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태백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혜경 인사) 전형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김춘옥 민방위경보팀장입니다. (민방위경보팀장 김춘옥 인사) 이슬기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이슬기 인사) 임동길 스마트시티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임동길 인사) 2026년도 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4억 5,788만 원이 감액된 53억 6,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969만 원, 202-01 안전 재난 업무 추진 여비에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1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보안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 보안관 활동 물품 구입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안전 보안관 운영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68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2,080만 원, 202-01 여비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10만 원, 202-01 여비 96만 원, 307-06 시민 안전 보험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현장훈련지원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대응 능력 배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80만 원, 202-01 여비에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84만 원, 202-01 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복구 대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 206-01 재료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추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참여자지원사업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방재물자확충사업에 206-01 재료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풍수해 홍보물 제작에 1,400만 원, 308-14 기타부담금 풍수해 보험 지방비 부담금 1,579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취약계층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201-01에 취약계층민간안전민원처리사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73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소독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개선 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설비에 11억 3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빙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흰두리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도민제안재해취약지개선사업입니다. 화약골 지구 5,400만 원, 장성 지구 3,6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방지원사업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지원금으로 도 의용 소방 기술 경연 대회 참석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99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소방서청사신축공사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464만 원, 202-01 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 63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2만 1,000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63만 원, 307-12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250만 원, 202-01 비상 대비 업무 추진 여비에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3쪽, 경보 통신 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944만 9,000원, 202-01 경보 통신 업무 추진 여비에 72만 원, 206-01 재료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및보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4쪽입니다. 202-01 중대 재해 추진 여비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2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5쪽입니다. 202-01 스마트 시티 운영 추진 여비 360만 원, 206-01 재료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3,4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비상근무 관내 여비 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2억 5,4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24페이지 응급 복구 대책 추진 여기 변경된 내용들이 뭐죠?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건가요, 이게?

자산취득비가 2025년도에 5억 3,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이요?

네. 5억 4,700만 원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감액이 5억 3,100만 원. 인도용 제설기, 제설용 삽날 올해 구매하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각 동으로 다 배정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제설용 삽날은 예산 재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일단 구매하는 거로 했고요. 인도용 제설기는 또 구매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입찰 용역을 했는데 지금 부적격자가 낙찰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시범으로 몇 개를 구입해서 동에 나눠주고,

그러면 올해 겨울에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네요?

긴급 입찰해서 다음 주 15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각 동으로 지금 배정이 되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계층복지서비스사업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죠? 취약 계층들.

네.

이게 지금 보급률이, 취약 계층들에게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각 동별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취약 계층들은 한 번에, 한두 번에 끝내야 되지 않나요, 단독형 경보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은데.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나서 이웃집까지 번지는 이런 과정들이 화재가 나니까 소방서에서 대처를 하지만 불에 불이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급률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취약 계층이 우리가 저소득 계층을 하다 보니 사실은 문곡에, 장성동에 불난 그 집은 또 아마 계산을 하면 취약 계층에 속하지는 않을 건데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화재 패치 있어요. 거기 다는 거. 그거를 일단은 내년에는 다 취약 계층을 떠나서 전 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패치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누전 차단기는 비싸잖아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아마 이게 가정마다 의무로 하라고 어느 정도 저게 지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거의 가능한데 단독 주택들, 오래된 집들 그리고 보면 옛날에 무허가 주택들,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들 그런 집들이, 사실은 손이 닿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문제고 또 창고로 쓰는 산 밑에 그런 데서 또 불이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인명 피해는 나지 말아야 되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보면 지금 해빙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이제 용역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네, 용역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에다 맡기면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다 줘서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108개소가, 용역 대상이 108개소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데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위험,

네, 합니다. 그래서 해빙기 안전 점검 용역,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지만? 급경사지는 이렇게 하는데 가끔 산에서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넘치는 곳들 있잖아요. 도로에도 보고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동영상 촬영을 전 구간을 다 해서라도 어느 지역의 물이 도로로 많이 넘치는지 고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용역도 좋고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한 번도 그 이후로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 번은 비 오는 날 나가본 적이 있어요. 좀 그렇게 넘치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데는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토사가 들어온다든가 자갈이 넘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직접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할 때 맡겨서 정말 저희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넘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확인해 놔서 사전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지금 27페이지 재해취약지개선사업 넘어온 건데 이 4곳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해 취약지.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4곳을 했는데요. 어평마을 인근이라고 해서 어평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집이 1채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낙석 방지책 할 계획이 있고요. 소롯골길 57 해서 경로당 맞은편 밑의 집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옹벽 설치할 계획이 있고,

하천 쪽인가요?

네, 하천. 그러니까 소롯골경로당 그 맞은편, 그러니까 하천 쪽이죠.

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하천 건너서.

네.

그리고 또 통리탄탄파크 인근에 낙석 방지책 하나 있고요. 안창죽에 사면 배수로 정비 사업 4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안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네, 민원하고.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화약골하고 장성 지구 재해취약지개선사업 석축하고 옹벽 블록도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도에서 “도민 제안 예산이 있으니까 올려라.” 해서 저희가 지역을 받았는데 이제 2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 청사 신축 공사 629페이지 아래에 보면 있는데 이게 시 부담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5로 그렇게,

소방서를 하게 되면요?

네.

이게 어쨌든 강원도에서 전에 땅을 우리가 맞교환한 적도 있는데. 사실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무조건 이렇게 5:5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소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태백시의 부담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매칭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칭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저희한테 들어왔지만 부지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축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5:5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소방서가 정말 좀 더 커지고 인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부지에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참, 좀...

내용,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이게. 그런데 우리가 5:5로 매칭하고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어쨌든 요구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태백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커져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인근 주변에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그 동이 팔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게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도에다 따져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참.

지금 강원도에서 오늘하고 내일 업체 선정이 이제 낙찰되고 적격 심사까지 하면 12월 한 중순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한 6월, 한 3월 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기다 건축을 해서 할지가 참 궁금하고 의문이 조금 듭니다, 좁아서.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태백소방서 신축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옆에 줄었잖아요? 15억 9,000만 원. 이게 축소 때문에 준 건지? 아니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매년마다 투자 비율을 했는데.

비율?

네. 내년에 이제 거의 준공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서, 그러니까 입찰까지 다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나머지 잔액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줄은 건가요?

네.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원래 계획은 내년 연말이었는데.

연말에?

아니, 그러니까 소방, 그 강원도 소방 본부에 물어보면 사실은 내년 연말은 어렵다고 하고 2027년 상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처음 당초하고는 틀리게 또 사업도 축소가 되고 해서. 그러면 저희 매칭 비율도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런가요?

설계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그대로고 부지만?

부지가 작아지고,

부지만 작아지는 거로?

네, 약간.

그러면 비용이 좀 달라지지는 않나요?

이거로 입찰 공고, 이 금액 그대로. 강원도도 이만큼 같이 총액이 142억인데 이 금액 그대로 이제,

이왕이면 좀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도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장비는 또 다른 데 가 있고,

네, 맞아요.

출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잦은 고장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에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차피 신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또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재해 위험 지구 정비가 있잖아요. 401-01. 저희 특교세 재편성한 게 있네요.

특교세 재편성은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특교세 내려온 거 예산 잔액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모아서 여기다가 재편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어차피 이게,

이게 특교세가 들어오면 태백 시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잔액 반납 안 하고 저희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교세란 것 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재난 예방에만 사용해야 되는 건데.

네, 재난에만.

그거를 다 모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특교세가 어떻게 돼서 4,900만 원이 여기에 편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2건, 저희가 1건은 노후 재해 전광판 특교세 3,900만 원 남은 거랑 또 상시 계측 시스템 남은 거 1,200만 원 합쳐서 여기다 재편성했습니다.

대상지는 정해진 거죠? 우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못 봤는데.

여기는 소롯골가든 그 뒤편에 비탈면이 있는데 거기도 옹벽 블록을 하고요. 태흥각 뒤에 배수로 정비하고 금천길 비탈면 정비하고 윤림아파트 지금 공사하는데 통신 선로 지금 정리를 하거든요.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르니까 이게 왠지 포괄적 예산으로 이렇게 보여서.

