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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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35억 9,860만 3,000원으로 25억 7,5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8억 6,8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7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여유 재원 1,83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과 361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입 예산은 239억 8,6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5억 5,0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4억 1,0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억 1,313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상임위 심의 내역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은 163억 4,3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7억 4,9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내역으로는 초·중학교 대상 층간소음 생활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평택시와 아주대학교가 선정되어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19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반도체AI과 세출 예산은 34억 2,7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를 6억 7,473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27억 10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연차수당 등 15건이 조정되어 총 4,716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중소 제조기업의 AI 교육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기업투자과 세출예산은 39억 1,2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억 7,2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내역으로는 평택시 방위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21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141억 4,1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억 9,5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내역으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900만 원,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 200만 원, 빅테이터 활용 분석 3,660만 원 등 4건, 5,7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에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45억 8,4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8억 3,3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GTX-A 평택 연장 건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26년도분 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3차분 공사비 및 감리비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새재생 특별회계입니다. 330쪽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성과공 유회 행사비 등 3억 2,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 342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예산 절감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항만경제실 실장님께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전년 대비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2.05%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516억 원에서 527억 원으로.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좀 특이한 것은... 물론 분과도 되긴 했지만 미래전략과가 증감률이 제일 높아요. 192%. 55억 9,000만 원에서 163억 원으로 192%가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반도체AI과도 분과가 되면서 많지는 않지만 2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24.51%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업투자과는 상대적으로 좀 감액이 됐고요. 도시철도과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년도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지방채. 금년도죠, 금년도부터 발행해서 했던 예산이 내년에 없어서 그 부분이 1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윤하위원

2025년도 예산 반영분이 지방채 100억 원이 있었던 거죠? 금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지방채가 없으니까. 추가 발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100억 원 추가 발행이 있고요.

이윤하위원

있죠? 그런데 본예산 에 안 담았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담았습니다.

이윤하위원

본예산 에 담았어요? 여기 있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본예산 에 담은 거고요. 금년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300억 원 했습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윤하위원

지방채 발행이 우리 전체 예산에 기본적으로는 한 8% 선에서 행안부에서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하면 계속 그만큼씩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300억 원이요? 총액?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총은 400억 원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언제부터 원리금 상환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서요.

이윤하위원

5년 후부터? 지방채는 할 말이 많긴 한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준비단이 있습니다. 신설됐습니까? 국제학교설립준비단? 그렇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난 행정 개편에 대해서 팀이 하나 늘었고요. 그래서 마련이 돼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국제학교 관련해서 팀이 2개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왜 팀이 2개로 나눠져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기존에는 한 팀에서 담당했었는데요. 과 내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설립인가라든가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업무가 많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 내에서 조정해서 한 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면 국제학교의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학교 법인 아닙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설립이 되면 개교를 하게 되면 학교가 전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시에서 팀을 2개씩이나 만들어서 지원한다? 뭐 지원 당연히 해서 설립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 그렇죠? 그쪽 팀이 없어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마을팀이 수소팀에 가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을 부분은 공동체 영역이 저희가 그쪽으로 개진했는데, 팀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저희 미래전략과에 있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라든지 협치라든지 지속가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로 재배치했는데 공동체 부분도 조금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부분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 정도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팀 2개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를 만들었으면 마을공동체 관련 팀도 분팀을 했으면 그것도 만들었어야지, 그걸 어떻게 생뚱맞게 수소팀에 갖다 집어넣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거기에 동의 하세요? 말도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

이윤하위원

전적으로 동의 하죠? 내년도 직제 개편하실 때 이건 빨리 팀을 하나 신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좀 꺼냈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이전 장소가 어디예요? 국제학교설립 준비단.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전 장소가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주변에 그 시설들을 파악해보고 그거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되면 언제 첫 삽을 뜰 수가 있습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던데?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예상할 때는 2027년 초에는 삽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리나요? 학교 설립하는 데에?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2029년도나 새로운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마을공동체가 관할 팀이 수소정책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분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초·중학교 대상 해서 층간소음을 교육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가 일부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일부 있으셨다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정도면... 2,000만 원 정도면 강사 한두 분해서 7개 이상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7개교에 2,000만 원.... 산출내역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1개 교에 200만 원씩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하는 데에 뭐 돈이 들어가나요? 홍보 예산도 전체 200만 원 정도 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가 강사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교구라든가 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같이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층간소음 교육을 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보편적으로 수혜를 입는 학생층이 너무 적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교육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줄여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혹시 이걸 계속 추진하시려면 7개 교에서 학생 교육기관을 대폭 늘리는 방법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수소1번지를 표방하는 평택시가 수소도시지원센터를 건축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국비 매칭으로. 그렇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좋습니다.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470억 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도시비가. 시비도 147억 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소도시지원센터. 뭐를 지원하는 거죠? 사업 현황이 뭐예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평택항 일대를 수소생산단지, 수소산단, 수소항만, 그리고 교통주거 여건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소생산단지부터 포승빅스지역, 평택항을 지나서 포승 빅스 지역까지 수소배관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만이라든가 산단에서도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수소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소도시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관리,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안에 홍보관도 들어가고요.

이윤하위원

우리 평택시가 수소생산기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데이터를 보면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저희가 수소1번지를 표방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 하루에 넥소 충전량 350대분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일 7톤이면 완충 기준으로 해서 넥소 2,000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넥소가 매일 충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만 대 가까이는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 통에 집어넣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빈 통에 집어넣는 게 몇 대나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000대 분량?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평택시에서 사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생산시설은 7톤 규모로 건설되어 있고요. 평택에서 현재 사용하는 건 1.8톤 정도를 1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빠집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나머지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65%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택시에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거의 비슷하게 매칭돼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수소지원센터를 저희가 기획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에 수소도시가 16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다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어서요. 그것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질의 내용은, 국도비 매칭이 65%가 돼서 건립하면 건립 후에 운영 예산도 적잖이 들어갈 텐데, 이거 오롯이 전부 시비로 다 투입하실 예정이시냐, 라는 거죠. 그런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도 국도비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윤하위원

꼭 매칭해서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수달보호센터라고 있어요. 그것을 전액 국비로 평택시에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과정속에서 그럼 운영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로 건립했는데 운영예산은 다 시비로 하겠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건립 계획이. 그런 거죠. 국비로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시비가 투입될 예산이 있고 국비로 투입될 예산이 있고 도비로 투입될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예산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게 브레인시티 내 얼마 전에 개소한 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건설은 되고 있고요. 이걸 구축하고 운영하는 연구소를 개원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개원 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현재 설계가 끝났고 그다음 건축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75% 정도가, 한 74% 정도가 투입돼서 구축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거 또한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관리 주체는 기후부 산하에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인데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건 시비 투입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러면 왜 이거 시비를 투입해서 건립을 해줍니까?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국책연구소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윤하위원

이 연구소가 건립되면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 인력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기 때문에 인력 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에 따라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계획하고 좀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하위원

의무 분담은 아니었던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전국 공모로 해서 지자체가 유치를 한 겁니다.

이윤하위원

유치한 겁니까? 라이즈 사업 2억 원입니다. 지역 대학에 보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교육부 관련해서요. 지금 라이즈 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성장형과 지역클러스터,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평택대학교하고 국제대는 지역클러스터 형으로 지정받아서,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은 미래성장형이라고 해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분야인데요. 저희 시가 잘하고 있는 수소와 연계해서 이것은 아주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윤하위원

아주대학교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아주대학교 선정 대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나갈 때 아주대학교하고 저희 평택시가 같이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국도비 200억 원 하고 저희시가 5년 동안 총 8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응모가 됐고요.

이윤하위원

5년 동안 8억 원이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억 원은 지원해주는...

이윤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진행 과정이나 사업결과보고서 철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반도체AI과에 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을 왜 AI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분과되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주로 관리했었고요. 이건 기능이 사실 기업 지원 분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는 기업투자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기업투자과로 옮길 예정이십니까? 미래도시전략국이 직제를 잘 재정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팀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반도체AI과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 삭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산정 오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금 예측을 할 때 예산 산정을 좀 잘못하신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1,2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을 했어요. 720만 원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감액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반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월되는 데지, 남으면. 그렇죠? 큰 문제는 사실 없다는 얘기지. 맞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월금을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는 줄일 수 있는 건 일단 다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윤하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삭감할 것은 다 이번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대로만 동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산업진흥원은. 그렇죠? 이게 증액된 주요 사유가 조금 조금씩 다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별 사업이 뭐 있습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킨 사업들도 있고요. 신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 일부 증액하고. 지금 산업진흥원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명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저희 지금 출연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인력 늘리고 예산 늘리고 하는 과정속에서 경영평가...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경영평가 가 등급 받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 등급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좋은 평가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인력을 투입시키고 어려운 과정속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출연기관에서도 통렬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니다. 창업경진대회 및 팝스타트업데이 개최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년에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몇 군데나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했었습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창업경진대회는 일단 저희가 스타트업을 좀 육성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이윤하위원

몇 개 팀이나 나왔어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일단 저희가 수상팀은 4개로 한정해놓고요. 기본적으로 20여 개 팀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 한 번 더 거치고 그다음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4개 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경진대회 한 20여개 팀은 참석을 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창업경진대회하고 팝스타트업데이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를?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시기에?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이윤하위원

팝스타트업데이는 하루만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한 3개월에 걸쳐서 딱 하루 마지막 경진대회 최종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도 하긴 하는데 그건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저희 시민이나 다른 분들 참여할 수 있게 하루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어떠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재정평가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선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각종...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어떠한 이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미흡이나 매우미흡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과감하게 예산 삭감도 하거나 일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우수, 매우우수 이런 부분은 다음 행사를 더 장려해서 예산도 증액시켜주고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방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주민참여사업. 이게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저는 이게 삭감됐는지 모르고 들여다보고 ‘이야, 이것을 왜... 평택시 방위산업 유치하는 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나? 어떤 제안 자가 있길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연구용역 2,000만 원가지고 평택시 방위산업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윤하위원

깜짝 놀라셨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방위산업 유치 실태조사는 한번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고, 여기에 따른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전절차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확실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실 예정이시군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이윤하 위원님이 방금 지적사항도 몇 가지 있으셨고 중복되는 사항도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선 내년 본예산 에 대해서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은 재원 배분율을 보니까 내년 본예산 에 약 한 8% 정도가 증감됐어요. 8%가 증감됐고. 금액적으로는 원래 전년도 예산이 약 485억 원 정도. 내년도는 524억 원. 그렇게 예산을 제시해주셨는데, 방금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행감 때나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에서 벗어난 이런 사업이 같이 겸비가 돼서 안타까워서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혹시라도 차후에는 변경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전략과에 조금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업무씩 기능별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종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회적경제도 일자리로 옮겼고 협치 부분 또 지속가능 이 부분도 기획으로 옮기고 했습니다. 공동체 업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별도로 팀을 구성하든 해서 적정한 부서로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으셔서, 배운 것도 전문적으로 배우셨고 해서 어떤 업무추진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공무원 채용이 되면서 본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이런 부분에서 능력 발휘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떤 업무가 바뀌어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좀 묶이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간혹. 그런 공무원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3쪽에 교육기관 설립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진하고 계시는데, 계획된 기간대로 이게 가능한가요? 예산 문제나 이런 것에 좀...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국제학교 사업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좀 늦어진 감도 있지만 지난 9월 MOU 이후에 최종 계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잘 해소해가지고 앞으로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약 30% 지급을 못하셔가지고 본예산 과 추경 포함해서 5억 1,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좀 시간이 딜레이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예산을 좀 축소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난해 총예산 5억 1,200만 원 중에서 4억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낮은 건데요. 지금 타이트한 일정속에서 이 사항들을 집행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 인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걸 임대해서 국제학교설립준비단에 소속된 분들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이걸 연간 청사 유지에만 1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화 갈 상황이면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혹시라도 청사가 좀 규모가 너무... 면적이 한 65평... 전용면적 65평이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좀 축소시키시든지 청사를.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된 어떤 그런 규모로 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한번 고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진행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제학교를 담당하는 2개 팀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설립 준비를 위한 인원이 파견 옵니다. 그 인원들이 같이 사용할 거고. 그다음 그 이후에 개교를 앞두고는 저희도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정도 수준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고 처음에 질문 한 사항이, 예상대로 진행돼서 준공돼서 외국인 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 을 안 드리는데, 지금 평택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화 갈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규모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34쪽을 보시면 경기도 RISE 사업에 신규 2억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거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관내 대학인 국제대나 평택대학교는 지역클러스터형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미래성장형이라고 해서 전국 단위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수소 분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수소 분야로 같이 라이즈 사업에 응모하자고 해서 저희가 함께 참여했는데 아주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 원과, 5년 동안. 그다음 평택시가 8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진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수소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기업 지원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이윤하 위원님이 질문 하셨고 제가 미리 중복되는 질문 들이 있겠다는 사전 양해도 구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AI, 반도체, 수소... 평택시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반도체, AI, 수소 쪽으로 거의 확장형으로 사업이 가고 있어요. 국장님, 맞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수소. 그리고 저희가 또 신경 쓰는 건 자동차 소부장업 종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AI과는 산업 쪽으로. 산업진흥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산업진흥원이 왜 AI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지만, 어쨌든 AI과는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우리 미래전략과는 수소. 그렇지 않습니까? 수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저희는 수소하고 자동차 분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에 전문성 있는 고등학교가 인문계 쪽 말고 실업계 쪽으로 마이스터고가 있고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효명도 일부 기술 쪽 고등학교가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효명이 종합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쪽으로 다 전환이 됐었는데... ( 최재영 위원에게)

