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감사위원회 다. 홍보담당관 라. 기획재정국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1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4건, 1억 6,291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2건,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임차료 중에 지금 저희가 갈마복컴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스물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부서마다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신 것 같은데 본청하고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자체가 교육 업무이고 또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의실이라든가 기존에 배움터하고 요리실, 미술실, 정보화실, 동아리실 쭉 있거든요. 그런 곳에 다 들어가 있고요. 스물두 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두 주민들이 활용하는, 스물두 대가 강의실이나 그런 데만 비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사무실하고 원장실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사무실, 원장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각 부서에는 그러면 안 들어간 거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실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사실 새 건물에 들어가서, 본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사무실이 열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물두 대를 이번에 임차하게 됐는데 우리 본청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환경이라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확인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기사가 난 것 때문에 하나만 내년도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지역 신문사에서 기사가 난 것이 작은도서관의 미인증, 미등록 관련해서 대전시가 전국에서 미등록 작은도서관이 제일 많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중에 서구도 미등록되었다. 사서 배치가 어려워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법령이 바뀌어서 사서 배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도 현실적으로 사서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오늘 언론에서 서구까지도 같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과제인데요. 지금 실제 5개 도서관이 있는데 5개 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도서관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등록을 못 하다가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교체되면서 그 잠깐 사이에 인원이 맞아서 등록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 공공도서관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까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저희도 하여튼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쉽게 방안이 나오지는 않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가 되는데 그곳들이 다 사서 배치가 어려워서 부서에서 아마 순환 사서 배치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하고 또 국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치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2026년도에 이 부분을 대전시와 잘 협의해서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것 22개 설치한 것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이 제 소관 상임위였기 때문에 원래 질의사항이 없어야 맞는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중에서도 계속 예산 편성과 지출의 근거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쿠폰으로 인해 2026년도 본예산의 편성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여러 지역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 주었는데요. 그중에 딱 한 언론사만 구청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사를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청의 입장이 홍보담당관에서 배포 혹은 안내된 입장인지 구청장실인지 기획예산과인지만 일단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이런 것은 작성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보도자료라든가 입장문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쪽에서 언론에 콘택트하시는 담당자께서도 주요 청년정책 역시 감액했거나 일몰 처리했다는 입장을 우리 부서에서 나간 입장은 아닌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나간 적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혹은 비서실에서 나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저희가 기획예산과까지는 그런 사실 정무적인…

정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주요 청년정책 역시 감액했거나 일몰 처리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직접 이 자료를 배포하거나 안내한 것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년 예산 중에 일몰사업은 2건입니다. 2건 중에 1억 5,000이 일몰되었습니다. 1억 5,000 중에 1건, 1억 3,000짜리는 국비 공모사업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포기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구청 내부 부서 스스로가 목 변경을 해서 감액처럼 보이지만 총액은 증가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실 거면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반박하실 것이 아니면 이런 허위사실이 언론사에 지면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언론 관리는 우리 부서의 책임이니까 구청에서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이라면 제가 문제를 삼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기자분들께서 소통상 오해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게 하였다면 부서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마치면 바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상임위 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질문까지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 놓은 회의록까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이 부분 허위사실이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4510호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511호로 상정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정연설 등 책자 인쇄 구비가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시정연설은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신년사와 송년사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11월에서 12월에 발간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년사와 송년사는 배부를 어디에다 하십니까?

일단은 신년사, 송년사가 전 부서에도 다 나가고요. 의회에도…

부서요?

예, 전 부서라든지 동 직원들하고 의회에도 다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동 직원들한테 나간다고, 80부를 그러면 해서 전부 배부를 하는 겁니까?

부서로, 그러니까 실·과나 부서로 다 나가는 거예요, 전 직원한테 나간다기보다도.

그럼 그냥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거네요?

부서로 다 나갑니다, 부서로.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배포되고 의회로도 의원님들한테 배포되고 이렇게.

