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6년도 복지환경국 정책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든든한 복지, 함께 지키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돌봄, 세심한 맞춤으로 모두 함께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심연결망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울주복지재단의 본격 운영을 통해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자원봉사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일상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스마트경로당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및 본관 리모델링,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전동보장구 보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지원과 지역특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출생·아동·가족 친화로 군민을 보듬는 따뜻한 울주 조성을 위해서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울주형 출생친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돌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등 돌봄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상담 지원,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울주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환경뮤지컬 등 환경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생태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관리시스템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에도 힘쓰겠으며 하천 감시 및 수질, 토양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물 환경 보전과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AI기반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정비, 다회용기 사용 촉진으로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총 4597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9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57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주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24억 3000만 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비로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16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59억 3000만 원,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73억 2000만 원 그리고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에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각종 복지급여 변동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중위생의 지속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감액분 3억 73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된 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과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추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울주군에 1인 가구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11월 기준 4만 1054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 연말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나이대 분포가 많습니까? 청년이나 중장년, 노인층을 기준으로 해서.

50∼60대가 제일 많다고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중장년층이 거의 40%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울주군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에 보면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사례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주군 12개 읍면을 다 중장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3명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은 어렵다, 올해 예산, 내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는 1명 그대로 가고 ’27년도에 추가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개 읍면을 다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보기에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권역별로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권역별로 했으면 싶은데 올해도 그러면 여전히 권역별로는 할 수가 없네요?

예, 지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력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합니까?

권역별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종합복지관 내에 사례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장년만 따로 1명 추가로 배치를 해서 권역별로 1명씩, 2명 더 들어가면 됩니다.

2명 추가로 하면, 권역별로?

예, 중장년만 따로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6명이 필요하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뒷장에도 보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안심연결망 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은 계속 늘고 이것도 똑같이 중부에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이것은 전기사용량, 예를 들어서 전기계량기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멈춰있다, 몇 시간, 24시간 이상 멈춰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한전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한전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군정‧서면질의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서면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년이라 하면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허리 부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못 쓰면 거의 구실을 다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애들 교육부터 해서 부양까지 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중장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고독사 위험을 가진 1인 가구들은 방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우리가 뭔가 보살펴줘야 된다. 그냥 늘 방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배달이나 통신이나 전기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밖에 나오게 하셔서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다면 내년에라 도 그분들을 밖으로 같이 동참해가지고 일반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요즘 경로당에도 노인분들이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혹시 혼자 있다가 비상시에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경로당에 혼자 계실 때 응급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그런 시설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경로당에 가보면 혼자, 노인분들이 한두 명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혹시나 혼자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근에 보니까 시스템이 제 기억으로는 전화를 거는데 그냥 말로써 “도와주세요.” 하거나 “살려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담당부서하고 군하고 119하고 연락이 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앞에 고독사 거기도 이야기를 한번 하려다가 거기는 보니까 개인 집에 하기는 좀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는 혹시 잘못되면 우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잖아요, 경로당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 경로당에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경로당이, 옛날에는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했어요.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몇 명 나와 있는데 그중에 순간적으로 잘못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고 대상자 1748명에 대해서 가정 내에 화재하고 활동감지하고 가스누출감지기하고 웨어러블 착용하는 응급호출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경로당 전체에다가 시스템을 해놓으니까 어디서 누워도 비상벨 누르려고 해도 가야 되니까 못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워서라도 쓰러져서 “살려주세요.” 하든지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연구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군에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에 보니까 노인인구가 약 4만 5000명 정도 해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사회조사한 부분을 보면 “경로당을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가기 싫다.”는 답변을 하신 분이 거의 40 몇%, 약 50% 가까이 나오는데 왜 가기 싫어할까요? 좀 흥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가면 경로당마다 좀 텃세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니면서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 늘 다니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교육은 마을이장이나 경로당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든지, 저희들은 늘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못 가는 거 보니까 가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서 450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민간경로식당이 몇 개입니까?

6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이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비 부분은 보상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책정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우리만 따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올리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식대가 3500원, 2500원 되어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아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떤 데는 가보니까 자기 집 밭에서 뜯어와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비 부분 인상도 검토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아마 식비가 3500원, 저소득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시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까?

식대단가가 일단 저소득한테는 3500원 단가로 내려오고 있고 일반단가는 2500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 시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2500원, 3500원 이렇게 차별해서, 밥을 그러면 따로 먹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한 군데 가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따로 먹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먹으면, 같은 공간에서 먹으니까 다르게는 주지 않을 거예요.

