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8억 4,800만 원 증액한 4,95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억 2,400만 원 증액한 38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통보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6억 5,800만 원 감액한 총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6억 6천만 원,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141억 6,5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증금 29억 4,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3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42억 3,1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1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4억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4억 4,900만 원 증액한 총 2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온시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4억 5,700만 원 증액한 총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8,4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업이 2억 2천만 원, 중소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온시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10억 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1억 3,6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0억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한 총 7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외 10개소 지원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억 2,400만 원 감액한 총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득세 87억 원, 부동산 교부세 19억 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 소비세 1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 예산 대비 167억 2,800만 원 증액한 총 4,39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개별 주택가격 공시 사업 1억 7,200만 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련 위탁 사업비 2억 300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한 총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전년도 수입 65억 원, 세외 수입, 전년도 수입 33억 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566억 6,900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감액한 총 66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8,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9,600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4,600만 원 증액한 총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기금은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 증액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 증액한 5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한 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8천만 원, 기부금 수입 3억 2천만 원, 이자 수입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00만 원 증액한 총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6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혁신 성장과 투자 유치를 도와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사업들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안 2번 14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60페이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설명자료는 171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을 하면서 자산 취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중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정수 책정 대상 물품으로 물품 정수 교체를 포함해서 배정받은 물품 구입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번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 물품에 냉난방기는 정수 측정 대상 물품으로 배정이 안 돼 있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처음에 스탠드형과 시스템 자동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자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수 승인은 부득이 못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추경 전에 정수 수시승인 때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성과계획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과계획서 68페이지에 있거든요. 저희 청년 면접 정장 개발 사업은 만족도가 되게 높고 또 예산 배정도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6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홍보비라든지 예전에는 의류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두, 신발까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양복을 사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대여를 하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저희가 성과계획 보니까 24년도 목표가 90.3이었는데 실적이 95점이거든요. 근데 26년도 목표를 93.7%로 그래도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올해에 면접 정장을 하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대여 총 횟수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공휴일이 끼었을 때 부득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 방향을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에 비교할 때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을 해왔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청년 면접 정장을 이용한 우리 청년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실제로 면접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족도 조사에서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이 성과 지표로 좀 삼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3%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 11%고 54명입니다.
김석규위원
11%면 많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정장을 대여하게 되면 면접에 성공한다, 이런 프레임이 좀 씌워져서 많이 이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는 정장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신발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신고 나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구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옷도 세탁을 하고 구두도 새롭게 단장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 밖에 닦는 거는 그게 닦아질 수 있는데 실제 구두는 뭐, 나쁘게 말하면 발의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안에는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안에도 세척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좀 낡거나 아니면 또 헤어진 경우가 있을 때는 깔창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교체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발만은. 다른 거는 세탁해도 세탁하면 되지만 신발은 운동화처럼 씻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니까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이거 말고 143페이지 보면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43페이지 설명서 세입 부분입니다. 385페이지 고립은둔사업.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이제 도비가 900만 원 도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액 3천만 원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가 좀 심화 과정을 포함해서 900만 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고립은둔이 지금 양산시에 한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인구 25% 8만 명을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고립을 한 4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천 명.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은둔은 1,920명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920명이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900만 원 지금 다른 우리 시에 이거 말고도 청담 말고도 고립은둔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청년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좀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청년센터고 전국에서도 양산이 아주 인정받고 있는 특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900명 된다고 그랬죠, 은둔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우연하게 얼마 전에 청담 행사에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실제 그날 발표하시는 분들이 일반사람들은 발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날 한 5명, 6명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정말 일반사람보다 말하는 게 더 정리가 돼 있고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출산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조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해 주셔야 그리고 전문가한테 잘 의논해서, 그날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저도 일일이 보고 악수를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서부 나누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 이번에 양주동에 지난 8월에 1억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쉼터를 한번 조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부 쪽에서는 예산이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좀 많이 적게 측정이 됐는데 이게 상가 임대가 아닌 컨테이너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 간이 쉼터는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고 주로 컨테이너 형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편의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지원할 때 국비, 시비가 50대, 도비를 보유했을 때 50대 50의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점과 간이의 비율이 50% 정도로 좀 다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게 돼 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거점은 또 휴게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대략 지금 이용하는 어떤 배달 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 기사든 또 택배 기사들 이렇게 한 5,500명 정도 제가 파악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동부와 서부의 지역 안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웅상에 평산동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나 공간을 많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 빈 공간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효율점 또 시급성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래요? 우리 전에 양주동에서 그때 1호를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 우려했던 부분이 접근성이었거든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잠시 어떤 쉬어가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접근성은 고려하신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운영 성과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점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간이 쉼터가 반영이 된다면 운영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좀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지난 올해 우리 KT 매장과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등등 이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쉼터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웅상 4개동에도 아마 KT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 4개 동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 등등 이런 걸 한 번 더, 내년에도 KT와 또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여름 때 공간이 좀 부족하고 했는데 KT에서 그래도 봉사 차원에서 공헌 활동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마 올해는 KT와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지만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또 다른 어떤 프렌차이즈 등들도 아마 이렇게 우리 시와 조금 소통이 된다면 이러한 쉼터 제공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점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님 하나만 더.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설명서 94페이지 청년 정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부서가 이렇게 홍보비로 편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양산 YMCA 소비자 상담실 운영 등등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등 많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수막 비용이 통일성이 안 되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는 5만 원 책정되는 데도 있고 -자료만 봐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는 5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게 있는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점 한번 전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산하는 과정에 계산서 관련해서 등등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두 번째 우리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어떤 많은 부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비 지원 홍보하면서 리플렛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2026년 예산을 봐도 현재 보면 포스터, 현수막, X배너 그리고 버스 광고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차 추경 때 우리가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변화라든지 방법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26년 예산을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면접비를 지원할 때 2추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정책적인 효과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권고에 따른 신청 시기 문제를 1월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출 서류 부담, 행정 부담을 좀 공동 이용을 이용한다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100명을 작년에 계약을 했다면 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명에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정장 대여 사업과 면접비 지원 사업을 보면 홍보 방법과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수막 제작 X배너 또 포스터가 일치합니다. 면접비 홍보 방법도 똑같습니다. 단, 정장대여 버스 광고만 이렇게 별도로 9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콤비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콤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별도의 버스 광고를 한다면 면접 정장 플러스 면적비까지 같이 버스 광고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별로 나누어서 현수막도 14개, 20개 둘을 합치면 결국 34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이 양산 전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배너도 마찬가지고, 그죠?