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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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7,500만 원 감액한 405억 6,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9억 3천만 원 증액한 1,32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7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2억 7,800만 원 감액한 13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7,600만 원 감액한 20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7억 6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2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6백만 원 증액한 6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4,300만 원 증액한 8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4,700만 원 감액한 5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대리마을 버섯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0만 원 감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 감액한 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500만 원 감액한 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위탁비 18억 8천만 원,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송풍기 오버홀 공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감액한 7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300만 원 증액한 5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67억 7천만 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4,900만 원 증액한 1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3,500만 원 증액한 27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목원 조성사업 30억 원, 가촌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억 7,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고사목 방제사업 15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 증액한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춘추공원 조성사업 20억,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사업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 더욱 업무에 매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7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8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 670만 원, 신규수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이라 하면 환경오염 요인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유차가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이게 원래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올해 추경부터 세입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은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째 하다가 이런 걸 놓친 거죠? 이게 사실은 지방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부담금인데 어쨌든 지자체가 징수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환급해 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쨌든 경유차가 준다든지, 전기차가 자꾸 늘면 경유차가 줄게 되면 결국은 폐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줄 텐데, 어쨌든 이거 또 분담금 안 내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받으면 그에 대한 어떤 시나 군의 노고 차원에서 교부를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대상 경유 차량이 계속 줄고 있으므로 교부금은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향후에 잘 대응하셔 가지고 하여튼 징수율 제고도 높이고 또 세수 확보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85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04에서 10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운영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던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기후전문가 양성교육인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3회 추경 때 이게 우리가 모집 예상 계획은 30명 했으나 3분의 1도 안 되는 신청자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죠? 내년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이게 아직 저희가 탄소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에 보조금 단체로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역할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는 완벽한 협의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양성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관련 교육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행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그거를 하고 안된다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탄소중립센터에서 이 일을 받아가면 거기로 이관을 하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서.

이묘배위원

거기서 안 받는다면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걸 원하는 시민이 안 계시다는 문제가 있는데 방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30명인데 10명도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하셔서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이걸 수행을 하든 또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을 해 두셨을까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에 보면 동원과학기술대라든지 영산대라든지 하면 평생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증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같은 대학 내에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또 홍보 효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다면 그 평생교육기관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이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은 조금 더 효율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센터랑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완벽하게 센터에서 하는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인데 조만간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영산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동원과기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좀 해서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시민인식 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26회가 잡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직영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수요 조사를 시에서 해서 어떤 강사를, 기후협약 네트워크 강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대상이나 장소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앞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26회가 전부 다 진행이 됐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계획한 인원은 25년도 추진 실적은 39회를 해서 교육 인원은 540명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강의에 이런 기후 관련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형평성을 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사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이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위에서 했던 교육도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사업은 호응이 굉장히 좋고 위에 거는 호응이 없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언밸런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또 밑에 녹색생활운동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이 녹색도시양산 비전 선포식이 그리고 캠페인이 뭔지에 대해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사실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녹색도시양산 비전 선포식은 어떤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녹색도시양산 비전 선포식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또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어떤 핵심 과제가 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경 쓰레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환경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환경 정책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런 탄소 정책과 맞물려서 2030년까지 우리 시가 환경적인 종합 정책 가이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저희가 그 로드맵을 지금 4개월에 걸쳐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양산시의 정주 여건, 환경은 지금 양산시는 어떠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어떤 정주 여건의 어떤 자부심도 심어주고 또 시의 환경 정책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선포식이 그러면 시민들을 모셔놓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인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설명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시장님인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시가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시장님인가요? 아니면 부서인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계획은 안 잡았는데 시가 주체가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봐서.

이묘배위원

그 중요성을 봐서라도 저는 차라리 전문가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행사식 자체도 기후 위기로 놓고 봐서 탄소중립에 놓고 봐서는 이 환경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식이 단순히 “지금부터 양산은 녹색 도시로 선포합니다.” 펑펑펑 터뜨릴 것 같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양산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녹색도시양산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산발적인 느낌이 듭니다. 양산이 무슨 도시, 무슨 너무 많은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녹색 도시를 비롯한 환경을 이 케어링하는 이미지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져야 될 의무인 거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의무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게 큰 상징적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탄소중립 기후위기 정책이 양산시에서 수립이 됐고 이거에 관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라든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11월 달에 탄소를 2035년까지 56% 감축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탄소와 관련한 이런 정책들을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환경에 대한 정책은 지금 시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도시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산시는 회색의 이미지 아니냐 라는 어떤 우려나 이런 게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의 환경 정책을 시민들께 알릴 필요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께 저희 녹색도시양산으로서의 비전을 알려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후위기가 경종을 울린 게 진짜 최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짜 10년, 20년 전부터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말해져 왔고, 근데 갑자기 2026년에 정말 20년도 넘은 시기에 “양산은 이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 주신 것처럼 양산이 얼마나 환경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즘 시민분들께서는 SNS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시책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는 있는데. 선포식을 저는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징적 의미를 봤을 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년에 약간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의 선포식이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있을 거기 때문에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851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게 가구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지급 기준은 저희가 가구 인센티브가 있고 자동차 인센티브가 있는데 가구 인센티브를 보면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주는 환경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을 해줍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 시민이 어디 가입을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성용근위원

가입을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이 맞으면 선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이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산정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성용근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막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원 이내, 그러니까 포인트당 2원 이내 지급하도록 지침은 그래 돼 있습니다. 1포인트 당.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아까 세대 당 지원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10% 미만, 이상, 10% 이상, 3,150세대의 기준을 그러면 어플에 가입된 시민들 선착순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다. 어플에만 가입하면.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기준에 맞고 감축율이 나온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어서 밑에 읍면동 포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읍면동 포상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인트제 실적이 조금 낮아가지고 정부 합동평가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합동평가 대비도 하고 탄소중립포인트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읍면동 가구 증가율을 해서 포상제도를 해놨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 가구에 주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포인트제 실적이 좋으면 포상금으로.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가 13개 읍면동이 있으면 기준표도 세부 내역이 없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등, 2등, 3등을 세부적으로.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탄소중립 가입 가구 증가율인데 2024년 말 기준 미가입 세대수 분을 2025년 신규 가입 세대 곱하기 100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결론은 읍면동에서 탄소중립 하는 게 아니고 그 읍면동 소속된…….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가입 독려.

성용근위원

주민들이 잘하는데 포상금은 읍면동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독려 홍보 이런 실적으로 하는 읍면동에서 가져가는 거죠.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궁금한 게 왜 그러냐 하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환경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자원순환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건데 이왕 하는 거면 독려를 하려면 부서에서 협의를 잘해서 포상금 많이 주고 말로만 아까 이묘배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는 말로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시민들이나 옆에 보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도 자세하게 없는 것 같거든요. 금방 이것도 360만 원이지만 결론은 독려를 해도 어떻게 독려를 할 건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 아까 말씀대로 어플 많이 가입하고 그 읍면동에는 당연히 포상금이 가겠네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읍면동의 홍보 실적도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사 시 아니면 회의 시 읍면동장, 이장 회의 시,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해서 읍면동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딱 중점으로 해서 우리 시는 뭘 이제 1차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탄소 중립이 된다는 그 가이드라인도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와 관련해서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포인트제는 우리 시민들이 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 지구의 온난화에 좀 더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보면 어차피 탄소는 운수부터 해가 차량부터 시작이고, 또 우리가 생활에부터 시작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좋지만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자원순환과하고도 잘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 가정에서 일단 배출하는 1차적인 거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에서도 이런 걸 하되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말고 양산시에서 어차피 자원순환과까지 아까 이런 포상금을 주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협의회는 이렇게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올 한 해는 이걸로 가고, 또 내년에 이렇게 가게 이렇게 좀 사업 계획이 있으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또 포상금 제도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차피 환경녹지국이니까 그 부서끼리 의논 잘해서 이거 한 가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이런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딱히 정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대기질 조성도 있고 환경유해사업장 악취 효율적 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 기후환경과의 주요 업무인데, 그중에 우선은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했는데, 잠깐만요. 악취통합방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예산은 86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악취배출업소도 지도하고 있고 악취배출업소,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 양산이 산업과 농업이 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하면 기후가 좀 이렇게 대기질이 오염되기도 하고 또 농업이 발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악취라든지 다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축산 악취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관리하는 인력이 사실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료 채취하시는 분들 네 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양산 전역을 이렇게 커버가 가능할까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 과에 악취대응팀이 있는데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4조 3교대로 해서 24시간 가동 중에 있거든요. 지금 악취 기간제…….

숙남

정숙남위원

축산악취도 같이 하고 있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합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지역별로 커버하고 있는데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정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같이 악취를 맡아보고 여기가 어디에서 나는 악취인가, 어떤 종류의 악취인가를 해서 즉결처리 가능한 거는 기간제분들이 처리를 하시고, 안 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민간합동 순찰도 보면 네 분이서 12회를 나간다고 실비 보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원동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축산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랑 행정의 목소리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단속 현황을 봤는데 과태료 처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었고, 2025년도에는, 개선명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축산악취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업무의 연관성이 3개 부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그럼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 안에 청결이라든지 분뇨에 따라서 밖에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악취.

