도봉구에서 필요할 때, 행정에서 필요할 때 대출 이율이나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된 항목이 130%나 증액이 됐습니다. 경영현대화 전문 인력을 새로 배치를 하면서 운영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시장매니저 사업이나 또 뒤쪽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스마트혁신지원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 상권활성화지원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상권활성화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영현대화 전문인력 전통시장 코디네이터입니다.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장마다 매니저를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매니저가 있는 시장이 다섯 곳인데 두 곳은 통합으로 한 분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한 분 해서 총 다섯 분의 전통시장 매니저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상인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드리는데 각종 공모사업할 때 기획하고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행정, 이런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되게 필수한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시장 측에서도 가장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전통시장 매니저 요청이거든요. 지금 현재 매니저분들이 근무하지 않은 시장들이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전통시장 코디네이터 경영현대화 전문인력으로 해서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 6개소와 상점가 5개소, 총 11개소에서 각 시장 매니저 한 분들을 다 요청을 하셔서 응모를 했고, 지금 현재 9개의 시장 상점가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전통시장 한 군데, 그리고 상점가 한 군데 2개소가 지금 현재 예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기존에 운영을 했던 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였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구와 매칭으로 서울시 45%, 구 45%, 그리고 상인회 자부담 10%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역할이 뭐냐, 이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시장 매니저 사업이나 그런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고 여쭤봤는데 이 예산의 차이일 뿐이지 하는 일들은 같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한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11개소로. 그리고 하나는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한 분을 또 채용한 사실, 이런 것을 나눠놓은 상황인 거죠?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현재 중기부 한 분 진행 중이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금 현재 백운시장 한 군데가 응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시는

하시는손혜영위원

업무는 다 동일하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업무는 동일합니다.

쪽에

뒤쪽에손혜영위원

보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스마트혁신지원단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상점가 혹은 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도 다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은 없나요? 스마트혁신지원단과는 뭐가 다른지가 궁금한 겁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매니저, 명칭이 바뀌어서 전통시장 코디네이터인데 이분들하고 소상공인 매니저는 역할이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손혜영위원

다릅니까?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소상공인 매니저는 저희가 관여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시장 상인들이 행정업무 처리를 해주고 정책을 연결하고 또 컨설팅하는 그런 업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인건비 편성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경영의 현대화인 것인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너무 줄어든 게 아닌지라는 고민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관내의 시장과 또 상점가들은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런 시장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각종 대내외 공모사업의 어떤 기획이나 신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계시고 또 신청을 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이 지금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나 화재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의 정량평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외부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시장 측에 적용이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인들 입장에서 직접적인 지원금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들에서 체감하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상에서의 우려들을 답변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88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 산출내역서와 2026년을 살펴봤더니 2025년도에는 그래도 전기나 소방 이런 것과 관련된 안전 위주의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은 경관, 또 편의 중심의 이런 예산들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공용디자인간판 교체 사업, 지주간판 설치 사업이 꼭 내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계속 이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마다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저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들은 우선순위가 시장의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각 시장으로부터 먼저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나 중기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시장이 있고, 미선정되는 시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외로 나머지 기존에 시장마다 아케이드나 이런 각종 공용 고객지원센터나 공유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노후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토대로 보면 창동골목시장이나 신도봉시장, 쌍문역둘러상점가가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것인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설치를 하신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계속 이어서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히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둘러상점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홍보 차원이죠. 지주간판 이런 것도 시장 출입구 쪽에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시장 홍보도 되고 위치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또 조명이라든지.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요, 2025년도에는 안전 사업에 중점이 되었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홍보 위주의 홍보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도 홍보 위주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스트링조명 관련돼서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트링조명 같은 경우에는 줄 조명이라고 하죠. 이게 내구성이 약해서 계속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유지보수 예산 같은 것도 따로 혹시 예산의 추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목

백상목상권활성화지원팀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둘러상점가는 내년도 서울시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안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이것은 정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언론으로 본 도봉의 기록 자료집 발간이라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규 항목으로 1,500만원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앞서 구정백서도 발간을 하는데 이런 자료집을 또 발간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으로 본 기록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년으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낭비성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하고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요. 물론 저희가 e북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기록집이다 보니까 저희가 책자로 발간해서 직원들이 요즘에 보도 자료 쓰는 것이라든가, 언론에 우리 구 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책자 형태로 발간하려고 잡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언론보도를 월별로 카테고리를 잡아서 저희가 발간했는데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민선8기의 성과 위주로 해서 주요 성과가 나타난 것들을 카탈로그별로 해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도