재영

최재영위원

효명 지금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없어요, 지금. 효명은 없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안중에도 정보화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질문 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는 평택시에서 중학교 과업, 고등학교 과업, 대학교 과업... 어떤 전문성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우선 현재는 마이스터고하고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또 편중을 실어서 그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해올 수 있는 분야를 평택시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국적으로 따지면 좋은 인재들이 많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평택에서 태어나서 평택에서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를 나와서 평택에서 대학교까지 나오면 아주 훌륭한 우리 시민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우리 평택 쪽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게 우리 평택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스터고 과를 좀 받아봤어요. 학과가 기계전자융합과가 있고, 기계융합설비과가 있고 스마트자동학과가 있고 정밀기계과가 있고 전기전자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국에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나 이쪽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교육국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신경 쓰기는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교육국에서도. 이제 막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스터고나 동일기계공업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래전략과에서. 아까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이웃분쟁조정,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업체 R&;D 쪽에 대학과 협업하는 쪽으로... 저희가 산업 부서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중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으로 고등학교도 산업 기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에 AI과, 반도체과가 없어요. 평택시는 수소1번지로 해가지고 전국에 광고하고 다니는 그런 도시인데, 진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게 많다. 허술한 게. 여기 이 학교에 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민원이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마이스터고에 1학년 기숙사가 1실에 8명이 들어간대요, 1실에.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한 방에 8명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숙사가 좁아서.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핑계로 거의 노코멘트다. 그리고 실습동 건물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거 지금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줄서서 대기하고 볼일 보고 그래야 돼요?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그거 한참 남았어요? 그거 말고도?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이 사업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교육국에서 환경개선은 그걸로 하면 되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만 할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쉬었다가...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계속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AI과. 46쪽 보시면 AI 사업 지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지난해 예산보다는 많이 증감이 됐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세우셨어요. 어쨌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AI과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육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잘 챙기셔서 빨리 우리 평택시에서 반도체 사업이나 AI 사업이 빨리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기업투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평택시 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대 기업이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어디예요? 10대 기업, 우리 평택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10대 기업이라고 하시면 대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름 대시면 아실만한.

남영

소남영위원

삼성...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LG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등록된 공장 기준으로 한 2,36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10대 기업을 꼽는다고 하면 어디 어디 기업을...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 LG, 만도, 그리고 현재 기아에서 하나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삼성이나 LG나 기아... 기아는 우리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금년도에 기아에서 중고차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AI과나 반도체 쪽으로는 어느 기업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제가 알기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LG는 현재 전자기업이고.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오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또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소중한 기업들이에요. 다들 요즘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데 금전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진흥원에서 관리 안 하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공실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임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 좀 하고 계신 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지식산업터에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매체에서도 거기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도울 수 있도록 고심 중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2시경에 지식산업센터 분들하고 같이 한번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결 방안을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좀 바쁘시더라도, 업무상 바쁘신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애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에서 좀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미팅 주선 이런 예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쪽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면담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지식산업센터 산단 외 지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고요. 그밖에 산단 내 지역에다 산단 외 지역 완화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단에서 산업 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도에다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평택시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완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이 어디 어디 있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7개 정도에서 국비 정도 5개, 그리고 신장 지역 1·2동 쪽하고, 서정동 쪽하고, 신평동, 그리고 안정·팽성 쪽, 그리고 원평동 쪽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 운영을 하는 그 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CCTV 구축하고 CCTV에 대한 유지보수 쪽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관제사업소에서도 CCTV 관리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종합관제사업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종합관제소에서는 거의 관제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같이 매칭이 되나요, 종합관제사업소하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관제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도 관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분장이 그게 같이 통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래 방범 CCTV도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 미래전략도시국 생기고 스마트도시과 생기면서 방범 부분만 좀 분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스마트도시와 연관이 돼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방범하고 주정차단속 CCTV 관제가 이렇게 좀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도 기능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재생사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민간도 개발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재 재생사업에 대한 섹터 내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인지하십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재생 부분에 대한 주민들은 그간에도 계속 원하지 않은 생활 여건에서 있던 분들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어떤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철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사업을 보니까 지제역 종합환승센터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평택역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투자자는 어떻게, 공모가 됐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제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제역은 지난 9월에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공모 절차는 6월쯤에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 6월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기업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좀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에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철도과 지방채 발행 금액이 좀 커요, 예산 금액이.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걸 빨리 상환하시려면 빨리 추진이 돼야 상환이 될 텐데, 이자분만 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가 3.3%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 총 다 발행하게 되면 한 12억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세입이 없다 보니까 지출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 지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투자자분들이 내정돼서 확정이 돼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철도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또 스마트도시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죠? 건축허가과에 있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주택과 쪽에는 공공주택 쪽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농업정책과 쪽은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시지역 주·상·공 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지역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빈집 정비 사업도 한쪽으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관계 법률이 다른 법률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부서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한번 실무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이 부분도 한쪽으로 몰아서 추진해야 평택시의 전반적인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계획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좀 빨리 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관계 부서하고 관계법하고 해서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미래, 말 그대로 미래를 가는 도시, 미래를 보는 도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많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마지막 추경인데 3회 추경, 지금 미래도시전략국은 기금이 없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기금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25년도 마지막 추경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기업투자과에서 한 26억이 감해졌어요. 내용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던 게 감해진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센터 짓는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반납하는, 지금 말씀하신 세입이 감해지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반납하는 거로 정리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원래 세출 예산을 25년도에 잡지 않은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금년도에는 건축 기획 용역만 잡았었습니다. 잡혀있던 상황에서 이제...

승영

유승영위원

세출 예산을 별도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인 거 같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마지막 추경에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보니까 감소된 게 총 미래도시전략국으로 따지면 3,450만 원이니까 한 0.05% 정도 세출 예산이 감해졌는데, 세입은 그거 하나 때문에 변동 사항이 큰 거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비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있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계속비 이월하는 사업. 그다음에 25년도에서 26년도로 명시이월시킬 총 개수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11건이에요.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 그런데 이 부분에 고민이 좀 있어요. 이해도 한편으로 하고 각각의 또 이유들이 있고 근거들도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이월액 %를 따져보면요, 명시이월한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51.93%야. 그러니까 반은 이월시키는 거죠, 그리고 건수도 11건이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24억 6,000인데 이월시킨 게 22억 7,500. 거의 92% 정도가 해당이 돼요. 스마트도시과도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8억 1,600 예산에 7억 7,800만 원 95.3%, 그러니까 90%가 넘게 명시이월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거의 45%, 47%. 또 특별회계는 한 35% 정도 이월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계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그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그해에 지출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꼼꼼히 계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다른 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사업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걸 집행할 수 있었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받아서 쓰진 않고 80%, 70%를 명시이월시킨다라면 사실은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26년도에 본예산 이나 이때 예산을 세우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이 부분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년 얘기되는 사안이지만 사고이월은 문제고 명시이월은 괜찮고 이런...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지, 기본적으로 이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년도 계속비하고 세출예산 중에 증감 편성된 거 중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철도과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기존에는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200만 원을 감했어요. 2,900인데 그러면 29.6% 감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한테 25년도 본예산 이나 추경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 아니면 사업 집행이 어렵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런데 실제로 추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로 액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사업 규모에 봤을 때. 그러나 거의 30% 가까이를 감한단 말이죠.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금액은 4,000만 원인데, 서울에 저희가 대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데를 하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또 많이 소요되고 해서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 대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600만 원짜리 대관을 해서 사실은 행사를 치렀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것도 의아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57페이지에 보면 이게 뭐로 우리 공정별로 되어있냐면 설계비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설계비라는 공정에 이게 반영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마땅한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제역이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투자설명회가 집행잔액 감액된 게 있고, 그다음에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준공하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3회 추경에 지금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얘기한 건 투자설명회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설계비인데.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3회 추경에 1,244만 7,000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향후 투자에 또 2,044만 7,000원이 있어. 이 향후 투자는 뭐예요? 설계비 감하고 또 새로 향후 투자계획을 세운 이 부분은 그럼 뭐예요? 없으시면 정리를 해서 내역이 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큰 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기본계획은 다 끝난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UAM 포함해서 지금 용역은 다 끝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완료된 거예요? 2차분까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은 예산이야 집행하더라도 결과물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가 25년도 4월 달에 그때 끝냈다 이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투자설명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는데, 이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갖는 성과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개최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시 재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환승센터만 하더라도 한 4~5,000억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화해서 공공기여를 같이하고 지제역 부근을 체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 이전에 저희가 국내의 대기업들은 한 1년여 동안 저희가 미팅을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경기가 워낙 또 안 좋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한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정세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꼭 이루어야지만 평택의 중심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기업들을 계속 미팅을 하고, 내년 6월에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 옆에 LH에서 지제역 공공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은 그럼 LH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나 계획이 필요한 거 같은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LH하고도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LH 공공택지지구 광역교통계획에 지제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을 저희가 시켜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LH도 거기에 주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없도록 협의를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복합지제역환승센터 총사업비만 2조 몇천억 가량 드는 사업에 LH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가할 그런 의향이나 의견을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런 의사는 LH는 전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스마트도시과인데, 많은 지역 안정리부터 시작해서 명동골목 쭉 계속비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면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사업은 25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26년도에도 없고 27년도에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건 사업이나 어떤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계속비 담겨있는 것은 안정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만 담겨있습니다. 커뮤니티 광장 부분은 올 12월에 준공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 말은 다른 데 보니까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왜 잡았냐” 그랬더니 담당 부서의 의견은 도로 같은 경우 3년 동안 무슨 평가를 해야 되고 어디는 환경평가를 3년 동안... 사후평가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은?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정 커뮤니티는 없고요. 저희가 재생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된 이후에 1년 이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특정적으로 어떤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26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라고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커뮤니티광장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신평 원도심도 25년도부터 없잖아요. 이거는 언제 준공이에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신평에 대한 부분은 다가치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이 내년 6~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비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잔액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활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예산은 보니까 여성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사업 주체는 그래요? 다가치커뮤니티센터.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 쪽하고, 청년 쪽하고 해서 부서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신평지역 근린재생형은 27년도 이후에도 52억 8,9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25년, 26년에는 안 세웠어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세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은 26년도에 추경 정도 투입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 허그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할 방안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허그 쪽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 받은 데가 또 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정동 인증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저도 한편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건물 짓고 센터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 운영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성공된 곳들은 보면 나름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저는 25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 끝내고 26년도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도시전략국 수고 많으세요. 1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전략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미래 먹거리 만드는 사업이라 크게 성과가 당장 나지 않는 것들이라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빠르게 좀 여쭤볼게요. 전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 6페이지, 국제학교설립지원팀 내용 중에 물품 지원 중에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욕심 아닌가 싶어서.

