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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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복지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윤영숙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입양 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189페이지던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설명서요. 우리 구의 연간 연도별 입양이나 파양이나 그런 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나오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싣지 않았는데 2023년도 빼고 2명... 보통 2명씩...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1년에 2명 정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2020년도 1명, 2021년도 2명, 2022년도는 없었네요. 2023년도에 1명, 2024년도에 1명, 2025년도에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서 2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뒤에 파양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은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 파양 사례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없고? 우리가 파악은 가능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파악은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신고를 하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지금 휴관을 언제부터 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월부터 휴관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정이고 아직 휴관은 안 했고 1월부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안내문만 붙여 놨고 아직...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안내문만 붙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휴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말까지는 그러면 영업을 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휴관 기간이 5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넉넉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5개월 동안의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됐더라고요. 5개월 동안 임금이나 이런 게 지급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적용을 해야 하고... 생활체육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작년에 노무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임금의 적어도 80%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러면 운영비 같은 건 안 들어가니까 일부만 들어가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프로그램 이런 건 들어가지만 수영장 관련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거 감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감액이 안 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올해 7억 5000만 원 편성을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타 구 시설에 비하면 너무 빠듯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냥 최소한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상황이어서 몇 개월의 운영비가 조금은 절감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보면 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작년대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똑같이...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설명서도 그렇고 워낙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일일이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과장님, 올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예산서를 다 훑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팀별로,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육아 관련, 청소년 관련, 아동, 가족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의 큰 변화, 국·시비의 큰 변화,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 13억 원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의 제일 큰 것은 아동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아동 수당 나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그게 9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김미희위원

9세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꿈나눔터 그게 시비가 마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38억 원 정도.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올해 크게 변화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크게 변화된 건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

국비 관련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 거 말고는 또 부모 급여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물론 올해 조금 더 내려오기는 했는데 지금 추세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추경에 더 반영할 예정이고... 예,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확대 폭이 늘어서 또 느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보육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부산시도 그렇고 전면 무상보육을 지금 선포해 놓은 상황이라 보육료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큰 건 아닌데 일단은 기금운용계획안 쪽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이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여성단체... 10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소요예산 산출 근거 등이 나와 있는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라든지 그런 서류들이 저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이것도 있는데, 밑에 동백가족글자랑대회가 지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성사업 평가 결과’ 해서 ‘미흡’이라고 되어 있던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들으신 거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체 평가할 때는 ‘보통’ 내지는 ‘우수’로 가는데... 동백가족글자랑대회는 올해 20년 째고 전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 또 매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일반수용비나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상장을 제작한다, 아니면 액자를 제작한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렇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올렸는데, 주관하는 총괄 부서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미흡’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김미희위원

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오른쪽에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 있죠? 기금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지원 단체가 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지원 단체라든지 지원 대상이 이렇게 딱 특정해서 가는 그런 것들은 왜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여성단체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성단체에 이런 콘셉트로, 콘셉트라는 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한마음걷기대회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김미희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 데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원 단체는 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여성단체에서...

김미희위원

협의회에서 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조금 홍보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김미희위원

일단은 청소년 관련도 그렇고 저희들 보면 지원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청소년 사업이지만 ‘공모’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살펴보다가 이 차이가 뭔지 싶어 가지고...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 사업들이 또 따로 다 ‘공모’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체크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파트 쪽에... 잠시만요. 2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211페이지요?

김미희위원

예, 예. 설명서 211페이지, (사업)명세서 639페이지입니다. 뒤로 쭉 보시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민간위탁(공모 선정기관)’ 돼 있고요. 뒤에도 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과장님, 결론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련관.

김미희위원

수련관에서 결론은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원래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운영자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공모 형식을 빌렸는데 공모를 해도 다른 단체가 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희위원

아, 이런 경우에는 공모 신청을 반드시 받아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받아서 하도록...

김미희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김미희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김미희위원

아, 예. 조금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행복충전의 날 지원이 올해 5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사업이 또 ‘미흡’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은 몇 번 참가해 봤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실 ‘미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500만 원은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지금도 어렵지만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 좀 살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보육교직원이 워낙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안 되지만 수당도 나가는 상황이고 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행사들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누구를 오라고 하기도 힘들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나 싶은데요. 좀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새 사업이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페이지가, 잠시만요. 어린이 식판 사업이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페이지를 못 찾겠네, 너무 많아 가지고... 해운대형 어린이 급식위생환경 개선인데, 176페이지에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어린이집 측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올해는 동에서도 좀 민원이 들어왔었고, ‘다른 구 남구는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는 그런 거 지원을 안 해 주느냐.’하는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수요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작년입니다. 그때는 크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측에서 우리도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이 들어왔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측하고 다 알아봤을 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들도... 현재 저희가 조사했을 때 어린이집 49개소 정도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수요 조사가 됐는데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 비용이라든지... 어떤 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먹은 식판을 가져가서 집에서 부모가 세척해 주는 집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1만 원 정도의 돈을 식판 세척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또 양육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다, 거의 90%가 맞벌이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식판을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부모가 깜박하고 식판을 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의 요구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한 2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런 데는 제외하고 또 조사를 해 봤을 때 ‘굳이 우리 어린이집은 필요 없어요.’라는 데 빼고 49개소, 5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굳이 우리 어린이집은 필요 없어요.’ 하는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세척을 적절하게 하느냐에 대한 약간 의문을 제기하시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전 어린이집에서 47개소만 원하고 그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게 호불호가 참 심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무상교복처럼 전 대상을 향한 복지라면 이게 어떻게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가능한데 일부만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만약에 혹시나 모를 그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문제는 어떤...?

김미희위원

위생적인 문제인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생적인 부분... 저도 사실 그 부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위생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로 거기를 감시하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 주기별로 점검을 나가야겠지요, 불시에...

김미희위원

주기별로, 불시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러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업체에서도...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위생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웃음

김미희위원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워낙 아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한 물만 바뀌어도... 그런 상황에서...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혹시나 잘못됐을 때 구에 비난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비상근이고... 이거 한번 여쭤봤나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님의 임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럴 경우에 업추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센터장님의 업추비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종의 업추비겠네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때 파악을 했었는데, 월급은 따로 없고...

김미희위원

다문화가족은 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건강가정만 없고...

김미희위원

특별히 기준이라든지 이유 그런 건 없습니까?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하는 그런 건 특별하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처음부터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 지침 같은 게 내려올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똑같은 위탁인데 한 군데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또 법률상으로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사업명세서 612페이지, 그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612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인데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지금 비교 증감에서 3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과년도(3년) 인건비 미반영분’ 해서 되어 있어요. 이게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탁금이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호봉을 계속 적용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줄이면서 선생님들 호봉을 적용해 준 거예요. 저희 측에서는 호봉을 적용해서 운영비가, 위탁금이 나가지는 않았었고 자체적으로 호봉을 적용해 주면서, 그 대신 사업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월급을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임금 상승분을 이런 것을 적용해서 위탁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비와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계획서에, 그리고 예산서에다가 사업비 부분을 반영했을 거고 인건비를 반영했을 건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바꾸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운영비를 주면 자기들이 배분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어느 선까지 하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언제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인건비가 너무 많다, 사업을 더 해라, 그런 식이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론은 내부적으로 사업을 줄여서 인건비에 넣은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인건비를 몇 퍼센트로 해라까지는 제가 지금... 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 구에서 나가는 예산에서는 좀 줄이되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그 부분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한테서 나가는 부분은 조금 줄이되 그 대신 공모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인건비는 호봉대로 적용시켜주고...

