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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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과 결과보고가 끝난 후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억 8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 증액한 14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의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지원사업에 3억 원, 2페이지 기금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2억 1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3억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4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0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억 원, 기금수입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99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3억 5300만 원,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5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 및 제증명 수수료에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3억 100만 원, 기금수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억 6200만 원, 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에 4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46억 4800만 원보다 11억 5900만 원 증액한 25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50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활비 지원에 2억 7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4억 2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26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7억 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2억 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인력 확충에 7억 75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2900만 원, 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은 식품박람회 개최에 82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에 1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공보건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전년 대비 5억 6800만 원 감액한 5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에 1900만 원, 그 외 수입에 5000만 원, 의약업소 과징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5개 사업에 4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만 원 감액한 10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6800만 원, 450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6300만 원, 45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000만 원, 452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공공심야약국사업에 4300만 원, 454페이지 헌혈장려사업에 8700만 원, 455페이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1900만 원, 456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한센병 환자관리사업에 4600만 원, 459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4억 2700만 원, 예방접종 관리에 4억 5200만 원, 463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6억 1200만 원, 464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에 6억 4500만 원, 466페이지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인 모기 자동감지장비 설치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억 400만 원, 46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인력운영비에 4600만 원, 469페이지 기본경비에 6억 1400만 원, 47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늘었네요? 며칠 만에 늘었죠. 447페이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돈이, 보조금이 많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조금이 좀 감액된 부분인데요.

김창수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예방접종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9억 정도 감액되어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 감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국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매달 많이 낳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어서 그만큼은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약간 다르게 평균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 3년 치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잡고 해야 하는데 전년 치만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런 게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고 변동도 없고 100만 원 이하는 다 절삭시켜 버리고 그래도 내가 보건소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매일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균을 잡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따라, 현행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반행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판결은 못 하지만 최소한 한 3년 치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그러면 백 단위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백 단위가 안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년 치로만 계속 기준을 잡다 보면 전년 치랑 똑같이 내년 치도 똑같은 그 기준이라. 후내년도 똑같은 기준이라. 이것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십몇억을 가지고 백 단위를 다 절삭시켜요. 한 사업이 아니고 한 여덟 개 사업을 그렇게 행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안 그래요? 산술 계산식으로 3년 치라든가 5년 치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 기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요. 448페이지 보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나는 보급 대수가 너무 적다 이랬는데 올해 예산에 보급 대수가 늘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2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 관광객도 많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45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창수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로는 내구연한이 계속 도래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교체시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대라고 하면 그 금액도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 얘기고요.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이 사업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약국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하루에 한 10건 정도씩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의약업소라든가 위반업소 같은 경우 이것 한 5년 치를 기본적으로 몇 군데 정도 어떤 위반을 했는지 이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김해의료박람회 개최가 내년에도 할 거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해마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 현수막을 보면 친환경현수막이,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조금, 사전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부분만 누락된 것 같아서요. 현수막이 보통, 친환경현수막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7만 8000원

정희열위원

7만 8000원 맞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게시대 홍보용이 좀 사이즈가 커서 14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희열위원

게시대 현수막인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박람회 행사장을 지금 어디로 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올해 2회 때는 롯데호텔 파크 쪽에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즈니스센터에서 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거기서 했는데 시민들이 좀

정희열위원

반응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용객들이 많이 없어서

정희열위원

반응은 좋은데 사실 자리가 협소하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니까 더 확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의료박람회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절적으로 오는, 환경적으로 오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병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저도 그날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지역에 병원하고 치과하고 다 참여해서 하는 것 보니까 보기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현수막이 궁금해서 드렸는데 이것 친환경현수막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것은 예산에 친환경으로 다 반영시켜놨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겨울 되면 비상이나 다름없는 질병이 감기, 독감 같은 것, 유행성 이런 게 많이 오는 시기에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것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하고 독감하고 현재 65세 이상은 무료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이상은 무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현재 몇 프로 정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한 81.5%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81.5%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5만 4,200명 중에, 대상자 중에서 81.5% 정도가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내가 왜 이것 질문을 하냐면 나도 65세 이상이 되니까 주사 맞으러 가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코로나하고 한 번에 다 맞으면 다른 것 주삿발도 안 맞고 다른 것 질병이 잘 안 낫는다 이러는데요. 이 기회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딱 듣도록 좀, 이것 안 맞으면 정말로 가족끼리도 다 옮기고 무서운 질병인데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독감, 코로나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시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2개를 같이 맞아도 이상반응이 증가한다든지 면역성 자체를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에 발걸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2개 동시에 맞아도 되겠냐.’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2027년도 되면 콤보백신, 독감하고 코로나 같이 나오는 백신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2개 같이 맞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 김해는 저희가 9월에 이미 병원 관계자들한테 서부하고 사전설명회를 같이 했고요. 동시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코로나가 주춤하다 보니까 들어보면“아직도 코로나 있습니까?”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독감,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기 때문에 특히 같이 걸리게 되면 생체 손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지금 접종현황이 독감은 경남에서 거의 순위권입니다. 1위, 순위권이고 코로나도 시부에서는 딱 압도적으로 1위인데 지금 개원가 이야기를 들어보면“독감, 코로나 환자가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고맙다.”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시는 잘 대처하고 있는 데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혈압하고 심혈관이 겨울에 아무래도 좀 질병이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예산도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44억 2800만 원이고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는 26억 1200만 원 정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