아마도손혜영위원

아카이빙이 다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디 사라지고 증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 때도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요즘은 모든 기록들이 영상이나 또 사진 같은 것으로 많이 남겨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언론집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것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포를 하는 건가요, 보관용인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저희 전 부서에 배포해서 기록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활용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기록해서 성과 자료집처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손혜영위원

각 과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카이빙을 안 하시나요? 특별히 한 군데 더 진짜 묶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각자 단위별 사업별로는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발간을 해서 부서에 배부하면 이게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손혜영위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2024년도에 한 번 발간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료집을 같이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저희가 긴축재정을 계속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38페이지,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은봉이·학봉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부분을 올려주셨는데 현재 은봉이·학봉이 콘텐츠가 굿즈가 꽤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뭐를 개발해야 되는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캐릭터 키링이라든가, 인형 그다음에 쿠션, 마우스패드, 머그 컵 그다음에 우산,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티커라든가, 담요라든가 그다음에 은봉이·학봉이 활용한 달력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11월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매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상표 출원 등록을 예전에 문의하신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나와 있는 굿즈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이것도 지금 내년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재무과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재산심의회 수당이 올라온 부분들 예산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을 올린 만큼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5회 해서 10건에 대해서 구유재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차는 1월 8일에서 1월 9일 서면심의를 한번 도봉동 624-26 무상사용허가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맨 처음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대면 심의를 했는데 5차 대면 심의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 사무실 사용 허가 관련해서 약간의 사전 절차를 사실 거치지 못하고 먼저 종목단체에서 들어가서 개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구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사용 허가를 내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와 5차에는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 대면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심의위원회 일정을 정하시거나 이럴 때도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더 주의 깊게 앞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초 1월 14일에 일련의 개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전 구유재산 심의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중요재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재강조하여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손혜영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정리 못 한 것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기획예산과부터 할 텐데요. 먼저 15페이지, 16페이지 시설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3년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 결과를 받아봤어요. 결과를 받아보고 반영 결과를 받아봤는데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이 직급이 상향되고 증원이 되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증가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필요하다고는 했어도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공단이 그만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도 저희가 또 보여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러면 조직진단을 지금 3,500 가까이 드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반영이 안 될 것이면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법의 규정이,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내용들이, 왜 그러냐 하면 조직진단을 안 하면 조직이 느슨해지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타이트하게 하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100% 반영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60%에서 70% 이상은 반영이 되면서 이게 큰 틀에서 문제 되는 소지들은 제거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30%에서 40%도 반영이 잘 안 되는 형태로 가니 상임위 때도 이것을 그렇게 제기를 했는데, 결과를 받아봤어요, 용역 진단 결과를.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논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5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이것도 조정하시기로 상임위 때 얘기를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이것은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요. 양말제조업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73페이지,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좀 덜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말 페스타 부스하고 그다음에 패션쇼 할 때 이것 예산이 좀 조정을 해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전에도 좀 무대 비용이나 이런 게 과하게 책정되고 실제로 2025년도에 해본 것 보니까 무대를 크게 했는데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상임위 때는 이게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조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다음에 패션쇼의 모델 섭외라든지 내지는 무대 비용 조절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조정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양말 소상공인 세일 페스타를 운영을 할 때 무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많이 실은 것은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년째 이런 행사를 진행은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증가가 되지는 않았고요. 단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동 씨드큐브와 창동 공영주차장 사이에 있는 길을 막고 부스를 한 10개 정도 운영을 더 했었는데 거기를 운영했던 분들께서 아무래도 창동역 하부에 계신 분들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다 창동역 하부로 집중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중소기업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스 운영에 대한 개수가 조금 줄어들게 됐고 그 부분을 이번에, 무대 운영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무대가 좀 더 화려하게 연출된 것 아닌지 하고 염려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것은 패션쇼 무대에 있는 전문 모델 섭외한 건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저희가 패션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패션쇼 전문 모델을 섭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말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을 저희는 그 기회에 다 보여는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수상하신 분들이 다 학업이나 아니면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약간 전문 모델을 섭외는 했는데, 그 비용은 한 150만원 정도 들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잘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양말 세일 페스타와 그다음에 양말 패션쇼를 같이, 그래서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그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저는 효과적일 것이다, 같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전보다 좀 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부스도 조정되기도 하고 무대가 조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예를 들면 디자인을 했던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이번에 그분들은 약간의 식비 정도만 지출하면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시니어 모델들, 또 그다음에 아마추어 모델이라든지, 그런 분들 활용을 하면 전문 모델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겠다. 특히나 이게 양말에는 결국 우리 주민들, 학생들이 디자인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말을 제작해서 신고 있는 것보다는, 잘 안 보이는 것보다는 가방이나 티나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런 디자인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일부 조금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앞에서 말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일부 조정을 한 것이니까 전통시장 그것은 넘어가고요. 상임위 때 조정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137페이지, 홍보정책과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에서 캐릭터 활용 사인물 디자인 개발 비용,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게 결국에는 움직이는 디자인 은봉이·학봉이 이런 것들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라든가, 어쨌든 외부에 보여지는 사인물들에 들어가는 응용 동작을 개발한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지금 응용 동작들이 이미 일부 있고 그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다시 개발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추가 동작을 개발하겠다고,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보니까 이미 꽤 많은 수의 동작들이 있어요, 이미.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90여 정도의 동작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90여 개면 적은 것 아니, 우리 이렇게 보통 메신저 이런 것에도 보면 사실은 무료 버전들은 보더라도 그만큼의 동작들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은 또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함께 들으셔야 될 텐데 저희가 다른 부서 얘기를, 문화체육과 아까 앞에 답변하실 때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관련해서 체육회의 체조회가 원래 무상으로 하려다가 유상 사용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죠?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게 원래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하면 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의 지금 예산서에는 수입이 다 안 잡혀있는 거죠?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있는 거죠?

