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예지 의원 발언
윤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은 일부 삭감되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2차 추경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복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사업 부분들을 자세히는 못 살펴봐도 좀 살펴보면서 의문 나는 거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용 부분에 부서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2차 추경할 때도 질의를 드리고 했지만 빈집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서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지방 소멸 대응 빈집 정비 사업 2억 5,700 이게 다 삭감된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다 삭감이 된 거죠? 그 위에 빈집 정비 사업 추진 8,500은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대로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기존에 추진할 사항은 추진할 계획이고 26년도에 새로 생긴 지방 소멸 대응에 관련된 국비에 대한 내용만 삭감한,
유정옥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의견들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다 공감이 돼서 이게 삭감된 부분인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유정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저는 이게 다른 것도 다 혹시 삭감된 게 아닌가, 보니까 어쨌든 철거, 리모델링이나 안전조치에 관한 것은 부서에서 계속 수요조사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 제가 빈집 정비 계획 결정 고시문을 하나 받아봤는데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 하에 하고 있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조사를 어떻게,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담당 직원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업체에.
유정옥위원
아, 용역을 발주해서 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업체가 있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시행업체 측에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1, 2, 3등급을 정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5년 동안 연차별 리모델링 또는 철거를 수치를 좀 예측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유정옥위원
우리가 이 대상은 전체가 1등급 167개소, 2등급 107개소, 3등급 47개소에서 321개소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5년 동안 할 내용은 321개소.
유정옥위원
5년 동안?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전체는 528개소인데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건 321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안전에 관련된 빈집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치매정신과장님.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200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제4호 치매안심마을이 올해 지정이 됐거든요, 8월 달에. 그래서 제4호 치매안심마을을 위해서 환경 조성 사업비로 저희가 200만 원을 지난 9월에 편성을 했었는데 로고젝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정옥위원
어디에다가요?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십정1동 제4호 안심마을 어두운 곳이나, 밤길에 어두운 곳이나 치매안심마을 관련된 홍보 시트를 띄워서 저희가 로고젝터 설치를 그전에 안심마을 1, 2, 3호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동하고 주민들하고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이 로고젝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교구나 치매 예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주셨으면 얘기를 하셔서,
유정옥위원
그것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얘기를 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로고젝터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국시비가 90%고 구비는 10%밖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복구시켜 주시면 그 안심마을을 위해서 다른 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변경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추경에서 하든지 해서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마을에 필요한 것으로 꼭 해서,
유정옥위원
저희가 다시 부활시켜드리면 다른 목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꼭 이것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정옥위원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안심마을에 지원해 주는 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해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여튼 들어봤을 때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부서장님이 설명을 좀 잘 못 하셨나?
웃음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다른 부서들은 삭감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설명서 128쪽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이 1억 5,000이 돼 있네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1억 5,000씩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게 그러면 몇 곳이나 해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소상공인이 전체 얼마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수는…….
유정옥위원
엄청 많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몇만 명이지만,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자영업 웬만한 거 하시는 분은 다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보통 한 1년에 노란우산 가입하시는 분들이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1,500 정도요? 1,500명?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25년 같은 경우에는 수혜인원이 1,960명이었습니다.
유정옥위원
1,960명.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유정옥위원
25년도에?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몇 년 차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22년부터. 그래서 이게 저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 노란우산 공제 사업 이런 게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우리 구비는 1만 원씩을 더 드린다고 그러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시에서는 2만 원?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시에서는 2만 원, 저희 부평구에서는 1만 원 해서 3만 원씩 1년간 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1,960명이 그러면 3만 원의 혜택을 본 거네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올해로 보면. 올해만 따지고 보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쭉 하면서 이 소상공인 분들한테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사실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해본 적은 없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가 지급을 받거나, 하여튼 받으면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만 원, 시에서 2만 원 해서 3만 원 드리니까 본인들이 하여튼 가입하는 것에 이거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1만 원, 시에서 2만 원 이것 때문에 내가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해야겠다 하는 소상공인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가입 장려금이고 5만 원짜리를 가입했을 때 1년 동안 3만 원을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만족도 조사라든가 어떤 가입 장려금의 효과성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26년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이 가입 장려금을 계속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노란우산 가입 공제금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지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입하신 분들도 내년까지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 개월 수에 따라서. 그래서,
