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75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회의 전체 보기 1355턴

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3539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7억 98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14억 6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86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 증설사업 국도비보조금 43억 73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 지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익 595억 82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억 5000만 원, 이자수익 16억 51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2억 4500만 원 등 64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5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4억 45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91억 51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90여억 원, 순세계잉여금 446억 3900만 원 등 86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490억 5900만 원, 이자수익 15억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58억 3300만 원 등 57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수입 639억 81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2억 9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94억 99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85억 등 11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300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8억 7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14억 6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8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20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 편성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에 53억 5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4억 8000만 원, 취약시설 하수도 정비에 26억 34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원수구입에 36억 7600만 원, 취ㆍ가압장 동력비 76억 2300만 원, 정수장 운영 30억 5700만 원, 정수장 수선유지 50억 86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18억 67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장 등 수선유지 21억 5700만 원, 급ㆍ배수 계량기 수선유지에 104억 600만 원, 급수 신설 및 개조에 13억 5600만 원, 정수구입 17억 2700만 원, 상수도 행정 운영에 89억 78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11억 8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원 등 49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일반 정수시설 개선 77억 3200만 원, 고도정수시설 개선 19억 800만 원,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21억 38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78억 3700만 원, 배ㆍ급수관 개선사업 76억 600만 원, 수도시설 확충 45억 62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56억 5500만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09억 7200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 150억 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0억 원, 기타자본적지출 354억 5000만 원, 자본적예산 예비비 5억 원 등 10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상수도공기업 운영 40억 8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308억 30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14억 21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43억 1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 등 40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355억 61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468억 37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7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6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408억 53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7억 원 등 127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ㆍ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6억 39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 증가한 1510억 3598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2%가 증가한 1190억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11억 817만 원으로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료수익 595억 8256만 원, 가정급수신청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에 1억 696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영업외수익은 29억 4949만 원으로 이자수익 16억 511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 8678만 원, 보조금수익 136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9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및 통신요금 등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운영에 3억 5085만 원, 가압시설 및 배수지 수선 및 동력비 등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에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무보조 및 가압장 관리원 인건비 등 배ㆍ급수 운영에 3억 8155만 원, 38페이지 배ㆍ급수 및 계량기 수선유지에 104억 568만 원, 39페이지 급수신설 및 개조에 13억 5600만 원, 정수구입비로 17억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활동 편성내용입니다. 인건비 각종 수수료ㆍ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 상수도 행정운영에 89억 7842만 원, 49페이지 수도검침원 인건비 및 고지서 인쇄 등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11억 8050만 원, 52페이지 원격검침단말기 교체 구입비 등 단말기 유지관리에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869억 7832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5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4억 448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91억 511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9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보자금수입은 456억 824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6억 3917만 원과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0억 432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918억 3775만 원으로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21억 38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78억 3650만 원, 배ㆍ급수관 개선사업에 76억 570만 원, 수도시설 확충에 45억 625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56억 5510만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09억 7219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50억 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20억,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비 1억 1797만 원을 편성하였고 63페이지 시설투자적립금 등 기타자본적지출에 354억 4979만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38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해마다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최고 많을 때가 22년도 3건 해서 예산 6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작년에 2건 하셨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작년에 2건

강영수위원

아, 작년에 1건이고 올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올해 2건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2건이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8건 할 거라고 계획을 잡으셨던데 지금 잘 안 들어오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사실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때까지 3건도 제대로 못 했는데 6건이나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도 2건이 최저라고 보고 일단 그래도 2건보다는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다 보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홍보 부족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홍보를 했지만 좀 더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3건 정도만 잡아도 충분, 최대 잡아도 4건 이상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게 만약에 저희가 3건을 잡았을 때 4건, 5건 들어올 경우가 있으면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강영수위원

그렇다고 예산은,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작년에는 아, 올해는 한 100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좀 안 들어와서 올해 추경 때 삭감을 했었지만 그래도 2건보다는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 보면 최대가 3건이라서 그리고 세대 급수관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됐는지, 면적별 차등 등급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면적별 차등 등급은 60㎡ 이하일 경우에는 9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영수위원

95%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80㎡ 이하는 80% 그다음에 85㎡을 초과했을 때는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금방 과장님 설명에서도 85㎡ 초과 있고 그죠? 60㎡ 이하, 80㎡ 이하, 그러면 85㎡는 없습니까? 이 설명자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85㎡ 어디에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 85㎡ 이하, 초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80이 잘못된 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80 잘못이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서에도 봐도 80㎡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 숫자는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기준은 그냥 85㎡ 이하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페이지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제 24년도 미지급금은 다 지급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몇 월까지 지급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다 지급했고 지금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접수를 받는데 보통 한 달 모아서 설비해서 그다음 달 15일 지급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24년도에 미지급금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월, 2월, 3월까지는 좀 준 것 같아요. 몇 월까지가 전년도 미지급금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금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1월에 한 11억 5000, 2월에 13억 5000, 3월에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월은 미집급금 포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4월 7억, 5월 6억, 6월 4억, 다시 한 6월부터는 4억대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0월은 1800만 원, 11월은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계가 다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받아야만 저희가 또 지역을

강영수위원

한달 누적액을 해야 하는데 자료 제출하다 보면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4, 5억 사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25년도에 62억 정도 잡았는데 올해 70억까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계산상 5억씩 해도 한 60억, 많이 잡아도 60억, 60억에서 65억 사이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안은 70억 올렸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올해 저희가 한 3,576건 정도가 들어왔고 저희 매년 한 5%씩 증가한다고 보고 당초예산에 70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70억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월에 건수가 많죠? 3,500건 같으면 월 우리가 거의 300건이 있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겨울에 많습니까, 여름에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겨울에 대부분 좀 많이

강영수위원

겨울에 동파 영향이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는 조금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50페이지 상하수도 DB서버 고도화사업, 신규사업인데 저희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 DBMS가 오라클 해서 IBM P710 있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도입 시기가 2015년 5월인데 이것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는 2015년도 5월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가 6년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많이 좀 경과된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밑에 상하수도 DB에 보안 플랫폼 디아모 v4.0 도입시기가 2019년 6월인데 CC 인증기간 만료가 24년 6월 25일, 암호모듈 효력만료가 23년 12월 7일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가 최신화 소프트웨어로 안 바꿨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2년이나 3년 경과가 됐는데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이게

강영수위원

아니요.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보안 서버 같은 경우는 CC 인증 만료기간이 24년 6월 같은 경우면 24년 예산서에 들어있어야, 그러니까 2년 정도 늦었다는 거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최하 추경해야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는데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강영수위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너무 다행으로 생각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강영수위원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팀장님이 온 지 한 1년 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고 다시 교체해야 하겠다 해서

강영수위원

보안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좀 간과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려는 디아모 v5.0 암호화, 이것은 그러면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보니까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보니까 만료일이 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들 기간, 만료일이 5년이 검증기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 아시는 팀장님 없습니까?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반갑습니다. 요금팀장 이은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효 인증기간은 대부분 한 4~5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의 만료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매번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강영수위원

어려웠던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회계 돈이 있는데 과에서 누락한 거지.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간 저희가 잘 보고 제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기존의 상하수도 서버가 이중화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화 프로그램까지도 내년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에 검증필 암호모듈 해서 이게 가능한 개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디아모 v5.0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계속 질문 조금 해주세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팀 안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직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보통신과의 담당자분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적합한 프로그램 이것을 협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강영수위원