자훈

조자훈재산관리팀장

세외수입 부분은 문화체육과 세외수입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논의 중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실 때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 된다, 문화과에서는 일단 이번에 제가 내용은 받았어요. 확인하셔서 세외수입 잡아서 정리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그렇게 정리를 예산과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일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과목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정리가 안 됐는데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답변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기록에 남지. 과장님, 발언해 주셔야지 기록에 남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종료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한 가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 아니라 지역경제과, 지금 페이지로는 201쪽이고 저희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한 세 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보고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중간에 내부적으로 논의됐거나 KB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이태용 위원님께서도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네,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저는 해당 팀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그때 검토됐던 게, 뭔가 알아보신 내용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달해 주시고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하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항상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2024년도 1명, 2025년도 한두 명 계속 이런 식으로 결국 저희가 지금 기금도 늘렸는데 결국 이것도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7등급 이하 분들이 저희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1등급에서 6등급밖에 안 돼서. 그랬다고 했을 때 만약에 탈락되신 분들이 7등급 이하 같은 경우 서울시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들 대상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탈락하신 분들 그런 것 연결 좀 해주시고 타구 같은 경우에 1금융권이 아닌 미소금융 같은 재단을 통해서 비용을 50만원으로 줄여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먼저 빌려드리고 회수하면 조금 더 빌려드리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국민은행과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2,000만원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정승구 위원님도 그렇고, 이태용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기금 편성하실 때도 그렇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잘 전달해서 검토보고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그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임직원 모두가 늘 염두에 두면서 구민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로 수강료 감면율 증가, 이에 따른 비율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보전액 증가, 또 13년간 수강료 동결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 만만치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연례 반복적,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축소하여 2026년도 구정의 핵심 정책 방향과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영하여 공단 정책목표 다섯 가지를 설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AI 탄소중립 기반 지속가능 혁신, 주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맞춤형 지역 균형 발전,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와 홍보, 안전하고 건강한 공단 구현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경영을 통해 구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도봉 청소년독서실 수탁 종료에 따른 전년 대비 1개 사업장이 감소한 총 16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며,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256억6,507만원보다 3.9%가 증가한 266억7,174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5년 대비 4.2% 증가한 237억6,8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행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예산, 회계, 인사 등 데이터통합관리 ERP프로그램을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고 스마트 행정 전환에 따른 보안성 강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그룹웨어 시스템 고도화 비용 편성 또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시행으로 비율제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보전액 반영, 구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한 법정 검사 및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대비 1.4% 증가한 29억3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3.5% 반영 및 그 외 일반경비 예산 감편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4억3,840만3,000원이 증가한 111억6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쌍문종합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가분 및 공단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가분 반영, 서울디지털동행프라자 관리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4억2,283만1,000원이 증가한 81억7,5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세입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자투리 주차장 등 신규 수탁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 대비 1,557만2,000원 증가한 29억3,09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알뜰하게 편성한 본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세부산출홍은정위원

내역서 7쪽에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매와 관련해서요. 공단에서 올린 것으로는 지금 19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쪽에서, 주차관리특별회계 쪽에서 또 1대 교체하는 비용 올리셨죠? 상임이사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19대하고 특별회계 1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PC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기준하고 만약에 교체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는 총 41대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돼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PC가 윈도우10 지원 종료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2019년도에 샀을 경우에는, 구매한 제품일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 타이트하게 짜야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신규 PC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업데이트 불가 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 5세대 이하의 PC로서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로운 사양을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9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임위에서는 지금 조정액으로 10대 구매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그럴 경우에 이 9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동문화체육센터 인터넷 통신요금 관련해서 그냥 일식 그래가지고 860만원, 통신요금이 들어왔어요.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금액이 올해는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구청망을 이용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창동센터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운고등학교가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이 단절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우리 단독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 거기에 따르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면 지중화 공사하는 동안에 그 일대는 기존의 망을 쓸 수가 없고 새롭게 인터넷망을 써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을 가로관리과 하고 사실은 이미 하려고 하다가 저희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하자고 늦춘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올해도 논의가 됐던 것인데 올해 미루고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내용을 지금 올리셨다 이 말씀이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만약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망을 통해서 지중화가 아니고 위에 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이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고 했을 때는 선이 끊어지고 하면,