유정옥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 말씀이면 지금 1억 5,000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의 약속이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노란우산 가입 공제금에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구에서 1만 원씩, 시에서 2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가입하시는 분한테는 내년 11월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12월에 가입하신 분이 얼마큼 돼 있거나 뭐 이런 것은 파악은 안 됐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월별 가입자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을 좀 보니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진작 해보셨으면, 22년도부터 했으면 이런 사업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였으면 부서에서 진작 해봤어야 되는 게 맞다. 그건 인정하시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심도 있는 분석을 26년 상반기 중에 해서 이 가입 장려금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다 대상도 아니고 지금 올해 신청하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 예산 소진될 때까지는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편성이 된 건데 저는 이것을 옆쪽에 보면 소상공업체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은 100만 원씩 30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내용을 보니까 테이블오더나 무슨 서빙로봇 구입비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린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게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보호팀이 있잖아요. 74쪽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에는 3개소 했다가 내년에는 2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구도. 다른 구들도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도환위 활동할 때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팀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어떤 공동체하고 소통하는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통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이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그나마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을 보완해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 급식소를 시범으로 3개 해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아마 듣기로는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5개소를 해보겠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 26년 예산에 5개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영공원에 처음에 설치했던 공공급식소가 좀 낡고 망가진 곳이 있어서 두세 개는 헌 것을 고치고 새로운 곳에 한 한두 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장소는 똑같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장소는 새로 설치하는 것은 다시 장소를 공고를 해서 켓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반려동물들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길고양이에 관련된 TNR 사업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중성화수술 이런 게 예산이 조금 축소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TNR 사업이라는 게 개체수 조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제 개체수가 조금 조절됐다 보면 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20년, 21년 이때 최대치를 기록했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줄어드는 숫자에 맞춰서 중성화수술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1년이면 두세 번, 적어도 3∼4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렇다면서요. 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을 중단, 이렇게 많이 확 줄여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잘 조절돼 오던 것이 한순간에 다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유정옥위원
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잘해 주시고 있지만.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은 또 많이 있잖아요. 동물병원들 운영하거나 포획하는 거, 방사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 것 부서에서 철저히 좀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쓰레기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는 직매립이 금지돼서 우리가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방침은 민간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방법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일단 공공소각장을 이용하는 양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공소각장이 이용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소각장 부분이 매립에 대한 양이 민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구와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소각장 이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자원순환과를 맡으시면서 여러 노력하에 하셔서 업체들하고 해서 반입료랑 이런 것을 동결하셨다고 그랬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그 민간소각장 이용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 때문에 업체에 주는 수집ㆍ운반비를 동결시켰습니다.
유정옥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자원순환과의 사업이 워낙 다양해서 조그만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다 하고 계셔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2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에서 203쪽 끝단에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해마다 같은 양의 수를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동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별 공공용봉투 잔량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50리터하고 75리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들은 75리터들을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용하시기가 편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50리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그걸 다 소진해서 없는 동이 있는데 제가 동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없는 동이 있는데 어떤 동은 1,000매 이상이 그냥 잔량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그렇게 사용하는데 선호도가 75리터들을 선호하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우리 구의 자산이니 소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걸 누구한테 막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소진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또 50리터가 필요한 데는 지금은 또 여성 미화원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 것 같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여성미화원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시기 전에 저희도 22개 동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 중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잔량을 적정하게 가늠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공무관 분들도 성향에 따라서는 동별로 순환보직을 하실 때 50리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75리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동이 한 3∼4개 동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3∼4개 동에 50리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 소진될 때까지 먼저 사용하시고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할 때까지는 무리수를 두고 너무 많은 걸 배부해 가지 않도록 잘 안내를 했고요. 여기 203페이지에 있는 9만 5,000매는 저희가 보통 2∼3년 평균치를 보고 일단 제작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혹시라도 좀 부족하면 추가 제작을 소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만 5,000매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를 일부 유지하면서 조금은 이월하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9만 5,000매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 수불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218쪽에 보면 RFID기반 음식물 대형감량기 보급 사업이 내년에 7대가 편성이 됐어요. 올해는 이 대형감량기 설치를 하나도 안 했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올해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사고이월 된 이유는?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저희한테 수요조사에 꼭 설치를 희망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에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인데 마지막에 설치 직전에 행위허가라는 게 있는데 일부 또 많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아파트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월을 했던 거가,
유정옥위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 무슨 이유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주민 동의자 수가 적게 나왔던 거죠.
