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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0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82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4억 2,665만 원보다 3,8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3,53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7억 3,926만 원, 정보통신 운영 3억 6,187만 원, 범죄예방 지원 9억 19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2억 1,7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8,890만 원, 기본경비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76쪽의 미디어월 운영 이것은 지난 3차 추경 때 명시이월 질의하는 도중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본예산 때 다시 질의한다고 했거든요. 이미 명시이월로 10월까지 운영비가 있는 셈인데 또다시 본예산 1년 치 3,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당초의 사업 연속성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1년간 계약 절차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1년간 예산을 반영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명시이월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의 독립성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해서 '25년도 예산으로 '26년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으니 '26년은 11월, 12월 2개월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해 주시고, '27년부터는 연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하였고, 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이런 방향을 원했던 거고 이게 예산편성 운영 지침상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 더하기 이번 '26년도에는 나머지 2∼3개월분만 해서 이번 1년 운영하고 3,000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체 삭감은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나머지 2개월분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2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연간 계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리긴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 독립성이 조금은 그게 맞겠다 생각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1∼12월 계약이 저희 회계에도 맞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올려주셨는데요. 디지털 포용 시민교육 또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 일단 디지털 포용 시민교육부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디지털 포용 시민교육은 신규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을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수요조사를 해서 생활권 내의 방문 교육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수요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요조사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수요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계획이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지금 23개소 과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부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시는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교육기관, 장소를 찾아서 같이 교육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아직까지 정확하게 장소라든지 단지와의 협의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협약 아직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없는 상태이고 그냥 계획만 되어있으신 것이고. 지금 사업 내용 보면 교육 내용도 적어는 주셨는데 이것 또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육 내용들을 작성하신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교육 내용은 지금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키오스크 사용이라든가 AI라든가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교육 내용까지 수요조사 할 계획은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교육 내용은 수요조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AI 등 최선 디지털 기술 소개, 활용 방법 이 부분하고 금융 피싱 이런 사기 예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안전 정보 제공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을 비롯한 정보보호 교육 등으로 계획해 주셨네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게 주로 강사수당이 거의 다 전부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강사수당이 대부분이고 홍보비 일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홍보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계획 수립해서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수요조사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단지 내의 입주자 대표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 등과 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3개소 1회. 그럼 각 아파트 단지마다 연 1회 교육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연 1회 정도 생각하는데 인기가 좋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확대할 방향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연령대를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또는 디지털로 당근이라든지 여러 판매 루트를 통해서도 피해사례를 굉장히 많이 저도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각 아파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무슨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 이 교육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 부분이 데이터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예산이 편성이 통과되면 곧바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도 피해를 요즘 많이 보고 있고 어르신들도 피해가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정보들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협력을 잘 구축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입 2026년도에 2,2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장시간 악성 민원이 전화를 붙잡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기간 반복 폭언, 공무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분 정도 이후에는 경고음이 치고 30분 이후에는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자동적으로 20분이 되면 경고가, 저희 직원이 뭔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20분이 되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아마 그것까진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액션을 취하든 자동이 되든 어쨌든 20분 내에는 경고음이 가고 30분 내에는 종료가 되는, 안내를 하고 종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악성 민원의 내용은 전화 받는 직원의 판단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주로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열린민원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시스템만 저희가 구축해 주는 거고 그 기본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은 열린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시스템 설치는 우선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구체적인 내용, 운영 이런 것들은 열린민원과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액션이 취해지는지 아니면 악성 민원의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민원 발생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열린민원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장시간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 과천시에? 그것도 열린민원과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는 시스템만 설치해 주는 부서여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20분이 되면 음성 송출하고 경고를 하고 30분이 되면 그것 또한 안내음성을 송출한 이후에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일단 시스템만 설치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열린민원과에서 어떤 악성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열린민원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열린민원과에만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고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구축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체 부서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부서에 이 시스템 도입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행정 전화를 이용하는 부서에서는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의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원하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이게 전 지자체가 시행하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써 장시간 반복 폭언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32페이지에 있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도 내려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도비가 없는 채로 지금 전액 시비로 올려주셨는데요?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는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CCTV에 대한 도나 국가에서도 예산이 부족한지 방범용 CCTV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도에 대해서 시급성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단 우선 시비로 계상하고 내년에도 계속 도비나 특조금이나 국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계속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비가 많이 인상돼서 올라왔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시비로 했다가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바꿨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노력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천동, 별양동, 중앙동, 부림동인데요. 과천동은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민원이 요청된 곳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계획인,

우윤화위원

아니고 예비비로 지금,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예상되는 장소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연결해서 그 옆의 지능형 CCTV까지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께?

황선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어서 지능형 CCTV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성 물론 기능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여서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자는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 지능형 CCTV 전환은 기존에 있는 CCTV를 지능형 CCTV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제 진행형 관제를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만약에 지능형 CCTV로 전환하면 이 관리하는 인원이 또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기능이 향상된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옆에 있는 방범용 CCTV는 과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하실려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우선 시비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노력,

우윤화위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장소는 우선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디가 될지는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장소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장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동, 별양동, 중앙동, 부림동이 CCTV가 부족해서 세우신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민원들이 많이 요청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경찰이 순찰하든가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곳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선정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 접수들이 많았던 곳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4개 동이지만 7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으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는 유지보수 비용이 이번 예산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어떤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우윤화위원

전체적으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유지보수비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인상된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조금 늘었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조금 늘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구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비용도 '25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예산을 잡아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인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CCTV 통합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사항이고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유지보수 해야 될 CCTV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물량 증가 이 부분이 혹시 지정타에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정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윤화위원

아직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장비 증가 그다음에 인건비 향상 때문에 전년 대비 인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주로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이 올해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CCTV 요청도 많겠지만 지능형 CCTV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도비 매칭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방범용 CCTV는 도에서는 올해 '26년도에는 권장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권장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능형 CCTV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77 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으로 1,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 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이 됐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지난 '25년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평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가 저희는 전체 등급 중의 우리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B등급이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1,426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평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가운데 B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A등급과 B등급 사이에는 어떤 관리체계나 어떤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야 이게 A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증액된 예산이 390만 원 정도 있는데 나열해 주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다음에 문화확산 사업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실태점검 이런 내용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으로 되어져 있고 390만 원 정도 증액인데 이거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저희 자구적인 노력일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아주 미미한 자구적인 노력이고요. 시스템 보완이라든가 저희가 계속 신규사업으로 올해도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맞춰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고요.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만큼은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 예산 반영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화면 보호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개인정보 보호 화면 설치돼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능형지속위협 대응시스템 도입이라든가 SSL 가시화 장비 도입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그 평가와 관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혹시 디지털 저장 매체 관련해서 USB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저장 매체에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개인 USB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보안 USB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 저희가 그거를 폐기할 수 있는 어떤 파쇄 장치 같은 게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우리 부서로 가져오시면 파쇄해 드리고 일반 민원인들도 파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파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영주시에서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디지털 저장 매체 파쇄 장비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 지금 쿠팡이라든가 여러 여기서 이렇게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굵직한 기업들조차도 지금 탈탈 털려서 개인정보 때문에 통신 업체들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 어떤 지자체에서도 함께 개인정보가 얼마나 이게 유출되거나 분실되거나 도난되면 이게 시민 피해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쇄기를 이용해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가 만반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는 그러면 조직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전담 직원이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직원에게도 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한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관련된 교육 충분히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쇄 관련된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나 수탁업체 현황 등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져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천에 저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는 업체가 어디이며 그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수탁업체를 대상으로도 교육과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이 예산의 범주에는 그 수탁업체 관련돼 있는 교육과 관리 감독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것이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수탁업체 관련된 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지만 교육이라든가 수탁업체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낸 손해배상 관련해서 처음에 질의를 시작했는데 이 보험은 어떤 내용들로 이 비용 산출 근거가 되어져 있고 이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가입 자체가 의무화된 필수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가요? 인구수인가요, 아니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거 저희 직원에 대한 대상 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경우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 업무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법률상 손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사고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대한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정보가 유출돼서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맞고 안 맞고 그렇게 편성하시라는 게 아니었고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이 보험의 적용 대상이 누구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였는데 이거는 저희 공무원분들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배수진이군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그렇게 이게 390만 원으로 이런 증액으로 이런 업무가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향후에도 개인정보 피해에 의한 이 내용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과천시도 홈페이지에 보면 과천시 공무원을 사칭해서 수천만 원의 납품업체가 피해 봤다는 기사도 뜨고 있고 시청에도 홈페이지에 경고문 카드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사칭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납품업체가 수천만 원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올라가, 개인이 받는 그런 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개인적인,