내년도 저희 과 사업 내역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응급 복구 대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 늘어났어요.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네. 공공운영비 600만 원 늘었는데 그거는 뭐죠?

공공운영비 말씀,

제설기 8개동에 6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동별로 200만 원씩 배정해 줍니다. 제설 삽날 유지 보수,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동에 재배정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인데 600만 원 늘어나고 그냥 그러면 1동에 200만 원씩 다 그냥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동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삼수동하고 문곡소도동하고 철암동에는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제설용 삽날이라든가 마을에서 보유한 트랙터 삽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쓰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재배정을 해드립니다.

계획서 있어요?

저번에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어디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저게 나와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이 있냐고요?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계획서가 있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

네?

계획서가 있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누구죠, 담당이?

전형철 팀장입니다.

전형철 팀장.

복구지원팀장 전형철입니다.

현황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동마다 한 200만 원씩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동마다 200만 원씩 우선 편성을 했고요. 차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 재배정, 1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예산 재배정을 할 때 동 실정에 따라서 차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니, 1동에 200만 원 주면 1,600만 원 끝이야. 그런데 1월 달에 제설 그런 거의 상황에 따라서 재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재배정을 하고 다시 예산이 남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그 예산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에이, 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워질 때 얼마 세워야 되냐면 1동에 2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2×5=10. 1,000만 원. 3개. 300만 원씩. 그러면 1,900만 원 세워야 돼. 300만 원 모자라네,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삼수동이 제설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문곡소도동, 철암동.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배정을 계획서를 세워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되어서 이거를 집행해야지. 지금 두리뭉실하게 그냥 얼마 어디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하여튼 그거는 잘 동 상황을 감안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방 기반 구축해서 19억이 감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 이게 빠진 건가요? 황지 지구.

620...

626페이지.

이거 황지지구사업이 지금 없어진 거로, 황지지구재해예방정비사업이 11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올해 예산이 17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을 6억 세우고,

그러면 황지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일부 진행하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올해 6억만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

내년도 연말까지 설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그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6억만 있으면 나머지 이제 이거,

네, 6억만 있으면.

이거 사업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밑에 흰두리지구급경사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전형철 팀장 거 같은데. 그렇죠?

네. 흰두리 동점초등학교 위쪽 산 넘어서 있는 흰두리 지역 일대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 지역하고 급경사지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두리 지역에서 내려가, 동점초등학교 내려가는 우측으로 절개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점초등학교에서 재를 넘어서서,

초등학교 어디?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흰두리, 흰두리.

네. 산 넘어서 있는 흰두리인데. 낙석 방지책하고 낙석 방지 옹벽이 합쳐서 한 900m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대충 어디쯤이냐고? 거기 누구야? 남원모 씨하고 우리 환경과장이 했던 임,

임정호 팀장.

임정호 팀장.

아, 네. 맞습니다. 임정호 과장님.

그래. 우측에 그쪽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쪽 산 쪽 맞습니다.

거기 내가 물어봤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쪽 지역 절개지에 그 돌망태 부분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재해취약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3,000이 섰는데 도비 6,500, 시비 6,500인데 이거는 뭐죠? 어디죠? 어느 지역이죠?

여기 어평마을 인근,

어평마을 어디요?

들어가면서, 어평마을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보면 집이 1채 있거든요.

아니, 어평마을 어디? 어평 그 정상?

아니,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 아니, 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어평마을 진입로 들어갈 때요.

아니, 어평 어디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평 재 넘어서 어평마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재 넘어서.

아, 저 뭐야,

올라 들어가는 마을 입구.

어평 고도? 어평 고도? 어평 고개 넘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어평 고도?

네, 맞습니다.

어평 고도가, 거기가 어평 고도라고. 거기서 가다가 건너편에 집이 1채 있는데.

네, 첫 번째 집 말씀,

그래, 첫 번째 집.

그 뒤쪽에 지금 낙석 방지책.

그 뒤쪽에.

그리고 소롯골길 57이라고 해서 거기 경로당 맞은편에 거기 옹벽 블록 하나 있고요. 통리탄탄파크 그쪽에 낙석 방지책 그리고 안창죽에 사면 배수로 정비사업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화약골하고 장성 지구 이거는 어디인가요? 9,000만 원.

화약골은 저기,

장성 천주교 안에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거기 아니면 장명사 옆에?

화약골은 천주교 그 안에 그쪽 거기에 있는 거고요.

거기 화약골이구나.

네. 그리고 장성 지구는,

거기는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 지구는 거기서 나와서 오른쪽 편으로 또 더 들어가서 그쪽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약골 천주교에서 쭉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는 끝에 얘기하는 건가요? 된장 만드는 그 집?

거기까지 아닙니다.

전형철...

네. 화약골 지구는 꽃대말 바로 맞은편에 하천변에 지금 견치석 부분이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화약골 꽃때말이 어디쯤이에요?

꽃때말 하단 자리 맞은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미술관 거기 건너편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미술관 건너편이면 어린이집 천주교 수녀원 그 뒤편 얘기하는 건데.

아, 네. 맞습니다. 그 하천변에 견치석들이 좀 많이 노후되고 흘러내렸는데.

아, 하천변에 그 치석 정리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해.

네. 그리고 장성도 옛날에 브라이튼인지 배달 할인 마트라고 아주 옛날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민 제안해서 화약골하고 배달 할인 마트인데 배달 할인 마트는 장성 목련아파트 지나서 화약골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동아아파트 옆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뭐, 거기 어떤 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뒤쪽에 사면에서 뜬 돌들이 자주 내려온다고.

뭐가 내려온다고요?

뜬 돌들. 그러니까 낙석들 이런 것들이,

알았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딘지를 제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7,300이 감이 됐어요. 이게 행사하다가 행사를 안 해서 줄어들었나요?

민간이전, 민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7,300에 감액된 거,

네, 7,300.

올해 우리가 도 소방 경연 대회를 태백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다 이제 감액,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그냥 태백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거 삭감됐다?

네, 맞습니다.

삭감했다?

네.

그 밑에 보면 태백소방서 청사 신축 공사 15억이 감이 됐어요. 자, 당초에 이제 우리가 설계비를 줬을 거고?

네.

그러면 내년도 공사에는 26억을 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을, 올해 예산액을 41억 줬기 때문에 나머지 26억을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네, 끝납니다.

33페이지에 경보 통신 운영 관련해서 1억 2,000이 감이 됐어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사업했던 거가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평상시 운영했던 그 비용만 담은 겁니까? 1억 2,000이 뭐 때문에 빠졌죠?

올해 경보 통신 보수 공사가 1건 있었고요.

얼마 있었어요?

사업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고 이번에 여기 보면 민방위 급수 시설 전기 요금이 지금 69만 2,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69만 2,000원인데 올해 69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622만 원이 감액됐고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지금 제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600얼마가 감액이 됐는데 1억 2,000이 감액이 됐다 얘기하면 되나? 이 팀장님.

올해 노후 재난 방송이랑 마을별 재난 방송 정비한 게 1억 1,500입니다. 그게 완료되어서,

그래.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 아니야, 1억 2,000이? 그렇게 답변해야지. 600얼마 감해서 감했다고 그러면 되나? 과장님이 그거 기본적인 거를 모르면 안 되지. 34페이지에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 및 운영 관리에서 2,800만 원이 감을 했어. 이게 뭘 하든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100만 원 늘어난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34페이지요.

34페이지에 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CCTV구축사업이 2025년도 당초 예산 1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1억이 감하고 7,100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2,800만 원 삭감하겠다는 얘기 그 얘기인가요?

거의 다른 거는, 다른 거에서 증액된 거는 635쪽에 스마트 경로당 임대료 이게 조금 증액이 된 거 있고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합니다.

아니, 아니야. 이거 증액된 거 없어, 거기는. 없고. 그러니까 1억 감하고 7,10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2,800만 원,

네. 거의,

토털해서 감한다 그 내용이네.

네.

그런데 35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변동 사항이. 자, 우리가 이제 절골은 지금 안전과에서 하나요? 물놀이.

물놀이장.

