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75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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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해연구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연구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원장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먼저 김해연구원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대행사업수익 2억 6200만 원으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에 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임직원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인건비에 17억 1100만 원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과 환경조성을 위한 기관운영비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대행사업으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용역에 1200만 원, 총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상임연구원 수당과 연구용역비 등 연구사업비에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의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실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태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실장님 올해가 우리 연구원이 발족하신 지가 몇 년 차시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햇수로 2년 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2년 차입니까? 이제 연구원에 연구, 어쨌든 지금 다시 채용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채용계획이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6년 채용계획을,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연구원 박사급 1명 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직원 2명 그다음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또 연구원 1명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각 분야에 우리 연구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확충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전체 연구원 정원은 15명입니다. 저희 15명을 받아서 출범했는데 현재까지 9명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연구원이 총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될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가 사회 분야, 사회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는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제 각 분야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3명씩 근무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3명씩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연구 부분은 다 가능하겠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 차질 없이 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2년 그죠? 지금 연구원이 2년 됐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성과 평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우리 실적에 대해서 성과 평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우리 연구기획실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송기욱입니다. 과제 성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성과표라든지 실적 평가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과제가 완료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도 하게 되고 그다음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안 했었고 올해 처음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서 하나씩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완료되면 그 부분하고 개별, 개인 실적평가하고 연동되어서 나중에 저희 박사별로 순위라든지 박사별로 인센티브하고 연동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 성과금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그 결과도 없이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경영평가는 우리

이미애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올해의 업무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하게 되면 그때 평가받으면 저희가 성과급을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건데요. 일단 전체 예산 지침상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은 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140%를

이미애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력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연구 평가도 포함되지만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내년에 상반기에 받습니다. 결과를 받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현재 만족도 결과는 진행 중이다 보니까 결과는 안 나왔고 그러면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과제별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제, 하고만 있는 거예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과제가 완료되면

이미애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청 담당부서에, 시청 관련된 부서에 연구자료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잘됐냐 못됐냐 일단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표를 저희가 줘서 잘됐나 못됐나 이런 것을 받아서 받고 그다음에 외부 평가는 또 외부위원들로부터 이미 한 차례 받아놓은 게 있고요.

이미애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을 집계해야 합니다. 집계하게 되면 저희가 올 연말 안에는 다 집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성과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겠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 만 2년이면 어느 정도의,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많았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것은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우리 박사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유선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바쁜 중에도 성심성의껏 자료까지 준비해서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또 뭔가 저도 의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바쁜데, 인력도 없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너무나도 일을 과부하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많이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성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이 잡혔다, 그러면 이게 만약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더 많이 나오면

이미애위원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더 많이 나오면 저희가 시로부터 또 일부 보조받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40%

이미애위원

보조금으로 보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 성과급을 좀

이미애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또 예산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까딱 어떻게 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성과표가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성급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올해는 평가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 6개월 미만에는 평가를 안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전국에 공히 1년 이상이 되면 평가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연구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영평가까지 포함해서

이미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이렇게 안 잡고 추경에 잡아도 되는 예산은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어쨌든 평가가 잘 나와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해에 연구문화원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좋은 취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또 업무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20페이지 보면 회계, 결산 자문, 고문 뭣이 많네. 용역인데 이것 잠깐 설명 한번 해보이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0페이지 노무사 고문 수수료 되어 있는 이것 말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회계, 결산 자문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회계,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기업 회계가 되어서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시청 예산 하는 것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분들한테 자문을 수시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고 결산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를 통해서 몇 군데를 추천받습니다. 회계사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서 회계사 두세 분이 결산하게 돼서 저희가 최종 결산보고서를 만들고요. 그다음 노무사는 저희가 평소에 근로계약이라든지 근로관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열

류명열위원

보면,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는 330만 원에서 올해 870만 원 올라서 12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7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으로 증액해 버리면 3.6배나 증액했는데 이게 그렇게 이유가, 그런 이유 갖고는 좀 뭣이 안 맞는 것 같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노무사 고문 수수료를 반영 안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반영해서 추가로 300이 들어간 부분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은 별로 없고 용역 위주로 가는데 굳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디, 노무사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노무사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직원 관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직원 관리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 회계, 결산하는 데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거의 인건비고 용역 주는 그건데 굳이 이런 분들이 필요할까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전문회계사로부터 결산을 안 받으면 결산 승인이 안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 금액으로, 적게 했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330만 원이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 회계사에서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직 또 한 분 파견 나간 분도 있다 아닙니까? 두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있는데도 이게 필요하고 외부용역이 또 필요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게 우리 직원은 회계실무로 그냥 지출집행, 예산집행 위주로 하고 있고요. 회계, 결산은 사실상 우리 공기업법상 회계사로부터 자문이나 결산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결산 승인을 못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월 이렇게 주는 겁니까? 월 얼마씩 주는 거가? 할 때 1200만 원 주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회계, 결산 자문 이것은 고정비용으로 매월 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다음에 또 연말에 결산할 때 되면 결산 수수료 또 주고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주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좌우지간 많이 오르기는 그래, 금액이 한목에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묻지 안 그러면 안 물을 건데 330만 원에서 근 3배 넘게 올라 버리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적은 돈, 적게 잡아서 저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 30만 원 2대 12월 이렇게 돼있는데 30만 원 이게 월 30만 원인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1페이지 어디요?