숙남

정숙남위원

악취가 심할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축사 내부.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축사 내부죠. 그런데 거기가 정리가 잘되면 기후환경과는 자동적으로 이게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이거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악취는 오래 돼있는 축산,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사육 농가가 18개소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저희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에서는 「악취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악취 시료 채취, 측정해서 초과가 되면 개선권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치명령, 조치명령 2차까지 가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가 수질관리과가 있는데 수질관리과는 「축산분뇨법」에 따라 분뇨 발생량이라든제 퇴비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보호과에서는 이제 「축산법」에 따라서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그런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까지 업무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후환경과에 지도단속 현황을, 민원은 수없이 들어왔고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한 16회 정도 검사를 했고 행정처분 2회, 과태료가 2회인데 다른 부서가 가장 원인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는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그렇습니다. 축산악취 같으면 축사 안에가 가장 문제가 돼서 밖에 냄새까지 날 텐데 다른 데는 개선명령 이 정도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합동을 다 같이 우리가 감시를 나갈 때는 점검을 나갈 때는 3개 부서가 같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가 가지고 일단 시료 채취를 하거든요. 시료 채취 뜨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초과가 되면 수질과와 동물보호과에 동시에 공문을,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은 제가 이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수질관리과하고 동물보호과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30~40년 이상을 이어온 그런 축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깨끗한 이런 환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번에 우리 웅상 같은 경우에는 매입까지 우리가 다른 이주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화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를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진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게 우리가 관리가 될지, 이걸 조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를 따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18개 원동 화제 업체 중에 사실상 자가하는 부분이 10분이고 위탁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후환경과도 다른 과도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실상 악취라는 것은 발생하는 부분부터 사실은 차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농산물센터 쪽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아마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시설개선 사업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사실상 원동 악취 이 부분은 한두 해 겪은 부분도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 3개과, 3개 부서에서도 다 단속을, 최고의 그 부분은 단속밖에 없는 실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난제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 시설 내에 개선 사업이 주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아마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좀 농림부하고 농축산부하고 한번 연관을 해서 그런 부분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연적으로 시비도 좀 반영을 해서 주든지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다들 영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선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많은 지원을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그분들은 30년, 20년 이상 민원을 제기하시다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그 민원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했더니 “도저히 안돼가지고, 민원을 넣다 넣다 해도 안돼서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가보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취대응팀장님, 오늘 출석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여름에 우리 악취대응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악취대응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최고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림

오미림악취대응팀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장 오미림입니다. 일단 민원인분들이 악취라 그러면 모든 발생되는 곳과 상관없이 저희 팀으로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웬만해서는 즉시 현장 가서 시료 채취하고 관련 법에 의해서 초과가 된다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관에서 협조가 저희만큼 대응이 빠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저희도 악취라는 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발생된다고 해서 현장에 갔을 때 악취가 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도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명이 4개 조로 운영을 한다 하니까 여러 가지 거리 상황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이 들지만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2개 부서와 서로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협의회 할 때 이렇게 같이 위원이다 보니까 같은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실과에 다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그건 안 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악취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이 있는 부서는 항상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조치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리고 결과도 좀 요청 드리는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같은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큰 틀에서만 질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세입도 그 이상으로 줄었고. 우리가 탄소중립 아까도 얘기하고, 기후환경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으면서도 왜 기후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30%까지 감소할 수밖에 없는가. 특히 보면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차, 수소연료차,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 같고. 시민들께는 탄소중립 하라고 하고 악취매연 저감하라고 말씀은 하는데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 시 예산까지 이렇게 친환경적인 사업을, 예산을 줄인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의 예산이 작년 2025년 대비 줄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대부분의 예산이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이런 부분에서 대폭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도에 담당자의 요청사항이 일단 당초예산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도에 배분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량을 배분해 줄 거니까 그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저희가 안 그래도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놀래가지고 도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양산은 전기에 대한 수요도 높고 우리가 탄소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조금 더 높은, 작년 대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당초는 이렇게 하고 추경에 군 단위라든지 이런 예산을 조정해서 양산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을 국장님께서 전체 설명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주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30% 이상 감액돼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올 26년도에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못했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거는 도에서 좀 더 내려줄 의향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에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추경에 나중에 확약서 이런 거 하나 써오세요. 써가지고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거의 30%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양산 시민들께 그런 친환경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 추경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페이지 852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4년도 총예산액이 4억 2,900, 25년도가 7억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7억 7,400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수소 구입비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인건비는 그대로 같습니다. 1억 3,090만 원으로, 2024년도부터 인건비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운영비가 2024년도에 1억 600, 그리고 2025년도에 1억 8,300, 26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 2억 3,300입니다. 근데 이게 25년 대비 운영비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4년 4월 증설 이후에 시설에 큰 변동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운용비가 이렇게 20%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이 건은 운영비 중에 수선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시설이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계상을 해놓은 건데 2025년에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편성됐다가 수선유지가 작게 함으로 인해서 3추에는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액수를…….

이기준위원

수선유지비를 반영시켰다,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증액 사유를 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단가가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고 단지 수선유지비, 쉽게 얘기하자면 장비 노후화에 따른, 그런데 사실 시설을 한 지가 안되는데 벌써 수선유지비가 들어갈 그게 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저희가 계상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집행이…….

이기준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수소가스, 당초예산에 25년도 수소가스 판매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했어요. 2024년도 3억 900, 25년도도 5억 1,600을 세입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세입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세입 편성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9월 8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차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건데,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와중에 저희와 비슷하게 수소충전소 위탁을 하고 있는 진주라든지 밀양이라든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 판매 대금을 상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판매한 걸 세입으로 잡고 구입하는 거를 세출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상계 처리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세출을 작게 잡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시점에 어떤 부분이 더 원활할 것인지는 검토 중인데, 그래서 일단은 세입은 편성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이 시에 유리할지 그거를 판단해서 1회 추경이나 아니면 세출을 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이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수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입 자체를 잡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 목적이 아니고 공공시설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수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진주도 그래서 그걸 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리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결국 공공 서비스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판매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또 예측 변동이 크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또. 그래서 세비 편성이 더 어렵고,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쉽게 말하면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추가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실제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이게 페널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죠? 이 전체로 보면은 92억이 지금 삭감이 된 거고 그 국고 보조금만 해도 62억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854페이지에 전기 이륜차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오토바이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 보급 사업으로 두 가지 꼭지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 금액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 추가분으로 해서 대당 40만 원 해서 50대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제 시 추가분을 이제 저희가 잡게 된 계기는 전기 이륜차의 수요가 지금 2025년도에 올해 계획이 40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구매가 17대로 해 가지고 구매가 좀 저조했고, 또 전기 이륜차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시책을 해보고자 해서 어떤 추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전기 이륜차 구매를 조금 독려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신재향위원

독려를 한다고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추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가.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 최근에 정성훈 위원님 발의도 하셨지만 이륜차가 일으키는 소음 때문에.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전기 이륜차입니다.

신재향위원

아, 전기 이륜차. 전기 이륜차는 소음이.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상반된 걸로 해서 소음도 줄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추계는 어떤 걸로 해서 2천만 원을 잡으신 거죠? 작년 대비?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기준이 5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50대로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아까 소음과 상대적으로 이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급의 대수를 높였다 치지만 전기버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거와 관리를 하는 임금이 책정 되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전기버스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제도가 좀 바꼈습니다. 올해는 전기버스가 법인사업자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올해까지는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대폭 감액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에 한 2배 정도 전기차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보조금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이 보조금 신청 받는 기간에는 거의 그 업무가 마비될 만큼 전화가 폭주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전기차의 경우에는 광역 단위로 보조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산 다르고 경남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양산이다 보니까 경남은 어떠냐 부산은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신청과 관련 문의가 폭주를 하니까 저희 담당자 업무량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계에다가 사실은 친환경 자동차팀을 만들어 달라고 좀 이렇게 요구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상 이게 반영은 되지 않아서 그래도 기간제라도 그 기간에 배치를 해서 좀 원활하게 민원 처리도 좀 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상황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을 막 거기다 해소하는 그런 민원 때문에 전화가 전화 업무가 많다 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그것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분을 한 분만 배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예측도 그럼 있어져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수요를 점점 앞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 그런 지침을, 그러니까 민원 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조금 개발을 하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해되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 일반 우리 공무원에서 그 민원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많은 업무량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신규사업은 제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85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지금 소음 교정기하고 엔진 회전 계측기를 이제 구입한다고 이렇게 장비 구입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관련 기관, 그러니까 양산경찰서라든지 교통관리공단하고 지금 합동으로 순찰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소음 교정기는 단속을 하기 전에 소음 측정기가 정상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교정기입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 계측기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 계기판이, 그러니까 RPM 계기판이 없는 이륜차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RPM을 억지로 당겨 가지고 이게 정상 RPM이 나오는지를 옆에 대보는 계측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지금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제 합동 단속을 할 때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정성훈 위원께서 불법 이륜 자동차 개조 관련해서 포상금 그것도 지금 이번에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도 다 연계가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생활 속에 우리 이륜 자동차 민원에 대한 소음에 대한 이런 부분이 크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 한 대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로를 일단은 경찰서에서 도로를 통제합니다.

이기준위원

음주 단속하듯이.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그래가지고 라바콘으로 이제 길을 터 가지고 단속을 해서 이륜차 자동차를 그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므로 저희가 하루에 2개 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이번에 이 계측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861페이지, 생활환경관리 세부사업에 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보면 2024년도도 50만 원 전액 삭감 금액은 안 큽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보면 30만 원, 20만 원만 되고 30만 원 삭감이 되고 26년도에도 보면은 올해 지금 보면 200만 원이 지금 이제 편성이 됐는데 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이고 이륜차 위법 행위 신고 포상금이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다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경우 있고 또 전년도에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의욕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집행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이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인께서 신고는 하되 어떤 신분 노출을 좀 우려해 가지고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포상금 요청 지급을 못한 건이 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상금 제도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신규로 편성한 건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뭐 불용 처리나 좀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3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보면 앞선 기후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씩 5건씩 해서 250만 원을 세입을 잡아놓으셨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도 50만 원씩 20건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과태료 처분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올해 28건으로 1,9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가축분뇨법」 관련해 가지고는 3건에 6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은 위반 과태료가 늘어난 추세입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한 천만 원 가량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그래서 내년에도 20건 정도로 예상하는데 사실 이런 과태료들이 안 들어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축분뇨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올해 3건 있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올해 3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3건 있었습니다. 올해 3건인데 이 3건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축사인 건지.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2건, 2개, 3개 축사 정도가 사실 지속적으로 이런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질관리과에서도 같이 민원대응팀으로 해서 나가고 계신데.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수질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기후환경과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로 따로 가축분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만 따로 나가고 해가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는데 올해 한 37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경남도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으로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다 나가고 계신데 기후환경과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70건을 나가면 60건 이상이 우리 화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질이나 대기는 2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원인에 2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이게 2차, 3차에 수질이라든지 대기에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질관리과에서 특히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구역과 가깝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기후환경과 말씀드렸고 또 수질관리과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동물보호과하고 저희가 질의를 제가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는데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도 좀 잘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사실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기가 이제 영세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축산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래 묵은 것들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페이지 수 868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침 상황입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은, 지금 이 건은, 잠시만요. 868페이지.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868?