네. 지금 정연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000만 원을 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올해 지금 해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밑에 친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위에 저희들이 지금 절골 사계절 힐링 레저 파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잔액으로 입찰 공고 중입니다. 공사.

아니,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올해 이것저것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올해 문제점을 어떻게 내년도에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문제점이 나온 게 있잖아.

절골 친수 공간 하천 쪽에는 저희들이 계속 물때가 끼고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준설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거든요. 구멍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때가 많이 끼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배수 시스템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니, 배수 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그러니까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배수 시설에 뭔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여기다 담아서 내년에 그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정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똑같이 지금 올해 문제점 된 거를 안고 그냥 가겠다? 그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놀이 시설을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물놀이 시설 이용을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냄새가 안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하는 안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태워서 그거를 물놀이를 하기 전에 정리를 한 후에 이용을 해야지. 올해는 그러면 개장 안 할 거예요? 올해 개장 안 할 거예요, 내년도? 아니, 내년도에 개장 안 할 거냐고?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물놀이 자체를, 전체 시설 자체를 개장을 안 할 거냐고?

공사를 해야죠, 공사.

네?

공사를 해야죠.

뭐라고요?

물놀이장 공사는 위에, 캠핑장 위에 있는 물놀이장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하천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핑장 왔다가 물놀이를 사람들이 안 내려가 보겠냐고요?

지금은,

거기서 지켜서 “내려가지 마세요.” 이러나?

아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개방 안 하나요?

개방되지 않게,

개방 안 하나? 그러면 개방 안 하는 거를 계속 놔둔다는 얘기야?

현재는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겨울에 추우니까 안 하지.

아니, 올해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 개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 거 아니야? 아닌가요?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26년도 예산에 다 담아서 해결한 후에 개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놀이 저거를? 우리가 애당초에 물놀이 시설도 우리가 포함시켜서 캠핑장, 물놀이장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황이 석축에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하천수를 좀 오염시키고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검토 과정에 비용이 얼마가 들지를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은 말씀 못 드리고 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내부적으로 협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언제요? 1회 추경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아무튼 되면 바로 예산 신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내년 6월 3일 지방 선거 이전에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현재 계획은 없는 거로,

없죠?

네.

그런데 언제 추경 세운다는 얘기야? 물놀이가 6월 이후에 언제 진행되는데 언제 그거를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뭐 어떻게 보수하고 올해 개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생각해 봐요. 아니, 담았어야지. 여기다 담았어야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봄에 착착착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해서 한 다음에 캠핑장, 물놀이를 같이 개장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팍팍 세워서 위에서 통과시켜 줬어. 공설 심의하고, 예산도. 그래놓고 내가 반대해서 그렇대. 아유,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왜 이래요, 진짜? 아니, 저도 그거를 아는데. 부서에서는 더 많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빨리 계획해서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내년도에 뭐, 뭐 할 것인가? 항은 변경시킬 수 없지만 목 전용은 승인받아서 변경해서 그 안에서, 공사 금액 안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 항목을, 아니, 목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정리를 하면 되지. 돈 많이 들여서 땅 사고. 그런데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캠핑장만 이렇게 그냥 하고 예산도 안 세워서 내년도도 개장을 못 한다 이러면 그게 물놀이 시설인가? 아니지.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물만 일단 처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보다 좀 좋아질 듯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국장님이랑 똑같이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이 어디가 문제가 되어서 그거 물길을 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석축을 크게 쌓고 그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거기에 나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네.

이강호 팀장님, 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거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 깜깜이 예산 가지고 좀 지원해서 해결해서 내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절골 캠핑장은 물놀이가 이게 타이틀인데 하나는 운영하고 하나는 안 하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닌가요? 있을 때 챙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627쪽에 401-01 1억 3,000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평마을하고 장성 배달 할인 마트 쪽하고 통리탄탄파크, 안창죽 사면 여기 이제 네 군데네, 보니까. 그렇죠? 공사하는 데가.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이게 재해취약지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해취약지개선사업은,

네. 이거는,

어평마을하고 소롯골길,

네, 네 군데.

네. 소롯골 57,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을 봤을 때 가장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비탈길이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험한 지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도 보면 또 도민 제안 취약지를 이렇게 한다고 또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것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맞죠?

네, 동별로 민원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심사를 받아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내가 설명서를 보니까 심사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강원도에 제출해서 선정되어서,

맞죠? 강원도에 내서 심사를 받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비탈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붕괴되어서 위험 지구가 있으면 그게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안 잡혀 있네요.

위원님 말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는 제가 짐작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간단하게 공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 인근 지역이 다 지금 붕괴 위험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재위험도 평가라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아, 평가받는 게?

네. 평가 용역을 해서 용역을 이제 그 지정을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정 고시를 하고 거기 이제 말하는 황지 지역하고 철암하고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급하면 내년에 또 이 사업하고 다시 선정을 해서 좀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는 이제 올 예산집 보니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도 내가 마음 졸이면서 진짜 보냈어요, 사실.

네, 알고 있습니다.

눈 많이 오면 ‘눈 녹으면서 혹시 붕괴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올 한 해를 또 그렇게 보내야 된다면 그 동네가 몇 군데가,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라는 그 절차가,

특구 지역이라 그런가, 그게?

그러니까 붕괴 위험 지역 지구 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그게 몇 년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거기가 옛날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서 다시 또 이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해제됐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일단은 제외됐다가 다시 저희들이 올리는 거라서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거 좀 올해 작년, 이제 내년 사업에 꼭 하셔서,

그 한 집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전체를 건드려야 되면,

몇 집 되나요? 한 서너?

그 동네가 좀 여러 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붕괴되면 와르르 다 무너지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올해.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니까 그 집만 해주면 금방 되는데 그 전체를 다 끌어안으면 지구 지정하는 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사실은.

1년 이상? 올해 한 해 또 넘겨야 되나, 또?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안전과는 위험 지구를 미리미리 찾아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해 놓으면 지금처럼 흰두리 지구처럼 행안부에서 찍어서 “다음에는 너네 사업을 해라.”라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게 624페이지인데 이거는 401-01 시설비에서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추진해서 8개 동에서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렇죠?

624페이지?

네.

이거는 피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너무 약간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개 동에 200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동에 재해 발생 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꼭 그러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2-01 민간인 재난 지원금 및 재해 복구 추진해서 군부대하고 그 밑에 시설비랑 그 밑에 302-02 이거는 법적으로,

아, 이거는 그냥 항목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

네, 세워야 되는 항목. 발생하면 물론 더 세우지만,

더 세우지만 그냥 일단은,

재배정하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발생하면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더 세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절골 캠핑장 친수 공간 아까 옹벽 얘기 나왔는데 옹벽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밑에 보로 연결되는 그게 한 4m 정도 되죠? 옹벽에서 보까지 지금 쌓여 있는?

네.

이거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옹벽에 나오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나요?

말씀해 주셔서 그전에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방에서 나오는 그게 생활하수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물로 인해서 녹조가 심해지고 오염이 가중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죠.

네. 안 되고 그거를 따로, 그러니까 하천의 경사가 하향 경사이기 때문에 그 하천이 물이 밑에서 아래로 흘러서 하천은 사실 경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유출되는 파이프 밑에 경사는 이게 역구배입니다. 그래서 그거 돌들을 약간 제거해서 개거로, 그러니까 개거라는 구조물로 하든지 아니면 관으로 매설을 하든지 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아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현장에서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구체화시켜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았을 때 녹조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 위 다리 거기도 녹조가 껴요. 보가 생겨 있어서. 근본적으로 옹벽에 있는 녹조만 해결한다고 녹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옹벽 위에 다리, 옹벽으로 인해서 물이 정체되면서 위에도 녹조가 생기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다 치면,

그러니까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방안을 시도한 게 준설을 했잖아요, 2,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한 2주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죠? 그렇죠?

네. 한여름이라서...

그러면 녹조도 문제인데 안에 토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거기에 보가 3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세 흙만, 그리고 바닥도 콘크리트예요, 다 전체가.

