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8억 2,195만 5,000원이 감소한 40억 7,826만 5,000원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 등 9개 단위사업과 3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군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등 2,07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 및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등 3억 8,865만 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 전환사업비 12억 7,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도 유지보수비 924만 원,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4억 5,000만 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8,453만 9,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에 4,643만 5,000원, 증평대교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 4,800만 원, 장동리 육교 보수, 승강기 유지보수사업비 1,17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9,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개발행위 DB운영 관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해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100만 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1,000만 원,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비 978만 원, 무단방치자전거 계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상인역량강화 용역비 및 주민제안공모사업 보조금 등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창의파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쉼터 전기요금 600만 원,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메리놀 마을창작소 운영을 위한 운영 관리비, 자산취득비 4,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건실화구현을 위한 건축행정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건축민원대행수수료 등에 6,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1억 4,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900만 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52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48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을 위해서 3,200만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주택행정운영비 392만 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비 4,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도시건축과 기본경비 5,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직원 인건비 4,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전출금 내부거래지출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839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00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말에 2억 3,491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 예치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60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 상임 역량강화용역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용역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지금 여기 도시재생은 주민들 상대로 역량교육을 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좀 하고 있었고 올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 향후에도 한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하셔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6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시설비 대규모 수선비하고 잔여부지 매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창의파크.

창의파크 말씀시는 거죠? 창의파크는 창의파크 주차장하고 옆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창의파크 사이에 아주 작은 면적의 개인 땅이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토지가 있고 그래서 면적을 저희들이 그걸 창의파크로 흡수를 해서 오히려 화단이라든지 기타로 이렇게 저희들이 꾸미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그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6㎡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럼 그거는 잔여부지 매입하시는 거고, 그럼 또 수선비는 부지 매입을 하셔서 거기를

아니요, 창의파크에 각종 이런 시설이 운영을 하다 보면 훼손이 되거나 이런 수선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창의파크……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다 사업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게 수선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게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해마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계획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창동 개나리어울림센터 운영에 200만 원 1식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창동리 개나리어울림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미싱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어요.

미싱 프로그램이요?

예, 미싱이 뭐냐면 옛날에 재봉틀 가지고 조그만 소품도 만들고 자기가 수선하는 걸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 사셨는데 해보니 솔직히 호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냥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재료비하고 재능기부에 따른 인건비 정도 살짝

이게 그럼 1식이 뭐예요?

그냥 이걸 몇 회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러면 재봉틀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있습니다.

재봉틀은 있는데

예, 기존에 구입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연습이라도 하려면 천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동안에 서너 번은 재능기부로 해 주셨는데 그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강사비 좀

강사비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주로 뭐를 만들어요?

지금 손지갑 정도 조그만 걸 일단 미싱을 접해보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프로그램하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이대는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60대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동안 추억이 있으셨는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미싱이 4대고 그래서

글쎄요, 저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몇 분 그냥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호응이 나중에 좋다고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좋거든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뭐 호응이 좋아요.

아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0페이지 창의파크 내부 환경관리, 그다음에 대규모 수선비. 뭔 차이인가요?

창의파크 내부 환경관리비 같은 경우

예, 내부 환경관리가 400만 원 잡히고 밑에 대규모 수선비가 500만 원 잡혔어요.

400만 원 정도는 지금 청소 이런 것들 하는 비용이고요. 대규모 수선비는 하자 기간이 끝난 것들에 대한

아니, 청소용역이 있는데?

그거는 용역비용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의파크 청소용역은 그냥 용역회사를 통해서 분기별로나 두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 내외부에 수목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를 지금 관리하는 청소용역이고

내외부 환경관리 대규모 수선비 500만 원하고, 그리고 대규모 수선비라는 게 우리 하자 보증기간이 지금 남지 않았나요?

많이 끝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부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2년 안에 하자 기간이 다 끝나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공된 지 1년 안 됐잖아요.

넘었죠.

넘었나요?