신재향위원

868.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이건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1은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 게 150만 원 잡혀 있는 거와 연구용역비가 지금 2억 4천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업무게시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게 같이 잡혀있어서 용역이 이게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18개월입니다. 사업 기간은.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운영 이게 잡히는 게 맞는 건가요? 동시에.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지침에 의하면 현황지도 작성 착수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검토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게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향위원

용역을 발주하면 그 안에 검토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을 하면서 전문성이 저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그 현황 지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처음 이제 초기 용역을 받았을 때 내용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 단계 용역 검토하고,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 위원님이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하면 바로 지금 선정을 하나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착수하고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1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1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되면 1월 안에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비오톱 지도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어디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계나 지금 사설 용역 기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세팅이 조금 잘 되어야, 그죠, 우리 양산시에 지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도시생태 현황지도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어떤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이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행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오톱 1등급의 어떤 토지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 조례에 이제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동해시는 이제 비오톱 1, 2등급이 아예 이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적용될 만한 부지는 어떤 형태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오톱 1등급이 전체 우리 양산시 부지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천성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불산이라든지 산 주변이 지금 다 비오톱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지역은 절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긴밀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천성산을 거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게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적이라기보다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비오톱 지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정말로 그 개발행위에 있어 가지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찌 보면 이게 환경부에서 뒤늦게 온 지침이라서 25년도에 중순쯤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침은 이제, 그 법은 그전에 개정이 됐었고요. 21년에 한 번 먼저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1년에 작성을 했었고 이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내년에 다시 또 갱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향위원

최근에 천성산 저희가 현장 행정을 다녀왔는데 사실 습지 보존과는 조금 거리는 이제 두고 있지만 산책로 데크를 설치를 이제 하려고 공사 지금 착수에 들어갔거든요. 그 추경에 저희들이 담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승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향후에 이것이 조금 더 캐파를 조금 키운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 부서와 연계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담아져야 된다는 걸, 그래서 차후에 후임 에게도 좀 지침이 담아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지금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녹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년도에 지금 작성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타 도로 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부서하고 이 환경지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환경지도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협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는 절대 보존을 해야 되고 대부분이 들어오는 곳이 비오톱 4등급, 5등급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야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으니 서식지 보전을 우선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개발과 환경과 보전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환경지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의 하나의, 이게 진짜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4천을 들여서 매 5년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뭐 등등등 도로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도가 실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의 협의도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김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883페이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이기준위원

뒤에입니까?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산서 867페이지, 설명자료 155쪽. 찾았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곡학습관 교육 휴게시설 설치사항인데, 환경개선에 조형물 제작이나 구입비가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건은 지금 원동습지에는 멸종위기 2급인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이 서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멸종위기종이 한 15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큰기러기라든지 그다음에 붉은매가 있고 이런 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류들을 형태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원동습지와 생태학습관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내 안에다가 조형물을.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모빌 형태로 천장에 달아서 당곡생태학습관 같은 경우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여줄 수 없으니 조형물을 똑같이 제작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홈페이지 내용 있죠? 개편.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정보 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료하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서버가 AP서버와 DB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가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쿠팡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객들이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할 때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 하는데 이 개인정보가 보안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서 시에서 지금 정보통계과에서 신규 보안이 굉장히 강한 신규 서버를 지금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해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신규 서버로 이사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옥상에다가, 전망대에다가 그늘막 설치하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합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가로 한 9m, 세로 7m, 높이 2m 정도의 어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곡생태학습관이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기존 밑에 이제 1, 2층 학습 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을 활용을 해서 옥상이 또 전망대가 있는데 너무 땡볕이라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그런 그늘막을 설치를 해가 아이들이 휴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야외 학습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활용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하여튼 시설할 때 옥상에서 하다 보면 바람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 부실하게 해 놓고 나면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세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지원입니다. 페이지 86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는 168페이지. 원동 습지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연구 용역비가 한 5,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 사업 사후 모니터링 이거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1, 2년 차, 이 사업은 LH에서 생태계 보존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23년, 24년, 25년, 올해까지 LH에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는 1, 2년 차는 사업 시행자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뒤에 2년간은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사업을 모니터링을 해보니 신규 한 20종의 어떤 새로운 식물과 동물들이 발견이 되었고 일단 생태 관찰과 훼손지 복원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일단 생물종이 좀 더 다양해진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자료를 다 받아봤네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런 어떤 사후 모니터링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동습지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다, 그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자체가 습지 생태 조사 용역이랑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생태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충분히 이 습지로서의 어떤 우리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까지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조사가 나온다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습지 보호 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원동습지를 정밀 조사를 올 2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어떤 조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정밀 조사를 시행을 한 거는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후보지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23년에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고 이제 24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올 2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그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 내년에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떤 결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국립생태원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를 국립생태원에서 환경부로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일종의 그냥 생태 조사 같은 내용이네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결과를 정밀 조사가, 즉 정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정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은 그만큼 습지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보호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국립생태원에서는 향후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밀 조사 후보 후보지에서 선정을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정밀 조사의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습지 보호 지역으로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 없다 라는 답은 내년 2월 달 돼야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 결과를 가지고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정밀 조사지로 선정이 되면 그 뒤에 국가 습지로 가는.

김지원위원

굳이 그러면 생태 조사 용역을 할 필요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 절차가 국립생태원에서 환경부로 결과를…….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긍정적인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물론 100%는 아닌데.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태원에서의 이런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지만 생태 조사를 먼저 한번 하고 거기서도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습지 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는 게. 그럼 다시 말하면 이번에 습지 보호 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삭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된 다음에 추경에 충분히 다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면 국립생태원에서 결과를 이제 환경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에 이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어떤 결과물과 그리고 생태계의 조사한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생태원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로 그 결과물을 지금 제출을 할 계획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는 환경부의 소관이지만 환경부에서 저희 시로 타당성에 대한 어떤 결과물과 생태계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물을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게 국가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100% 통과, 패스, 인정일 때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혹시라도 변수가 생긴다거나 생태계 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또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생태조사 용역에서 뭔가 또 미흡점이 나왔을 때는 굳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0%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100% 될 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더 낫지 우리가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2월 달이 되든 4월 달이 되든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더 맞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수질관리과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떤 연구 용역에 관해서 뭉태기로 1년 치 걸 다 올리세요. 이 용역을 다음에 이 용역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텝 바이 가는 이런 용역들도 많은데 이것도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마치 이거를 1년 치 거를 용역을 쫙 다 올려놓고는 통과되면 통과하고 바로 1년 만에 끝낼 거다. 그거는 저는 집행부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 돼 가지고 그 뒤에 용역을 못해서 예산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국립생태원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국가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그냥 구두로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시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비는 조금 그대로 놔두시면.

김지원위원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구두상 합의했다 이런 말씀보다는 일단 생태원과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한 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다 올렸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3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88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양산폐수처리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기준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0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81페이지, 지금 한 1억 9,500 정도 마을별로 예산을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지원위원

매년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댐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별의 어떤 버섯 재배라든지 이런 농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이제 딱히 다른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우리 실과에.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없어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순서라든지 아니면 마을별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선정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일단은 절차가 마을주민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회에서 회의할 때 이런 의견이나 의견 충돌들은 없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어떻게 다 의견이 잘…….

김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한테 돌아 돌아서 “이게 우리 것만 왜 자꾸 안 되냐.” 아니면 “우리는 왜 이렇게 소외 받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한다 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또 투표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2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전출금으로 1,140만 원이고, 2026년도에 당초예산에 6천만 원이 지금 됐습니다. 약 한 5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전출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취득에 방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자산 취득으로 했는데 이런 UPS 구입부터 해서 고정형 CCTV, 밀폐 공간 등등 세탁기, 탁도계, 직원 체력 단련실, 직원 휴게실에 냉난방기, 냉방기 구입, 이렇게 내용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먼저 UPS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장에 UPS가 2017년에 구입을 한 UPS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8년입니다. 내구 연한도 지났고 상태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시설이라도 이게 뭔가 작동이 안 되면 하천의 오염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있는 CCTV가 조금 부족해서 시설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많아서 이제 12대를 더 지금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밀폐 공간 가스 감지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한번 밀폐 공간에 굉장히 그때 안전 사고가 많이……. 다른 지자체에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총인처리시설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대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고 올해 이제 유입스크린동하고 탈수동에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 탈수동에 1층하고 3층에 2대를 지금 설치를 해서 총 3대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동형 AI CCTV 구입은 우리가 지금 관로를 보수를 할 때 이게 사무실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앱으로 이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앱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특히 하수나 폐수 관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동형 CCTV를 구입을 해서 현장 공사를 할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세탁기는 현장 직원들 옷이 현장에 있다 보니 그 현장이 아무래도 폐수랑 이런 것들이 많이 묻다 보니까 세탁을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기준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세탁을 하다가 힘들어서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탁도계는 지금 방류수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비상 먼지를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천에서 물을 떠가 갔는데 방류수가 워낙 처리를 잘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탁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도를 측정하기 위한 탁도계입니다. 그리고 구조…….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 설치가 돼야 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력 단련실이나 직원 휴게실을 보니까 냉난방기도 여기 없다 이러는 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휴게실에는 냉방기만 구입하는데 이왕이면 냉난방기를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 할 때. 그래서 체력단련실만 냉난방기로 돼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번에 그 자본전출금으로 자산 취득하는 부분은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산 취득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6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9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하고 별개의 내용인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양산에 지정폐기물 업체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정하고 일반하고 2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현대화사업과 증설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2018년도 정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근데 2018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그때 시의원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담아져서 증설하는 부분이 한참 동안 지연이 되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의견 조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경위가 통과가 되어서 사실은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으실 거지만 결국은 이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의 증설에 관해서 승인이 났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10월 13일에 낙동강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분들이 반대 서명도 많이 하시고 낙동강유역청을 찾아가기도 하고 본 위원도 다른 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유역청을 찾아가서 우리 의견을 아무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어찌 됐든 이게 지금 허가가 났는데 양산시의 행정을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협의 과정에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평가 당초 할 때부터 시작해서 북정이나 관계되시는 주민분들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청에다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개진을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근데 낙동강청에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그런 하자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승인 나는 그런 추세다 보니 아마 자기들이 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의견상에 별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고 변경 허가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주거지 인근에 그런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이 분출되고 있는 공장이 허가가 나는 걸 저 역시도 그렇고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있거든요. 이거를 승인이 났고, 그리고 시에서도 다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도 승인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변경 허가 났습니다.