웃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도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한 안을 띄워놓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면이나 여러 가지 안들 띄워놓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4년 이 공간을 쓰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진행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순 있는데요. 그 정도는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본청사가 언제 될까요? 4년까지밖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참 오래 걸렸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소 팀에 마을공동체가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요.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운영비는 또 일자리과에 가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가 그렇다 보니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랑 같이 가서 지금 약간 마을공동체가 센터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 가 있고, 사업은 수소 팀에 가 있어서 약간 ‘과연 마을공동체를 평택시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좀 홀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서둘러서 개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19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층간소음 예방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시게 된 게 이웃분쟁조정센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걸 하게 되면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물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공공요금인데, 언제 이게 문을 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문은 27년 초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리모델링하고 이 건물을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사용을 안 하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공사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은 있을 거 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공사 과정에 필요한 전기 요금이랑 수도 요금도 우리가 계상해서 지원해 주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건물이 소유권도 넘어왔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부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일부 전기는 좀 사용할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산후조리원이 시작되면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같긴 한데, 수도 요금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최소화해서 잡으신 거다”라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반도체AI과입니다. 6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너무 발전이 빠르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큰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큰 바다에 메꿔보겠다고 자꾸 돌멩이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반도체 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해서 예산을 1억 5,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소자공정실증화사업과 정밀 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을 2개 사씩 지원을 해 주시겠다, 자부담도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평택시 첨단산업 발전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그리고 편성됐다면 그 판단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저희가 기업들하고 간담회이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설문을 해봤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개발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걸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노기술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증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지원 분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업체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부분이 조금 더 명분 있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데이터화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래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물론 중요도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기업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분석이 되든, 설문조사가 되든 “그냥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큰 예산이라, 기업들이 보기에는 큰 예산 아니겠지만 우리 예산 어디 벤치 놓고, 정자 놓는 것도 지금 싸워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예전까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도시로의 성장, 그리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산업을 지원하는 것,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실증센터 이런 것들을 짓고.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평택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꼭지들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크다 보니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진행됨으로 해서 평택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질 거고요. 산업 이렇게 발전이 돼서 세수가 어떻게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판단하기도 좀 변할 거 같고, 시민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반복되는 질문 들의 메커니즘인 거 같아요. “수소 산업? 시민분들 수소차 타는 데 불편해, 그런데 뭐가 수소산업이야” 이랬을 때 “수소 산업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67페이지에 반도체AI과. 제조 AI 인재양성인데, 상임위 차원에서 감해졌고요. 그 이후로 제가 듣기로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게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감해졌는데, 그럼 이후에 논의가 돼서 예결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준비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사실 AI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고, 다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고 이랬었는데,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려면 선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제조 AI 전문력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120명 정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커리큘럼을 짜볼까 했었는데 120명은 조금 많은 거 같고, 사실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수를 한 90명으로 줄이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문과정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커리큘럼을 1강은 어떻고, 2강은 어떻고 몇 강을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느 시점에 진행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다 그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주세요.”라고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문제가 지적돼서 예산이 감해졌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강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도 입문자 과정이라서 초급하고 중급 과정에 대한 5강 정도를 할 거고요, 5일 정도. 하루 8시간씩 5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전문과정으로 해서 5일 과정으로 똑같이 8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거의 강사료겠네요. 그렇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강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5일, 5일 해서 10일의 위탁수수료 빼고 10일에 8,700만 원의 강사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한 6,0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설명을 잘못해 놨어요. 상반기에 5일씩 3번.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러면 20명씩?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15명씩, 줄여서. 그런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준구

최준구위원

60명 집합교육 하는 줄 알았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방위 산업은 다들 이제 흔쾌히 합의를 해 주셨던 거 같고. 지금 기업투자과에 107페이지. 장당노동복지회관이랑, 포승노동자복지회관이 있는 거 같은데, 강사 수당이 얼마씩 되어있습니까? 요즘.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3만 5,000원씩.

준구

최준구위원

지난번 전반기 때 강사 수당을 조금 인상시키고자 노력을 해서 조금 인상을 시키긴 했는데요.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다른 프로그램, 방금 AI 이런 거에 비할 거는 아닙니다만 프로그램이 너무 작어서 이게 강사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서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소식들을 들어서 이것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진흥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진흥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안에서 감해지고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써” 이렇게 논의해 주신 거 같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이 잘못 계산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문제는 상임위에 “2026년도 요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거 같고, 지금 예결위 분들도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차원에서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에 카드수수료 연회비가 5만 원이 있는데 너무 작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카드수수료 5만 원은 뭡니까? 어떤 카드를 쓰시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연회비 안 내는 카드를 찾아서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인카드라서 꼭 내야 되는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상조 용품 지원. 이게 총무과에서 산하단체들은 지원 안 하나 보죠? 장례식 있으면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산하단체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작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공용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총무과에 많이 남는 거 같아서 산하단체나 이런 데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여쭙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이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달리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1페이지에 전기 및 수도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으셨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있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냉난방비는 평택대에 들어가 계신 거 같은데, 전기료로 나가지 않아요? 냉난방비가 따로 필요합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이게 평택대학교에서 청구서가 두 가지가 날아옵니다. 일반 전기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별도로 저희한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냉난방비 그냥 전기료에서 통합돼서 지급 안 되고 따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따로 청구가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유류비는 전기차 구입하겠다, 전기차 쓰겠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여해서 쓰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줄이긴 하겠지만 단가가 ℓ당 2,000원을 계상하셨어요. 기름값이 여기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환율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상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ERP 도입.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자료가 충분치 않으시면 이거 보고 계실 테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답변 주세요. 전산개발비 ERP 도입. 4,700만 원인데 이것은 여건에 맞게 견적서를 받으신 건지도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참 애로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 과에서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공공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해보자는데 너희가 맡아서 해야지”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 더 늘려주셔야 돼요.”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예산은 늘어가고 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거 같이 예산은 잡혔는데 거기 산업진흥원에서 일은 해 주고 산업진흥원은 대신 몸집을 키우고, 약간 이게 메커니즘이 ‘어디선가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기존에는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인력 정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진흥원을 만들면 기본 20명으로 출발하게끔 되어있어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 산업진흥원을 준비하는데 저희보다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20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16명으로 되어있는 걸 20명까지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군요? 최저 20명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서 20명이 됐다. 제 질문 과 답변이 좀 다른 방향의 답변을 주셔서...

웃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업무적인 얘기를 추후에 행안부 지침이 생겨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걸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어떤 걸 그냥 기획해서 바로 위탁하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근거 부분도 사실은 진흥원에서 전체 우리 평택시 산업 계획을 실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근거로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과대해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어를 한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 최대한 제어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산업진흥원은 20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과연 그 산업진흥원이 행안부 지침만 따를 게 아니라 그만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평택시 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쯤은 더 숙고해야 할 부분인데 인원이 모자란다 하니 우리 쪽에서는 해 주기는 했지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최준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자리를 잡아도 한참 잡아야 할 때 인원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하신다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켜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켜본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제대로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26년도 우리 본예산 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5년도에 대비해서 26년도는 한 84억 가량이 감액 편성 됐어요. 주로 큰 액수는 도시철도과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한 28억 또 하나는 120억인데, 도시철도과는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액수가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줄어서 세입이 줄어든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세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출은 줄지 않고 한 10억 5,850만 원 증액됐는데 줄어든 데가 보니까 기업투자과하고 도시철도과 그리고 특별회계가 감액된 비율이 높아요. 보니까 89.77%가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예산액이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은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비 사업은 아까 25년도 3차 추경과 동일하게, 변경된 거는 없잖아요? 따로 있습니까? 주로 우리 도시재생 관련돼서 스마트도시과인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특별한 변경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회 의결 내역이 25년도 9월 19일 제258회 임시회 에서 지방채 발행액을 의회가 의결 했어요. 그래서 26년도 총 발행 액수가 337억 정도 되는데 보면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평택 동부화고속도로 뭐 이런 등등해서 해당되는 것은 2개 사업인데 그럼 총 보면 136억이 26년도 지방채 발행인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스마트도시과 거기는 36억 9,700만 원.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이자율 같은 게 오히려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율이 2%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8%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8%예요? 이건 변동금리라 조금 우리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변경이 있는데 현재는 1.8%?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확정 시에... 시작되는데요. 거의 균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택역 부분의 지방채는 농협에서 작업을 제출받았는데 이건 3.34%?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6개월 변동금리?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개 질의 드릴게요. 우리 포승국가산단 관련해서 임대료 주는 수입이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액수를, 임대료 받는 세외수입. 그 내역 알고 계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산단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임대료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 내역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임대료가 있고 하나는 공업용수 관로 매설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합쳐서 하여튼 1억 7,400이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1,100만 원이 오히려 감됐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전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추계해서 잡다 보니까 좀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세입을 좀 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본예산 대비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작게 잡히는데 이 사항이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공업용수관로 매설 부지 사용료는 이게 기한이 제한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매설이 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지가해서 요율 곱해서 감면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정확히 그걸 반영해서 좀 세입에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 말씀 몇 가지 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6년도에, 지금 예산액은 그리 크지가 않아요. 25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들이 이월돼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나요? 아니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26년 본예산 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갈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게 언제 완료돼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저희가 볼 때는 26년 말쯤에 완료될 것 같고요. 정식 오픈은 27년 초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5년 초?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27년 초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7년 초. 그럼 저기가 오래 걸리네요? 리모델링 그 기간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26년 본예산 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후에 공정들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26년 말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스마트도시과의 빅데이터 분석 해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 용역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라.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관계부서의 의견이나 협의를 통해서 한 6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과업을 잡았고요. 기본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특성을 분석해서 어떤 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 위장비에 대한 공공규정 활용에 대한 분석 부분. 그리고 농업생태원에 대한 방문 추이나 이런 소비 패턴에 따라서 어떤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되는 생활서비스 임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과업을 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용역은 이 액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단위로 그냥 이 예산만 가지고 일단은 그 말씀드렸던 과업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 일회성으로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억 5,600으로? 고민은 좀 되네요. 빅데이터 활용분석 추진 용역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실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럼 용역은 지금 언제쯤 발주할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발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간 해 왔던 부분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산출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건 평가 속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나 모범적인 곳들은 어떤 예산 편성해서 용역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체는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삭감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여건이 점점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성격의 조직 단위에서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혼재돼 있을 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총무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을 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미래전략과나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런 곳들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의욕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평택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산업인데 이런 기업들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과들에서 첨단이나 어떤 미래산업으로 해서 AI반도체나 또 기업투자과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 거고. 또 미래의 어떻게 됐든 첨단 교통도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과라든가 미래의 우리에 맞는 철도망 구축 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도시전략국들이 편성되어지는 부분들이라 사실은... 저는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은 성과가 생각보다 미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어찌 됐든 투자, 미래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투자할 거냐.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들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좀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부서보다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과연 어떤 성과, 한계 문제점을 나타냈고 그게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간과했다든가 또는 어떤 것들에 주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개선하고, 반영하고,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느 국보다 사실은 중요한 곳이 미래도시전략국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한 것들이 우리 평택시의 미래 도시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527억 정도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 가지고. 많이는 질의 안 하겠고요. 미래전략사업 추진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보면 2026년 공무직 비서 채용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편성인데, 그러면 공무직 비서가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 비서 인건비로 해 놨던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현재는 지금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국이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미래국제학교 때문에 198페이지 명세서 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로 해서 작년에도 한 8,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도 8,0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이 법률검토에 대한 예산을 하고 총 계획하는 사업비는 얼마예요? 연도별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금년에 추가 추경에도 법률자문비를 더 확보했던 부분은 이번 계약 협상과정에 있어서 계약협상에 대한 법률자문비가 소요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가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예산으로 보면 국제학교에 대한 예산을 중장기투자계획에는 한 600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나 시비가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무상의 임대를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비용까지 따지면 거의 2,6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학교 개교 목표 중이긴 하지만 28년도 8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6년도 27년도 2년 8개월 만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학교의 건립은 언제부터 착공을 하려고 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계약단계에서 목표연도에 대한 논의도 학교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그동안 진행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목표연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착공이 가능한 시점은 27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학교에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에. 그럼 그 설계라는 게 진행되고 논의되고 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2~3개월, 4~5개월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 설계가 끝나도 그 설계를 가지고 보완하고 검토하고 확정 짓는 데까지 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그거를 그쪽에다가 설계업체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내부적 협약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은 평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평택도시공사가 기본설계를 할 때 학교의 의견들을 담아서 반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의견을 반영할 거고요. 또 상세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국제학교를 공공의 기관이 과연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철학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와 시에 있는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일정하게 이렇게 세금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또 판단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 물론 계약 협상을 통해서 법률 검토도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계약에 따른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해석한 거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라든가. 또는 나중에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또 법률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들도 본의 아니게 갖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꾸 양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혜영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에 보태서 궁금한 것이 국제학교가 이제 학교 선정은 됐고. 그런데 이게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경기도 교육청이잖아요. 교육감인데. 허가를 최종 승인을 받고 설계에 들어갈 것인지, 승인이 안 됐더라도 일단은 설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걸 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하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건축계획까지 다 담아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공되고 그리고 승인된대로 건축이 구축됐는지를 도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최종 인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설립 준비단에 도시공사의 건축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준구