위원님, 물놀이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토사는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녹조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니까,

녹조는 녹조 자체가 독이죠. 녹조가 수은처럼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이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에서 댐에서 발생한 수질 자체가 녹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사면에서 발생하는 그 불명수가 녹조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 댐이 생기면서 황지연못의 부영양화도,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영양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방법은 ‘철거만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연 하천으로 돌리는 것.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검토하셔야죠.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고 나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녹조에 영향을 주는 사면에서 나오는 그 불명수를 처리하는 방안이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방안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못 하겠지만 그거를 경제적인 금액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추정을 해서,

네,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시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도 다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 위쪽으로까지도 제가 다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크게 오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물놀이 할 때 요즘 비가 태백도 그렇고 더 안 옵니다.

시설해 놓고 나서 현황을 보고 나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도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하고 다 검토를 해시고 해야 돼요. 올해 이 준설한 거는 만약에 예산 쓴다고 했으면 못 쓰게 했을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비용을 들이지는 마시고 기술 진단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렸던 바대로 추진해 보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단까지 만들어 놨다고, 물놀이하게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시적으로라도 개장했을 때 하려고 준설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달이 2,000만 원씩 들여야 돼요. 최소 7, 8, 9. 그거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애당초 제가 이 보에 대한 이야기 간담회에 있었을 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드렸고 제 앞에서는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추진했어요. 의회에는 “안 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위원 간담회 때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어쨌든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니까 기술 진단 정확히 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철거가 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연 하천으로 해서. 원래 절골 물이 옛날에는 좀 시원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발만 담가도 아이들하고 와서 자연에서만 있어도 됩니다. 거기서 무슨 수영을 얼마나 합니까? 주변에 수영장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자연은 자연처럼 해야 됩니다. 시멘트 그게 뭐가 좋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한 대책 수립을 하셔서 의회에다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절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시행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사실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급하게 하는 거 반대합니다. 급하게 또 뭔가 틀렸다고 급하게 또 뭔가 하다 보면 또 다시 실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 이거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재진단해 봐서 이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더 큰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쓸데없이 비용을 썼잖아. 그렇죠? 예산 낭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에서 다 최대한 해보고 정 안 되면... 지금 요즘 그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냥 캠핑장 짓고 물놀이장을 따로 만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개울물로 물놀이장 한다는 거는 저도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위생상으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잘. 그냥 소독한 물로 아이들이 놀게끔 물놀이장을 만들어줬지 그렇게 개울물에 하는 데는 별로, 이제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저도 원상복구하고 다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캠핑하고 물놀이장 사용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없도록 해서 다시 한번 좀 신중히 시간이 들더라도 급히 하지 말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25년도에는 6,3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사실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으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그러니까 골절 비용 그리고 4주 진단 진단비, 그러니까 4주 이상 진단하면 진단비를 저희들이 드리는 거를 넣다 보니까 상해 사망이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상해 사망을 다시 넣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6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 물론 이게 3년간 유효합니다. 보험을 넣으면 이 보험 신청을 올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내가 다친 게 과거에 있어도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올해 신청하신, 올해 받아 가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아 가셨어요.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 이래서,

네, 재해로. 재해로 인해서,

아니, 그분은 작년도 거로 받으셨어요.

상해 사망, 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세우면서 타 시군 거를 살펴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또 보험금이 예산이 조금 작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저희랑 시민들 인구수가 비슷한 영월이라든가 이런 데 살펴보니까 거기는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좀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차피 환원되는 거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장 금액이 작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려면 일단은 금액이 좀 더 커지니까 이제 점점, 시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위원장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 중간에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좀 많은데 제가 마지막에 안전과에 근무해서 너무 다행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많이 고생하지만 또 그만큼 되게 보람 있는 과고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마무리 잘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만 출근을 합니다. 모두 감사하고 돌아보면 아쉽지만 그래도 모든 감사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두지만 제가 태백에 계속 있을 거고 태백 시민으로 작은 보탬이나마 되도록 나가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해 주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문주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문주식 인사) 정영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영인 인사) 조대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조대규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8억 5,772만 9,000원 증액한 111억 1,3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1-01 택시감차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에 1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0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시내버스 재정 지원 연구 용역 2,000만 원과 대중교통 및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25억 원, 시내버스 근로 여건 개선 지원에 6,840만 원, 대중교통환급지원사업에 4,400만 원, 시내버스 교통 카드 환승 사용 할인 손실 보상에 1억 5,000만 원, 전세 버스 사각 지대 영상 기록 장치 지원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6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사업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9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경영수지분석검증용역사업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희망택시)재정지원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콜센터)재정지원사업에 307-09 운수업 보조금으로 1억 5,2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외부래핑광고사업에 201-01 래핑 제작 및 교체비에 1,7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3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카드수수료지원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바우처택시이용지원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사업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운영사업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0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회관건립사업에 201-01 교통회관 운영 물품 구입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버스무료이용지원사업에 201-01 교통 카드 제작 및 관리 운영비로 4,500만 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손실 지원금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1-01 승강장 청소 관리 위탁 용역으로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201-02 대중교통 종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201-03 모범 운전자의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202-01 국내여비 144만 원, 301-14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7페이지입니다. 307-02 대중교통 거리 질서 확립 및 행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노후 승강장 교체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8,5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유지 보수비 6,6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차선도색사업에 401-01 시설비로 9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확충관리사업입니다. 201-01 교통 신호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와 무인 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 수수료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전기 요금으로 8,560만 8,000원, 202-01 국내여비에 144만 원, 207-01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노인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 500만 원, 401-01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 신호 제어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8,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44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53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3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권발급지원사업으로 201-01 주차권 제작에 400만 원, 301-14 주차권 발급 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교통안전지원사업으로 301-14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행정운영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8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16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1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기본경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729만 8,000원, 202-01 비상근무 여비에 112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948만 1,000원 증액된 11억 1,2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964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6,014만 9,000원, 202-01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0페이지 공영주차장조성관리사업입니다. 201-01 제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040만 원, 201-02 휴대용 주차 관리 단말기 통신료에 297만 원, 401-01 공영 주차장 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대학길주차장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 공한지주차장조성사업에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1페이지입니다. 802-03 공영 주차장 위수탁료 반환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길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페이지. ‘600’은 빼고 60페이지. 60페이지에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연구 용역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2,200이 늘어난 거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네.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내년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네, 매년마다.

그 밑의 거는 15억 민간이전 이거 하는 거는 15억이 왜 늘어났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 노선은 한 28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다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7억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추경을 활용해서 4회 추경까지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는 아마 당초에 지금 25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25억보다 아마 추경을 좀 활용해서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25억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 27억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25억으로 당초 예산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활용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25억이 아니라 27억이라니까. 여기 2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벽지 노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벽지 노선까지 밑에 거,

벽지 노선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벽지 노선 여기 올라온 거는 6,600이잖아요. 손실 보장한 거는. 그런데 왜 이거 3,300 깠죠?

3,300이 어디 있는,

61페이지에 3,300 깠잖아요. 벽지 노선 손실 보장해서 3,300 갔잖아요.

이것도 추경을 활용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균특이나 도비 지원 비율만큼은 저희가 일단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추경을 활용해서 추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 비교해서 내년 예산은 비율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일단.

3,300 깎고 이거 부족분은 추경에 세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올해 감차는 몇 대 했어요?

금년 10대 했습니다.

10대?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 준 거는 올해 10대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 내년부터 5년 동안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1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대가 더 많아서 6,600이 지금,

네, 맞습니다. 2대가 증가되어서.

그러면 1대 3,3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대당 4,500만 원이고요. 개인은 1억 8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대가 늘어났는데 6,600, 7,000 잡고 7,000만 늘어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그 대수의 금액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이게? 62페이지 맨 위에 6,690만 원만 증액을 시켜놨잖아요.

네.

그러면 2대 증액이면 8,000에 9,000, 그러니까 개인이 아닐 때는 8,000~9,000 되고 개인일 때는 2억 4,000이 되어야 되는데 왜 6,700만 올렸냐는 얘기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 감차를 할 때 상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감차는 도에서 결과가 고시가 되어야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 세우지, 보고. 이강호 팀장, 아니, 이거를 하반기인데 왜 상반기에 어정쩡하게 그것도 6,690으로, 7,000이면 7,000이고 8,000이면 8,000. 아니면 2대면 2대 값을 올리든가. 이거 왜 6,690만 원 올린 근거가 뭐예요?