이게 생각보다 개발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자료를 보더라도 그냥 저희가 한번 찾아봐도 거의 20개 이상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금액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도 안 찾아보면 잘 몰라요. 팀장님도 잘 모르듯이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 뭔가 싶어서 찾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한데 보안 문제는 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산 깎지는 않거든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보면 우리가 만료일이 되기 전에, 1년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아모 말고도 다른 종류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어떤 게, 가격적이나 전체적으로 다들 인증받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것 잘 파악해서 선택하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구입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오늘 이 설명서 주신 것 있죠? 이것을 기초해서 쭉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되고 저한테 제출하셨던 설명서를 기초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설명서 9쪽이고요. 9페이지고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이라 해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유지관리비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누수 민원해소 상수도공사 단가계약 이렇게 두 가지의 예산이 존재합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첫 번째 공사 쪽은 저희가 누수 민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협력업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15개 업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15개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가계약은 처음에는 저희가 수도보수원들이 있을 때 누수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취합하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서 간략적인 어떤 조치사항을 조치하지 못하고 들어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도보수원 대신에 전문적인 업체와 1년의 단가계약을 해서 누수 발생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바로 즉시 도착해서 민원도 응대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개편을 하기까지는 사실 홍역을 좀 앓았습니다. 그죠? 수도과에 고질적으로 긴급누수 부분에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많이 좀 시끄러웠고 그래서 체질개선을 하면서 나왔던 안이 이겁니다. 이게 나왔을 때 사실 긴급누수 수선이 계속 이렇게 많이 정산을 못 해서 누적되어서 사실 작년 말에 언제 정리가 최종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올해 3월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3월, 25년 3월까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동안 미지급했던 부분들을 정산, 다 업체에 정리했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수도보수원이 먼저 가서 간단한 것을 먼저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가가 왔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2개가 결국은 누수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이 2024년도 대비해서는 56%가 올랐고요. 작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예산편성이 14%가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보수원을 쓰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가를 썼다고 하면 사실 이 단가계약을 한 데서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누수비가 줄어야 하는, 공사가 주는 거죠. 그전에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이게 밸브도 못 고치고 예를 들어 못 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수수선으로 갔겠죠. 그 예산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오르고 용역비도 다 오르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누수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2년 사이에 예산상 보면 거의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전년 대비해서 14%나, 약 10억이 올랐거든요. 오를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 누수 안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 상수도관망 정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누수 쪽은 보통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이 전년도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엉망진창이었고 제대로 원칙적으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집행과 그리고 누적했던 정산과 이 내역들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보셔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단가계약이라는 것,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작년, 25년도에 도입을 했으면 사실은 다른 예산들이 좀 줄어야 하는 거죠. 다 오르면 그러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일단 누수라는 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측할 수 없는데 해마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건수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하지 말라고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후상수도 공사 또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잡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누수가 터져서 민원이 들어온 현황이라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이게 10억이나 이렇게 오를 일인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 상하수도 DB서버 고도화 사업을 올리셨는데 예산이 12억 7000,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의 만료기한들, 이런 것들 정확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하수도 업무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죠. 그래서 부서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부서 협의는 했다, 요금팀장님이 이 일을 또 담당하시네요. 맞는가는 모르겠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고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협의된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하셨는지“그냥 전화로”이게 아니라 그죠?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 1억 원이 넘는 소프트웨어예요. 사실 다른 데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할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보통신과를 공식적으로 협의하셨는지 아니면 개별 통신담당 한 분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셨는지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산출근거는 맞는지,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고 특별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거냐, 저는 대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설명 14페이지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 부분이 일단 56억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하급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는 24년도에 예산이 한 200억인데 집행을 148억 했고요. 25년도에 48억 6800, 한 49억 정도 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집행을 1억 4100을 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1억 4100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25년에 이월된 금액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월된 금액을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 이월된 것은 50억밖에 안 돼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국비, 시비 합쳐서 140억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있는 예산을 보고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던 24년도는 다 합해서 예산이 200억이었고 거기에 148억을 썼다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25년도는 49억인데 1억 4100을 썼다. 실집행을 저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봤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마 올해 당초예산을 하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 합쳐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아니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해서 140억 지출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예산 대비 집행액, 그 연도 집행액을 제가 제출하라고 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 내용대로라면 이월금만 또 100억이 넘어요. 맞죠?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또 편성하는 게 맞을까요? 다 쓸 수 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는 받고 시비는 사실 편성의 의미가 없겠죠. 또 못 쓰고 이월할 건데 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도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는 아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고 국비는 어차피 추경에라도, 사실 공사 속도에 따라서 편성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이월된 예산을 봤을 때 이것 좀 과도하다. 그리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이번에 제가 보다 보니까 구간을 북부동, 내외동, 회현동, 동상동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렇게 한 근거는 혹시 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 사업 내용이 송수관로 복선화 구간이 있고 배급수관 정비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현동, 동상동 일원은 배급수관 정비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5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용역을 이렇게 하는 이유고 이 용역도 몇십억 들어가죠. 했을 때 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서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 지금 올해 계획 중에 삼안3지구 그다음에 대동 쪽에 2개소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많은 도심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누수율이 많은 위치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서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빨리해야 하는 구간이 이렇습니다.”1위부터 30위까지를 용역 몇십억을 해서 우리가 쫙 다 받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아니야. 그것 틀렸어. 이게 더 급해.”이러면 이 용역 몇십억을 들여서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24년도분은 1건이 아예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요. 25년도도 보면 삼안, 대동 쭉 해서 아직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본래 이 계획은 2025년도인가 세웠을 때“24년도는 이렇게 하고 25년도는 이렇게 하고 할 거야.”라고 세운 거잖아요. 정확하게는“해야 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25년도, 25년도도 안 한 게 지금 이 계획에 보면 28년도까지 계획 안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자꾸 누수가 나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왜 자꾸 선택적 공사를 하시냐. 밖에서는 하고 싶은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저는 정말 이걸 봤을 때 심각해 보인다. 지금 하고 있어서 완료 안 된 것도 모자란데 계획조차 없다는 거죠. 저는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어쩌다가 이번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이것도 노후상수도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00억이 어떻게 이월되고 56억, 56억이 아니고 96억이네요. 어쨌든 소진할 건지 못한다면 올해는 얼마나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상수관망 블록 재조정, 16페이지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10억이고 대상지가 선정됐네요? 그죠? 진영, 진례, 장유, 칠산서부동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쭉 됐는데 일단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소블록 구축 구간 중에도 급수 구역이 너무 넓어서 유수율 관리라든지 관망 관리가 문제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 소블록에 대한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관동동을 봐도 그렇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전역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관망관리유지 용역을 92개 전 블록에 대해서 누수 탐사라든지 관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영 쪽에는 소블록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급수 구역이 너무 넓어서 유수율 관리라든지 관망 관리가 조금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례라든지 장유라든지 1, 2, 3동, 칠산서부동, 주촌 쪽에는 블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수율 판단 자체가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이 한 개, 한 개를 들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우선순위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해 전역에 갖가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있겠죠. 이번에 관동동을 보더라도, 결국 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 구분까지 안 하지만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중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사실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부서라는 게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재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만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수도과가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인력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공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위치들이 하다 보니까“여기가 급해.”라고 한 게 아니라 전체 김해의 사업들을 다 보고 이게 우선순위라고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거고요. 일단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시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일단 10억이 잡혀서‘이 사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기본설계가 이미 들어갔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사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10억을 잡았으면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러니까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확인만 한 거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렇죠. 상수도 관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설계를 쫙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블록을 재조정한다든지 어떤 유량이라든지 수압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은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수립했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관망 유지관리 용역 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기본설계까지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주요시설에 대해서 이전, 확장 타당성 검토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40억짜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수장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정수장으로 구분해서 정수장 전면 또는 부분 개량사업이라든지 정수장 재건설사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은 1997년도에 1단계 증설했고, 1단계 신설했고 97년도 2단계 증설, 2000년도에 3단계 증설해서 현재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과연수가 25년에서 3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주요시설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삼계정수장은 시특법상 1종시설물로 되어 있는 주요시설물인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B등급으로 해당하지만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C등급에 해당하는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시설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D등급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제한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E등급이 될 경우에는 정수장 가동을 바로 중지한 다음에 보수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수장 기술기준에 보면 정수장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7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설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계정수장 가동률이 70%이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상 35년이 되면 90% 이상까지 가동률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적정가동률 7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만 톤 이상의 증설이 필요한데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조건에 보면 정수장은 2계열화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은 일반공정 처리과정은 2계열화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고도정수 처리공정은 지금 2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기준에도 맞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계정수장의 현상태라든지 문제점을 예전부터 솔직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번에 본 용역을 통해서 삼계정수장의 현상태라든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지에서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정수장 증설이라든지 재건설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 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 확장 용역을 하는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75% 넘으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사유로 해서 그러면 삼계정수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고민하고 있고 그 용역을 이번에 40억 중에 1차분 20억을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이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그게 그냥 과장님이 보셨을 때“노후화됐어요.”이런 게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그리고 우리가 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지금 C등급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로 70억에서 1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정수장을 재건설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삼계정수장은 경과연수가 최대 33년까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건설한다 치더라도 43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빨리 어떤 방식이든지 검토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전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밀진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선하고 수선하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김해시가 지금 그 속도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통해 C등급이면 그걸 B등급으로 올리는 노력을 빨리해야 하는 거죠. 저는 보면 공사들이 계속 늦고 못하고 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로 100억씩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20년이든 30년, 40년, 50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교체는 계속해야죠.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 교체 시기가 안 오냐,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새 기계를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결과를 확정지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전이라는 건 우리 김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것도 용역비가 40억이에요. 그걸 그냥“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확인해 보려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전을 확정지어놓고 하는 게 아닌 용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지, 뭐 특정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는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계략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계략적인 근거가 이전을 가지고, 어떠한 용역에도 이전을 검토하라는 용역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맞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이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해야 할 만큼의 위험하다는 내용도 없는데 40억을 들여서 이전을 검토하는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에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전을 한다는 용역이 아니라니까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것을 이전이다, 확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자꾸 이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전과 확장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33년이 넘어간 이 시설물이 33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해 전부 다, 삼계정수의 대부분 관로는 1,000㎜ 이상 관로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그 도면조차도 그때는 종이도면이라서 그것이 소실돼서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소실돼서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긴급대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광주 덕남정수장도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걸 찾지 못해서 이틀 동안 4만 명이 단수가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음 잇는, 우리 다음의 공무원 세대 그리고 우리 시민의 미래 세대는 그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근거는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상수도 관망 진단을 하고 왜? 우리는 유지관리를 해서 끊임없이 수도시설을 점검합니다. 2개만 합해도 용역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용역을 5년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속에서 어디에도 이전을 검토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것 같아. 지하매설물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40억을 들여서 일단 용역을 제로베이스에서 해보겠어.”그 40억이 누구 돈입니까? 저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바로 수도기본계획을 또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비기본계획에, 사실 여기에 이 내용이 저는 검토되는 게 맞다. 그러면 사실 거기 안에는 증설은 가벼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용량이 이렇게 되고 용량을 어떻게 더 늘릴 거냐,“그러면 한 개 더 지으면 돼.”그걸 짓는 데 용역 몇십억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순서가 안 맞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위험성이 확보되어야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위험성이 충분해서 지금 이 40억으로 용역까지 한다면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하려면 기초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러면 환경청이라든지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 갈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수도기본계획에 넣어주세요.”이렇게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도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40억을 들여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과 확장에 우리 이왕,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동률이 70% 이상이 넘어가면 수도정비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70% 이상의 그게 됐을 때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75%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75%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가동률이 되면 확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확장검토 요건에 해당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명동하고 아, 삼계랑 지금 어디입니까? 덕산하고 그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물이 흐를 건지를 저한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용량 대비 앞으로 또 증설할 때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보면 사실 수량하고 나왔을 때 명동이 부족한 것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전, 확장 타당성 검토라고 해버리면 첫째는 뭐냐면 이게 용역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마무시하게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용역이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용역인가라고 봤을 때 과연 이 삼계정수장을 상식적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이전을 검토할 만큼 위험합니다.”안 그러면“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어.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계획만 잡는 것이지 세세한 계획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그 방향을 두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세세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런 용역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수도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딴딴하게 관리하죠. 정비계획에 없는 건 공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 공사할 때도 정비계획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환경부 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것