황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의 대응 역할은 없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는 청 내·부서 내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직원들도 일단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직원들의, 그 공무원의 직함과 이런 정보들이 유출돼서 공무원 사칭을 해서 이번에 피해사례가 발생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개인으로 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업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지금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발생했고요. 그리고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정보 보안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공무원이라든가 시민을 다 총괄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사사례 부분들을 우리 청 내의 SNS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또 임원분들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십사 하고 문자로 같이 공유하고만 있는 상황인 부분인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이나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현재로는 우리가 카드뉴스로 배부하고 과천시민들과 피해 업체에 문자 정도 알려주는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실제적으로 피해가 수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선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대응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그 사례라든가,

황선희위원장

이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요. ‘보이스피싱 단순 스팸 문자가 아니다. 왜냐? 정교한 범죄로써 실제적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함.’ 타 지자체에 비교해 보면 타 지자체는 우리가 하고 있는 1차적인 안내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대응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건데….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보이스피싱 방법들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라든가 모범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이라든가 공무원들, 행정적으로나 민간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거는 정말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우리 관내 업체가 공무원을 사칭해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우리 과천시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128쪽에 있는 침입방지시스템 장비 노후교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상황인 거고 이것이 침입방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킹에 대한 대비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 예산으로 신규로 올려주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망과 공인망 2가지가 있고요. 그 망에 대한 침입에 대한 방지시스템 장비입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은 행정망이고요. 그리고 공인망은 내년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대체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아직 행정망은 교체 시기가 도래했는데 공인망은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언론 기사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우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도 있고, 특히나 시청에서는 여러 중요 정보들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이런 침입방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해 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5년마다 하다 보니 신규처럼 보이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예산이 올해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행정망 장비 교체는 불가피하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0억 8,23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89억 4,525만 8,000원보다 1억 3,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지원 44억 9,709만 8,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23억 6,632만 3,000원, 농업 경쟁력 강화 16억 929만 3,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5억 7,2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1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의 자립 영농활동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1호 「2026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493만 7,000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80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512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관내 농가나 농업 법인에게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연 1%의 저리로 농업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대상이 농업 하시는 분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농가나 농업 법인. 관내 농가나 농업 법인에게 1% 정도의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1,000만 원.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출연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거고요.

우윤화위원

지금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최근 자료는 없고 2024년 통계 자료에는 215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200여 농가가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의, 이 기금에 대한 1,000만 원은 지금 경기도에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출연금으로 하고 이게 전 시군이 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우윤화위원

그렇죠.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인데 과천은 그냥 일반 시에 해당돼서 1,000만 원 정도만 하는 것이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비율인가 보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출연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떠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불이익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 관내 농가에서도 융자를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5년도에도 한 여섯 분 정도 선정이 되어서 약 6,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도농복합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일반 시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시고 저리로 활용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도농복합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융자를 지원할 때 농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우윤화위원

동일하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적립금, 정부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서 관내에 계시는, 또 이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의무적으로 내는 출연계획동의안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관내에서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농가들이 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명의 시장 매니저가 있으신가 봐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지금 일곱 분이 각각 어디, 어디 이렇게 소속이 돼 있으시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새서울쇼핑이랑 제일상가,

김진웅위원

제일하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상점가 두 군데,

김진웅위원

상점가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중앙동 상점가하고,

김진웅위원

별양동하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과천 상점가,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두 군데입니다. 스마트케이랑 슈르탑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스마트케이하고 슈르탑,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일곱 분이죠? 예산사항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2억 2,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5:5 매칭되게 되면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2월 중에 선정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면 인건비를 50% 정도는 공모사업비로 충당하고 50%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인당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700만 원.

김진웅위원

이분들의 역할에 비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의 급여에 대한 것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진웅위원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시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급여체계라든가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진웅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매니저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인 조직을 지원하고 어떤 상권활성화를 하는 데 돕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관리나 행정 지원을 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든가 정책 기획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평가하고서 다시 연장이 될지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고요. 저희가 채용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

김진웅위원

상인회에서 합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아무튼 시장매니저분들이 잘 역할을 수행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상권활성화 이게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앙동·별양동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권들이 몰려 있는 이 부분에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 원의 행복’ 이런 행사들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9월에 민생 경제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과천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26년도에도 이런 만 원의 행복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또 경제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와 9월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주에도 협약의 하나로 마사회 내에 ‘놀라운지’라는 장소에서 빵 맛집 네 군데를 선정해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고요. 내년에도 과천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로컬 팝업스토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맛집을 선정하거나 또 어떤 공모를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들을 선정해서 마사회의 벚꽃축제라든가 과천공연예술축제 이런 데에 입점을 시켜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들이 문화재단이랑 같이 소상공인들 음악회 같은 것, 찾아가는 미니 음악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떠했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9월인가 10월 경에 상점가 쪽에서 그런 페이백 행사를 할 때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가령 어느 특정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노래도 해 주시고 공연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반응들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점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밖에서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겠냐는 의견들도 주셔서 지금 그 행사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차후에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여러모로 문화재단이라든지 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니까 그래서 직접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주말이나 저녁때 야시장 같이 테이블을 밖에다 빼놓고 차를 막고, 도로를 막고 거기서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별양동에 있는 그 상가들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다 차량들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시기에는 막고 그 부분들을 다 야시장처럼 테이블을 밖에 꺼내놓고, 1층에 있는 상가들은 테이블을 밖으로 빼놓는 경향이 있지만 2∼3층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그런 데서 펼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본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제안들을 해 주셔서 여러 번 저도 고민해 봤는데, 저희가 별양동 상가 있는 데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는 제한해서 거기를 야시장처럼 꾸며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실현해 드리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필요하다는 제안들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그 의견도 전달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랑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새로 건축된 상가들은 깨끗하고 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들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전달드렸고요. 고민해 주셔서 더 좋은 방안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만드셔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9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요. 약 1억 정도인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요즘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1월과 7월은 혹한기·혹서기는 제외하고 한 10개월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런 감액이 있었군요. 저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근무일수 축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좀 줄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두 달 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원하시는 분들도 과천에는 많은데 자격조건이 안 돼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이 사업은 줄일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늘리면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줄었나 해서 여쭤봤지만 그건 아니고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예년 그대로 했지 더 늘었거나 준 건 없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사업장 배치는 조금 변함이 있는데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 매년 같은 예산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공배달앱이 과천 관내에서 얼마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화폐 가맹점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모으다 보면 거기에서 결제율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데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배달특급의 가맹점 수가 지금 174개소입니다. 그리고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건수도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윤화위원

배달특급,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시에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단 여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배달앱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같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과천에서 활성화되는지, 또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홍보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활용해서 매월 배달비 지원하는 쿠폰을 지원하고 있고요. 신규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지원하는 쿠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24∼2026년 계속 같은 금액인 이유는 뭐일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전년도 집행실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데 증가 추세는 있다고는 하나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오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다른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이게 거의 '21년 정도 이때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배달특급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민간 배달앱 대비해서 수수료가 1% 정도로 많이 저렴하고 또 광고비도 없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지금 174개소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앱을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고 배달할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면 잘 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앱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내에 있는, 만약에 정말로 인사권이라든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가맹점의 수가 좀 더 많이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174개소도 상향이 된 건가요, 가맹점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관내 주민인 경우에 지역화폐의 가맹점을 이용하면 지역화폐에서도 할인받고 또 배달비에서도 쿠폰을 지원받기 때문에 혜택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게 많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많은 혜택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필요성 또는 혜택 자체를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이것들이 민간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공공 배달앱 되게 좋은 취지이고 하지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년 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과연 매년 사업의 발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가맹점 수 늘리는 거에도 중점을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은 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95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 드렸을 때는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2명 정도 과천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그 인원이 더 늘어난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24년도에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도에서 2명씩 배정이 됩니다. 이게 균특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어쨌든 실적은 지금 없지만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냥 내시 반영이네요, 저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시군별로 내년 초에 연말에 대상자 지금 모집공고 중이고 연초에 대상 신청이 있을 때 선정하게 되는 데 아마도 과천시에 신청자가 없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약간 예산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게 늘어나서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신청하면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 이후에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게 농업인 청년들 가운데 농업을 선택하는 인구 수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기뻐서, 늘어났나 봐요, 행정적인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내시 반영인 거네요.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과천은 농업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선뜻 농업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농업에는 어쨌든 저희 스마트팜도 포함이 되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여기 이거는 어….