김유상위원

차량 유지관리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1페이지

김유상위원

21페이지 전국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 부담금 그 앞에 보면,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0페이지에요?

김유상위원

21페이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오른쪽 여섯 번째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예. 이 차량 유지관리는 저희가 그냥 기름 넣는 이런 것

김유상위원

아, 기름까지 포함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30만 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한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그냥 이렇게 해서 차량 그것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유류비 이렇게 안 돼있고 유지관리 돼있어서 차량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아서 말씀드렸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간단한 수리비도 있는데 거의 타는 것

김유상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김유상위원

예. 그것 포함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브리프, 경제동향&이슈사업비가 2700만 원 잡혀있는데 보니까 저희한테 항상 뭔가 연구결과가, 과제결과가 나오면 항상 저희한테 먼저 주시더라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보고 바로바로‘아, 지금 연구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앞에 직접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데 때로는 챙겨서 보시는 위원님도 있고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많이 봤으면 하는 그게 있거든요. 혹시나 드릴 때 문자라도 “배부했다.”이렇게 한번 더 주시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지 않겠나 싶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세입으로 잡혀서 5000만 원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는데요. 지난번 것은, 이제 5개년 전의 것은 금액이 2021년에는 21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냥 연차가 바뀌면서 그냥 연구, 기본계획 수립하는 연구비가 그냥 단순히 오른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5개년 계획인데 이번에 20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같은 현장에 교통안전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서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현장조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조금 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 중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도 있거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이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는, 어차피 별개인 것은 맞는데 그 안에는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명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다 보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이렇게 돼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김해시 종합교통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 안에도 교통안전뿐만 아니고 대중교통 그런 것 다 들어갑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해시 교통,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안에 교통안전기본계획도 들어가는데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별개이긴 하나 이것 하실 때 어차피 명시이월된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차피 같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수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서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안에 이 하나의 또 5개년 계획과 약간 상이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의 계획을, 지금 한 1억 5000이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1억 5000의 연구비로 지금 명시이월까지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5개년도 같이 잘 연결하셔서 거기에서 결과 수치가 다르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지금 김유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랑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랑 각각 5개년 계획인데 그 연도가, 기준 연도가 상이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이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서 1년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 4년 정도는 겹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어떻게 보면 5개년 종합교통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잘 포함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이것 왜 달라요?”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명시이월된 것 중에, 다 있는데 아마 2번 과제는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이것에 조금 더 제대로 치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여기 위원으로 사실 지금 들어가 있고 예전에 언제였죠? 연초에 한번 저희가 소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했었나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특별히 계속 같이 의논한 일은 사실, 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사실 없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분명히 조사를 조금 더, 연구용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한 것도 있고 그 이외에 계속 사업들이 오는 것도 있고 사실 이미애 위원님이 얼마 전에 시정질의하신 내용들도 있고 이왕 명시이월된 것이라면 그런 내용들까지 조금 더 넣어서 더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지금 관광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올 연말, 12월 말까지

김유상위원

그렇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준공이었는데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내용은 다 나와 있네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1개월 정도 연장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2026년 1월이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내년 1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겠다 그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거의 지금

김유상위원

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혹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경관조명이라 하시면 야간관광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야간경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우리 담당 박사인 최나리 박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최나리입니다.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관조명까지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위주로 계획에 많이 담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중에도 예를 들어서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가야테마파크의 빛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야간경관조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가야테마파크가 생긴 이래 재작년에 최초로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명 정도, 수치는 조금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이게 조금 더 풍성해지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저희 김해시에도 경관조명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그 위원회가 열려서 예를 들어서 분산성 같은 경우에 야간경관조명을 실제로 했는데 지나다니는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저것 뭐 UFO 아니가?”그러니까 야간경관조명 자체가 보고“와, 이쁘다. 저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가 돼야 하는데 빛이 너무 퍼져있고 저게 도대체 뭐, 왜 저기 불빛을 넣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가 있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조금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저는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러프하게 용역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정확하게 집어서라도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금 던져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1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심의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결과를 보는 거죠?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일단 최종보고회 참석자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저는, 저희가 과끼리도 얘기하거든요. 이 업무를 보려면 딱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약도 많이 돼야 하고 업무 협조가 잘돼야 하고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잘돼야 하고 소통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월에 개최하는데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아, 그것은 관광과”이게 시민들이 늘 느끼는 거예요. 뭐 하나 민원이 있어서, 당연히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과에 얘기하니까“아, 이것은 그냥 활천동에서 보는 겁니다.”또 활천동 가면“아, 이것은 저희 게 아니고 도로과 가시라.”핑퐁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해연구원도 어쨌든 부서 간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질의했을 때“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 다 되시니까, 제가 과에도 말씀드릴게요. 연구원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업무를 제대로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구조, 그래야지 저는 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또 제공할 수 있고 우리를 찾아주는 관광객들한테도 또 아니면 우리 김해시민 교통에도 많은 부분을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던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석이 됐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공석은 아니고요.