김미희위원

민간위탁 사업은 그 내부적인 예산서를 저희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서를 올렸을 때와 변경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어놓은 게 많아 가지고 못 찾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질의·응답 듣는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명세서 612쪽, 그리고 설명서 164쪽, 이제 금방 했던 거 확인 좀 할게요. 저도 이 말이 정말 의아했거든요. 인건비 미반영분 3년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에서 호봉 적용을 안 해서, 저희한테 인건비를 받아서 호봉 적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제대로 적용을 안 해 주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늘 저희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 사유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증액을 한 번도 반영을 안 해 줬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해 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제대로 자료 제출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육종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육종에서 인건...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책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307-05 부분의 사업비를 그냥 저희가 딱 규정해서 줍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상승되는 부분이 늘 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수요 조사는 받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쪽의 자료를 먼저 받아서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책정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육종에서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비는 공모로 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공모를 많이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충당한다고 치더라도 인건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세입 부분이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당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다면 본인들이 해결을 했어야지, 그게 지금 안 되고 누적을 시켰다가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저희들이 표현을 좀 위원님이 의아하도록 적어놓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데도... 보통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여쭤보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때 제가 같이 들으면서 해소가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금방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601페이지, 설명서 146... 이어서 볼게요. 146, 147, 148, 149페이지 쭉 가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마 향후에는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서 그때는 그나마 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기 146페이지를 일단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고요. 지금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고, 148페이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고, 149페이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런데 여기 설명서상의 지원 단체를 보면, 앞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원 단체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돼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돼 있어요, 지원 단체가.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건 지원 기관이죠? 단체가 아니라...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 단체를 엄밀하게 쓰려면 사단법인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보세요. 307-05 민간위탁금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설명서 164페이지 이제 금방 봤던 데 한번 봐주실래요. 육종 같은 경우도 307-05 민간위탁금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형식이 같아요,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지금 164페이지를 제가 잘 된 페이지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육종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보시면요. 지원 단체에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체 : (사)한국생태육아연구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돼야... 육종은 원래 저희 기관으로 있는 거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있는 거고 여기를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원받는 단체가, 운영하는 단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육종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146페이지랑 148페이지를 보면 서로 달라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치 봤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한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잖아요? 건강가정운동본부,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이게 결국은 같은 단체예요. 같은 단체에서... 지금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저희 예산을 보면 한 단체에서 저희 구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다 위탁을 받는다든지 공모를 해서 따낸다든지 해 가지고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요. 저는 그랬을 때 궁금한 게, 정말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146페이지, 148페이지 해서 각각 인건비... 저는 이것은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민간위탁금 해서 얼마 딱 금액만 통으로 써놓지 말고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맨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일이 다 찾아봐도, 지난 명세서든 전년도, 지난 과년도의 명세서든 설명서를 찾아봐도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행감 자료에 별첨 자료까지 다 뒤져봐야 나올 둥 말 둥이에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쉽게 명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파악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고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 전담 인원이 7명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센터 전담 인원이 8명이에요. 행감할 때도 다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료에. 그런데 예산에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아까 만약 둘 다 센터장이 상근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웃겼을 것 같아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이 비상근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상근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 총괄 해 가지고 센터장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급여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급여는 나가지 않되 비상근 센터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장 급여로 나가요. 그런데 저 안 그래도 이 업추비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업추비 이것도 나간다고, 100만 원 정도인가 말씀하시던데요. 나갑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상근이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근을 했다면... 건강가정운동본부도 지금 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센터장님이 같아요, 그렇죠? 건강가정운동본부 대표분께서 지금 이 둘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도 하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도 하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르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제 금방... 아, 어제 밤부터 헷갈렸구나... 그렇네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정말 생각 미스였습니다. 너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괜찮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업추비 부분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앞에, 그것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별도 사업...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인데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가요. 사업으로 해서... 물론 사업 업추비로 나가겠죠. 한 사람에 대한, 직책에 대한 업추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만 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같은 건강가정운동본부로, 지금 이것도 거기에서 받은 거거든요. 사업을,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인력 관리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나마 대표라도 달리, 센터장이 달리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 단체에서 받아서,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별로 운영비는 다 따로 나오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들은 다 보면 운영비로 뭘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한 군데에서 다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그것에 대한 관리도 좀 잘 봐주셔야, 체크를 잘 해 주셔야 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것은 중복으로 뭔가 책정되거나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염려인 거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 물론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 사업에 운영비를 이만큼 써도 되고, A 사업에 써도 되고, B 사업에 또 할당된 운영비가 있고, C 사업에 할당된 운영비가 있고 각각의 운영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거는, 그걸 다 쓰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기는 하지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 나가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건비 부분도... 인력 부분, 인건비 부분이라기보다 인력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비단 가족복지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다른 예산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우려에서 지금 한번 대표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가족복지과의 이번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설명서 181페이지... 앞에는 그냥 쭉 봤었는데 보다가 181페이지부터 ‘어, 어, 고맙네, 고맙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의 디딤씨앗통장 지원, 이 부분 설명도 그렇고요. 보면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증액 사유나 그리고 산출내역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187페이지의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는 보면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다, 그런데 얼마만큼 증가했고 그래서 약 10% 증가, 이런 거를 다 써주셔 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게 됐는지까지... ‘하반기 디딤씨앗통장 가입 활성화 추진...’, 이걸 특별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서를 보는 것만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활성화 추진도 이렇게... 이거 늘 예산이 조금씩은 남아서 그랬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활성화 추진을 따로 정책을 해 주시면 또 증가하지 않습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별로 조금만, 뭔가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사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고 하면 조금만 더 이것처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설명서에...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지원했을 경우하고 장애입양아동 지원했을 경우하고 횟수를 달리하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몰랐던 것들을 이번에 알게 된 게 많아요. 191페이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도 최대 5년, 60회까지 지원한다는 거, 이런 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설명의 꽃은 194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에서 감액된 이유들을 쭉, 증액되고 감액된 이유를 써놓으셨는데 ‘사례관리사 관내여비 10개월분 편성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감액’... 다른 데도 보면 뒤에 청소년팀에선가 10개월분 출장여비 이거 편성을 10개월분으로 해 놓은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멘트로 해 주시니까... 저희 이거 예산팀에서 일괄 10개월분으로 다 삭감 편성하라고 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는 이렇게 명시해 주셔 가지고 파악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211페이지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앞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수행기관, 공모 선정기관이냐, 그거 여쭤보셨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여기에 체크를 해 놓은 이유가 지원 단체를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은 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는데, 이게 결국은 공모를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거의 그렇게, 프로세스는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차라리 공모 선정기관이라고 하시는 게 맞지,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으시면 ‘편성목은 307-11로 돼 있는데 민각위탁으로 가는 건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조금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쉬었다가...

현신

문현신위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울림마당이나,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쉬었다가 하자고 하는데... 207페이지도 그렇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도... 이것은 특히나 구비 100%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냥 아무튼 제가 가족복지과의 예산을 보면서 설명서가 꼼꼼하게 잘되어 있어서 보면서 되게 좋았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파악하기도 용이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바로 지목을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족복지과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고요. 우리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사업명세서는 좀 그렇지만... 이 사업명세서를 보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딱 보니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와 다르게 설명이 너무 잘돼 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칭찬, 별 하나 더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원 사업’이랑 ‘처우개선’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61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하고, 603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이게 똑같은 처우개선인데 하나는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지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그냥 ‘처우개선’이고 이래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현을...