홍은정위원

불안정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고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 끊어지면.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지중화 공사를 하는 동안은 지상화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구청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고 다 하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단절이 되거든요. 단절이 되면 우리 공단 창동센터 단독으로 이 KT에다가 우리 망을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요금이 들어간다 이거죠.

따로

따로홍은정위원

계약을 해야 된다는, 86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 유선이 깔려 있으면 여러 가지 외부환경,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든가, 작년에도 폭설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선이 단선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존에

기존에홍은정위원

체육센터 저희가 출입할 때 이렇게 찍고 가는 여러 가지들, 등록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47쪽에 배터리 교체 예산이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배터리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홍은정위원

4년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홍은정위원

3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 됐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가면 5년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4년 차까지 썼고 내년에 5년 차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교체비용으로 올리신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면 교체를 해야 마땅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성능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능요?

홍은정위원

네,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뭔가 이것을 점검하는 기관을 통한 지적사항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UPS 배터리 교체 권장주기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한국안전인증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이면 5년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이 배터리가 오래돼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증원 지적사항도 있고 그리고 3년이면 갈아야 하는데 내년이면 5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기홍은정위원

배터리 사진까지 첨부를 하셔가지고 통신실, 전기실, 펌프실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 배터리는 동시에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전기적인 상황을 몰라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배터리는 연결이요,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는데. 직렬이라는 것은 한 선이잖아요. 병렬은 옆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중간에 방전될 그런 우려도 있고, 방전,

분만

부분만홍은정위원

교체를 할 경우에? 그 방전은 새로 교체된 것이 방전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존 오래된 것이 방전이 된다는 뜻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 내부적으로 방전이 될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인

전기적인홍은정위원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 꼭 필요한 교체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지 판단을 내릴 텐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UPS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전이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UPS에 연결을 해가지고 정전이,

홍은정위원

이 배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임시라도. 그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운되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첨부한 사진을 보면 2층에 통신실에 있는 배터리, 펌프실 배터리, 전기실 배터리 이런 식으로 각각 기능에 맞게 배터리가 하나씩 되어있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지금 이 배터리를 동시에 교체를 하지 않고 일부, 예를 들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통신실만 교체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는 내구연한을 훌쩍 넘는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의 성능이랄까 이런 것의 불균형에서 오는 뭔가 전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되어 가지고 방전이 되어버리면 서로 이렇게 병렬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다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홍은정위원

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이호석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따로 주셨는데 저희가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보는 이유들은 이 사업예산안에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따라서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산출내역서를 보고서 이해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사업들, 예산들이 산출내역서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 것으로 된 사업예산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낸 이유는 이것이 사업예산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서라고 보시면 되려나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산출내역에 꼭 필요하겠다라는 사업들을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여기에다 좀 담으셨다, 이렇게 답,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신규라든가 이렇게,

규나

신규나손혜영위원

증감분,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담았다고 올려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지금 쌍문동체육센터는 아예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쌍문동체육센터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떻게 강습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부러 빼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쌍문동체육센터는 작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이라든가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이 새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3년이 넘었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꼭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그런 자료가 없다고 봐서 아마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쌍문동체육센터가 굉장히 이슈 거리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개소식 하는 날부터 누수가 발생을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이 또 알아야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이 예산서만 보고서 전체 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다음에는 같이 넣어 주셔서 전체적인 틀에서 확인이 좀 가능하도록 산출내역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 보니까,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기존 시스템에 기술지원중단으로 그룹웨어시스템 고도화,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4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손혜영위원

13페이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페이지, ERP.