정영

주정영위원

지침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용역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업무지침에

주섭

김주섭위원장

자, 국장님 가만 있어 보이소. 자,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 다 우리 김해시민을 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집행부에서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이 부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내용상으로, 이것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계정수장을 두고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보면 생림, 삼계, 명동, 덕산을 두고 삼계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만 해도 예산이 어마무시하죠. 900억, 몇백억 다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이전이라는 게 고려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한다는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별개의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도 앞으로 거의 10년이 걸리는 어쨌든 사업들인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또 별개의 사업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도 사실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그 장소를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주섭

김주섭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자, 11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영 위원님과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부분에서 조금 언성도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는 집행부에 물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는, 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 이걸 또 묻는 것 같고 지금 삼계정수장의 상태가 어떤지 이 부분, 또 집행부에서는 삼계정수장 문제 발생 시 우리가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삼계정수장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사실적으로 30년이 넘어가는 삼계정수장이 노후화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56만 김해시민들이 3일, 일주일 수돗물을 못 먹었을 때 걱정돼서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정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문 계속하실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정영입니다. 일단 방금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또, 5년이 도래되었나 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하는 거고 45억 들어가는 거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관망 기술진단, 정수장 기술진단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두 가지의 용역인 거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건 기본적인 현황하고 중장기 수도시설의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0년간 중장기계획을

정영

주정영위원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가죠? 기본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물이 모자라고 필요한지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걸 또 수립하지만 앞엣것 또 누적되어 있는, 정비해야 할 내용도 산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과의 방향을 저는 이러한 기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년 전에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이 45억이에요.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것, 그러면 5년 전에 했을 때는 용역비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는 이 금액을 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5년 전에 했을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언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022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저게 2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2년도에 고시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년도에, 그때 용역을 했던 금액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전차용역은 저희가 63억 7400만 원 정도 나갔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5억인 이유는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때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관망 기술진단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같이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63억이었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별도로 했기 때문에 63억이 나왔고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얼마냐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는 9억 4500만 원인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400만 원인데 50% 할증을 줘서 너무 적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요. 과장님 2022년도에 고시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그때 들어간 용역비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9억 45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억 4500이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45억인 근거는 왜 그렇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따로 했고 개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통합용역을 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용역보다는 통합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20억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9억을 했고 이전에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따로따로 별개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때 정수장 기술진단을 한 게 현대화사업 같이해서 한 39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9억이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관망 기술진단이 16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망 기술진단이 16억이고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본래 했던 게 9억 4500이고 그 말씀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총 합쳐서 63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지만 이 안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도 같이 들어간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같이 통합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용역, 그러니까 그건 45억인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인건비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9억이고 16억이면 이것 합해도 25억인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그 앞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9억 4500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 금액의 50%만 요율을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도 저는 왜 절감인지 모르겠는데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절감이 아니고 거꾸로 말씀하셨네. 일단 이것 앞에, 이전에 대한 실적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신 것, 계약금액하고 어떤 것하고 이것 재정적인 부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도수관로 이번에 또 큰 사업을 하신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까지는 도수관로 복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단일노선이 있을 때는 그 노선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까지는 복선화가 되어 있지만 생림가압장에서 삼계정수장 그리고 명동정수장까지는 복선화가 안 되어 있고 단일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일노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됐을 때 단수가 발생되어버리면 우리 전 시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번에 20억 예산이 확보됐고 이것 또한 총 용역비가 40억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한 922억, 그렇지만 이것 또한 2년 뒤에 용역이 끝나고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얼마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때 돼봐야 압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될 거라는 거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줄지 늘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있는 삼계와 그죠? 우리 김해 전역에 있는 정수장들의 복선화, 그러니까 단일노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중노선을 깔아서 비상시를 대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제대로 안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사업이 어마무시합니다. 혹시 올해 수도과의 공사사업비 다 내보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못 내겠더라고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연차별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연차별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마 내년부터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은 창대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해야 하는 필수부터 하자. 그리고 순서는 지키자.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우리가 기본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늘 주정영 위원 다 하셨는데 이제 수도과 과장님 1시간 20분씩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할 건 해야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이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시설 확충 용역비 관련해서 사실 기본계획수립용역 단가가, 총용역비가 39억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 만약에 용역을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만약에 용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장이나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또 실시계획용역을 해야 안 돼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용역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어집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부서마다 다른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어떻게 방향이 확정되어야만 그에 대한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가 부실하다. 예를 들어 교통혁신과, 대중교통과에서 삼계동 신설역사 우리가 용역할 때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용역을 총괄해서 기본적으로 나누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뭐 같이할 때도 있고 나눠서 할 때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나눠요. 총사업비가 7억인데 기본계획 4억을 하고 추진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설계 용역비를 태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만 들어 있고 실시계획에 대한 것들이 전혀 설명이 없고 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고민도 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고민이 1도 보이지 않는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이 질문할 때 5년 넘었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지난번 것 언제 고시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고시를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2023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시작 시점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다 보니 하는데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내년에 용역을 해야만 27년도에 고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실에 나와 있는 김해시 수도정비계획 2024년 10월 보고서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부분변경 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분변경?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부분변경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차별로 해서 204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되 그것 계획 잡을 때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2040년에 준했을 때 기본계획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기본계획을 할 때는 매년 20년 이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40년까지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40년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총용역비가 40억이고 기본계획은 15억, 정수장 기술진단 8억 5000,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5억, 성과 평 인쇄가 63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상세내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총사업비가 44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년마다 하는 기본적인 것, 큰 틀에서 기본계획은 한번 보자. 15년 남았네요? 그죠? 그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20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향후 2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했을 때는 2040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2025년도 했을 때는 2045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20년간을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20년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일단 고지된 것은 2023년 10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2022년도에 끝났는데 아마 고시는 그때 아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변경보고서가 2023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과장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당연히 읽어보셨겠죠?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과업의 목적이 수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수도정비 종합적인 사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주요시설에 대한 것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요. 별도로 해서 돈을 40억이나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20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김해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방침에 김해에서 용수공급 계통은 상수도로 되어 있으며 장래 용수 수량 및 기존 수도시설 등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확장 여부를 검토하고 장래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 요구된다, 요구 한다 이게 기본 방향이에요. 확장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매년 5년 하는,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마다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타당성 용역이나 현대화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타당성용역은 그렇게 과업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용역 해야 할 것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타당성까지 한다는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방향이 확장 여부도 검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죠. 하는데 과업지시를 하실 거잖아요.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기 위한 용역과 그 반대의 용역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동정수장은 지금 사용연한,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명동정수장은 2003년도에 1차 신설했고 24년도에 증설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4년도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024년도에 증설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초 그러면 2003년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벌써 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0년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20년 경과가 됐다 그죠? 그러면 명동정수장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명동정수장 가동률은 75%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5%, 삼계정수장이 70%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명동정수장 85%잖아. 85%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가동 82%로 되어 있는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82%입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삼계정수장도 대상이 되고 명동정수장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명동정수장도 저희 말씀처럼 대비를 해야 할 상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명동, 삼계정수장 네트워크사업 그리고 덕산정수장도 그죠?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사고에 대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국장님 도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주 위험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유지관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의회에서 잃어버렸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손으로 수기를 했던 전자파일이 없는 상태고 여러 차례 이사도 하고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도 수기로 해오던 것을 대부분 스캔해서 어떻게든 전산정보화 다 했는데 아주 중요한, 아까 과장님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 국가시설 등급이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 도면을 잃어버렸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핑계로 해서 새로 짓겠다는 발상도 이해가 가지도 않고, 찾아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가 주요시설의 도면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것은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직원이 바뀌었다지만 우리가 보존할 것은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급상, 설계도면 보존문서 등급상 아마 영구보존으로 될 건데 그러면 문서 체계 관리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것에서 각성하셔야 해요. 그것을 어떻게 이런 데서 그렇게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덕산정수장 원가 이게,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올해 사업비 지출이 매년 하는 사업들이지만 굉장히 사업들이 많고요. 이번에 보니까 상동하고 덕산정수장 원수구입비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덕산정수장은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에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2회 추경 때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해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했지만 내년 7월에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7월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일단 물량을 약간 좀 증액시켜 놨습니다. 내년에 또 단가가 인상되어 버리면 또 추경 때 예산 확보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물량을 약간 좀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요금은 수용자한테 그대로 부과합니까? 수용자한테, 수용가 가구에 그대로 부과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공급하는 비용보다 조금 비싸게 그것을 받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삼계정수장에서 덕산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하면서 덕산정수장 권역인 대동면과 상동면을 삼계 권역으로 지금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가정용급수 금액에 맞게 저희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편입을 시키면 또 연간, 월 15만 톤 정도 이것을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정수해야 하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들이 참 많다 그죠? 명동, 삼계정수장 네트워크사업이나 이런 것들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31년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1년 정도에 모두가 좀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비상공급망은 28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새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은 31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수도기본계획, 뭐죠?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니까 이것하고 조금 우리하고 맞지는 않아요. 공급률이나 그죠? 기본계획에 조금 따라가지 못하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근접하게 우리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미공급지역 급수관로 매설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기준이 있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또 공급을 못 받는 가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가구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도 공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니면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 나홀로 세대가 굳이 그분은 벽지지역은 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인입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적극행정이나 통해서 아니면 예외규정을 둬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찰이나 나홀로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법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도 수도요금 인하할 때 감면대상 많이 확대했듯이 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조금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금방 이전확장 타당성검토 이렇게 올라오시면 국에서, 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에서 어차피 국장님 결정할 건데 예산이 넘어와서 어떻든 의회로 넘어왔으면 의원들이 김해의 시민의 어느 정도 대표인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돼서 김해시민이 큰 사업을 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팀장님 오실 적에 저희가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이 문구 하나가 사실은 이전확장이라 그러면 이 주변의 부동산들도 엄청 흔들립니다. 이것 이전 이 말 하나로 이게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흔들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전 안 한다는 말씀도 안 하고 이전확장을 한 타당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게 없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전확장 타당성검토라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예산서를 보든지 이 회의를 보게 되면“어? 명동정수장 이전할 수도 있겠다. 확장할 수도 있겠다.”그 주변 벌써 부동산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미리 어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그렇습니까? 좋은 물 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냐만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과에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북부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서도 관심사항이 이제는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 있게 해주시고 아까 송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주요시설인데 이런 부분도 회의 중간에 특정 발언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안 하고 국은 국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할 것 같았으면 저희가 설명을 왜 듣겠어요? 저희끼리 회의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서로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계정수장이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최초 준공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2년도

