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 전 부서, 청주도시공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투자국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4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조 3,77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 1,717억 9,000만 원, 세외수입 219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8,000만 원, 보조금 1,123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7쪽,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9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89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5쪽에서 390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25억 9,000만 원, 청주형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지원 50억 원,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26억 4,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5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7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2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도시공사 운영 및 지원 572억 2,000만 원, 예비비 300억 원, 반환금기타 262억 5,000만 원, 지방채 상환 6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0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0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4억 원, 기업정주여건 개선 9억 8,000만 원, 기업 관련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19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19억 3,000만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bed) 구축 사업 13억 1,000만 원, 글로벌(global)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11억 원, 제조 혁신 스마트(smart) 공장 구축 사업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에서 425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편의시책 4억 5,0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11억 5,000만 원, 세입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4억 9,000만 원, 고액ㆍ고질 체납액 체납처분 및 징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385쪽에서 2386쪽, 세입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96억 4,000만 원으로 1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78쪽에서 88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등 5개 사업에 6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1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민참여예산제 및 시민감시제도 운영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104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6개 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7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오송화장품뷰티(beauty)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에서 110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처분 및 징수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1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3,09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1,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2,3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4억 9,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20억 9,000만 원, 혁신창업벤처펀드 운용 4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도시공사 소관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운기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 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6억 7,354만 4,000원이 증액된 730억 5,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319만 9,000원 증액된 596억 9,200만 1,000원이며, 자본 예산은 전년 대비 111억 34만 5,000원 증액된 133억 5,8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5쪽에서 38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287만 7,000원 증액된 3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외부 용역 3,050만 5,000원,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 3,100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52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7,820만 8,000원 증액된 247억 4,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04억 4,448만 2,000원, 가상화 스토리지(storage) 구입 7,700만 원, 노후 사무기기 교체 8,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72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9,564만 6,000원 증액된 112억 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억 6,843만 2,000원,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및 약품비 등 재료비 14억 6,647만 3,000원, 동력비 30억 1,779만 3,000원, 기타보상금 5억 2,809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9,315만 원 증액된 8억 8,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1,587만 7,000원, 시설 수선유지비 1억 362만 4,000원, 지하수 배관 성능 향상 장치 구입 및 설치비 2,080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4쪽, 체육사업부 소관 무심천 친수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수탁시설로서 예산 총액은 6억 8,4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238만 8,000원, 썰매장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1억 3,272만 4,000원, 친수시설 운영 상하수도 요금 등 재료비 1억 9,687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8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710만 2,000원 증액된 49억 8,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운전원 인건비 20억 235만 9,000원, 바우처(voucher)택시 수입보전금 등 지급 수수료 21억 3,461만 1,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선박비 6억 9,181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9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8,854만 4,000원 증액된 92억 4,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등 지급 수수료 5억 7,220만 4,000원, 연소가스 처리약품 등 약품비 15억 6,479만 3,000원,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처리비 등 수선유지비 38억 7,470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3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430만 3,000원 증액된 2억 6,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 1억 2,842만 7,000원, 배송차량 구입비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2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958만 2,000원 증액된 32억 4,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로 배출가스 자가측정 등 지급 수수료 4억 1,536만 원, 장미공원 석축 정밀안전점검 등 수선유지비 2억 5,202만 8,000원, 동력비 7억 6,597만 6,000원, 화장로 시설 개량 공사 5억 2,62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9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58만 2,000원 증액된 14억 4,0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2,560만 6,000원, 객실 침구류 등 재료비 1억 7,629만 6,000원, 객실 냉방기 교체 3,799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7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003만 2,000원 증액된 15억 1,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567만 2,000원, 각종 지급 수수료 2억 635만 9,000원, 동력비 3억 6,739만 원, 시설 제초 정비 등 시설비 1억 3,441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0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00만 1,000원 감액된 1억 7,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지급 수수료 2,583만 6,000원,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등 수선유지비 9,283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5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12억 1,83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5억 1,323만 4,000원, 신규 사업 타당성 등 연구 용역 1억 원, 청원 시니어(senior)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억 원, 예비비 103억 661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8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727만 8,000원 증액된 31억 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4억 6,416만 1,000원, 지급 수수료 9,265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304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114억 5,128만 7,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2,931억 4,905만 8,000원 대비 6.24%인 183억 2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512억 7,668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앉으신 부서장께서는 질의가 있을 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이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780억 원이 저기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12억 계상된 거죠?