동하고 부서하고. 확인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32페이지 보시면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 이것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 6개 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산출기초로.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구, 요즘에 저출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TV 보면 상당히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익광고식으로 해서 출산에 대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배너나 현수막이나 홍보물이라든지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주민 설문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좀 더 인구를 더 유지하기 위한 저출산 해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전 부서가 예산이 다 감액된 상황이기는 한데 2025년도에 8개 동 추진을 하시면서 홍보도 하고 인구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더 나아졌다 이런 것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저번에 보면 가수원동에 유대강화 밝은가정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괴정동 화려한 외출 새로운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마다 특성화 사업식으로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뭔가가 딱 두드러지게 인구정책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이 서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서로 다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아이디어나 인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여기에 보시면 동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사업을 인구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왔고 올해에도 6개 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인구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몇 개 했다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혹시 이거 전년 사업 8개 동 추진하시고 계획서, 그러니까 추진하신 내용, 동별 특성에 맞게 어느 곳을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구가 조금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볼 만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6개 동 선정된 것하고 8개 동 선정된 곳 그리고 지역 특성을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으로만 들었을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 인구정책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마디 말씀드린다는데 가능할까요?

예, 말씀 주세요.

지금 저희가 8개 동은 확정이 된 거고요. 6개 동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내년 초에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지는 6개 동은 확정이 아니고 8개 동만 지금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 동은 뭘 할지는 아직…

그러니까 과장님, 2025년 추진 실적이 10월 말 현재 8개 동을 동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구친화 동 활성화를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뭘 고민하고 했다,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이 8개 동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그것을 보고 6개 동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이 산출 기초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산만 세워요, 그러면?

제가 말씀, 그러니까 8개 동은 확정이 되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6개 동은 기준안만 말씀드려도 되냐.

그러니까 내용을 주세요.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것 주세요.

예.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상임위 중에 제가 국비 2026년도 국가 정부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확인됐느냐 여쭤봤을 때 그때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었어요. 혹시 지금은 확인이 됐나요?

제가 답변…

과장님 답변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된 것으로만 지금 자료를 확보한 거라 아직 구체적인 서류를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일부 확인했는데요. 눈에 띄는 구청 자체 사업만 제가 몇 개 추려보니까 구청 바로 앞에 장애인체육센터였던 반다비 체육센터 국비 확보가 절실했는데 이게 40억이 확보가 돼서 우리 구비 부담이 줄었어요. 이게 특교세와 상관없이 국비 반영이어서 추후에 특교세도 여지가 있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만 40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도마큰시장 지하주차장 조성도 27억 원 확보해서 이것 2개만 합쳐서 일단은 70억가량 됩니다. 이만큼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구비에 여유가 생겼으면 지난번부터 주장하시는 소비쿠폰 68억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편성 못 한 모든 목을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조금 더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행자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이 단지 그 사항만, 68억이라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의 현재 상황이 기본적인 우리 들어오는 세입의 성장세하고 인건비라든지 고정비용의 성장세랑 갭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이러한 특교금이라든지 저희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입장이 저희 의원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특정 사업 때문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 혹은 특정 사업 때문에 예산 편성이 수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왜 구청에서는 입장을, 앞서 홍보담당관에 질문했어요. 청년정책 역시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했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홍보담당관은 본인들의 답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간 답변입니까?

저희도 그런 취재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시 질문드리지만 상임위 때 청년정책 확인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국비 사업 포기가 상당 부분이었고요. 그 외로는 합계로는 증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의 입장이 몇 군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서끼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구의 공식 입장으로 표현이 되면 또다시 왜곡된 인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은 더 잘 아시겠지만 당해연도 세입에 당해연도 지출이 근간입니다. 전년도 사업의 일부 때문에 후년도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방침이 매년 7월에 중앙부처에서 교부됩니다. 매년 교부되는 그 편성방침에 늘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연도별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다. 그것은 전년도의 사업이 후년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확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대상자들끼리 이 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서로의 경쟁 구도를 모든 행정부처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전년도에 6,000만 원을 갖고 해외를 갔든 말든 그게 다음 해에 6,000만 원짜리 사업을 못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재정의 원칙인 겁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왜 언론에 구청에서 계속 특정 사업 때문에 구청이 사업을 못 하고 그중 하나가 청년이라는 둥 무슨 사업이라는 둥 갈등을 야기시키고 사업 간, 당사자 간 이간질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담당 국장으로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언론 나온 사항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들어온 사항도 없고 그 부분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짜 좀 저희도 그렇네요, 그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구청 관계자 누군가는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구청의 입장이라고 표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분명하고요. 이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더 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연설 아까 말씀하신 신년사, 송년사를 부서나 동에 보낸다고 했는데 시정연설 책자는 그렇다 치는데 신년사하고 송년사까지 책자를 꼭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해 봐도 이것을 꼭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까지 배부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자꾸 들거든요.