강영수위원

예. 92년이고 2단계가 97년이고 3단계가 2000년이더라고요. 90페이지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가 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25년 6월 주요 노후시설 보수계획 수립하셨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 문서등록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이 예산이 21억이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올라오신 거기에 보면 이게 26년 4개 여과지 해서 1, 2단계 4개 여과지 교체하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3단계도 4개 여과지 교체하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여기 문서등록대장에 삼계정수장 주요 노후시설 계획보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15억 2000 되어 있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예산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잠깐만요. 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영수위원

예. 이것도 어차피 우리 25년 6월 주요 노후시설 보고계획 수립,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여기 보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25년도에 4억 정도 잡았고 26년도에 15억, 27년도에 14억 이렇게 잡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실질적으로 이때 계약을 잡을 때 일단 저희가 대충 추산해서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잡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때 계획이랑 그러면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6월 이때

강영수위원

올해 6월 계획이랑 계획이 다르다는 겁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이때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치만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려고 막상 업체와 콘택트를 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산출내역 세부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별도의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제2정수지 내벽 개선사업 있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이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가 과업 자료를 보면 제2정수지 해서 타일을 교체 한다고 해서 9억 잡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11억이 잡혔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저희가 실제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난공사입니다. 난공사고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때 9억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 되면 인건비도 좀 상승하겠지만 그 부분도 있고 실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 깎아내고 다듬고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물가상승하고 다 고려를 해서 11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강영수위원

그런데 물가상승이라고 해도 우리가 올해 6월에 잡았다 아닙니까? 그래도 봤자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내년 되면 어차피 인건비하고 다 바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영수위원

이게 보통 보면 우리 보수계획수립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그것 보고 해야 하는 게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9억을 잡기는 잡았는데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실 지금 실제 좀 금액은 적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하고 같이해서 이 두 가지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우리 내벽 도장 되어 있었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에폭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에폭시로 되어 있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걸 타일로 바꾼다는 거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데 단가가 비싸서 안 하고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타일로 하는 겁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과거에 아마 서스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금액이 단가도 굉장히 높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다른 정수장도, 우리 명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지금 타일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앞에도 타일 하는 걸로 아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2정수지 지금 1지 하는 것도 타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때 우리 1정수지 내벽을 할 때 공법을 비교검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다양한 의견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강영수위원

현재 과에서 설명하는 거는 타일이 제일 낫다는 걸로 판단하셨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타일 하는 걸로, 금액적으로 보나 어차피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라이닝 같은 경우에도 뭐 준영구적으로 쓴다 이렇게는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도 사실 하자 부분 검증이라든지 금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타일이 낫지 않느냐 해서 아마 타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타 지자체도 뭐 서스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요.

강영수위원

많지는 않고 금액 때문에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거의 다 아마 타일을 하고

강영수위원

타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타일을 해도 우리가 청소도 한번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기는 어느 정도 주기여야 합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에폭시 해도 정수지는 매년 청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에폭시 같은 경우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면 문지르거나 하면

강영수위원

일어날 수도 있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지금 2정수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올해 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에 확보해서 한 거고요.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다음에는 나머지 1지를 지금 당초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타일 해서 좀 준영구적으로 가자, 안전하게 가자. 타일은 문질러도 일어나는 부분이나 그런 게 덜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처리하는 걸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타일은 준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시 정수시설 보수보강공사를 하셨네요? 이것 할 건데 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반영 시설물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25년도 올해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결과치가 이 자료에 없으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 관로 시설물부터 창암취수장, 가압장, 삼계정수장, 명동 이렇게 다 나누어서 했는데 과거에는 아까 수도과 수도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B등급 정도 수준인데 지금 삼계는 C등급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명동은 아직 B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마다, 각 분야마다 B냐, C냐 이런 건 또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삼계는 C등급이고 명동은 B등급, 보수공사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좀 내용에 조금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게 명동도 그렇고, 명동은 20년 정도 좀 지났고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삼십몇 년 된 것도 있고 한데 사실 매년 부분, 부분적인 보수가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저희가 내진보강은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건축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보수는 건축물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보수는 해나가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거의 C등급 가까이 받았다 하면 그러면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또 진단을 해야 합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일단 B등급하고 C등급은 진단 주기는 똑같습니다. D등급 내려가면 달라지는데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B등급, C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은 5년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하는 것은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은 B등급, C등급 동일하게 갑니다.

강영수위원

예산 잡힌 것 보면 정밀안전진단 작년에도 했다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올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이제 정기점검은 연 2회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갈음을 해버리고 정기점검은 한번 더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예산에 2억 잡아놓은 것,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점검

강영수위원

점검이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2년에 1회 하는 것 점검

강영수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25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5억 잡은 것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어디 말입니까?

강영수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증감사유가 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반영 시설물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시설물 보수보강이고 안전점검하고 진단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따라 다르네요? 이게 쉽게 해서 시설물이 있고 또 다른 것 있고 그렇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제 진단은 그야말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진단을 해야 하는 것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게 진단이 크게 아까 세 가지로 나누는데 5년에 한 번 하는 것, 2년에 한 번 하는 것, 매년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이 진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보강, 보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억에 들어간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까? 이게 조금 한 게 작년에도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이 되어 있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5억 지금 정기안전점검 5000만 원 들어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지금 시설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안전진단은 작년에, 올해 우리가 7월에 한 거고

강영수위원

예. 올해 해서 납부된 걸 시설물을 해서 보수보강하는 거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보수보강 지금 상수도 보수보강공사 5억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것은 공사고요. 점검에 따라서 매년 점검도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보수해야 할 것들이 뭐냐. 그래서 보강공사를 잡아놓은 게 취정수시설 보수보강공사 5억 이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매년 하는 게 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이제 점검용역,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공사는 별도로 또 해야 하는 거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법적으로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중복인 생각이 드는데 1년 매년 하고 2년마다 하고 5년마다 하는 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는 게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점검을 뺍니다. 큰 걸 했기 때문에 작은 걸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그때 안전점검을 두 번 잡아놨다가, 정밀안전점검을 7000만 원인가 잡아놨다가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를 올해 하니까 그 하위 부분은 뺐고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상반기 용역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연 2회 하는 것,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두 번 해야 하는 거고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최근 5년치만 보면 자료를 다 볼 수 있겠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일단 크게 봤을 때 5년치를 봤을 때 좀 정밀하게 봤을 때 5년 동안 이렇게, 뭐 5년 동안이라기보다도 현재 봤을 때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올해 정밀안전진단 결과고요.

강영수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매년 또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년 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강영수위원

일단 그러면 5년치 자료를 볼게요. 어차피 그 5년의 세 가지를 볼 수는 있으니까 지금 뭐 중복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좀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자료하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앞에 정수지 내벽 개선사업이랑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강영수위원

그리고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이것은 산출근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잡혔던 게 지금 보니까 지난 5월에 보수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잡았던 노후시설 보수계획 중에 몇 퍼센티지 정도 잡았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 그것을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라고 딱 이렇게 잡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그때 상반기에 모래여과지 하부집수장치가 파괴되고 이런 사항들이 생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제1정수지 유입밸브 교체를 하면서 정수지 내부에 연결된 배관 이런 것들도 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량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난 5월에 보니까 주요 노후시설 보수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급한 건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전체, 그러니까 수립했던 것의 사업이 전체 규모가 어떠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만 잡혔을 것 같아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일부만 잡혔죠.