손혜영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ERP라 하면 거기에 보시겠지만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공단의 예산, 회계, 인사, 급여, 뭐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이큐브 G20이라는 이 회사가 기술지원중단을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테니 좀 유예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유예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새로 ERP를 도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중에 유예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올 한 해 2025년에 유예를 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혜영위원

2025년도는 그랬고 이제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종료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신 걸까요?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어떻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요. 씨앤에프시스템 올샵이라고요, 여기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회계

예산회계손혜영위원

관련돼서 씨앤에프시스템에서 하는 올샵이라는 시스템을 쓰시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공공기관에 특화된 전사적인 자원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견적입니다, 이게.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다시 드리면 이 올샵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올샵 하나인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좀 봐 가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프로그램명은 더존 아마란스10이라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위배가 되어서 결재문서 수정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정했던 문서가 수정이 되고 어쩌고 해 버리면 문서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올샵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혜영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 더존 아마란스10이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아이큐브 G2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종료가 되는 것으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답변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큐브 G20,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더존 아마란스10이라는 것하고 올샵이 있는데 이것 2개 중에서 저희는 올샵을 하겠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해서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뿐이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큐브 G20이 종료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같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존 아마란스1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거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올샵이 조금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아마란스10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어서, 취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밖에 없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견적을 받아보시거나 다른 기관,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나 프로그램들이 조금 제한적이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란스하고 올샵, 비교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올샵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란스 이 부분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수정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라든가 통제기능이 없고 또 2024년 이후에 사업별 예산구조로 시스템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견적을 2개 받았는데 올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장님

이사장님손혜영위원

, 계속 본 위원의 질문이 똑같이 지금 여러 차례 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지금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존 아마란스10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샵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있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상의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올샵 하나인 것이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샵은 기존에 다른 공단, 우리 인근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인정을 받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한 군데만 정해 놓고서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아까 아마란스하고 이 두 군데에서만,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두 군데만, 그런데 아마란스10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면 올샵 하나만 남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서,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데가 있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견적을 안 받으셨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에도 있는데 다른 공단에서 이미 이것을 인정을 하고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는 두 군데로 축소해서 받았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다른 공단에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저희 공단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업체들 같이 좀 컨택을 하셔서 여러 견적서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개 받으셨는데 아마란스10은 안 되고, 올샵은 다른 기관에서 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ERP 프로그램 도입 검토하는 건, 전체 간담회로 좀 넘겨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 24개 공단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룹웨어시스템이 있는데 전부 다 핸디소프트라는 이곳이 거의 한 20여 군데 이상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올샵하고 핸디소프트는 공적, 공공기관에서 쓰는 데 적합하기도 하고 또 상호호환이 잘되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두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손혜영위원

네.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이어갑니다. 지금 또 한 군데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올샵과 핸디소프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추가 요구자료들 주신 것 확인을 했는데 올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회계, 인사시스템에 적합한 것이라 그쪽으로 사용을 하실 것이고,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예산, 회계, 인사와 그룹웨어를 아예 또 나눠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놓고 더존 아마란스10처럼 2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따로 사용했을 때 업체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 견적들을 좀 받아봤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25개 구에 20개가 쓴다고 하면 그러면 독점하는 데를 거기에서 계약업체가 준 견적으로 그냥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자료에 주신 것처럼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들의 비교견적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올렸을 때 저희가 심의가 가능하도록, 설득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하시는 것은 조금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7페이지, 도봉구청사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5년도에는 폐기물 전용 봉투를 구매하고 수거비를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었는데, 2026년에는 용역업체에 일괄처리를 해서 봉투 구매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자체 처리한다,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 봉투 예산이 없어지고 용역비에 수선유지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실질적인 증감액이 크지는 않은데 사업방식에 따른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차이점의 변경에 따라서 장단점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하고 수선유지비, 이 부분을 올해까지는 봉투 따로, 또 처리비용하고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도 이중이 되고 해서 이것을 한 데에 묶어서 해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경영평가하는 지표상에도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또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다른 부분은.

손혜영위원

용역업체에서 일괄처리로 용역업무로 변경했을 경우에 경영지표상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리한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지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지표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대행사업비 절감은 수선유지비라는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것, 지표관리상의 그런 미세한 부분이 저희한테 유리하고 또 업무하는 데에서도 따로 있는 것보다도 통합을 해서 하면 업무효율성도 낫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통합하는 겁니다.