기훈

박기훈위원

표현을 똑같이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업이고, 이거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맞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원화시켜주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0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50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됐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일단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고,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거는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가 될 사항이 아니었는데 밑에 보니까 갑자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팍 감소가 됐어요. (다른 거는)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감소된 이유가 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호봉하고 실제 받는 돈의 차이에 대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까지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팀장이었는데 사무국장하고 팀장은 그게 해소가 돼서 자기 호봉대로 받아 가지만 센터장만 그렇지 못해서... 대상자가 두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줄어든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줄어든 비용이, 금액이 확 감소해 가지고 지금... 1400만 원인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사람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면 저희들이 그거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두 사람의 처우개선비로 1400만 원이 감소됐다고 보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기훈

박기훈위원

2명이라면서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3명이었는데 2명은 호봉대로 충족이 되니까... 호봉이 좀 낮으면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한 사람당 처우개선비가 얼마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보전을 해 주는데, 금방 2명이라면서요? 2명의 처우개선비가 월에 얼마냐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월 금액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너무 감소가 돼서...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감소가 돼서, 그러면 2명에 160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나중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설명서 171, 172, 173페이지인데요. 난방비 지원이 소요예산 산출근거대로 정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민원의 요는 무엇인지 알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난방비 지원이나 냉방비 지원에 대한 민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난방비 지원이... 평수는 똑같이 30평이면, 30평의 난방비가 정원이 줄어들면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난방을 어떻게 반만 틉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 틀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다 틀잖아요. 그러면 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현원에 맞추면...

기훈

박기훈위원

현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정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나온다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를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주면, ‘나는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난방비를 아낄 거야.’ 하면 복지의 사각지대로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우개선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과에는 안 들어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부서에는 따로...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차등 지원이 딱 근거가 돼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말을 못 하죠. 말을 못 하지만 의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살펴봐주셔 가지고... 이게 정원이 아니라 평수에 따라서 주든지, 그렇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존대로 난방비가 계속 지급되면, 아이들이 1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보일러 트는 거 똑같고, 에어컨 트는 거는 똑같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운영지침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주요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식판 세척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업체에서 식판을 가져가서 세척을 해서 다시 주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식기세척기가 없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식기세척기 보급을 하면 너무 비싸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많이 비쌉니다. 아이들도 많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몇 집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현재 (관내) 143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조사된 거로는 49개의 어린이집이 희망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지원비,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 20개소 정도를 제외하고, 희망하지 않는 곳을 다 빼면 49개소 정도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왜 지원을 안 해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식기세척기가 있거나 아니면 조리사 선생님이 직접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업이라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기세척기예요. 세척기를 보급하면 가장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업은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좋으면 식기세척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시설이...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월 1일부터 수영장은 문을 닫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80%를 지원해야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공사할지는 예산을 받아봐야 알고, 또 어떻게 공사할지 모르니까 민간위탁 비용이 이렇게 지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이번에 보직으로 다른 데에 가고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우리 윤경선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을 잘해 주신 팀장님,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20페이지, 수영장 시설 개선 사업. 수영장이라는 게 물먹는 하마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번에 시비를 9억 원이나 확보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야, 대단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의원님하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렇게 시비를 많이 확보할 줄 몰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시비를 확보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부산시의회의 김태효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발로 뛰었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에도 몇 번 찾아 뵙고... 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받았을 때의 계획은...? 향후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공사를 할 건데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보일러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예산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2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안 받게 되면... 용역은 이미 해놓은 상황인데... 사실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을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받았을 때, 지금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월 1일부터 뭐 할 겁니까? 만약에 예산을 받고 1월 1일에 문을 닫았다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면 발주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빨리해야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빨리해야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입찰을 빨리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입찰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리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타이트하게 딱딱 붙이면 2주 정도... 꿈 나눔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리는 걸로 봤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대로 그게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공사를 딱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 한 20일 동안 그냥 문만 닫고 있거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본 위원의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 계획이 딱딱 수립돼서 1월 1일에 자재가 들어오고, 1월 1일에 공사에 들어가서 철거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 1월에 그냥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관공서의 일이라서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개장하는가가 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부서인 재무과 쪽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미리 발주계획을 세워서 땡 하면 입찰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안 받았을 때는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님들이 딱딱 나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의 문을 빨리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족복지과의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잘돼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문제... 예산이 20억 8000만 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미 설계 예산은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 대부분 성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부터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좌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 꿈 나눔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단돈 1원이라도 반영이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매칭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32억 원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좌동의 꿈 나눔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는 20억 8000만 원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송동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재송동 청사는 가족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축하려고 하면서 좌동에 있는 꿈 나눔터는 이미 착공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설명서 153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거는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16.29%가 내년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급 내용은 똑같죠? 첫째아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200만 원.

서창우위원

둘째아는 300만 원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출생아 수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5억 1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누면 515명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515명이라고 산술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515명이 나오는지...

서창우위원

아니,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5억 15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감률이 무려 16.29%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생아 증가 폭을 보면 미미한 증가란 말입니다. 미미한 증가인데, 100만 원씩 5억 1500만 원은 515명에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첫째아와 둘째아의 갭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200만 원, 300만 원씩 지급을 해왔던 건데... 둘째아 이상에게 100만 원씩 증가가 된다면 515명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연간 첫째아가 태어나는 게 작년 같은 경우 9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900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 산출 예산을 보면 923명으로 산출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5년도와 2026년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셋째아가, 지금 610명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둘째아 이상.

서창우위원

예, 둘째아 이상이 600명 이상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5억 1500만 원이 증가됐으니까 100만 원씩 더 주는 거잖아요, 첫째아보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둘째아 이상이 첫째아보다 100만 원 더...

서창우위원

그러면 500명 이상이 실제 증가가 돼야 이 예산이 맞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올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100만 원으로 잡으시면 500명 이상인데... 지금 (첫째아는) 200만 원이고,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인데...

웃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주는 거는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출생아가 증가되는 수만큼만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런데 증감률이 무려 16.29%나 증가가 됐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온 거고요. 작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40명 정도가 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많이 배분해 준 거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주는 비율만큼 우리 구도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동지원센터의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 거, 이 2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감액을 시키면서, 편성을 안 시켜주면서 어떻게 이거는 계산도 안 되는 계산을 이렇게 해서 구비가 낭비가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거 반납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요.

서창우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면서 센터장들의 건의로 해서 예산계에 전달을 다 했어요.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편성을 안 시켜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 반납할 비용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책정해서 나중에 이 비용도 못 쓰게 하고, 저 비용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행사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행사는 어차피 항상 연말에 진행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는 꼭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추경 때 꼭 반영시키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그리고 이 계산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계산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것도 매칭인데요.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는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의외로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1464명이나 산출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등원을 안 시키고 가정에서 양육할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엄마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직접...

서창우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일종의 납부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자기 계발과 또 어떤 일정한 잡(job)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이런 내용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가족복지과는... 제가 다른 행사는 안 가도 다둥이 체육대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난 토요일에 했던... 뭡니까, 그거. 제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다둥이 체육대회는 인구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가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가정이 건강히 바로 서야 국가가 든든하게 기반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른 데는 빠지더라도 거기는 꼭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르게 국가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가족복지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고군분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일단 전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2025년 성과 자료하고 2026년 계획 자료 기본현황이... 전년 대비 변화나 업데이트가 없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개 자료의 목적이 저는 엄연하게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고드렸던 업무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하고 오늘 말씀드린...?

