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행정경제국장입니다. 서영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은령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손재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용제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성희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유태욱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5년 대비 270억 원이 증가한 7,156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1억 원이 증액된 6,923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232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25년 대비 36억 원 증액되어 1,421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20억 원 증액된 36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50억 원과 조정교부금 등 546억 6,000만 원은 20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4,087억 4,000만 원으로 24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등 5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8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구민의 일상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49억 5,000만 원,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원, 삼산유수지 폭염쉼터 조성 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30억 6,0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28억 8,000만 원,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3억 원, The Wave사업 15억 원,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230억 원, 생계·주거급여 635억 원, 보육료와 부모급여 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이며, 규모는 22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8억 8,500만 원, 예수금 58억 6,8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156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사업비 38억 2,600만 원, 예치금 204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국장님들 예산안 편성하랴 행정사무감사 하랴 다들 이런저런 행사들 도 많았는데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박정애 국장님 올해 퇴임하시죠? 또 우리 김용제 국장님 퇴임하시죠?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근데 액면가로 볼 때는 아직까지 한 10년은 더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공단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예산안은 우리 복건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감액돼서 올라온 예산들이라서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건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서발전소 사고로 국장님들, 특히 이성희 실장님, 실장님은 이제 조만간에 국장님으로 명칭이 바뀌네요. 그렇죠? 다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기금도 보면 별로 증액된 것도 없고, 예산이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염려스러운 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내년 1회 추경 때나 그리고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같은 거는 많이 좀 당겨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잖아요. 정인숙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경 좀 많이 써봐 주시고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라든가 도창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된 거 아시죠? 그래서 교부세, 교부금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많이 한 거 압니다. 업추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살을 깎는 고통들을 다 안고 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올 한 해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분은 퇴직한다고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본예산 66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보니까 울산함 전시시설, 태화강 조성사업, 이면도로 정비공사,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편성이 다 돼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목적에 좀 맞춰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이번에 편성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주변에 있는 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주변에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특별하게 어느 사업을 해라, 그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거는 그래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성돼 있는 걸 보면 울산함 전시시설이라든지 돼 있어서 굳이 이렇게 편성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외에도 오히려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다 시설비 형태로 편성한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딱 정해진 목적은 없고요. 어느 사업을 하라고 정해진 사업의 목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주변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가 특수한 상황에서 받는 회계 목이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에 쓰이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안전예방정책실도 그 목에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특교세로 받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고,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일 겁니다. 저희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예방에 대한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1차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화력발전소 타워 붕괴사고라든지 이렇게 산재라는 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저희 남구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복건위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검토는 잘해 주셨겠지만, 이번에 참여율이 많이 낮았나요? 사업을 2025년에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담당부서가 평생교육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다이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못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입시설명회 같은 성격이거든요. 효과는 좋았으나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각 학교가 요즘에는 좋은 강사들을 많이 불러다가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고 교육청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엄마들한테 도움도 되지만은 저희가 학교에 계속 다이음배움터에 오실 분들을 모집할 때 학교에서도 ‘우리도 하는데 왜 거기서 중복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쉬운 부분도 아니었고, 일단은 가장 큰 의미는 중복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중복적으로 많이 있고, 특히나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학부모 수요가 제일 높은 게 교육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목적이, 서울에 가고 싶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비수도권에 이런 정보가 많이 없으니 이런 부분을 메꿔달라고 했던 게 이 목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복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어차피 안 태우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아봤을 때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부터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지 차이라고 보고,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는 서울에서도 메가스터디라든지, 사기업 이름을 빌려서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와야 될 부분들도 크거든요. 근데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이름 하에 가려지는 부분도 크거든요. 솔직히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우수업체를 데려오기는 하였고,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불러오는 업체들도 저희가 불러오는 업체들만큼 되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많이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다, 그 부분보다는 고3 학생들의 시간적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의 효과성도 중요한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하면, 사실 와서 여러 가지를 상담해서 수험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학부형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업체가 와서,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학생 수용을 위해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삭감하고, 처음 예산을 짤 때도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조금 더 고려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할 때도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지현위원님.

오늘 행자위, 복건위 전체 국장님들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행자위에만 있으니까 복건위 국장님들을 마주할 일이 자주 없었는데, 그리고 오늘 박정애 국장님, 김용제 국장님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조금 이야기가 많았던 송도선생 효문화 한마당 신규사업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북구에서 송도선생이 태어나셨는데 왜 남구에서 제례를 지내게 되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들도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저도 파악해 보니까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 어떤 효 관련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5개 구군에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럼 남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행자위의 여러 위원님 지적처럼 콕 집어서 송도선생을 중심으로 한 효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송도선생 효문화 한마당’ 이 용어를 ‘남구 효문화 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는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에 세부 내용을 보니까 백일장도 있고 공예체험도 있고 효사상 교육도 있고 전통놀이 체험도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빠듯한 예산이라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송도선생 효문화 한마당’이라는 이 용어를 ‘남구 효문화 한마당’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효문화에 대한 교육과 이런 행사가 거의 없는 부분인데 우리 남구가 추진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도록 또 5개 구군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행자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송도선생을 기리는 이런 행사는 아니니까, 송도선생이 효에 대한 보통명사처럼 괄호 속에 묶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고 문화원에 지급될 예산이기 때문에, 송도선생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효문화에 중점을 두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송도선생’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고 ‘이예로’도 사실 이예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명명이 됐고, 정주영 ‘아산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효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효에 대한 기준이 예전하고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송도선생이라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롤모델로 삼아서 하는 부분도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효를 전파한 다른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울산분이고 하니, 지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울산 다 한 가족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는 그 명칭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관이 굳이 왜 이 종친회와 같이 했느냐 이거거든요, 핵심은요. 저희가 공동주관이었잖아요? 문화원과 연안 송씨 종친회가 같이 있었거든요, 공동주관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겠죠. 문화원에서 충분히 이런 효 관련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종친회와 같이 했을까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국장님. 참여자로는 물론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도선생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사실 중구에서 효를 기리는 정려비라든지 북구에서 태어나신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있어요. 중구도 진행을 하다가 보조금사업을 중단해가지고 효라는 콘텐츠만 가지고 올해 500을 태워서 시랑 매칭으로 해서 축제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심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구도 하물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구는 그렇게 가지고 가느냐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로 회의에서 진행됐던 거고, 그리고 행자위 안에서도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십사, 효라는 콘텐츠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관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받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색 내자고 하나.