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면접비 지원 사업에 편성된 200만 원은 오히려 다른 방법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청년센터라든지 우리가 관내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과기대, 부산대, 영산대에 어떤 차량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관을 통해서 광고를 하든지 이런 점을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산을 좀 더 다양하게 더 넓은 범위를 통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접비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검토할 때 면접 정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면접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활용들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라든지 그리고 다른 저희들이 어떤 유관 기관, 단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가 관내 대학과의 어떤 협약이나 어떤 방법론을 찾게 된다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의 유출,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점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면 우리 면접 대여 사업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후기 작성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3만 원 곱하기 30명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면접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인 사진을 인증샷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들은 음료나 아니면 제과제빵으로 해서 3만 원 상당의 어떤 그런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으로 물가를 봤을 때 아니면 취급을 한 우리 경험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책정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타 부서와 유사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는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1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100명을 이렇게 하면서 또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한 주민 투표 참여자 보상금으로 또 1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도 설문조사 참여자 상품권 구입으로 1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에도 보면 분기별 청년 퀴즈 우수 참가자 시상으로 1만 원이 적용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서의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참여율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타 부서와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3개 부서에 4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또 비중이 높다면 참여율이 높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높여 가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청년 면접비나 면접 정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 좀 다른 점이 저희가 볼 때는 취업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취업을 볼 때 재취업도 있을 수 있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게 인기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자격증 시료 지원 사업,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 이 세 사업은 모두 구직 청년이라는 동일한 타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타깃이 같은 구직 청년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하나의 홍보 형태로 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정장 대여는 550명이 혜택을 보고 면접비 지원은 선착순 200명, 자격증 응시료도 300명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인원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 아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이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있고요. 디지털 인프라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량 규모는 80개소고 이게 점포당 옥외간판,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가 1억 6천이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혹시 중복이 가능합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내용은 다르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내용은 다르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최순희위원
중복이 가능하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동일한 사업은 당연히 제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 소규모 이게 경영환경 개선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몇 년 차 정도 됐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한 5년 정도,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식으로 먹는 그런 식당 개선한 건물도 많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프라 지원 사업은 지금 진행한 데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5년도에는 12군데를 진행했고 24년도에도 13군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5년도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12개소입니다.
최순희위원
12개소, 여기도 엄청 만족도가 높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규모가 다 영세 상인이라서 다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비해서는 적지만 인기는 있는 사업입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중복해서 사업을 받은 데도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중복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시에 하신 사업.
최순희위원
환경 개선하고 디지털 인프라 사업.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급가액의 70%를 부담하고 자부담 형식으로 30%가 있다 보니까 현재 중복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원하면 그것도 가능하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고나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가게에도 상담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일반 우리 상가의 사업주들이 요즘은 장사가 워낙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은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인건비를 줄임으로 해서 그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차기 연도는 이 사업에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다른 사업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1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시장 건물 캐노피 설치, 북부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캐노피 설치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북부시장에 1, 2층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280m 정도의 7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최순희위원
280m.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총 72개소입니다. 작년에도 신청이 건의가 됐던 사업이지만 작년에는 노후된 간판의 안전성이 시급해서 먼저 했고 지금은 그 간판 위에 비라든지 그다음 폭염을 피하고자 올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북부시장 앞쪽도 하고 뒤쪽도 하고 같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전체를 테두리를 둘러서 상가가 있는 간판의 위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간판 위쪽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보면 그 간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간판 위쪽인데 간판의 측면이 옆으로 해서 위로 간판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그쪽에서 요청 사항이 많이 있었겠네요. 남부시장처럼.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시장 안전과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1억 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 중심이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이런 의견을 많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화재 시에는 단점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화재에는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캐노피 구조들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공통사항은 화재와 안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실제 시행은 잘 고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화재의 개선이 많이 되기는 되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또 북부시장 상가 점주님들이 좀 윤택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최복춘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 캐노피는 건폐율에는 포함 안 됩니까? 그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건폐율까지는 아직 설계 내역에서 반영을 못 받았지만…….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반집 같으면 건폐율 따라 불법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 한번 파악을 하고 올해 당초예산 전에 한 번 더 산출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유사한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예산서 153페이지하고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채용한DA취직한DA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채용한DA취직한DA 현수막이 20개, 홍보물품이 1,500개, 프로그램이 4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참석을?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1회 연례 반복적으로 조금 특이한 사항을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채용박람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채용한DA취직한DA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 시도한 사업이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거기에 다 같이 행사가 양이 늘었고 또 참석률이 높아졌고 많은 장소를 이동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높은 데서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죠? 처음 사업이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한DA는 계속 많이 해 왔습니다. 조금 실적은 많이 오른 편이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서 최근에는 쿠쿠라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업체에서 신생 업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이 일자리를 발굴해서 다른 데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서 45명 정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더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홍보물은 주로 어떻게, 홍보물품인데 이건 어떤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주로 저희들은 물티슈나 티슈나 장바구니 그 세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프로그램 이제 4회 같으면 분기별로 하는 그뜻인가, 4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채용한DA는 두 달에 격월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지금 4회라 되어 있거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4회는 이제 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조금 전 말씀드린 특화된 사업으로 직접 저희들이 안내나 구인구직을 매체를 통해서 파악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견했을 때 저희들이 면접을 대행하면서 채용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의
최복춘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4개 사가 선정이 됐고 지금 7개가 됐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정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평가기준은 지역성을 보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을 해서 문화적 가치나 로컬 문화를 좀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담겨 있는 걸 감안해서 표준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선정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선정 유형은 저희들이 구분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지엽적인 특성 기반으로 해서 물론 그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업력 7년 이내면 가능하도록 창업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근데 이게 이제 연 단위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1년 사업이 끝나면 또 그다음에는 또 다른 우리 업체들을 또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이 업체들이 개발하고 만든 분명 상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관리나 아니면 추후 이렇게 조금 지속 가능하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추후 방법들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까? 그냥 1년 끝나고 개발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1년 동안은 사업화 지원금을 줌으로써 시제품을 개발하고 매출 상승 효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호시절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돈족발, 밀키트를 해서 막국수를 했습니다. 매출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봤을 때 2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7,100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로 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쇼핑몰이나 인터넷몰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또 사옹방이나 호시절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양산몰에도 들어가서 3위도 차지하고 인기가 많은 업체의 물품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 행사나 축제나 이렇게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정말로 상품성이 좋은 그런 것들은 또 충분히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또 관리는 아니고 업체 측에서 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만약에 폐업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송은영위원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뭐 사업이 그냥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사업화 지원금을 받은 후에 1년 정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도 직접 업체에 먼저 주지는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위탁 대행 업체를 통해서 강의료와 재료비에 있어서 구분을 해서 선 지급하는 부분은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하는 그런 방법을 관리로 한번 도입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이제 2026년도에는 예산은 똑같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았고 그런데 이게 이 예산으로 혹시 몇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한 35개 전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다 수용을 못하지만 작년에는 7개였다면 26년도에는 8개 팀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컨설팅 비용을 조금 아껴서 한 팀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업체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좀 지속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공유신위원
똑같은 거 혹시 양해 되신다면 제가 먼저.