신재향위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허가가 났다는 거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서에서 행정에서, 기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견제를 할 때 있어서 저 역시도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견제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주민분들의 반대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본 안을 승인해 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기들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라.”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환경영향평가 할 때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거나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꼭 참여시켜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라.”하는 등 그런 보완 조치를 일부 담아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나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만약에 적발됐을 때 부서에서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낙동강청에서 협의 기준 위반하면 1차 경고, 과태료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업을 중지시키거나 업을 폐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전에도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대기질 오염 그 부분이 해소가 전혀 안 됐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신재향위원

누구는 오염치에서 수치가 적더라도 오랫동안 그것에 노출이 되면 우리 건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변경 허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 배출 오염 농도의 기준이나 양 자체를 현재 60톤보다 더 적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측정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어차피 지금 TMS를 달아야 되거든요. TMS를 통해서 그 내역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는 낙동강청이나 저희 시에서 늘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게 되면 그것도 협의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TMS에서 잡히는 부분은 분명히 그거는 기계의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이라든지 업을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저희 산수 계산으로는 60톤에서 나오는 양보다도 150톤에서 나오는 양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발생이 아닌, 만약에 지금 현재는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낡고 노후화된 상황이라서. 예로 든다 그러면 만약에 염화수소 HCl 기준이 5인데 지금 현재 4 정도 나간다 그러면 그 양들을 풍량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면 전체적인 오염물질 발생량이 나오거든요. 그 양보다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어 내게 되면 배출기준이 5면 1 이 정도까지 낮춰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60톤 대비 150톤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게는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내년쯤에 아마 환경부에다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겁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게 되면 저희 시에 자원회수시설도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는데 통합환경 받을 때 주변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환경부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그다음에 변경 허가받을 때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기준이 있었지만 통합환경허가 받을 때 추가로 한 번 더 그 부분은 충분히 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최근에 자원회수시설이 용융 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스토커 방식이 최신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업체도 역시 스토커 방식으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존에도 스토커 방식이었지만 그걸 사람들은, 사실은 스토커 방식인데 스토커 방식 그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용융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전환 체제가 어떻게 보면 최신이다, 가장 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옛날에 일본이 용융 방식을 주도했거든요. 주도했는데 지금 일본도 용융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용융 시설이 만약에 자기들이 내구연한이 끝나게 되면 다 철거하고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거든요. 국제적인 그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 스토커 방식이 일반화되고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제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30년 전보다 훨씬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없이 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실제로 주민의 체감보다는 그전보다 더 환경이, 오염물질이 조금 덜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가시적인 효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걸로 봤을 때 저는 거기서 나오는 굴뚝의 높이에서 많이 제한을 둬야…….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는 굴뚝 높이 높은 게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높이가 23m 정도 되는데 새로 설치하는 데는 40m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때 굴뚝 높이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재향위원

설계 확인해 주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협의체와 관계해서 주민들 대표님들하고 사업장의 사업주하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시설을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쪽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되고 나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의 대표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가는……. “우리 대표라고 나가는 사람이 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안 쓰고 뭘 하나 더 얻기 위한, 왜 타협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결국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대표로 나가시는 시민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셔야 될 행정에서의 역할은 두 부류의 시민들을 어쨌든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적을 하는 폐기물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항상 했던 말이 “반대해야 된다.” 왜 반대해야 되냐? 그 면적이 그렇게 좁은데 불구하고 2배, 3배 가까운 지정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소각하려고 한다 했을 때 적은 양도 굉장히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가계약이 면적, 뒤에 부지를 보고 있었다던 부분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가계약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낙동강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입장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쪽에 이게 수순 자체가 그런 기업이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부지에 그런 것들이 담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불신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존에 반대했던 시민들과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쯤 입안이 가능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기들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거든요. 아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고민하고 그거를 담은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사업체가 결정하는 대로 진행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일단 조금 간단한 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하고 뒤에 보면 재활용 관련된 CCTV가 또 있죠? 재활용 동네마당.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900페이지에. 여기도 CCTV가 설치되고 카메라 인터넷 요금하고 운영비가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굳이 이 두 사업에 카메라를 중첩으로 나눠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랑 재활용을 하는 데 있는 카메라랑 같이 통합 운영을 하면 둘 다 잡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위치 자체가, 우리 시에 41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쭉 나눠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거 자체가 자연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문전수거의 개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점 수거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마을회관 인근이나 빈 공터가 있는 지역에다가 동네마당을 설치해 드리거든요. 동네마당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CCTV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동식으로 요즘 대부분 다 삽니다. 옛날에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 지점에다가 계속 옮기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지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41대고, 이동식이 144대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걸로 시설장비유지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2,500만 원 쓰고 있고, 생활폐기물 투기 감시카메라도 5대 이번에 또 설치하고, 또 추가로 아까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41개소에서 관리도 하고 이번에 또 동네마당 3개소 설치하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3개소 설치하면 또 여기도 CCTV 3개 정도 달려야 될 거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모든 CCTV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 데 좀 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CCTV의 운영이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알뜰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CCTV를 활용한 단속들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합쳐보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초기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요금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도, 어차피 통신 회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회선을 하면 싸게 해주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는 180개고 저기는 사십몇 개를 별도로 하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냐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리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번에 2,500만 원 올라온 거는 전부 다 전수조사입니까? 이번에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어떤 시설장비유지비?

김지원위원

893페이지에 아까 CCTV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 89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및 예방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수리 건 말씀입니까?

김지원위원

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 CCTV 수리 건 이거는 고정식하고 이동식 2개 나누어지는데요.

김지원위원

고정식 41대고 이동식 144대 이 전체 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185대를 2,500만 원에 올 수리가 가능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고장이 났을 때요.

김지원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0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양산시에서 환경미화원 인명사고 한 번 있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서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이후에 개선 사업이나 중앙이나 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노동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개선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지금 발판은 전부 다 제거했고요. 발판을 제거하다 보니까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을 전임 관리팀장님 계실 때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난 이후에 지역별로 어느 곳이 더 많이 힘든지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물금지역에 인력을 추가로 1명 그다음에 차량 장비 2대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시킨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발판 제거로 인하면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분들의 걸음 숫자라든지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나 얘기는 하셨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회사 관계자분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할 때 수집운반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주면 될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에, 예산서에 없는 질의…….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저희 강서동은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 시설부터 쓰레기 매립장까지 많은 자원순환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저는 끌려가서 듣고도 옵니다. 이번에 첨예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칭 의료폐기물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의료폐기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존에 있던 매립장, 원광개발 전 사업장입니다. 매립장 안에 들어가 있는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침출수 높이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안전도 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본 위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따로 정밀검사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올해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사후영향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옹벽의 기울기라든지 침출수 유출 여부라든지 기타 시설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다 실시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적합 판정은 났습니다. 적합 판정은 났지만 저희 시에서도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 그리고 저도 거의 매달 그 현장을 가서 수위나 이런 것들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침출수의 양, 침출수의 높이가 기준이 몇 m죠? 원래 기준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기준이 4m입니다.

김지원위원

4m죠? 현재 높이 제일 최근에 마지막에 측정한 높이가 몇 m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7m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27m. 기준치에 지금 5배가 넘어갔네요. 이랬을 때 언제든지 옹벽은 무너지고 침출수가 넘쳐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높이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수질관리과하고도 협의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번 했다가 유입 불가로 나서 보완 사항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보완이 아니고 불가로 나갔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들이 침출수를 처리해서 어곡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려 그러면 어곡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자기들이 염소이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자기들이 추가로 지금 그거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한 번 더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려 그러는데. 물론 많은 양을 한꺼번에 폐수처리장으로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수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또 다른 쪽으로도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그 업체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만 고민 중이다,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한 게 2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2년간 침출수의 높이는 5배 이상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그 옹벽이 무너지든지 침출수가 넘쳐나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하나 진짜 그 안에 있는 침출수가 가지고 있는 유해 성분이 엄청나다는 건 과장님과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만에 하나 양산천으로 흘러가서 낙동강으로 흘러갔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산시민 식수고 양산시민 식수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모든 양산시민, 부산시민들이 집단으로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면 어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도 관리권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김지원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냐는 거죠.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침출수를 자기들이 처리시설을 지어서 어떻게까지 하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논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작년에 올 감사 때 얘기, 나중에 영상 한번 돌려보십시오.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김지원위원

