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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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6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1053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416만 2천 원이 증액된 32억 4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3천만 원, 기본경비로 2581만 6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776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5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7055만 원 증액된 172억 5768만 8천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72억 576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 추진 운영비 3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시설비 3천만 원, 일반예비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가남역세권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에 2억 원, 여주역세권 제2지구 실시설계 추진에 1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등으로 총 159억 17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5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97억 2242만 원 증액된 103억 72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242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세출예산 103억 7242만 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1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1억 원,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15억 원,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설계비로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해1지구, 신해2지구, 신해3지구, 신해4지구, 신해5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각 10억 원씩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72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되었으며, 체비지 매각 수입에 1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6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8230만 원 증액된 89억 63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의 청산금수입 5억 9500만 원, 매각사업수입 59억 5041만 2천 원이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4억 17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에 38억 원을,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에 51억 6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71페이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36억 3천만 원 증액된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창동지구 도시개발 공사비로 45억 원, 환지청산금으로 65억 원을, 총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입니다. 107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점동면 청안1리의 채비지 매입에 따른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입니다. 10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7억 62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로 23억 원, 환지처분 추진에 따른 2억 원으로 총 2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가 예산안 37페이지 세출총괄표(조직별), 이쪽에 가보면 193억이 늘었어요. 193억.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증감은 40%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193억은 경제환경국 173억, 총액. 문화복지국 171억, 총액. 총무안전국 44억. 이렇게 해서 다른 국 전체, 총무안전국보다 많고 문화복지국보다 많고 경제환경국보다 많아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저기 회계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총 674억을 내년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청사, 그러니까 청사 예산이 이제……. 청사는 아니구나, 건설과구나. 그래서 늘 얘기를 몇 년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부터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이쪽은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쭉 많아서 그게 몇 년 전까지는 한 3천억씩 가다가 올해 한 2천억대로 내려왔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도 이게 집행을 집행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집행할 때 늘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해서 예산 많이 세워놓고서 못 쓰고 이월시키지 않는,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려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예산 자체가 사업 하나가 예산 적게 쓰는 과 전체의 사업보다 많은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창 갖다가 예산은 잡아놓고 못 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커서 그래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농정과에 십몇억, 이거 이천몇백 명이 지원 대상 될 수 있는, 무슨 뭐 친환경 등 농어민 기회소득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에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이라고 또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쪼여가지고 막 사업량 줄여오는 데도 꽤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체 부서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과예요. 그래서 좀 더 집행률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 사업은 큰 게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미집행된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장물 관계가 지장물 협의가 보상 협의 그 단계에서 좀,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만 그분들이 순응할 때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분들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은, 판단은 드는데 받는 쪽에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보상이 좀 지연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을 11월 달에 받았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9월 달에 이렇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쯤은 보상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도의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다 보니 그분들도 처음 하고 저희 여주의, 경기도 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 조건을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부 심의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의 단계에서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보상이 협의가 조금 늦어진 부분에서 사업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예산은, 그 보상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갖고 있게 돼야지 원활한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추경 있는 것도, 물론 본예산에 1년 치 다 갖고 있고 싶은, 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게 공정별로,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 집행 관련해가지고 그거 좀 예산안 올릴 때 이게 본예산에 과도하게 좀 몰리지 않는 방법으로, 또 공정이 공정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 단계인데 뭐 보상 단계이면 보상 정도, 이렇게 해놓고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필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 설명서 중에 집행률 50% 넘는 게 4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뭐 이유는 있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1219페이지 15.8, 설명서요. 1219페이지 15.8, 1220페이지 9%, 물론 더 좀 진행된 것도 있겠으나 11월 14일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1221페이지 36%, 삼십몇%만 나와도 많이 나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222페이지 26%, 그다음에 1224페이지 12%, 1227페이지 9.3%, 1228페이지 5.2%, 1229페이지 12.7%, 1230페이지 10.8%, 1231페이지 9.8%, 1232페이지 0%, 1234페이지 23.8%. 그거 말고 더 좀 세부적으로도 좀 있는데요. 이게 더 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계획…….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이 됨으로써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업무계획 가져오셨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못 가져왔습니다. (예산팀장, 도시개발과장에게 ‘2026 여주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달)

유필선위원

여기 설명서랑 같이해서 470페이지. 업무계획 470페이지.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산업단지.

유필선위원

예, 예. 그다음에 설명서는 뭐 1227페이지 이하인데, 이것 좀 한번 쭉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여주시민들, 시장님, 언론들, 지금 관심 갖고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너무 더디게 가는 것 아니냐?’, ‘언제, 뭐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이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신해지구 1단지∼5단지 것 좀 한번, 얼마까지 왔고, 내년에 어디까지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일단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2025년 6월에 수도권 정비 심의를 우선 받아갖고요. 저희가 11월 27일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받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통과됐고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 이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조건부 의견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 조치 계획을 제출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올해나 내년 초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바로 저희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해갖고 보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정도에 저희가 공사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가남 신해지구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 471페이지, 2026년 추진계획이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하고 3월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아니, 후년이지.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후년.