유정옥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알아보신 거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다른 데를 다시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바뀌어서 사고이월 부분을 올해 적절하게 7대를 설치했고요. 내년도 7대는 올해랑 같은 공교롭게 7대가 나왔는데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서에 의해서 또 시에서 7대를 반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7대가 수요조사했을 때 하여튼 신청하는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들이 꽤 나오죠? 7대 다 설치가 되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7대 분이 딱 저희가 설치 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공동주택 기준으로는 이 대형감량기와 RFID 종량기가 많이 보급이 돼서 저희가 유지비라든지 그런 거 적정하게 판단해서 무조건 대수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자 합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요처 조사나 이런 부분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제가 도환위 활동할 때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 중 하나인데 텀블러 세척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에는 228만 원이었다가 26년도에는 140만 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 금액이 소모품 정기점검비 및 소모품 교체 횟수 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정수기처럼 점검을 한 번씩 하고 노즐도 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228만 원에서 저희가 140만 원으로 줄인 것은 그분들이 점검하시는 횟수를 실제 집행액에 맞춰서 좀 줄인 부분이고요. 140만 원 중에 40만 원은 소모품 구입 비용이고 100만 원이 연간 16만 5,000원씩 6대에 대한 99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유지보수,
유정옥위원
유지비라고 보는 거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자원순환과 가셔서 한번 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가자마자 돌아봤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용들도 많이 하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22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처음에 시작은 5 대 5로 시작했는데 최종 정산은 시비 100%로 1대당 240만 원 꼴로 해서 6대를,
유정옥위원
설치는 시비로,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층마다 해서 1층부터 6층까지 설치를 했고요. 당초에 아마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직원들한테 어떤 복리후생적인 면하고 구민들 편의 차원에서 설치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용률이 많이 좋았다고 저도 봤습니다, 청내에 근무를 할 때.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보다는 직접 닦는 게 아마 위생 면에서 좋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용률이 초창기에 비해서는 거의 저조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때도 별로 이용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관심 갖고 있는데 내가 보면 이 시점에서 그거 치우세요.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주로 공직자들 위해서 층별로 돼 있고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그거 닦으실 분들은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직자들한테 일회용품 줄이기에 같이 동참하자는 의견,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 계속 큰 금액은 아니어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고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이게 물이 하여튼 빠져나가야 돼고 그래서 다 화장실 입구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때도 별로 그것을 거기다 갖다, 나부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건데 설치해놓고 금세 없애기가 뭐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없애세요. 이거 그냥 유지보수비 지금 상황에서 조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없애시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민해 보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했었고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세척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없더라고요.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한 3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3년은 지난 거고요.
유정옥위원
그래요. 3년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잘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저 좀 쉬었다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박영훈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너무 애쓰셔서 부서하고 협력해서 파주에 유기견보호소를 임시로 마련하신 걸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좀 어떤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 유기동물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경제지원과 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근본적인 어떤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 이 유기견들의 어떤 주인 반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동물들의 어떤 관리 상태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저희 관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관내에 있는 시설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적정한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었고 또 조금 어느 정도 십정동에 아틀리독이라는 좀 큰 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보호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틀리독의 사업주께서 조건이 대형견을 입소하기 전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소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일정시간을 갖고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위탁을 맡기는 조건을 내세우셔서 저희가 거기하고는 결국은 결정적으로 계약을 못 하고 임시로 일단 파주시에 있는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6년도에 일단 보호할 시설을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고요. 저희도 인천시를 통해서 대형유기견보호소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고 시에서도 워낙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저희도 자체 부지를 마련해서 대형유기견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의 관리는 어쨌든 또 이렇게 애견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월 30만 원의 보호관리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달은 10마리고 또 어떤 달은 20마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6년 본예산에 2,580만 원을 신규로 구비 100%로 해서 계상한 금액은 대형유기견 위탁을 일단 12마리 정도로 잡아서 한 2개월 정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했고 그다음에 소형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 위탁으로 해서 또 한 25마리 정도를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세운 사항입니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의 보통 법적 보호일은 공고일로부터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돼 있는 동물병원들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약간 정책과의 괴리들이 좀 있긴 있네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유기견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를 맡고 있는,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들에서 어찌 보면은 처음에만 저희로부터 보호비를 받고 그다음에 5개월 이상 지나가면 거의 무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62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유기동물 관리보호 해서 1억 2,200 본예산 잡혀 있는 건 610마리로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여기하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보호 위탁돌봄 추진 해서 2,580만 원 구비는 저희가 대형유기견보호소 관련해서 새로 세운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시비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치료비라든가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기존 동물병원들한테 주던 그 시비보조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유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주에 마련한 유기견보호소에는 지금 이 전체 610마리가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지금도 한국유기동물협회에 저희가 보낸 것은 대형견입니다.
정유정위원
대형견만 그렇게 된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소형견은 지금 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몇 마리씩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원인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은 어떻게 보면 대형견한테는 이게 파주라는 보호시설을 찾으면서 해결이 됐지만 작은 유기견, 지금 다수의 610마리에 우리가 예측하는 그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떤,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실 그 소형견과 여기 유기동물에서 610마리에는 유기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견과 유기묘들은 그동안에도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잘 케어받고 있었고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대형견을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다 보면 동물병원이 완전히 망가진답니다. 왜냐하면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동물병원 그러니까 동물 보호자들 그러니까 반려견주들의 민원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기묘, 유기견들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제발 대형견만이라도 구에서 해결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포획하시는 분의 개인 주택 지하실 공간을 대형견보호소로 활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이다 보니 어떤 냄새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물복지 수준의 기대치, 어떤 좀 저하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땅한 시설을 알아보다가 찾지 못하고 파주까지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급한 또 대형견들이 느끼는 어떤 고통이 아마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하는 시설의 크기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65페이지에 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지원하는 걸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관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 3개소와 대형견 보호위탁업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파주에 그쪽도 해당이 되시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정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생긴 게 67페이지에 당직 동물민원 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구비던데 6,4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제가 예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포획을 할 때도 보상금을 준다든지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 어떤 사진이나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지급을 하는 사항이었잖아요, 보조금을. 그렇다면 우리 여기 동물 민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로드킬을 당한다든지 다양한 일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빙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받은 민원에는 저희가 야생동물이 많은 구조가 아니잖아요, 저희 부평구가. 그렇다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성화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중성화 사업하는 고양이들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의 예산이 늘 수 없는 구조인데 이 당직 동물민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줄 거라는 생각이 저도 좀 당연히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25년도에 490마리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기동물 171마리, 동물 사체 279마리, 야생동물 35마리, 천연기념동물 5마리 이것에 대한 어떤 수치를 측정하실 때 이런 사진, 사실은 사진도 다른 구에서 그때 동물 포획해서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부천하고 우리 삼산동 이런 데 경계잖아요. 