배현주위원

추가로 그냥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안에 조직적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하고 있는 분은 연구 분야로, 환경의 연구 분야로 업무상 그렇게 넘어가고 센터장

배현주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을 새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센터장으로 할 사람을 새로 하나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해서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26년에 우리 연구원에 발주하는 용역이 확정된 게 이 두 가지란 말씀이세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현재까지 확정된 게 두 가지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 말고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용역은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도시연구회에서 우리 김해연구원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달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외에

배현주위원

25년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배현주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나머지 그 외 외부기관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올해 7월에도 우리 유관기관, 단체에다가 연구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연구 의뢰가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비상임연구원 수당 8명 기준으로 잡아주셨던데 그러면 위에 나열해 주신 그 두 가지 용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8명 잡아주신 건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발주한 거라든지 자체 연구하는 거라든지 여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연구원 전임 박사 한 분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위탁하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할 때 연구 수수료 수당으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잡으셨던 내용이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으로 잡으셨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올해는 명이라기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연구원이 계속 확충되다 보니까 비상임연구원을 위촉해서 연구할 내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좀 줄어들 것이라 보고 그래서 조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감액 편성하셨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감액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사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아, 어디 말씀

배현주위원

23페이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조사분석용 소프트웨어,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습니까? 가공함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치, 경제효과 분석을 할 때는 수치만 넣으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때까지 구입 안 하셨던 것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게 매년, 잠깐 연구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송기욱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하게 되면 지금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15%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SPSS라든지 통계 분석하는 STATS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간 구독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뭉쳐진 금액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그리고 그때그때 과제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배현주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 해서 월 75만 원 잡아주셨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되죠? 원래 우리 시에서는 사무용품 잡으실 때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는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사무용품 구입은 그냥 개략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실장님은 본청에 계셨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제가 사무용품 구입

배현주위원

아니, 본청에서 올리실 때는 무슨 복사용지면 복사용지라 하고 여러 가지 나열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보면서 수긍이 되는데“그냥 필요한가 보다.”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총괄로 그냥 사무용품, 대부분 복사용지이지만 토너구입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계속 관례적으로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복사기 임차 같은 경우 따로 나열 안 돼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구입은 아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 임차료는 앞 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2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사무기기 임차료 이래서 지금 4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배현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복사기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임차료가요?

배현주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시에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3페이지 간행물 구입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에 5회, 이것은 뭐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 간행물은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연구자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간행물을 구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구입해서 그냥 내부에서 보시는 용도인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다른 연구, 필요한 간행물을 봐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발췌하기도 하고 응용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잡으셨을 거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간행물을 구입하셨는지 혹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간행물, 연구 관련 간행물

배현주위원

대충 종류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에 간행물 구입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이런 데서 정기간행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단행본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200만 원에 5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통으로 잡아주시면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사기 같은 경우 우리 예산기준에 보면 2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26만 원, 흑백은 12만 원 그렇게 잡혀있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계획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연구위원을 한 분 더 채용하신다고 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연구원

송재석위원장

연구원을 어디, 나급으로 채용하십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번에 채용하는 부분은 가급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가급?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나급이요.

송재석위원장

지금 나급 연구원분들 네 분 계시잖아요. 다섯 분입니까? 네 분으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나급은 지금

송재석위원장

네 분 계시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나급은 지금 다섯 명 아, 네 명 있는데 내년에

송재석위원장

네 분인데 한 분 더 채용하시면서 다섯 분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 행정직은 8급 신규 채용에 6개월 잡았고 나급은 12개월 다 잡아놨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연구원 나급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행정원 한 명은 12개월분이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은 조금 저희가 업무 상황을 봐가면서 채용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시에 같이 채용이 아니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인쇄물 및 책자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물, 책자가 어떤, 홍보물로 잡으신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디, 몇 페이지요?

송재석위원장

2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인쇄물, 책자 제작이요?