손혜영위원

예산상에는 사실은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장단점을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폐기물에 대한 봉툿값이나 수거비, 이제 따로 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배출량의 부분들도 조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합할 경우에 실제 배출량보다 조금은 과다하게 비용이 청구될 우려가 있지는 않냐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상계를 하시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절감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스킬이 조금 우리가 일하기 좋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 공무원들하고 캠페인 비슷하게 계속해서, 그 표가 어디에 있죠? 계속 쓰레기 배출량이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따지고 보면 지금 하는 방식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그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그러면 업무 편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답변밖에 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 편의하고 그다음에 경평지표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절감하고 이런 것은 연결이 안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업무 편의와 경영지표의 상향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방식을 바꾸셨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폐기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거용역비, 전용 봉투 비용 어떻게 추경할 생각이십니까? 추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제의드립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위원님, 팀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조용민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도입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폐기물 전용 봉투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전용 봉투 따로, 수선비 따로 하다 보니까 문서도 물론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처리봉투도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 또 얼마큼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도입하기 전에 일정량, 얼마큼이 배출이 되는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루에 한 220kg 정도가 배출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용역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초자료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말씀마따나 이것이 사용량이 줄어들면 우선 예산은 이렇게 잡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예산은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량 봉투라든가 덜 쓰면 덜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에 이것 측정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수치상으로 폐기물이 한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분류가 상세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수치상으로는, 올해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수치상으로는 4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배출하는 부분이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 거기에 또 저희가 노력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시겠지만 행정, 구청 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라는 항상 캠페인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X배너도 하고 저희도 이제 캠페인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또, 내년까지는 또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하셨던 부분들을 토대로 내년도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의 산출을 잡으셨고, 그것을 봤을 때 40%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을 좀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사로 넘어가면 이 처리량이나 이런 것을 공단에서는 어떻게 혹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용역사에서 주는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저희가 그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쓰는 양은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는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나가는 쓰레기봉투 양에 따라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적절하게 용역을, 업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산출하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다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개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일단 2026년 예산 중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적 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2025년도 예산심의 결과 한 7건에 한 3,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 1건 하고 혈압계 그것이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하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선정된 것이 7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공모가 들어온 것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심의.

해서

심의해서강철웅위원

선정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신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개인데,

정을

선정을강철웅위원

하신 것이 7개예요? 예산이 여기 3,900만원 정도?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액이

전액이강철웅위원

전부 다 본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모셔놓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반영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조정해서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지금, 언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창동센터의 수영장 거기에 민원이, 바닥이 조금 이끼 이런 것이 낀다 해서 수중청소기 1대, 이것이 한 66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봉구청사 체력단련실에 여기에 또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아서 혈압계가 1대 정도 여기에 한, 이게 얼마인가요? 14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이 예산을 2025년도 예산으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 예산으로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는 자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에 7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이런 2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7개 정도가 지금 예산의 가능성을 선정을 하셨어요.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봉구청 본청의 예산에 미반영된 거잖아요, 전액이 3,900만원 정도.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는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하셔서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 이 정도 여유가 있으셨다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100%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이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목관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급한 것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혈압계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사 내에 혈압계가 여러 곳에 있는데 꼭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수영장 같은 경우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적극적으로 본예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들 안전과 또 내지는 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하셨어야 되고.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적지 않은데, 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임위 때도 여러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 또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때도 몇 건 조정하신 것, 이것 조정하신 것 하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조정이 된 거예요, 예산심의 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수 불가결 한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계획대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좀 필요치 않아 지거나 또 내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는 열심히 그때 견적하고 다르게 열심히 또 산출하다 보니까 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상임위 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 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담당 팀장이 따로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한테도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했으면 하나라도, 그러니까 7개를 선정했으면 그중에 순위를 매겨서 몇 순위까지 해서 반영을 시켜보고 반영이 안 되면 몇 순위까지 되고 몇 순위부터는 좀 어렵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나온 여기 주민들, 참여했던 분들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을 되게 크게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창동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 1대가 있는데요. 이게 2020년 2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리다 보니 기계가 이제 노후화가 됐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 정도 수리도 하고 성능도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반영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아까 7개 정도 선정을 했지만 1순위부터 일곱 번째 순위까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1순위가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일곱 가지 다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를 했는데 하나라도 반영을 해야 "예산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도 반영을 못 했다고 한다면 공단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열심히 공들여서 하고, 직원들 이것 하려고 수고들 했고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여기 참여한 분들 얼마나 허탈해요. 내가 순위에 좀 밀려서 1순위는 됐는데 내가 다섯 번째 순위라서 어렵게 됐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 명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그런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게 반영 안 되는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그다음 이어서 19페이지에 보면 도봉구청사에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료를 추가로 주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16개, 30개, 60개, 76개를 사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76개를 다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의 숫자나 이게 다른 건가요? 저한테는 지금 2층에 통신실 16개, 지하 1층 전기실에 30개, 지하 2층에 30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사 UPS 유지보수비거든요, 이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입은 다른 데에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했던 부분은 도봉센터,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센터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구청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봉센터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페이지에 있는 거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구입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보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구매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에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하겠다, 그것인 거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봉동 것으로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거죠? 47페이지 겁니다. 여기에 구매를 이렇게 3대 교체,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개를 이 안에 지금 세부로 전지가 들어가요,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여기 47쪽에 보시면 예산안 산출 기초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UPS 배터리 3대 교체입니다, 3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대가 아니고요. 3대 안에 작은 배터리들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에 16개가 들어가고, 1개에 30개가 들어가고, 1개에 30개가 들어가는데 이것 전체를 다 바꾸신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방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신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한테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바꾸겠다고만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당 개수, 금액, 개당 금액, 용량은 주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혁신과에도 UPS 배터리 교체 건이 있는데 가격이 다르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 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격을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는 3개였는데 거기는 30개였다는데 거기도 세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개당 금액,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면 스마트혁신과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한테 추가요구자료해서 8쪽에 보시면,