명진

최명진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난번 업무성과는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기본현황 자체가 똑같이 작성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현황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조직하고 주요 업무가 크게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보시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구 집행부 자체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 계획 자료에는 당해연도 예산안과 일치하도록 재정 현황하고 이런 게 반영되었으면 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93~99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조성액이 6억 77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게 이자수입만 매년 500~1500만 원 수준으로 쌓이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억 3300만 원입니다. 또 같은 기간 비융자성 사업비 총액은 4억 4800만 원 정도고, 잔액은 2억 2400여만 원... 상당액이 여전히 예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양성평등기금 설립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예치 비중이 더 크고 앞으로 같은 규모로만 쓰면 잔액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양성평등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연도말 조성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줄어든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도 자꾸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성평등기금은 추후 다 소진되면 폐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금액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77페이지. 행안부(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행안부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존치시킬 명분이 다한 걸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향후 기금 재정전망을 반영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기금 재정전망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환 검토’, 이거는 폐지하겠다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명세서 601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지금 2025년 8월 말 아이돌봄 현황으로 아이돌보미 수가 216명, 이용 가정이 398가정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1명이 아이 몇 명을 맡아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1:1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됩니까, 1:1 구조로? 1.8:1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명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1:1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돌보미 선생님들이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손주를 보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이용 누계를 보면 1908가정이고, 연계 건수가 5만 870건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러면 상당한 인력도 들 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누계인데 보통 보면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늘 그 가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1908가정이지만 그 건수를 합하면 이 자료 작성 기준으로 5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맞벌이 부부를 하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거의 몇 퍼센트가 돼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3인 가구로 쳤을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63%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거의 다 받고요. 그리고 이게 형이 ‘마’형까지 있거든요. ‘가’형이 한부모·조손가정, 또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입니다. 본인 부담이 18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형까지 있는데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본인 부담금이 최소화되려면 기준중위소득 75%에, 부부로 쳤을 때 월 38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3인으로 치면 377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아니라면 젊은 세대는 결혼을 꺼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복지가 잘 된다면 결혼율도 늘고 출산율도 늘 것 같아서... 이런 복지야말로 혜택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일단 아무리 적은 구비지만 한 번 올라오고 나면 그 뒤에는 저희들이 잘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거를 조금 보다가 뭔가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명세서 634페이지에 보면 301-14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인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2만 원 곱하기 10명, 18개 동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민간인한테 나가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원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로 있는데, 그분들이 캠페인 활동을 할 때 그분들한테 나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도위원 명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동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동에서 관리합니다.

김미희위원

주 구성인원 같은 경우는 과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합니다.

김미희위원

한 번 나갈 때 2만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1년입니까? 연 1회로 돼 있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18개 동에 10명이 1년에 한 번을 나간다는 뜻입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18개 동에서 10명이 연 1회를 나간다, 연 12회가 아니고 1회를 나간다는 건데... 유해활동 감시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연 1회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637페이지, 희망 장난감도서관 운영인데요.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갔다 왔었는데... 설명서는 2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에 보시면 ‘신세계이마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장난감을 기부하는 겁니까, 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금액을 주십니다.

김미희위원

아~ 금액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500만 원인데 1년에 두 번 나눠서 저희들이 기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편성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여기서 말하는 1500만 원은 기금을 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구비 100%라고 돼 있길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장난감 구입비가 480만 원 들어가는데... 과장님, 오래된 장난감의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공간이 크지가 않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별로 안 큽니다.

김미희위원

안 큰데, 해마다 480만 원씩의 장난감을 구입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것도 제가 다음에 따로 여쭤볼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설명서 20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워낙 설명서를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그 덕에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과장님, 아이들한테 식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급식비요?

김미희위원

예, 급식비가 나가는 게 청소년문화의집도 다 다르고... 그래서 국·시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9000원 전액을 주는 경우하고 국·시비로 해서 4000원, 5000원 나누는 경우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침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1만 원이거든요. 그거까지는 못 하고 지금까지 계속 9000원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액 구비로 9000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반반 잘라 가지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설명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비 중에... 아, 위네요. 청소년 급식비,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지원 대상은 누구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김미희위원

불특정 다수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0명을 딱 잘라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20명을 넣어놓으신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김미희위원

아, 거의 같은... 중복되는 아이들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원인데요. 사업명세서 631페이지고,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2024년 예산이 1억 9300만 원 정도가 되고, 올해가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집행액이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2023년도의 금액이 큰 게 반송어린이놀이터에 특교세(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했었어요.

김미희위원

아~ 예. 그겁니까, 제가 그거를 못 봐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2024년도는 이월금액으로 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올해는 원래대로...

김미희위원

순수하게 나가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순수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집행액 2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송정 놀이터의 바닥 지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1200만 원 정도...

김미희위원

아, 현재 진행 중이고 기 나간 게 245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실내·외 어린이놀이시설은 작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늘푸른과에 지적된 게 많은데 그거하고는 중복되거나 관리하는 자체가 아예 다른...?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지원 자체도 다른 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다르게 돼 있네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딱 5군데만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612, 613페이지를 보면... 일단 가정양육사업 지원이나 해운대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는 게 나와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지원단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보육 지원, 여기는 보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16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제공기관이 일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공기관으로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을 보면 말 그대로 어디 단체에, 지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단체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웬만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명세서 634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보조거든요.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10명이 18개 동에 연 1회 이렇게 감시단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이 민간감시단이라는 곳에 가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게 딱 있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보조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요. 옛날에 경계선 지능 아동...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2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2명인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설에 가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시설에 가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설에 가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307-11로 나와 있을 때, 사회복지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사례 관리나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설명서에 있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굳이 설명서에 일일이 적기에는 그렇고 할 때는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괄호 열고 명세서에 표기만 해줘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시설)’이렇게 적으라는 말씀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편성목을 보고 의아해하는 부분,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할 때 알 수 있게끔,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아,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냉난방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 으레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원 충족률 50% 미만인 경우에는 현원 기준으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이 143개소고, 관내 유치원이 32개소인데 여기에서 아까 우려하셨던, 현장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 부분이 아마 정원 충족률이 못 돼서, 50% 미만으로 돼서 현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악을 한번 해봐서... 이게 정말로 현원 기준으로 가서 냉난방을...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정원이 다 차서 규모는 큰데 현원 기준으로 나오면서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그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퍼센트나 현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에서는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지금 예산을 볼 때 난방비만 있어요. 냉방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구에서 다 하는 게 맞아서 냉난방비가 다 나가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되고 난방비만 저희 구비로 따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설명 좀 살짝...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금 스토리가 있던데... 이게 오래됐거든요. 옛날 어느 청장님이 계실 때 아마 유치원 측에서 상담이 들어왔나 봐요. 우리 유치원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치원 측에서 난방비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난방비 외에는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소관을 넘어서서 지원이 되는 부분을... 뭐, 필요하면 저는 아이들의 보육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만 지원이 되길래... 민원에 따른 건데, 민원이 난방비만 빗발치게 요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저희가 냉방비를 챙겨서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윤영숙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올 한 해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ㆍ2026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기충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시가지 신곡초등학교 뒤편에 산책로 알고 계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산책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 안내, 공사 현황도... 얼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공사 현황판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연락처도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한번 행감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하면서 또 봤는데 간판이 2군데에 있어요, 공사 현황이... 직녀공원에 하나 있고 부흥공원 사거리 거기에 하나 있고... 그런데 부흥공원 사거리에는 안 되어 있어요. 앞에 간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싶고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공사안내판 관련해 가지고 해당 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조치를 하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누락이 아니고 행감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지적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을 빨리 시켜야지, 그런 조치를 빨리 안 해 놓으니까 민원이 누구한테 오느냐,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김상수위원