확실하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확실합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100%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무너지고 사람 죽고 나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기준치의 5배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1페이지인데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난 대에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에 대해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혹시라도 이분들은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을 받고 있고요. 37분이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가보면 사실은 야광조끼를 안 입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사실 이거는 수집인들도 위험하지만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도 보행하고 가시는 분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주변에 다니면서 봐도 야광조끼라든지 야광로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등록된 분들이 37분 계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지원은 하지만 그사이에 문자라든지, 사실 37분이면 양산시 전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읍면동 해봐야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읍면동에서 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라도 잘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작년도가 4,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는 1억 4,124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비가 3배 정도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요구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볼 거라고 신청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신청할 때 그때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11월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걸 보면 5,600만 원 정도밖에 예산 편성을……. 도비가 1,700, 시비가 3,900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600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돈이 지금 정리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우리 양산시 분리배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런 사업들은 줄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1, 2년 걸친 사업도 아닌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정착이 되어있고 아파트 내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 계신데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가정주택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다 보면 또 여기에 기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소중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물론 도비 확보해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파트는 사업을 안 하고요. 옛날에 초창기는 했었고 지금은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한 분리수거 도우미라든지 안 그러면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계시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도에서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정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예산 세입 890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5,500만 원하고 시비 5:5 매칭을 해서 총사업비는 1억 천만 원인데. 세출예산은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회용품 보급 사업을 하는데 물론 쓰레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해나가야 될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다회용컵 보급 사업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다회용컵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컵 제작비가 거의 3천원에 1개당 세척비가 250원이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억 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회용컵 세척 정도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게 정부가 지향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이런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저는 사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작비도 들지만 이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몇 회 이상 사용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세척비도 250원, 손실보상비도 들어야 되고 운반비도 있어야 되고 운반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름 사용해야 되고 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거는 환경부 정책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하나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비를 신청했는데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까지는데 이 예산만큼은 그대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환경부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줄여야만 탈탄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의 큰 정책을 수립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이컵 하나 해봐야 가격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하지는, 사실은 효과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번에 500만 원 편성해서 동원 빅쇼하고 그다음에 양산푸드페스티벌, 이번에 삽량문화축전 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지원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다회용기 일반적으로 접시나 이런 것들은 1,800개 정도, 그다음에 다회용컵은 8,800개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원한 데는 일회용컵이나 일회용 접시를 안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쓰레기양으로 계산해 보면 100kg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요. 삽량문화축전에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했거든요. 하면서 생활폐기물은 기존 작년에 4.5톤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2.9톤, 음식물은 작년에 1.2톤인데 올해 0.78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1.6톤 정도가 감소됐고요. 음식물은 0.42톤 정도 감소가 되는 효과를……. 물론 방문객 수…….

숙남

정숙남위원

1/3 정도 줄어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방문객 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 나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는 건 맞는데 줄어드는 대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맞으니까 저희들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희도 지양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컵 사용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줄이는 건 종이 쓰레기도 물론 있지만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렇게 된 재질들 그런 것들이 소각하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유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다회용컵 보급사업비랑 밑에 지역 축제 및 행사장 다회용기 보급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용역비가 위에는 다회용컵만 해서 77만 원인 거고 밑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다회용컵 플러스 접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역 축제 부분은 시스템하고 관계없고요. 시스템 한다는 건 다회용기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쓰는 거는 카페. 양산시에 보면 시청민원실에 있는 카페에서나 그 컵을 활용하게 되면 포인트도 300원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거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소 카페의 시스템 운영비고 그다음에 지역 축제하는 건 시스템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관계없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용기나 다회용컵,

숙남

정숙남위원

손실보상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운영해 보니까 푸드페스티벌 때는 사실 한 500개 정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동원 빅쇼 할 때는 1개밖에 분실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6년도는 지역 축제를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삽량문화축전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웅상회야제.

숙남

정숙남위원

축제에 그러면 음식물 부스 전반을 다 할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역 축제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크게는 국화축제까지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역 축제에 다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되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다회용기의 재질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까지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2페이지 봐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친환경 전환에서 소주공단 내 구 마노플랜 예산을 편성했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마노플랜이 옛날에 소각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남개발공사 소유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를 인수 받으려고 막 추진하다가 중간에 오염물질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낙동강청에서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을 올해 경남개발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올해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낙동강청에서 끝내줘야 기부채납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으로는 올 1월 정도 되면 대충 정리될 것 같고요. 그러면 2월쯤 돼서 의회에다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은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지난 9월인가?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과 같이 현장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12월 안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12월까지 자기들이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1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1월 정도. 그러면 2,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용역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어떻게 하자고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아마 추경에 확보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김판조위원장

어쨌든 구 마노플랜 부지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봅니다. 위치도 좋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용역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지적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정성훈위원

예산 작업 중에 발표된 거라서 아마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양산타워가 이번에 양산시의 12경에 포함이 됐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것 같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 저한테 부서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핵심은 양산타워라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소각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몸통입니다. 그 외의 문화적인 활용 방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성으로 나눈다면 후순위에 있다는 건 저도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면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또 준비하고 있고 양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요건이나 높이,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를 제안 드리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서울N타워죠?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양에 따라서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바깥에서 조명을 쏴서 타워에 색을 입히는 것도 있고. 전 세계 랜드마크 타워들도 보면 대게 다 자체적인 조명을 투영해서 나름대로 미관상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된다면 양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딱히 타워의 구조물에 문제는 안 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양산타워가 생각보다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그게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타워인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아까도 관광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세계타워연맹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가 그런 것도 사실 안전도시 시에서 공인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가입하는 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가입해서 손을 봤으면 좋겠고. 끝으로 북카페는 개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은 사실 복합적으로 그 공간을 더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양산의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사후에 그런 식으로 시정 홍보실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양산타워를 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01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까지 지급이 되고 연차유급수당을 보니까 12일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퇴직금까지 지금 지급됩니다. 이 두 분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3년 전에 아이스팩을 전국 최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아이스팩을 옛날에는 다 버려졌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었는데 그걸 다 회수해서, 아파트에 가시면 회수통이 있습니다. 회수해서 저희들이 무궁애학원에다가 세척 사업을 시켜서 세척된 거를 우리 시 중소기업체 필요한 데, 고기를 판매하는 데다 야채를 판매하는 데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일단 그러면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공고를 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숙련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 선별해 보신 경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을 우선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작년에 하셨던 분들 그대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결국은 기간제가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분은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60세입니다.

이기준위원

나이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안에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금액이 달라요. 다행히 총액이 같아서 이걸 수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퇴직금은 400만 원이라 되어있잖아요. 그죠? 예산서에 보면 230만 9,500원에 2명이 461만 9천원인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지금 예산서하고, 한번 보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틀린 부분인데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행히 전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액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894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노면청소차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물론 여기도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주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고 연차유급수당도 지급되고 그런데 주휴수당이 최대치가 며칠입니까? 52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일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준위원

최대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52일로 알고 있는데 유급수당이 60일로 줘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제가 볼 때 이거는 8일분이 더 예산 잡혀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연차유급수당을 이분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연차유급수당이 1년이면 최대 11일까지니까 이게 올라가면……. 그리고 이분은 또 퇴직금이 없어요. 이게 형평에, 잣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건 잣대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여기는 또 퇴직금이 없는지,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볼 생각인데 부서별로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데는 시간외근무수당, 용어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정국이나 전체적으로 특별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전체 이번에 보다 보니까 업무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부서에서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이상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에 한번 보시고 유급주휴수당 같은 거 60일로 집행된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숙남입니다.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8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9억 6,400만 원 정도.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제작하고 있다,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정도 하면 1년을 다 쓰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작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만큼을 제작했는데 과장님도 다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산이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양산으로 왔을 때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좋다,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하는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쓰레기봉툿값이 너무 비싸다. 저도 5분발언도 얼마 전에 했지만 사실은 아주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열용융 방식이 처리비용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 관계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왜 우리 봉툿값이 이렇게 비싼지를 원인까지 파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지역에도 환경문제가 문제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럼 우리도 빨리 바꾸지.”라는 말씀도 하는데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정도로 예상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028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30년도에 완공하고 2031년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경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봐도 6년 후고, 그죠?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을 다 봤습니다마는 1년 정도, 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1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L를 기준으로 보면 950원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국 평균은 거의 54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2배 정도에 미치고 또 일부 작은 지자체 이런 데 비해서는 5배 정도가 높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하고 우선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열용융 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운영비 차이가 스토커하고 3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 부담률은 사실 30%도 안 되거든요. 도 평균이 33%에서 3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 시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봉툿값이 비싸다 보니까. 해운대구가 850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보다 100원 정도 쌉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스토커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쓰레기봉툿값을 조정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의 폐기물 정책은 주민 부담률을 50%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쓰레기봉툿값을 그냥 고정해 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기들도 전반적으로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렇게 가기 전에 더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반영해서 조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를 하루아침에 우리가 타 지자체 수준으로 갑자기 확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31년도까지 완료된다고 봤을 때 단계적 인하라든지 이런 방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31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때 봉툿값 50원, 100원 내리자고 6년, 7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시민들에게,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길 가다 보면 가게 앞에 봉투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데다가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내놓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도 다 보시잖아요. 그게 처리비용이 2배 정도 드는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겁다, 너무 힘이 든다. 다른 소상공인 정책 펼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체감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걸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요. 사전에 상의해서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지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쓰레기봉툿값 인하는 1, 2년에 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공약들도 다 내시고 하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사실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단계적으로 인하를 시켜서 2031년도에 돼야 되지. 지금 2031년도 된다고 해서 갑자기 팍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가면 이 가격이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청정양산 클린데이 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비 보상이 9천원으로 다들 되어있는데 여기는 4천원 되어있어서 다른 내용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빵하고 우유하고 간식 정도만 주기 때문에 4천 원으로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실비보상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 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제공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용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05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4페이지 산지구분도 정비용역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산지구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구분도는 임야를 대상으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하는데 보전산지에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발급받게 되면 임야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개인 토지소유자가 활용이나 개발이나 보전하는 그런 구분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한 건 산림청에서 10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2028년도에 하는데 기간 중간에 지목 변경이 됐을 경우에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산지 구분에서는 보전산지로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토지소유자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 부분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0년 단위로 하는 건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하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지목 변경이나 된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그분들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하는 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양산시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거는 주기적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중간에 소규모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산지구분도가 현행화되어서 우리 산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4페이지 산불예방 임도시설 정비공사. 이게 올해 시설비로 1억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913페이지 임도 정비사업 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주로 임도 정비사업이 노면 재정비, 교행공간확보,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불예방 임도시설 정비공사도 교행공간확보. 사업 내용이 사실은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세부 사업을 이렇게 구분시켜 놨는데 2개 세부 사업을 하나의 임도 정비사업으로 통합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913페이지에 있는 임도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임도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는 사항인데. 914페이지에 보면 1억으로 편성된 부분은 올 봄에 대운산에 산불이 나서 임도 부분에 차량들 진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서에 보시면 용당동 산66번지라고 지정을 한 부분인데 대운산 부분에 휴양림도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산불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교행할 공간을 특정하기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임도 정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안에 넣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세부 사업을 굳이 구분 안 해도 그 내용 안에 내용 내용을 넣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굳이 세부 사업을 구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17페이지, 앞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숲생태관리인 해서 기간제 근로자 주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을 보조금으로 40일하고 시 추가로 27일 했습니다. 총 67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년 저걸 한다 해도 총 52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67일이거든요. 15일분을 더 잡아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업무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937페이지 여기도 보면 확인해야 될 게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에 이게 뭔가가 기본급에 지금 보면 저게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676만 8,144원 이게 올라왔거든요. 과대 잡힌 거예요. 뭔가 이게 오타가 됐든지 하면서 이걸 확인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940만 원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5페이지, 설명자료 359페이지입니다. 통도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처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라고 보는데 통도사 같은 경우에 세계문화유산 지구고.