자료

추가자료강철웅위원

주셨는데 거기에 개당 금액이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셔야,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예결위 논의를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올렸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스마트혁신과에서는 어떤 것을 쓰고, 여기는 어떤 것을 쓰고 이게 왜 달라지는지 금액에, 지금 볼트는 대부분 12볼트에 40암페어, 30암페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추가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상세하게 해 주시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통신요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하십시오. 명확하게 통신요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의 통신선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스마트혁신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혁신과에서 일단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혁신과 하고 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곳을 다 확인을 할 거거든요. 현재의 지중화작업은 끝났고 지중화작업 그 이후에 후속작업으로 일부 선만 지금 저희 통신선 중에서 지상으로 연결, 그 바로 앞에 연결돼 있는 선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지하로 못 들어가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지하로 못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KT를 쓰시더라도 KT도 지하로 들어오는 선이거든요. KT 그 선은 지하로 들어오는데 우리 통신선은 지하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하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을 낸 건데요. 더 자세한 것은 그 담당팀장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혁신과 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못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는 스마트혁신과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사실 공단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 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돈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마트혁신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가로관리과 하고 뭐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 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가로관리과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그 앞에 서울시 통신선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이 통신선이 도봉구청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민자치센터든, 모든 공공기관을 다 돌아서 움직입니다. 그 중간에 여기 창동센터가 있는 거예요, 체육센터가. 창동체육센터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못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창동센터만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KT선이나 이런 선으로 들어가더라도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지하에 이미 선이 매설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타고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추가 비용이 들어도 그러면 스마트혁신과에서 그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두 부서하고 다 확인을 할 거니까요. 자료, 비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것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자료로 보고 스마트혁신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얘기가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도 얘기를 해야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하면 들어오고 말고의 비용도 공단에서 지출할 내용이 아닌 것이고, 만약에 그게 비용이 들어간다,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 전체 통신망으로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창동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센터도 쓰고 있고 다른 데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마트혁신과에서, 본청에서 전부 다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 중에 거기가 한 곳이 있는 것일 뿐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스마트혁신과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창골운동장 조명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직접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해서 거기하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견적이나 내용을 본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문화체육과에서 본 것이 있어요.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시설물 하는 것들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증액은 일단 조금 시켜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체육강좌 운영 다락원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전기료가 올해 대비 2배가 넘게 증액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124%, 이것이 조명 교체와 전기설비 추가 설치로 인한 증가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신 것인지 산출 기초에 안 나와 있어서요. 이것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락원체육공원에는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장, 그다음에 실외 테니스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올해 조명 교체를 했습니다. 축구장도 그렇고 체육관에 했는데 기존에 400와트에서 800와트로 조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높여서 이 부분은 조도라 하면 와트라는 것이 단위인데 단가도 더블로 올라가고, 또 이것이 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출해서 이렇게 증감된 것입니다.

보통

보통손혜영위원

주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전기를 교체를 한다, 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와트를 좀 높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LED 교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 기기 자체는 전기가 절약되고 이런 기기로 교체했는데 이 자체가 와트 수가 더블로 늘다 보니 요금이 자동으로 수반되는 겁니다.

료가

전기료가손혜영위원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진세 적용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와트도 늘었고 누진율이 적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료가

전기료가손혜영위원

두 배나 뛸 정도로 이 설비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료 급증에 따라서는 시설 이용료의 부분들은 혹시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계속 구 예산으로 충당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설 수강료 이 부분이 13년간 동결됐습니다. 동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수영장 내지 헬스, 또 GX실 있는데 사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다운이, 낮아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공공에서는 사적 영역을 가격을 덤핑 비슷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 이것이 너무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비용은 막 들어가는데 이것이 수강료가 못 따라가는 그런 불합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공단

공단손혜영위원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체적인 중장기의 계획들을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모호한 단어들로는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요. 이것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체가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공단에서 계획을 갖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기료 부분.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보면 체육 강좌 운영 관련 건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수영장, GX실,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요. 올해보다 강사료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강사비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처우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도봉구 강사료가 타 자치구에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단 직원 말고 용역 계약으로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한 300명 되는데, 이 강사료에 의해서 잘하는 강사가 오고 안 오고 이것이 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 공단하고 인근에 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강사를 책정을 하고 시급제가 있고요, 강사료는. 그다음 비율제가 있는데 시급제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고 비율제는 공단이라든가 강사대 5대5라든가 6대4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다둥이라든가 이런 감면율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토박이,