다른 구에서 잡힌 고양이들이 우리한테 잡힌 것으로 해서 그런 좀 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탬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좀 바꿔 나가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혹시 이것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이 당직 동물민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일단 당직실로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당직동물민원 처리 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확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직 동물민원 처리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2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물 사체처리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물사체처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가정이라든가 저희 당직 동물민원 처리 방법으로는 일반 어떤 생활 폐기물처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었는데 이것이 약간의 어떤 동물 복지라든가 사회적 인도적 어떤 그런 예식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점점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각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내년부터는 당직 민원 시 발견되는 동물 사체에 대해서 소각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사체 민원 처리 건수 평균치가 한 350마리 정도 되는데 이 350마리를 평균 한 3kg 유기견으로 생각해서 산출을 한 것이, 그다음에 그 한 마리 소각료를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3kg 한 마리를.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떤 장례 업체를 통해서 소각을 하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연계해서 동물보호센터가 거래하는 소각 처리 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해보니 한 354마리 정도 처리하는데 한 53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이제 사체처리 비용에 대해서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증가를 한 거네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의 자연적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정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당직실로 들어오는 민원의 건수가 지금 카운팅이 된 자료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정유정위원
나중에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기로 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안녕하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도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뵙는 것 같아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결위에서 뵙게 되니까 내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를 딱 특정하기보다도 이런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5년도 우리 본예산 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또 26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각 부서별로 보면 예산이 2회 정리추경까지 한 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부서에다 요구하는 그 시기가 정리추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26년 본예산 요구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 대표로 한번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차기년도 본예산을 먼저 사업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출을 해. 그리고 추경을 며칠 있다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26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사업액, 예산액. 그것에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보면은 반납분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1억 원 편성했던 것이 5,000만 원 반납분이 생겨서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최종 결과가 2회 추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요인으로 무슨 인상 요인이 한 30% 생겼다. 그러면 26년도 예산 요구할 때 애초에 1억에다가 30% 인상 요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1억 3,0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정리추경에 5,000을 반납했으니 5,000에 30%를 증액한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부서가 있죠? 없어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잡기는 어려워요.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다 면밀히 검토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리추경 분까지 고려해서 사업 예산액을, 차기연도 사업 예산액을 추계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부서 얘기하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올 예산 편성 진행된 거, 심의 내용 다 사업 진행하시고 추경 내용 다 보시고 그 후에 27년도 예산 할 때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잘 반영이 돼서 올바른 추계가 된 예산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도 또 그냥 아무 질의 없이 또 하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부서가 몇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총괄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들 하시고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질문을 아무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우리 부평구의 사업이 도시재생과가 사실은 도시재생국 같아. 그 정도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사업 내용들 다 보면. 많으실 텐데 제가 보면은 도환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질의를 하셨을 거고 혹시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서 255쪽에 보면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자문수당이 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다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 혁신센터 안에 푸드플랫폼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지금은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사업이 지나다 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푸드플랫폼 안에 있는 그런 음식과 관련된 창업 교육시설만으로는 현재 시대가 좀 바뀌고 또 그 안에 그것만 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내후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그 안에 어떤 걸 새롭게 담아볼까, 부평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좀 담아볼까 하는 그런 의지에서 별도의 그런 TF 자문회의를 거쳐서 담아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어떤 사업 취지라면 사실은 진작부터, 끊어질 게 아니고 올해부터라도 하는 게 더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쉽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올해도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모셔놓고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었고 저희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곳에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 수당까지 운영하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이익성위원
그럼 올해에는 전문가 수당을 못 드렸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참 푸드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도 도환위에 있을 때 많은 질의도 했고 걱정도 했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참 걱정이죠. 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참 우리 의지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경제 상황 또 종목별로 어떤 여러 가지 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하여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넣었다 또 저것도 한번, 그러니까 도상 계획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사실 속 시원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먹거리에 부평만의 먹거리가 또 개발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모습을, 활기찬 그런 푸드플랫폼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굴포천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워낙 많이 신규사업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고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한국GM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부평구의 포지션은 좀 어떻습니까? 한국GM이 굉장히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게 그러면 지금 군산공장 폐업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창원 공장 관련된 것도 지금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뒤 이어서 우리 부평공장도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걱정이 많고 연일 시위가, 집회가 이렇게 회사 주변에서 있고 그래요. 우리 부평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소통하고 있는 채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제지원과에서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채널들의 가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GM 쪽과 사측과 소통 통로는 그쪽에 대외협력 파트에 있는 팀장 한 분과 소통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보면은 저희랑 만났을 때,
이익성위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긴한 얘기는 안 해주십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보전밖에는 없거든요, 정보력밖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정보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막연히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뒷수습을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부평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정보력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는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전에 이행들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착륙시킬 수 있는, 피해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평구에서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데는 사실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거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정말 노조 측과는 항상 연락 체계를 가지고 있고 노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대외협력팀장하고는 긴밀하게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적인 역할을 부평구가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오늘 내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경제지원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의욕이 굉장히 많으셔서 말씀이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셔요. 하시는데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 같지 않아.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솔직히,
이익성위원
솔직히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서 노조 쪽하고의 소통이야 얼마든지 그것은 노조 행사야 당연히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기업지원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과에서조차도 넘어서서 국 단위 이상의 그리고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중앙 정치권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행사에 참여한다고 이게. 그리고 사측에 팀장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급이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측의 채널을 그동안에 유지를 못 했다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GM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 이상의 부평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갖고, 아주 한국GM 얘기만 뉴스에 나오면 걱정이 그냥 앞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지금이라도 그런 가동 채널들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시고 구청장님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여기 또 지역 정치권에 역할을 하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부세 얼마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큰 기업들 이게 지금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고민을 좀 깊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시고 나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유정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오늘 어디 아프신가 봐요. 마스크를 쓰셨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감기가 살짝 걸렸습니다.