정영

주정영위원

100% 다 안 잡혔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수계획을 수립한 것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때 할 때 연차별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침전지, 정수지, 여과지, 활성탄 이러면 전체적인 건 어떻게 보면 시설물 전반적인 사항 다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보수계획 수립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그것에서 일부를 이번 예산에 잡은 거잖아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간 몇 년 동안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잡으셨을 거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규모가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연내로 계속하시겠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당장 이 정수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봤을 때, 일단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들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상의 진단을 했을 때 나온 사항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또 내년에도 기술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거기에 나오는 사항들 일정 반영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보수를 해야 할 건지 나올 건데 일단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주요시설물 침전지라든지부터 해서 정수지, 여과지 쫙 이렇게 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뽑은 사항들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등급에서 본래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이고 이제 그러면 그것도 반영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단순하게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에 C등급이냐, B등급이냐를 가지고 보수계획을 다잡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은 구조물 상에 안전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안전진단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시설물들의 노후화 이런 걸 같이 보는 겁니다.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밀안전진단에도 그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안 보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졍밀안전진단에는 일부 조금씩 다루기는 하는데 주로 다루는 것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구조물의 안전성?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만 가지고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을 측량하기는 어렵겠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것은 기술진단까지 다 들어가 봐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었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현장 근무자도 보고 또 이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비워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리고 터져야 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래여과지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사후에 다 처리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여과지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 상반기에 터지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그죠? 그것은 왜냐하면 모래를 다 들어내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래 들어내려면 톤백이 한 130개를 들어내야 하는데 못 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터졌단 말이야. 터져 보니까 거기 모래에 해서 터진 지가 총 8지인데 똑같은 시기에 한 거고 어떤 동일 공법으로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데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를 들어 한 군데 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무너지면 정수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잡은 게 아까 모래여과지 타공판이라든지 부분 교체하는 그런 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일단 제가 추가자료로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또 빈 구멍들이 많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이나 가지고 시설안전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촘촘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그게 현장에서 적용이 얼마가 되고 있는 가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세입자료 중에 폐활성탄 매각수입을 봤는데 2550만 원 잡으셨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산출근거에 보니까 25년 수익금액하고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것 25년도는 우리가 과에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잘 팔리셨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과에 한 6배 정도 더 받았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폐활탄 단가를 이게 저희가 ㎥당 3만 원 정도 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물론 저희가 폐활탄도 검사를 합니다. 요오드 흡착능하고 이게 과연 활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검사를 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하면 통상적으로 3만 원 안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입찰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억 7000 잡혔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1억 7000이라서 그 업체도 아마 좀 당황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게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리셨다 하셨잖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당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참 또 미루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뭐 우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정수장은 다 나올 건데 이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아, 올해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눈먼 분들이 또 계셨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한동안 계약을 안 하고 자기도 잘못 썼는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동그라미 한 개를 잘못 썼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25년도 단가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말씀이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매각하는 게 거의 이게 있었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한 2~3년?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게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주기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활성탄 교체를 하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때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자료도 보고 한번 보고 싶은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러니까 최근 5년 내로 해서 저희가 신탄을 교체한 시기하고 매각한 것하고 비용, 재원적인 부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일단 이번에도 그래도 또 눈먼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팔아봐야 알겠네요.

그것은 입찰을 해봐야, 또 동그라미 하나 잘못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우리가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초과수입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또 시장에는 비싸졌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가요? 그리고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인데 이걸 10억 정도 잡으셨고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신탄 교체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어쨌든 성능이 좀 떨어진 것, 여과지 이런 것들을 새 걸로 교체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활성탄여과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말이 어려워요. 입상활성탄 하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활성탄여과지는, 활성탄은 주기적으로 갈아야 합니다. 갈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 검사를 해서 평가해서 뭐 많게는 한 5년 만에 이렇게 갈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불화합물이다 뭐다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조류가 발생할 시기에 또 마이크로시스틴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탄 교체 주기를

정영

주정영위원

자주 갈아주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자주자주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계정수장에 총 여과지가 몇 개입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모래여과지 말입니까? 아니면 활성탄여과지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탄여과지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활성탄여과지 17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가는 게 총 몇 개죠? 3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3개를 가는 거고 14개, 그러면은 이것들이 매년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본 것 같고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겠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실 매년 교체를 주기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해야 하는 걸로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뭐 한 3년, 4년 만에 갈아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개가 보통 5년 정도 사용수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짧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과거에는 5년까지 억지로 갔는데 지금은 실제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뭐 신탄 같은 경우에는 3년, 길게는 4년, 재생탄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갈아야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이걸 갈지 않으면 맛, 냄새의 유발물질이라는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맛이 너무 떨어졌어요.”민원이 많았다든지 안 그러면 유해물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것은 모래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결국은 담당자의 재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맛, 냄새와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시민들이 더 잘 알걸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모래여과지에서 바로 물 떠서 하면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추진사항을 쭉 봤는데 납품업체 선정하고 신탄을 구매하고 난 뒤에 납품하고 이렇게 기간을 굉장히 길게 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납품이 활성탄을 국내에서 많이 제조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수입하는데 통관이라든지 그쪽에 오더 내려서 생산하고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시기가 뭐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5개월이나 주는 것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올해도 수개월, 지금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월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체에 발주를 하는데 그리고 나면 업체 선정하고 4월에 해서 구매를 완료하고 나면 9월 납품이 5개월이나 걸릴 것까지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9월 정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과한데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기라고는 하는데 뭐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수입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든다는 말씀이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통관하는 데만 해도 한 달 넘게 걸렸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검사 그다음에 현지 제조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라고 독촉을 많이 했거든요. 해봤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해보기는 해볼 텐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여과지도 어쨌든 주문 제작이네요? 기술 부분이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활성탄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탄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활성탄을 주문 제작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탄이 주문 제작으로 됩니까? 이게 어떤 정량화되어 있는 제품 아닌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활성탄을 제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소량으로 하는 데는 활성탄이 지금 보면 이렇게 정수장이라든지 대기방지시설 큰 데, 이런 데는 활성탄 쓰거든요. 분말도 쓰기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국내 제품은 없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국내에도 있죠.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량으로 하면 단가도 안 나올뿐더러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저희는 수입인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러니까 수입을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나라 걸 수입하시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주로 업체에다 우리가 발주하면 국내 업체에서 오더를 내릴 때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국 쪽에서 들어온다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석탄 계열을 쓰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국내에서 석탄 계열을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상식적으로는 오더를 메기고 또 주문 제작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큰 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저도 수출 업무를 조금 해봤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통관을 하고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굉장히 기간이 많이 든다면 정말 좀 우량기업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중소기업 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2정수지 내벽 개선사업 타일로 바꾸신다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쭉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 자료 요구한 게 있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난 2020년도인지 그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에 처음으로 타일이라는 말이 올라왔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타일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정수지가 타일로 바뀐 거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선정된 업체, 시행 업체하고 금액하고 규격하고 이것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나는 에폭시를 하고 그게 삼계인지 명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동시에 하나는 타일을 선택했어요. 예산서가 같이 올라왔는데 2개가 다른 공법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 삼계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한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고 이게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 정도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삼계는 타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타일이 지금 제1정수지가 지금 타일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언제 했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1정수지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전인가 아마 타일을 한 거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첫 사업할 때 그때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타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에폭시가 되어 있는 게 몇 개라고 봐야 합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은 제3정수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2정수지가 올라온 거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2정수지에 2개 지가 있는데 1개는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1개, 2개를 다 비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것 하면은 2지가 끝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2지가 그러면 또 3지가 남아 있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또 우리가 1, 2, 3이 있는데 1은 다 했고 2지 중에서 이제 2개, 2지가 칸막이 2개가 있거든요. 조가 2개 있습니다. 조가 한쪽은 끝내고 한쪽에 남고 나머지는 3지가, 3정수지가 제법 꽤 큰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굳이 지금 바로 타일 안 하더라도 상태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3년 전에 명동이 잘못했네요. 그때 3년 전에 에폭시했거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명동이 타일이고 삼계가 에폭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 전에 타일 하셨다고 말씀 주셔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명동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2020년, 2021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명동은 타일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그러면 에폭시 선택하시는 게 삼계였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삼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안 됐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에폭시로 되어 있는 게 3정수지입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마 3정수지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걔는 당분간 타일로 바꾸기는 어렵겠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지금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못 하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게 나중에 벗겨지고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벗겨지고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지금 양쪽 정수장 다 타일로 가는 것 보니까 타일공법이 맞다고 현장에서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여과지 증설 부분이 어쨌든 19억을 또 편성하셨고 2개 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이게 더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증설이라는 건 결국은 늘리는 거잖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활성탄이 제3활탄이 있는데 제3활탄이 지금 10개 구조물 중에 5개를 쓰고 있거든요. 10개 구조물 중에서, 그래서 지금 5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활탄하고 2활탄하고 이렇게도 같이 연동해서 세 가지를 쓰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활탄 하나를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수 생산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공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의 시설을 죽이게 되면 활탄 쪽에 굉장히 부하가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활성탄여과지를 새로 완전히 증설하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 구조물이 있는 데다가 저희가 밸브하고 배관을 설치해서 2개 지를 좀 더 확보하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스페어로 확보하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확보하자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유 공간으로서의 증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드렸냐면 노후시설 보수계획 수립 안에 있다고 하셔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 신규로 증설하는데 그러면 조금 안 맞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필요한 이유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안전을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떤 양을 필요해서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수량을 증진하는 건 아니고요. 수질과 여러 가지 이제 일활탄이라든지 이런 게 죽었을 때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 용량이 부족한가 해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전체적인 용량 증량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삼계정수장 올해도 여념 없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 몇 가지 요구 드렸는데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앞에서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전지 수면파동설비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침전지 파동형 스컴 제거 장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게 다른 정수장에 상당히 제가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구미정수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 이 파동 장치가 지금 최근에 깔따구 유충 서식지를 제거하는 데 상당히 효력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1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수면에다 파동을 일으켜서 스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컴이라든지 이런 게 떠서 다니면 거기에 깔따구 서식지가 되거든요.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게 우리가 전체 침전지 8개를 다 하는 비용으로 쳐서는 2억 8000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수도권 저쪽에 깔따구 유충이 발생했다고 하는 곳은 이걸 거의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충 발생한 곳에, 이번 상반기에 저기 경기도에 모 정수장 한번 발생이 됐거든요.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단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바로 이걸 도입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이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올해 추경에요?