윤미현위원

농지 개념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스마트 농업도 가능한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님,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지라든가 그게 영농시설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독립 경영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영농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스마트 농업까지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과천이 어떻게 보면 도심의 이제 너무나 삭막해지고 이렇게 화훼 쪽으로라도 영농이 진행되던 부분들이 이런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심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실은 인구 비율 정말 7∼8만 가운데 농업인으로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명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저희의 자존감과 다양성을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응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다 대학 관련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가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렇다 할 만한 놀고 있는 석·박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천에도 직업의 다양성들에 관련해서 수용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 분의 성함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응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도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스마트 농업까지도 확대가 돼서 앞으로 먹거리의 관련해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홍보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197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감편성된 비율을 보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도로 금액의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내시 반영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천에 다자녀 특공도 있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임산부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내시인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변화에 대한 감지를 위해서 뭔가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 예산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도비 내시를 반영한 것이고요. 1인당 지원 금액이 올해는 3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만 4,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서 이렇게 감액할 때 32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얼마로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18만 4,000원입니다.

윤미현위원

18만 4,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 심의가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문제가 저는 눈에 띄었냐면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국가적으로나 재난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산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는 저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32만 원지원이었다가 18만 원으로 준 것은 지금 사과 하나도 거의 추석 때 보면 1만 원이 호가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고. 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관련해서 도에서 검토를 뭘 주안점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건지, 그리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거에 따라서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이 예산으로 넉넉하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까지 제가 깊이 고민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 저출생 관련해서 그런 상황에서 감액된 게 조금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일단 집행하고 아마 도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지원해 주던 사업이라 아마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있든지 그런 변동 사항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으로 보면 이 금액이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그닥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인지, 아니면 그밖에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이유에서 인지 단순하게 이게 도에서의 매칭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기계적으로 매칭된 비율만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렇게 줄게 됐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흐름도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32만 원 지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면 이거에 대한 어떤 금액의 차이를 못 느끼고 그냥 당연히 18만 원인가 보다라고 지원을 받을 거지만, 이전 서비스와 후 서비스를 한 1인이 받게 될 경우는 의문을 갖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순 기계적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급감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속적인 다른 방책으로 지원하도록 할 테니 임산부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드시고 건강한 그런 일생일대의 한 번 있는 출산이라고 하는 임산부로서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임산부 말고 또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께 이런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경기미 친환경 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있고 이런 축산물 꾸러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데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령 도비 매칭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알겠으나 내려주는 그런 축산물들이 굉장히 영유아들이 먹기에는 너무 짜거나 또 한 가지 제품들을 가령 일주일에 배달이 오잖아요? 그걸 ‘타 가라’라고 하는데 당근을 정말 당근만 먹다가 너무 당근이 물릴 정도로 당근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감자 이런 한 가지 특정 제품으로 식품으로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주는 거니까 드세요’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제가 대변을 하기로는 도에서 어떠한 회사라든지 이 부분을 지정해서 그 제품을 나눠주시고 나중에는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 제품들이 굉장히 받으시는 제공받으시는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 왔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짜거나 못 먹고, 우유는 기간 내에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줘서 또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혹시 요거트나 이런 부분들 주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들로 개선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를 그대로 받아 가시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리 과천시 집행부가 전담해서 개선할 사업들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사항들 있으면 제공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좋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면 기대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주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서 드세요’라는 식으로 하면 조금 받는 입장에서도 딱 효율적이지 못하고 만족도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찾지 못해서 혹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의견을 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첨언해 드렸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현장에서 들어오는 생생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민심이 아닐까 해서 많은 정책들로 수고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200페이지에 있는 유리온실 방충망 설치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비가 아직 되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설치하실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방충망 같은 경우는 먼지가 끼거나 또 미세먼지까지 막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지가 엉키게 되면 시설에도 있는 방충망 보면 먼지들이 엉켜서 그걸 특별히 뜯어내고 닦아내기 이전에는 이게 위생적으로도 그렇지만 영구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리온실에 보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진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까지도 다 걸러지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물청소만 하면 다 빠져나가는 형태의 방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자연 바람이 얘네들 식물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충망보다는 방진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왕이면 그렇게 설비하시는 것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신선한 공기라든가 결과적으로 아마 유지 관리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방진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있는 예산 보면 텃밭 및 체험장 도시농업관리사 강사료가 있는데, 이 강사는 저희 내부 강사를 기용하시는가요, 아니면 외부 강사 도시농업관리사는 강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시나요, 개인이 하시나요, 위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도시농업이나 실무 관련 자격증 있는 분을 저희가 강사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강사풀을 구성해서 연초에 도시농업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도시농업관리사를 저희가 따로 과거에 양성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과천에서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받고 만들어졌던 그 인력풀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강의도 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이 업무들을 한번 해 보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력이 돼서 외부로도 강의를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인력풀이 단순한 이런 텃밭 가꾸기에 관련해서 그냥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갈 수 있는 인력풀 구성을 위해서 이것이 정식적인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저는 지역화폐 운영 및 발행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여기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36억 편성해 놓은 거는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올해 5월인가 한 5월쯤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도비만 지원이 되다가, 그래서 도비만 지원될 때는 보통 거의 평균 4대 6 정도로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5대 2대 3 이런 비율 이게 균일하진 않지만 평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5대 2대 3의 비율 정도로 변경이 됐다. 저희가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발행 말씀이세요?

우윤화위원

네, 전체 지역화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요. '25년도보다 소폭 더 감액해서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5년도 본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34억 정도로 편성했고 1회 추경에 지금 3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6년 지금 본예산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3회 추경까지 올해 52억 정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은 36억 정도 올려주셨고 이게 앞으로 추경, 추이와 변동될 여지는 있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도 증액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경기도에서 11월에 경기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운영 지침이 개정돼서 아마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26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25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는,

우윤화위원

최종 예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마 2회 추경부터인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년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활성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더하여서 온누리 상품권도 활성화시키십사 매번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화폐하고 비슷한 기능은 있지만 지역화폐는 일단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되는 거고요.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이게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역화폐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화폐는 관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처럼 전국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도 계속적으로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 계획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홍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정부 기조에 따라서 조금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를 조금 일원화 하려고 많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친 것 같고, 지금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온누리 상품권도 활성화하고 지역화폐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어쨌든 시민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정부 기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또 혜택을 받으시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면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혜택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인식 개선이라든지 홍보 전략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이 조금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도 홍보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거대한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건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동물보호 가축방역 이런 업무까지도 이게 지역경제과에 소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릴 것은 중성화 사업에서 예산의 감편성됐거든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감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라고 하는 가림막을 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 길고양이들 관련해서는 터전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 개체수가 이 공사가 시작되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중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줄게 되면 300두가 그 기존의 결산으로는 몇 두 정도였고 이렇게 감액이 감편성이 돼도 사업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5년도 실적을 보면 한 12월 말까지는 300두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은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개체수가 저희도 그걸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8단지라든가 8·9단지 재건축하는 곳에는 관리사무소에 공문도 보내서 그런 통로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어쨌든 중성화나 길고양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길냥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정식으로 발족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분들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업무까지 하시기에는 너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극심한 파트여서, 민원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유대하고 연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캣맘분들끼리도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냥이에 관련해서 관심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봉사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분들하고 유대해서 이런 TNR 수술을 받거나 할 때는 여기 동물 구조대가 가서 포획을 하는 것보다 밥을 주던 분이 포획을 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그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해야 되겠지만, 관련돼 있는 관심은 지역경제과의 축산동물팀에서 함께 소통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 길냥이 이해관계 가운데 꼭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이 길냥이의 급식소를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6단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가 사잇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급식소 몇 개소를 치웠어요, 민원 때문에. 그랬더니 일어나는 현상이 거대한 빅마우스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냥이들이 쥐를 잡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표시하는 그 영역 관련해서 배설물의 냄새로 인해서 쥐들이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20억 호가하는 아파트에 민원이 올라온 것을 보면 쥐들의 출몰에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게시판에.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다 같이 공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급식소를 치우고 길냥이들에 대한 혐오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게 그런 쥐 출몰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이 급식소가 주는 영향 같은 것들이 있으니 우리 주민들께서 호불호가 있으시기는 하지만 함께 더불어 가자고 하는 그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캣맘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그랬고요. 제가 보니 205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20만 원씩 10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실은 거기 개발로 인해서 공간도 잃었고 추운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길냥이들이 물이 얼어서 제대로 못 먹는 것도 있고 해서 얘네들이 되게 아픈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치료 비용들을 먹이를 주고 있던 캣맘분들이 다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려주실 수 있다면 이 비용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캣맘분들의 발언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교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관내 초중고 학생들 200명 대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올해 지원 실적을 보면 149명 정도가 승마체험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149명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 부담을 보니까 70%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 그리고 10회 체험을 하는데 1인당 9만 6,000원. 그러면 1회당 9,600원 거의 한 1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또 체험도 여기 인근에 가까운 데서 하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의왕에 있는 승마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의왕에 있는 승마장 거기서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사회 거기 안에서는 승마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보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승마교실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어르신들 대상으로, 마사회에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마사회하고도 어떤 협력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마교실 부분도 마사회하고 협의하셔서 마사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경마장에서 할 수 있게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마사회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마사회 이슈가 있죠. 그래서 많이 변한 게 마사회에서 과천시에 굉장히 관대하게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학생 승마교실 운영이 인덕원, 지리적으로는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경마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앞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르신들 승마 체험하시는 것도 보고 교육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과천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연계해서 가까운 인덕원에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혹시 지금 마사회에서 굉장히 과천에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자선사업이라든제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이런 제안을 해 두시면 훨씬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마사회하고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의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9,177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8억 8,108만 8,000원보다 19억 1,0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정책지원 20억 68만 7,000원, 노정관리 9,140만 1,000원, 사회적경제활동지원 9,920만 원, 기업성장지원 25억 1,89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8,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6억 4,158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657억 7,109만 8,000원보다 517억 2,9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5억 744만 원, 자본적수입 81억 3,4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6억 4,1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32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3호 「202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42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고도화된 연구·실증 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올려주셨고요. 관내 업체 지원 현황도 상세하게 올려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26년도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예상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우윤화위원