맨날 들어와요, 맨날. 공사 언제 하느냐, 공사가 왜 이렇냐, 이런 민원이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다가, 받다가 오늘은 짜증이 났어요. 왜 이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해야 하느냐, 제대로 공사안내판을 세워서 그 소장하고 통화를 하든가... 그다음에 그 공사 공기가 11~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돼 있는데, 11월 초부터 공사한다고 안내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11월에 안 했습니다. 한 달간 그대로 방치해 놓았고요. 12월도 보름 정도 됐나요? 탄성포장을 제거했습니다. 탄성포장 제거만 된 상태이고, 차량이 들어와서 그거를 제거했는데 탄성포장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먼지라든지 흙이 그 옆에 인도, 보도에 다 그대로 깔려있어요. 미세 흙이,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조금 불면 그 먼지가 날려요. 거기는 신곡초등학교 후문이고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곳이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오랫동안 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공사가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탄성포장, 그 산책로 공사 하나 하는 데 지금은 안 되고 내년 1월까지 넘어간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원래 신곡초등학교까지 12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곡초등학교에 보면 있는 경계석을 원래 20%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곡초등학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경계석에서 20% 정도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보도블록에 있는 그 경계석을 20%만 교체하고 나머지를 놔두면 보기가 상당히 싫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뿌리가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돌출된 뿌리를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경계석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안 되고 1월까지 늦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중에서 한 분 말씀하셨던 게 ‘이런 학교가 있는 지역은 공사를 방학 때 하는 게 어떻겠노.’ 그런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공사 물량도 늘어났고 곧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집행부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는 늘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관공서는 다 그렇지 뭐. 맨날 세월아, 네월아 이래도 돈은 다 받아먹으니까. 관공서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도블록이라든가 모든 공사는 전부 다 연말에 대부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전부 사람들의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관공서는 다 그렇다. 급한 것도 없고 서두르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아마 의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자꾸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공지를 하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주민들이 알게 어떤 내용을 주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행부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왜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이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또한 이 업체가 대천공원을 하는 업체와 같은 업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찰했을 때 다른 업체는 안 되고 이 업체가 입찰공고 냈을 때 낙찰된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대천공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대천공원이 우선이고 지금 여기는 뒷전이에요, 뒷전. 물론 이유는 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공사 입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왜 자재라든가 철거했을 때 대천공원하고 같이 버려야 하는 건지, 물론 자재 절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산책로 포장 하나까지도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업체가 선정됐더라면 벌써 다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그 공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물론 내부 사정은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업체가 하든 그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천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밀리고... 물론 예산도 부족한 것이 있죠. 있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고 나중에 입찰 내역서하고요. 공사비 내역서하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그것을 좀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공기를 그거 거리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내년 1월까지 자꾸자꾸 미루고...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미포오거리에 바다공원이라고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바다공원에 한 번 가보셨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바다공원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바다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에 데크로 사람들 가도록 해 놓았어요. 바다공원 위쪽을 지나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만들어 놓았어요. 대부분이 거기는 90%가 외국 사람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외국 사람이 거기에 내려서 그 길로 해 가지고 미포로 내려가고 달맞이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보면 풀부터 해 가지고 거미줄부터 해 가지고 잡초부터 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히 관광객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좀 한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34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번에 공원녹지 시설비가 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중에 지금 엘시티가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엘시티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엘시티에 들어가는 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엘시티 소공원에 보면 해먹 교체하고 도색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먹 이거... 올해 또 공사금 들어간 거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올해도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물망이 다 삭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던 거는 수목, 고사목 전정 작업하고 그리고 보식 작업하고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 해먹하고 도색하는 거 시설물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했을 때 해먹 테두리를 그때 2000만 원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근래에 하지 않고 몇 년 됐지 싶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몇 년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해먹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때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해먹에다가 3000만 원이 들어가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해먹을 교체한 게 아니라 데크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해먹... 데크 2층에 그 안전망을 쳐 놓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테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테두리를 그때 다 보완을 했었어요.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20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렇게 사진에 보면 그물망이 돼 있는 이거는 지금 이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완을 했는데도 지금 또 3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와 관련해서 도장하고 해먹 교체하고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도 가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이거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 엘시티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운대해수욕장 진입하는 주 길목 중의 하나입니다. 구남로 쪽으로도 오고 조선비치 쪽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엘시티 쪽으로도 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이 엘시티 소공원을 몇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여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한 10억 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렇게 큰돈을 주기는 힘들고 일단 급한 거부터 보수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조금 투입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 위치가 근 10억 원을 들여서 조경 사업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보는 이미지는 엘시티 소공원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엘시티 아파트 소속으로 인식하지, 우리 구가 관리한다든가 이렇게는 전혀 못 느껴요. 물론 거기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그렇고 정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엘시티를 감싸고 뺑 둘러서 조경을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먹, 도색만 3000만 원이지 그 외에 정문의 분수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도 1년에 제법 한 몇천만 원이 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소공원에 들어가는 게, 엘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지금 여기 해먹까지 다 하면 한 5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공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의라든가 한번 협상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지금 보면 큰 나무들이 흉물스럽게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가지가 형편없이 돼 있어요. 그게 거기에 맞는 수목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매년 보면 다 죽어가서 또다시 심고, 심고 이렇게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제대로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설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찔끔찔끔 이렇게 투입할 게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엘시티 소공원하고 엘시티 상가 앞에 보면 공개공지라고 해서 엘시티 측에서 조경 시설을 설치하고 수목 식재를 한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엘시티 측에도 공문을 여러 번 보냈었는데 공개공지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소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소공원을 만약에 엘시티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아니면 해운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엘시티가 관리를 하든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하든 누구라도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엘시티 관리사무소 측하고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요. 나무 다 베어내 버리세요. 다 베어내 버리고 잔디로 확 심어버리세요.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가요. 잔디 깔끔하게 심어서 아이들 뛰어놀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예산도 안 들고 편한 거 아닙니까? 맨날 나무 심어서... 지금 저 수목이 당초 기증받을 때 목록하고 안 맞아요. 거의 안 맞아요. 당초 기증받을 때 나무는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저거를 장기적으로... 저기는 모래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맞고 분수대도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풍으로 인해서 모래가 넘어와서 구멍이 막히고 맨날 청소하고 해야 하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분수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노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바닷가에서 놀다가 어른들도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발을 씻으면 그 모래는 밑으로 안 빠집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기는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붙어서 청소해 줘야 하잖아요. 나무 다 잘라버리고 잔디를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면 예산도 적게 들고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엘시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해 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도 녹이 슬어서 빨갛게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해먹 쪽에만 녹이 슬어 있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지금 엉망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데크에 HBM으로 만들어진 전망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녹이 슬어서 상당히 불결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도색 작업도 해 줘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관리해야 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관리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보시면 순수하게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관리비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관리비가, 1년에 지금 예산이 얼마...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것만 해도 7억 원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1년에, 매년 7억 원씩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구가 예산을 7억 원이나 들여가면서 공원 관리할 때... 지금 바다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관리 안 한다고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관리를 더 세심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곡초등학교 앞에 공사 관련한 것은 공사판도 업체 보고 제대로 붙이라고 하고요. 제대로 좀 하라고 하이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좀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지난달에 행감할 때 지적한 거 공원의 안내 게시판 이런 것은 다 교체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전부는 안 돼 있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한...