최준구위원

절차상은 그런데, 이게 유승영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의 교육철학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내년도 교육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교육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감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 수월성교육이나 교육개방 문제로 바라보고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와 현황과 맞닥뜨릴 수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해서 서류를 꾸려서 같이 내야지 승인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그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걸로 해서 그 절차를 계속 밟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렇습니다. 뭐냐면 설립계획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담습니다. 운영계획하고 같이.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26년 상반기 중에는 인가 서류를 좀 완료할 거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을 제출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이 정도의 계획안이면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설립 준비단에서 도교육청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서 제출이 되면 6개월 이내로는 승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청정수소 시험평가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인데 이 사업비 꽤 커요. 총사업비가 480억인데 국·도·시비 사업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12월인데 지금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정 예정, 27년 7월로 변경 예정이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부하고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7개월 연장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은 언제해요, 이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금년까지 설계가 끝났고요. 사업자 선정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비가 확보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26년 요구액 35억 예산이 배정되면 공사 착공을 한다는 얘기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승영

유승영위원

13억이고 도비가 22억인데 도비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26년도에 건축비로 필요한 시비 부담액을 전액 본예산 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다음 추경에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해야 27년도 7월 달에 조성이 가능하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부에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장비 구입비 300억 중에서 214억을 이번에 전액 반영을 26년도에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중에서 장비동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구축이 완료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40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예산 상황이나 또 다른 부서들하고 뭐 이런 것 속에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뭐 8개월 치를 본예산 에 올렸다, 6개월치를 올렸다.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의 를...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지금 각 국마다 이렇게 질의 를 좀 드려요. 그 이유는 사업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보다는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업도 있고 또 늘 갖고 오긴 하는데 연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례적인 반복 행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그래도 여기는 그런 역할들을 산업과 또 미래도시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울 때 외국 교육기관 지원이면 교육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알았는데, 사업분류를 보면. 이 분야를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국제학교가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체는 교육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분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개교하기 전까지 지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대략 600억 잡았어요. 그런데 26년도에 10억, 이건 아직 안 세운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일부 26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하고의 협상에 따라서 이 중장기계획보다 조금 더 확보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계획된 240억 중에 10억, 50억. 이건 설계비인가요? 90억까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개교 전까지 교사들... 설립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학교 측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설계는 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 29년도에 45억, 45억 세운 거는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 설립. 그러니까 개교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교사들을 사전에 선발을 해서 교육하는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학생을 사전에 모집하기 위한 활동비. 그리고 건물 외에 책걸상이라든가 교구라든가 과학실을 꾸민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 줘야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90억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매년 29년도 30년도에 45억 잡아놓은 건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 설명 드리고 그쪽에도 제시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어림잡아 이렇게 잡았지만 그때 사업 진행 상황이나 필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거는 가안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판단해 봤을 때는 45억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학교에 지급해 주기로 한 총액은 저희가 변동이 없는데 매년 그때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거로 봤을 때 향후에 360억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29년도부터 매년 45억씩 10년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짜신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개교한 이후에는 학교 운영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는 그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5억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운영상에 우리가 결손이 발생하면 어느 범주까지 몇 %까지 이 기준은 뭐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반드시 적자분만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 분교를 확대하고 확정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개 보면 협상의 폭이나 예산 비용의 폭은 너무 넓어서 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구체적인 협상이 돼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정도 선이지 않겠느냐. 45억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게 갑자기 100억 된다든가 90억이 된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총액에 대해서는 600억 정도로 확정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연차별로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하느냐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미래전략과 중장기계획 중에 174페이지 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수소생산시설 아까 설명하신 것 같고, 수소도시 조성사업,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게 다 중장기여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6년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27년도에 향후 투자. 즉,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향후에 104억을 우리가 시비로 투자해야 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없어. 그럼 그거는 어떤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런데 명세서가 최근 명세서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11월에 작성을 하니까 오래 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당초 중장기계획 그리고 저희 이 사업계획은 26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맞추는 걸로 계획을 해서 중장기도 그렇게 잡혀있었는데요. 예산 상황이나 또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27년 7월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26년에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27년까지 늘어지면서 이게 2개 연도로 예산이 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찌 됐든 그렇게 됐다면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건 조정을 좀... 제가 이 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꼼꼼히들 검토하셔서, 그건 미래전략과만이 아니라 좀 하셔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사업 기간을 늘리고. 예산 투입이 되는 연도가 달라졌으면 그에 따라서 현실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만이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하나 또 예를 들면 그래요. 2차 전지 양극제인데 중장기계획에는 26년도에 21억 6,7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우리 예산서에. 그럼 이건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 시비 부담은 이제 5억 정도 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시비 부담은 마지막 연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되니까 27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이게 한 12억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게 국비 직접지원 사업이다보니까 국비가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고 기업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는 이 계획에 따라서 매칭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도시철도과 중장기투자계획 보면 GTX-A 평택연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640억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30년도 여기에 투자 저기로 보면 향후 투자액은 이게 30년도에 완료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운 게 2030년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장기투자 집행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안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 당초 목표연도는 2028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제 공공택지지구 광역교통계획에 이 사업비를 담아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서 광역 부담금을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26년 말이나 27년 초 정도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나 이거는 저희가 중기계획에 설계비를 시비로 일단 태웠고요. 나머지는 다 광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 33억은 26년도 본예산 에 세웠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이거는? 그런데 사업의 속도를 봤을 때 이 33억을, 지금 설계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은 어떤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설계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요. 공단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그런데 공단 측에서 원래는 1년 내에 끝나겠다 해서 59억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용역 기간을 15개월로 하고 저희가 33억만 일단 먼저 주고 27년도에 나머지 26억은 그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굉장히 액수가 크네요? 기본 사업.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뭐 설계비에서부터 금액이, 전체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당되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동시에 발주해서 하면 훨씬 더 절감될 수도 있을 거고 통일성을 기할 수도 있을 텐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A는 저희만 있는 거고요. C가 지금 6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건데 C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안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그것도 15억을 세우는 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자체 간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저희가 계산은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는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철도과도 그런 변경된 사업에 따라서 현실성에 맞게끔 사업 중장기계획은 재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는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비사업 있는 부분은 대략 말씀을 들은 부분이라. 그런데 도시철도과네? 원평 노을맞이 숲길조성은 올해 예산을 안 세우고 27년도에는 33억 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평택역 서부역 뒤쪽에 노을맞이 길인데요. 설계까지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선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야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쪽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저희가 27년도에 그거를 한전하고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7년도에 한전이 지중화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웃분쟁 조정센터에서 그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교육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인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웃분쟁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받으신 분들이 일단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얘들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또 어른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차라리 교육을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날 했을 때 강사료나 그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치우치지 않나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명세서 21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각 주민협의체마다 225만 원을 11개소에 주는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개소당 한 300 정도씩해서 11개소에...

김혜영위원장

그렇죠. 300정도 주는데 이 예산을 주로 언제 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연초에 저희가...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연초에 주지 않고 한 3월 되거나 이러면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결산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결산은 결산이고 새해 예산은 새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주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조속한 집행을 해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25년도 결산은 결산대로 받으셔서 서로 구분할 부분은 하면 되는 거지 꼭 결산을 받고 나서 예산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불편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여성보육과장을 대신하여 이은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8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688억 2,491만 원을 증액한 7,646억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719억 5,141만 원을 증액하여 9,961억 5,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4억 9,2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9,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62억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99쪽 노인복지과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300쪽 여성보육과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총 173억 3,27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 통합경로당 신축사업 등 3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회관 운영사업, 337쪽 여성보육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339쪽 아동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2개 사업 총 58억 9,99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 74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78만 원을 증액한 8억 9,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1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5년 대비 714억 1,090만 원이 증액된 6,413억 3,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77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676억 2,486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20억 492만 원 증액된 285억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1,200만 원 삭감된 9,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15억 446만 원 증액한 982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노인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76억 8,165만 원 증액된 3,000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2025년 대비 28억 167만 원 증액된 81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여성보육과 소관은 2025년 대비 346억 3,406만 원 증액된 2,773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불법차량 시민감시단 운영은 일몰 예정에 따라 780만 원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된 5억 2,647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194쪽부터 218쪽까지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대비 91억 7,021만 원 증액된 816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10억 7,18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6억 4,824만 원 증액된 63억 7,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먼저 올해 우리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5년도 3차 마지막 추경 관련해서 질의 하고 26년도 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영위원회인데 위원회 빼고 복지국 소관으로는 자활기금 하나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자활기금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액수는 크지 않은데 자활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153만 원이 감소해서 17억 정도 돼요. 이거는 보면 변경되는 수입 변경요인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2,013만 원이고 지출 변경요인 시금고예치금은 알겠어요.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감소한 건 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당초 25년도 기금을 저희가 계상할 때 지금 통합기금에 돼 있는 거를 개별기금으로 있는 공공예금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초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금액을 예상했던 거보다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자수입도 줄었어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다소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26년도 복지국 증감 현황에 보면 주로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균특보조 대부분이 이제 국고보조나 이 균특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그 세입 변경이 된 거라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 는 안 하겠고요. 사업들도 보면 신규 편성된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무상보육 5세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보육료 지원대상아동 중 5세 육아, 천삼백 몇 명 그래서 5억 7,4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에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증감 편성들이 쭉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우리 사업명세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컸던 부분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인데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1,520억 사업이에요. 이거 집행하시느라 애쓰셨고, 보면 지급대상이 좀 다르죠. 이게 지원 상위 10%는 15만 원, 우리 일반시민은 25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40만 원, 기초수급자 분들은 50만 원 이렇게 지원액수를 달리해서 지원을 했는데 보면 1차 대상자는 60만 790명, 2차 대상자는 55만 3,036명이에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10%가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10%는 전국 10%죠? 평택시의 10%가 아니라.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75억을 안정화기금에서 빌려왔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6년도부터 5년 균등분할상환인데, 그러면 올해 14억에다가 이자 2.5% 해서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서에 그게 내부거래지출로 돼 있어서 사업설명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저희가 다...