정유정위원
굴포천 복원 사업 준공이 다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 부평갑에 노종면 국회의원님과 거기를 일부러 걸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화장실이 우리 굴포천을 보러 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유정위원
없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유정위원
그런데 거리가 그래도 꽤 되고 이게 복원 사업 완료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 부평 구민들께서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하천 길이가 6.2㎞ 정도 되고 많이 이용하면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곳이 현재 마땅치 않고 하천 앞에 또 화장실을 둔다는 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히 하천 주변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들이 많고 그렇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인근 상가를 들르거나 하시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봤을 땐 준공에 맞춰서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됐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굴포천 때문에 사실은 하천 관리에 대한 연구단체를 지금 지속적으로 몇 번 수행을 했는데 제가 수원천도 얼마 전에 갔다 오고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으로 초량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지는 않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를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가 1.2㎞지만 그곳을 또 돌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운동 삼아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고려점들이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하셔서, 아마 그 부지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공유화장실 쪽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나요, 공유화장실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 황연순입니다. 저희 민간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 주변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굴포천 주변에 적합한 시설로 보여지는 게 교회들이 좀 보여요. 부광교회나 혹시 그런 걸 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 구에서의 그런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그런 관련 업무는 사실은 우리 또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력하셔서 그걸 좀 빨리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민간 장사하는 분들 화장실 가서 “화장실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한 번, 두 번이죠. 그런 준비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모니터링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할 거고 그 당시에 주민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할 건데 그거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건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것과 또 2단계 사업도 고민을 하다 보니 설치할 장소가 좀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까지 활용해가지고 안내판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의정활동 해보면 민원을 받는 게 저희가 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실을 자주 가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주민들께서 어찌 됐든 운동을 삼아서 산책을 하러 아니면 정말 구경하러 다양한 이유들로 오실 텐데 그것은 꼭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사항이지 않을까요? 조건이지 않을까요? 조금 이거 부분이 빨리 대처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노종면 국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의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해서 드릴 테니까 고려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십시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윤구영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좀 더 이어서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방금 정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생태하천 복원한 그 구간에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굴포문화마루에 수경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분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계획에서 본 게 없어서 혹시 그게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굴포문화마루의 수경시설 하늘거울과 비슷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정예지위원
또 하늘거울 설치가 된 거 맞는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명칭이 하늘거울은 아니지만 그 수경시설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거 제가 사실은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에서는 보지를 못했던 거여서 지나가다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저희가 굴포문화마루에 있는 하늘거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곳도 비슷한 규모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비슷한 예산 들여서 한 거고, 이것은 조금 더 기존에 박스 위에다가 갈아서 정리한 사항이라서 우리 하늘거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설치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그곳도 지금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도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수돗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예지위원
거기는 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지금 저희가 굴포문화마루에 올라온 관리비가 지금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통신료하고 해서 유지비가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굴포문화마루에 하늘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열섬현상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든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이미 물길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그게 효과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것을 설치하셨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상징성으로는 어쨌든 물길이 그 부분에서 끊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물길을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굴포문화마루의 하늘거울은 설치가 된 사항이고 2단계 우리 굴포천 복원 사업에 있는 수경시설은 저희가 1구간에서는 수경시설로 어린이물놀이장도 하고 앞에 광장 개념으로 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수경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제가 하늘거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어떤 일부분은 물이 막 말라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막 들어간다든지 술 드신 분들이 침을 뱉고 막 그런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차라리 그럴 바에 바닥분수가 낫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늘거울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못 들었었어서 거기에 설치된 거 보니까 약간 조금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아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다는 걸 아니까 거기도 똑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분들도 그냥 그게 있으면은 그냥 보기에는 이런 게 있네, 좋다 정도인데 예산 들으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또 거기에 생태하천 부분에 또 비슷한,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형식이죠. 그게 또 생겨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어쨌든 관리비가 드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 그 관리를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물놀이장이나 이런 곳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예산 절감은 될 것 같아서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유지관리할 사항이라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과 협력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유지 관련해서 별도로 아직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걸 통해서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마침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혹시 그거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하늘거울은 알고 계시죠? 