유필선위원

내년도 후년.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27…….

유필선위원

후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거 또 미뤄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갈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필선위원

예. 이거 말고도 다른…….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또 점동 신산업하고 강천하고는 좀 혼용이 됐는데요. 장안1, 강천 이호·걸은, 이 사업은 저희가 2026년 5월에 산단 심의를 해서 2026년 6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2026년 5월에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좀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가남 신해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케이스로 수정법, 수도권 정비, 그 수정법을 완화를 좀 해서 경기도에서도 건의하고 국토부에서도 완화를 좀 적용을 해갖고 저희가 한 번에 5개를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되게 크게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는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이 생기면서 최초입니다. 그래갖고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도에서 발표도 하고 저희 시장님도 언론보도도 했지만,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점동의 장안 2개를 갖다가 하나 하고, 강천 같은 경우는 물량 배정을 저희가 2개를 받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개, 이렇게 몰아서 가는 건 안 하고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래도 후년 2027년이면 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신해지구만…….

유필선위원

아, 신해지구만 그렇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2027년에, 왜냐하면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SK하이닉스하고 상생 협의를 해서 SK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에 대한 것은 202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것 이월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1222페이지, 설명서예요.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1차분) 10억이 올라왔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계획도 참조하셔가지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여주역세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금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11월 달에 이렇게 해갖고 조치 의견을 지금 받아갖고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달이나 내년 초에 경기도에 입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 그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안이 된 것을 갖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2029년에 신청사가 완료할 시점에 제2역세권 사업도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예산을 1차분으로 10억 원을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2028년 하반기나…….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2029년.

유필선위원

2029년에…….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2029년에 착공할 계획을…….

유필선위원

착공 계획이에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아…….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466페이지 업무계획에 나왔듯이 12월에…….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12월에 지정…….

유필선위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올해 하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하고.

유필선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도…….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1년 안에…….

유필선위원

이 승인이 빨리 나도록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실시계획비로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12월에 개발구역 지정 및 승인을 한 후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예. 동시에 가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유필선위원

이게 설계도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2026년 12월이니까 한 2027년 상반기 내에는 나오겠죠.

유필선위원

한 1년 걸려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1년 이상 걸리는 것 봐야죠.

유필선위원

1년이면 여주역세권 제2지구 1636억 정도 들어가는 전체 실시설계로 나온다고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작을 하네요, 언제 시작하나 했더니?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뭐 시작은 벌써 한 거죠.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예.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시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눈은 공사를 하는 걸, 그게 착공으로 보는 건데…….

유필선위원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사실 이 개발, 2025년 추진 성과 보면 4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 단계부터 사실은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시민들은 굴삭기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 설명서에는 2032년 말로 되어 있고, 업무계획에는 2031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9년도쯤에 착공해서 2032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 끝난다.’ 이렇게 대강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단지도 진짜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역대 최초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17개 단지인가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6개 계획을 했다가요.

이상숙위원

예, 예.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북내 산업단지 하나가 취소하고, 지금 현재는 15개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15개, 예.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또 아울러서 북내 산업단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16개…….

이상숙위원

16개.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17개 이렇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산업단지 이제 양도 그렇고 우리 또 역세권 개발도 또 3개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또 물류단지도 대형 물류단지 지금 4개 하고 계시잖아요? 남여주, 우리 대신, 서여주, 북여주, 또 같이 시작하실 걸로.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물류단지는 북여주IC물류단지, 민간이 하는. 그리고 대신물류단지,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역대…….

이상숙위원

네. 역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2028년이나 2029년도에 보여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년 동안 산업단지를 4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불과 이번 전기에 와서 산업단지 16개, 그리고 물류단지 4개, 또 참고로 저희가 서여주IC, GH경기지방공사하고 내년쯤에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건 경기도하고 여주시하고 같이 업무협약 맺어서 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경기도는 아직, 저희가 같이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의향은 좀 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GH하고 일단은 협약하고 가능하면 경기도도 같이할 수 있어갖고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여주역세권은 구역 지정이 언제쯤 완료된다고 봐야 돼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2지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2월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 12월 정도에. 아까 앞서서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일도 많고 또 보상이나 환지 문제의 지연이 또 많이,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10% 미만이에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좀 이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해도 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승인도 받았는데, 2026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것은 조건부 심의가 났기 때문에, 사실 공문을 받아봐야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갖고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고, 또 그거 승인 나면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토지나 보상 환지 협의하는 조금 전문가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에?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설직(토목)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상, 이런 걸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받으면 더 사업이 원만하게 잘 끝나겠죠. 저희가 산업단지팀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한테 한 명을 추가로 이렇게 배정을 해 달라고 지원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해놓은 상태예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숙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업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단지, 이게 심의받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샘 작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때문에 행정 절차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지연은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이게 시비, 예산을 잡아놓고 지연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쓸 것도 못 쓰고 그런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토지 보상 환지해 주는 전문가가 이렇게 큰 사업을 동시에 많이 하려면 이게 집행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것은 하고 있는 거고…….