승영

유승영위원

설명서에는 안 나와서 질의 를 드린 건데.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균등분할상환한다고 했으니까 간혹 제가 받은 것 중에 기금에서 다른 데 회계로 전출된 것 중에 3년 거치 분할상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3년이 넘어서 질의 를 했더니 여기서 질의 는 안 하고 따로 질의 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이자만 주고 있다는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되는 상임위라도 그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할 필요는 있다. 이거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달리 없어서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신청인데 한 8,700만 원 금회 요구액이 줄었어요. 제가 9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25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대부분 90대 연령이시고 그래서, 물론 건강하셔서 그때까지 장수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평균수명으로 봤을 때는 장수하시는 거지만 근데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걸고 참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 좀 차등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 예산을 별도로 더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자연감소되는 어떤 액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서 지급에 단돈 얼마라도 더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끔 그런 경우를 보면 말씀들을 존중해서 말씀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목소리 높이고 싫은 소리 하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게 꼭 필요하고 가능한, 이게 어쨌든 예산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8,7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와 비슷한 액수가 있었고,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이번에 보면 법률도 통과시키고 해서 아마 또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다른 지원 부담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주시길 바라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도비가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보니까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인데 무연고수급자는 최대 80만 원이고 일반 무연고 분은 최대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수급자 분들을 더 지원해주는 게 상식에 맞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왜 이거는 80만 원과 160만 원의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일반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 포함해서 160만 원까지 드리는 거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급여가 또 별도 나갑니다. 그래서 장제비가 80만 원, 장제급여 별도로 80만 원 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160만 원 나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부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런 차이를 뒀다?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지원 국비사업이고 도비, 시비 해서 이게 평택, 안성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로 설명서에 나오는데 이게 25년 신규사업이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셔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통합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안성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중증발달장애인 분들은 가족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됐으면 좋겠다. 저도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런 부분 인내를 하시면서 생활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개인이 담보하고 책임져야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 국가가, 사회가 또 지자체가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주시길 바라고요. 부모급여 지원 129페이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본예산 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 부모급여 지원 국비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93억이 이번에 요구한 액수인데 제가 궁금한 게 사업량이 6,221명에서 7,448명으로 늘어났다, 이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부모급여받는 대상자가 추후에 확정을 할 거잖아요. 12월 달이든 12월 말이든. 근데 이게 왜 늘어난 부분인지? 여성보육과 팀장님 이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해도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과 사업들을 팀장님이 파악하시기는, 팀장님은 팀 거를 주로 담당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9개를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게 25년도 본예산 에 편성한 거죠?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일신휴먼빌이 화양지구야, 이편한세상, 하이센트, 라씨엘로도 화양지구고. 그러니까 다른 데 고덕신도시, 포레나 화양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개원 시기가 26년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8월 말, 9월에 개교가 됐는데 왜 더 어린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26년 3월 개원 예정이라고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궁금한 거죠. 물론 일부 사업을 하다가 이게 금회 요구액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반납이 된 건지? 어떤 부분으로 반납이 된 건지도 궁금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거는 어찌 됐든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서 주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어린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현재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화양지구가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입주 초기단계인 것도 있고 그런 불편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거꾸로 개원 은 안 돼 있다, 이거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활SOC복합화사업 회계법인 운영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불용예산사업비 감액인데 이걸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생활SOC복합화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의 타당성검토를 위한 회계법인 운영수수료’ 이건데 이거 갖고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이것도 그 자세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전임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실 텐데 어찌 됐든 지금 오신 건 저기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대상자 분들이 아동수당도 이거는 아니지. 아동수당은 아동복지과죠. 이거 단가가 여기 우리 산출내역은 그냥 액수가 10만 원 곱하기 3,410명 곱하기 12개월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21억이 늘어난 건 어떤 요인이에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 동의 출생인구수가 늘어난 거랑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우리가 8세 미만으로 지원했던 게 9세 미만으로 지금 1년 지급대상 아동수가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나온 산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내역은 좀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그냥 8세 미만 아동으로 돼 있고, 3만 4,0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총사업비는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몇 명이 늘어났고 대상 학생 아동수가 8세에서 9세로 됐다면 거기서 몇 명이 추가됐고 이런 걸 하면 굳이 질의 는 안 해도 될 부분이라.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다음에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자세히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꼭 이 항목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실 때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37개소인데 현재 평택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37개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추가 운영비 21개소는 다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이 37개 중에 16개를 빼고 21개소는 다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운영비를 지급해 준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국가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맨 처음 설립을 대부분 개인이 했던 걸 지금은 법인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환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숫자가 21개소고 그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비를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복지국 중에서 아동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읍면동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점검, 검토를 한? 아니면 용역을 한 뭐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2023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동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을 조사, 연구한 건 아니고요. 우리 평택지역 전체에 지금 아동돌봄,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모든 자원에 관련된 조사와 그리고 필요에 대한 어떤 요구,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 을 관련자들하고 했던 내용들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아동복지과만이 아니라 복지국 차원이나 복지국 포함해서, 우리도 보면 학교가 어디 도시 개발되는 지역에는 더 빨리 지어 달라, 없다,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고 역설적으로 원도심이나 읍면 이런 지역에서는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걸 우리가 막으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한 그거에 맞게 계획에 맞춰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개별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물론 그분들도 고민하시겠죠. 당연히 아무 없으시고 그냥 무조건 내겠다고 하시진 않을 테고 여러 가지 그분들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도 전략적으로 만들고 해야 될 곳과 또 일정하게는 조정이 필요한 곳들 그 속에서 어려운 것들은 더 지원을 하는 부분 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려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경계성지능아동인데 여기 보면 경계성 선별검사비 30만 원인데 대상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대상범위는 3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이 선별검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반 우리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딱히 지정돼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경계선지능사업에 대한 거를 학습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설에 계신 우리 아동들에 대한 거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한번 파악해서 과장님,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센터에서 검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유아.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다음에 끝으로 25년도 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변경돼서 온 게 한 4억 2,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제출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저긴 알겠어요. 이 1인당 진료비가 시비부담액이 증가했다. 딱 그 한 줄인데 명수가 늘어난 건지? 증액사유가 어떤 거예요? 이것만 봐갖고는 증액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명수도 조금씩 증가된 부분도 계시고요. 이 분들이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전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분들이 저희가 모니터링하거나 현장 확인했을 때는 일반 건강하신 어르신들보다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에 대한 분야가 조금 많이 계상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비부담액 증가가 어떤 거예요? 누가 또 부담하고 부담할 때 이 시비부담액 증가한 내용이 궁금해서.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시군 간의 예산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건 아니네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직접 그분의 계좌로 통장에 넣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이거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상계좌에다 일체를 다 입금해드리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거기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아울러 그 병원비뿐만 아니라 의료요양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비 관련돼서 당뇨성 소모품을 이런 경우나 아니면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 중에 의료급여대상자가 계시면 그 보행기기나 이런 거를 사실 때도 본인부담을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5년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부모급여 질문 하신 거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게 129페이지 올 예산이 52억에서 61억으로 늘었는데 원래 24년도 예산이 6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이 52억으로 적게 내려왔다가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부족분 추가 반영?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업이 엄청 많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지연되고 이러는 걸 과장님들도 다 알지 못 하실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보셔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 26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대비 세입 같은 경우 714억이 증액 편성이 돼가지고 6,413억이죠. 대부분 보면 국도비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증액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또 세출을 보면 세출도 779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출 본예산 이 8,676억, 대부분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편성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82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41.66%가 되는 것 같습니다, 8,676억.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에서 보면 아동돌봄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됐나 봅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개발 중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 12월까지는 성과품이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내년 초까지는 해야 돼서 사고이월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완료는 돼서요. 내년 초에 완료가 돼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임차료가 있어요. 일반 클라우드시설장비 임차료 같아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월 372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또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유지보수용역비가 있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전산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필요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 플랫폼이 그렇진?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동시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에서 사용하는 거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시설도 사용하고요. 일반인들도 가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만들어서요. 내년까지 재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후년에는 저희 시에서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유지보수비용이나 플랫폼 운영 이런 비용들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개괄적으로 예산을 만든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다 완성품이 돼서 유지보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꼼꼼하게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타 지자체도 비교해보시고 그런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에 직원이 몇 분이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4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임직원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33페이지 22명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거로 돼 있는데 산하시설까지 해가지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산하시설은 128명인데요. 짝홀수제로 건강검진을.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산하시설에 있는 분이 128명?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128명인데요. 이 해당이 되는 분들 짝홀수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이.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 감소해가지고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사업량 감소 그다음에 요구액 대비 감액 편성된 게 있고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량 같은 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저희 전체적으로 줄어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반영을 하실 사항이에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예산 이후에 또 가내시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량은 감소한 거고 추경에 별도로 적용을 한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연말되면 또 늘어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다 그래요. 70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이런 것들도 대상자가 감소되고 다 그런 사유인가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거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은 도비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요. 내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공모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집행률도 현재 42%뿐이 안되는 것 같아요. 77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대비 2개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8,000만 원.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고독사 위험군 가구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적고립가구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좀 증가가 됐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가 추경까지 해서 42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18억 4,000만 원, 반 이하로 줄었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기도 했고요. 이게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내년부터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인원을 조금 줄이기도 해서, 저희가 좀 줄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줄인 거예요? 올해도 시비사업이었는데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방소비세로 해서요. 국비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시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줄였다?

예산 상황도 있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에도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줄일 수는 없고요. 인력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반 이하, 3분의 1 정도.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웠어요. 추경에 좀 세워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경에 또 세울 거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예산을 올렸길래.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25억 정도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78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게 1인당 지원액이 증가가 된 건가요? 인원수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이거는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했다, 아니면 만기돼서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원수를 딱 어느 정도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이 확대된 거는 기존에 지원해드린 게 8만 1,000원에서 7만 원이 증액된 15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희망저축통장에 이거를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대 3년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다 된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고 해서 인원수가 좀 추정이 어렵다?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담인력 인건비 234페이지. 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대비 조금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업량이 증가한 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게 이제 안전관리담당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에 1명씩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인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42명 곱하기 216만 7,000원인데 13개월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4대보험 1개월분을 더 넣은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개월분이 사회보험료인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게 사회보험료 계산하면 보통 한 1개월분 정도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표기해주셔야지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별도로 자세하게 더 수정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올해 2억 3,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28년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억 3,000만 원은 설계비인가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는 이미 저희가 선정을 해서 22억은 이미 설계비로 됐고요. BF인증하고 설계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향후 투자지원 517억 정도 돼 있는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570억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토지보상비까지 따졌으면 600억이 조금 넘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은 한 500억 조금 넘게 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토지보상비도 별도로?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안 내도 돼서 워낙은 맨 처음에 640억 정도 예상이었는데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517억 예산을 마련해야 2028년 12월에 준공되는 거네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한 번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후년부터 저희가 건축비가 필요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후년이면 27년?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때는 저희가 차수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준비하는 과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28년에 준공을 하려면. 이게 북부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이었고 오래 걸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예산 편성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덕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준공부담금 같아요. 이번에 편성하신 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한테 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주는 건데요. 그때 건축을 할 때 저희가 특별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탁구장이나 그리고 무용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복지관으로 사용하려고 보니 전기 그게 용량 증설이 필요해서 그 분담금을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그 예산은 지금 안 태운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리모델링비는 당장은 못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 입주가 10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는 경로식당부터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추경에 그 사업을 마저 편성하시겠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거의 12개월인데 7개월, 9개월 이렇게 세우는 사업비가 많더라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처우개선비,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도랑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업들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복지국에 한 69개 사업에 46억 정도 도비가 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6억 정도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이 한 714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46억이 덜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그렇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도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평택시립추모공원 위탁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로 한 7억 9,800만 원 정도 도시공사에 하는데 이거에 대해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연 얼마나 잡힙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예산은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8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외수입으로 8억 정도 들어오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올해 예산 집행률이 16%?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세운 예산이 사무관리비랑 시설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본구상용역 지금 시작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간은 300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내년 말까지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쪽 일부 주민들 민원도 계속 있고 소통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내용에 담기나요? 기본구상이.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는 부분인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일단 그쪽 일부 반대하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애인복지과 궁금한 것들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장애인쪽도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시가 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굉장히 많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문제되거나 도하고 얘기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도에서는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반영 안 된 가내시분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 안 되면 진짜 문제가 많이, 나머지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알권리 지원사업 372페이지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량이 지금 1,010명에서 429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계획한 예산보다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서 내년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낮춰서 적게 금액을 낮춰서 잡았지만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도 있으실 거고 또 청각, 여러 가지 장애인 분들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게 전자신문입니다. 전자신문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대상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을 했다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다 확대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 홍보를 해드려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미진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워낙 요즘 볼 기사들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386페이지 장애인일자리 민간배치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한 40%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해피드림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네. 해피드림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신청하신 장애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원래는 6명으로 계획했던 거를 내년에는 5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직무지도원 이거 오타인가 보네요. 직무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참여자가 4명, 직무지도원 1명인가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1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약간 오타가 있네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내역서가 빠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13개월 하신 게 4대보험 때문에 이렇게 13개월로 표기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파견 이것도 올해 예산들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렇게 감소해서 줄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주는 분들 같은데.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 2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발달장애인 두 분이에요? 388페이지.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장애인들 도와주는데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도에서 도비가 이것뿐이 안내려와서 지금 1명만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복지일자리 대상사업 75명이 계획인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5명이에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지도원은 1명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75명이라고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 75명을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계획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75명을 1명이 이렇게 직무지도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396페이지, 397페이지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상자 증가하고 단가 상승하고 이게 국도비 내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는 파악이 되나요? 이렇게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보다 대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사실은 처음보다 추경 반영해서 올린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많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장애인쪽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맞습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제로인데요. 올해 1명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명이요? 1인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올해 2회 추경까지 감액해서 3명 정도 지원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신청 인원이 1명 밖에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명 뿐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1명으로 예산을 올리셨고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우선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하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 뒤에 보면,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 이런 사업들은 쭉 보니까 ‘요구했는데 감액해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표기하신 것 같아요. 다. 다 이런 부분들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요구가 필요한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69개 사업에 45억 원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4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거의 뒤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사업하고 운영 국비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대비 증액이 됐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증액이 됐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건 국비 사업인데 이건 또 좀 감이 됐습니다. 516페이지하고 518페이지.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 같은 경우는 기본 인력 인건비가 해당...