일단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식사하고 계시고요. 일반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원, 이것은 시비 내려오는 부분이 저소득층은 무료로 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2500원 받고 그렇습니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다릅니까? 2500원짜리하고 3500원짜리하고?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중부복지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부, 서부, 중부복지관 말고 민간인들 말이에요.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저소득은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2000원씩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3500원 중에, 한 끼당.

그러니까 남부노인복지나 중부노인복지, 서부노인복지에 가시는 분 말고 민간경로식당에……

민간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일반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는 게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는 게 보면 거기서 거긴데 밥값 1000원 차이인데 구분을 해놓으니까, 가니까 한 공간에서 같이 밥 먹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경로식당에 만약에 일반인이 95명이 있다. 일반인한테는 95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에 대해서는, 아, 일반인은 2500원, 1명당 25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저소득에 대해서는 35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그 돈을 받아서 경로식당에서 밥을 제공하고 일반인한테는 2000원 식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는,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그랬죠?

예.

3500원 지원해 주는 돈으로 전액 무료로 저소득층을 주고 일반인들은 2500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2000원을 받습니다.

설명서는 2500원 되어 있는데.

지원단가입니다.

지원단가입니다.

그러면 2000원씩 받고 있네요?

예.

그렇게 되면 비슷해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3500원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2500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전작에 이야기했던 실비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밥 하는 데 직접 가서 봉사도 해봤는데 아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만 실비를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전체적인 봉사자에 대한 실비 부분을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스마트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는 42개를 하고 있는데 7개소 늘었거든요. 원래 계획에는 2026년도에 100개소를 하겠다고 앞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7개소 늘어난 건 적게 늘어났고 울주군의 면적을 보면 울산시 전체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경로당이 정말 울주군에 맞는 그런 경로당이거든요. 찾기는 정말 잘 찾으셨는데 혜택받는 경로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을 차후에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부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스마트경로당만 잘 활용된다면 어르신들 상담이라든지 간단한 의료행위 상담 이런 것도 추후에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경로당이 울주군에 거의 다 돼야 된다는 기본 하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100개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앞에 설명을 들었는데 왜 7개소만 늘어났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100개소를 등록했고요. 거기에 스마트인프라 IPTV하고 와이파이하고 전용채널 100개를 구축한 상태고 양방향네트워크 소통프로그램은 현재 42개소 해서 내년도에 7개소 늘어나서 4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양방향을 100개소 정도는 어려운가요?

양방향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게 강사 한 분이 모니터 하나를 보면서 50개소 정도만 관리할 수 있고 소통하면서, 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50개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강사분을 한 분 더 구하면 100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은 100개소가 갖춰져 있다면서요.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신청받으니까 7개소가 들어와서 확대한 게 49개소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경로당 운영할 때 본 위원도 몇 차례 계속 모니터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울주군처럼 면적이 넓은 데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찾기는 정말 잘 찾았어요. 그런데 이걸 활성화하려면 100개소가 되었는데 시범이라도 100개소는 먼저 양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노인회도 가서 설명을 해보시고 양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도 여성이고 과장님도 여성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모두 여성분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드림스타트 가족운동회 할 때 오신 학부모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여성가족과의 존재 이유는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나마 여성들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대 감액시키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만큼은 국장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감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감된 부분들이 12개월치를 편성 못하고 10개월치 편성한 부분 때문에 감액된 걸로 봐지는데 실제로 늘긴 늘었지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과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또 다문화든 드림스타트든 지원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중에 예산은 최고 적은 부서이기도 하지만 업무량을 볼 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환경 부분이. 특히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기나 미세먼지, 수질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군 행정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우리 울주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까지 탄소중립 연차적 목표를 달성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산업 부문을 제외한 비산업 부문에 대한 탄소 저감과 그다음에 주민생활 실천사업 그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생활하시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 위주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 부문이 한 51∼52%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비산업 부문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걸로 보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께 홍보하시는 부분을 저도 가끔 참여도 해보고 이랬는데, 캠페인이나 홍보에 비해서 다가가는 게 조금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 실제 홍보나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뒤에 따르는 탄소발자국을 보면 탄소발생량이 더 많이 발생해요.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비산업 부문에서 행정에서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군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편한 것만 찾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것,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참고 조금이라도 더우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홍보와 함께. 그래서 국장님이 전 부서에 좀 홍보를 하셔서 각종 단체 행사할 때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교육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환경에 대한 박사나 교수나 이런 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겠다. 혹시 직원 중에 대기나 수질이나 미세먼지나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직을 기본적으로 하면 대기나 수질 쪽에 기사라든지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고 자격증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중에 대기, 미세먼지, 수질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환경직은 대부분 다.