김영서위원

예.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1지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추경에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에 그러면 이게 있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3000만 원 아이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

김영서위원

확실하게 추경에 예산 있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예산을 잡지는 않고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안 잡고 하나를 설치하셔서 시험하신 거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되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정리를 하셔서 집행잔액을 썼다고 이렇게 올리든지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상으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3000 정도 해서 스컴을 제거하라고 하고 깔따구 유충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움이 되기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에 반대는 아닌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확실히 잡으시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업을 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의회에 먼저 미리 보고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 집행잔액으로“내가 이것 시범사업 해봤는데 좋더라. 그래서 7개를 더 설치해야겠다. 예산을 가지고 달라.”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은 사업을 진행해 놓고 이게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25년 7월에 수면파동설비 도입을 검토했고 10월에 이미 시범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1지를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추경에 잡지 못한 것은 저희 귀책으로 이렇게

김영서위원

그러면 총 8개고 추가로 7개가 설치되면 다 완공되는 거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7개를,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효율이 상당히, 스컴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올려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면 깔따구에 상당히 대응이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도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1개가 3000이었는데 이번에는 4000으로 조금 올랐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금액을 딱 3000이라고 해서 3000이라고 하기 그런 게 일단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일단 조금 여유를, 이 정도는 잡아야,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김영서 위원님 질문 내용 잘 알아들었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위원님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정수장도 이번에 어쨌든 활성탄 신탄 교체하신다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매각을 여러 차례 하셨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올해 매각, 입찰 됐는데 저희는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단가는 아까 비슷한 300 정도, 3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 신탄 구매 말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3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폐활성탄 판매, 매각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3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3만 원?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당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엄청 차이난다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게 정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배 차이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3만 원이 정상이다 이거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저희는 한번 유찰되고 이번에 다시 재입찰할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겨우 3만 원에 팔았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렇죠. ㎥당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삼계정수장이 12만 원에 팔았고 이 차이네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입은 잡으셨나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이번이 유찰되는 바람에 내년 추경에 잡아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발생하면 잡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세입은, 연간 세입은 예측해서 잡아야 하잖아요. 교체와 매각은 같이 가야 하는 거지.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주로 매각이 금년에 될 수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 팔아도 모르잖아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이게 유찰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될 수도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은 예측해 잡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 매매가 안 돼서, 예를 들어 삭감하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아져야 하거든요. 신탄 교체를 이만큼 하면서 그러면 있었던 것을 팔았을 때는 이 돈이 있다, 있을 것이다 예측해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세입은 발생보다는 발생을 예측해서 연간 수입은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수시설 보수공사 마지막으로 6억을 잡으셨던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 결과라고 하셨거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번 25년도에 하신 거다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이번에 삼계에서 실시한 진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했던 거고, 했더니 결국은 저는 뭔가 해서 봤더니 옥상 방수공사더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옥상 방수도 있고 현재 벽체 균열 등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산출내역이 그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산출내역

정영

주정영위원

옥상 방수공사 자재비가 4억이다 이렇게 왔어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산출근거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옥상 방수라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안 해도 그 정도는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언제 했던 거예요? 설립 당시 그대로 있었나요? 방수공사를 여러 차례 했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지금 2003년도 준공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후에 이 방수 문제나 이런 것들 한 번도 한 적 없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만 20년은 썼다는 얘기죠?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밀안전점검 안 해도 사실 균열이 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다 보이고 확인되는 건데 이런 것은 수시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저는 더 내밀한 것들이 예산에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가지는 제가 쭉 내용을 봤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 다 보니까 진단용역을 다 통했던, 그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은 다 확인됐고요. 그래서 일단 정수장은 굉장히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니까 저는 이 부분들도 사실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대로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시설 보수보강, 사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상 방수공사 7개소 6,520㎡에다가 관급자재가 4억이고 도급공사 2억으로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관급자재는 뭐고 도급공사 이게 뭐 한 군데 용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이렇게 발주합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일단은 용역 할 겁니다. 용역비로 빠지는데 용역을 해서 관급자재비는 대체로 폴리우레아인가로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충 잡은 겁니다. 이것 설계는 따로 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설계는 따로 하실 거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직접 공사를 하실 건가 싶어서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갑자기 산출근거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어서, 정수지 유입유량계 설치 관련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수지 유입유량계 설치 목적은 정수지 잔류염소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수 유입유량계와 연동해서 차염 투입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원수 유입 중단 시 유량계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차염 설비가 오작동이 나서 그게 투입이 중단됩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투입하다 보니 쉽게 말하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유량계를 연동하여 설치해서, 유량계를 연동하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법적상으로는 원수 그러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유량계

김영서위원

예. 원수 취압장에다가 유랑계를 설치하게 만든 거고 정수지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유입이 멈췄을 때,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은 원수, 물 들어오는 것만큼 정수지에 차염을 투입하는데 원수가 중단되면 유량계는 못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수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에 물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못 읽기 때문에 차염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때 수동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원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차아염소산을 넣는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수가 얼마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러니까 원수가 중단되었을 때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중단되었어요. 되면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니죠. 원수 유량계가 들어온 만큼 읽고 차염 피드백해서 염소를 넣거든요.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흐르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잖아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을 읽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넣는다 하셨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읽은 만큼을 보면 여기에 얼마가 차 있는지는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 순간의 유량을 보고 1,000톤이 들어오면 1,000톤에 대해서 되는 거지 지금 유량이 끊겨버렸는데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톤이 위에 들어갔다고 쳤을 때 밑에 똑같이 그만큼이 흐르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원수는 중단됐지만 순서별, 우리가 여과지부터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는 거지 원수 유량계는 중단되어 버리면 뒤쪽에 차염하고 연동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은 이해했는데 원수가 들어올 때 우리가 원수 유입유량계로 파악한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얼마가 차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것으로는

김영서위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 원수 유입이 1시간당 얼마가 됐다. 곱하기 10시간 하면 이만큼 차 있는 게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렇게라면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염소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논리는 한 번도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가, 그다음부터는 지가 평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는

김영서위원

그 물이 흐르고 안에 있는 양이 충분히 얼마가 있는지 계산이 되면 그 흘러내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 계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유입유량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셔서 사실 그때도 계속 여쭤봤던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완벽하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입유량계를 통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만약에 정수지에 설치하게 되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좀 더 정확하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미세하게 넣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아염소산나트륨의 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유량계가 있어야 파악하는데, 솔직히 원수가 끊기면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수동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을 물량이 끊긴 순간에서부터 유량으로 몰렸는데 지하에 들어 있는 그 유량을 다 파악한다는 건 지가 다, 처음 딱 우리 창암정수장 들어가서 나가는 때까지 지금 우리가 평균 7시간,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따로 한번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설명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세출예산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한림,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고 있으시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사업에 57억 87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고요. 이 중에 시비가 10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집행내역, 이전에 계속사업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도부터, 21년도부터 돼 있거든요. 사업비는 언제부터 됐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실시설계가 2021년도부터 돼서 실제로 공사는 2023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12월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공정률이 처리장마다 다른데 준공된 곳도 있고 공정률이 50% 된 곳도 있고 한 65% 된 곳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계획서에는, 추진계획, 이게 어떻게 서류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3년 9월에 안하 증설공사 착공, 25년 10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하는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안하는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끝났고 지금 23년 8월 계획으로는 한림, 상동은 26년 8월에 준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2월로 예측한다는 말씀인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2026년 8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8월이라고 돼 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 둘 다 12월 정도, 맞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전에 끝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정하는 거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공사비는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총예산이 255억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 준공이면, 26년 준공이면 지금 예산이 다 들어와야 하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도저히알 수가 없어요. 전년도 예산 86억, 올해 예산 57억 이것 해봐야 134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기확보된 게 한림, 상동, 안하까지 해서 현재까지 190억이 확보됐고 내년도 예산이 57억만 확보되면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7억이 들어오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55억이 다 확보되어서 끝나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 예산이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는 다 집행이 되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이월돼 넘어온 금액은 없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마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조금 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겠죠? 조금 있어야 하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연내에 마무리는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처리장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22년 12월부터 28년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세부 집행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24년도까지는 집행이 7억 8300을 해서 7억 정도 됐고 25년도에 보면 집행이 한 10억 중에서 4억 8100을 했더라고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을 쭉 보면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만 진행됐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돈 12억을 쓰셨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썼고요. 올해 아마 저희가 착공하려고 감리라도 착공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중이라고 나오는데? 아, 26년이니까, 지금 25년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 GB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하고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인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시설계를 다 했다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2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준공을 못 시키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설계비가 7억 8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억 8000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7억 8000인데 지금 쓰신 돈은 12억 정도 되거든요. 저는 아무리 과정상을 봐도‘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셨지?’이해가 안 돼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행정절차 이행 비용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 행정절차 이행 비용이 이렇게 수억이나, 5억, 6억이나 들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것 집행내역의 세부내역을, 저는 이 과정만 봤을 때는 본래 돈을 못 써야 정상이거든.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착공하시면 올해 공사 계약하시겠다 그죠? 그러면 예산이 24억하고 지금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몇억 안 돼. 그러면 돈이 이 공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사업비가 105억짜리라면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105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8년 6월에 마무리한다고 계획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착공한다는 것은 26년 올해, 상반기에 계약한다는 얘기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선금 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안 적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공사