재영

최재영위원

인건비 쪽이고.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비.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비고요. 사업비는 좀 줄었네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도비 미편성, 도비 감액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네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 좀 산출하실 때 내역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34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건 또 대상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000명이었는데, 기존에. 6,978명. 이것도 내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12세 이하까지 하느라고 숫자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2세 이하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예. 3개월에서 12세 이하. 대상자가.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는 몇 세까지 지원했었는데요? 그게 좀 틀려졌다, 지원 대상자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지원 대상이 바뀌었는데 연령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보면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 대비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103가구에서 35가구로 줄었어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게 많이 신청이 안 되니까 조금 사업량을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집행률 92%인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는 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92%면 이걸 다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량을 줄였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이 미달돼가지고 계속해서 재신청을 받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경기도 지원 예산을 보고 또 결정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청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35가구로 줄였다는 거 같네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 그런... 지금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 746페이지 보면 아동수당 국비사업. 이것도 대상자가 확대돼가지고 기존에는 8세까지 지원했었는데 9세까지 지원하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해 전년대비 100억 원 가까이 늘은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74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게 2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2만 원 곱하기 30명.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우리 아동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비 성격으로 소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위원회 회의 수당이 아니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동참여위원님들이 참여하실 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고요. 그 주제 내용에 맞춰서 활동도 하시면서 참여에 대한 참여 수당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건 다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2만 원 되어 있길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아동입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동 대상으로 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아동이 참여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동이다? 이 30명이? 그래서 2만 원씩 책정했다는 말씀이구나. 다른 것들도 대부분 대상자 감소하고 도비가 좀 감액돼서 내려와서 편성이 덜 된 게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 쪽에 그게 비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규모가 복지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고 법정 의무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나 이런 것들 산정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도 세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했을 때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 잘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평택시의 복지 업무에 더 좋은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문 을 해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국 예산이 약 한 42~43% 비율이 되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41.7%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늘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아동 이렇게 해서 돌봐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 각 우리 과 부서별로 편성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감액한 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1,200만 원, 여성보육과 캠페인 진행비가 630만 원, 여성보육과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비가 150만 원,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이 1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많이 일들 하시고 그러겠지만 복지예산은 사실 해마다 증액이 되겠지만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1,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종사자분들에 대한... 이것도 복지사업이거든요? 치유를 해주시고 늘 가족과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치유를 해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인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어낙 저희 종사자 대상자가 340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짝수, 홀수 연도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로는 1억 200만 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진행해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9,000만 원 이상이 넘지는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전 시간에 유승영 위원님이 질의 내용 중에 보훈단체 6·25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예산을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더라도 그거는 현재 살아계신 분들한테 더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노인장기용양보험연합회인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인사업도 되고 법인사업체도 되겠지만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할 일을 그분들이 나눠서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뭔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100%는 다 우리가 지원은 못 해주겠지만 다만 근접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좀 서운하지 않게끔 그분들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예산은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경영실적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복지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나 등급하고 다 등급에 대한 본인들이 수령하는 성과금에 대해서는 조금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나등급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도 나등급으로 올리려고 엄청 노력은 했는데 좀 달성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65만 시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복지국 김대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많이 챙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없게끔 잘 좀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6년도 본예산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제일 예산 비중이 높은 데가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보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다 예산들이 막 3,400억 원, 1,700억 원, 1,100억 원, 910억 원, 280억 원... 이래서 사실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전산화가 되고 시스템이 많이 저기되어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정확도나 여러 가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예산이 많고 또 대상자들도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실 거다. 여건이 어렵다 보면 또 민원의 강도도 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시는 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 들을 하셔서 제가 별도로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질의 는 안 드리고. 제가 지금 국별로...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국별로 논의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 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데, 그 위주로 해서 좀 짧게 얘기드리고요. 혹시 여기 자산취득이 있고 공유재산 취득이 있고 처분이 있는데, 기존에 평택동에 있었던 원평동 어린이집은 철거하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복지국의 담당 과에서 협의하셔서 이미 다 넘어갔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회계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넘어갔습니까? 거기도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 지역이라 잘 조성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연례 반복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복지국의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과들이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들이 연례 사업에 따라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으셨는데. 좀 이렇게 쭉 검토해보면. 제가 과를 얘기 안 할 텐데, 그래도 연도별로 2026, 2027, 2028, 2029, 2030년도까지 담고 2031년 이후, 향후 이렇게 담는데. 보면 인건비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약간 변동이 있는 과가 있고 그냥 똑같이 2026년도나 2030년도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중장기계획에 담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세밀하지 않지 않냐. 관행적으로 혹시 담은 건 아닐까. 제가 이걸 뭐 이 과, 저 과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다른 국에도 부탁 말씀을 드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현실에 맞게 과연 계획이 수립된 거냐. 실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변경해야 되거나, 재검토해야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향후에 돼야 될 부분은 그에 걸맞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제가 다른 부서들 중에 보면 2031년도에 사업이 준공인데 2031년도에 다 거의 예산의 50%를 집행하겠다고 편성해요. 그러면 실제 실효성이 갑자기 무슨 2031년도에 평택시에 무슨 돌려받을 금광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건지,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게 현실성에 맞냐 이런 지적도 드렸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 또 추가되는 사업은 거기에 또 들어가서 또 늘어나고.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쭉쭉쭉 늘어나기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북부노인복지관도 2026년도 내년 예산에 인증받고 뭐 하는데 그게 2028년도에 준공이래요. 조립식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물론 목표는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욕먹을 때 그때 욕먹더라도, 진짜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집행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면...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건축이. 아무리 돈이, 예산이 투여돼도 절대공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야 되고. 과연 중기예산상황이라고... 확보된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내 부서에 내 사업에 다 투입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절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례 반복 사업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도 제가 가봤어요. 2026년도에 준공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26년도에 이게 마지막 편성된 예산인가요? 27억 원?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일은 6월 2일입니다. 2026년 6월 2일.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준공되는 데에는 별문제는 없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인테리어를 우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별도로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건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6월 달이면... 그러면 사용은 언제 가능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건물만 짓는 게 6월 2일자고요. 준공일이. 저희가 심의 올려서 의회 동의 받아서 위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위탁 기관이 정해지면 바로 준공 나면 거기에 맞춰서 기자재라든가 준비해서 목표는 2027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물론 건물 준공이라는 개념과...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여는 개관으로 이해하지, 건물 지어가지고 됐어, 그런데 이용은 못 해. 그런데 우리는 준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잘못하면 ‘2026년도 7월 정도나 8월이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에 실제적인 개관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른 안내나 홍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민원이 거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관을 2026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아니, 준공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개관해서 문 연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나는 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집 언제 아파트 준공돼요?’ 그러면 ‘2005년도에 준공됩니다.’ 그랬는데 ‘입주는 그런데 한 6개월이나 7개월 있다가 입주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잘 안내를...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장애인 부모님들 모시고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 완료되는 대로 위탁기관도 선정하고. 또 안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고 직원들도 뽑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중간 시민들께 홍보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거기가 39번 국도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나 녹색건축사업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39번 국도는 70km가 규정 속도인데 그 이상도 달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서부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이 그 안에서 적절하게 계시면 좋은데, 가끔은 돌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건... 개관하기 전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찌됐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쌓인 전문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나 이런 건 제일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좀 더 안전한 장애인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3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31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1년도에 예산이 537억 원이야. 그러니까 총예산이 650억 원인데 거의 한 80%를 2031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과감하게 언제 해서... 일부러 늦추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니까 집중해서 이건 당겨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논의해서 받든지. 그렇게 협의가 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우리 지역구니까 이걸 해라, 이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사업 속에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결정된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된 건지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해서 의견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확정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린이창의체험관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부터 2031년도인데 예산은 386억 원인데 110억 원이 2031년도야. 왜 자꾸 향후투자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2031년도라고 그러냐면 사업 완공이 2031년도라고 써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야. 제가 2031년도로 추측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성보육과에도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충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충어린이집은 북부노인복지관하고 같은 부지에 있는 거잖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착공합니까? 아니면 별개로 착공합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별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고민은 좀 되지. 같은 부지에 공사장인데 원벽하게 뭘... 어떻게 설계하실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기본구상이나 계획은 세우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충어린이집이나 북부노인복지관하고 또 청소년시설도 하나 지으려고 한다면서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각각 기본구상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복합화도 검토했었는데 복합화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우선 노인복지관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공사 하고 나면 만약에 착공하고 이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착공은 먼저 하더라도 준공 시점에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뭐냐면 규모가 어쨌든 북부노인복지관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고. 예절교육관은 내년에 준공이 완료돼요?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1월? 2026년?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예. 202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22억 원 세운 건 그 안에 별도로 뭘 하나요? 그것도 개관이 늦어져요? 준공만 되고?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준공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직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할 건지 그런 논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개관하기보다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공사중이면 지금쯤 논의를 시작해서...

은희

이은희여성정책팀장

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때는 이런 문제의식도 들어요. ‘예절교육관이 담당 부서가 여성보육과가 맞는가.’라는 고민은 좀 들어. 관광이나 이게 맞지. 아니, 예절은 왜, 여성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예전의 사고로써는 제가 이해가 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에 대한 강요된 예절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옛날 시대고. 2025년, 2026년도 시대에 무슨 예절교육관을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좀 검토를 해서... 거기 미군 상대로 해서 우리의 문화를 가르치고 이러면 오히려 그쪽 부서가 전담하고 대신 그동안 쌓인 노하우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보완을 좀 해서 이렇게 하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때구나. 옆에 다니는 여고에서 예절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예절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사택으로 쓴 이런 일들도 있고 했는데, 여성분들 한복 입고 절 가르치고 이건 1970년대, 1980년대의 문화죠. 그걸 외국인들이나 우리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여성의 전담 영역이라고 판단하는 건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글로벌센터 건립은 2026년도에 완료돼요? 다가치커뮤니티센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평택역 앞 쪽에 있는... 내년에 준공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내년 말쯤에.

승영

유승영위원

개관은? 운영은 언제 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것도 아마 준공되더라도 개관 준비 작업은 조금...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정리해서 좀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해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게 저희 부서하고 또 그 안에 신중년센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한번...

승영

유승영위원

종합적으로 같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개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이것도 하여튼 우리 설명서에는 이 사업설명서에는 2028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2031년도로 되어 있고 또 2031년도에 예산이 거의 그때 예산 투입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536억 원이 2031년도에 투입된다, 이건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위탁관리를 잘 좋은 곳에 위탁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도 애쓰셨지만 내년에도 잘 편성된 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장애인 알권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회관에 있는, 각 지부에 있는 그분들은 신청하셨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신문이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신문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이건 디지털신문인데...

김혜영위원장

알아요. 디지털신문인데 그분들도 다 알고 신청을 하셨냐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안내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안 됐다고 하면...

김혜영위원장

우선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물론 아셔야 되고. 그래서 홍보를 각 읍·면·동에도 하신 거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읍·면·동에다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그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을... 그러니까 신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장애인회장님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각 지부마다 해서 그분들도 들어오고 , 이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 가족분들도 하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전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당 한 명씩.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저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로 대상을 했다가 전체 장애인으로 열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읍·면·동에도 안내하고 그리고 회관에 단체 회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신문이 특화된 건 뭐예요? 장애인한테 필요한 정보를 유난히도 하고, 일자리까지도 한다고 해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신문을 인터넷이나 다 보고 있지만 이건 장애인에게 특화된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줄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리는 거고. 그 음성서비스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또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그분들이 신청을 더 할 수 있고, 어차피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잘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 도와주시는 서비스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활동 지원.

김혜영위원장

예, 활동 지원. 그게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부터 그걸 시행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은 지금 하고 있고, 그건 그냥 계속...

김혜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런데 1월, 2월에는 지원이 안 나가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3월부터 또 시작한다 하는데...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활동보조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같은데 이 활동 지원 사업은 연중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연중. 그런데 그 보통 그분들이 생활하고 병원갈 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잘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겨울철에 더더욱 힘들고, 또 눈이 오거나 하면 힘든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살펴서, 특히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혜영위원장

일자리가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런데 활동 지원은 하루라도 쉴 수가 없고, 연중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되고 있고 예산 지원도 연초에 바로 통과가 되면...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1월, 2월에는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민원을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는... 저땐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 아니면 어느 동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말씀해주신 분 누군지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예. 제가 한번 전화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지국은 사명감으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예요. 그리고 또 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니까 내년에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건강한 평택 또 우리 힘드신 장애인을 돕는 사명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419억 1,135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1,034억 2,168만 원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874만 원 증액된 186억 8,70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63억 3,021만 원으로 기정예산 848억 4,287만 원보다 14억 8,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 본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47쪽,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181억 3,750만 원, 지출 295억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920억 5,918만 원 조성 예정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사업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554만 원 감액된 40억 6,8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억 2,660만 원이 증액된 812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및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한상록 소장님, 이번에 퇴임이시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2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윤하위원

몇 년...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36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께서 안성에서 안중 가는 외곽도로 알고 계시죠? 그게 몇 번 도로입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안성에서 안중 구간은 38번 국도...