예, 건축상 사용승인 말고 건축물 준공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넘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여기 준공식 하지 않았나요?

개관식……

개관식이 준공식 아닌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준공과 개관식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무가지 하는 게 창의파크 내외부 환경관리고 수선하는 게 구분된다 이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예산안 619쪽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억 7,300만 원보다 10억 300만 원을 증액한 73억 7,6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 증진 30억 1,800만 원, 방역·구호 30억 7,400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 2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대상자의 건강 문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직·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사회참여 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 660만 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 30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 지원 400만 원, 헌혈 장려사업 1,5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 5,400만 원, 민원실 운영 600만 원, 진료서비스 운영 1억 1,800만 원, 검진서비스 운영 4,700만 원, 도안보건지소 운영에 4,9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등에 1,800만 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6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되는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3,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1,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5억 4,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5,000만 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10억 6,7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1억 400만 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7,3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1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등 취약계층의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6억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억 9,5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1억 8,000만 원, 방역소독 9,300만 원, 감염병 예방 1,100만 원, 한센병 관리 1,500만 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250만 원, 결핵관리사업 5,100만 원, 보건소결핵진단 검사지원에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6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4,4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확보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45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3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2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6,7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46쪽, 치매 정신건강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억 1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400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4,2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36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치매 돌봄으로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2,6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5,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 8,4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1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5,1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1,500만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5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3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인력지원 7,9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53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국가암관리 사업 1억 6,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655쪽,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900만 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070만 원을 편성하여 청사 및 시설관리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58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 및 행정보조 공무직 인력운영비 3억 9,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건비 2억 4,9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5,6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4,1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1쪽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사업 재원 중 도비가 142만 7,000원이 149만 원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총예산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내년도 보건소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634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있어요. 저희 지금 관에 난임부부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5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해마다 좀 늘고 있나요?

예, 요즘에는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145명 올해 등록됐다고 했는데, 이거 시술하시고서 혹시 성공 사례가 좀 있었어요?

성공 사례가 좀 있었는데 성공 사례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시술이잖아요. 그런데 잘 돼서 성공을 많이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1회 지원하면 토탈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요? 한 분 지원할 때마다.

이게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것도 나중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해서 금액은 적어요. 10만 원인데 이거 사용을 하나요?

예,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10만 원 갖고 보청기를 지원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보험이 돼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 이거 난청 검사해서 애기들, 신생아들 난청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공와우 이식을 요즘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증평에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아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보건소에서도 신생아들 태어나서 난청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조사 좀 해보세요. 의외로 많고, 이게 또 인공와우 수술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프로그램 및 교육 강사료 등 그 밑에 협력 외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협력의사인데, 저희가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 협력의사가 박찬희신경과 원장님인데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와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 수치가 약간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3차로 검사를 해서 치매 진단을 내리는 그런 중간 그건데, 그때 박찬희신경과 원장님이 와서 진료를 합니다, 목요일 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진료비 목적으로

진료비를 한 번 오셔서 하는데 34만 원 정도, 목요일 하루 34만 원 정도 오후 두세 시간

두세 시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대기하는 분이 계시면 3시간 넘을 때도 있는데 매주마다 환자분들이 오시는 인원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두세 시간 정도 보통 진료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630페이지 지역의료보험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5년 돼서 세우는 건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예, 용역.

예, 맞습니다.