이상숙위원

보상이 이제 제일 문제구나.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보상만 저희 실무자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상 전문가 하나 요청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52.5%고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보면 67%는 넘었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현재 어떻게 돼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한 10% 정도 됐는데요. 사실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지장물 보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 12월에 수용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는 협의가 완료돼서 수용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창동이 구도심하고 역세권 사이에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 먹자골목하고 소양천 경관개선사업에도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숙위원

예. 소양천 중심으로 창동 도시개발사업도 탄력받아서 이게 추진이 되면 도시개발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거기만 돼도. 그래서 하여튼 구도심하고 역세권 허브로 발전하는 지역이니까 하여튼 그거 잘 마무리하시고 지상권 보상, 이런 것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셔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역대 이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팀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우리 진선화 위원님, 이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아예…….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저 이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뒷받침하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계획 보니까 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네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북내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취소됐잖아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우리 신해지구 한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그거 승인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10년 정도를 노력을 기울였고 10억 이상이 거기에 예산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런 피 같은 돈이 그냥 한순간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실까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네. 농림지역이 신해지구는, 저희가 북내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 경험을 좀 얻었습니다. 뭐냐면, 농림지역이 1만㎡ 이내는 해제가 좀 쉬운데,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게 쉬운데, 1만㎡ 이상이 넘어가면 농림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게 경지정리, 북내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북내는 그래서 안 된 것 부분이고요.

경규명위원장

아, 면적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리고 신해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 법을 좀 피해서 저희가 지구로 이렇게 묶어갖고 한 게 1만㎡ 이하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농림부 심의, 아니, 경기도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가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좀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에서는, 도나 농림부에서는 경지정리 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신해4지구 옆인가, 거기에는 농림지역이 일부가 있는데 도에서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도 추가로 더 신청을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여기서는 받았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신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셨네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렇다면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북내 산업단지 처음에 할 때 타당성 조사 다 용역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지는 못했을 테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게 진흥 구역이 편입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해서 갖고 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 한 회사에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북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 서원리 같은 경우에 받아놨었지 않습니까?

경규명위원장

예.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취소시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고. 새로운 지역을 설명회나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해갖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그 지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그게.

경규명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시에는 진흥구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농림부에서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포함시켜서 한 회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말이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시 좀 보니까요. 우선 저희가 그 당시에 사전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농림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법이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1만㎡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을, 변경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어차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여기 꼭 이 자리를 원한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계속 협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규명위원장

법이라는 게, 지침이 중간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 사업계획이 확립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계속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죠. 규정은, 그 법 저거는 기준이 이 사업을, 저희는 타당성이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 지구,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면 그것은 유용이 됐겠지만,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1226페이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서를 보면, 2024년도에 17만 4천 원이 사용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내 일반산업단지 첫 번째 것은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것은 작년, 올해. 올해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7만 4천 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어떤 부분에 사용된 거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억 74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규명위원장

2024년도…….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전에 이분들이 용역사에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공 처리는 못 하고 저희가 일한 만큼 타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규명위원장

그 17만 4천 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1억 7400인데, 이게 용역비가 저희가 하나만 용역이 아니라 교통, 환경, 재해, 실시설계…….

선화

진선화위원

1억 7400인가요?

경규명위원장

17만 4천 원이 아니라 1억 7400…….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아, 이게, 아니, 아닙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정산 금액입니다. 이게.

경규명위원장

정산하면서 17만 4천 원이 모자라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이월사업비…….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것은 없애버리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예.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이월된 사업비를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게.

경규명위원장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올해 시작되는 걸 시작점으로 해서 1억 2117만 3천 원을 처음으로 사용한 걸로 해서 가야지 이전 거까지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17만 4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 용역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월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비를 정산하고 1억 3300, 예산 원인행위에. 이 예산액을 그 사업비 갖고 저희가 타당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있었던 산업단지는 소멸됐으니까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올해 했죠.

경규명위원장

아, 참! 올해.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올해 한 게 아마 1억 2100만 원 정도 쓴 거고.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내년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합산해야지 2024년 이전 거까지 합산해가지고 예산서에 이렇게 써놓으면 기존 거까지 계속 포함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나 매한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이게 보시면, 물론, 그러면 이게 사업명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명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경규명위원장

뭐 그렇게 하든지.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경규명위원장

같은 이름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소멸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경규명위원장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7만 4천 원도 지금 북내 일반산업단지에 포함시킬 게 아니라 17만 4천 원은 그 이전에 2024년 이전 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이건 이거대로 정리, 끝내고. 이건 새로 하는 거니까 새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더 쉽지 않냐, 그런 말씀…….

경규명위원장

아니, 변경 승인한 게 아니라 새롭게 승인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라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팀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작점을 어디로 둘 건지, 2007년 그 이전 거로 둘 건지, 아니면 지금 2024년,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건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조성사업 만들어내시면 좋겠어요.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산업…….

이상숙위원

(예산팀장을 가리키며) 예산팀장님.

경규명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원영

김원영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저기, 진선화 위원님 뭐 짧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