이윤하위원

38번 국도인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윤하위원

거기 얼마 전에 형질 변경인가요? 뭐 하려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자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거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국토관리청 도로 점용 허가 부분인데요. 그 부분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건축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가로수 부분이 협의가 빠져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거를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그 길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출근할 때 메타세콰이어가 양쪽으로 쫙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평택에도 이런 길이 있구나’라고 항상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누가 처음에 기안을 해서 심었나 했더니 한소장님 이야기들은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오래된 얘기 같긴 한데.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제가 추진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안 내주려고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진행만 하고 그 위에 우리 퇴직한 장명조 팀장이 공사 감독하면서 마무리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메타세콰이어를 그때 다 심은 겁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몇 년 된 겁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한 97~98년 정도.

이윤하위원

97~98년이면 지금 한 27~28년 됐네요. 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단절된 그 부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비슷한 메타세콰이어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7년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타세콰이어를 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거리를 지나갈 거 같습니다. 잘하신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많은 부서는 아닌데 134억, 9.8%가 증액됐는데 공원과가 좀 늘었고요, 80억. 그렇죠? 17.31%. 녹색건축사업과는 65%가 늘었어요, 99억에서 164억. 이거는 지방채 발행하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방채 발행은 이자 나가는 거 2억 7,000하고요. 지금 전입금 150억, 그게 좀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산림녹지과도 일부 있고, 매칭 사업이 일부 있고 공원과는 신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있고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늘 해오는 사업인데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사업이 4억에서 8억으로 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헬기 임차 비용이 1년에 약 7억 원 전후로 계약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헬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윤하위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우리 산불 헬기가 왜 모자랍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항공기 회사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전달이 와서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봄철에 계약을 못 하고 하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잔액을 이월시겼습니다. 이월시킨 금액과 금년도에 4억 세운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기존의 예산 규모로 다시 환원됐다는 말씀이시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7~8억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 진화 헬기는 예비적 측면에서 항상 대기를 시키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죠. 조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헬기 한 대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까지 다 구색을 맞추면 한 30~40억이면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구매하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만 섹터별로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 헬기가 있으면 산불만 하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닥터헬기 형식을 빌려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임차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 다방면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를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기 남부, 중부, 북부, 동부, 서부 이렇게 섹터별로 한 5군데 정도 경기도 도 주관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거 같기는 합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그건 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만 그런 것도 야, 진짜 도입 한번 해볼까? 5개 권역 해야 얼마나 돼, 한 200억이면 되겠네. 그럼 조정사 몇 명, 5명이면 5명, 또 정비사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 쭉 뽑아보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불헬기만이 아니라 닥터헬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 도입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은 미련맞지만 말씀드렸습니다. 49페이지, “댁내방송 수신기 설치 사업” 이거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비롯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이런 스피커 수신 설치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시대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마을에서 방송을 하고 방송 수신기를 집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시대에 맞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 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밤이나 야간에 동네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댁내에, 집안에 설치를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런 방송하고 그러는 거 싫어가지고 그거 안 들리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도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일몰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평택동에 교각 밑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1억 5,000만 원.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또한 실효성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 교각 밑에 이런 도시숲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물주기도 어려울 거고, 채광도 어려울 거고, 설치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유용하겠지만 이것을 채광도 안 되는데 햇볕을 어떻게 쬐게 해 줄 것이며, 비를 맞을 수가 없는데 물을 어떻게 줄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각 밑에 남쪽 방향은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와 함께 편익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와 하고 편익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윤하위원

여기가 동으로 하면 신평동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예산 세우신 거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 설치 사업 하셔가지고 한번 사업 평가 해보세요. 1년이면 금방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 시민분들께서 잘 보고 즐기시면서 다행이겠지만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가로수 교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원평동 관할인 거 같습니다, 고평지구. 고평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단풍나무를 식재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옆동네에서 그게 굉장히 좋아보여서 교체를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민원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고평지구가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단풍을 식재했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일반적으로 대칭적으로 식재되면 경관이 좋아서 그렇게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하면은 좋죠. 하면은 좋은 데 기존에 나무가 식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적은 나무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난 후에 다른 지역의 다른 주민분들께서 이 선례를 가지고 계속 교체 작업을 요구하시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펼치는 사업이 은행나무 위에 그물망 설치해서 그거 다 수거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작업을 많이 해 드리는 게 맞지 시대가 흐르면서 냄새 이런 거 때문에 교체 요구, 평택에 그 수많은 은행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싫거든요. 잘하시는 건데, 이게 과연... 성공을 잘했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했을 때 안 들어줄 명분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추후에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철저히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너무 지적을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새겨들으세요. 80쪽 보면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2억 5,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오롯이 전액 시비예요, 2억 5,000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농촌숲 조성 사업을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농촌의 논둑에 데크길을 조성한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논 지역인데요, 농지 지역인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거기에 농로 길들이 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에 자투리땅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윤하위원

진짜 획기적이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논둑에 데크길을 놓는다? 참 놀랄 일입니다. 토지 임차비는 뭔가요?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전세입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임대를 하는...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임대인데, 전세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임시 주차장을 할 때 저희가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성격이고요. 그리고 논 부분에...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설치하면 1년만 운영하고 말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임차비를 1억 3,000을 토지주한테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토지주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임대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1년짜리 임대예요, 2년짜리 임대예요, 영구 임대입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1년 임대입니다.

이윤하위원

매년 1억 3,000씩 임차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거기 임차한 부분에 저희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기 연도라든지 그 이후에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말씀을 약간 얼버무리시는 거 같은데, 데크길은 총길이가 몇 m예요? 330㎡면 한 100평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긴 100평이죠. 그렇죠? 길이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야 이거 얼마나 됩니까? 한 100~200m 됩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약 100m 정도 됩니다.

이윤하위원

논숲 시민참여 조성 사업은 뭡니까? 2,000만 원짜리. 여기에 무엇을 한다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거기 도로 가장자리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이 식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지금 논둑 옆에는 그러면 뭡니까? 농지입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림이 잘못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거 데크길은 도로 옆에 나대지 부분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총길이는 약 2.28㎞ 정도 되고요. 이게 직선거리로 따지면 방문자센터 앞에서 숙성리 시내까지 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도가 있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데, 이번 봄에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 하면서 일부는 띠녹지처럼 인도 있는 부분은 만들었고, 농업생태원하고 논 사이에 교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주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일부는 칠자화를 심어놨고 그 사이사이에 일부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줬는데요. 그사이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데크는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가고 일부 농지 임대한 부분에서는 꽃이든지 그런 부분을 식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윤하위원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논둑길에도 데크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발상 인정은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토지 임차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2억 5,000 이외에, 또 데크길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데크길이라는 것은 수변공원에 말뚝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돌지 못하는 데 그런 데 좀 다니고 하는 그런 게 데크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분들 일부러 맨발로 황톳길도 걷는데 논둑길 맨발로 걸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논둑길 위에 데크길을 놓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 같기도 하고요. 이 토지 임차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좀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길 조성을 왜 하게 됐는지도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복정원 모지요? 요새 뽐뿜 그런 분들이 투입되는 건지, 그 동네분들이 투입이 되는지 건지, 오성면에 있는 관변단체 주민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이건 명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과 한 세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특화시설 운영, 함박산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잘 꾸며 놓은 거 같아요, 함박산 중앙공원. 고생하셨고요. 거기에 분수공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음악분수.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것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잘 가동되고 있고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기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전기 요금이 방문자센터 200만 원, 월. 그리고 음악분수가 월 550만 원. 2개 합치면 한 1년에 9,000만 원의 전기 요금이 공원으로 사용료가 지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기 수급에 다른 대체 전력원을 투입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엉뚱한 태양열 사업할 게 아니라 이런 데 태양열 같은 것을 낮에 비축해 놨다가 저녁이나 이럴 때 계속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이 함박산공원이 있는 한 주민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이거 운영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550만 원씩 전기료 나갑니다라고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야, 이거 굉장히 비싼 우리가 분수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대체 전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이윤하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공원 참여 프로그램. 115쪽 보면 공원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이게 함박산 중앙공원에 배꽃 나들이인 거 같아요, 화면을 보면.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얼마 전에 무슨 행사 거기서 했었던 거 같은데, 마시멜롱 축제 여기서 했었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농기 정원박람회하고 겹쳐가지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여기서 했었는데 이 배꽃 나들이는 어떤 행사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쪽에 가시면 ‘오차드가든’이라고 해서 과수원 정원이라는 뜻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이윤하위원

배꽃이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배나무 밭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중앙으로 데크가 시민들이 배꽃이 활짝 폈을 때 그쪽 배꽃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망대하고 같이 있고요. 올해 했을 때 한 9,000여 분 정도가 그쪽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윤하위원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수국전시회도 마찬가지로 괜찮았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그 인원도 9,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마시멜롱 축제 비 오고 다음다음 날인 가 갔었는데 배수가 전혀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LH에서 다 인수를 받으셔가지고 AS 보수 같은 거 못 받으시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인수를 계속 받고 있고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희가 인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향후에 구조적인 문제로 했을 때는 협의해 가지고 LH에서 보수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이윤하위원

이런 공원 조성 사업할 때 산림녹지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이런 거 공원 조성하고 그럴 때 잔디 식재할 때 그 밑에 배수 시설 안 합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배수 시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윤하위원

그럼 이거는 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LH에서. 함박산 중앙공원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공원 관리를 남부, 북부, 서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남부하고 북부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설치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설명서 130쪽인데, 여기 보면 일단 125쪽에 남부가 있죠. 3,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북부에 60개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죠? 어떤 홍보물을 제작... 이거 안내표지판 같은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실제로 표지판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남부가 200여 개소로 제일 많고요. 북부는 한 15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래된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공원 앞에 보면 공원마다 목재로 해가지고 공원 안내표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저희가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편의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오래돼서 표지판이 낡기 때문에 계속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입간판인 거 같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감 때도 한 번쯤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게 다 공원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이 금액에 30개 맞춰줘, 60개 맞춰줘 해서 이게 9,000만 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위원님, 한 번에 일괄 발주하지는 않고요.

이윤하위원

아니, 그래도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쭉 할 거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게 안 하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예산이 통과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될 수 있게끔 꼭 맞춰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일괄 발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 발주해도 상관없죠. 대신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심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이게 8대 때도 공중화장실 안심벨 때문에 말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1개당 5만 5,000원꼴인 거 같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1개당 한 달에 5만 5,000원이면 12개월이면 1개당 60만 원씩 1년에 나가는 건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원이면 공원 전체 공동계약을 해버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문제가 저도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개선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와봤더니 자원순환과에서 안심벨 지원 사업 도비 보조 받아서 한 사업도 있고 회계과에서 한 사업도 있는데, 통신사가 다 다르고 임대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저희가 5만 5,000원으로 해놓긴 했지만 어떤 것은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서...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아깝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윤하위원

그래서 부서 간의 의견도 좀 조율을 해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내년부터 저희한테 다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관영 화장실에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청사에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있을 정도로 많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이윤하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걸 제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상록 소장님,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멋진 인생 설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소장님도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12월 말부로 마감을 하신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시원섭섭.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그거는 우리 기획위에서도 송출하고 안출 이런 데 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금액이 다 다르고 처음에 예산을 임대로 한데가 있고, 산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13페이지 산림녹지과.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5,700이었는데 1억 1,000. 이게 병해충방제 약제하고 관리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추가된 거 같은데요.