방금 최신성위원님이 언급한 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도 효문화 신규 편성돼 들어온 이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경에 보조금 신청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금액은 자부담 300인가, 전체 예산이 아마 600만 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신규 편성이 돼 온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그간의 과정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례비로 지원된 거는 엄청 오래전부터 지원이 됐고요. 이 사업은 그 사업과 별개로 문화원에서 사업 내용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례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례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례비로 300만 원 나간 적도 있고, 아마 이게 제례비로 나간 거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제가 7급 때부터 보조금 지급을 했었으니까 엄청 오래전 얘기고, 그게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300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거와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의 사업을 새로운 전통문화 쪽에 포커스를 잡으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러면은 효문화를 위한 그런 행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효사상을 전통문화로 계승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도 울산지역에서는 송도선생님이 효에서는, 특정지역을 떠나서 보통명사처럼 울산 내에서는 효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문화원이 전통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송도선생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조금 끊어서 죄송한데, 그 과정의 이런 설명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애초에 보조금 사업이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해서 보조금을 얼마씩 지급해 오다가 이번에 신규 편성해서 예산을 2,000을 했다라는 예산의 금액, 보조금이든 예산 편성이든 그 금액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왔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례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었을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고…….

2019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30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예산 보조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축소할 부분도 있고…….

그러면 20년도에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30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예.

21년에는?

연도별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나간 거는 300만 원 정도 제례비로 나간 부분이고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때도 효 부분도 조금 언급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례 그것도 있긴 한데…….

송도선생 자체가 효사상을 기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고, 이 사업은 전통문화로 문화원에서 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지 이걸 자꾸 송도선생님과 결부하는 건 안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신데요. 임금택위원님은 그 당시에 제례비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례비 속에 행사를 할 때 송도선생 효를 전파한다, 그런 취지로 문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제례비가 없어졌습니까? 제례비라 표현을 하시니까. 없어지고 이게 새로 생겼는지…….

아닙니다. 제례비는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간다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따로 나가고 이건 또 이거대로…….

그러면 보조금은 계속 지급을 하고 이번에 또 신규 편성이 된 겁니까?

자꾸 같은 행사로 생각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제례비는 그 제례 자체의 보존 가치라든지 효과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거는 송도선생 문중에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문중에다가 나가는 보조금은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보니까 안 보이던데.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기에 표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면 어디에, 포괄적으로 어디에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이 그냥 보조금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을 수가 있어요?

예산서에 없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 보조금이 어디 예산서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분기별로 소규모 사업을 공모신청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당초예산 예산서 부기에는 이게 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공모가 들어오면 그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하죠? 그럼 공모사업 이런 거를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보조금이든 예산이든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돼 오다가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대로 가고, 또 새로운 이 효는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신규로 편성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송도선생의 효 예산은 이전에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다가 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됐다는 이런 게 설명이 돼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또 남구 구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과정이 이렇게 해서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임금택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 잠시 정회해서, 내용은 우리 정인숙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히스토리도 알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맨 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풀경비 2,000만 원 그게 바로, 원래 지난해에는 이게 5,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이름을 지어서 언론사는 하지 않고 진입의 장벽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작은 문화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작은 문화행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상‧하반기 공모를 해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또 송도선생 문중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없는 겁니다. 내년에 어떤 사정으로 거기서 접수를 안 하시고 다른 문화단체가 무용이나 시나 음악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2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5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그렇다 보니 5,000에서 내년에는 2,000으로 줄여서 해놨습니다. 이 2,000 안에서 저희가 내년에 공모를 할 때 전 구민들한테 오픈을 하니까 그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신청하시는 그런 종류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례비라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제례비를 어떻게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기재가 된 내용으로 나가는 거는 맞고요. 공모를 할 때 개인적인 또는 구민들과 같이 향유하고 파급될 수 없는 동호회 형식의 그런 쪽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요.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심사해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500만 원을 신청했다고 5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사업은 걸러내고 ‘함께 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만 하시오’ 이렇게 범위를 목적사업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례비라는 사업명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남구가 제례비를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임금택위원님께서는 19년부터 쭉 아시고 싶은 내용이세요, 아니면은…….

이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이혜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은월문화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다가 다시 반추를 해보니까 그때 19년에 보조금 신청사업이 들어왔고, 제 기억상으로는 거기 예산이 한 300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그러면 보조금사업이 그동안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오다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통으로 들어간 여기서 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보조사업자를 정해서 심의를 한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전에 했기 때문에 부가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의문은 없습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