혜림
김혜림위원
아, 예.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유신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송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질의하신 거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6년도에는 8개 팀 플러스 한 팀 더 추가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35개 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1년의 예산을 투입해서 1년 이후에 1년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유지하는 중에 그 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어떤 생존 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7개 팀 중에서 한 팀이 부도나 사업체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화 지원금은 제출된 적이 없고 컨설팅하고 기업 진단 분석 거기까지 진행한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매년 24년도 4개 팀, 25년도 7개 팀 올해 이제 8개 팀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예산이랑 컨설팅 그리고 창업 교육 또 브랜드 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네트워킹 투자 지원 등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1년의 어떤 지원을 받고 이후에,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력도 없고 또 홍보비도 좀 부족한 상태고 그러나 우리 시는 체감 온도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24년도에 네 팀이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싶다. 우리 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더 배움의 시간, 매출 증대를 위한 어떤 전문성을 키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24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5년까지 2년간을 했고 26년도에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4년 4개 업체가 많은 입점물을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20%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한 곳은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시제품에서 지식 재산권까지 출원한 업체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화 과정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생색 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또 자기만의 어떤 고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저는 페널티를 받아서라도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어떤 혜택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참가 신청서에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3년치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3년째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이후에 내년 사업에는 또 혹여나 이런 분들이 더 신청을 희망할 때는 우리 시가 좀 폭넓게 문을 열어 놓아야 될 시점도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지금 1억이지만 이후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과거의 첫 스타트부터 함께해 온 이분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 초점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 고용 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이 포인트 제도가 지금 신설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은 2026년 또는 이제 양산 방문의 해라 해서 전국 청년까지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국의 청년들 말씀이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양산에 거주를 해도 되고 또 양산에 거주를 안 하지만 양산시 소재의 직장이나 대학을 다니는 거를 다 포함한 상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전국 청년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서 다른 경기도나 부산 인근 경남에서 다 운영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수영구 같은 경우는 6,700만 원도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 금액으로 좀 더 활동 포인트제를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시범 사업으로 이제 그런 취지로 한번 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지금 전국 청년으로 지금 확대 시행까지 하는 상황에서 금방 예산이 소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5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인근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신규 사업을 도전했을 때 그 효과를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많이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축제 행사라든지 시정홍보 공식 팔로우나 청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 기준을 많이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활동 포인트제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편성을 더 증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지속적으로 한번 만족도 조사나 나중에 그런 것들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 예산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했고 또 혹시 이 제도의 취지가 이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이제 보기에 또 실적 채우기 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 가능성은 있으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제 행사나 홍보나 청담을 위주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편성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떤 발굴 분야가 넓기 때문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립해주는 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검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비인기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 이벤트나 추가 포인트를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양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금 전환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로는 이 청년들의 지역화폐 소비를 좀 유도하게끔 하려면 다른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나 맛집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소상공인 홍보 효과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내용으로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00페이지네요. 양산시 청년활동 포인트제 일반 수용비 역시 마찬가지로 현수막 X배너, 포스터 200만 원입니다. 우리 활동 포인트제 사업 예산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가 넘는 금액을 홍보비로 사용을 합니다.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일반 수용비로 말씀하신 홍보에 있어서는 200만 원 내역을 배정했고 기타 보상금 포인트로 5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홍보비는 조금 절약하도록…….
김석규위원
과하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청년사업을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사업 편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년활동 포인트제는 사업 내용에 맞게끔 일단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 부분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청년 관련 조례가 이제 청년친화도시 조례하고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 참여자에게 포인트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찾아봤더니 양산시 관광 조례가 있습니다. 「양산시 관광진흥조례」에는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행사 축제 역시 관광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하지만 청년센터 방문 시정 홍보 등 활동을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적립 기준이 다양하게 폭을 많이 넓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홍보비는 많이 좀 편성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신규 사업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사업에 있어서는 홍보비를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보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 조례를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고 다양한 조례를 다 볼 수는 없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 통계목을 잡을 때의 중요성도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301-14로 잡았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타 부서에 있는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삼는다해서도 사업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포괄적으로 사업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는 동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은 답변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설명자료 88페이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26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안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율, 취업 연계 지표, 참여 청년 역량 향상 등 핵심 성과 지표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년도 2월달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성과 목표를 정규직 전환 인원, 취업 연계 인원 중도 탈락률, 기업 만족도, 참여 청년의 사전 사후 역량 변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제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용이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7년도에는 성과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11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19개 지자체에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해당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학력 제한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두지 않고 다만 기업체에서 학력이나 전공 자격증을 요구할 때는 우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졸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 본바 24%에서 2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 경험 관련해서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청년 유경험 88페이지 이것도 예산 편성 통계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현재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 사업 시 자체 예산을 기업 지원금이라고 부기명을 표기하셨습니다. 이것도 보상금으로 편성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근거가 필요하겠죠.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그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양산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지만 부기명에 따라서 기업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이 부분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이지만 기업에 주는 돈인데 기업 지원금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법과 조례에 다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통계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부기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변경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기명이 기업 지원금이라고 쓰면 기업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보상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계목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기업에서 많은 직무, 어떤 실무 경험 그리고 직무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취업자들이 젊은이들이 취업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많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참여 기업체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의 보상의 차원도.