물이 얕게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이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협의는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러면 좀, 아무튼 두 곳이나 생겨버려서 관리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잘 한번 협력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예산 부분을 좀 감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이따 정회시간이나 내일이 되기 전에 한번 다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한국GM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이어서 하겠는데 어제 우리 부평 GM공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 한 거 혹시 아시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인지 못 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어제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한국GM공급망연석회의,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단체연대 등 인천의 노동시민단체가 어제 9일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한국GM 안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연대투쟁을 계속 나설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지역사회가 모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노동조합 관리하고 노사민정협의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는 있어요. 저번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사실 25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도 진행 안 하고, 저희 구청장 공약 추진계획 중에 하나가 한국GM 지속 가능성 확보라고 해가지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내용이 미래차 생산 구축을 위한 부평구-정부, 인천시, 관련기관 간 업무 협력 체계 구성, 부평구, 한국GM 협력간 정례간담회 마련, 기타 등등이 있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미래차 부품업체 지원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도 하신 거예요? 공약사항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도 어떤, 그리고 우리 관용차도 1대 이상 구입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지금 부평이나 인천, 중앙에서도 지역 경제 한국GM 철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협의회 23분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윤구영위원장
지금 조례상은 25분이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윤구영위원장
두 분 GM 관련 사측이나 노동자 측 어떻게 좀 모셔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한국GM 어떻게 어제 그렇게 큰 시위를 했는데 우리 부평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수설 계속 나오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유정옥위원
설명서 263쪽. 찾으셨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미세먼지신호등 통신요금. 이게 올해까지는 5대였다가 내년에는 6대로 된 거예요? 올해 하나 더 설치가 됐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 증가인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올해 1대 인천나비공원에 1대 설치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총 6대가 운영이 되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있던 것은 옮겼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거기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있는 거 롯데마트 바로 앞에 50m 남쪽 방향으로 옮겨서 설치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긴 거예요? 또 새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기존에 거기 있던 부분을 기존에 이익성 위원님도,
유정옥위원
그게 고장이 잦았잖아요. 그렇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이익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약간 그런 화면에 문제점이 있어서 위치가 전기가 원활한 지역으로,
유정옥위원
그게 제일 처음에 설치됐던 거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 결과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부분이 제안이 들어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미반영됐어요. 왜 미반영됐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미세먼지신호등에 대해서 어린이나 건강 취약계층,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고 그 예산을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6대를 설치를 했지만 올해로 들어왔을 때는, 물론 예산이 많고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동안에 부정적인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 말씀을 하셔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제가 도환위 활동할 때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이유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때는.
유정옥위원
해서 다시 부활시켜주고. 그때는 그랬는데 그게 불과, 제가 행복위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아,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도 지금은 설치는 필요는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미반영한 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우리 구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많은 구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설치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비하기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를 불가함” 이 내용을 똑같이 그때 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스마트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꼭 왜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점들이 부서에서들 특히 이 주민참여예산제안이라고 올라오는 부분에 기준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위에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다룰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그 취지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침 예결위에 들어와서 도시환경위원회 또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민원성 제안은 조금 지양을 하자. 이 제도하고 취지에 안 맞는다. 왜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주민들이 어떤 예산 편성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참여하는 제도니까 좋은 제도예요. 저도 그것을 그래서 관심 있게 본 거고. 그런데 이 취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거기 사시는 주민 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놓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잘 찾아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끔 제안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늘 민원성, 여기 보면요 한번들 보세요. 다 무슨 도로 뭐를 해달라, 그늘막 설치해 달라, 무슨,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들. 민원 들어오면 다 그 부서에서 받아서 순서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어떤 사업은 그때 되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쪽에 우리가 행복위 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나를 삭감한 게 동에 인바디 설치기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그 사업 제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인바디 설치 동마다 있으면 다 좋죠. 그런데 그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 동에 오해가 갈까봐 설치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거나 그러면 동에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예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하고는 안 맞다 해서 그것도 부서에서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170 몇 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우리 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냐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하고 분과위원장님들이 들어오셔서 12분인가 이렇게 하시는 협의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부서에서들 다 의견 준 거, 반영, 미반영 이런 거 다 한 것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다뤄서 결정이 돼서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심의 자료로. 그래서 이걸 받아보니,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내가 회의 내용도 좀 봤어요. 국장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제도를 제대로 잘 알고 발언들을 하셨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국장님인데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한 분이 민원성 제안은 조금 지양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셔서 조금 그래도 그 국장님 때문에 제가 위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진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세먼지신호등도 딱 봤을 때 주민들이 볼 때는 기준이 없잖아요. 몇 년, 무슨 10여 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불과 한 1∼2년 전에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이게 참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면 참 공직자들도 힘들겠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설명서 180쪽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 투광기는 횡단보도 옆쪽에 쫙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아, 위에서 뿌려주는 거. 세워서.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면서 그 라인에 설치되는 거 그건 뭐라고 그래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이나 아니면은 보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정옥위원
활주로형.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표지병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거는 표지등.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표지병.