송재석위원장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인쇄비용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사회를 한다거나 예산결산 책자를 인쇄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서는 별도로 잡혀있는 것 봤고 그 외에 인쇄하는 부분은, 책자를 이렇게 만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행정과 14억 2700만 원, 인사과 1억 1200만 원, 회계과 101억 6400만 원, 토지정보과 4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1900만 원 감소한 13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는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1억 77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등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 증가한 14억 2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인사과는 복지포인트 적립기금 37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7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 증가한 1억 12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5억 7600만 원 등 전년 대비 17억 7500만 원 감소한 101억 64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 전년 대비 25억 1200만 원 감소한 14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읍면동은 활천동 공유재산 사용료 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행정과 208억 3500만 원, 인사과 571억 700만 원, 회계과 1551억 6700만 원, 토지정보과 36억 1800만 원, 전 읍면동 168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3600만 원 증가한 253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는 진영읍과 주촌면 청사 신축에 90억 4300만 원, 특별법단체ㆍ일반단체ㆍ이통장 등 활동지원에 13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33억 2600만 원, 청사관리 29억 4600만 원 등 전년 대비 49억 3500만 원 증가한 20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인사과는 교육훈련 운영에 11억 2500만 원, 직원화합과 복지증진에 69억 6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77억 77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2억 800만 원이 증가한 57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16억 5300만 원, 공무원과 공무직 등 인력운영비 1516억 83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41억 7500만 원 증가한 1551억 67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세출로는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추진에 2억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3억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24억 64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 증가한 36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전 읍면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사업에 24억 5700만 원, 주민활동보상에 58억 31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1억 18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1600만 원 증가한 168억 5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세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2693만 8000원이며 전년도 12억 8168만 원보다 1억 452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주민등록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2억 199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와 244페이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경남도 부담금 등 시도비보조금 1억 3622만 9000원, 선거 경비 교육청 부담금 6930만 9000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59억 17만 6000원보다 49억 3521만 4000원이 증액된 208억 35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분야 4억 2210만 원으로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 24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7페이지 재경향우회ㆍ재향군인회 활동지원 등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3억 9097만 7000원, 국경일 등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3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운영 분야는 95억 2123만 4000원으로 248페이지 선행시민 등 표창장 제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등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1억 1302만 8000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49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3억 5219만 2000원, 250페이지 진영읍과 주촌면 청사 신축에 90억 4264만 원, 시민의날 행사운영에 1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조성 분야는 10억 3217만 8000원으로 특별법단체 지원에 4억 9515만 3000원, 251페이지 일반단체 지원에 9079만 원, 252페이지 이통장 활동지원과 25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4억 4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원 분야에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활동지원으로 2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공정선거관리 분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33억 2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분야는 6억 3163만 8000원으로 외빈수행 등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2억 3263만 8000원, 256페이지 국제연수 지원에 3억 975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경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1억 5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 분야에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258페이지 낙동강협의회 분담금 등 자치분권업무 추진 예산 6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는 29억 4575만 7000원이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경비 21억 7325만 7000원, 260페이지 청사시설물 개보수공사에 7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록물 관리 분야는 8억 9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억 7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한림면ㆍ칠산서부동 청사 신축과 2청사 건축공사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11억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공사 이게 전년도에 잡혀있는데 올해 또 증액됐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재향군인회가 된 지, 건물 지은 지가 한 2002년도 건립돼서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됐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한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청내 전체에 도색이라든지 계단 보수 그다음 5층에 화장실하고 천장에 석면이 되어 있어서 그 공사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중간중간 몇 번 수리하기는 했는데 옥상 방수도 저렇게 했고, 옥상에 지금 물 많이 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옥상에 물 새는 것은 작년에 방수를 좀 해서 잡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나고 한 2~3년 있으면 아마 또 샐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방수공사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새 덮는 것 안 있습니까? 컬러시트로 덮는 것 그것 하고 나면 아마 20년 이상은 까딱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지금 도장, 보니 도장작업이 좀 많이 잡혀있네? 현재 그 안에 건물에 다 주거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5층 건물인데요. 거기에 다 세를 주고 재향군인회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5층에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사무실로 쓰고 그러면 4층까지는 다 안 나갔제? 1층만 나갔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비어 있는 게 아마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내나 예산은 자체예산 1800만 원인가 그렇게 잡혀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잡혀있죠? 그것 좀 잘해 주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또 우리 시청에 보면, 260쪽에 보면 외벽 목재, 마감재 저것을 붙여놓고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죠? 목재 거기다 수성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것 안 했죠?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게 2006년도에 준공되어서 저희가 했는데 목재 패널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하니까 조금 틀림 현상이 있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금속재 패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솔직히 우리나라는 목재가 안 맞기는 안 맞아요. 우리 영화 같은 것 보면, 외국에 보면 나무로 해놓으면 공기 좋고 이런 데는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할 때는 보기 좋은데 관리 안 하면 무조건 보기 싫은 것 되거든.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철거하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해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수성페인트만 칠하면, 에나멜만 바로 칠하면 안 될까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20년이 지나서 안전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혹시나 안전에 위험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마을 공동체의식 증진사업 관련해서 이게 뭐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한림면에 초대 면장님인 최대성 면장님이라고 그분이 한국전쟁 직후에 한림지역에 주민들을, 아마 한 100명 희생자를 구해서 공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림면 추모기념사업회에서 그분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단체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이미애위원

단체보조금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표지석 이게 공동체의식하고 관련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 마을에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체의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이런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김해시가 진행할 거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혹시라도 다른 데서도, 이것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거라서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가 보조금

이미애위원

공동체의식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타당성이 있고

이미애위원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이 안건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이통장 가족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지금, 이통장 가족한마음체육대회하고 여러 가지 이통장 관련해서 행사가 많거든요. 이중,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통장 체육대회는 저희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동생태체육공원에서 한 번 했고요.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 행사가 겹치고 이러면 집행이 좀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은가 싶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지는 않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 좀 염려되고요. 이통장 종합검진비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에 반영해서 이번에 이 예산 잡은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매칭인데 좀 안 맞아요. 도비가 너무, 도에서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 좀 맞아야 하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도 같은 경우 정액제로 주다 보니까, 매칭은 안 하고 정액제로 주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미애위원

이렇게 이만큼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 올해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너무 안 맞고요. 도에서 너무 예산으로 갑질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사실 보여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예산 지원에 매칭이 맞아야 시민들도 도에 대한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텐데 이렇게 되면 시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관심 있게 노력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노후화 교체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서부, 동부 어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림하고 대동인데 한림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차량을 사서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동 같은 경우 2009년 17년이 되어서 그 두 대를

이미애위원

지금 서부 민원 들어온 것은 한 3~4년째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건지 했더니 그러면 서부는 노후화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건이 어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게 이제 서부가 한림 쪽인데요. 한림 쪽을 하고 이제 다음에는 진영하고 이런 데 연차로