김상수위원

그것도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1년 전부터 산책로하고 직녀공원이니, 부흥공원이니, 저기 대우 쪽이나 이쪽이나 다녀보면 그 판이 너무 무성의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자전거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안내 설명서하고 이런 게 붙어있는 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냥 청테이프를 발라놓고 있고... 왜 신시가지 공원의 운동시설이 관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도 체육시설이 49개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런 안내판 같은 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와우산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와우산에 그 마사 깔아놓고 어르신들... 황톳길처럼 된 거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좀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마사토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김상수위원

거기에 주민 한 사람이 매일 빗자루를 가지고 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사람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최은영 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 앞에 공사할 때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비가 오고 하면, 범람하고 이러면 그게 쓸려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공사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 오니까 또 마찬가지로 쓸려가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든가 어떻게 검토를 하셔야지, 임시로 그렇게 로프 하나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딱 해 놓았는데 그게 먹혀들어 갑니까? 그것도 황토가 아니고 마사로 해 가지고 비만 오면 쓸리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게 안 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맨날 욕을 얻어먹고, 일 똑바로 안 하니, 뭐 하니, 이런 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곡초등학교 산책로 정비하는 건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현수막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자료 제출, 공사 내역하고 입찰 내역...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5일 월요일이 계수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부산시산림조합중앙회 입찰 건,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은 지금 못 받았다고 그러시던데?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함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 때 이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행감은 개선 방안을 요구하거든요. 요구를 하는데 개선되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는 행감 지적 사항을 바로바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최대한 서둘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혹시 2026년도 업무계획 이거 과장님이 안 만들었겠지만... 누가 만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직원들이 만들면 제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정리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별 5개 주십시오. 직원한테 커피 좀 사주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만든 직원은... 다른 과하고 달라서 2025년도 업무성과에 이어서 우리 늘푸른과는 업무계획이나 업무성과에 표를 참 보기 쉽게 해 놓았어요. 다른 과도 예산목이 딱딱 적혀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있는 것은 늘푸른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업하는 부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부서도 좀 그렇게 하라고 말 좀 해 주시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시했겠지만, 이거 만든 직원한테 과장님이 커피 한잔 사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계획이나 업무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알기 쉽게 잘해 놓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맨날 질의하고 있는 공공보행 데크길 정비 사업...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지금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25개소라는 말이 어떤 게 25개소인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림 내 데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5개소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25개소라고 하면... 데크가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미터 수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데크는 25개소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것 같은데 25개소는 어떻게 파악한 건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 명칭이 있고 주소가 있고 조성 연도,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보면 폭이 얼마이고 연장이 얼마이고 그리고 데크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목재인지, 합성목재인지... 그리고 천연목재 중에서는 멀바우라는 그런 수종의 나무가 쓰였는지 아니면 말라스라는 나무가 쓰였는지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는 찾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데크 현황은 별도로 준비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제가 예전에 5분자유발언 때 드린 자료, 전의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못 찾았죠? 주무님이나 팀장님, 모르죠? 옛날에 충청도 자료하고 거제시 자료를 드렸거든요, 데크 현황을... 그래서 테크 조성 연도라든지 표를 착착착 만들었습니다. 팀장님이 가지고 있을 건데 한번 그렇게 해서 만들... 충정도가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없으면 다음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런 자료로 하시고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3억 원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데크는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는 제작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구분하는 표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을 딱 해 놓았습니다. 데크 번호하고 민원 전화번호가 딱 되어 있거든요. 누가 데크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 데크를 민원 걸 수 있는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라벨링의 예산 산출이 없어서... 전의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과에서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민원을 넣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민원인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은 돼 있고 전화번호도 돼 있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던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어느 곳에 얼마만큼 부착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5개소만 있다, 이 말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이 긴 데는 중간중간에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시작할 때... 교량 다리도 입구에만 있지 중간에는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미터 수를 기준으로 데크를 잡습니까? 25개소라는 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위치별로 이렇게 25개소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데크라고 하면 데크 1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소를 말하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 임도라면 임도에 데크 하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임도 중의 A 지역에 데크가 있으면 하나, 그다음에 같은 임도인데 중간에 또 데크가 있으면 둘, 이런 식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역에 따라서 25개소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라벨링을 하나씩만 부착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라벨링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라벨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만약에 저희 라벨링이...

기훈

박기훈위원

라벨링을 하는 데 전혀 예산도 안 들어갈 건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철판에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 아주 간단한 건데,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라벨링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407페이지의 신해운대역 앞 종합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으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종합 안내판이라는 게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지금 장산에 등산로에 대한 종합 안내판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거, 지금 보니까 대천공원에 낡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작업으로 할 건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조달 제품을 확인한 게 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달 납품하는 업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산에 대한 종합 안내도를, 아니면 기본 자료를 주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대천공원이라든지 신해운대역은 우리 장산을 맞이하는 첫 얼굴이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첫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에서라든지 최고 멋지게 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판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냥 대충 해 놓고 하겠다, 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산의 얼굴은 장산 딱 입구에, 초입에 있는 안내판에서 보이거든요. 장산은 명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산을 참 멋지게 입혀야 하는데 벌써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00만 원을 주고 기존에 돼 있는 걸로 한다고 했을 때 ‘장산이 명산이 아니라 하나를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겠거니.’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저희가 안내판을 하나 1식 구매해서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에서 시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1안이 좋을지, 2안이 좋을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질의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장산이 명산이라고 하면 명산에 맞게... 이 안내판이 설치된 데를 한 번 가본 데 있습니까, 과장님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대천공원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벤치마킹한 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이라든가 산에 갔을 때 종합 안내판를 본 그 정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종합 안내판을 보면 군에 가면 멋지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직접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거,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 주무님이 견문을 높여야 한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덜렁 받아 가지고 그냥 주민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 덜렁하겠다, 사업 하나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장산은 명산이 아니라 그냥 뒷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산을 사랑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신해운대역에 이런 종합 안내판이 딱 있으면, 이쪽에도 하나 갖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졸속으로 해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겁부터 들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지 않도록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답변에 기존 있는 거 업체에서 시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게 뭐지?’... 나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장산의 안내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업체에 시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시안 1안, 2안, 3안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1안, 2안, 3안 중에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시안은 우리가 보는 시안이 아니라 과장님이 견문을 높여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참 좋은 안내판이 있더라, 그걸 보여줘야죠. ‘이렇게 만들어 와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기존 거 덜렁덜렁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견문을 높여 가지고 이게 참 멋지다... 우리 과장님도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안내판을 멋지게 우리 장산에 하나 붙여 보겠다,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줘 봐.’라고 하는 그런 견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사업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견문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 잘하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오거든 등산로 안내판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안이 잡히면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시안...? 언제 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것은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시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안을 보고 우리가 예산 주면 안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시안을 받는 것은 예산이 안 들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 ‘아, 이게 멋지다.’, ‘의원님, 예산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뒤에 참조 사진이 딱 있었으면 예산 바로 드리겠습니다. 1억 원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말하면 잘했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만...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등산로 훼손 구간 복원 정비가 앞장에, 40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등산로 훼손 구간 복원 및 시설물 정비라고 해 가지고 ‘등산로를 관리하는구나.’하고 보니까 사업 내용은 반여휴 여가녹지라고 돼 있어서... 등산로 훼손 구간 복원이라서 훼손 구간 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훼손 구간이라는 것은, 지금 등산로는 훼손할 게 없습니다. 등산로는 그대로 두는 게 등산로입니다. 임도는 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민 누구나 오는 게 맞지만, 등산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훼손 구간은 없거든, 아예 막으면 됩니다. 막아서 길을 딱 확보해야 하는데 훼손 구간을 복원한다는 말은... 우리 과장님, 이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등산로에 대한 훼손 구간은 복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니지 말라고 폐쇄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은행나무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설명서 388페이지...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요. 나무에다가 약을 주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이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이것도 견문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물망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은행 열매를 받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행나무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따라서 은행나무에 주사를 주는 게 맞냐, 열매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암나무한테 놓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네이버만 쳐봐도 그게 좀 교란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은행나무가 안 좋아진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일 근본적인 것은 은행나무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적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뒤쪽의 가로수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압니까, 과장님? 가로수 정비 사업, 앞의 381페이지라든지 식수대 정비 사업은 가로수 보호판을 하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적은 예산으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가로수 보호판은... 아, 식수대 보호판은 판이 아니라 지금 재반로 같은 데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마사라든지 그걸 깔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행감 이후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중심으로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 관련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재반로는 다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반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없던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비로 말고, 시에서 예산 신청하라고 할 때 거기 재반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식수대 정비가 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예산 부서에다가 3억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은 거의 없어도 돼요. 본 위원의 말은 가로수 보호판에 그래도 긴급하게나마 마사토를 이용해서 쭉 깔아 가지고 보도블록과 구배만 맞추면 됩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보호판 예산은 필요하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임시방편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 정도 잊고 지내려고 하면 보호판이 필요한 데는 보호판을 새로 설치해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덮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덮는 방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고 그것은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응급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라도 민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없이도... 그게 과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팀장님 보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마사토를 이용해서 삽으로 조금만 깔아 주고 하면, 다지기만 하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반로는 그대로 있다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재반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반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시설 한번 둘러보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쉬었다가...