신청….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 예상보다는 기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윤화위원

지원하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경기도에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만큼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해마다 지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6년도에도 많이 지원하시고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저금리로 지금 대출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

우윤화위원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으시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도내·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윤화위원

'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 기업이 62곳 정도가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12월이니까 조금 더 늘 수도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죠.

우윤화위원

이런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고 지금 관내에서도 꽤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에서 추천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자료검토)

황선희위원장

시에서 추천하는 기준이 조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우리 기업정책과에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침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지, 경기도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추천한다는 내용이….

황선희위원장

그게 없을까요? 제가 다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추천 기준은 없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품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을 중소기업이 선택해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거기서 제안하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출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본인이 원하는….

황선희위원장

중소기업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저희한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대출 상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요청해서 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없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황선희위원장

시 재원으로 하는 일정 정도의 지원이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시 재원으로 12억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은행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추천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승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요.

황선희위원장

그 기준은 없는 거고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 기준은 없는 건가요, 심사 기준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2차 보존에 대한 기준은,

황선희위원장

2차 보존예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융자금 용도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하고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성자금 제외 대상들이 좀 있거든요. 휴업이나 폐업 또는 거짓으로 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제외되는 사항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저희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관내 업체의 지원 현황을 제가 봤더니 '25년도 올해 10월 말 기준에 62개 업체 수. 사실은 지정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업체 수가 더 많이 증가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는 76개 업체 수가, 그리고 '25년도에는 62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체가 지정타에 많이 들어와서 업체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향을 별로 없나 보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3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마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많이 융자를 받은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이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출연해서 그쪽에서 이자차익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올해도 12억 정도 규모로 이자차익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에 있는 그 이자차익에 대한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사실은.

황선희위원장

12억 이자차익 보존이 오히려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 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경기도에 출연하는 이유는 저희가 출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보증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상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기도에 저희가 출연한 이 출연금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사실상 저희 이자차익 지원사업의 보완재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26년도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익 보전 1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예상으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총금액을 480억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480억 기준을 2.5% 정도로 했을 때 1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갑자기 동의안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3년 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3년 만기 일시 상환.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2023년부터 3년 대출해서 3년 치까지 가기 때문에 과거에 대출받았었던 금액도 계속 이자보전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총금액이 480억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황선희위원장

보전이자율 2.5%로 계산해서 12억.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지금 한 395억 정도가 현재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480억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한 80∼90억 정도인데 2023년에 끝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2026년에 끝나면 다시 그 금액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면 12억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12억을 지금 더 세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26년도에는 12억으로 자체 이자차익 보전 사업이고 지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에서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업체 수는 아까 질의답변 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절차가 궁금한데요. 이걸 공모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12월 말쯤에 공모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1월 중에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붙여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라는 걸 둘 수 있고, 여기하고 관련해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동의안을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일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석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미리 얘기가 된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 싶어서, 저희가 계속 뭔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미리 상의된 곳이라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뒤에 어떤 상의된 곳….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순수하게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회 다 거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사업이 아니어서 공모했을 때 그래도 신청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저희는 대학 쪽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대학 쪽에서도 푸드테크학과가 개설된 그런 대학 정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요즘에 농림부 쪽에서 푸드테크학과를 개설한 학교들이 꽤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12월 말에 바로 공고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26년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에 공모….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1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가급적 2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공모 절차 등 향후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지금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100% 시비로 만 3억 500만 원 정도 예산 추계에 올려주셨거든요. 향후에도 운영비 이런 것들은 시비로만 충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연구지원센터로 받은 52억은 센터 운영비로는 사용이 어려워서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활용하고요. 연구지원센터 국비·도비 지원받은 것들은 저희 센터 시설비라든지 장비 구입, 실증사업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 지금 '26년도에는 한 3억 500만 원 정도이지만 이게 앞으로도 증가될 예산 증액….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당분간은 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윤화위원

6명?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센터 운영을 6명.

우윤화위원

6명.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센터장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이게 한 2029년서부터는 12명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을 늘리면,

우윤화위원

예산은 더 많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위탁금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재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달 방안들도 미리 구축해 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연구지원센터를 하면서 아마 그때 비용추계라든지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안에서 들어오는 세부 수입들이 있습니다. 인증을 하는 수수료 아니면 기업위탁과 관련돼 있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비용들 대여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추계는 한 2028년서부터는 한 7억 정도 들어올 거다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에도 한 3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가급적 지금 푸드테크 운영비나 이런 데 쪽으로 활용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센터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성과지표를 통해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대규모 사업이어서 기대감도 크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운영비 매년 이렇게 증가될 것 같은 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센터가 진행되면 성과 지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님의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많이 동의가 되고요. 이번에 동의안들을 급하게 받아 보다 보니까 성과표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급한 와중에서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성과 평가표를 마련해 두신 게 있는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일전에 비용추계 조례 만들 때 운영수익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게 있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해서. 기업 위탁 과제를 연 5건 하겠다. 기술이전 연 3건 하겠다. 인증검사 컨설팅 수수료를 컨설팅을 하겠다. 신규 품질 인증 제공에 따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비용추계 할 때 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성과지표를 다듬어서 업체와 그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런 게 여러 평가지표 중의 어떤 경우는 회계 감사,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도 지표에 있던데 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지원센터만의 성과지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명확한 연간 목표치들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치들이 있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목표치 외에 어쨌든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인건비 기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민간 위탁금을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지표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 그런 목표치뿐만 아니라 약간 전반적인 성과지표 마련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의회에서 항상 연구지원센터 운영할 때 “성과지표 중요하다, 잘 만들어야 된다” 하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성과지표 만드는데 지금 그게 가장 핵심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이런 목표적인 지표 말고도 어쨌든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 운영에 대한 것도 지표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별도책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213페이지 하단에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지원, 이 예산이 작년 대비 좀 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실적을 비교해서 저희도 한 작년처럼 3억 2,000만 원을 세워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집행 비율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3억 2,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일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5년도의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세우셨지만 실제 집행액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3억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추경에 2억 1,600만 원으로 낮춘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항을 감안해서.