내년이 5년 되는 해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윤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86억 3,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91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5,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에 1억 1,731만 2,000원,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에 2억 7,710만 8,000원,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에 당초 4,610만 3,000원에서 1,910만 원을 증액하여 6,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예방에 57억 1,904만 원, 하천 관리에 3억 1,540만 5,000원, 군민생활안전기반강화에 16억 4,495만 1,000원, 중대재해 예방에 6,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수당으로 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에 홍보물품 제작 및 군민안전교육 강사수당 등에 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에 안전보안관 행사 참석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활동비로 308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에 어린이놀이시설 23개소에 대한 검사 수수료 지원 414만 원, 증평군민 안전보험은 군비를 추가 반영하여 총 2,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81만 원,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책자 구입비 등에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은 안전체험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재난안전체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군복무 시 피해지원보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호우, 폭염, 대설 등에 따른 재난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에 825만 5,000원, 의용소방대 지원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119안전문화 대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의 원활한 훈련을 위하여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과 관련하여 을지연습 실제 훈련 및 참가자 급식비 지원 등을 위해 1,570만 원을,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 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경보시설 및 화생방 장비 유지보수비 등 3,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등 1억 8,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민방위교육운영비에 사이버교육 경비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등 행사 실비 지원금 등으로 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지원 경비 12만 7,000원은 지출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예산 197쪽에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액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 45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민방위 훈련 경비를 위해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훈련 참여자 일비 지급을 위해 35만 원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1,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운영 보조, 훈련물자 및 편의지원을 위하여 3,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 197쪽에 향토예비군 육성(보조) 도 가내시분이 군 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게 내려옴에 따라 훈련물자관리 및 교체를 위한 1,91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장비 임차 및 하상정비, 긴급복구를 위하여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에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611만 2,000원, 제설제 및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복구역량 강화에서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활동 등을 위하여 5,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활동보상 등 소요비 1,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한천, 광덕천, 남차천 정비를 위하여 21억 4,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79쪽,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서는 재난대응 특화훈련 실시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강천 세월교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가내시에 따라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강천 자동 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침수우려지역 자동경보시설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6,432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치수 안전성을 통한 재해예방 등에 도비 편성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생태공원 관리는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비,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1억 4,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보강천 인도교 유지관리에 보강천 인도교 제3종 시설의 실태조사, 인도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안전기반강화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관제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에 2억 7,671만 2,000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 소모품 교체, 관리비 지출 등 일반운영비 8,324만 원 등 총 3억 5,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관제센터 장비유지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관리 및 소모품,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9,307만 9,000원을, 카메라 스토리지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은 관제요원 인건비로 1억 7,025만 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운영입니다.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에 6억 9,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방범 카메라 신규, 이전설치비 등에 7,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용역비, 교육비 등을 위하여 6,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기본경비 5,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4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8억 6,434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840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14억 2,132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61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재난상황긴급대응비에 5,000만 원, 보전지출에 예치금 18억 1,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증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이번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산취득비 57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수량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수량일까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되는 연한이 됐어도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도록 점검을 하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구입한 그 방독면이 한 900개 정도가 몇 년 뒤에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거는 사야지만 되는

해마다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는

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 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5억 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6억 3,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7억 5,400만 원, 총 24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90억 8,200만 원 대비 약 14.4%인 4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유지비 등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항목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 인건비, 기본경비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내부거래지출로 일반보전분 30억 7,500만 원과 증평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2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12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35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5억 1,800만 원, 보강천 하수연계처리비 수입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8,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연도 수입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보조금은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등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33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36억 3,000만 원 중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기업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등 하수도 운영관리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소 전기료 9억 3,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100만 원과 754쪽,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비 31억 5,1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안전점검 등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를 위하여 1억 5,100만 원, 악취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준설 비용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소 내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증평위생처리장 전기료 1억 3,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800만 원, 위생처리장 관리대행비 2억 9,600만 원, 위생처리장 보수공사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정비 BTL 운영관리를 위하여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 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각종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가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보전지출은 과오납 하수도 요금 반환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100만 원이 증가된 총 6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54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증평배수지-2산단배수지 계통연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6,500만 원과 요금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등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상하수도 검침을 위한 민간위탁금 3,600만 원, 요금관리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등 상수도시설 일반운영비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8쪽, 배수지 작업 등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상수도관로 유지관리 용역 등 시설비로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2,900만 원, 계량기 구입 등 재료비 7,400만 원, 수도계량기 및 노후보호통 교체 시설비 1억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은 정수 구입비 25억 2,7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2,500만 원으로 총 2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탁공사는 상수도 급수 신청에 따른 공사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관에 누수 또는 파손 등에 대비한 상수도긴급공사 시설비로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상수관로 개선공사비로 5억 6,600만 원, 상수관로 확장공사비로 3억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하여 2억 원,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동리 상수관로 개선사업은 증평읍 창동리 116번지 일원에 상수관로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배수지-2산단배수지 계통연계 사업은 증평배수지와 2산단배수지를 연결하여 급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끝으로 과오납 요금 및 감면에 따른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장님, 753페이지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주는 거죠?