기훈

박기훈위원

이 질의만 하고 1차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좌동에 황톳길을 조성하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뒤의 사진을 보고... 352페이지에 참조 사진, 현장 사진이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걸 보고 황톳길을 하면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황톳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장님, 황톳길은 나뭇잎이 없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뭇잎을 늘 쓸어야 해요. 왜냐하면 황톳길에 나뭇잎이 있으면 미끄럽거든요. 맨발로 가려고 하면 미끄러져요. 그러면 위에 나무가, 가로수가 없어야 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봄부터 여름까지는 낙엽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65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냥 흙길 있잖아요? 흙길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지, 황톳길로 하면 민원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한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흙길로 하시라고, 흙길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흙길이 좋은지, 황톳길이 좋은지 그리고 이 지역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을 보고 나는 황토 사업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토라는 것은 진짜 어싱이라고 해서 바닥에 흙이 딱 붙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뭇잎이 먼저 발에 묻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정 작업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전정 작업을 아무리 해도 나뭇잎은 떨어집니다. 일단 시간이 된 관계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181페이지요. 생활형 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2026년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 선정’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송공원하고 재송동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재송동 생활형 문화공원 조성 사업 23억 원은 현재는 5000만 원만 확보돼 있고 원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시에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모한 거는 아니고 이쪽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공원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부 못 주니까 일부 구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 결정하고 그리고 토지매입부터 진행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거는 재송동 어디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마음아파트...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디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3억 원인데...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선 시간에 LCT소공원 앞의 해먹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LCT소공원 앞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해먹 교체가 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도 해먹 교체가 되었다, 정확하게 예산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까 김상수 위원은 2000만 원 정도로, 제가 듣기로는 38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교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서 351페이지, 황톳길 조성 사업은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참고로 대천공원 내의 황톳길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000만 원 들었다고...

서창우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0m 안팎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한 지가 2년이 채 안 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정도...

서창우위원

거기는 지금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되고 있고... 애당초는 3000만 원이 안 됐어요. 두 번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황톳길 조성에 길이는 짧고 사업비는 더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인건비, 자재비 인상이라고 말씀하실 거는 분명한 거고... 하여튼 간에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83페이지하고 385페이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저희가 느끼는 거는 왜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교량 난간 꽃장식이나 가로등 꽃걸이가 이렇게 빈약하게 보일까, 이 지적들을 저희가 계속했단 말입니다. 결국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산사정이라고밖에 접근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풍성하게 할 방법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하면 풍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산 투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식재하는 방법, 그리고 걸이 화분 같은 경우는 화분을 다른 형태로 교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좀 빈약하게 보이면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시각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예쁘다는 느낌을 줄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도... 죄송스럽지만 올해 걸이 화분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양호했었는데... 항상 똑같은 걸이 화분, 분홍색 꽃만 거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1단 화분이 아니라 2단 화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올해 2단 화분을 설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화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날씨도 예년하고 다르게 폭우 끝에 폭염,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 제가 한 것 중의 하나는 신해운대역사에 보면 화분을, 5개 정도이긴 하지만 돈을 좀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반응이 좀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그거를 확대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걸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호응이 좋게끔 걸이 화분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서창우위원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우리가 가로등 꽃이나 교량 난간 꽃을, 여름에 뜨거운 폭염 때 항상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주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걸이 화분 같은 경우는 차로 물을 주고, 난간에 있는 거는 자동 급수시설로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직영으로 물을 주다 보니까 균일하게 급수작업이 안 돼서, 그래서 꽃이 활착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4군데가 걸이 화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꽃 화분을 관리하더라고요. 수영구라든지 연제구, 남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화분 상태가 좋은데 왜 해운대구만 이렇게 화분 상태가 안 좋은가,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도 용역을 주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니까 치료는 하면 되겠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그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392페이지,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녹화사업을 2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의장단 회의 자료의 내용을 봤는데 사진상으로 이미지를 연출해놓은 거를 보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도 2억 원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왜 공사를, 중앙공영주차장은 이미 마무리가 돼서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녹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시 다 굴착을 하고, 식재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사실 이런 공공건물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조경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반여동 쪽에, 이 건물이 사실 중심에 있으면서도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건물인데 주변이 삭막하게... 심지어 가로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녹화사업으로 해서 ‘아, 역시 공공건물이 신경을 쓰니까 괜찮구나.’,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도 어필시키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공영주차장 위와 아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아름다운 대형 화분을 앞에 갖다 놓고 해서 그런 이미지 연출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큰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2복합청사를 지을 때 제가 심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해서 저희 부서 대표로 나갔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도 전체 사업비의 보통 4% 내외로 조경공사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청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4%도 채 안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공청사는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부심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2억 원을 들여서라도 좀 더 꾸미려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오면 그냥 네모난 건물이 아니라 주차장도 이렇게 신경 써서 조경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해운대이기 때문에 저는 더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오셨을 때는 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운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하다못해 도로포장이라도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는 솔직히 표현을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공간이지 외부 사람이 거기에 뭐를 볼 게 있다고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장님의 염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이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염원을 좀 풀어주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 사람을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천공원의 숲속작은도서관입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숲속책방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숲속책방에 주말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끔 앞으로 만드실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씩 지급하려고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한 번 출근하면 몇 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오전, 오후 3시간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시간씩 하면... 과장님, 적어도 3만 원씩 주세요. 제가 이 관계를 요즘 동 송년(행사) 시즌이 돼 가지고 송년 모임에 계속적으로 가보니까, 특히 좌동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주말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렇지만 맡은 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비라도 보상이 되어져야겠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비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에, 사랑채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7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7년 4월까지면... 그 기간이 아직까지 1년하고 4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실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결국은 사랑채 카페를 운영해서 얻는 세외수입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공간으로 돌려줄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좋은 정책들을 쏟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앞의 가로수 식재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가로수 식재는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년에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죠, 위의 상권활력소에서부터 반여놀이터까지 똑같은 나무로 쫙 심으면 참 좋겠던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늘푸른과도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컨디션도 그런데다가 머릿속도 뒤죽박죽이어 가지고 어수선하게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세서 769페이지요. 보면... 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다... 75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밑에 단위사업이 쭉 나오죠?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바라기공원, 반송공원, 미소공원, 대천공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하고 같이 보자면 우선 대천공원, 359페이지입니다. 19억 원 부분도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이제. 2026년 사업비 19억 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거 기 투자가 31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몇 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3년도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2023년부터 편성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그러고 있어요. 올해도 또 명시이월되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예산이 계속사업비에 맞춰서 확보가 되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2025년이지만 당초에는 국비 20억 원에 시비 15억 원, 구비 15억 원인데 확보된 거는 아직까지 구비가 3억 원밖에 매칭이 안 됐습니다, 2023, 2024, 2025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구비 매칭분 12억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해마다 몇 년, 몇 년... 1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정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물론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매번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파악도 어렵고요. 해마다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새로 요청하는 예산 금액하고 이 사업의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놓쳐요, 이런 사업들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천공원을 이번에 보면서 또 답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밑에 ‘공사비’ 해 가지고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쭉 적어주셨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비교적 상세히 많이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오손도손원이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뒤 페이지, 360페이지를 보면 무대 옆에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바닥정비하고 녹지대 노면 정리, 이 노면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바닥정비 정도만 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원래 저희가 이쪽은 포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숲해설가 관련된 분들이 이쪽을 주로 이용하는데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는 특별한 포장이라든지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포장을 요구하는,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포장을 안 하시는 거는 저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반송공원 내 생활공원 조성 사업을 보면 여기는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모사업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받아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 발주는 안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사실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규모를 보고 이 15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주요사업설명서) 363페이지를 보시면 15억 원의 내역이 나오는데 실사 나오셨던 분들은 이 넓은 지역에, 여기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왔을 때 쉬었다가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보기에 15억 원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15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같은 장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는 힘들겠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리고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입하겠다... 그 정도 선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는 끝났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괜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는 공원 정비를 할 때마다...