김석규위원
보상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기업 지원금입니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청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본적이고 원론적이고 예산 운영 평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설명자료 89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신규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도 기업에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후에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획실의 답변 내용이나 그 근거가 되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 편성 기준하고 일상경비 교부 집행 기준 그걸 2개를 참고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에게 예산 심의 동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92페이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최대 6년간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6년 까지죠? 아, 27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를 3년 동안 우수 실적이 있을 경우 27년까지 추가 1년이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당초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양산 캠퍼스 내 센터 설치와 지역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맞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최근 운영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양산 사업인지 아니면 영산대 부산 캠퍼스 지원 사업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부산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점형 대학 일자리 특화 사업이지만 저희가 벌써 기 4년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 내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왜 굳이 영산대학교 부산캠퍼스에 있는 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더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원을 하고 나서 당연히 어떤 정산 부분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에 9회 정도 1,8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증가돼서 13개 프로그램에 24회 2,1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부산 해운대 캠퍼스와 저희 영산대 양산캠퍼스를 비교했을 때 비율로 봤을 때 60% 정도가 양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40% 정도가 해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00회 정도로 한다면 80회 정도이고 저희들이 한 3천명을 하고 있는데 2,700명 정도로 6대 4의 비율입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거점형이라고 하지만 양산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양산여고에 가서 8명 앉혀놓고 간단한 1시간짜리 교육하고, 그렇죠? 그리고 양산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취업 박람회에서 부스 차려놓고 홍보하는 거 그런 사업들이 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여한 사람들 수로 계산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건 맞지 않습니다. 실제 일자리플러스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양산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엊그저께 올라온 것 같은데 대학 내에서 영산대학교 대학 내에서 천막 쳐놓고 일자리 안내 이런 게 어떻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 24년도에 비해서는 신규 프로그램 사업도 25년에는 조금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과 접근하는 방식, 내용을 개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영상대학교에서 너무 쉽게, 저희 지방비 매칭되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함께 공동사업 추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의 목적대로 대형 투자금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0페이지, 예산서 148페이지에 있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직영상담실의 1건당 처리 비용이 25만 원에 달한다. 위탁 운영 대비 50배 정도의 비효율적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 편성 그대로 돼 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산시 소비자상담실이긴 하지만 인력이 상담원으로 공무직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황은 물가모니터요원 업무 그리고 물가에 있어서 바가지 요금,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생 쿠폰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양산사랑카드 부수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실제로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직영상담실에 그 공무직이 하는 업무가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그런 부분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면 이 부분은 직영 상담실이라는 그 업무를 배제를 이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직영상담실을 별도로 또 두기에는 지금은 현재 한 명이 그 YWCA와 소비자 주부 연합, 같이 행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담이나 교육을 할 때 간담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더 많은 인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시 직영의 공무직이 이 상담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이제 배제하자는 말이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하지만 공무직으로 채용될 때 소비자 상담원이었고 이 부분은 행정과와 같이 합의할 부분이 있고 현재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상이한 부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여성소비자연합 YWCA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서 이 부분을 합치는 거는 어떻습니까?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소비자의 업무는 아시다시피 YWCA도 본연의 여성에 대한 경력과 다른 봉사 부문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회공헌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주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연합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조금 더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업무에 있으나 큰 테두리의 범위에서 볼 때는 좀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이게 예산 설명에 보면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소비자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양산시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통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단체에 있어서의…….
김석규위원
단체를 합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업무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
시행하는 소비자 상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보조금으로 각 민간단체에게 지급할 부분이 아니는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 소비자 업무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아주 필수적인 경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필수적인데 여성 소비자연합하고 YWCA하고 같이 보조금을 줘서 같은 업무를 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줘야 하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사실 관례적으로 온 바도 있고 지난 행감 때도 민간 부문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금융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최복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예,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온골목 플리마켓 예산 2천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소상공인 만남의 날 축제가 변형되어서 다시 보조 사업자가 신청을 했겠죠. 소상공인 협회에서. 맞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협회와 의논한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소상공인 만남의 날은 축제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추경 편성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초였나요? 예산할 때 소상공인의 날 저희가 지원 행사에 50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사업에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보조 사업을 줘서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했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소상공인의 만남의 날 축제가 진행되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아마 부서에서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같은 보조금 단체에 양산 온골목 플리마켓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소상공인 만남의 날 축제를 양주동에서 많은 시민들과 개최했습니다. 차별적이고, 저희는 플리마켓 행사 사업과는 차별적이고 독립된 사업이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만남의 축제는 시민의 어떤 전체 참여형 문화 축제로서 법에도 친목 도모나 사기 진작, 격려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상공인을 알리고 시민들도 같이 한 행사입니다. 이번에 온골목 플리마켓을 신규 사업으로 한 이유는 그 사업이 축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판로 개척이나 매출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장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양산시 소상공인 협회에 소속된 소상공인들이 플리마켓을 진행할 계획이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체험이나 홍보를 부스에서 좀 시민들을 많이 유도해서 그 분위기를 좀 고조하고 소상공인 홍보의 목적이 조금 있었다면 이 사업은 지역민의 상공인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고 좀 참여하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셀러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 플리마켓은 주로 시민들이 많이 있는 상가나 아파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 셀러들을 그쪽으로 오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매출의 효과와 좀 적극적인 신규 고객 확보나 브랜드 인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어차피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시설비, 행사 지원비 등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사업이 잘 된다면 이 부분은 확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행사를 통해서 물건을, 셀러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들이 임대료하고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양산시 소상공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상인들을 접촉해 봤을 때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개선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같은 보조 사업자가 하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500만 원 산출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식대가 160만 원, 기념품 및 현수막이 160만 원 이 두 항목만 합쳐도 64%인 32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상패 제작 50만 원까지 이게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홍보나 발전 모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역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하고 내부에 있는 회원이나 업체 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홍보비의 부분과 상폐 제작 그리고 식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날은 기념일을 좀 자축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긴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자체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자체 예산은 500만 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로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일 경우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당일날도 교육을 편성해서 제일 취약한 법무 부분이나 노무, 세무에 있어서의 강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비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잘 살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예산과 노동자 걷기 대회 지원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총 600만 원 사업입니다. 홍보비가 3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떻게 판단하시고 전체 사업비에 600만 원 중에 50%가 넘는 비용을 홍보비에 쓴다는 말입니까? 이게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4월달에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3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아무래도 사기 진작과 노동자 격려를 하는 시상이 좀 많았습니다. 1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편성을 했고 시에 있어서는 150만 원을 별도로 또 나누어서 총 300만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시상금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에서 150만 원을 시상금으로 줬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주로 시에서 한 것은 현수막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김석규위원
아니,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무슨 현수막을 150만 원이나 한단 말입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좀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산출근거에 부서에서 사업 진행비 294만 5천 원, 홍보비 305만 5천 원 이렇게 산출근거에 잡으셨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이 산출 근거에 홍보비가 사실 현수막은…….