이게 계산식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전체 12대 비용이 5억 9,400 정도 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지금 올린 사항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2대를 감차시키면 8,000얼마가 증액이 되든가 안 그러면 1억 7,000이 증액이 되든가 2억 4,000이 증액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인이 2대면 8,000 얼마고 법인에서 개인이 하면 1억 6,000이고 개인이 2대 하면 2억 4,000인데 이거는 지금 이 금액으로 다 틀리잖아.

지금 총 소요 금액이 6억 3,500만 원인데요. 4,500이 부족한데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랐냐는 얘기야.

일단 국비, 시비가 배정된,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요. 그만큼 매칭해서 저희가 일단 당초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강원도 어떤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빠르면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진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제삼자가 봤을 때 그냥 6,69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아, 이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전혀 아니야. 매칭 비율로 했는데도 그것도 아니야, 사실 매칭 비율도. 이강호 팀장님, 이거 매칭 비율이 맞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시비 더 세운 겁니다.

어?

추가로 시비 더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매칭율도 아니야, 지금 이게.

자체 재원만 저희가 매칭 비율이 안 되는 거는 시 자체분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올린 거예요, 6,690. 7,000이면 7,000이고 8,000이면 8,000이지. 6,690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올린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아니요, 저희가 6억 3,500을 요구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저희가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왜 얼마 삭감시켰어요? 왜 얼마 삭감시켰어요? 당초에 얼마 올렸는데 삭감을 얼마 했고 왜 삭감시킨 이유가, 그 금액만큼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삭감 안 된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다시 파악해서 이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게 예산을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강호 팀장,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협의할 때 대충... 내가 과장님이면 위원이 질문했을 때 “네. 우리가 2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1대 부분만 더 세웠습니다.” 이게 대답하기 좋지. 그냥 대충 금액을 잡아서 산정해서 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뭘 그렇지 않아?

내년도 보상 금액이 금년도보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대수가 2대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수 2대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증액분하고 1대 대수분만 올리든가, 예산이 저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올렸잖아,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불법을 저질렀대? 아니, 적법하게 하는데 이 예산 된 금액이 좀 불편하게 올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도 감차율이 조금 높아서 그거 플러스 1대분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1대분 했구나.’ 그러는데 이게 1대분도 아니고 어정쩡한 금액이라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줄 몰랐지?

죄송합니다.

희망 택시가 1억 6,900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희망 택시가 1억 6,900이 늘어난 거는 대상자가 많아서 늘어났나요? 아니면 금액을,

이 부분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에 100% 다 반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필요한 분만 먼저 세우고 부족한 분은 추경을 활용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지. 올해 4억 8,000이잖아요. 6억 5,000을 세웠어. 1억 6,900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늘어났다든가 금액을 올려줬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억 7,000에 대해서 올린 이유.

대상자도 좀 늘었고요.

얼마?

지금 1억 6,920만 원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당초 예산에 소요 비용을 100% 다 반영을 못 한 상태에서 추경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1억 6,900이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이런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 기준들이 예산이 좀 달라서,

그러면 추경까지 하게 되면 6억 5,000으로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잠시만요.

가만있어 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 올해 같은 경우에 6억이 조금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억 5,000이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반영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이 틀리잖아.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는 이 6억 5,000 가지고는, 6억 5,000도 남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지금 생각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부족분은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과장님 얘기하고 팀장님 얘기하고 틀려? 내용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63페이지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1,200만 원 늘어났나요? 63페이지 맨 위에.

네,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네.

850만 원 늘어난 거는 래핑 광고 이거는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자동차 외부에 뭔 로고를 하려고,

아, 래핑 제작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뭔 로고를 하려고?

지금 태백산 하고 바람의언덕 그다음에 황지연못,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요 관광지 위주로 지금 래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기존에 이게 차가 있잖아요? 이것도 래핑 광고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안 된 거를 할 것인가?

아니, 래핑하는 대수가 늘어나면 제작하는 비용도 좀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850만 원이 늘어난 게 지금 기존 대수가 감차도 됐지만 감차가 되어서 그거는 관계없지만 이 850을 하는 이유가 뭐를 래핑을 추가로 로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을 하는 건지?

신규 래핑하는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훼손되어서 교체하는 제작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규는 뭐 어떤 거를 신규로 하고,

신규는 대폐차 같은 경우에 신규 구입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무슨 차를요?

대폐차. 대차나 이제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바꾸는 차들을 신차 구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교체하게 되면 래핑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 뭐 해서 850만 원 한다 그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 참. 이게 카드 수수료가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나요?

지금 작년 올 7월인가? 저희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적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수수료 요금이 올라서 수수료가 더 발생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 택시 이용에서 6,100만 원 늘어난 거는 어떻게...

등록자 수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대인데 6대 운행하고 있나요?

이거는 바우처 택시기 때문에요. 교통 약자,

그거하고는 틀리죠?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 카드 카드를 이용해서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약자 콜택시가 3억 4,200이 늘어났어. 64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지금 12대로 작년에는 4대였거든요. 금년에 8대 구입한 총 12대 비용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아니, 교통 약자 같은 경우에 4대인데 8대를,

금년에 8대 구입했습니다.

팀장님.

기존에 8대고요. 금년에 4대 했습니다. 네, 총 12대입니다. 금년에 4대 구입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이거는... 아니, 이거 4대 우리가 승인을 해줬나요? 4대?

네.

8대인데 4대를 우리가 또 승인해 줬어?

이게 중증 장애인 100명당 1대씩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요. 저희가 거기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야, 12대면 너무 많다.

지금 저희 중증 장애인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100명당 1대기 때문에 12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네.

예산이 안 돼서 8대를 운영하면 페널티 먹나요?

국비가 일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만큼 세우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시비가 작년보다 얼마큼 늘어났어요? 올해, 참. 올해보다.

6억 8,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통다지로 6억 8,400이 다 늘어난 거예요?

아니요, 추경 활용해서 아마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에서 시비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큼 더 늘어났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금년에는 얼마 됐어요?

당초 비교하면 1억 3,000 정도 늘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 비교하면 한 5,000만 원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하면 1억 얼마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강호 팀장, 아니, 어떻게 5,000밖에 안 늘어나? 왜 그러냐면 4대가 늘어났는데 5,000밖에 안 늘어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다 되나요, 그러면?

현재 추경까지는 재원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4대분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와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추경까지 합치면. 그러면 추가로 1년 내내 이거 지금 늘어나는 예산이 필요한가요? 얼마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거로 다 되나요?

지금 시비만 는 거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다 느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는 놔두고 시비가 이거 가지고 다 연말까지 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 비용으로 12대 정리는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증액분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참 이제 부담스러운 게 법상 대수가 올해 대수를 채우면 또 내년에 그 대수가 늘어나는 자꾸 이런 구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재원상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시비 부담이 이거 가지고 다 되냐는 얘기지, 연말까지.

현재까지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비 증액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내가 표시해 놓을게요.

예산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니,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이강호 팀장이 예산 증액이 없다고 얘기했어. 내가 이거를 왜 써놓나? 이게 다음에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면서, 아유. 뭐라 썼냐면요, ‘예산 증액 변동 없음.’ 해놨어. 저상 버스 도입 지원해서 5억 4,300이 감이 됐는데 이게 저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 저상 버스 전기차입니다.

어, 전기차.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어 서 그만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삭감,

지금 대폐차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폐차 대수가 1대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대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저거 하면서 교차하는 그런 내용이고,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양이 많아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1대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을,

대폐차 대상이 1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감액된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런 게 왜 자꾸 이행이 안 될까? 우리 태백 시민도 똑같지만 강원랜드 직원들이 아침에 많이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보기 싫은 게 정거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협소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로 이렇게 해서... 아니, 거기 사람들이 줄을 10명씩 이렇게 서 있는,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좀,

금년에는 황지중학교 앞에 저희가 1차적으로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황지중학교 앞에?

네.

어디요?

부영아파트 맞은편.