이미애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아,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내년에는 2대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도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공간 확대 공사 이것 위치가 어디예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실 보면 접견실이 있는데 현재 좌석이 7개 석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사실 단체로 오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좁아서 시장님실을 줄이고 시민들을 맞이하는 소통공간을 늘리려고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소통공간 활용도에 관해서 공동체의식을 가졌다, 시민과의 교류를 좀 더 확대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열린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공동의식인 것 같아서 정말 이 부분은 참 너무 괜찮은 구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시장실 그쪽을, 이게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거제시가 어떤 그게 있었냐면 시장실이 없었어요. 거제시가, 1층에 있었어요. 1층에 오픈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현대적인 발상이었고 서비스 차원에 참 좋았지만 시장님에 대한, 뭐 시장님의 정책이었겠지만 시장님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낮아진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우리 홍태용 시장님의 정서와 시민의 정서가 맞아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따로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그것은 없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 홀 쪽에 사실 남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해가지고

이미애위원

그 부분 그냥 확대하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시장님실도 조금 줄이고 공간도 조금 하고 그렇게

이미애위원

너무 억지스럽게 시장님 방을 줄이고 거기를 늘려버리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미애위원

그렇지는 않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을 더 넓히겠다는 거니까 그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51쪽에 마을 공동체의식 증진사업 보조금 3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한 게 이거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통장 가족한마음체육대회 이것 3500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3500 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하고 그다음 2026년도 내년도에 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도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격년제 그래, 그전에 3500 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옛날에 대동면 생태체육공원에서 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할 때 3000이 아니고 3500이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3500 했어요? 우리 활천동에 삼성인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미소지움 단체

종현

조종현위원

미소지움 그것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수입을 이쪽에서 관리 안 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아, 올해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잡았는데 내년도 26년부터는 활천동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시 세외수입으로는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청사 이쪽 예산이, 외벽이 한 3억이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억, 꼭 내년에 해야 하는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아, 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전 때문에 저희가 보강을 좀 해야,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외벽 공사 굳이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한 해 더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닌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자꾸 질문하시니까 혹시 삭감될까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구지관입니다. 식당 있는 건물인데 그게 한 20년 좀 더 돼서 썩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안 고쳐 놓으면 혹시 밑에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3억을 요구했는데 그 점 감안해서 심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에 그것은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전 때문에 그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포인트 적립기금 37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00만 원 증액한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2억 800만 원이 증액된 57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 총 9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78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 9500만 원,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5000만 원, 국내외 교육 등을 위한 여비 6억 6400만 원 등 총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직원 건강증진비 4억 5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료 7억 5000만 원,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50억 9900만 원 등 총 6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공공기관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대체인력 인부임 9억 1600만 원 등 총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억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74억 5200만 원, 연금부담금 377억 6800만 원 등 총 4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동부권, 서부권 있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이런 것은 정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270페이지에 전 직원 마음건강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검사

이미애위원

검사하고 다른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떻게 달라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일단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동부권, 서부권 나눈 것은 직원들이 아플 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미애위원

아, 치료를 목적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마음건강검사는 몸이 안 아프더라도 매년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아닙니까? 그때 일반 직원들도 가서 평소에 자기 마음건강검사를 테스트,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 건강검진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내가 평소에는 안 아프지만 한번

이미애위원

얘는 검사고 얘는 치료고 이렇다는 말씀인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1,500명 딱 규정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새

김유상위원

건강검진받듯이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건강검진받듯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270페이지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이런 것은 참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더 넓혀야만 많은 정책도 나오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신규로 발급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범공무원 80명만 딱 규정하셨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보내면 좋은데 다 보내는 건 또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문제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 매년 시정에 유공이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혁신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든가 협업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데

이미애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미애위원

그런데 모범 탐방을 원하긴 합니까? 모범공무원에 관해서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주로 문화탐방 가는 것을 직원들이

이미애위원

문화탐방 가는 것을 원하시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문화탐방을 가면 대체로 몇 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보통 이게 10월

이미애위원

10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중순경이나 이렇게 갑니다.

이미애위원

10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전기동대원 문화탐방 있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안전기동대원이 뭐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작년 5월에 김해시청에 있는 직원들 부서별로 신청받아서 100명 정도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난 발생 시에, 사실 전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부서별로 그냥 차출, 순서대로 차출돼서 나오는데 사실 이런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양수기도 가동해야 하고 빗물 우수받이도 제거해야 하고 교통통제도 해야 하는데 일반 부서에서 일하다가 아무 훈련도 안 된 직원들이 나갈 경우는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100명 정도 시청에서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서 이 직원들은 지금 총 4회 정도 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문화탐방을 꼭 해야 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직원들이

이미애위원

그런 것이면 안전 이런 쪽으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조금 더 교육을 잡으시는 게 더 안 낫겠나.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마츠바라시에, 국제안전도시에 저희 직원들이 견학을 가는 겁니다. 그쪽 일본에 저희가 이번에 자매도시 맺은 마츠바라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도시로 해서

이미애위원

맞아요. 이번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쪽 가서 선진 지역의 어떤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을 배워오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꾸세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내용이 안전기동대원인데 문화탐방을 왜 하나.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목이 좀

이미애위원

이 제목이 조금“뭐지?”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목적은 그런 겁니다.