김석규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주로 왔을 때 홍보 책자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산출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좀 세밀하게 못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는 그렇게 일단 홍보비가 300만 원 이상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세부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노동자의 날 노동자 걷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만 원 행사 사업에 홍보비가 788만 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사업비 예산서에 올려두고 홍보비 788만 원으로 승인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홍보비에 780만 원 사업 쓰지 않으면 어떡하시려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산출 기준으로 또 이해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164페이지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은 1,100만 원에 이곳 수행기관이 한국노총 양산지역부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우리 시로부터 노동자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기준 1억 8천만 원의 수탁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위탁 운영비 정산 내역을 보니 자체 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발생되어서 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전대 시설 임대를 통해서 매년 2,800만 원의 고정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시 보조금 이외에 매년 5천만 원 가까운 가용 재원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입니다. 그럼 노무상담은 복지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기본 기능 아니겠습니까? 굳이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다시 이렇게 청구해도 될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이월금이 과년도에 볼 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월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비는 익년도 사업비로 다시 사업비로 포함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운영비를 파악해 볼 때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올린다고 해도 결국 수강료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적자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와 홍보비 지출을 조금 아껴서 복지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상담은 지금 현재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노무 상담이 있다면 저희들이 응모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노동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한국노총 양산지역 사업본부가 적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행감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적으로나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예상했을 때 너무 수입에 있어서의 어떤 저희들 자체 수익금과 시 위탁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산할 때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전대료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대료가 2,88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이제 위탁을 주는데 관리 위탁 형식입니다. 양산시의 소유의 건물을 한국노총이 관리를 해라.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전대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부서의 세외 수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위탁 정산내역을 보면 이 전대료는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주체나 절차 등에 있어서는 좀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석규위원
그동안 세외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수탁자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초 계약할 때 운영협약서라든지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전대의 조건과 수탁 제3자에게 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나 주체에 있어서는 받고 세외수입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저희 한국노총 양산 지역 또는 노동자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돈만 받아서 인건비로만 지출하고 한국노총에, 노총 직원들의 인력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100만 원 예산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거는 포함하겠습니다. 상담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복지관 운영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추가 사항이 필요하다고 세부 판단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요. 설명자료 159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여기에 관련했을 때 혹시 여기 지금 기존 1세대 외국인 근로자 말고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세들을 어떻게 이렇게 양산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명으로서는 편성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많은 신규 사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은 이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1세대하고 2세대의 부분에 지금은 함께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 기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산에 우리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는 저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의원의 한 명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제 드론이나 영상 AI라든지 미래 먹거리 관련된 업종은 사실은 청년들이 양산에서 취직을 못해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아들도 양산에 너무너무 있고 싶은데 이런 직종이 없다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로 이전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좀 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매칭을 할 때 청년의 어떤 수요자와 기업의 수요자를 통해서 공고를 할 때 중소기업이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AI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해도 실제 그 응하는, 공고에 응하는 기업체 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주로 특화된 것을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많이 좀 설득하고 또 다른 지역 외보다 지역 내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달라고는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딱 있어서 연 몇 회 이런 구직 활동도 필요하지만 365일 항상 아무 때나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면 구직이 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이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따로 편성해 둔 거는 없고 앞으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워크넷이라든지 지역에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는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산시만을 위해서, 양산시에서 머물고 싶고 양산시에서 구인구직이 일어날 수 있는 양산시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개발도 한번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다행히 “청년가까e”가 너무 많은 정보 제공과 정보 수집에 있어서 접근성이 쉽고 용이하다 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통해서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자료 137페이지 신중년인생다모작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모작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특정 다수를 저희가 모집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게 교육생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12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교육생에게 매 수업마다 4천 원짜리 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모작학교를 운영하는 게 행사인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행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또 교육도 실비로서 민간인에게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매식 기준 이하로 일단 그 조항을 저는 인용을 했고 아무래도 수업이 3시간, 4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음료 그 부분에 있어서 간식을 좀 다과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런 수업에도 전부 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인당 4천 원씩. 그냥 저희 그냥 이렇게 사무실 가면 다과 이렇게 마련해 놓는 그 정도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을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하고 또 수업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못 드실 때에는 본인이 조금 생수나 물을 지참하고…….
김석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교육생 25명에게 수업할 때마다 4천 원씩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비지원금. 그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간식을 제공한다라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제공하는 방식도 다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의 때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락의 형태로, 물론 밥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최소한의 생수와 다과만을 담은 그런 바구니 정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 소속의 모든 부서가 똑같거든요. 이거는 기획실을 통해서 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맞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예산안 2권 16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2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거는 지금 2023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2025년도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평가에 이게 나왔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일단 2023년도는 미흡으로 나오고 2024년도 좀 매우 미흡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은영위원
예, 2023년도 미흡, 2024년도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어쨌든 계속해 오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성과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2023년, 2024년까지는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서 부기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그때는 홈페이지 제작 단독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홈페이지 수요는 있는데 관리 부분이, 유지관리 부분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을 매겼고 올해 이제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상공회의소의 보조사업이라 해서 올해부터는 지금 그 보조사업자한테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서 잘 유지하는 것으로.
송은영위원
홈페이지 제작 같은 우리가 지금 한 5개사 정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관리 미흡 부분 얘기해 주셨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카탈로그 제작도 하고 홍보 동영상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홍보 다른 분야의 영상물이나 이런 카탈로그 부분은 사실상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잘 운영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송은영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홈페이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여겨져서 올해 안 그래도 6개사가 이제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성된 거는 아직까지 보조사업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잘하고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미흡, 2024년도 매우 미흡, 2025년도 운영평가는 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지켜봐 주시고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이제 할 때 만약에 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평가가 좀 계속 이렇게 미흡으로 나오지만 지원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 우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수요가 조금 있으셔서 단절하기는 우리 기업체가 또…….
송은영위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업 홍보콘텐츠 제작이 저희가 처음 지적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심의할 때 이야기했고 미흡 나온 부분 또는 24년도는 이제 올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미흡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운영비율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평가를 해서 그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마다 보조금의 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으셨고요. 그래서 24년도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그 보조사업들이 평가를 매우 미흡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25년도 예산에 담는 게 아니고 26년도에 담는 게 맞겠죠.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보조금 평가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김석규위원
미흡은, 예, 미흡과 관련해서는 모르겠는데 매우 미흡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이 대상이 한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체 수가 계속 바뀌어서 기업 대상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을 받는 그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혜택을 받은 부분이 아니고요.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그거를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 그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세부,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전부 다 매우 미흡해도 다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옳은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같은 질문.
최복춘위원장
같은 질문을 연속하시는 위원님.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아니, 방금 김석규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김석규 위원님 질의 전에 이렇게 그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지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다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보면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 있는 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도 2024년 평가에서 미흡이 나왔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사업 예산은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도 삭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올렸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올렸죠?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이 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게 사실 납득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김석규 위원님 함께 질의해 주신 그 내용 속에는 이게 매우 미흡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조금 이게 폐지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송은영위원
그죠,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관리나 또 이런 지원이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고 철저하게 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김석규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후 2025년도 평가나 또 2026년도 우리 예산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진전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충분히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는 수요가 있고 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설명자료 219페이지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차 추경에서 9천만 원 편성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죠,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그러면 당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했을 때 위험목 제거가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위험목 제거는 몇 주 정도 하셨나요? 혹시?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주 정도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 사업장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유신위원
예, 사업장이 어디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석계산단 일부하고 우리 도유지.
