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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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관광 진흥, 존중받는 인권·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7억 2,644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억 2,32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539만 원 감액한 27억 1,674만 원으로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와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갤러리 운영,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51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40만 원 감액한 82억 1,823만 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등 관광상품 개발, 희망의 거리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820만 원 감액한 42억 7,626만 원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과 5·18 민주화운동 선양 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29만 원 증액한 23억 1,207만 원으로 중흥, 일곡, 신용 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및 도서 구입, 스마트도서관 등 도서관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주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광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226쪽 보면 맨 위에 전통문화유산 조형물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우산근린공원하고 북구청 광장에 설치하는 것.

영순

김영순위원

우산근린공원에 설치하다 보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생뚱맞다.’ 차라리 두 번 다 북구청 광장에 하시면 어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예산도 줄이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추워도 위로라도 받아야 하니까, 트리랑은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예산 책자 보니까 과장님,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하고 힐링버스킹대회 운영을 줄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힐링버스킹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50만 원 정도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횟수 말씀하는 거, 횟수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횟수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는 그대로 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18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은 선거가 있어서 전반기에는 도저히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다 몬다고 하면 가을에 18개를 북구가 동시에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예산을 짜실 때 내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생각 못 하고 전년도 예산 책자 보시고 그대로 앉히신 거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8회인데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힐링버스킹대회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을 정해서 두 군데 장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에 공연이 가능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내년에 선거가 6월에 끝나서 7월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7월, 8월은 더워서 못 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9월 이후 후반기, 10월. 또 10월이라 하면 광주 주변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 주변에 금방 빠지면 담양, 화순, 나주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들이 나가고 있어서 선거구별로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오늘 저녁에 하는데 내일 저녁에는 저쪽에서 한다더라 해도 모이는 사람이, 제가 버스킹대회를 실제로 여기저기서 몇 번 봤는데 진짜 몇 사람 모여서 예산 쓰고 있는 게 부끄러울 만치 너무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유명한 가수나 온다 하면 몰릴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을 좀 짜실 때 신중하게 고려 좀 더 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큰 예산이 지금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예산이 크게 잡혀 있죠?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무등산, 말하자면 예전에 산장호텔이라고 불리는 이 호텔의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광주 유일의 산장호텔입니다. 2001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민주화운동과도 연관이 있어서 현대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또 무등산 일대하고 호수생태원하고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라든지 보존을 위해서 안전진단하고 원형고증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21년 3월에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국가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2021년하고 2025년이면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사실 본 위원은 먼저 안전한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등록문화재를 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계속 뒀다가 지금 이 장소가 뭘 쓰고 있나요, 그냥…….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신문에는 원효사가 명상의 집으로 쓰고 있다고 보도된 기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이 원효사 땅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원효사에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동의해서 원형고증이라든지 안전진단 신청을 국가유산청에 했습니다, 동의서 첨부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원효사에서 동의해서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안전진단을 2021년에 하고 등록문화재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안전하지도 않은 것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지금 안전한지를 검토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철거할 거예요? 그때 당시 1959년 4월에 설악산하고 서귀포하고 광주 무등산하고 세 곳을 지었다고 알고 계시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

영순

김영순위원

잘 모르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쟁 이후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해서 세 곳을 지었는데 설악산과 서귀포는 이것을 다 철거했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만 남아있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5·18 때 박관현 열사께서 잠시 거기에 숨어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 장소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의지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최근에 이 예산 관련해서 현장 가보셨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호우 피해 났을 때 현장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도 거기에 피해가 있었는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워낙 숲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목조건물이어서 많이 노후가 되고 부후된 부분이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 좀 보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어쨌든 썼다. 그러나 1980년대 신양파크호텔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문을 닫아서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45년 이상 쉽게 말하면 공·폐가였고 목조건물이었더라면 그사이에 이렇게 보존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리고 흰개미 방제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흰개미가 발생되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부후된 부분도 있어서 흰개미 방제하고 방염제 도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서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건물에다가 흰개미 방염제를 도포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45년간을, 쉽게 생각해서 1980년 신양파크호텔이 생겨서 거기가 공·폐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어있었던 집을 이제 와서 흰개미를 도포하고 그 흰개미를 도포한 기둥 목조를 다 떼어내야 한다고 하면 흰개미 도포한 것에 대한 예산이 다 없어지는 건데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환벽당을 2024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둥이 벌레가 다 먹어서 썩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제가 행감에 제출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2024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2025년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2026년에. 그러면 1년 동안 벌레가 계속 그 기둥을 먹었겠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재의 재질은 벌레가 먹는 것은 계속 갉아 먹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2024년 6월에 행감을 했는데 당연히 2025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줘야죠. 그런데 2026년에, 그러니까 더 많이 먹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잖아요, 예산이. 기둥을 잘라서 내고 다른 기둥을 덧댄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미 썩어서 먹어버린 기둥을 거기다 그 상태로 못 하고 아마 토막을 내서 자르고 새나무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저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이것 같은 경우는 먼저 호텔이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등록문화재로서 가능한지 한 다음에 리모델링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생뚱맞게 흰개미 방염재 도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이렇게도 많이 세우셨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다시 한번,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고. 저는 반드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무등산 관광호텔은 먼저 구조 안전진단을 같이하면서 원형보존 연구용역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가유산 같은 경우 일단 원형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서 만약에 썩어들어 가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흰개미 방재라든지 방염포 도포 예산을 국가유산청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959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목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기둥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결과예요. 이게 목조예요. 1950년대의 목조는 지금 이 시대의 목조와 달라서 외부에 코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국가 문화유산청에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북구 입장, 저는 반드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냥 두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2021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호텔을 원상 복원해서 다시 호텔이 되면 거기를 북구시니어클럽에라도 위탁을 줘서 시니어들이라도 잠자리 청소도 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호텔이니까 자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집이라는 게 겨울에는 난방을 켜서 따뜻하게 해 줘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통풍이 되어야 하는 게 원형 보존이 되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좋은 집도 3년만 비워놓으면 무너진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게 원형 되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을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흰개미 도포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자문위원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