이묘배위원

무슨 지구라고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세계문화유산.

이묘배위원

예.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정이 되어있고 양산시에서도 가장 소나무림이 양호한 지역이 통도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쪽에 재선충 발견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나무 주사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세계문화유산이고 이런저런 설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드릴지 어느 정도는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것도 맞고 양산의 자랑거리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 소나무가 있는 곳은 사유지인 거죠? 양산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은 아닌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소나무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무재선특별법에 의해서 사유지든 공유지든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유지나 그런 거 상관없이?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시민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방주사를 다 놔주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방주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 다 커버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집 주변이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사를 하고 그거를.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방주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당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은 사실 예방주사 쉽지는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한해서 예방주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재선충이 발병되어서 그걸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통도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모든 소나무에 주사를 놓을 수는 예산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런데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분들은 비싸서 예산이 안 되는 것만큼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일 텐데 전액을 다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듭니다. 혹시 이게 통도사랑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먼저 시에서 해주겠다, 통도사에서 먼저 요청이 온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통도사에서도 인근에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발병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매년 드는 생각이지만 통도사라는 특수성과 시민을 위한 그런 것 중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물론 사유지지만 특히나 통도사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하고,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통도사 자체적으로도 인식을 해서 자기네들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그런 건 하고 있고.

이묘배위원

이 소나무 예방주사?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통도사가 워낙 소나무가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밀양이나 출장을 가보면 완전히 산이 벌거숭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방침은 양산에 소나무류가 많이 분포는 되어있지만 이제는 군락으로 이루어진 곳을 지켜야 할 곳은 지켜야겠다. 어느 위치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는 지켜야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대하게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우리나라 3대 불보사찰 중의 하나고 사실 무풍한송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도 되어있고 그래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통도사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이 정도 올라가면 통도사 자체 예산도 또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방재는 따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나무 있는 류를, 통도사 소나무 이렇게 해놨지만 통도사가 워낙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예방나무 주사를 하게 되면 효과라 그러죠?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방나무 주사도 약효가 가는 기간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보통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2년이라 하는 건 나무에 주사를 줬을 때 2년 동안은 예방효과가 있고 4년 동안 예방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 하려고 하는 건 4년 효과가 있는 그런 예방주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해당 예산은 4년에 한 번씩 일단은 올라올 예정인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 금액으로 전체 커버는 안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래서 무풍한송길 그 주변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매년 다른 구역을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이묘배위원

일단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시기쯤 되면 재선충병과 산불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0페이지, 설명자료는 350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앞서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통도사에 대한 예찰 그리고 방지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했을 때 명칭은 사실 잘 모르시죠? 등록 이름 같은 거.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정성훈위원

왜냐하면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 당시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었어요. 산 안에 있는 절이 그게 테마였고.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만약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세계문화유산 최초의 기록성에서도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예찰을 부탁드리는 건 제 입장인데 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부서에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정성훈위원

제가 원래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 목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라내고 나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제거해서 수집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산에서 훈증무더기라 해서 약재를 넣어서 거기에 대해 솔수염하늘소라 하는 그게 확산인자입니다. 그 부분을 죽이는 그런 약재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에서 가깝거나 수집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수집해서 파쇄하게 되면 다른 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부분은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지금…….

정성훈위원

바이오매스 칩으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예컨대 버려지거나 말씀하신 약재 처리해서 산에 남지 않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바이오매스 칩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따로 수입은 없겠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개략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재선충 감염목을 수집하게 되면 파쇄해서 화력발전소 이쪽으로 들고 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집하게 되면 파쇄할 경우에 보통 4천~5천만 원 정도의 파쇄 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협약해서 파쇄하는 건 그 업체에서 파쇄해서 자기들은 그걸 판매해서 경비를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도 사실 재선충병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자연 재난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만큼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바른 접근인 것 같고. 다만 지금 보니까 제가 몇 개 언론사의 언론을 보니까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바이오매스 칩을 연간 100톤 정도 생산한다고 하고,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접근성은 아주 좋은데 비중을 높인다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동형 파쇄기 하는 업체들도 있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도 향후에 비중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동형 파쇄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도 1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이동형 파쇄기 부분을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했는데 그걸 이동해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또 모아서 운반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아서 바로 파쇄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특히나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해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막을 수 있는 주사라든지, 예방은 할 수 있지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선제적으로 치료나 이런 자체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기후환경하고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인위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소나무재선충병이 찾아보니까 별명도 나무계의 에이즈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양산 관내에 소나무재선충 감염이 되었다고 추측되는 본 수는 대략적으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만 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전체 그러면 우리 양산 관내 소나무 이게 추계는 어렵겠지만 비율은 어떻게, 전체가 몇 본 정도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8천만 본 정도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워낙 많으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까? 양산은.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재선충감염은 가장 심한 데가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포항, 경주, 울주 이렇게 되어있고 경남에서는 밀양, 김해, 창녕 이쪽이 심각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양산 주변에 다 극점입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통도사나 이쪽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울산, 울주하고 김해도 뭐……. 울주도 김해와 마찬가지로 수종 변경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정성훈위원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 정도는 들어가지 못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양쪽에 끼어 있다 보니까 잘 방어하셔서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래서 산림청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남부지역에는 소나무에 대한 생육환경이 상당히 불리하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림을 하고 하는 건 아예 소나무는 제외하고 기후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방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914페이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원지 사업이 평산동 산171-3 외 2필지 천성산 정상 인근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억 이상의 산림복원을 해왔고 그거 일환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까지 4억 가까이 복원을 하고 재작년에도 모니터링을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때 어떻던가요?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군사지역이었다가 복원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거기에 처음에 공군 레이더기지랑 부대가 주둔을 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막사라든지 밑에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병장으로 쓰고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2021년도에 3억 2,300만 원을 국비 보조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물 철거부터 해서 안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시설 이 부분을 철거하는 데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일부 식생복원 이런 부분 사업을 시행했는데.

김지원위원

올해 1억 정도 해서 하셨죠? 9,500만 원인가? 9,800만 원인가?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올해 9,600만 원 확보해서.

김지원위원

사업을 했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거를 보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 훼손된 부분을 자연의 식생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식생을 심었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생각보다 사실은 상태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모니터링은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그런 모니터링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산림복원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 모니터링 하게 되어있고 10년 됐을 경우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산림복원지가 아까 말씀하신 공군기지 그다음에 환경훼손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비도 조금 들어갔나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김지원위원

시비도 들어가서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인근에 또 다시 이런 공원이라든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문화공원으로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 복원을 추진하게 된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기존에 훼손된 부분을 먼저 복원시키면 물론 공원 안에서의 시설이 결정돼서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식생을 복원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면적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171-3 산림 복원한 지역도 문화공원으로 들어가 있죠? 공원지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전체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공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근데 바로 옆에 정확하게 말하면 171-3번지는 산림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171-2번지는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화엄습지가 있죠? 한 300m, 400m…….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습지 보존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물론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보존하고 하는 게 잘 어울릴까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도시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의 목적이 사실 시설이 결정됐습니다만.

김지원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원과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림과에서는 복원을 잘하고 있고 21년도부터 지금 4년 가까이 4억 넘는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까지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직선거리에 화엄습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습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보존해야 되는 습지가 있다는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대운산 웰니스 힐링존 조성 사업이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 때문에 준비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목적은 대운산 웰니스 힐링존 사업 부분은 숲애서 부분과 거기에 휴양림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뭔가 더 산림복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웰니스 힐링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걸 내년에 방문의 해에 시작하면 사업이 늦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거는 방문의 해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사업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내년 방문의 해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다음 달이면 내년인데 이 사업이 그러면 만약에 시작하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계획을 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하는 건 상반기에 일단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아까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숲애서 각각 사업할 수 있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프로그램은 지금 숲애서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건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말씀대로 어차피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지금 산림과라서 업무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원과에서 하죠? 근데 산림과에도 틀림없이 배치되는 게 연관되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보면 등산로라든지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관련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든 우리 돈으로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해야 될 거잖아요.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반 시설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국립공단하고 경남도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하고 5개 각기 권역으로 나누어서 자연탐방로, 다 구역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구역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기준위원