공유신위원
도유지.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부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석계일반산업단지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안쪽에도 있고 우리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유지 부분에.
공유신위원
공유재산.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니까 석계일반산지에 하고 유산동 그리고 또 교동에도 있더라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수목굴지, 수목굴지, 관목굴지, 수목전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굴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잠시만요. 땅을 파서 뭔가를, 취약한 것을 제거하는 행위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이라지만 경상행위나 이런 곳에 혹시 이런 굴지 작업을 했을 때 우리 자연재해, 폭우나, 호우, 지진에 의한 어떤 재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 굴지는 석계산단 안에 보면 이제 경사면이 아니고 거기는 평평한 그 부분이고 굴지는 그 우리 경사면에 들어가 있는 일반 그 부분은 아닙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 자료를 보니까 유산동에는 우리 그 모 기업체 경사면 쪽에 또 제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게 환경정비사업이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근로 만족도 형성 그리고 주목적이 기업지원이라는 어떤 목적에 우리 의회가 공감을 해서 그때 승인을 했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설명과 달리 지금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히 우리 그때 강조했던 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게 위험목이었거든. 위험목이라는 게 장비라든지 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긴급하게 2차 추경에 9천만 원 편성해도 승인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의 환경정비, 도로면에 의해서 환경정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시 현재 보면 도로 쪽이면 도로과에서 또 공원과에서 산림과에서 더 나아가 읍면동에도 우리 전정작업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여기까지 관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산단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이제 다른 산단 안에도 부서별로 다 도로면은 도로부서 하고 있는데 거기 부서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추경 때 넥센 주변에 했던 작업들이라든지.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예산 성격의 것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의 공사한 부분은 아마 그게 사면이 붕괴되면서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해서 부서에 못 미치는 현상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 산단 주변이나 공유지 주변, 기업체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이미 어떤 산단 내부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차에서 추경을 통해서 올해 우리 해결을 다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재해위험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우리가 5천만 원이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편성의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금액을 봤을 때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이제 5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지금 심지어 절반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자료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이 가능해서 대비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지금 전 산업단지 주변에 공장 부지, 공유지 부분을 다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재난 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재난 대비용으로.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산출을 내어서 사업비를 부기별로, 목별로 한 게 사실은 아니고요. 재난 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현재 우리 산단에서는 우리 부서에 요청된 사항은 없네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유신위원
현재는 없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사업부기로 기록할 정도의 사업은 없고.
공유신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예전에 우리 2차 추경에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산단 내 아니면 산단 외까지도 우리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등등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불과 사업이 5개월 만에 반토막 나는 어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처럼 9천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산단 외의 기업들에게도 좀 정비의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과장님도, 전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기준을 잡기 어렵다라고 했었고 그때 형평성을 계속 우리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준에 의해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산을 줄여서까지 아직 어떤 접수된 게 없다면 예산을 유지를 하고 산단 외의 기업들에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저는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점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면 지금 이렇게 풀예산성으로 잡았다 하지만 산단 외의 고충 있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위원님, 거기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관리는 산단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해위험이 있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고 작년처럼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풀성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런데 이걸 너무 다 하게 되면 지금 전체 산단에서 그리고 또 소규모 산단뿐만 아니고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요구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산단에서, 그냥 공단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는 저희들이 기조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기조는 저희들이 안 흩트리려 합니다. 그대로 하고 하면서 그 이외에도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해마다 또 도비하고도 하면 도비도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커버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어쨌든 산단에 잡목 같은 거는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옹벽 붕괴도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깊이 이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특히 제가 이게 국장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구가 산단이나 공단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추경 이후에 민원들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원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줄이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산을 유지하면서 좀 폭넓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바로 위험목이었으니까 산단 외의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 과장님 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떤 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업을 운영하는 한 분의 어떤 대표로 봤을 때는 그 분의 어떤 고충 또한 필요하다, 해결할 방법론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풀베기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 또 그 부서가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좀 검토도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서 자료는 217페이지입니다. 온시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 4,500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온시티 여기 공단에 진척률이 어떻게 되나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15% 선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작년에도 15%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최순희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공사는 스톱 상태인데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는 또 해야 되네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이제 저희들도 공사, 산단 안의 진척률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기반시설을 하려고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기반시설은 먼저 하면서 독려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지고 또 그 산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예.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비 전액사업이고 해서.
최순희위원
예, 그래도 진척률이 전혀 없으니 이제 그러면 공사할까 말까 망설인다 이 말씀인가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사용역, 설계용역은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4월이면 완료가 되고 이 10억 부분은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작업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사업비를 도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 산단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거기 산단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인수를 받아서 올해 지금 8월에 소송 부분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 사업주하고 임금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최순희위원
해결이 안 된.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도 그렇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받은 건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공정률이 부진한 상태잖아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기업 유치 해서 2026년 추진계획에 공정률 부진 산업단지 매월 정기점검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아니면 2026년 신규로 매월 점검하시겠다는 건지?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도 지정 사업단은 이미 강제적으로 양산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시공사하고 미팅하고 또 현장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또 그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소송이고 임금 문제 타협을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고 시공사 측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곧 얘기는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말은 상태잖아요. 진척률이 15% 정도 수준이라면 애시당초 시작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장기대책은 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도에서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
최순희위원
도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은 양산시에 있는 산단이다 보니까 도에서보다는 양산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 기반시설부터 저희들이 먼저 발주를 해서 진행을 시키면서 독촉을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하기야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산단이다 보니까 양산시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진척률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또 추진계획 보니까 경동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되어 있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경동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했던 인계인수 부분에 현장 점검을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모두가 완료가 되면 준공이 곧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공정률이 100% 다 끝났잖아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최순희위원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지?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인수인계를 이제 부서에서 받으면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다 완료가 되고 해서 지금 준공계가 접수되었고.
최순희위원
혹시 분양된 거는 있습니까? 아직 제로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이제 올해 11월에 MOU를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400억 투자 MOU를 했고.
최순희위원
400억 투자.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첫 스타트이기는 한데 지금 많이 이제 경동 시공사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MOU 요구가 있다고 의견을 들어서 아마 조금씩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나마 경동건설에서 공사를 해서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양산에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분양이 잘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정말…….
최순희위원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말…….
최순희위원
이러다가 또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잘됐으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아시겠지만 너무나 불경기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주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콜핑 외 12개사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멤버로 구성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이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실수요자 100%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입주는 거의 다 정해졌네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입주가 정해졌다고 봐야…….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주 들어올 이런 업체들이.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해야 하는데 지금 보상관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보상액이…….