유정옥위원
표지병.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너는 거기 뭐야 신호등 이렇게 시작되는 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바닥신호등.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 행복위에도 스마트 조성하면서 설치된 게 있어서 홍보담당관실에 문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어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전체 54개소가 있더라고요. 54개소가 있는데 이게 설치 기관이 있고 관리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기관이 시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있고 관리 기관도 시 교통정보운영과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54개소 중에 한 3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지적도 하시고 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데 이게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가 어떻게 과장님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3년이 지나면서 고장 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정옥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곳은 그쪽에다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24년도까지 설치한 분에 대해서는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로?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치한 것들조차도 시 교통정보운영과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하나도,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것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25년도 설치한 것만?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를, 그러니까 관리점검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옥위원
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수시로 지금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현장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바닥신호등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저도 다 다닐 수는 없고 제 지역에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들만 보게 되잖아요. 저희 동네에 이게 지금 내가 일부러 한번 살펴보느라고 조금 그냥 놔둬봤어요, 신고 안 하고. 얼마만에 저게 고쳐질까. 몇 개월 됐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이걸 다 점검하러 다니시려면 쉽지 않을 것은 알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민 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 예산이라든가 우리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거 몰라요. 어쨌든 설치가 되거나 뭘 하면 그냥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것을 설치해 놨으면 관리를 잘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꽤 돈이 든다고 그래요. 얼마라고 그랬죠?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사지형,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그랬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도 맨날 우리 부평구는 없다매 저걸 저런 식으로 설치해 놓고 무슨,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스마트’ 자 들어가는 게 설치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다 전기, 기계 이런 걸 하면 가면 갈수록 그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좀 깊게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알겠죠?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비용뿐만 아니라 뭐 하려면 전기요금에 뭐에 계속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지역 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드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전에 제 동료 위원님이신 정예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관리들을 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지금 구청사하고요 의회, 그다음 복합건물, 그다음에 열우물 그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요.
유정옥위원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어디다 또 위탁을,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여름에 운영되는 어린이물놀이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 그러니까 물놀이장에 한해서는 기간제 20명을 뽑아가지고 분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질이나 이런 거 관리는 그분들이 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저희 직원들이,
유정옥위원
그 직원들이?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수질검사는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수전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정예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아까 말씀주셨던 게 내년에 26년도 예산이 우리 굴포천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그것에 관한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수도 많고 금액적으로도 많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 비용도 있고 하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굴포문화마루 있잖아요. 그 수경시설 관리 용역비라든가 굴포문화마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닥에 이렇게 낮은 수경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동안은 공공근로하시는 분 두 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별도 용역비를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이 하자기간이 끝났고, 2년이 지나서 끝났고 그다음에 노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관련해서 별도 용역비 1,000만 원을 세운 거고 굴포문화마루 유지관리비도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 끝났거든요. 그러면 시설물이 서서히 노후화가 되고 부서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유지관리비에 별도의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찌 됐든 조금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렸지만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이 시설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업을 하셔서 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금액만큼 약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나 또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이런 데도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단에서 지금 하는 그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도 한번 부서들하고 협업하셔서.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신 거죠? 좀 남았는데 얼른 그냥 하고 끝낼 게요. 끝으로 주차지도과장님.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주차관리과로 바뀌었죠, 진짜. 관리과장님.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설명서 513쪽. 아니, 512쪽이죠. 보면은 공공운영비 해서 우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단속사실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통합 고지서 그 부분에 우편료 있잖아요. 그 우편료들이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25년도, 제가 이것을 2회 추경을 다루면서 조금 본 내용인데요 2회 추경 때는 보니까 5억 정도, 1회 추경 때 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한 4,900, 한 5,000 가까이 된 게 감액이 됐어요. 그랬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그때 건수가 2회 추경 때는 9,000건으로 2회 추경에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1만 3,000건으로 지금 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추경에 그만큼이 감액된 건데 그것을 인지를 못 하시고 본예산에 올 25년도 본예산 대비 그대로 예산 책정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1억 정도가 상승한 것처럼 보였어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유정옥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조금 건수의 추계나 이런 게 조금 세심하지 못하게 추계된 부분인 거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통지서를 11월 말까지 한 10만 4,000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1만에서 1만 2,000천 건 정도 보통 발송하고 있는데 추경 저번에 월 9,000건으로 삭감한 것은 저희가 9월 말에 국가정보원 화재 때문에 저희가 현장단속이라든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단속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은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2026년 본예산 하면서는 사실 올해 월 평균 1만 2,000건 나오는 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이런 단속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유 있게 잡았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자료 제가 받아봤잖아요. 받아보고 해서 이 1만 3,000건은 너무 많이 추계가 됐다 그렇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조금 검토에,
유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여유 있게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도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던 거니까 제가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부평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내실 있게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게 내년에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김동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좀 생겨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김동민위원
저희가 굴포천을 부평갑 동료 위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 두번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엊그제 노종면 의원님하고도 한 번 라운딩하면서 이것저것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생태하천 있잖아요 복원 사업을 하면서 수변공간이 재정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아까 정유정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좀 겹쳐서, 하천에 공사 부산물들이나 그다음에 폐석, 불량석 등을 제가 대다수를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직 준공 난 상황이 아니어서 보기 싫은 잡석이나 눈에 띄는 것들은 걷어서 반출할 계획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보이기에는 센터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어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동민위원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거 맞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민위원
저는 이거, 하여튼 폐석을 처리할 경우 절차가 있나요, 혹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폐석은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라서 반출,
김동민위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깬 돌은 재활용 가능합니다.