우윤화위원

지금 5명 그리고 고용보조금은 20명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 교육보조금은 5명, 그런데 이 20명이 채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올해 15개 기업에 20명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집행 상반기에 신청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또 하반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인원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원 수가 그렇게 크게 저기는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인원수는 20명으로 산출은 해 주셨지만 지금 상반기에 이런 지원을 하시느냐 하반기에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 저희가 채용하고 6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채용하시는 분들이 상반기 신청 기간이 끝나면 나면 하반기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 기준이 변경돼서 예산이 감해서 올라왔는지가 궁금했는데, 하여튼 '25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예산은 '26년도에는 한 2억 6,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는 있겠다, 지금 고민을 계속해서 기업에서 건의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상에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4인 이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서 2명 초과 이렇게 고친다든지 아니면 신청 기간이 고용 후 6개월인데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년 정도로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내의 시민들을 많이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지금 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감해서 올라와서 올해 대비 내년 본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덜 됐나 싶었거든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우선채용 사업이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업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전체 시에서 하는 그런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그걸 집중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모든 사업들이 홍보와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거나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덜 느끼시면 아무래도 소극적이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내년에는 이런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대한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지역주민들도 물론 좋지만 기업들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환으로써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6년도에는 2억 6,5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주셨고요. 이 예산 잘 활용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더 추경 때라도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 그다음에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윤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됐는데 그러면 20명을 잡은 것은 올해의 20명 정도였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신 건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올해 한 2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명이 열두 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원받는 게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명으로 체킹은 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한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12개월이라고 쓰신 거는 20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했다는 게 아니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을 잡고 만든 건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취업된 게 고용된 게 1월일 수도 있고 6월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20명보다는 더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라는 설명을 하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예산산출을 위해서 저희가 평준화된 그런 예산을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20명 외의 플러스 한 30명도 넘게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보조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5명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걸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회사 가면 회사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저희가 그 교육보조금을 한 번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가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한 번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사실은 교육보조금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예비적인 예산으로 저희가 5명 정도는 올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사실은 나중에 고용보조금이라는 게 조금 부족하면 교육보조금으로도 조금 전환해서 사용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상에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보조금도 그런 일환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된 게 사실 교육보조금은 약간 규모가 있는 기업 정도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있어서 큰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중소인 쪽에서 규모가 중소인 곳에서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 신청을 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 기업에서 이 직원을 교육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 시가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주연

이주연위원

충분히 이해했고 답변을 통해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있는 큰 기업보다는 그보다 중소기업 내지는 사업소 쪽에서 지역주민 우선채용한 것이 더 실적이 그쪽이 많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청년에 대한 채용 관련한 부분과도 겹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어쨌든 지정타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고 그 기업들에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이나 주민들이 많이 취직이 되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궁금한 건 과연 일단 수요가 진짜 우리 기업 우리 시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수요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건 없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시민 대상으로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면 우리 청년들 공간 비행지구를 통해서라든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실태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보통 인턴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IT 쪽이나 어떤 그런 방면 쪽은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타에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 대해선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직종의 분류마다 청년들이 느끼는 선호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 사업할 때 제가 느꼈었던 느낌은 그런 거였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당연하기도 할 것 같고요. 장래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있었을 때 청년들에게 이 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해서 일자리 팀에서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이 중소 규모의 그런 채용이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정타에 있는 기업들 내지는 규모가 있는 곳에 채용이 됐을 때 사실 고용보조금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감액도 일어난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 쪽에서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올해는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기업을 방문해서 저희가 기업지원 안내 책자 팸플릿을 매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몰라서 신청 못 했다 이런 얘기 안 듣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얼마 전 우리 과천시 청년 기본정책 5개년 계획 그 용역에서도 이런 청년의 취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은 얘기가 오갔고 그때 다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괄목할 만한 어떤 실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공공요금 부분을 작년과 같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미래홀 관리비와 무상임대 사무실 관리비,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빠져있네요, 지원센터 관리비. 작년과 변화에 대한 부분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홀 관리비랑 무상임대 사무실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된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디테크타워의 미래홀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래홀 관리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임대 사무실 관리비는 저희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 거기에 관리비로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이쪽 예산에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황선희위원장

미래홀 관리비 별도 무상임대 사무실은 미래홀 관리비가 아니라.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여기 아마 삭감된 거는 제가 그것까진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 부서,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을 예전에는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기업지원팀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 돼서 사무실 자체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자체 관리비는 일반회계의 일반수용비 안에 관리비를 세워서 전체 부서 운영이다 보니 그 부분이 빠지는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기존에 기업정책과가 원스톱 센터에 들어있어서 그때는 편성목에 이쪽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은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일반수용관리비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부서 자체가 다 이전을 해서 기존에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센터의 관리비를 부서 차원에서 다 내는 걸로 해서,

황선희위원장

일반수용 관리비에 작년의 지원센터 관리비가 이전이 되었다는 저희가 그쪽 부분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일반회계의 부서 경비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아까 그 무상임대 사무실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여기도 저희가 무상임대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무상임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관리비가 300만 원 가까이 돼서 300만 원이라고 해서, 몇 년 무상임대인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5년입니다.

황선희위원장

5년에 저희가 300만 원 매달 관리비를 내고 미래홀도 저희가 무상임대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미래홀은 기부채납 부분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미래홀은 기부채납이라서 무상임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금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는 무상임대에서 관리비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둘 다 관리비만 내는 겁니다. 임대료는 안 내고요. 관리비만 내는 거 그러니까 미래홀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비만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무상임대 사무실은 임대료는 면제됐기 때문에 관리비만 내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관리비가 생각보다 작년에도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월드푸드센터창발센터에 그걸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의 반은 SNUF라고 서울대학교 관련 투자회사라고 할까요? 거기서 반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내는 관리비 반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SNUF도 현재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의 관리비는 그쪽에서 부담한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쪽에서 내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반에 해당하는 우리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 거기만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도 뭔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 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7-2블록에 창발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케이사인이라는 건물 하나는 진성 쪽 그렇게 세 군데, 그리고 또 창업 기업 쪽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쓰는 곳이 그렇게 세 군데로 해서 나눠서 지금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가 헤드쿼터 역할로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외의 장소인 거죠,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 세 군데 중의 한 군데.
주연

이주연위원

세 군데 중의 한 군데,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있는 거는 그 세 군데 중의 한 군데인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동의안에 올려주신 거기랑 똑같은 위치인 건 아닌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중의 한 군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중의 한 군데가 이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홀 사실 관리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저희가 무슨 행사 있을 때 많이 가긴 하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면 그냥 그대로 비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뭘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장소를 열어주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나 이런 유관단체의 어떤 행사,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
주연

이주연위원

요청 외에는 비어져 있는 편이 많은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빈도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래도 꽤 들어와서 쓰는 것 같습니다, 미래홀 쪽….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신청은 이 과로 해야 된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계속 장소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소 없어요?” 이러고 “장소 빌릴 데 없어요?” 이런 거를 시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홀이라는 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이 미래홀을 말하자면 대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마 이게 공유재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적용을 아마 받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일정 민간 저기가 쓰면 일정 부분의 아마 수수료는 내야 될 것,
주연

이주연위원

사용료 정도는 내야 될 것이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렴하게라도 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사용료 부분이 1시간에 얼마 3시간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한 건데요.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규정은 아직까지 없다고….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일자리센터 조례에 관련돼 있는 규정이 지금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은 제가 거기와 관련한 내용이 이 미래홀 대여나 사용에 있어서 같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사실은 이런 무상임대든 아예 저희가 기부받은 곳들은 제가 그전에 여쭤봤을 때도 “시민들한테도 개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방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의 230페이지에 있는 공공기여 이행실적 점검 개소, 이 부분 목표치를 100으로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잡아주신 것을 보니까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들이 약속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년에 1번씩 모든 블록에 있는 거를,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1년에 1번씩 저희가 자가사용비율이라든지 공공기여라든지 지정용도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번 체킹을 해서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체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100%로 잡으셨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다 하겠다. 매년 다 하겠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그냥 점검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속력이 있는 건지 했는데 지금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떠한 위약금,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용지매매계약서 안에 저희가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몇 %까지 한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목표를 100%로 잡아주신 것은 어떠한 자신감이 있어서이고 의지가 있어서인 것 같았는데 과연 이것이 점검에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구속력이 있는 그런 점검이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계약서 안에 아예 그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점검을 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런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목표치를 꼭 달성하시겠다는 의지이고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100%로 잡아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5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8억 915만 원보다 3억 9,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훈 관리 및 지원 28억 1,706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억 8,2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4억 4,629만 원, 취약계층보호 12억 8,43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45억 9,738만 원, 청년정책 11억 604만 원, 기본경비 3,673만 원, 내부거래지출 3억 3,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749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억 9,439만 원보다 3,3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 7,83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371만 원, 전입금 3억 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에 4억 2,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585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29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군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40% 삭감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해서 추경을 요청할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형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보건복지부형 기금….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국비로 내려오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면서 저희들이 1억 9,700만 원 정도 11월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액을 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에다가 모자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계속 추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복지 예산을 도에서 대폭 삭감하여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도 이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소가 되면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폭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고 지원 대상이 축소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형 예산을 활용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맞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우선 먼저 쓰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로 예산이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으로 먼저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형으로 넘겨서 계속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도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도의원들이 요청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지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꼭 추경에라도 원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위원으로 매달 심의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차였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게도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구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발굴에도 여전히 힘써 주셔야 되겠고, 지원대상도 축소가 되지 않도록, 허나 부족한 예산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비를 이용해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활용하시고 경기도에도 끊임없이 요청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축소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보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도비 관련해서 그렇게 감편성 됐거나 삭감돼 있는 예산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예산 가운데 보면 도비사업으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 수당이 있었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삭감이 됐는가 봐요. 혹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대상자가 과천 내에는 계시는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 5.18 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8월 정도부터 그분이 기준을 초과해서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해마다 중위소득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추경으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시는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계셨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가 그분이 그 기준에 초과가 되셨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해당자가 없어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반영돼서, 이게 예비처럼 인원수에 관련해서 미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격까지 다 검열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도비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걸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도 전년도 대비 지금 감편성이 됐거든요. 우리 시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됐어요. 제가 자료를, 지금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국도비 축소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지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22명이 현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내시가 되어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라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839만 6,000원 정도 감편성인데,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 해당하는 인원수 대비로 정확하게 매칭이 됐다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독립….