일단은 송년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 해 같이 고생했다라는 그러한 격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서나 이런 데도 충분히 송년사도 하시고 신년사도 하시고 직원 화합의 날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것을 굳이 책자로 발간을 해야 되는지 자꾸 고민스럽거든요. 어떤 효과성을 위해서 신년사, 송년사를 책자까지 만들어서 보내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긴축 재정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직원분들 격려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책자까지 발간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재정에 이런 고민이 계속 듭니다. 우리 청장님 뭐 SNS도 활용하시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정연설이야 그동안 한 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한 기조에 대해서 한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신년사, 송년사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시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어렵게 지금 인건비 다 축소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책자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동안에 해 왔던 것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도 뭔가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뭐 아직 저희가 예결위 끝난 것도 아니고 발간을 한 것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함께 해 주시면서 당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년간 예비비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행감 때 도안 운전자 푸른쉼터 시설 보수, 관저동 복합시설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예측할 수 없거나,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초과 지출이 아닌 항목에 예비비가 사용된 사례가 있으니 불필요한 예비비 승인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비 승인 관리를 철저히 해 줘라라고 관저동 예비비 사용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 2026년도에도 국장님, 집행을 하실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한 해 업무 진행하면서 공공건축 관련해서 지원 많이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다비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국비 40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40억 받은 부분이 있어서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공건축 분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확충 분야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도 계속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가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결국은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해서 계속 국비나 시비 확보하려고 저희도 중앙부처도 다니고 했는데 진짜 그런 부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앞으로도 시비라든지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이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도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40억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준 부분을 채워 나가고 공공건축 공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에 보시면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시겠지만 이게 박병석 국회의원 시절, 2021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터파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본예산 제출할 때 그때 함께 제출하셨던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그 계획서 안에는 준공일이 2026년 5월로 기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면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에는 준공일이 2027년 6월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중투에 저희가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준공일이 늦어질 경우 예견되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예견하고 계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처음에 진행 사항이 매끄럽지 못해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확정된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된 사항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착공 전 단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미 터파기 진행돼서 공사 진행이 되면서 계약은 다 진행이 된 상태고 차수대로 나가면 예정된 시기대로 해서 준공되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리고 염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도 꼭 이 부분 확인해서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예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것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행정기관 간 통화가 무료였으나 유료화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통신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유료화로 전환 예정인지 그동안은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파악된 것은 이전까지는 무료로 행정망, 행망 간에는 무료로 해서 이용했었거든요. 구축만 해 놓고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마 통신사에서 그러한 것도 결국은 26년부터는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통지가 와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한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시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협약이 행정안전부하고 통신사랑 협약을 거쳐서 그동안에 행망은 무료로 썼었는데 사실 22년 6월 30일 자로 이용 협약이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 유료화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썼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사실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그렇게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2022년 6월부터 이미 유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자료에는 행정기관 간 통화가 무료였으나 유료화 전환 예정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안 맞네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 보면 무료로 쓰던 것을 유료로 갑자기 바꾸는 것처럼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설명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22년 6월 30일 자로 그 협약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쓰는 거고 내년부터 새로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26년부터 유료화 전환 예정입니다.

그럼 협약은 종료가 됐고 유료화는 내년부터 진행할 거고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무료가 맞다는 말씀이네요?

예.

일단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Auto CAD 관련해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인데 이 부분은 감액을 했어요,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하면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 새로 도입하느라 세웠던 금액에서 현재는 월 이용료, 사용료만 내는 거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워낙 발달하고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해서 왜 감액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