김동민위원
부산물은요? 공사 부산물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폐기물의 부산물이 시멘트 깬 것 같은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자연석 깬 것들은 나가면 쇄석으로 골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환경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얼굴 뵈니까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 역력하셔가지고 이게 참 사실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그런데 또 그렇게 하자면 또 아까 어느 모 과장님은 회의도 있다고 그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제가 질의드릴 게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답변을 공개적으로는 지금 못 듣잖아요. 회의록에 남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나 이럴 때 모셔서 그러면, 부서별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가 좀 들어볼게요. 그건 동의하시나요? 예? 그게 낫겠죠? 지금 또 오후에 속개해서, 왜냐하면 질의도 안 드리고 그냥 또 예산을 혹시 손을 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또 그 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제안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그냥 추가질의를 그때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립니다. 이건 예산과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 제 지역구에 부평2구역과 4구역이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2구역이 최종준공은 안 됐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 최종 전체구역 준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준공처리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동수역사거리에 그동안에 횡단보도가 ‘ㄷ’ 자로만 돼 있어가지고 성동원이라고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설치된 e편한세상 쪽에 그쪽 방향하고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교평에서 나와가지고, 예.
이익성위원
예?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나와가지고 횡단보도 예, 별도 조치,
이익성위원
그렇죠? 횡단보도가 ‘ㄷ’ 자로만 돼 있어서 이 성동원에서 3번 출구 쪽으로 오려면 3번을 건너야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 도로 표시라든지 무슨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설치를 그동안에 못 했는데 지하출구가 출입구가 뒤로 쎄백이 되면서 거기가 여유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지금 계획에는 동수역에 ‘ㅁ’ 자로 전체 구간을 다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구역 준공할 때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너무 늦으니까. 입주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준공이 너무 늦으니까 왜 이렇게 늦은 건지,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아직 조금 미비합니다. 원래는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익성위원
또 늦어지는 거야? 12월도 넘어가?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최선을 다해서 12월에 준공을 내겠다는 게,
이익성위원
그러면 12월에 그 준공 관련된 것은 넘어가더라도 공익을 위한 시설들 그런 시설들은 좀 미리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하면서 경찰청,
이익성위원
강은하 과장님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2월 안에 좀 해주세요. 오후에 회의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지금 질문도 안 하는 건데 그거 좀 부탁드리고. 도로과장님, 행복육교를 지금 새로 승강기 위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남측에 있는, 행복육교 남측에 있는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마승환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게 마무리가 빨리 돼야 굉장히 저기 보기가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게 그냥 거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e편한세상 분들도 많고 늘봄마을 분들도 많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보면은 토사가 그냥 쌓여 있고 이게 언제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되는 거예요?
아니, 설계 변경 언제 적부터 하는데 아직도 설계 변경이,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이용을 좀, 편의시설, 이용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편의시설들은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해주실 필요가 있다. 나머지 준공 처리에 미흡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추가진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선별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 좀, 과장님 뭐 확답을 좀 주셔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정비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12월까지 좀 부탁드려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다 정비과 소관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다른 질문은 제가 다시 부서별로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시에 추가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세 분의 국장님께서 내년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 한마디 좀, 후배들하고 저희 소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공직생활 35년 동안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선배 공직자 분들 그다음에 또 동료 분들 또 후배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나가서도 저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예. 한성균입니다.
윤구영위원장
네.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짧게는 위원님들하고 3년 반 정말 미운정은 하나도 없고요 고운정만 들면서 같이 한 것 같고요. 35년 동안 위원님들 의회에서 또 이렇게 배려와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만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기회가 돼서 집에 가서 누워 있을 건데 마음은 집에 있더라도, 아, 몸은 집에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부평구청에 있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제가 40년에서 한 2년 모자라는 38년의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매번 의회에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직에 없지만 제가 민원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윤구영위원장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 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김윤자 보건소장님 그동안 부평구와 구민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윤구영 정유정 김동민 박영훈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박수
12시 분 08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