이미애위원

목적이 그렇다면 그렇게 바꿔야 하지 이게 용어가 왜 그렇지 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괜히 의문을 사고 궁금증을 괜히 유발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사무실 스마트수돗물음수기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수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게 지금 계약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미애위원

계약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미애위원

기간이 있더라도 굳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수기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위약금이 많이 발생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것은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하고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까지만 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이미애위원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용 안 하는 것을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위약금 주고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이게 더 싸게 칩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예산적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것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조사도 해보고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데서 질문드려 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물었는가? 공무원 국내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5명만 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봤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해봤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일단 5명을 하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1년에 100만 원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한 학기에 100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

종현

조종현위원

한 학기에 100만 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1년 하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0만 원이면 5명, 돈이 5명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일단 신청받아서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주는 것으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신청받아 보고 명단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내식당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그전에는 이것 안 했어요? 270쪽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계속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해 왔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는 분 몇 분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17명

종현

조종현위원

17명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총 17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7명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본청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2청사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2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 공무원노조 단체 협상 용역비라고 2200 나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무슨, 내용이 어찌 되는데 용역을 하노?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 과에 노무사가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를 가서 내년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공무직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할 때 노무사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기는 그렇고 노무사 분야라서, 전문 분야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을 줘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용역을, 노무사하고 기관하고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임금협상 기간 중에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나 많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이 예산은 일반 노무사 임금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 2200이 적은 편이에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공무원노조 문화체육행사경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은, 공무직 말씀하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공무직노조 창립기념일에 자기들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정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20만 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세입에 복지포인트 적립기금 이것은 뭐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의원님들도 쓰고 계시지만 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복지포인트 카드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을 쓰고 나면 일정 몇 %를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포인트 기금입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마일리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마일리지

배현주위원

그 총금액의 몇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0.3%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것을 다시 반환해 주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은 다 반납받아서 저희가 다시 반납 처리를 다 합니다.

배현주위원

어디에 반납하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우리시에 세입

배현주위원

세입 처리는 안 되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시에서 저희가 결산할 때 다 반납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은 안 잡히는 것이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관에서, 농협이나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고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복지포인트 사용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듯이 우리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산에 다 반납 처리하고

배현주위원

어디 기관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개념은 아닌가 보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이것은 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시가 16억 정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돼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요즘 장학금 제도가 잘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국가장학금 이런 것 말씀하시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돈이 자꾸 남습니다. 남는데 한꺼번에 못 돌려주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자치단체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금액은 확정돼서 통보가 오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년 기간별로 확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1 안전기동대 장비구입 관련해서 일단 10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장비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명조끼 이번에 구입하려고 올렸고요.

배현주위원

그런데 추가로 20개밖에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습니까?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대형 수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때 구명조끼 없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안타깝거나 그리고 내가 무슨 그런 구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주로 비상근무를 하면 한꺼번에 10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20~30명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장비를

배현주위원

교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교대로 교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화 같은 경우는 자기 신발문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명조끼 같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 20개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장화를 지금 90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90명 정도를 더 지원받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장화는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미리 구입해 놓고 필요시에 직원들이 쓰다가 손상되거나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장화는 아무래도 밖에 현장에 나가다 보면

배현주위원

더러워지고 할 수 있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존 100명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던 것이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모든 장비는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100명에서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추가로 늘릴 계획은 크게는 없습니다. 없고

배현주위원

그냥 100명으로 그대로 가시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지원받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더 모으기는 좀 그렇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장화는 그냥 여분 90개 잡으셨다 봐야겠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여분으로 좀 해서, 아무래도 밖에 나가다 보면 또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증진비 보니까 예방접종비가 있더라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처음으로 잡으신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방접종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게 매년 55세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해놨는데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원분들 건의가 들어와서,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매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방접종비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둘 중에 선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0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3900만 원보다 17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1억 4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0억 16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8억 4800만 원과 2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551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9억 9200만 원보다 14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를 위한 회계실무 책자 제작 600만 원, 제로페이 중계서버 이용료 390만 원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결산 추진을 위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인쇄비 31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검토비 2200만 원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회계 역량강화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용역 2200만 원, 계약업무 추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물품 관리를 위한 사무가구 수선유지비 2200만 원과 노후 사무기기 교체 및 신규 구입 2억 900만 원 등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유류대 2억 1300만 원, 수선비 2억 800만 원, 다음 282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 6억 8000만 원 등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200만 원, 283페이지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비 15억 8000만 원 등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1298억 1200만 원, 290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218억 7000만 원 등 15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앞에 공공예금 이자가 갑자기 30억이 축소됐는데 사유는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보유액과, 이게 이자율하고 상관있는데 이게 자금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교부되는 보조금사업이, 이 보조금이 연초에 교부되면 연초부터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대략 잡은 거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자율도 올해부터 조금 많이 인하돼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8억 증액됐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 내용이, 매각할 그런 땅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내년에 매각 계획은 내덕동 도시개발사업에 환지 부분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환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다음 주촌에 공동주택사업하고 또 진례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 매각 계획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편성한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세입에 변상금 여기 보면 무단점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세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단점유 관련해서는 허가의 안내를, 문을 더 열어주는 방법을 열어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없이 무단점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너무 악질적인 그런 법이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벌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좀 없겠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변상금은 사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요. 시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사용기간만큼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미애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시 자산이 시민 전체 대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본다면 개인이 특정

이미애위원

그렇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저희가 감면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되는 사항이고

이미애위원

이게 허가 절차가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허가

이미애위원

간단하게 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게 허가는 아니고 대부,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애위원

사용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전에 신청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신청만 하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런 신청도 하지 않는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신청 없이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하는 게 처벌만 하지 말고 대책의 길을 조금 더 만들면 안 되겠나. 그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안내해서 대부, 이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대책 마련도 필요해서, 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또 대책, 방안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우리시 공유재산이 토지가 한 2만 3,800필지 정도가 되고 건물이 460