윤미현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787만 원 정도 감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도의 예산적인 규모의 차가 아니라 저희 해당자 수에 맞춰서 감편성 됐다는 거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독립유공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23명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중에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에서는 조금 맞춰지지 않을까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 850만 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얼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윤미현위원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문제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동일 유공자분들의 의료비, 그리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그 대상자분들은 20여 분, 또는 한 분 정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분들 과거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은 비용이지만 그분들을 비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우를 도 사업이지만 함께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과별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복지 예산 규모가 7.1% 늘어났다.’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일부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게 1년 치를 다 못 담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편성 순서에 의해서 전체 1년 치를 다 못 담고 2분기까지 내지는 3분기까지만 담고 남겨둬서 추경에 반드시 이걸 다 원래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다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경이나 본예산 세우는 방침에 있어서 전반기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후반기에 들어갈 돈이다 싶으면 예산편성 운영상, 본예산에는 전반기에 필요한 사항만 먼저 담고 결산 후에 남는 잉여금 같은 것을 보면서 결산금을 통해서 후반기에 추경으로 넣을 사항들은 남겨 놓고 예산 편성하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예산,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반드시 1차 추경 후에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다 기사로도 나와 있고, 당연히 경기도의회에서도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재향군인회 사업 전체가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그전 작년도 본예산이랑 잠깐 비교해 봤는데 조금, 조금씩 다 항목별로 어떤 건 100만 원, 어떤 건 30만 원, 어떤 10만 원, 어떤 7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과천시 재향군인회에서 사업들을 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향군체육대회, 호국정신 함양 안보 활동, 안보 교육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향군체육대회에 워낙 저희들이 봤을 때 단체 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돼서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호국정신 함양 안보 활동에서도 3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3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관련해서. 그리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쪽에서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수용했다는 뜻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예산팀으로 들어간 사항이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협의를 다 마치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고, 저희가 들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0만 원 이렇게 올린 것도 있어서요. 안보 교육,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10만 원….
주연

이주연위원

안보 교육 같은 경우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안보 교육에서 30만 원.
주연

이주연위원

30만 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 300만 원이죠.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 향군 호국정신 함양 안보 활동은 30만 원을 올린 게 맞고, 그 외에 또 향군 안보교육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지난 예산서에 300만 원인데 또 310만 원 이렇게 올려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330만 원….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도 자치행정과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올린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올라온 예산인지, 증액인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운영지원도 조금 올랐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최저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질의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좀 많이 감액되거나 기존 수준으로 됐었는데 새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0이라고 우리 과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작년 것을 보니까 되게 조금, 조금씩 올리셔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전체적으로 130만 원을 올렸고 보훈 대상자들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조금 비슷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통폐합시켜서 사업을 줄인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통폐합시킨 것은 하나로 묶어지니까 약간 감액을 시키고 새로 생긴 데다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근거가 되려면 회원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급증했다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사업 가짓수가 늘었다든가 약간 이런 근거를 원한 거였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회원수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긴급복지, 지금 복지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는 아니고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예산, 경기도에서 지금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다, 기사화됐다, 믿고 기다려라. 이 복지 예산이 재정 여건이 탄탄한 경기도에서 과연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런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원복시켜줄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타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서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단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경기도민의 이런 복지 이 부분을 복구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복구라는 이야기에, 원복해 주겠다는 이야기에 요청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린다. 이거는 저희가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또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경기도민을 대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도 주장해야 되고, 그런 강력한 주장 덕분에 원복하겠다는 의견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도의원들을 비롯한 시의원, 기초단체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기사화되면서 원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예산 축소로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일괄적으로 40%가 삭감된 상황에서 올해 대비한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 모자라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방법들로 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도 이런 복지 지원을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 긴급하게 의료지원도 있을 수 있고 주거지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전반기를 보내야 하는 거고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에 대한 이 약속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복구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이런 재원 마련에도 힘써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비는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과천시민들, 또 이런 복지 예산의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위축되거나 또 상실감을 갖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기초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도에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무조건 그냥 믿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부터 난리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도의원님도 그런 거 행사 때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서명운동을 한다.’ 이런 상황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추경에 확실하게 다시 담겠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우리 과나 각 부처에서는 계속 추경에 대한 요구하는 게 맞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거 추경 안 세워주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은 크게 지금으로써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본예산 심의에 이렇게 막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 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지적하는 거 맞기도 한데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상황이다라는 상황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런 상황인 것은 우리 과천시 행정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긴급 복지 같은 경우에 법적인 소득 기준이나 금융재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없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저희가 사례관리 사업비라고 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이 되어있을 때 저희들이 꼭 긴급복지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청년 사업 질의에 앞서서 복지 관련 사업의 도비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이 많고 또 일정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정책과만이 노력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극히 미미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가 방만한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애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 편성된 예비비성 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심의해서 삭감할 것들은 삭감해서 이런 사태에 대비를 하는 노력도 의회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에서 처음 시도한 기본계획이었었던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두 번째.

박주리위원

두 번째 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시행을 해서 5년 동안 5개년 계획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내년부터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주리위원

첫 계획 때는 저희 임기가 아니어서 제가 잘 알지 못 했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굉장히 내실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애써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과천 시책에서 잘 우러나게 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의지는 예산으로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청년공간사업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큰 금액 감액은 아니지만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39페이지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 공간에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우는 가운데서 지자체 예산 형편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거는 줄일 수는 없고 홍보에 관련된 판촉물 제작하는 거하고 거기서 500만 원하고 수용비 비치 물품하는 데서 500만 원을 줄여서 이렇게 1,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박주리위원

운영 수용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줄이게 되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판촉물 제작은 오프라인 그런 브로슈어 같은 거를 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충분히 하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운영 수용비는 나중에 예산 상황을 조금 더 봐서 실제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서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올해 지금 청년공간에서 남아있는 수용비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비치하는 물품 책이나 화분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돈을 전액 투입해서 올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매년 빠듯한 예산 속에서도 알뜰살뜰하게 청년들의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청년공간 사업만큼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청년공간 사업 운영이라든지 내지는 청년사업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담당자 인원은 그대로 또는 증원이 되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증원은 안 됐고요. 이번에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교육을 다녀오시고서 임명받기 전에 팀장님 한 분을 저희 청년정책팀에 배치해 주셔서 한 명을….

박주리위원

원래도 팀장님이 계시지 않았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팀장님 원래 계시고요. 교육 갔던 분들의 직책이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서 팀장님 한 분을 저희 청년정책팀으로 배치받아서,

박주리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팀에 팀장님이 두 분 계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 팀장님은 그냥 팀원으로서 기동 배치.