예, 맞습니다.

통합기금 원금 상환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

네.

그럼 15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항상 이 정도는 매년 돼 있는 거죠? 한 2,3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여기서 계속해서 나가는 돈은 없나요?

그거는 특별하게…….

필요 때마다?

예,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나가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안정화기금 수익은 거의 다 잉여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잉여금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치하려면 예치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특별회계 상수도ㆍ하수도에서 예산을 짜고 남은……. 잉여금이라기보다도 여유 재원을 넣어 놓게 돼 있고 또 관련 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일시 보관하는 정도로…….

특별회계가 됐든 다른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지금 여기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예산 필요한 부분에 쓰는데 이자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예요?

일반회계에서 1.6% 지원하고 있습니다.

1.6%? 그러면 작년 280억 원금에 대한 이자가 1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도시공사 해도 되죠?

네.

최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예산안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체육시설 방역 소독 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가 아니고 순수한 방역하고 소독에 대한 예산이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에 어떠한 체육시설인지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위치하고 그런 것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해드린 거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5개소 정도에 대한 면적하고 산출 내역은 어느 정도 명시해 줘야지만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 횟수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8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여기에는 방역이……. 공중화장실법 2개소 방역소독 4월∼9월(주 3회 이상), 10월에는 주 1회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친수시설 내에 화장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임시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고정된 공중 화장실인가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이거는 고정 화장실입니다.

81페이지 친수시설.

예, 맞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위치가 원마루시장 가기 전에 있긴 한데요. 그 지역이 다른 데보다 약간 높게 있어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많이 잠기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아닌 일반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지금 위치를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러면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주면 저희는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합쳐서 7개소인데 7개소에 대한 위치라든가 면적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지 산출내역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한 부분은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청주종합사격장 급수 배관 보수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종합사격장이나 올림픽기념생활관, 푸르미스포츠센터도 배관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일단 66페이지 참고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설의 전기 배선이라든가 소방, 급수 배관이라든가 이런 지하에 매몰돼 있는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청주종합사격장 지하에 매몰된 배수관이라든가 전기, 소방에 대한 도면을 지금 갖고 있어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고 받은 도면은 없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주종합사격장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시설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도면을 전혀 인지 못 하고 있어요. 배관 파손이라든가 어떤 노후된 거에 대한 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수를 하시는 것인지…….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도 그렇고 그거와 연결돼 있는 비트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데는 기어서라도 들어가 갖고 확인하고 그렇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돼서 보이는 곳만 할 게 아니라 구간 전체를 계획을 잡으셔서 공사를 해야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 아닌가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든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이 사격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이 노후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걸 계속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비트 같은 데 들어가서 최대한 확인하고 있고,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만 하고 있지 사실상 지하에 매몰돼 있는 건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매몰돼 있는 노후 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 탐사할 수 있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통해서 한번 정비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체육시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대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현도오토캠핑장 제초 정비, 초정행궁 및 치유마을 제초 정비 사업 이건 지난해에 한 거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초정치유마을을 수탁한 거죠?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정치유마을 스파 작동 버튼 보호대 예산이 3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스파 작동 버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눌러 갖고 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수압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그 물의 수압 때문에 손잡이 같은 게 없어 갖고 튀어 나온 걸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물하고 접촉이 되면 잘못하면 감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터치를 했을 때 물 수압으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3년도에 가까운 조치원 목욕탕에서 안마기 작동을 하다가 누전이 돼 가지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손님분들이 적은데 만약에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나면 큰일 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만에 하나라도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참 큰일 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보호대가 됐든 뭐가 됐든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새 거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다친다든지 이러면 금방 소문이 나 가지고 가뜩이나 손님들 오지도 않는데 시측에서도 큰일 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국제통상 증대(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6억 6,000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5억 4,000 해서 1억 2,000이 감이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씩이나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하는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테크노파크로 하는 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3,000여 개 중에서 800개 사 정도가 수출 활동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을 시킨 이유가 ‘수출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활동 자체가 저조하다.’ 이런 취지로 감을 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기업들의 활동 자체가 저조하다기보다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충청북도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 더 특화된 걸 좀 덜하는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이를 봐 가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800개 사 내외가 활발하게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청주시에 수출 기업사는 800개 사 정도입니다.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6억 6,000에서 5억 4,000으로 1억 2,000을 감해 가지고 수출 관련 활동하는 데 지장 같은 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외 수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도 될까 말까한 판에 이렇게 감을 시켜 가지고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더 해도 돼요?