공원과에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910페이지입니다마는 나무심기 행사 일반수용비로 1,500만 원 잡혀있고 재료비로 7,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 이래서 거의 1억 정도? 9,7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다, 그렇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보면 삽, 장갑, 지주목 이런 것들이 1,5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은 지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사실은 지주목입니다. 재료비에서는. 그리고 삽이라든지 공구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만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9,700만 원 중의 6천만 원이 지주목 구입비인데 사실 이게 가장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많이 참여하고 공무원분들도 참여하고 하는데 진짜 잠깐 이렇게, 만약에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이때 나무를 묘목도 거기에 잘 맞춰서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산림과만 비단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걸쳐있겠지만 나무심기 행사할 때 민간 단체가 했을 때, 물론 민간 단체가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부분에 나무 심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가보면 묘목 자체가 언제 크겠노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너무 작은, 토양하고 맞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묘목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한 해 하고 그다음 해 사실 없어져 버리면 예산도 아깝고 인력도 아깝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나무심기 할 때는 부서 간 산림과랑 공원과, 하천과 이런 데서 협조를 잘하셔서 그 지역에 잘 살 수 있는 묘목들도 선정해 주시고. 민간 단체 할 때라도. 선정을 해주시고. 토양에 맞도록 커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너무 어린나무가 사실 그 토양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공원과, 하천과, 다른 행정과 이런 데 할 때 다 협조하셔서 나무를 제대로 심고 가꾸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내년에 심을 건 그래도 조금 크기가 있는 걸로 준비하겠는데. 지금 거기는 낙동강 유역이다 보니까 너무 큰 나무는 또 못 심게 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나무를 준비하도록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같이 협업해서 적재적소 식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9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시면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감사합니다. 943페이지,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8억 올라와 있는데 12억으로 감액되었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 삭감은 그러면 저희 예산 때 6억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8억 정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내원사가 협의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 축소한 부분은 좀 축소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입구에 무분별한 산악자전거가 올라가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 부분만 데크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 상태에서 두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6억 삭감하면 되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김지원위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해맞이, 어떻게 보면 물론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만을 위한 어떤 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지 데크를 하는 사업은 아니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보통 1월 1일 날 행사를 1,500명에서 2천 명 가까이, 그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시고 그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실 수……. 만약에 이 산책로까지 조성이 된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크 부분도 불안전한 요소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지금 저희들 데크 이외의 부분에 깔려 있는 그 부분도 낡고 오래된 부분도 조금 보수를 해서 보다 사실상 저희들 천성산을 이용하는, 한 분이 오든 몇 분이 올라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생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에 우선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 실제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난립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내원사에서 좀 당부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제 존경하는 위원님도 올라가 보셨지만 기존에 있는 개발된 부분, 일단 된 부분만, 그 부분 일부만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은 어떤 공원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소규모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좀.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받지 않았고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부분은 좀 핵심은 전체 면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종류, 범위 및 법률 조항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보면 한 5천㎡ 이하면 안 해도 된다 라고 돼 있긴 한데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데크랑 그 데크에 있는 부분하고의 실질적인 사업하는 부분은 한 2천㎡ 정도로 알고 있고 하지만 전체 면적은 우리가 대상지인 평산동 산 171-2번지가 정확하게 면적이 7만㎡거든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공원으로 지정된 9만 6,750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9만 6천 평이죠. 그럼 이게 물론 그게 전체로 공원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규모영향평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의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시민안전과하고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소관 부서인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거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평가 대상은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여기저기 이렇게 검색도 하고 문의를 해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논란에 있는 부분은 시설을 하는 부분은 2천㎡인데 실제로 관람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부지는 한 몇만㎡ 이상이 되니까 해당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과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실제로 그 차를 타고 밑에 도로에서부터 한 7~8km 가까이 되는 등산로, 아니 정확하게 도시계획상 도로를 타고 꽤 많은 시간을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정말 그 정상에서 봤을 때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참 멋지고 좋고 다른 모든 우리 양산 시민들과 다른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산림과에도 제가 지적을 잠시 했지만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토지 주인인 내원사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올라갈 때의 안전 부분과 그다음에 바로 300m 떨어져 있는 곳에 생태 습지 보존 지역이 있다, 그다음에 산림 복원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데크를 벗어나면은 좀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근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이 조금은 이래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300m 떨어지는데 거기도 다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계에 좀 반영을 해서 데크의 안전판을 좀 높인다거나 다른 데로 못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좋은 지적한 부분에 하여튼 보완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 설계 용역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수 예산서는 40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402페이지고 예산서는 944페이지에 양산읍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두 필지라고 되어있고 지장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평수를 이야기하면 몇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재향위원

몇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 면적으로써는 약 458㎡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크네요.

신재향위원

이게 시가를 10억으로 책정을 했던데 이게 어떻게 감정을 받으신 금액인지, 데이터가 있겠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가감정을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장물은 별다르게 오래된 고주택 정도.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한 동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한 동하고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한 동, 그 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책정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사업을 매입만 하는 예산만 잡고, 만약에 실행한다고 치면 매입이야 금방 매입을 하면 되는데 용역은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책정을 안 하셨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보상비만 저희들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26년도에는 사업비 보상만 하고요.

신재향위원

26년도에는 보상만 하신다고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소요가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신재향위원

그걸 만약에 용역을 한다 하면 그거는 문화예술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문화예술과 전문분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것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매입비만 하셨다고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범어, 그다음 페이지에 음악분수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신재향위원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양산시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야간에는 하계절이나 이때는 야간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도2차하고 우미린 쪽하고 그쪽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실제로 나가보면 저도 집 인근이라서 자주 나가는 편인데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안 하면 저도 노후화됐다는 걸 알거든요. 이용하시는 우리 양산시민 분들이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재향위원

그 시설 정비가 담아지는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에 대한 요구도 그분들의 의견이 담아진 건가요?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담아졌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아파트 인근의 아이들이 놀이시설이 아파트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이시설이 이거에 담아진 겁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사실상 여름에 하계철에 가보면 음악분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까지 금액이 7천이다, 그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정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에 20%의 국립공원 안에 저희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부지가.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20%지만 우리가 100을 칠 때 80%를 가지고 확실한 입지를 못 굳히기 때문에 저는 양산의 20% 부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립공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이든 발표하실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는 했는데 이게 진행 속도가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11월 28일 자로 국립공원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 양산 분야는 그때도 공청회 하실 때 오셨고 했는데, 저희들 양산 구간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요구하는 부분은 우선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분소로 지정이 돼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호포 새동네마을 위에 그거를 분소가 아닌 정식 그거를 넣어달라고 지금…….

신재향위원

매표소 같은.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지소고, 분소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 양산 구간에도 하나를 정식적인 관리사무소를 승격해달라, 지정해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쪽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컨택을 한다든지 상황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궁금함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 아까 호포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포마을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섭섭할 수 있으나 호포는 부산과 가깝고, 부산시민들이 만약에 이용한다면 그곳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동면에 보면 등산로를 올라가는 길이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소가 이쪽으로 와서 중간 형태의 양산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동면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도 환경부 장관께서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일단 취락지역에 들어가는 부분, 주거하고 있는 약 20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게 국립공원 할 때 지소든 분소든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데가 호포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호포 새동네마을 거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면이 사송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면 사송이라든지 내송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은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롱뇽…….

신재향위원

양산시만 해도 6곳.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롱뇽, 식목원 조성이라든지 체험학습장, 그다음에 사송 자연관찰원, 생태숲 체험관, 그다음에 희망공원,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여러 개의 우리가 6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거는 아마 지정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국립공원의 공단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특별히 호포 새동네 쪽에만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당초의 계획에 담을 때 사송이 사실은 최고의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생태 학습관이라든지 식목원 비슷한 거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도 테두리를 보면 전 구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재향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호포마을에 사무소가 생기거나 하면 정말로 어떤 출입을 많이 드나드실 거니까 그 마을에 경제적인 부분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송도 아까 자연생태학습관 같은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된다 하면 다행인데 나머지 4개의 어떤 마을에 어떤 우리한테, 사실은 부산이 저희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먼저 준다든지, 다른 마을은. 그렇게 돼야 형평성에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을 가지고 교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양산시민들께서 국립공원으로 해서 생기는 일자리는 먼저 선점을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바람이고요. 그 6개 나눠지만 마을에서 혜택이 골고루 간다 하면 그런 부분도 나눠서 형평성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할 일이고 저희 지역이 22%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산탐방 지원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 등산로하고 관광객들하고 이것도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비 기본 인프라 확충할 때 최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등산로를 한다든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거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과 재산권 보호하는 데 중심으로 규제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 앞에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과목이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보면 정책사업으로 도시공원관리, 단위사업으로 주제공원관리, 세부사업으로 주제공원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부사업이 주제공원관리 사업 내용이 천성산 정상 부분 해맞이 산책로 조성입니다. 그런데 천성산 정상 부분은 GB지역이고 도시공원 지역이 아닌 산림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업무가 사실은 산림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천성산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산이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만 6,750㎡를 2009년도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947페이지, 하북초산 완충녹지(201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보상비, 완충녹지 초산리 250-8번지, 그리고 잔여지 초산리 205-9번지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지번하고 지적도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올라가는 국도변에 초산마을 입구에 옛날 통도사 관광호텔 거기서 올라가는 국도변 곡각지 부분입니다. 개선하고 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몇 십 필지는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실 우선 매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상 교통상 위험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다 매입을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중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자료를 따로…….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도 나와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2페이지, 광장 조성 및 관리에서 증산역 광장 7호 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위치가 증산리 1827번지, 지목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도시계획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증산리 1831번지가 역시 지목은 공원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으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린공원에 보면 안에 이번에 1831번지에 근린공원 풋살장 조명 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7호 광장 정비는 공원과고,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풋살장 조명 개선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근린공원 내 풋살 경기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체과에서 하죠? 어쨌든 공원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지금 올해도 증산역에 가보시면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잘해놨고 나머지 구간에 역 구간에 저희들이 6억 정도로 해서 야외무대라든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쉼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된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엄밀히 따지면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환경녹지국이 공원과장은 등등, 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어쨌든 공원 시설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체육시설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 보면 이렇게 좀 협의가 잘되고 결국은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넣었다 해서 체육지원과……. 하여튼 이원화 돼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이게 관리하기에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간에 한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간단하게 확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북초산 완충녹지 조성인데 지금 아까 위치는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완충녹지 그 뜻에 해당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저 구간이 옛날에도 고속국도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완충녹지가 약 20m 구간에서 다 하듯이 만약에 국도변에도 완충녹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몰제로 고속국도는 없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이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도 1988년이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 구간은 워낙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몰제가 되기 전에 시설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국도개선화 사업으로 해서 그때도 윤영석 국회의원님이 좀 해서 국도개선화도 몇 번 오셔가지고 사업도 하고 한 부분이 돼서. 마을하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완충녹지 부분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라.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완충녹지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물론 완충녹지도 필요합니다만 같이 합쳐가지고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높고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자기네들은 다른 부분은 매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은 없고, 지금 이 내용은 우선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옆에 보면 완충녹지로 결정돼있는 이곳에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일부 구간은.