웃음소리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기동 배치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건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무 인력도 늘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매번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멋진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계획들이 그냥 캐비닛 안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잘 가동이 되려면 그런 의지를 담은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우리 청년 정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내년 한 해도 잘 챙겨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던 게 인력배치에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내년에는 인력 충원이나 이런 데에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 경제복지국장님께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잘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에 인력 조정이라든지 할 때 힘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그 위에 있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 사업과 더불어서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2025년도 올해 낭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 낭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6∼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가운데서도 참여율이 높아서 항상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10분 컷 20분 컷 안으로 거의 마감돼서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도비에서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던 금액이 4,432만 7,000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김진웅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 도비에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죠, 5층에 비행지구?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비행지구에서.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비행지구도,

김진웅위원

비행지구 말고 다른 장소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없으신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민회관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낭만 프로그램과 별도로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올해 도비 100%로 해서 비행지구가 아닌 그리고 청년들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사업체를 공모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응모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이게 청년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명사 초청 그런 강연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명사 초청에는 낭만 프로그램의 강사분은 안 계셨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부 주간 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주간 행사안에다가 담았고요. 그리고 윰스튜디오나 이런 윰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축제에 참석해서 플리마켓을 운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에 올해에 작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강의가 있었었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명사를 한 명 한 분을 조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스케일이 있는 분이어서 장소가 협소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대강당에서 운영했었고요.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예산이 여기에 낭만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 축제 일환으로 나가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김진웅위원

청년 축제 기간 주간 프로그램으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낭만 프로그램 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주간 행사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공모합니다. 그 안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낭만 프로그램 안에.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5년도에도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했어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

연초에 하셨나 봐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니, 주간 행사는 9월 셋째 주가 청년 주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주 뒤에 해서.

김진웅위원

9월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9월 셋째 주에 주간 행사는 계속 진행했고요. 마지막 날에 청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진웅위원

올해는 그럼 어느 분이 오셨어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주간에…. 중증외상센터라고 의사이면서 웹툰작가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청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라 하면 청년 축제를 뭐죠? 외부 그러한 가수들 공연하는 그런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 낭만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서 이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라 하면 그렇게 조정해서라도 이 낭만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있는 현충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장애도시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현충탑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충일 시장님께서 또 여러분들 인사 말씀 가운데 그때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거기 올라가서 분향 못 하시는 걸 보고 또 말씀도 전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26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또 사업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이 사업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기간인데요. 이게 행정절차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준공까지 하면 준공이 10월로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도 현충일이 국가유공자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서 6월 6일 이전에는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작년에 그런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청드렸었고 그땐 사회복지과 담당이었었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때 사회복지과 담당이었을 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일단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계획서 보면서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월 이왕이면 현충일에 이런 사업이 완공돼서 다 같이 모여 계셨을 때 정말로 참배하실 수 있도록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좀 바람이 있다고 하면 준공이 6월 전에 끝나서 현충일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휠체어를 타고도 분향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속도감 있게 이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행정절차 등 추진 일정들도 있을 테고 계약사항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6월 전에 완공이 돼서 함께 현충일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용역 발주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계획수립 준비하시고 지역분석 및 기본 방향도 설정하시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이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획과의 차이도 궁금하고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차별화되게 진행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법정사무입니다.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지역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FGI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설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할 건가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기본적인 것 외에 과천시에 맞는 추가로 들어가는 설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다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과천시에 맞는 지역복지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 수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문항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미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다 되어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비슷할 것 같고 요새 현대사회에서 현재 가장 대두되는 것들이 1인 가구에 관련된 거하고 또 청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1인 가구 말씀해 주셨지만 비자발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들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년은 또 청년의 문제들이 또 세대 간의 차이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창구들도 많이 만드셔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또 연구용역의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견 수렴들을 각자의 목소리들을 어디서 취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들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대로 잘 담을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31억 1,548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51억 2,959만 4,000원보다 79억 8,5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81억 9,607만 7,000원, 노인복지증진 377억 8,811만 4,000원, 가족·여성복지증진 71억 69만 4,000원, 기본경비 3,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2026년도 계속비 예산으로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2호,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5,51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으로 2억 6,640만 원, 지출액으로 2억 4,035만 원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8,1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3호,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334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으로 7,300만 원, 지출액으로 8,600만 원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4,03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43호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행복나무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44호,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여성비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자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대상 서비스의 지속을 위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1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6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조금씩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경로당의 애로사항들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런데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관련해서는 다소 감액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의 감액은 아니지만, 자세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이 과목에 대해서는 경로당 우렁각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경로당마다 쌀이라든지 부식비, 이런 사항을 이 과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쌀에 대해서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또 국비에서도 쌀이 지원되고 있고 해서 쌀은 조금 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고요. 부식비는 계속 경로당 회장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중식 인원 40인 기준으로 해서 '25년도까지는 일괄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해 드렸었는데 내년도는 식수 인원 40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100만 원 그 이하는 80만 원으로 지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불만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경로당에서는 “인원 별로 없는 데랑 우리랑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현장의 이런 말씀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쌀 이외에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이게 도우미, 그러니까 우렁각시 역할을 해 주시는 도우미 분들이 사실 채용이 잘 안되시나 봐요. 좀 이 일이 어려운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 식수 인원이 많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으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다른 노인 일자리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식수 인원에 따라서 도우미를, 그러니까 우렁각시 말고 우렁각시를 도와주는 분들을 1∼4명까지 차등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이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경로당 관련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올려주셨는데요. 가족센터, 과천시 건강지원센터에서 명칭을 언제 바꿨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명칭이요?

우윤화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뀐 것 아닌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상으로 기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였는데 지금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아직까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 조례도 새로 개정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놓치신 것 같아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맞고요. 그 사항 반영해서 내년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명칭은 몇 년, 언제 바뀌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아직까지 명칭이 바뀌고 나서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정부 지원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 범위가 '25년도까지는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금이 차등으로 있었는데요. '26년도부터는 지침에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지침이 개정되면 수요 예측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고 수당이 또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5억 넘게는 추가로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아이돌보미 하실 분을 센터에서 모집 중에 있고, 모집이 되면 지금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칭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천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신혼부부 증가, 혼인율, 출산율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44∼45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8억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3억 6,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증감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가장 큰 사유는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관에 25인승 버스 1대가 많이 노후화가 돼서,

김진웅위원

버스 교체도 이게 되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웅위원

버스 교체하고 인건비 상승분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버스는 정말 우리나라 70년대인가요? 그런 걸 생각하는 버스가 운행이 계속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2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까 몇 인승이라고 하셨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5인승입니다, 교체할 대상이.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장려가 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르신들께도 소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얻게 해 드리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데 이름을 올린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등록한다든지 하는 사례들.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이 횡횡하면 실제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불만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 진행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 사업 올려주셨네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부분 공모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인 거고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달 말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수행기관을 모집해야 되고요. 또 발달장애인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접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바우처 사업이고 지금 여러모로 이런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요청들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공모 선정도 하셔야 되죠? 언제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1∼2월은 저희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은 3월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도 1∼2월쯤에는 받으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3월이면 이 주간활동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지금 발달장애인들 방과후에 대한 요청도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런 제도들이 과천에 계속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2개 업체가 선정할 수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은 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기관을, 팀장님 쪽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관내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원래는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보통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다른 바우처 사업은 관내에 제공 기관이 있는 경우는 한 4∼5개까지도 저희가 지정해서 다른 사업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했는데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공모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4년도에 그렇게 공모를 했었는데도 없었는데 저희가 '26년도에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넓히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공고를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발달장애인들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방과후 활동에 대한 수요라든지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기관을 공모했는데 1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서 또 재공모가 들어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26년도에 재공모가 될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신규사업이다 보니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월이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2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8∼229페이지, 사업명세서 271∼272페이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과천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사업 전담기관인 여성비전센터 기본 운영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황선희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인력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있고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는 기초지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군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 명칭 관련해서,

황선희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여성인력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하는 건데 같은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비전센터라는 명칭이 현재 경기도 내에서 많이 남지 않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내년에 명칭 변경 관련해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현재 과천여성비전센터는 과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이고요.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취업, 창업지원, 취약계층 지원이나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어서 주요사업설명서 22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경력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변화와 발전이 있을까요? 그리고 디딤돌 취업지원 말 그대로 경력보유 여성들의 강사활동 및 창업 등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얼마만큼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됐는지 저희한테 올해 1년 상황만이라도 보고 가능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먼저 경력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황선희위원장

도비매칭 사업이라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료를 확인했더니 이게 경기도 내에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경기도 매칭으로 해서 6,300만 원으로 지금 교부가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도비매칭 사업이라서 예산 변동 없이.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통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직업교육 훈련 과정 이수 후 전문 멘토링, 수요처 발굴 지원, 창업 설립 지원, 동아리 활성화 지원, 그리고 필요성은 경력보유 여성들이 강사활동 및 창업 등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실질적으로 창업과 취업이 얼마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통계자료 말씀해 주세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력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으로 참여하신 분은 98명, 그리고 수료하신 분이 92명이고요. 그에 따라서 취업으로 연계가 되신 분은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71%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취업의 종류, 분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강사 활동, 강사로 교육해서 취업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7개 동아리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7개 동아리 이분들이 교육 훈련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 거기에 65%가 취업했고 이 취업 안에서 강사 활동이 포함돼 있고 강사 활동 1회라고 하더라도 통계에 잡히는 구조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1회 강사도 강의 활동도 취업 활동에 통계가 잡혀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달 이상, 4회 이상으로 취업률이 잡히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4회 이상 강의를 해도, 취업을 해도.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양성하고 동아리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관내 수요기관, 수요처에서도 이분들의 PT나 프로모션을 보고서 지속적으로 강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아리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 비전센터 내부에서는 강사뱅크의 강사분들로 지금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옆 페이지에 바로 나왔습니다. 역시 도비 사업이고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여기도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보면 생계형 경제활동을 원하는 40, 60대 여성을 위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취업 알선의 올해 통계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으로 참여하신 분은 296명이 있고,

황선희위원장

296명이 올해 교육을 수료하고,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을 이수하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수료가 아니고 참여는 하셨는데 290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취업자는 여기서 88명이 취업하셨습니다,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단기특강 5개 운영을 하셨고, 할 예정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 특강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96명 중에 290명이 교육 이수를 하고 그중에 80 몇 명이라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88명입니다.