아, 거기 해놨어요?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왜 해놓냐면 최소한 비하고 눈은 안 맞잖아. 바람은 솔직히 못 돼도, 바람은 나중에 비 가림 시설을 하면 되지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디가 제일 보기 싫냐면 대산2차아파트에 쭉,

대산2차.

버스 정류장 안에 사람은 안 들어가 있고 밖에 주르륵 서 있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금년에는 황지중학교 앞에 1차적으로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좀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산2차하고 여기 청솔아파트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솔아파트도 그렇고 대산, 아니,

대산1차 말씀, 2차 얘기하시는 거죠?

대산1차도 그렇고 저 브라이튼 거기도 그렇고. 이 밑에 어디죠? 3대림 앞에도 그렇고. 하여튼 강원랜드 직원들이 타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민들도 거기 이용하면 되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서 안내해 주시면 저희 현장 나가서 한번 최대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출근할 때 보면 주르륵, 저는 새벽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보기 싫어. 비 맞고 말이야. 어? 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놓으면 강원랜드 아닌 직원들이 “야, 비도 맞고 이러는데 우리 좋은 데 가자.” 영월 이런 데로, 제천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런 거라도 시설을 해놓으면 강원랜드 직원들이 ‘이야, 태백시가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 사북에서 일을, 먼 사북에서 일을 하지만 태백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퇴근하는데 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 가림 시설로 해서 눈과 비를 안 맞구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줘야지. 그네들도 세금 내고 다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태백이 안 좋으니까, 교육이나 문화 그다음에 의료 이게 안 좋으니까 영월, 제천, 원주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라도 해놓으면,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덜 떠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좀... 이강호 팀장님, 그거 한번 좀 예산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 10개 쫙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대번 비 안 맞고 눈 안 맞는 그런 곳에서 딱 기다렸다가 가면 그 사람들이 ‘비 안 맞구나. 눈 오니까 안 맞구나. 이야, 태백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배려해 준다.’라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지. 세금을 내는데. 승강장 청소 용역이 배로 늘어났어. 뭐 때문일까요?

금년에는 월 1회로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한번 이렇게 둘러봤을 때 월 1회로는 청소 상태가 매우 좀 불량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월 1회는 아니고.

사실은 월 4회 해도 좋긴 한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2회 정도로 일단 하고 확대하는 거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 하는 게,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재정이 따로,

아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아니고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청소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다시 또 지저분해지는 상태이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좀 늘어야 해요. 한 주에 한 번씩. 태백시에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못 해요, 이거?

일단 월 2회로 올해, 내년에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에 혹시 거기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해서 해야지. 보름에 한 번씩 한다?

그런데 청소도 청소지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개인들이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사항을 시나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분들이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청결한 버스 승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정보 시스템이 왜 배로 늘어났어요? 67페이지에.

지금 매년마다 BIT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서버 용량이 지금 증설해야 되는 사항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비들이 조금 단가들이 인상이 되어서 아마 배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6,000만 원밖에?

네. 금년에 저희하고 협의한 내용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네. 용량 증설분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해서 2,200 올라왔고. 노인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 이거 500만 원 왜 해요?

이거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네. 알았습니다. 법정 비용이네? 법정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해서 보관을 하나요? 어디 보고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 저희가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용역에서 결과가 담으면요. 저희가 그거를 시설을,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래도 해야 되나요?

계속 나타나죠. 노인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원동마을회관 쪽에 지정되어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정을 누가 해요? 용역을 통해 지정하나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겠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바닥에 속도 제한이라든지 어떤 교통 표지판을 대서 거기에 이제 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주차권 발급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4,900만 원,

주차권 발급이 4,700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금 완화를 해서,

네,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과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같죠?

네,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두 자녀로 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태백시가 부담해 주는,

지금 49가구였는데요. 1,570가구로 늘어서 아마 그 비용이 좀 늘어난,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추가 비용이 발생,

태백시가 자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것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백시민도 이용하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제가 봐서는 청솔아파트 한 가닥 위에 거기도 한 열몇 분 쭉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게 제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왜? 저분들한테 최소한 태백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비 가림 시설을 못 해주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조속한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664페이지에 특별 교통수단 교통 약자 콜택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20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00명당 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중증 장애인 100명당 1대 이상 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 1,200명이 다 이용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운행하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895명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신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정말 12대를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이용률이나 그다음에 이동 수요에 따라서 차량 대수를 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12대를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용률을 확인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특별 교통 수단도 그렇고 이 2건에 12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지역의 인구 대비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70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301-14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반납자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실 운전 하다가 반납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반납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30만 원 플러스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경남 그리고 지자체 다수에서는 거의 30만 원 이상은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태백시는 좀 보상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확대 지원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지원 금액이 조금 높다고 해서 지금 보통 75세 이상 분들이 많이 반납을 하고 있고요. 65세에서 70세 되는 반납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반납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65세부터 이제 대중 교통 무료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실 분들이 더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메리트가 있어야 반납을 하는 거지.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반납하기 힘들 것 같다.

몇십만 원 올린다고 해서 더 많이 반납자가 생길 것 같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확대 지원을 지금 내년에 못한 거는 실효성이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당초 50만 원 정도로 이제 확대 지원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인근 울진군에서 지금 한 50만 원 정도로 되어서 저희도 이제 교통 카드나 다른 대체로 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사고의 18% 정도가 고령 운전자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운전자 한 분이 사고 한 번 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게 난다고 하면 사실 보상 조금 더 해준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훨씬 덜 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거는 제 생각이기는 한데 행정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휠체어 보행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버스도 타기 어려우신 노약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교통약자 바우처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거 고민하고 계신 거 있나요?

지체 장애이신 분들은 거의 다가 65세 이상이면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65세 이상... 아, 장애인 아니고요. 그냥 노약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장애 진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그냥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견,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견서가 있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카드가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이렇게 이름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하셔서 예쁜 ‘꽃길 택시’라든가 그런 거로, 어차피 지금 카드도 새로 만드시고 그러실 때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하면 어떻겠느냐?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이거보다는 ‘꽃길 택시’라든가. 그거는 제가 지금 그냥 의견을 낸 거고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BIS 구축을 지금 매년 10군데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돼서요.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10대에서 15대 정도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10대, 올해도 10대 이렇게 지금 오셨네요, 예산을 확인했을 때는?

네. 한꺼번에 하기가 좋긴 한데 금액이 너무 커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도시 중심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이용객들이 좀 많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10개가 처음인가요?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태백에는?

지금 버스 단말기는 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4대? 그러면 아직 조금 가야 되네요.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있으면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시니까 그거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쭤본 거고. 어쨌든 다자녀 주차비에 보니까 지원하시는 규모가 1,5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어쨌든 조례 바꾸고 예산 반영까지도 힘들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산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불편함, 좀 어쨌든 업무의 과중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고맙긴 하고 또 앞으로도 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범택시 기사분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이게 몇 페이지이냐면 666페이지에 보면 201-03에 있어요. 이분들 선진지 견학을 40명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로?

아직은 얘기 나눈 적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 단체하고 만나서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올해도 택시를 타보니 이제 4, 5, 6, 7, 8, 9 한창 바쁠 때는 지역분보다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내가 요즘 카드 수수료고 또 탄탄 페이도 쓸 수가 있어서 10월 달부터 택시를 거의 저녁에 많이 타는데 여쭤보면 외지인들이 훨씬 많대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또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셔서 좀 더 친절하게끔 친절 교육 같은 거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범 운전자분들이 저희 행사나 축제나 지금 하수도 공사하는 데도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계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그분들의 어떤 그 노고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고령 운전자 이게 일반 반납자하고 실 운전하고 일반 반납자는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면허증을?

일반 반납자는 그냥 운전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주는 건데요. 아마 국토부 쪽에서 내년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실 운전자를 입증하는 거를 운전을 하다가 내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아직 국토부에서 지침이 자세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실 운전자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게 아무래도 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지원금을 10만원 더 추가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침은 정해지지 않고 방향만 지금 바뀐 거로 내려왔습니다.

방향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차선 도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올해도 그래도 도로가 많이 정비되고 차선이 많이 잘 됐더라고요. 잘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실 때 우리가 한참 관광객이 많을 때보다는 아마 4월 안쪽으로 도색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넘겨서 웬만하면 4월 안으로.