예.

미래산업과 조민숙 과장님! 예산안 416쪽,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보다 한 서른 군데 정도 더 엘피지 호스로 돼 있는 걸 스텐이나 관으로 바꾸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서른 군데가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른 군데 늘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주시 내에 아파트 빼 놓고 개인주택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5,900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일수록 안전사고 쪽으로 신경 써 가지고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가스 사용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배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 사업 물량 조사할 때 수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그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해 가지고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8,000만 원이면 보통 몇 가구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한 가구당 가스보일러까지 같이했을 경우에 한 280만 원 정도로 설치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있고 해서 저희는 한 스물다섯에서 서른 가구 정도의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안 들어간 가구 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면 사실……. 이백 얼마라고 했죠?

2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80만 원이면 몇 가구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시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실 대개 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사업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혹시 수요가 많다거나 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요. 후년도 사업에 좀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측과 매칭(matching) 사업입니까?

매칭은 아닙니다. 저희 시비 사업이고요. 가구에서 자부담을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80% 지원하고 사용 가구에서 20% 자부담하고…….

가스공사에서는 일절 안 대고요?

네,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사업량을 좀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매칭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건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필요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매칭을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엘피지 소형 저장탱크에 대해서 지금 대상 지역은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 기준에 어떤 취약 지역부터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지역을 결정해 놓은 건 없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면서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공모라면 마을별로 공모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구 단위기 때문에…….

가구 단위기 때문에…….

예, 개별 가구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에 대해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시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 소형 저장탱크 사업하고 좀 달라서요. 마을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저장탱크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가구 단위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예, 주택 내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하시면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이라든가 그런 건 있어요?

현재 그건 아직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받아 보고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구 수가 얼마 안 돼서…….

네,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신청하면서 어떻게…….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따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쯤에 갑자기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엘피지협동조합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조금 보수적으로 적게 잡다 보니까…….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자부담은 20% 예상하고 있습니다.

20%?

예.

가구가 30가구 내인 거죠?

예,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그 정도……. 많으면 35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 전체에 35가구 정도면…….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마을 단위 기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마을 단위가 진행이 안 되는 곳에 한두 가구 떨어진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잡기에는 사업 부서 입장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많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마을 단위 공동으로 탱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 개인 사유지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청하는 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대상자가 많으면 추가해서 하는 것도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안 3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관 구축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홈페이지 홍보관 구축에 대해서 대상자가 청주 시민인지 아니면 국내외 바이어들인지 아니면 기업 간 B2B(Business to Business)를 노리는 것인지 어떤 취지/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하려는 이유는 청주시 내에 있는 기업들끼리도 자기들이 뭘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생산자가 되면서 서로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청주시 내에서 필요한 걸 청주시 내에서 구매하면 물류비도 줄고 서로에게 윈윈(win-win)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대상은 아닙니다. 청주시 내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시청도 거기에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품을 올려 놓고 그 제품에서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벌써 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도 청주시 제품이 대다수고.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지금 거기에서 홍보하는 게 대다수가 청주시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삼 년 운영을 하다가 다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수에서 필요한 걸 낭성에 있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내수 자체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막 경기도나 다른 데서 오는 일도 많아서 이런 게 있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일이 년 하다 흐지부지하지 않고 청주시 기업들끼리도 활성화돼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지보수까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님!