뒤에 대부분 팀장님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환경직이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10시 넘어서 갔는데 아직도 촌에 가면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요. 밤에 지나오니까 연기가 물컹물컹 나더라고요.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광경도 보고 이랬는데, 진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단체별로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단체별로 사진만 찍고 하는 그게 홍보 내지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과거에 환경보존협의회에서 전 환경부 차관으로 계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갔는데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들은 사람은 공감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초대하든지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전 부서에 전파시켜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신규 시책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뮤지컬을 잡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클 때부터 환경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잡긴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단체를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성인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이때도 적용을 시켜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량제 쓰레기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수거량하고 판매량하고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예.

몇 장씩 제작하지요? 설명서에 보니까 770만 장 정도 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아니요. 해마다 조금씩 동일하게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고.

쓰레기가 는다면서요?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량제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봉투는 770만 장 제작을 한다지만 쓰레기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쓰레기양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범서에 내년에는 서사지구에도 계획이 돼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팀장님도 계시지만 워낙 집에서 온라인상에서 구매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봉투는 일정하게 제작을 하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쓰레기양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네요.

예.

쓰레기봉투 종류는 몇 종류지요? 우리 말고 지금 나오는 봉투 종류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ℓ별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ℓ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거는 없습니까?

5ℓ가 저희는 현재 제일 작습니다.

종류는 1ℓ, 2ℓ, 3ℓ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사용만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각각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울산에는 5ℓ로 아마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작은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격하고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보고가 있었는데 1인 가구가 울주군에 한 4만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국장님 그렇게 들었지요?

예.

전년도에 한 2만 8700명 정도 됐는데 1년 사이에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1인 가구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작은 봉투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틀자마자 서울 송파구에 1인 가구 건의를 받아들여서 0.6ℓ짜리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뉴스 보신 분 있습니까? 다 일찍 잤나 봐요. 하여튼 1인 가구를 위해서 우리도 거의 노인인구와 맞먹습니다. 20%까지는 안 되지만 약 20% 정도 1인 가구가 울주군에 살고 있어서 10ℓ, 5ℓ 큰 것보다도 0.6ℓ, 이것도 주문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1인 가구에 필요한 작은 봉투도 우리가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의견수렴도 한번 해보고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된다면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기반 자원순환 무인회수기운영 건입니다. 내년에 몇 대 설치할 계획이죠?

저희가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이 선정돼서 3개소 언양, 청량, 범서에 설치하는 걸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무인회수기가 투명 페트병 파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전에 공병 같은 거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듯이 저희는 투명 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고자 가지고 오면 투명 페트병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파쇄형으로 해서 실적으로 페트병 회수율을 자원순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병 하나당 1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는 울주군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의 기계는 조달청에서 들어오고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통신비하고 계약해서 지출할 때 그 안에 포함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가는 걸로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발적으로 엄청 그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울주군은 울산시에서도 늦은 축에 속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잘만 생각하시면 다회용기 사용은 당연히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3대로 효과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물론 조달청에서 받아서 오지만 이거는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하든 여러 대를 설치해서 정말 효과를 봐야 되는데, 한다는 시늉만 내고 있거든요. 지금 조달청에서 기계 내려오는데 그걸로 다른 추가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재활용 동네마당 해서 무인회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 설치하는 것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달청 게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 3개소 한번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단지가 많거든요. 설치를 하셔서 정말 효과를, 이게 꼭 필요한 시기가 왔거든요. 앞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활용 물건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설치하셔서 설치해서 수거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후에 분쇄기로 해서 다시 재생하는 물건까지 나오는 게 한 시스템이거든요. 거기까지 울주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과장님과 팀장님 노력하셔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라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기계 3대로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계 1대가 거의 2000∼3000만 원씩 하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0∼3000만 원 그 예산 아껴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지자체에서 앞장 서서 나가야 될 때 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넣어서라도 이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킬 거죠?

올해 사실상 조달청만 없었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구매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조달청 공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잡으셔서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