4월 안쪽으로?

일단 여기 눈이 많이 와서요. 너무 3월에 일찍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한 4월 초나 4월 안이나 5월 초까지는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뭘까요? 어쨌든 황지중학교 앞에 설치되어서 칭찬은 제가 받아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를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에 증액하면 되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데 깎일 데가 있어서 여기로 증액하면 되겠더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는 증액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할 수,

아까 심창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산2차 앞에 거기도 많이 있고 청솔하고는 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드렸듯이 영월은 돈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든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지중학교 앞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었죠, 올해?

1,000만 원 좀 안 되게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좀 안 되게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려해서. 캐노피 형태로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주차권 발급 지원 이 금액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 서 증액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자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 내년에 편성되는 거라서 아직 운영은 처음,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으로 저희가 이제 수불부나 이중 금고에 다 보관을 해서 하고 있고 회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유료 주차장 위탁 준 업체하고 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월별 정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 정산해서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올해 최종 예산이 2,5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2,500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됐죠?

금년에요?

네.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다자녀 가구 수가요, 49가구에서 1,570가구로 늘어서 내년에는,

1,570?

실제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 가구 수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가구 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지금,

네, 50매로 나갑니다.

50매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뉴얼은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통해서 배차를 받으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어르신분들이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특정 택시를 이용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일일이 저희가 저기 면담을 하면서 꼭 콜센터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다 택시분들이 택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환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했습니다. 11월 19일 날 저희가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 조성을 의원 간담회 해서 개최 결과 의견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예산 반영하기 전.

맞습니다.

네,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예산 먼저 반영하고 간담회에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1,160페이지에 대학길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아직 조성도 되기 전에 이제 터를 메꾸고 흙을 메꾸고 해서 거기를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캠핑카가 이미,

있더라고요.

네, 계속 와 있는 상태예요. 포장도 안 하고 아직 줄도 안 그었는데 계속 캠핑카가 먼저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의 목적과 맞지 않게,

장기 주차하는 차가 한두 대씩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계속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네, 주차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만든 이유가 그렇게 캠핑카들 장박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되기도 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정인자 팀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정인자 인사) 김승년 스포츠레저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김승년 인사) 서정훈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서정훈 인사) 윤수진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윤수진 인사) 김소희 파크골프장·K4TF팀장입니다. (파크골프장·K4TF팀장 김소희 인사) 세입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스포츠과 예산은 전년도 218억에서 42억이 삭감된 17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원 스포츠 도시 일반운영비로 체육 행사 구급차 지원, 화장실 임차료 2,610만 원을, 공공운영비와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 대회에 2,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576만 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체육 행사 지원 구급약품 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전 성화 채화의 행사에 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육성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예산으로 530만 원을 예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기념품이나 음료수, 전지훈련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마케팅 활동 지원금 300만 원과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 지원을 위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등 대회 출전 지원에 800만 원을, 그리고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체육 지도자 인건비 지원과 학교 체육 육성 종목 지원, 소년체전 등 대회 출전 지원에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체육회 사무국장 1명 그리고 팀장 1명,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3억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사무국장 1명, 주임 1명,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보조금으로 체육 진흥 인건비, 동계 훈련비 지원, 전국 체육 대회 지원 등 체육 진흥비로 3억 6,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 엘리트 체육 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3억 7,0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전 참가에 1억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광원FC 광고료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880여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팀에 대해서 지도자 1명, 감독 4명에 대한 운영 예산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슬링팀도 지도자 1명, 선수 4명에 대해서 3억 4,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태권도팀도 지도자 1명, 선수 4명에 대해서 3억 6,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핸드볼팀에 대해서 지도자 1명, 코치 1명, 선수 16명에 대해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실업팀을 육성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합숙소 등 물품 구입비로 2,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 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종별 스키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5,9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장기 도내 남녀 궁도 대회에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태권도 국가 대표 최종 선발 대회에 1억 3,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에 2억 8,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에 4억 3,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에 7,8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컵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에 6,5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에 5억 8,7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태백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 9,0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바둑대축제 태백시장배 아마기성전에 도비 포함해서 4,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세계 바둑 콩그레스에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1억 3,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태백시장배 전국 실업 농구 연맹전 대회비로 3,94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레전드와 함께하는 트래킹 대회에 2억 1,4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시장기 전지훈련 및 야구 대회에 2억 5,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KBF바둑리그에 3,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주짓수 국가 대표 선발 대회에 1억 1,6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종별, 전국 종별 스키 선수권 알파인 스키 대회에 9,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회장배 전국 중고 골프 대회에 8,600여만 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 대회에 1억 3,7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에 2억 8,4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 인구 저변 확대 관련 예산입니다. 스포츠 레저 업무 추진 체육 대회 지원 백산파크골프장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52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추비는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 시설 정비와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태백스포츠파크골프장 기능 보강을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백산파크골프장을 위한 정비 사업비로 1,5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설치 공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으로 2억 4,9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 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2억 7,7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7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어르신 생활 체육 대회 출전에 5,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2,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소년 체육 교실 운영에 4,4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 생활 체육 대회 참가에 1억 4,0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 체육 출전에 3,1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운영으로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2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4,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백시 사랑 나눔 스키 캠프에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클럽 운영으로 유도, 야구, 레슬링 클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 체육 육성에 대해서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국 및 도 단위 생활 체육 대회 출전에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공공형스포츠클럽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야간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 대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생활 체육 대회 개최 1억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배 생활 체육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4,3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백산배 전국 동호인 족구 대회에 1,8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일절 기념 건강 달리기 대회에 2,500여만 원, 양대강 발원지 잇기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에 1,000여만 원, 태백산배 생활 체육 탁구 대회에 5,1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산컵 전국 동호인 클럽 축구 대회에 5,1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백시장배 태백 트랙 페스티벌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 체육 야구 대회에 3,7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협회장배 T-리그 축구 대회에 4,000여만 원 반영했습니다. 태백시장배 스피드 페스티벌에 1억 7,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백시장배 전국 유소년 알파인 스키 대회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남부 5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에 1,23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태백시 야구 대제전에 1억 3,000여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코리아 스노우 트레일 러닝에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태백 트레일 러닝 대회에 1억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3 농구 대회에 8,900여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태백시장배에 클럽 대항전 파크 골프 대회에 2,000여만 원 반영했습니다. 태백발원지배 전국 오픈 탁구 대회에 6,9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상 동호인 풋살 대회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전드와 함께하는 Skill-up 동호인 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장배 동호인 초청 족구 대회에 9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배 태백시 사회인 야구 대회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산소 도시 태백 봄꽃 마라톤 대회에 1억 8,8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명에 대한 예산을 6,400여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될 에어돔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있는 각종 시설 이용료와 공공운영비로 3억 1,9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관리 업무 추진 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을 위한 비료, 체육 용품 등에 대해서 재료비로 2,9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 잔디 관리용 살균제 등 2,100만 원, 체육 대회 소모품 구매에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 점검 용역과 웨이트장 시설 정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원드림훈련장 웨이트 장비와 고원드림훈련장 냉난방기 및 제빙기 구입으로 그리고 전국 대회 및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 물품 구입비로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원체육관 운영 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고원체육관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96만 원 반영했습니다. 5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원체육관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에 1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운영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야구장 시설 확충과 스포츠파크 옹벽 보수 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고원스포츠센터 건립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으로 9억 7,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다목적전지훈련시설조성사업으로 8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원2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노후 시설 정비로 9억 원 그다음에 한국안전체험관에 있는 축구장에 대한 조명탑, 인조 잔디 등 시설 사업으로 19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 시민 테니스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과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388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간담회 거쳐서 들어온 예산이, 거쳐서 들어온 예산 외에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직장 운동 경기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면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직장 운동 경기부 관련해서 저희가 핸드볼 창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태권도하고 핸드볼?

네.

그 외? 그 외?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뽑는다는 계획서도 없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외에 여기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보니까 금액이 큰 거는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예산을 잡아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강호 팀장님, 이거 세워준 거 내용 다 알잖아요? 뭘 자꾸 뒤적뒤적거려?