네.

4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 감돼서 계상됐거든요. 작년에 6억 6,000을 들여 가지고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 효과는 어땠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401페이지…….

40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무역보험이라든지, 신통상환경 대응이라든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대개 저희 사업비의 내용이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나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등을 했고요. 관세 나오면서 무역보험을 지원했습니다. 단기수출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통상환경 대응이나 수출전략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거나 해외 유통망에 입점하고 수요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과 수출 상담회 및 현지화 지원 사업 등의 수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역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좋아하는 건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나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업 반응이 좋고 지금 기업이 어렵고 힘든데 예산이 1억 2,000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게 기업에 더 지원해 줄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올해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됐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년도에 감이 된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줄인 이유는 수출 사업들 중에서도 반응이 좀 안 좋은 쪽들에서 저희 실링 전체에서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반응이 좋은 사업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수요가 좀 덜한 쪽을 줄여서 하고…….

반응이 좋은 사업은…….

내부적으로 전체 실링 중에서…….

좋은 사업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더 해준 게 감했느냐는 얘기죠.

아니, 근데 반응이 없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어쨌든 지금 고환율에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예산안 418페이지에 관내 투자 기업 보조금이 도비하고 매칭돼서 35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반도체 기업이 6월에 한 2조 7,000억 정도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내 투자 보조금을 원래 한 1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반도체 기업요?

네.

반도체 기업을 우리가 유치한 건가요?

아니, 기존에 있는 기업이고요. 추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아,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거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조금은 투자 기업에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그냥 설비 투자예요?

네, 설비 투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은 과장님! 조금 전에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업 자치단체등이전 이게 각 기관이, 4개 기관이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떤 기관은 줄이고 어떤 기관은 늘려요? 비율대로 다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을 줄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만 줄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게 보면 기관이 네 군데인데 마치 하나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테크노파크에서도 인정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무역보험공사나 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등과 같이하고 있는데 인정하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줄일 거라는 걸 테크노파크에 얘기하고 상의를 했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우리의 사업을 일부 대행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오는데 그쪽이랑 어떤 협의가 돼서 줄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줄인 건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요. 이 부분 행사 사업량을 보면 3분기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3분기에…….

네, 3분기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일이라든지 시장에서 각종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가장 증대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3분기 때는 아마 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모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추석이라는 대명절도 있고 해서 그때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시즌에 조금 비중을 높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 축제, 김장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festa)와 같은 정부 행사와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부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정부 행사가 농축산부에서 추석 때 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요. 시장별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농업 쪽의 축산물이라든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벤트 쿠폰을 발행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저희도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그 품목만 하는 건 또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상인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없는 점포도 있기 때문에 그 외 품목이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연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돼서 연계하는 사업은 대개 큰 시장 이외에 작은 소규모 시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벤트 할 때……. 이런 건 상인회에서 시장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평가할 때 이미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소외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규모라든지 그런 시장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이벤트 할 때 상인회에서 우선순위로 시비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행사하고 연계해서 큰 시장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 시장을 안 가고 육거리시장이나…….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에 비하면 소규모 시장은 거의 전멸 상태더라고요. 아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이벤트 행사는 청주시 전체 소규모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큰 육거리시장 같은 데는 국비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연초에 상인회 회의를 통해서 이벤트 평가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해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데 중에 소외되는 시장을 위주로 조금 더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장 지원에 대해서는 이벤트면 거의 어떤 걸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연 다니고 그러는 건가요?