황선희위원장

88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인데,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취업은 어디에 취업을 한 걸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센터 내에 강사뱅크 강사로 들어가서 수요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그 사업에도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센터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리수납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으로 센터와 또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에서 양성하면 센터에 있는 그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역사회의 과천 관내의 80여 명이 취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단기특강이다 보니 질적으로 좋은 취업 자리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이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취업 지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단기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알선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일자리 파이프라인이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역할로 보이는데 그게 저희 눈에 명확하게 안 보여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 이수, 훈련 이수 정도로만 맞춘다고 하면 우리가 동별로 있는 문화교육센터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성비전센터 본연의 역할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취업 지원 그리고 경제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마다 똑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이나 그 전해나 별다르게 변화 없이 저희한테 보고 되는 것 보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과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취업 지원 그리고 창업지원에 구체적으로 통계를 3년 치 요구자료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비전센터의 본연의 역할에 다시 한번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동·문화주민센터와 역할과 별반 차이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동·주민센터하고 역할을 특화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서 취업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여성의 취업 특히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런 취업은 과천이 또 새일센터라고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정확하게 경력단절 여성 취업 그런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취업 상담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따로따로 있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 지역경제과에 물어봤을 때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한 곳에 지금 지정타에 있는 곳에 50플러스센터도 같이 있고 중장년 50플러스센터랑 일자리센터랑 새일센터까지 한 곳에 지금 모여있는데 새일센터 자체가 여성가족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그전에는 그래서 새일센터가 여성지원센터 내에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새일센터가 일자리센터로 업무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취지나 이런 걸 살펴보면 여성비전센터와 같이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딱 지금 거의 똑같이 유사한 목적이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유사한 목적이라서 아마 새일센터는 전체 여성 중심으로 운영됐었고 고용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는 그러한 특화된 것 없이 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런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새일센터가 그런 일자리센터하고의 중복되는 사업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다시 봐도 여성인력 개발사업에 의하면 차라리 여성비전센터랑 일을 합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지금 궁금한 게 육아종합센터 우리 여성비전센터 건물에 있는 육아종합센터가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어떤 게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는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가 사무실만 나갔고 기존의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설은 남아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전에 따라서 시설관리원과 환경관리원 2명을 고용승계 하느라고 인건비 상승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일어났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서 저는 아예 비어져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 증액 이후로 시설비 인수하면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시설 개보수할 예정이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비전센터 건물이 지어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은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요. 일반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특별하게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라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 아무래도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증액 부분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육아종합센터에서 시설관리를 했었는데요. 육아종합센터에서 반영됐던 시설비가 지금 여성비전센터로 돈이 옮겨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6종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따로 있었는데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옮겨감으로 해서 그 부분을,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관리 부분을 비전센터에서 다 해야 되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사무실만 나가고 기존 거는 한다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무실만.
주연

이주연위원

그건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사무실까지 다 있었고 거기에 인력들이 있어서 그 건물을 주로 육아종합센터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포함해서 사무 인력까지 지정타 쪽으로 나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비전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종에다가 넣었던 시설비랑 그런 개보수비를 이번 2026년도부터는 비전센터 예산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그전에는 건물 관리를 여성비전센터에서 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이제 건물 관리에 약간 책임이라고 할까 그게 여성비전센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어떤 사유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일센터 부분은 아마 지역경제과랑 좀 더 논의하셔서 현재 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새일센터가 합쳐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0플러스센터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다 그쪽으로 합쳐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 취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면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디딤돌 취업지원이라든가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이라든가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쪽이랑 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국장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에 진짜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뱅크도 운영하면서 새일센터 업무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취업 상담사 1명을 고용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나눈 이유가 일단 지금 저희가 50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나뉘었는데 그때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사뱅크는 교육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취업 활동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그게 아마 50플러스센터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글자 그대로만 따지면 두 기관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글자 상으로 보면 직업교육 훈련을 한 다음에 직업 준비를 하는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님이 디딤돌 취업사업 같은 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의 수혜자이고 또 제가 강사활동도 했었는데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실제 강사활동으로 이어지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줄 때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고 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천의 이런 고학력의 여성들이 험한 일을 하려고 안 해서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해서 아마 막 생각만큼 많은 실적이 있다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간당 3만 원인가 3만 5,000원인가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사실 누구 앞에 서서 강의를 1시간이라도 한다고 할 때는 그 준비시간이 사실 10시간, 10시간 이상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수입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약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 같은 걸 논의해 왔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자료로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연의 역할입니다. 아까 문화센터랑 비교했지만 지금 과천의 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과천 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의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새일터센터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기사에도 언급이 됐고요. 중복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통합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앞으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가 사실은 제가 알기론 그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4개 정도밖에 여성비전센터의 경기도 내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과천에 있는 상징성이 있는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천 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센터가 지정타로 옮기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문화센터랑 중복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특위장에서 발언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잘 이해해서 앞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 부분도 지금 도비 사업인데 감액돼서 올라왔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우윤화위원

261페이지고요. 지금 감액돼서 올라온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26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예산도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가 9개월만 편성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내시 비율에 맞추다 보니 2,000여 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 6회 도시락으로 해서 저소득 재가 노인들께 중식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가 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부족분이 발생이 예상이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는 시비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액돼서 올라온 건수나 사업들이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반영한 사항이 내시가 늦어져서 내시에 맞춰서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도 이렇게 의회를 진행하면서 도의회 예산편성하면서,

우윤화위원

도의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도의회에서 편성하면서 원복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도 2개 부서에서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3∼4개 정도 사업은 다시 원복을 한다는 내용의 가 내시 문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딱히 얼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도비가 4억 정도 감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도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감액돼서 내려왔고 이 부분도 9개월 치가 반영돼서 내려온 걸까요? 260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9개월 치만 편성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윤화위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 그렇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 부분도 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9개월 치만 반영돼서 내려온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7개월분에서 9개월분 사이로 내시가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구상하시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사업을 진행했던 대로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변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 그리고 도의회의 추후 내시서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기존의 시비 편성만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 필요하다 하면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도비 100%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대로 진행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도비 100%인 사업도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처우 개선비 이런 사항은 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다 전달이 돼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비가 추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이 또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복지 예산이 많은 사회복지과로써는 조금 예산 편성하시거나 사업 진행하실 때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거나 다시 원복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비가 또 투입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도비 100%인 사업도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제일 먼저 당황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도비 매칭 사업 중의 도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나무보호작업장과 행복우산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 증가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256페이지.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 21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로는 256페이지 그렇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행복나무보호작업장하고 행복우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시감 되어있는 사항이 저희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신 것은 '25년 10월 15일 기준이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 그 기준에서 써 주신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 그 예산편성 시점하고 도의 가내시 시점이 맞으면 저희가 다 계속 반영해서 조정할 텐데요. 올해는 저희 편성 시점보다 가내시한 사항이 많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물리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추경에서 다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은 원래대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12월까지 도의 내시를 기다려 보고 또 도하고도 계속 저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 방향 감안 하면서 저희가 그거는 사업별로 판단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국도비까지 포함돼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252쪽, 주요사업설명서로는 21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전년도 본 예산이 없었고 이번에 새로 잡힌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새로 편성한 신규사업이고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낮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내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시기가 늦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 18명 대상으로 해서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주관할 건지도 질의가 있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공기관을 저희가 모집해야 됩니다. 선별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공기관을 이렇게 공개모집 할 예정인 거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모집된 곳에 이걸 지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5쪽의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202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기금운용계획안이라서 질의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의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 기금 역시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아동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 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