정영

주정영위원

쓸 돈이 별로 없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착공은 아마 2028년 아, 2026년 7월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계속, 착공하고 올 상반기에 어쨌든 계약하실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진행상황 보고 추경에 또 추경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서, 이게 심의가 또 마무리돼야 가능하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도 오래 걸렸거든요.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에 하수처리장 증설한다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이게 어중간하게 예산이 타져 있어서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좀 확정되고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적어서 이 돈 가지고 공사 발주도 안 될 것 같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절차가,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무리 늦어져도 아마 내년 중순 되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착공하려면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하고 다 있으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국도비 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앞에 또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영 우동마을 5개소에 대한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던데요. 이것은 27년 1월에 끝난다니까 어쨌든 26년에 거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101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124억을 확보해서 38억을 쓰셨어요. 그러면 96억이 남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올해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게, 시비만 해도 24억 6000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내역을, 직접 내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올해 공사가 200억 가까이가 발주될 수 있냐, 집행할 수 있냐를 여쭤보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시비는 굳이 지금 안 다뤄도 될 것 같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진영 우동마을은 계속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2027년도 상반기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짜 공사가

정영

주정영위원

한 사업에 한 200억씩 나갑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올해 예산 확보된 게 10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넘어온 게 96억이 남아있으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96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올해, 아니, 그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저한테, 제가 예산내역 그리고 실집행내역을 다 받아서 이게 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24억 가지고 38억밖에 못 썼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96억이 이월됐구나. 그것도 제가 시설비만 봤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 저게 추경에 국비가 80억이 추가로 편성돼서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았어요. 그때 집행 못 한 것은 추경할 때 다 얘기했던 것 같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100억이 넘어왔는데 또 100억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야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가 24억 6000이 잡혀있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굳이 지금 안 달려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또 이것 반납할 거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하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도 반납, 반납이 아니고 계속 이월하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월은 조금 될 수 있을지언정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쥐고만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쥐고만 있는 것 같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 편성에 국도비를 이월해서 한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100억이 넘어왔는데 또 100억을 잡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봤는데 이게 그러면 30억인데 매년 예산이 똑같더라 그죠? 똑같게 편성하고 각 읍면동에 오수관로를 준설해 주는 이런 비용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 매년 우,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비가 갑자기 내려오거나 이러면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 업체들이 비상대기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준설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중호우 시 이런 것은 사실 재난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저는 봤을 때 그것보다 사실 이것 예산은 상시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비에 사용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설명에는 긴급하게 비 많이 왔을 때 이런데 그때는 그때대로, 비 오기 전에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읍면동 그것도 있고요.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 또 주요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진영 효동마을 하수관로를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 여쭤본 게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비로 30억을 읍면동의 하수관로 정비한다고 잡으시길래 그러면 이것을 잡을 때 기준과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사업은 이미

정영

주정영위원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21억 원은, 진영 효동마을 관로 정비로 1.7㎞ 21억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9억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읍면동 지역의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하수관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하수처리구역 아닌 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 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25년도 실적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것도 예산이 25년도 똑같더라고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정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일단 실적 하나 보내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한림 금음마을 같은 경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3억 잡으셨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용역을 한다는데 이게 국도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자료 64페이지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보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한림 금음마을은 올해 예산은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재원 협의 결과에 저희가 국비 60%, 시도비 40%에 대해서 결정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13억의 예산은 설계용역비라면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난 25년 10월에 설계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2월에 재원 협의를 환경부랑 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한림 금음마을은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64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25년 1월에 쭉 있고 설계용역 발주했고 3월에 하수도 분야 국비 신청했고 10월에 설계 완료됐고 12월에 총사업비 재원 협의를 환경부와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설계는 완료됐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음마을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3월에 착공한다니, 그러면 305억짜리인데 당연히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붙어져야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요. 도시개발공사로 재원 이전하는 것, 전출하는 것 총규모가 얼마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280억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280억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 그것을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세부내역을 보고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도시개발공사를 심의하지 않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3분의 1 정도가 하수과에서 전출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세부내역, 자료가 이게 이만큼이에요. 제가 그래서 276억 내린 것 도대체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특별회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마이너스, 감을 했는데 난방비가, 동력비가 전년 대비 14억을 줄였어요. 이 얘기는 줄여서 감사한 얘기가 아니고‘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번에 편성된 총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줄이고 다른 것을 증액시켰는데 인건비가 10억 늘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도개공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예산과에 주고 예산과에서 알아서 칼질하고, 그래서 편성이 확정돼 버리니까 사실 최종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먼저 우리 과로 옵니다. 우리 과로 와서 저희가 조정하고요. 그 조정 결과를 예산법무과의 재정진단팀에 보냅니다. 재정진단팀에서 최종

정영

주정영위원

또 칼질하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최종예산안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출연금이 정리가 되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 정말 면밀하게 검토, 의회라도 사실 보고해야 저희도 한번 더 보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검토를, 출연금은 거기서 검토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건설위원회는 기분 나쁘지. 이 예산이 돈이 얼마인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말이 200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300억 가까이, 정확하게 284억이네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개발공사에서 해마다 얼마만큼 돈을 쓰겠다는 수선비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선비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 수선비, 동력비, 재료비, 여비, 추진비 다 있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환경 쪽에 들어가는 돈들은 다 하수과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5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도 심의를 안 받아. 그런데 사실은, 저도 행자위를 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환경부는 많이 못 봐요. 왜? 사실 내용이 어렵거든. 그래서 거의 체육시설 이쪽에 한정하고 환경 쪽 가면 앞에 설명을 다 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조금 가볍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 이번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어마하더라고요. 675억인가? 본래 300억, 400억이었는데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 위원회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출연하는 게 거의 300억인데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는 전혀 그게 깜깜이 예산을 썼다는 얘기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해야지 저희가 의회의 어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첨부자료가 들어와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심의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원이 하수과 재원이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재원인데 저희는 그 하수과 재원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이 반복적인 수선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의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위탁 주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그것을 우리가, 아까 소위 말하는 칼질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청비에 대해서 전액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20% 이상을 감액한 후에 기획예산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검토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죠. 동력비를 전년 대비 올해 15억을 깎았다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동력

정영

주정영위원

20%를 일괄 감액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저는 이 재원이면 여기 상수도 특별회계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상임위라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첨부자료조차 없고 사실은 깜깜이로 284억을 그냥 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일단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거의 한 도시개발공사 절반 예산이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도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시고 사실 도시건설위에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오든 사실 과장님이 하시든 저는 사실은 그러한 심의들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 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일단 제가 추경 때 선금 반환금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과장님 제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부분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일단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은 저보다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김무년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고 이 부분의 대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처음에는 2024년도, 아, 2023년도 12월 11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가 착공된 이후 공동도급사 간, 그러니까 공동 특허사 간 진평과 화신 간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지분율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 기간이 무려 우리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0개월이 소요되고 나서부터 제가 2024년도 6월에 여기에 부임하고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특허공법 하도급 지연 대책을 총 15회,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진행한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가 어떡하든지 빨리 그 특허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끌고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15차례 자기 주장들을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올해 1월 21일 15차 회의에서 하도급 계약의 체결이 부결돼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체결하지 못한 것은 하도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서류 중 계약이행보증서 및 보증서가 미제출되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소송도 제기하고 김해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진평이라는 회사를 15차례 기회를 주면서 느그가 특허공법에 대한 기계가 있느냐 그리고 사무실이 있느냐 그리고 느그가 이 특허공법에 대해서 장비가 임차냐 아니면 자차냐,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입니다. 단지 특허만 가지고 있지, 시공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특허를 취소하는 결과까지 이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 특허공법을 취소하고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특허공법 취소, 신기술 2025년 6월 16일 특허공법을 취소하고 자기들은 신기술 특허공법 해제에 대한 청구소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행정절차를 거의 다 이행한 상태에서 청문까지 진행했습니다. 청문 진행을 했고 2025년 9월 24일 우리가 청문하고 난 뒤에 10월 2일 최종적으로 공법선정을 취소하고 그 뒤에 지금 이번 주, 내일입니까? 내일 새로운 공법을 위한 업체 선정이 공고가 되어 내일 최종적으로 업체를 다시 선정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이 얘기를 공무원 오셔서 과장님, 팀장님 설명을 쭉 주셔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업체가 좀 이상한 업체로 들리는 정도로 이해가 안 돼서 쭉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진행되면 지금이라도 사실 빨리 특허를 재계약하고 앞의 실수는 저는 특허사 잘못은 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말씀처럼 시행능력도 전혀 없고 페이퍼컴퍼니 같은 곳을 사실 이 엄청난 공사를 발주하고 특허를 지정해 준, 그러면 우리는 특허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예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그게 벌써 21년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그때 우리 시작은 잘못됐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진행형이 아니라 다시 발주하고 선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쭉 내용을 보니까 21년도에 진평이 내나 하수과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화신이 등장하면서 사실 지역의 업체겠죠? 그러면 누군가 화신을 진평에 연결했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또 엄청 늦어졌대요. 그러면 특허 사용에 대한 협약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웠겠지. 그리고 어쨌든 같이 하자고 약정 체결도 했었고 그런 과정 지난다고 또 시간이 지나 가요. 그러다가 착공을 하고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또 장비 선제작을 또 했더라고요. 그게 이 업체가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고 자기들은 선제작 10억을 다 그 요구에 맞춰서 또 나름 한 거예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최초에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장까지 갔는데 그게 남의 장비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장비 구입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이번에 우리 소송한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또 거기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사를 포기했다는 포기각서를 지금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소송해서 신청 각하가 됐다 하길래 그러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거라.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고 협약을 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각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판결문에 보면 10억을 썼고 이 업체는 이러한 노력을 했고 단지 그 서류를 내는 데 4일 늦어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민사나 나중에 행정소송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소송 들어오겠죠. 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오겠죠. 10억을 썼다면서요. 10원도 안 갔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그쪽 주장이고요. 저희는 행정절차라든지 직원의 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 쪽에 공사하는 데 소송으로 인해서 크게 저희가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충분히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수 있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잘못한 게 아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소송이나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를 걱정하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 제가, 위원님이 지금 4일이 늦었다고 하는데 과연 4일이 늦었을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2월 14일이 기한이었고요. 2월 20일에 제출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한 게 1년 4개월입니다. 지금 진행했던 순간순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연기해 줬을 뿐이지 한 번도 자기가 이 이행기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김해시가 잘못했다, 화신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을 기초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즉각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공법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도 공법 늦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2개의 공구를 나눠서 공법을 2개 사가 들어와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최대한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민형사상 이뤄지고 있는 우리 관과 진평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법에 의해서, 따라서 해야 할 문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분의 얘기나,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말 그대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잘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장이든 근거가 있든 그것은 사실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초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올해는 정상적으로 선정해서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그분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실제 선제작을 해서 10억을 썼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은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그분이 회사를 넘겼습니다. 윤택규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이석주로 넘겼고 이석주가 다시 양산의 모 업체한테 3억을 빌려서 그것을 했는데 그 3억 빌린 돈을 가지고 그것 10억 원의 장비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 샀나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산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도는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법으로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샀다고 해서 계약서를 요청할 수 없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선제작해서 동아건설하고 어쨌든 협의해서 장비 선제작을 확인했고 그래서 확인했다고, 실제로 7월 12일 했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장비가 본인의 소유인지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루는 게 맞다 생각하는 게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또 편성이 됐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판결문과 현장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문을 검토해야 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문검토 다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세 차례 거쳤고 모든 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집행정지 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걔들이 10억을 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일 뿐이다. 다 확인하셨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겁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때 선금 반환금 8억 2800을 했어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셨던 돈이 25억 정도 됐거든. 선지급금이 24억 5800, 그중에 기노무비 해서 1억 7700을 뺐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장비에 10억 선금을 먼저 썼는데 그러면 이 반환금이 그러면 맞게 계산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은 진평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지금은 이 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