최순희위원
보상액.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한 400억 규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대출이 다 정리가 된,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것 같고 그거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지금 보상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이게 기업지원과는 결국은 양산시의 먹거리의 과잖아요. 그런 만큼 결국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만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계실 때, 중요한 자리 계실 때 어쨌든 많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 이어서 하나만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어디였냐 하면 온시티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재 여기 민간기업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먼저 땅만 이렇게 예약돼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아직 입지까지…….
최복춘위원장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2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이북 발간이 2026년 신규 사업이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80개 기업을 선정하시겠다 하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일단 정량평가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특허를 받았다든지 조달우수로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제 정성평가 형태로 해서 신규 제품을 했다든지 또 우리 상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선호도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양산 관내에 다양한 업종들이 있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그러면 기업별 이 업종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퍼센테이지를 둔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나눠서…….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품목별로.
송은영위원
품목별로 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계획이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품목별로 다 분야를 나눠서 해야 되는,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품목별로 해서 정량, 정성으로 해서 보조사업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송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양산 관내에 가장 많은 업종이 뭐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금속가공 해서 한 16.8%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기계, 금속, 설비 뭐 이런 것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공장, 금속, 기계.
송은영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운송 장비 이런 것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자동차 운송 장비 한 13%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20%가 지금 넘고, 한 26% 정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되고 있고 나머지 가장 지금 안 되는 게 우리가 식품 소비재 정도 한 5% 지금 미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소비재는 아예 이제 한 10개, 15개 정도밖에는 안 되시니까.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업종도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를 조금 나눠서 또 여러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실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이제 벡스코나 대구 엑스코나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지만 일단은 그쪽 저희들 홍보할 때 양산관이나 우리 홍보관도 내년에 할 건데 그럴 때 중점적으로 쓰여지려고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 내년 또 양산 방문의 해니까 그때도 충분히 외지인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학교나 할 수 있는 다방면의 홍보를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우선은 이제 배포 대상자가 어쨌든 좀 계획이 되어야 이 책이 이렇게 좀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북도 만들어짐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조금 명확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배포할 것인지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가 조금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 그렇고 이제 이 세부계획을 좀 면밀히 잘 세워주셔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아까 이 목적 자체가 인지도 향상과 우리 매출 증대니까 매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6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13, 214페이지 경제포럼과 신규 편성된 기업소통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양산상공회의소가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과 네트워킹을 한다라는 거,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경제포럼 준비도 작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여기에 이제 2천만 원짜리 유사 신규 사업까지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은 필수적으로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중복의 개념은 정부에서는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국회에서는 유사중복의 개념을 사업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효율적인 제조 운영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이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유사중복,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유사중복,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같은 개념의 사업입니다. 우리 보조금 심의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제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중복 수급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판단 내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게 되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우리 경제포럼 지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위 조찬 세미나 매월 하는 그 경비로 사실은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올해 편성한 그 부분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한 거는 산업시찰 형태로 해서 조찬 세미나에 잠시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긴 시간 함께 협업하는, 기업체가 같이 모여서 협업하고 대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김석규위원
그게 경제포럼입니다. 그래서 기업소통포럼 지원은 경제포럼 속에 포함되거나 열 번의 경제포럼 중의 하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2권 17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247페이지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원래 이 마을세무사사업 예산이 75만 원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마을세무사 해서 또 운영하는 게 매년 동일하고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마을세무사 지정을 5명 매년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세무사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럼 이렇게 운영수당만 회당 5만 원 받고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원래 취지 자체가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취약계층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지방세 지원하고 아니면 영세상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데.
김석규위원
예, 일반 상인, 소상공인도 다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일단은 취지 자체가 재능기부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래도 재능기부라도 조금 이렇게 비용을 좀 더 증액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바른 세무 상담을 위해서. 이분들 하루 일당을 보더라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리 재능기부라고 하지만 저희가 실비 지원으로 가면 비용이 얼마 안 될 테고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하시잖아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 보니까 거의 아직까지 시험은 안 해봤죠? 테스트 안 해보셨죠?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테스트는 안 한 건 아니고 저번에 한번 자체적으로 해봤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아마 12월달 2회분 자동차세 나갈 때.
최순희위원
한번 해보고.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1월달부터 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관심이 없으니까 보지 않거든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카톡은 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엄청 빨리 잘 걷힐 것 같은 느낌인데, 연체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게 이제 고지서만 보내다 보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지를 하면서 좀 납기 내의 그 징수율도 좀 올리고 그런 시책으로.
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 주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런 문제점도 여기 해놨던데, 보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단 전화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대응해야 되고.
최순희위원
동의가 없을 때는 개인정보하고는 사실 이거와 상관없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검토한 결과는 동의가 없더라도 우리 지방세 신고된 자료에…….
최순희위원
왜냐하면.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꼭 그런 자료, 연락처들을 확보해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최순희위원
크게 문제없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것도 만약에 걸면 혹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본인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적으로 저희들 연락처, 물권지하고 이런 부분들 좀 민감한 부분들은 숨기는 그런 장치를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성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미환급금 지방세 이거는 어떻게 지금 환급하고 있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그 미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하반기에도 할 때는 총 한 9,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환급을 하고 한 4,500만 원 이 정도는…….