이미애위원

얼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만 3,8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미애위원

2만 3,000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440필지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애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올해 하려고 잡아놓은 데는 우선 진영지역을 먼저 일단 440필지를 잡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만 조금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자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부서마다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미애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많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장비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또 많은 필지를 한꺼번에 다 해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진영권역부터 먼저 올해,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미애위원

왜 하필 진영부터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이미애위원

진영이 제일 많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진영지역이 조금 농경지나 이런 게

이미애위원

많다 보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많고 무단점유지도 조금

이미애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딱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이미애위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또

이미애위원

너무 업무량이 많아집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사전에 조금 먼저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면 함께 과업내용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용역을 일단 줘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좀 줄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건물 노후화로 시가표준액이 낮아져서 그렇다고 말씀 주셨는데 4개가 있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농협, 경남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전력공사 경남지부 여기서 노후화돼서 저희가 세출이, 세입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청사 안에 있는 농협하고 사실 경남은행, 서울보증보험 안에, 저희 청사 안에 있는 건데 사실 금액이 매년 많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금액이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대부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다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 중에, 대부 기관 중에 저희가 갱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나가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대부가 안 되고 저희가 변상금으로 전환하는 사실 이런 필지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지금 감액이 좀 더 많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만약 불법건축물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조치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불법건축물은 사실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김유상위원

원상복구하려면 결국은 행정대집행이나 또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경우가 주택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김유상위원

저희도 찾아보니까 많긴 하더라고요. 삼정동 일대에도 있고 많던데 방금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계속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드렸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어떻게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도저히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차피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은 맞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 건물이, 이게 건축물 특별, 이게 양성화라든지 약간 추인 기간에 그게 가능하면,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 부서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 땅이 시 부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도 있고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시청 바로 옆에도 저희가 연구회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해서, 결과를 내서 지금 시 부지로 딱 지정해 놓은 곳도 있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들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구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아니면 그 시 부지를 진짜 매각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2026년에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넣으셨어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드디어 넣으셨는데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2200이면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그냥 소위 말해서 2200 용역이면 거의 기초 용역이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권역별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김유상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것 돌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할 때 돈 왕창 들여서 제대로 한 번 잡아야 그다음부터는 업데이트가 될 때 충분히 용이하지 권역 하나 하고 또 이 권역 하고 또 이 권역 하다가 돌면 또 바뀌어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면, 인원도 늘렸는데 안 되면 이것 용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2200이면 너무 적어요. 이것 그냥 뭐, 권역 아닌 것 같고 그냥 실태조사 간단하게 하는 이게 2200인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그것도 같이 한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랑 엮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시가 제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금 산별적으로 각 과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다 모았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처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다 모아서 예산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보통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용역을 한다 그러면 한 1억 5000에서 2억 들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딱 하셔야지 업무 보시는 분들도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아쉽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금액 자체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우선 시행해 보고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면 2200만 원 날리는 건데 차라리 이 돈 그냥 삭감하고 그냥 예산편성 제대로 해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 19개 읍면동을 동시에 딱 하면 이론적으로 참 좋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용역, 돈을 떠나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우리 회계과에 재산 관리하는 팀에 직원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결국 또 손을 벌려야 하는데 사실 그런,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영만 먼저 한번 해보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이 2200이 적정한 금액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저희가 대충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보는데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전체 전답 다 포함하면 3만 8,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있어도 3만 8,000개를 몇 명이 동시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래서 돈 대거 투입해서 용역, 어차피 용역이잖아요. 관리감독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그게요. 그렇게 할만한 용역회사가 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결국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도 잠시 일하는 사람을 기간제처럼 써야 하는데 그러면 또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제대로 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요. 저희가 무조건 다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3만 8,000개면 우리보다 더 큰 시는 더 많은 이런 부지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결국 저는 이런 것들도 세수에 좀 누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악용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오히려 선의의,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쉽기는 한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자랑 같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잘한다고 이번에 상도 받고 했습니다. 회계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해서 행안부로부터 상도 받고 했는데

김유상위원

아, 진짜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때 더 잘했으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일단 내년에 진영 한번 해보고 그때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김유상위원

그래도 용역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일단 진영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2200으로 진영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해보시고 대신 이 사업비가 그냥 쓰이지 않고 진짜 제대로, 그리고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것은 빨리 편성하셔서 하시든 아니면 그 업체랑 이야기하셔서 나중에 추경에 하시든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같은 맥락으로 회계 전문컨설팅 용역도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회계부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계속 돌잖아요. 다른 부서처럼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회계도 약간 전문관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 분야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세무 본다는 것 사실 어렵거든요. 숫자 조금만 틀려도 다 틀어지는 것들인데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특히 계약도 너무 힘들고 해서 이것은 국장님도 한번 말씀을, 이것은 사실 전문관으로 해서, 너무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뭔가 법을, 감사관이나 통해서 법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일은 잘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이것은 각 부서에 우리 직원님들이 신규로 오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지출하거나 계약 부분을 잘 모릅니다.