진평하고 관련이 있죠.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반환하는 이유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회현처리분구, 우리하고 계약한 업체는 어디냐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동아건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구 동아건설입니다. 동아건설하고 저희하고 계약했고 거기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돈 선급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금만큼 제하고 준공금을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한테 뭐라 하셨냐 하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니까 진평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돈을 반환할 때 동아건설하고 계약했고 하도급이 진평이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못 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써서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진평이 하도급 맞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도급은 하도급 계약 체결도 안 됐는데 하도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체결했으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하도급 계약 체결을 못한, 자기들 능력이 안 돼서 하도급 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못 했으니까 문제인데 본래 하기로 했던 하도급은 맞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동아

정영

주정영위원

그 업체에다 우리가 특정을 지정해 줬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우리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우리 특허 협약만 체결했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특허선정위원회를 통해서“이 업체에 특허를 써.”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니까 그쪽 동아건설에서 이 진평이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동아건설과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체결을 못 해서 하도급 금액 지급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됐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됐는데 그러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한 것 공사 한 6%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그 6%에 대한 준공금만 지급한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것 이러면 오늘 진행이 안 되겠고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도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정확하게 마무리를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것까지 답변하시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를 정확히 듣고 싶은 거예요. 다 검토된 것 맞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도 지금 변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고 우리는 정당한 행정행위의,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것 소송은 즈그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위계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지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했고 또 지금 소송을 해놨다가 소송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은 별개로 해서 진행이 또다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송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자기들이 할 건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의견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빠른 시일에 끝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걱정하고 쭉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가를 여쭙는 거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일 손실은 김해입니다. 사실 김해시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말씀처럼 저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했던 판결문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후에 공사나 이 부분이 사실은 소송이야 할 수 있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면 또 특허업체 선정해서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반복하지 않는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쭤봤던 거고 방금 말씀처럼 행정소송도 그리고 민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될 일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들은 것 같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방금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영서위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쪽에서도 심의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또 지출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화목하수처리구역 통합관로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 통합관로가 아니고 잠시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통합바이오가스

김영서위원

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랑 그 뒤에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와 있고 국비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통합바이오가스하고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 이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제안서 심사,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도 이 행정절차만 이행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은 2028년 초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고 내년에는 거의 행정절차만 이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예산이 필요 없어서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런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시비는 편성 안 하고 국도비만 저희가 일단 내려줬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린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국도비만 편성해 놓고 시비를 편성 안 한 이유는 국도비도 미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 진행 연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혹시 언제까지로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인지 아십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이 6개월밖에 안 돼서 이 부분도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구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서 위원님의 답변에 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그동안 행정행위를 쭉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간담회도 실시하고 기본 환경부를 여러 번 찾아가서 예비타당성 면제 선정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반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돈에 대한 것도, 사업비 전반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행위가 절대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행정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연약지반 처리 및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재검토도 있고 GB지역 관리계획 변경도 있고 건설기술심의회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부로 올라가서 제발 절차 좀 빨리 이행해라.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23년 3월인데 아직도 우리가 발목까지밖에 일을, 우리가 머리까지 일이라면 발목까지밖에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선행조건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면 총사업비가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면 선행조건으로 환경부 총사업비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승인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주지 않고 있어서“왜 해 주지 않느냐?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이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지하화 명목으로 담당과장님께 승인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지하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 지금 계속해서 권요찬 의원도 저한테 찾아와서“왜 지하화를 그런 식으로 일하느냐.”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하화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지하화를 검토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남 환경기초시설이나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가 좋더라,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여기는 연약지반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사업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하게 되면 냄새도 차단되고 좋은 의지죠.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통합바이오가스하고 하수찌꺼기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수찌꺼기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원안대로 하면 11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하화로 하면 추정적으로 2963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하화를 했을 때 우리 시비가 1184억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하수찌꺼기를 했을 때 원안대로 하면 439억인데 지하화를 했을 때 694억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73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총사업비로 보면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증액되는 돈이 2079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963억 그리고 우리 도비가 329억, 우리 시비가 678억, 기금이 109억이 더 추가로 더 듭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고 또 장래적으로는 지하화 이 부분에 대해서“지하화를 하라. 하수처리장 자체를 지하화하라. 내 공약사업이니까 지하화를 하라.”하는데 이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8270억이 듭니다. 8270억이 드는데 이것을 하수처리장만 8000인데 이것을 밑으로 다시 개선해서 내리면 1조 1927억이 듭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 금액의 1.5배를 더해야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도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한 2, 3년간 들어왔고 사실은 이 계획이 28년도에 완공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28년도면 이제 2년 남았는데 사실 지금도 계획을 31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31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31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1년까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절대 자기는, 국회의원님께서는 절대 자기가 그 위원회도 바꾸고 했으니까 그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절대는 지금은, 지금으로써는 38년, 40년이 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사업비를 반납할 요양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사업을 반납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폐기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음식물 지금 소화가스 설비도 저희가 이것 한다고 해서 음식물도 전량 폐기처리하고 있는데 그 돈만 해도 1년에 몇십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간 적어도 70~80억 이상의 우리시의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비 절감에 도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빨리 진행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수찌꺼기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 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들어가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멈춰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계속하면 행정적으로 사실 굉장히 손해가 크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 계시면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좀 더 가져와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방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본인께서 돈을 얼마나 가져와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은 없으십니다. 무조건

김영서위원

그렇게 처리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걸 시에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했었고 작년에도 분명히 원안대로 진행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게 자원화시설이랑 통합바이오가스지하화시설 중에 실제로 법상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도 있다면서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음식물 투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하화하고 나머지는 지하화 안 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검토도 여러 방향,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빨리 진행해서 우리시가 손실을 안 보게 해야지, 아까 다양하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행정절차 올해부터 하고 내년까지는 행정절차를 말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 다, 저희 다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 업체 선정하고 공고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행정절차 공고하고, 소장님 말씀으로는 2040년도까지 될지 안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원안대로 하면, 원안대로 하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게 사실 시에 손실은 안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질 건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총사업비 승인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해를 하게 되면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는 게 2040년도 될지 안 될지 저는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소장님도 과장님도 곤란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빨리 진행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도시설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잖아요. 혹시 입찰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술제안에 대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거예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찰을, 조달 입찰을 하시겠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 토론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철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정회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98억 72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국비는 농업정책과의 왕진버스 지원사업 1건 192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유니버설디자인 특화사업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257억 701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외 7건 8억 192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14억 6443만 원에서 수도과의 배관ㆍ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외 1건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철훈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철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98억 72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국비는 농업정책과의 왕진버스 지원사업 1건 192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유니버설디자인 특화사업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257억 701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외 7건 8억 192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14억 6443만 원에서 수도과의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외 1건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