최순희위원
매년 발생하죠, 이거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현 연도에서 매년 생기기 때문에 또 과년도는 계속 쌓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일소에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로 해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데 현재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거의 95 이상 차지하거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견적에 따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제 납부 후에 폐차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고 금액적으로 봐도 대부분 한 95%가 5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 자체가 좀 무관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도 이제 차를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환급금 환급 받은 적이 있는데 들어왔을 때는 들어온 영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미환급도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부서에서 챙겨서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과오세금을 냈으면 환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매년 하여튼 그 환급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무과의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예산이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가 1억 1,017만 5천 원, 우편발송요금이 1억 3,640만 원, 합계 2억 4,657만 5천 원에 달하거든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이 전부 종이고지서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본 위원이 2022년 1월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도입했었다, 지금은 하지 않느냐라는 답변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지금은 기억 못 하지만 2025년 현재 일주일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25년 하반기에 이제 주정차 과태료 위반을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서비스를 다시 시행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앞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인쇄비 플러스 이제 우편료가 2억 4,657만 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도입을 이제 점차, 점차 과태료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차후에는 어떤 계획까지, 이걸 절감할 수 있는. 지금은 고지서도 나가고 알림톡도 보낸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5층에서 초고속 프린터기로 직접 하다가 그게 너무 인력이나 시간 소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입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상단봉입하고 같은 여러 묶음 고지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편요금을 다른 데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건수가 좀 묶음으로 하다 보면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결과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우편요금이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김석규위원
묶어서 보낼 경우에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2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돈이, 그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봤을 때 세무과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관리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산 관련 예산은 증가를 했는데 이제 모바일 고지 확대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보다도 지금 기 시행하는 과태료 납부를 이제 알림톡으로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26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만 알림톡을 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편요금하고 인쇄비를 아낄 수 있는 2억 4천만 원가량 드는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이죠? 주민세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주민세 종업원 올해 대비 3억 원 증가한 11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 최저임금 2.9%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넘는 사업장이 납부하는 대상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면 최저임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일단은 초기 1억 8천 이상이 되면 50인 이상 1억 8천 이상자 안에서도 임금 요인의 상승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근거로 이제 세수가 3억 원 늘어날 거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그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 체납액이 23년 2,300만 원에서 24년 7천만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가 25년도에 950만 원 수준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아마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처럼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7천만 원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원분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시스템상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보통 지방세 고액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액자들의 이제 납부 형편이라든지 그런 사정에 따라서 건수가 큰 납세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가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의를 보내가지고 이래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 부서에서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에는 주민 세외 수입이 증가했고 26년도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억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데이터와 연계해서 사전알림서비스 이것도 역시 고지할 때 알림톡이라든지 잘 이용해서 징수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새로 추가로 더 질문드릴 것은 저희 승강기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실태도 본 위원이 예산 심의 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3년 동안 23년부터 25년까지 승강기 설치 취득세 관련한 부과 건수가 총 50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양산시 도시 규모하고 노후 건축물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1년에 15건에서 20건 정도 이렇게 설치되거나 교체한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승강기 저희들이 이 설치 부분은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진신고하는 사항인데 자신신고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3년간 이렇게 15건 정도는 우리 대부분 이래 공동주택 사용승인 난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해 보면 크게 저희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도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도 검색해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사를 해서 그 한 해, 올해 한 해 32억 원의 승강기 관련한 취득세 부분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규모가 저희보다 크니까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 번은 기획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함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규위원
기존에 하고 계셨던 것 아니세요? 기획조사를?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별로 하고 있고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납세의무자 자체가 공동주택 각 세대별 소유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과세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비과세 되는 경우 있지만 저희 이제 공공기관이나 저희도 승강기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지자체 부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지자체는 다…….
김석규위원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런 국가 등에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 개인들이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되고 또 인당 공동주택 소유 비율로 해서 한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또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 4층짜리의 건물 개인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생각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꼭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저희가 취득세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충전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세대별 소유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 분쟁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 납부했던 사업자들이 이제 그 개인의 아파트 세대별 개인이 부과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우리한테, 우리 양산시에 지방 취득세를 낸 부분을 환수하고, 하지만 저희는 공동주택 내에 이 취득세를 또 달라고 하면 면세거나 다시 개인에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친환경 충전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과세가 보면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시설 과세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방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 최초의 설치자가 이렇게 납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세대별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또 환급신청한 부분도 있고 또 직권조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환급을 한 9개 업체에 대해서 한…….
김석규위원
환급을 해드렸네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을 했습니다, 8월달 정도에.
김석규위원
환급을 해드리고 그 환급한 만큼의 취득세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그런 거는 일단 세대별로 또 나누다 보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김석규위원
비과세여야 되고. 그래도 손실률이 계속 이제 이번에 잡혔지만 내년에도 잡힐 텐데 그거는 저희 26년도 예산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포함돼 있나요? 어디 항목에? 무슨 돈으로 환급을 해 줍니까?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여기 부분은 취득세에서, 취득세 수입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취득세가 연간 올해도 보면 한 1천억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승강기나…….
김석규위원
수입.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충전시설로 하는 부분은 한 1천만 원, 1억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돼서.
김석규위원
그 안에 이제 포함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는 징수과도 마찬가지지만 세수 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 위원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취득세, 전기차 취득세 등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본인이 직접 그 과세 대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조금 우리 세무과에서 하시면 많은 수입이 저희 양산시의 재정에 크나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 2권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는 있지만 저희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268, 276, 277페이지 등 체납고지서 인쇄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우편요금이 우리 징수과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고지서 인쇄 부분이 930만 원, 세외 수입과 관련해서 안내문 발송하고 하는 우편요금 등이 합계가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5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편 중심 고지서의 비효율을 지적하고 전자송달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나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저희 과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압류통지서라든가 체납안내문이라든가 이제 체납고지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서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징수편의를 위해서 문자로도 전송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문자로 전송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건수가 많고 복잡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문자나 카톡 전송에 대한 그런 법령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편의를 위해서 또 그렇게 보내는 부분이라서 당장은 이렇게 크게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고지서와 안내문을 통합하여 모바일로 발송할 경우 비용 절감뿐 아니라 업무시간 단축효과까지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권고를 했는데 법령은 바뀌지 않았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령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279페이지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26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홍보비로 5천만 원 쓰고 있거든요. 버스 외부광고, 승강기 영상광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부분인가. 이미 시행한 지 3년이 넘었고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홍보를 과하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버스 광고는 지역 내입니까? 지역 외인가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부산, 울산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외부에 이제 광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내부, 저희 지역 내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기념품, 사은품 이런 걸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비를 좀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고향사랑기부제 18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비가 2,5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는 조금 축소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3억 원을 걷기 위해서 10% 이상의 광고비를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련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사업이 보건소나 이런 데서 혹시 시행된 적은 없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백일해 접종은 작년부터 백일해 환자가 급증을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던 차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자기들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은 또 다른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사랑기금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그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송은영위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지금 얼마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송은영위원
경남 같은 경우에 2023년도 한 10월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도 지금 한 419건 정도 확인이 되고 아마 우리 양산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기는 하겠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그게 이제.
송은영위원
그런데.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임신부 본인하고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한 7천 명 보고 거기에 한 70%가 접종을 한다고 보고 한 사람당 4만 5천 원에 곱하기 7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집단 발생이나 이런 것도 예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지속가능한가?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금 임산부 지원사업에 이 내용이 사실은 포함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백일해가 좀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서 사실 이게 집단 발생률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지금 임산부나 그 배우자에게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과연 고향사랑기금보다는 사실 임산부 지원사업에서 실시하는 게 가장 좀 이게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또 협조 요청이 있었다, 그 말인 거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dap이나 DTaP를 백일해 그걸 지금 이제 접종할 예정이다, 그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아이를 낳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 접종을 하라고 올 정도로 이게 파급효과가 큰 그런 전염병인 것 같더라고요.
송은영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임산부에게 이렇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또 태아에게도 항체 전달도 잘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접종하는 거를 이제 고향사랑기부사업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 협의하게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미래혁신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