모객 행위 할 때 청주페이(pay)의 일환으로 온시장이나 플러스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청주페이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온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올해 거기에서도 이벤트를 꽤 많이 시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아울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뭐 문화ㆍ예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노래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소규모 시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소규모 시장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더 키워 주시고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현재 점포 등록 기준 50개 시장이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50개 미만 되는 시장도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상인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공통적인 거라도 이왕이면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시비라든지 풀(POOL) 사업비가 있거든요.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명절에 장보기 행사를 나가잖아요. 나가 보면 장보기 행사를 육거리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소규모 시장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소규모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경제일자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센티브를 120억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 몇 프로 지급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올해는 8월까지 7%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까지 했는데. 아마 올해 정부 예산이 한 1조 정도 청주사랑상품권에 투입됐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1조 7,000억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돼서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30%의 7%에 대한 맥락에서 정부가 한 5% 정도 확대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10%까지, 30만 원에 10%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에 10%?

네.

아직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정부안은 1조 7,000억으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조 7,000억이 확정되면 그걸 우리 청주시하고 해 가지고 30만 원에 10%?

예. 지방비가 매칭이 5%거든요. 그건 고정돼 있고 7%면 국비가 2%입니다. 2%만 내려오고 우리가 13% 할 때는 6%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8%, 지방비 5% 해 가지고 13%가 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청주페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전에 이어서 역시나……. 오전에 예산과에 제가 명절휴가비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경제일자리과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기간제, 만약에 이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1월부터? 1월부터 근무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니까 1월부터……. 상품권 보조인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8개월 근무하시는 거예요? 딱 8월까지만?

지금 기간제가 8개월인가…….

아니, 채용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면……. 1월부터 곧바로 채용됩니까?

아, 맞습니다. 기간제는 8개월 씁니다.

8개월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고요.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만?

네.

그러면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채용이 끝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절차 안 밟았어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끝나야…….

이거 하고 예산 통과돼서 절차 거치고 하면 예상하기에 2월부터 9월까지인데 명절이 두 번 있다고 아까 오전에 예산과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추경 때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경제일자리과하고 기업지원과 보면 예산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는 사회적기업, 경제일자리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민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전체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큰 질의가 없는 거로 봐서는 경제투자국에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실용적인 예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민숙 과장님은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 확 준 게 있죠, 장기 투자 사업이? 그래서 예산이 준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준 건 오스코 구축이 끝났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도 추가 예산 투입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이거는 계속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주차장이 우리가 10개소 있나요?

지금 주차장이 내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2개소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금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됐든 필요경비로 쓰고 남은 것은 우리 시로 세외수입 조치하도록 협약이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수입에 한 푼도 없어요. 지금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세입 이전이 없어요 지금. 있습니까?

1분기 때 할 겁니다, 1추에. 왜냐하면 연말까지 인건비라든지 다 지급되고 나서 1월에 정산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2추에 조금 늦게 했어요. 근데 ‘세입을 좀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가급적이면 1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하겠다?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그럼 예산안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에 기본적으로 매년 이 정도 세외수입이 잡힌다고 하면 수입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 예산/세출을 편성하는 건데 확정돼서 한다? 이거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차장 수입 추계해서……. 이게 다 안이잖아요, 예산안. 당연히 항목이 들어와야죠. 이건 들어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10원이든 20원이 됐든, 금액이 많든 적든 어쨌든 항목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에 주차장 수입이 있구나.’라고.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상인회하고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상인회에서 주차장 수입금 사업은 12월에 긴급히 투자할 보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정리할 인건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상 없는 데도, 적자보는 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추계는 해서 없으면 없는 거로 ‘육거리시장 주차장 수입금 없음.’ 넣어 줘야죠. 당연히 들어와야죠. 항목이 빠지는 건 이거 나중에 우리가 누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소위 말하는 편성목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추계를 잡고 정확한 정산은 1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각 시장 주차장 수입금이 추계로라도 잡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은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신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R&D 정부공모과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약 1억 9,600만 원 집행할 거로 예상됩니다. 잔액은 한 4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들이 이 정부공모과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 정부공모과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약간 늦고 이번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협약 준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