내용은 아는데 제가 간담회를 일정 부분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실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좋아요. 그러면 이실직고 얘기 안 하고 ‘니가 찾아라.’ 이런 얘기네, 나보고? 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실직고 얘기를 안 할까? 없어요? 조명탑, 잔디 보수하고 이런 거 다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전환사업 쪽,

뭐라고요?

전환사업 쪽 365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강호 팀장님, 왜 말을 자꾸 돌려? 뭔 전환사업? 이게 아니라 예산 얘기하는데 전환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이고 어떤 사업이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거는 예산에 안 포함이 안 되나요? 되잖아요.

네. 다 맞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이나 이렇게 보고드린 거로 아는데 간담회를 거쳤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나한테 보고했으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 예산 세울 때 확인 안 하나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삭감하면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또 핑계 댈 거 아니야? 시민들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태백시가 세워 줬는데 삭감이 되면 다 태백시 의회에서 삭감했대.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안 하고. 그럼에도 그거를 이강호 팀장님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깔까, 그러면? 네? 우리 레슬링은 해줬고 이제 태권도하고 예를 들어서 핸드볼은 우리가 감독이랑 코치를 채용하라고 1회 추경 때 삭감됐고 2회 추경에 세웠어. 왜? 우리가 세워 준 이유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떠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선발하겠습니다.”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이강호 팀장님? 그렇죠? 우리가 세워 줬을 때는? 그런데 아무 것 없이 그냥 17억 정도 올라왔어. 이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어느 정도 중위를 거쳤다 들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지 아닌지 서류로 제가 받지를 않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우리 간담회나 위원들 개별, 이강호 팀장님은 개별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얘기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갈음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갈음.. 이강호 팀장님, 들었죠? 그게 갈음이 돼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아니, 왜 못 챙기냐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고 저희들보고 심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외에 또 없어요?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강호 팀장님, 그거 외에 또 있는데. 알면서 왜 얘기 안 해? 얘기해요, 미리. 그러면 내가 살살 할게. 하나하나 따져 보고. 정말로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계도 잘 간담회나 세부 사항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설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예산계에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자꾸 세우냐고? 그러니까 간담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정 질의 할 거예요, 이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거. 태백시의회를 진짜 정말로 무시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고 저는 제가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강호 팀장님이 참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509페이지. 그 ‘500’ 자는 빼고 ‘9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 지원해서 4,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 이거는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당초 8,000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추경 때도 포함해서 한 1억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지훈련이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날 거를 반영해서 추가 더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뭘 지원하죠, 내용은?

저희들 관련 규정에 따라서 5일치까지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더 늘어, 이거는,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해보시고 이 팀이 좀 늘어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워도 돼요. 이강호 팀장님, 이거는 이 예산은 조금 더 여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안 왔을 때는 못 줬을 때는 불이행시켜도 되니까 이거는 금액이 좀 저거 하니까 더 늘려줘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인센티브 주는 건데. 전지훈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수가 와서 한 보름이나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많이 오면 좋지, 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백시가 불철주야 이상호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저거에 이게 일부 부분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페이지 밑에 보면 2억이 감이 됐어요. 우리가 2억 감이 된 게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공모사업 통해서 우리 지도자 주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 체육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2억 감이 된 거?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교육 경비에서 황지초등학교나 태백 그런 거에 어떤 시설 체육관을 짓는 데 저희들이 설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학교,

그거는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네, 그런 금액이. 그래서 순수하게,

줄였다고 보면 되죠, 예산을?

네, 맞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태백시 장애인 체육 대회 급여 그래서 1억 4,900이 늘어난 것 중에 사무국장도 들어가고 주임 하나, 지도자 한 분. 거기에 따르는 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과장님,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태백시 전체 체육회의 포지션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포지션하고는 차이가 많고 그리고 사무국장을 같이 운영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나 주임 정도 이렇게 두 분만 채용해서 거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그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을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사무국장을... 아니, 이만큼도 사무국장을 뽑고 이렇게 넓은데 사무국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정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시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늦게 창립된 게 맞고요. 그래서 열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동해시체육회가 겸임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각별로 별도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좋을지는 제가 지금 초기, 물론 저희들은 당장 내년에는 별도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장애인체육회와 태백시 체육회는 약간 개념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어차피 사무국장이나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사무국장을 채용해요? 의회에서 우리 예산을 삭감시키면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때 예산 승인하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거 뽑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예산 뽑는다 이러면 당연히 세워 주는 거로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12페이지에 보면 엘리트 체육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4,800이 감이 됐어. 이거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체육 주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종목에서 지금 황지중앙초등학교에 축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없어진 예산을 반영해서 금액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황지중학교는 왜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황지중학교가 태권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했는데 유소년 클럽 해서 T-리그 15세 이하로 해서 한 5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경 때 클럽에서 교육청하고 공모사업인데 그게 당선되어서 그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클럽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삭감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운영하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네. 그러면 축구에서 지도자가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그쪽에 그 예산으로 지도자 예산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00이 증액됐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태권도나 핸드볼팀을 창단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겁니다.

태권도하고?

핸드볼팀입니다.

핸드볼하고 창단에 따른 증액이다. 공공운영비는 3,800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 부분이 당연히 기숙소나 이런 숙소에 따른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반영된 겁니다.

어디요? 어디 숙소?

숙소가 지금 저희들 아름다운나날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도배하고 장판하고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오래되면 보수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514페이지에 보면 16억이 늘어났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태권도팀과 핸드볼팀이 추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17페이지에 2,000만 원 늘어간 거 이것도 합숙소 등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아까 거하고 또 틀려요. 17페이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기본 필수품을 사려는 거를 예산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비품이고,

네.

이거는 이제,

자산취득비 성격의,

자산취득으로 그러니까 등재된, 그러니까 그거는 소모품이고 이거는 저거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 별도로 저거를 잡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려고 그래요?

일단 세탁기도 없고 TV 같은 것도 없고 냉장고 같은 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합숙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제가 여기 와서 해보니까 게이트볼장에 냉장고 이런 거 사보니까 조달로 사면 금액이 한 150이면 큰 거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달가나 이런 거로 해서 싸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면 일반 거보다는 싸기 때문에,

많이 싸더라고요.

싸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다 투입시킬 거예요?

네?

대상지.

아름다운나날에 있는 저희들 숙소 6군데에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6군데 어디, 어디에 뭘 투입할 거예요? 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운영할 때 와서 추경 예산 쓰고 저희들이 다시 기본 운영을 잡았는데 거기에 제가 예산 반영해 놓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기획서가 있나요? 누가 담당 팀장이죠. 팀장이 누구죠?

네.

계획서가 있나요? 어디, 어디에 할... 아니, 예산을 세우면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개요적으로 해서 각 6개에다가 이런 거를 넣는다고 지금 파악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6개에 어디, 어디에? 1동에 뭐, 2동에 TV, 3동에 세탁기 이런 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이강호 팀장님, 2,000만 원 세운 거 계획서 받았어요?

세부 내역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감사를 하는데 뭘 따로 보고를 해? 아, 진짜. 아이고.

총괄로 보고됐습니다, 예산계 보고할 때 저희들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예산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어디, 어디 들어가네.” 그렇게 알고 세워야지. 대략적으로 “야, 우리 2,000만 원 들어갈 거야.” 이강호 팀장님이 슬쩍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 일일이 우리가 다 그러면 아날 6개 동, 6개 집을 다 확인해야 돼, 이거 끝나고? 아니, 저거 같으면 아날 6개 동에 합숙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는 세탁기, TV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위원님, 우리 이렇게 구입해서 살 겁니다.”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야지. 계획서가 없으면 우리 삭감해도 되나요, 이거? 아니잖아, 또.

위원님, 저희 아날 6개 호실이 있는데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해서 각 6대씩 구입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1개도 없어요?

지금 바이애슬론하고 레슬링팀이 쓰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옛날에 쓰던 거를 갖다 놨다고 그래서 새로 구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6개를 다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거는 뭐, 뭐 있어요?

현재는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있는데 지도자들이 전에 쓰던 거라서 작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할 거는 냉장고, 세탁기가 아니고 TV까지 포함시켜서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TV는 없고요. 냉장고하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2,000만 원 이렇게 6대 6호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