예, 용역 주는 겁니다.

왜 줘요?

원인자부담금이 해마다 시설이나 물가나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매년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2억이나 늘어요. 작년 3억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5억으로 해서 12억이나 늘어요. 이거 안 해도 이렇게 씩씩하게 늘리는데

이 원인자부담금 15억이 늘어나는 거는 내년 5월경에 석미아파트가 준공함에 따라서 그때 이제 큰 건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런데 그거 하나 생긴다고 해서 12억씩 늘어요?

세대가 많이 있고요. 규모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맞나? 거기 700세대밖에 더 돼요?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올해 단가로 산정을 해봤을 때 12~13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해서요. 그다음에 76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원가산정 용역 올해도 했죠?

예.

올해 뭘 반영시켰나요? 내년에 뭘 반영시킬 건가요? 용역 해서.

이 상수도 요금 원가산정 용역하는 거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요. 요금이 적정한지, 또 현실화율은 어떤지, 요금 인상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석만 하려고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작년보다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60%대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용역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금을 올리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용역만 하면 그게 필요한가요?

해마다 용역을 해서 원가가 올라가고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물가라든지 주민들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을 했다고 바로 반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요금 안 변한 게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죠?

21년도인가 22년도까지 올리고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용역하고 과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무슨 홍보를 하든 뭐를 해서 올리는 데에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나와야죠. 이거 계속 원가산정만 해놓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군민들이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요금관리프로그램 고도화하고 이걸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모든 정보가 새올과 관계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시스템에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이 붙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요금 수납하고 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그러는 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거 고도화를 하면서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거기서 가상계좌라든지 카드결제라든지 납부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는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유지보수비도 이제 개발돼 있는 거를 우리가 사다가 기성품을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좀 유지보수를 해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넘겨주게끔 그런 자료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8개월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년치는 다 안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밑에 고도화 하고 나면 유지보수비는 안 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1년치를 다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8개월씩 뭐 하러 끌어요? 이거 금방…… 8개월씩 걸리나요, 이게?

요금 고도화 프로그램은 바로 1월, 2월 중에 발주를 한다고 그래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정착시키는 데도 몇 달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보를 이쪽 프로그램에 넘겨서 데이터가 연동화되는지도 보고 그러려면 그것도 몇 개월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요.

그게 8개월 정도 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는 바로 바뀌면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8개월씩 드나 해서요. 그냥 바로 바꿔버리면 안 되나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휴양랜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6억 1,100여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200만 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에 12억 9,900만 원, 휴양문화공간 조성에 10억 8,400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에 11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좌구산휴양림 청소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휴양림 운영 및 유지보수, 휴양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보상금 등으로 8억 9,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으로 율리휴양촌 청소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하여 휴양촌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별천지공원 워터스퀘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휴양랜드 공원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좌구산휴양림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에 좌구산휴양림 숙박 할인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5,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랜드사업소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3,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천문대 관측도우미, 매표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천문대 시설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관리를 위하여 1억 8,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하강레포츠, 썰매장, 숲속모험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2억 5,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체험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1억 6,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숲 탐방 해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숲해설 위탁 운영에 5,600여만 원과 유아의 자연친화적 정서 함양 및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에 7,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구산캠핑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동절기용 캠핑장 개수대, 음수전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를 통한 쾌적한 캠핑공원 조성을 위하여 좌구산캠핑공원 편의시설 보완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성학교 미술놀이지도사, 목공예지도사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 4,500여만 원과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장비임차료,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물 정비사업비, 안전점검 용역비 등 1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예산으로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작나무 서식지 복원 및 생태탐방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좌구산휴양림 자작나무 생태숲 복원사업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랜드사업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200여만 원, 인력운영비 1억 6,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소장님, 우리 자작나무숲 보완사업 하시잖아요. 제가 5대 때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거기 자작나무숲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보완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겠나 싶어서…… 저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자작나무숲이 사유지가 있어서 ‘자작나무숲 조성하는데 사유지에 조성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나눈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자작나무숲길 조성하면서 올라가면 지금도 많이 심어져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작나무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도 잘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런 것도 다시 심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다시 한번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시겠죠, 뭐.