숙남

정숙남위원

완충녹지에 주차장 사용 가능합니까? 조성해서. 괜찮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완충녹지에 부합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주차장으로 그대로 두실 계획이십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주차장은 안되고 다른 사업 어떻게 완충의 역할을 한다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기적인 계획으로서는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마을 앞에 주차장도 설치해서 쉼터를 설치해주고 이런 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장기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구간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우리가 거기가 사실 완충녹지로써 결정돼 있긴 한데 워낙 그쪽이 차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곡각 지역이다 보니까 위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보류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일단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하고 국도비 확보하고 국회의원들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그래 해서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되면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하여튼 그렇게 시설이 개선돼도 효과가 충분하게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41페이지, 설명자료 37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가든스페이스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을까요, 과장님? 설명자료 379페이지입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묘배위원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9천만 원이 잡혀 있고 사업 내용은 도심에 거점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서남 어린이 공원 외에 이제 석금산 어린이 공원, 중앙 어린이 공원, 중동 어린이 공원 이렇게 총 4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대상되는 위치가 다 어린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이묘배위원

과장님, 아직 찾고 계신거면……. 다 어린이 공원인데 이 부분을 이제 가든 스페이스 정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 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가든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하여튼 공원 이용도를 만족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지금 계속 이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10개소에 걸쳐서 약 한 8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을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위원이 어린이 공원에 왜 가든 스페이스를 하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고려해서 어떤 지장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시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초화류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일부 어린이들을 위한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설치가 되고 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이미 증산에도 가든 스페이스 공원화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잘 구성이 된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공간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 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먼저 1차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조형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형물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가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들이 좀 안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각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럼 어린이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다 유지가 되고 그 외의 공간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또 존경하는 음식 지역구에 여러 계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먼저 주민분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상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소가 이미 그러면 진행이 들어간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내년에 된다는 이 공간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 공간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 구간을 할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를 포함한 모두에게 더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산서 951페이지, 설명자료 444페이지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시비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위치상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신주초등학교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은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초등학교가 사실상 그 옆에 학교들이 쫙 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굣길에 차도 그렇고 그런데 또 바로 아파트 단지도 있다 보니까 등굣길에 보면 출퇴근 차와 여러 차가 엉켜서 사실상 혼잡한 부분인데, 구역인데, 이 부분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건 어디, 인도에 하는 거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여기 지금 양주동에 보면 학교 앞에도 설치를 해놨는데 애들이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하는 학교 앞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숲 이거는 무단횡단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인도 마지막 부분에 인도를 최소화해서 마지막 부분에 띠를 해서 하여튼 무단횡단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걸어가는데 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차단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어린 애들한테 우리 양주동에 굉장한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언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거기가 인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학교 바로 앞이.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등하교 시간에 몰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또 녹지를 아무리 최대한 얇게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인도, 아이들이 기존에 걸었던 곳에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혼잡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지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전 방안이 있을까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그 사업하기 전에 그거는 현장에서 잘 그거……. 설계를 잘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국도비 따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자연 안전숲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안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화를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애들이 안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안전 문제 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등하교를 요즘에 부모님께서 차로 통학을 시켜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제가 현장을 가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도로에 잠시 정차를 하시고 아이를 등하교를 시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식제를 하게 되면 아이를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또 한정돼 버리다 보니까 그 출퇴근 시간, 통학 시간에 엄청난 혼잡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는 것이 정말 득이 더 많을 것인가 실이 더 많지는 않을까라는 좀 그런 판단을 다각도로 해 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판단해 주실 거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구이신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현장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인지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 더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안전, 교통사고 유발의 최소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여튼 최소화를 해서 학교장하고 다 협의를 같이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을 설계하면 좋겠다. 같이 잘 상의해서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과는 세입이 국비는 1억 3천밖에 안 되는데 보면 시비가 184억입니다. 이거 너무 미스매치가 좀 강한데 이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체 방법이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공원과는 사실상은 이제 주가 조성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어느 공단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양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원과는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상 집에서 나가자마자 완충녹지부터 시작해서 바로 옆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공원과는 하여튼 민원 부서입니다. 하여튼 민원 대상입니다. 어디 나가면 불 안 들어오면 바로 전화 옵니다. 전화 와 가지고 또 요새 공원에 가면 전부 놀이기구라든지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 나사 하나 해도 씩씩거리면서 전화 오고 다 응대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도시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는 또 일제적으로는 좀 없습니다. 있는 구역 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피 민원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민원 응대할 수 있는 대표번호를 하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보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거기 해당 부서에 전화번호를 대부분 다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로 해당 부서는 9시 돼야 시간이 빨라야 8시 반 이후에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한다든지 공원을 가시는 분은 새벽에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운동 시설은 또 공원에 보면 새벽에 많이 운동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체육시설을. 그렇다면 고장이 났다, 어디 이상이 있다 전화를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 전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 전화가 우리가 당직실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1588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게 바로 고장 났을 때 바로 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돌아 돌아서 나중에 몇 바퀴 돌아서 옵니다. 결국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한번 방안을 마련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42페이지, 봉수대 공원 정비 공사가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적산 봉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페이지 942페이지. 설명자료는 391페이지입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대 구간에 아마 정비하는 구간.

숙남

정숙남위원

얼마 전에도 지역 민간에서 의미 있는 행사도 했고 했는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복원된 봉수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다른 봉수대하고 달리 방호벽 안에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생활 시설들도 갖춰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다른 봉수대보다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봉수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행사가 아마 2회째로 이루어졌는데 민간에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회 째는 개인이 했다가 그다음에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지금 현재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보면 휴게시설을 정비하겠다, 관목을 추가 식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천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이 될까 하고 이거를 좀 더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이런 방향 조성 계획은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일차적으로 이번에 2천만 원 올라온 거는 이번에 행사 일부 하면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에 조금 더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구간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고 저희들이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구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플랜으로서는 거기에 진짜 뭔가 역사적인 공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시작해서 행사가 2회 차 진행이 됐는데 정말 가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화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념물이고 또 특별하게 정말 전국 최초로 복원되어 있었고 또 다른 봉수대하고 다르게 정말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봉수대인데 너무 방치해 놓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변,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그 산 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이것들이 문화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맨발 산책로를 우리가 양산시 전역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곳은 황토로 하고 어떠한 곳은 마사토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사실은 또 맨발 걷기가 엄청 좋다는 열풍을 타고 황톳길을 조성을 많이 했는데 또 황톳길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여름 되면은 마른다, 또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진다, 물을 이제 뿌리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마사토가 통도사 무풍한송길처럼 마사토로 해가지고는 마사토는 또 바람이 불어도 이제 막 날리지도 않고 하니까 또 그게 좋다, 막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 계시고 또 저걸 요청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좀 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구간 맨발 보행로 조성은 저희들이 전체 지금 우리 양산 관내는 한 6~7개 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가장 호응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물금 디자인 공원입니다. 물금 디자인 공원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참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새는 또 건강에 해롭다는 그런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 한 부분은 어차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꾸준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마사토, 황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보면 저희도 현장에서 나가서 보면 잘했다는 사람이 약 한 80 정도, 우리 시민들의 분석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뭘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주기적으로 또 점검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세족장도 해달라면 또 세족장도 해줘야 되고, 이번에 또 원두막도 해주려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하고,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다 나은 길로 생각할까라는 부분은 똑같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80% 정도가 만족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공원에도 요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실 정확한 이게 뭐 해롭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롭다 생각하시는 분들 안 하시고 또 요청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원마다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 부서에서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유지 관리가 비용이 많네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이제 디자인 공원도 조성액이 1억 6천인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 유지 관리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장마라든지 오면 또 쓸림 내려오는 부분 방지도 해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걷다 보면 파손도 되고. 그다음에 황토를 또 교체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또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유지 보수, 물론 우리 공원 구역의 요인은 일부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지에 관리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원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은 많기 때문에 공원이 우리 시민들의 정말 여가 활동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지역에 그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과하고 협의토록 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지금 증산공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도 또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행정 갔다 왔지만 명동공원 그게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올 여름철에 준공은 났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한 5월 달에, 5월 17일 날 준공 떨어졌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BF 때문에 예를 들어 2차 추경 때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그때 했을 때 왜 그때 지금 오늘 당초 예산을 같이 엎어서 그때 2차 추경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안 됐습니까?

예, 그때 그 부분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좀 실체 잘못된 부분은 행정상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물 준공은 나가고 화장실에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은 단순한 우리 행정에서 나오는 사업 부서에는 저희들이 좀 실수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걸 거울 삼아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고, 저희들이 이제 예비 인증이 1월달 되면 끝납니다. 예비 인증이 끝나면 개방은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빨리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 공사는 다 된 겁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일부 좀 보수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비 인증만 통과되면 거의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949페이지, 설명서는 430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사 관리 조경은 이 공문과에서 합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 청사 관리 조경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임업의 전문 직렬이 있다 보니까 청사 관리라든지 전정 작업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지방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그 근거는 뭡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청사 뒤편에도 보면 뒤편에 법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라든지 실제 우리 정면에도 보시다시피 하여튼 저희들 나무는 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청사가 뒤편에 보면 그 뒤편에 저희들이 복지센터 뒤에 큰 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사실상은 좀 위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단이 또 있습니다. 계단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럼 청사 뒤에 그 데크하고 이제 산책로 그걸 이제 보수하는데 그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면 우리 연못 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거기에 관리하는 거는 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안에 다 포합이 되어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포함이 돼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 봤을 때 저거 연못을 보통 한 달에 몇 번 청소합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거의 분기별로 하는데 여름철에는 약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 2회 정도 그렇지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즉 결론은 물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주말마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매년 저래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자꾸 주말에 올 때마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물을 빼서 주말마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저걸 계속 청소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가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그걸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볼 때마다 물고기 수도 많이 줄고 이런 것 같아서 하여튼 시청에 보기는 좋은데 이게 청소하는 관리가……. 하여튼 본 위원 같은 생각은 이제 지하수를 파든 물을 순환을 해서 좀 이렇게 순환되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때는 본 위원이 봐서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매달 할 때도 있고. 그 비용도 뭐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인원수도 한두 명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인건비 자체가 또 많이 들어가고 이걸 좀 대비를 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좀 한번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 청소 안 하고 이제 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지 않나 싶어서.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나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 전10시 이 자리에서 웅상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