웃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근래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병해충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병해충 약제와 그리고 자재비를 상승해서 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이게 예산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팀 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 이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다른 팀에서 했던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다른 팀에서 일부 했었고요. 그 부분이 과 내인데 녹지관리팀에서 도시숲팀으로 넘어가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팀이 바뀌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대비 예산이 2배 가까이 2억 정도 올해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저희가 3개소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몇 개소하는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 사방사업은 1.5㏊이고요. 그리고 계류 보전 지역은 0.5㎞를 진위천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진위 쪽에 좀 위험한 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도 포함이 혹시 됐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 위주로 예산을 올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장에 보니까 실태 조사를 매년 계속하시는 거 같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가로녹지 조성 사업하고, 가로화단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녹지 조성 사업은 지금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2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 개발지구 인수가 돼서 면적이 늘어났다고 표기를 하신 거 같은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모산·영신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여기 보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씩 있는 거 같아요, 가로녹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 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녹지 등 식생유지관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2억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풀깎기, 풀뽑기, 관목전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관목전지를 면적으로 계산하신 데가 있고, 관목전지를 260원씩 27만 5,000㎡를 두 번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면적으로 한 게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관리 쪽을 보면 금액은 똑같은데 단가는 나무그루 수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게 뒤에도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면적으로 이거를 산정하셨습니다, 관목전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녹지 부분은 관목 녹지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로화단은 좀 소규모고요. 그래서 녹지 분야 쪽은 면적으로 따져서 그 부분을 전정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고요. 가로화단은 좀 소규모 화단이라 그쪽은 주수를 실제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공원 관리 쪽 보면 거기는 나무그루 수로 되어있어요. 남부, 북부 아까 공원 있죠? 이게 보면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남부를 보면 260원×123만 3,300주라고 되어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게 나무 수량이 카운팅이 됩니까, 120만 그루면?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나 전지할 때마다, 관목전정할 때마다 한 나무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주를 선정한 거고요. 실제로 한 나무라고 해서 한 번만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관목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거의 합쳐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디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어디는 나무 수로 계산을 하고. 이게 1㎡면 면적이 좀 넓은데 나무그루 수로 계산한 거 하고 단가가 똑같다? 이게 제대로 산정이 된 건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61페이지 “시민참여 나무 심기 및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1억 7,2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 행사운영비 이런 거 같아요. 시민참여 나무 심기 등 행사 용역이 1,000만 원씩 2회가 있고, 또 보면 시민참여 나무 심기 해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나무 심기 행사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나무 심기 사업 이 5,000만 원은 저희 식목일 행사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식목일 행사할 때 행사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갔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00만 원은 용역 실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식목일 행사 용역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 2회 되어있는데? 식목일 행사에 시민 참여해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하려고 5,000만 원 행사 비용이고, 사전에 조사하는 행사 용역이 2,000만 원 되어있는데 1,000만 원×2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같은 행사다 그 말씀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식목일 행사고요,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식목일 행사를?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시청 관할에서 먼저하고, 그다음에 출장소 관할에서 또 따로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2회다? 그 말씀인 거 같은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남부 쪽에서 한 번 하고, 북부 쪽에서 한 번 하신다. 밑에 보면 시민, 기업, 단체들이 참여해서 숲정원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도... 이게 몇 회 하는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풀깎기 이런 부분을 4회 일반적으로 실시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풀깎기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풀깎기라든지 풀뽑기를요. 이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조성한 숲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뽑으실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복적으로 막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도시숲 관리 82페이지도 똑같아요. 관목전정 해가지고 면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8만 2,000. 풀뽑기, 풀깎기 이런 부분 똑같이. 밑에 가로수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서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는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고 내년에 9억 1,000을 편성하셨는데, 이 9억 1,000이 보상비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1,000만 원은 사전 조사비고요. 9억이 보상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보상이 100% 완료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정사 있는 4필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수성 최씨는 면적이 한 2만 5,000㎡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투자될 금액이 215억 정도 표기해 놨는데 거기에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27년도 완료 예정인 겁니까, 언제까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때까지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공구를 나눠서 지금 1단계부터 지금 서정사 있는 부분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부터 조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이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기간 제한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2027년까지가 기간이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27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 되면 지금 한쪽 편을 실효시키고 다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다시 지정하면 돼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지금 그래서 공구를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효 안 되게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또 공원 특화시설 운영에 보면 106페이지. 여기 보면 또 관목전정이 여기는 나무그루 수로 되어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해가지고 면적으로 할지, 주 수로 할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은 어디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나요? 누가 사용을...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새올에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가 1억 넘게 사실은 신규 공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1억 넘게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유지관리 정도로만 2,000만 원 하는 것으로 예산을 대폭 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매년 한 1억 정도 계속 업로드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깎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뭐 하는데 1억씩 매년 들어갑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원을 43개소 인계받게 되는데, 그 공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측량하고 조사해서 다 올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1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모든 그런 데이터들 다 측량하고 한 것을 계속 서버에다 올려야 된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1억 정도 소요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계속 저희가 개발이 많다 보니까 공원이 인계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함박산 중앙공원, 113페이지. 여기 보면 방문자센터 무인 방범 용역료, 그다음에 전기(엘리베이터) 안전 용역료 이런 게 있는데, 그 센터가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비용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2층까지 되어있고요. 건축면적은 한 600㎡ 조금 안 되는데 연면적이 9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년에 인계받았는데 지금 운영은 사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비는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인 방범 용역료가 월 50만 원 정도예요, 그 규모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2개소입니다. 음악분수 쪽에 한 개소가 또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두 군데 다해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해가지고 12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안심벨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남부하고 서부는 4회를 하는데, 북부는 12회를 산정해 놨습니다. 금액은 다 똑같고. 125페이지 보면 14만 원에 17개소 4회, 이게 남부고요. 130페이지 보면 북부인데 14만 원 9개소 12회로 해놨어요. 그다음에 서부는 134페이지, 여기도 4회. 14만 원 8개소 4회.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군데는 4회씩하고 북부는 12회를 한다고 되어있어 가지고 .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확인해서...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북부 쪽에 아마 그쪽에 있는 화장실이 모든 공원에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용이 많아서 정화조 치울 일이 많아서일 거 같긴 한데, 수치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셨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해서 질의 를 안 하려다가 녹색건축사업과장님 그냥 가실 거 같아서.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도 요구액이 145억을 요청 주셨는데 이게 전액 보상비네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기공은 며칠 있다가 할 거고. 그렇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16일 자로.

준구

최준구위원

착공을 하게 되면 건설비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은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후에?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래서 추경 때 300억을 지금 신청사 건에 대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추경 3월 십 며칠 예견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통과되면 3월 말부터 공사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건설회사가 선정이 됐고. 건설회사가 선정되면서 자기들의 공정계획 일정이 들어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들어온 거 보면 착공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공정계획을 짜서 심의를 통과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준비 단계가 뭐냐면 가설펜스라든가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서류 준비들, 기본적으로 가설펜스 이런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된 후에 본공사 들어가겠다는 공정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게 되면 26년 상반기 때는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공정대로 진행이 되면 그때쯤 되기 때문에 추경에 300억을 계상해도 절차상으로 시스템이 맞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게 좀 맞아질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300억이 들어와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공사를 시작하겠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일단은 기금에서 이월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장에는 터파기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월된 금액 갖고, 이 300억 갖고 터파기하면서 지하 파면서 그 단계부터는 많이 들어가죠, 26년도 하반기부터는.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돼서 259억이 보상비로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이번에 259억은 그중에 시청사 토지비, 28년까지 14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또 10억 한 것은 고덕동하고...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건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79페이지인데요. 보상비 전체 1,290억 중에 내년도 요구액이 145억이었고 향후 투자가 259억이 적혀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없으시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9페이지인데요,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인데, 공정별 계획을 보면 보상비에 내년도 요구액이 145억이고요, 향후 투자에 259억이 적혀있어서. 7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땅 보상 구매, 땅을 완전히 시가 다 받아오려면 금액이 더 필요한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계속 필요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계속 땅 보상비 주면서 또 공사 계속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보상비는 계속 1년에 2번씩, 70억 해서 140억 나가는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땅을 완전 다 구입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기금이라 적립되어 있는 금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와서 쓴다라고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할지, 종국에는 ‘ 일반회계 에서 어느 정도는 또 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채권 발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채권 발행이 우리의 8% 정도가 맥시멈까지 차 있는 상황이라 그건 또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 종국에는 통합재정기금을 가져다 쓰거나 일반회계 를 부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또 언젠가는 당장 올해는 아닌 거 같아요,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계속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특히, 경기도 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복지 예산이 왕창 안 내려오면서 추경 때 쓰나미처럼 한 번 확 밀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게 당장 건립하는 데 기금 운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보니까 ‘아, 유동적일 수 있겠구나, 상황이.’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본청사 그리고 고덕동, 용이동이 지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어져야 될 게 신장동, 신장2동.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고덕면은 지금 설계 공모가 12월 5일부터 12월 15일 날 선정이 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동삭동은 일반회계 에서, 지금은 기금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착공비를 세웠는데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건설사 선정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초에나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이월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공자 선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면 시공자 선정이 될 거고요, 조달청에서. 그러면 3월 달에 기공식 하면서 착공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공, 착공 같이 한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공원과, 모산골 공원인데요. 모산골 공원도 생각보다 조금 늦어져서 내년 봄에 꽃 필 때 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1공구는 4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공구 계획은 지금 계속 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2단계까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저희가 2공구까지 하려면 4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본예산 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 일반회계 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아직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 인근에 주민들이 약 7만 여분 정도가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준구

최준구위원

1공구가 완성이 되면 2공구와의 경계 지점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아마 폭포까지가 1공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2단계도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미술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곳이 유력하게 고민이 되고 있는 곳이 모산골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그림을 모산골 공원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놔야 하는 것인지 지금 계획대로 그냥 쭉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는 사실 들은 얘기는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원은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쪽을 볼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이 일단 우선이 돼야지 그 예외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공간.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한 농업생태원 바로 건너편 농지가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바로 건너편 논 있는 데인가 보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 다리 있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나가서 그 다리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진이 다 안 맞는 사진을 올리신 건가? 왼쪽 사진이 그렇게 되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거기 장소를 사진 올린 건 아니고요. 사례 사진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하는 것도 좋긴 해요. 논이 있고 푸르르고 좋더라고요. 가을에는 또 황금 들녘에 겨울에는 또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토지 임차비 등이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논을 다 임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임대하실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대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상세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임대비에 대해서는 정리를 정확히 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데크길은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논길이 좁아서 조금 확장하실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 데크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님께서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거기 도로변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면 도로변 가장자리에 저희가 데크길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임차비 등 그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농촌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데크길을 오른쪽 그림을 예를 든다면 기존에 농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걷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논을 들어가자면 농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데크를 놓는다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가 저희가 체험을 할 때는 일부 아마 조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 도로역 가장자리와 그리고 농로 길들이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농로 길 같은 데는 데크를 안 하고 그 논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쉬게 한다. 지금 그림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데크 자체는, 농지 안쪽은 저희가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체험을 벼 탈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거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데크 길은 좀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전의 그 모습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굳이 데크를 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 안에 체험할 때는 데크를 좀 깔아놓으면 논을 훼손하지 않을까 봐서 저는 그거를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 조정 전에 계획서하고 또 사진으로도 좀, 아니면 그림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 계획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방법에는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 그냥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거는 자세한 내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고요. 공원과가 올해까지 안심벨을 다 인수하신다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올해까지 다, 저희 공원에 다 설치는 돼 있고요. 도비 보조가 5년 기한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공문 올 때도 저희한테 5년 후에는 “우리가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도비로 해서는 다 사소한 게 있잖아요. 관리만 하는 게 있고. 또 임대한 게 있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보면 예를 들어서 임대비가 안 들어가는 거는 최소한, 그 안심벨 관리 유지비가 2만 5,000원이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래서 위원장 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해서...

김혜영위원장

그거를 다 분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 통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예. 분류해 보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현재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26년도 예산 요구액을 10억을 했습니다. 그 10억은 뭐냐면 5억은 공사비하고 5억은 감리비로 해서 10억을 했고요. 현재 진행 사항은 설계 다 끝난 상태에서 조달청에 지금 시공사 선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1월 달이면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시공자가 선정되면 3월 달에 기공식하고 착공식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장

28년 하반기면 공사가 준공이 난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거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및 고덕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조건부로 나왔어요. 재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심사해서 조건부 심사가 나온 거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고덕면도 다 끝났습니다. 투자심사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원부지 내하고 저류지가 있거든요. 그게 변경이 되면서 투자심사 다시 받은 겁니다. 올 2월인가 3월 달에. 그래서 완료가 돼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설계 지금 설계 공모를 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선정이 되거든요, 접수 선정이. 그럼 바로 기본 설계 들어가서 본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 최준구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 청사가 오래돼서 많이 지어지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하고 잘 논의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외형적인 게 우리 평택시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 한상록 소장님 푸른도시를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꽃길만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 님. 고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 박성덕 과장님도 올해 퇴임하시는데, 우리 박성덕 과장님도 여간 이쪽에서 오래 일하시고 노력하셨어요. 더더욱 꽃길 가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11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소통홍보관, 감사관, 교육국, 기후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