맞아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데.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사유지인지, 매입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이동령 위원님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건데, 우리 706페이지에 보면 오일스테인 구입 있거든요. 우리 이거 오일을 우리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나요? 할 수 있나요?

706쪽이요?

예, 재료비에.

오일스테인 구입이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데크를 칠할 때 그럴 때 필요해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를 주고 직접 누가 해요?

우리 기간제 분들 계시니까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이걸 한다고요?

아니, 기간제 분들.

직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예, 거기다 덧칠하는 그런 작업이니까 저희들 또 기간제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통해서 구입해서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가 오일 이거를 발라줘야 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래돼서.

이제 나무로 된 거는 사실은 이게 계속 노후화되고 하다 보면 썩기도 그러니까 벤치도 그렇고, 등잔길 데크 같은 데도 그렇고, 필요한 데는 저희들 구입해서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한참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우리 나무 제거나 가지치기 같은 부분이요. 그리고 풀 제거 같은 거는 정말 그때그때 불편함 없이 관광지니까 잘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저희들도 좀 불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쓰러진 거를 발견하면 바로 저희들도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넓은 데를 매일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 다니실 수는 없지만 비 온 후라든가 그럴 때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7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별천지공원 워터스퀘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워터스퀘어 수도는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이거 저희가 워터스퀘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예, 못하죠.

그럼 전기요금이랑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간을 정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714페이지 좌구산 캠핑공원 편의시설 보완사업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캠핑공원에 개수대 수도 사용하는 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지금 캠핑공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억 가지고 일단은 실내 건물을 해서 실내에서 수도나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쓰레기장 재활용장도 오픈돼 있어서 거기가 춥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좀 가려서 따뜻하게 해서 겨울에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면 다 돼요, 건물 짓는 데?

최대한 해봐야죠. 국비 따서 저희들이 하는 거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보면 복사기 임차료로 237만 6,000원, 19만 8,000원씩 열두 달씩 해서 237만 6,000원이 나가요.

예, 다시 한번만 어디에……

707페이지 복사비 임차비 해 갖고.

예.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금액이 나가요. 그러면 구입하는 데 얼마나 되나요? 이게 복사기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걸 구입하면.

구입하는 건 꽤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요. 복사기 요즘에는 팩스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구입한다면 얼마 나가요?

500 정도?

500인데 지금 이 임차료로 들어간 게 매년 이렇게 하면 700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어떤가 해서요. 사용기간이 얼마 될지 몰라도 최소한 10년은 쓰지 않을까요?

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니어도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영상에 문제만 없다면 복사기 정도는 이게 사용기간 동안 계속 매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구입하는 게 당장은 돈이 이거 배는 들어가더라도 그 후로는 이득이 더 날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고려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복사기가 사용기간이 1~2년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사용기간 꽤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빌려 쓰는데, 우리는 비용처리하려고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더 이득인지.

예.

그런데 사는 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사용기간 동안은 이득일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03페이지 보면 화로 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로 자재 구입이 어떤 건가요? 화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로는 우리 고기 구워 먹는 거 그런 거요.

그 판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교환할 수도 있고요. 판도 교환하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해마다 5개씩 계속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예비 차원에서 사실은 하긴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고장 날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재 할 때 구입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