장님

이사장님손혜영위원

, 본 위원의 질의가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강사료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낮다, 낮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통계나 그런 것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계도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죠?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는

통계는손혜영위원

가지고 있으시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매주 프로그램마다는 아니지만 수영장이라든가 큰 틀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낮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예산을 심의 중에 있고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저희가 또 예산의 타당성과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인상분을 통해서 수준을 올리시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 증액이 일회성 인상은 아닌 거죠? 계속 연차 별로 추가 인상 계획이 계속 있으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 얘기했고 여기에서 인상을 하고 안 하고는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올려야 되는 것은 맞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증가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강사료에서 증감이 된 부분들이 뒤쪽으로 계속 다 확인이 되는데요. 체육 강좌 운영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추경할 때 비율제 강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것이 지금 자꾸 수입이 줄어드니까 강사 수급이 어렵다 해서 그분들의 보전 내역을 해서 1억2,600만원을 보전했던 거고요. 그것은 반기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연으로 하면 그것이 더블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인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그 부분이 보전해 주기 위한 처우 개선으로 마련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2026년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시려는 계획이신가를 여쭤본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금년 후반기부터 했고 내년에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강사료가 현실화되다 보면 공단에서도 강사들한테 강의하는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준이 같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나 이런 것들, 단순히 급여 보전만 해 주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보전해 줬으면 수업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 공단의 향후 관리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부분도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비율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많아서 수강하시는 회원이 '나는 다둥이라 이렇게 50% 감면하면 강사 선생님이 나를 돈 적게 내니까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 사실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강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도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아주 친절하게, 또 밀도 있게 해 줄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항상 강사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일부 프로그램에는 강사 평가도 해서 그것을 강사 수급에 반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원하는손혜영위원

답변은 아니었지만, 평가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 2026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분들의 보전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런 강사들의 질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기준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단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했었던 부분들, 이후에 평가되었던 내용들도 같이 주시면 판단하는 데에 조금 도움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의 예산을 같이 보면서 확인하면서 방향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 3페이지에 구·동 감사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신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에서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구민감사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일반감사관하고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문직이라고 하면 건축이나 조경 분야에 6명이 오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은 각 동의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21명이, 총 27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점검이나 주요 행사 현장 모니터링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주신 것을 보니까 일반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일반 구민감사관들은 주민들 중에 선출을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전문감사관과 일반 구민감사관이 동일하게 역할들을 수행합니까? 아니면 하는 과업들이 조금은 나누어져 있습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공 발주 공사장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전문 구민감사관으로 현장에 주로 나가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사장 이런 데 모니터링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정

선정손혜영위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일단 모집 공고를 내고요. 관련된 기술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그냥손혜영위원

일반 구민감사관들도 어떤 선정 방법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단순히 추천으로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관련된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선정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선발을 하십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손혜영위원

그런 선정 방법에 대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내부에서 선정을 하신다, 많이들 신청을 하시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손혜영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계속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반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답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홍보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업성의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유용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독려를 하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그렇게 일반 구민감사관들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나 이런 것들, 일상 감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때도 일반 구민감사관들이 같이 뭔가를 하시나요, 사업을?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이런 감사 때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손혜영위원

구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시에 동행을 해서 참관하는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신다, 일상 감사를?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일반 구민감사관들이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많이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동 행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동에서도 구정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동 행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들,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 모니터링 이렇게 받아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따로 기획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관을 하시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또 지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 이런 의견도 내고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보고서 작성 형식으로 또 따로 피드백을 좀 받으시는군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구민감사관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도 적극 행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세부내역 11번에 주민인권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일반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은 인권 주민학교를 저희 구청에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관이나 시설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인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찾아가서 인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문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정승구위원

곳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경로시설인가요, 아니면 학교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시설인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대부분은 이런 복지관이나 키움센터, 이런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센터

키움센터정승구위원

가셔서 무슨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키움센터 교육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인데, 키움센터 같은 데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라리

차라리정승구위원

인권센터에 좀, 방송에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집, 유아보육센터 같은 데 이런 데서 인권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데가 차라리, 키움센터를 가신다고 하니까 어린이시설 같은 데를 가면 자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인권에 대해서 어린이 무슨 그런 게 많이 나오니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인권교육을 시켜 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데에 예산을 조금 더 증감시켜서 이런 데 한 번씩 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키움센터나 이런 아동센터는 환경이 취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인권 교육 잘 시켜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