김유상위원

아, 회계과 전체는 문제가 없지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잘 없고요. 각 부서에서 계약도 하고 지출도 해야 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회계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고요. 현재 회계과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부서에서

김유상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옛날처럼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쳐 주는 체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없다 보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이고

김유상위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뭐 100% 원활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을 강화해서 전문관을 두는 그런 제도들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한번

김유상위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서버 구축비 신규로 올라왔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이게 신규니까 이제 올해 첫 시도하시는 거죠? 아, 2026년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0년도 저희가 시행해 왔는데

김유상위원

2020년도부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최근에 이게 보안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민간업체의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했는데요. 지금 이 서버는 우리 내부에 서버망을 별도로 구축하고 또 프로그램도 전에 약간 지연되는, 연결이나 이런 게 조금 장애 있는 부분

김유상위원

통신 단절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었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런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0년부터 이것을 한 5년간 썼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쓰고 이번에는 새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기능도 조금 강화하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약시간 초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반납 지연이라든지 차량 청결 부분 이런 부분도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를 들면 그런 웬만한 내용들은 차량 주행일지부터 해서 다 연동되도록 보완했고요. 배차, 사전배차나 시간 이런 것은 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용, 사적 사용하는 것 차단 규정이 어떻게 보면 예전 것은 시스템마다 편차가 조금 있고 단속기준도 약간 모호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더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완됩니다. 주행거리나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200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버 구축하는 데만 필요한 비용이고요. 사실 운영비는 매월 별도로

김유상위원

별도로 정산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대부분 이상하게 우리시 예산 사업비 보면 2200 이게 되게 많거든요. 뭐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죠? 대부분 보면 2200,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회계 전문 용역 다 2200이 많은데 그런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공유재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2500 잡아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결산할 때 우리가 얼마 나왔노? 5200, 작년도 결산할 때 77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한 번쯤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용차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0대 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회계과는 본청 관리는 총 129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자동차세 보면 13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이것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본청 차들이 신규 차량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많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연식이 오래돼도 어쨌든 cc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1300만 원 해보면 거의 한 대당 10만 원, 1년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반기하고 하반기 나눠도 5만 원씩밖에 안 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주로 저희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혹시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닌가 싶어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나가는 금액 대비해서 편성

송재석위원장

그대로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적지는 않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우리는 자동차세 많이 내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차량이 주로 경차나 더블캡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님 다들 아시겠지만 김홍국 과장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진짜 오랫동안 토지정보 관련해서 전문으로 계시다가 올해 퇴직하시는데 오늘 소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5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공직은 떠나지만 인생 제2막을 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3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아드님이 잘 성장하셔서 우리 직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7250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9250만 원보다 25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92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 10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467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2억 789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확충사업 및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등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1810만 8000원, 전년도 33억 6575만 원보다 2억 523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지행정 선진화 부분입니다. 지적선진화사업에 5938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28만 원, 연구개발비 2186만 9000원, 측량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용역비 등 1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6200만 원,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화 용역비 1억 9761만 원,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측량 수수료 2억 원 편성, 시도간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 부분에 1억 6570만 6000원 편성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4864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217만 원, 사무용품비 등 1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부분에 4317만 6000원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876만 원,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비 등 3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 234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44만 9000원, 일반보전금에 부동산거래 위반 포상금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3억 219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98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억 3190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2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부분에 24억 6420만 6000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7119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는 1억 9307만 원 편성으로 일반운영비 1795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7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7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6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근무하시면서 우수사례도 만들어내고 모범사례도 만들어내셨고 참 많은 업무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토지정보과 예산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우리 김해시 집행부 부서 중 제일 소외받는 부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발비가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납득되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토지정보과에 개발비가 좀 감소했다고 발표하셨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들여다보면 다 감소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 스마트시티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토지정보과는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성을 띠거든요. 스마트도시인데 이것 연계해서 토지정보과가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토지 지적 측량기술을 구축한다거나 어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왜 이렇게 예산을 아예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필요성이 그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밑에 직원들한테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필요성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편성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편성 때 많이 보완해서, 뭐 업무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토지정보과에 대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말씀을 드리려니 죄송해서 못하겠고요.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 실무역량 교육했었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시민재산 보호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것 예산이 또 편성 안 됐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왜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냥 우리시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 없이 합니까? 강사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 강사비는 잡혀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강사비 있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강사비가 어디 있지? 없던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302페이지

이미애위원

아, 있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이것은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에 있는데 왜 강사비라도 안 했나 했더니 있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2회, 2회만 하나요?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2회만 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다른 데서도 하기는 하는데 강사 없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팀장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실무적으로 업무를 또 할 때도 있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법이 개정되고 하면 바로

이미애위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중개사무소에 역량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횟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자꾸 경각심을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단속 잘하고 계시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명찰을 단다든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명찰을 다 패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것도 예산 많이 잡으세요. 추경에 항상 또 반복해서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세입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세입 이 부분은

이미애위원

아니요. 세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세출 부분이요?

이미애위원

예. 303페이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많이 올렸는데 좀 감액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추경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왜 토지정보과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가 모르느냐, 소외된 과 아니냐. 전부 다 잡아야 할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계속 토지주들이 몇 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번복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추경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추경에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지만

이미애위원

계속 반복적인 그런,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는 과장님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한마디 하게

송재석위원장

인사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에 걸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현주 부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2418억 5849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548억 5021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으로 일반회계 6250억 7045만 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3건에 1억 55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연구원 세입ㆍ세출예산 27억 862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680억 6424만 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등에서 1억 951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육상팀 운영비 등 5건에 1억 951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 141억 862만 원 중 세입예산 출연금 등에서 534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콤프레샤 유지관리 용역 등 2건에서 53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4개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