웃음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떡 하나 더 달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 가지고 지금...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여기는 놀이동산을 하나, 놀이동산이라기보다 하나의 정말 대규모로 만드는 그런 그림은 그려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갑 지역에는 대천공원이라는...

현신

문현신위원

땅이 없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변변한 공원도 없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갑하고 을하고, 왜 여기에 이렇게 좋은 거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머리가 아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일단 대천공원하고는 다르게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얼마나 깔끔하냐, 저희가 예산 규모 파악하기도 좋고, 한 사업을 파악하기에도 훨씬 대천공원하고 다르게 용이하니까... 물론 공모사업이라는 그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피크닉마당이 있어요. 피크닉 테이블 설치가 있잖아요. 에어바운스하고 경사놀이대... 나중에 되고 나면 저도 여기에 꼭 가보고 싶어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피크닉 테이블 설치를 보면서 제가 대천공원 오손도손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난번에 꿈꾸는 마을축제, 그거를 이번에는 대천공원에서 했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혹시 오손도손원이 어떻게 꾸며져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옆에 인디언 원두막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그야말로... 모르겠어요, 여기 반송공원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나와 있는 ‘피크닉테이블 설치 등’ 이게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피크닉 테이블만 나와 있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인디언 텐트같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피크닉 테이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도 지금 대천공원에 생각하고 있는 게 포장은 안 하지만 그런 시설은 좀 있으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이들이 왔을 때, 주중에는 계속 유치원생이라든지 유아들이 오는데 이런 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대천공원은 구간구간 해 가지고, 테마를 줘 가지고 조성을 하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야말로 근처에, 지금 반송공원 같은 경우는 애써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인근의 주민들이, 그 큰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숱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바로 내 집 옆의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주말에도 말 그대로 피크닉을 오기 딱 좋은데, 멀리 안 가도... 그때 보면서 정말 ‘와, 이거 나중에 철거를 안 하고...’, 지금 이거는 바람 불거나 그랬을 때 약해 보이니까 ‘좀 튼튼한 이런 걸로 설치해놓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먹던 사람들도 그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거는 한번... 지금 대천공원 여기에 그런 거는 없는데 그거 한번 꼭 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거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소공원 새단장사업’,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5000만 원,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65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1식’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공사비는 나중에 따로 올라와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7억 원을 올렸다가 6억 5000만 원이 자체 삭감된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공사비까지 6억 5000만 원을 감안하고 올렸다가 지금 삭감을 당하고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만 남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의 위원님도, ‘저희가 보고 예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먼저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 그림에 맞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까가 잡혀야지 산출근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팀에서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잘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보면... 저는 마이크를 빌려서, 지금 늘푸른과를 하고 있지만 예산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내부 삭감한 내역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내부 삭감한 게... 아까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녹지사업,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이 있으면 그런 거 다 해놓으면 좋아요. 예산이 많으면 뭐든, 어느 동네든, 해당하는 동네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주고 싶고, 깨끗하게 해 주고 싶고, 쾌적하게 해 주고 싶고... 쾌적하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해 주고 싶고 그런 거는 맞는데... 안전에 관한 거나 정말 불특정 다수의 불편한 사항들, 그런 거는 일상의 불편함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예산들을 깎아놓은 거를 보고 제가... 이거는 예산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해놓으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 그런 사업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체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엄청 힘드신 거. 부서에서도 이거를 올리기에는 애매한 예산인데도 더 이상 시달리기 힘드니까, 단체로부터 워낙 시달림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 높으신 분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 중앙에 계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셔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관한, 앞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식수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그냥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안전사고가 나서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나 은행나무길, 이런 거는 일상의 불편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포함되는 일상의 불편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산을 요청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구청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예산 부서에서는 큰 그림을 보니까... 그 큰 그림이 정말 좋은 큰 그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에 있기 때문에요. 아쉬움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톳길 조성하는 거, 나뭇잎 때문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저도 미처 나뭇잎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거기가 좌3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과장님의 말씀처럼 나뭇잎이 가을 이쯤, 낙엽이 떨어지는 이때에만... 있어서 괜찮을 건지 그런 부분은 정말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다른 것으로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769페이지, ‘산림 내 공공보행 테크길 유지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12페이지인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것도 내부 삭감을, 처음에 12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셨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9억 4000만 원을 내부 삭감하셨는데... 뭔가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25개소 데크 현황을 조사하면서 어디부터 정비를 할 것이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 순위를 뒀었습니다. 그때 제일 우선순위가 달맞이길, 달맞이 초입부터 해서 송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게 좋겠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12억 4000만 원을 올리셨던 거는... 현재 편성돼 있는 게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그러면 기존의 2100만 원, 이것도 장산 정상 시설... 그거를 빼고 이 노후 데크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달맞이길을 대부분 정비하려고...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는 거의 대부분 하려다가 삭감을 당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60m...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2억 5600만 원 정도로 해서 달맞이길을, 좀 더 급한 것부터 정비하고 나머지 등산로 데크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등산로 데크라는 게, 여기에 하시겠다는 게 달맞이길을 올라가다 보면... 차로 이렇게 가면 옆에 있는 데크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송정까지 연결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원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전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데크 같은 경우는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위험도는 알아서... 저도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험합니다. 삐거덕거리고 사람 다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부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서 하는 게, 똑같은 사업 구간인데... 지난번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거든요.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구간이 어디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늘푸른과는 밑의 산책로 있잖아요, 바투길. 바투길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쪽은 데크가 없는데 싶어서... 이 달맞이길 데크라 함은 차 다니는 도로에, 달맞이길 넘어가는 거기의 도로 옆에 있는 데크, 거기밖에는 없는데 싶어서... 그런데 그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릴 때도 정말 위험해서 꼭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일단 그러면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세서 763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가 있어요. 이거 설명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용역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에도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398페이지. 이거는 아까 미소공원을 보면 새단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401-01로 올라왔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미소공원은 같은 용역이지만 공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401-01이 맞아요. 그런데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나 평가나 진단 성격의 그런 전문용역이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평가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207-01 용역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자본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하셔야 되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68페이지, 장산 생태축 복원사업(생태통로 상부) 사후 모니터링,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후 모니터링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원... 맨날, 특히나 노후여서 급하다, 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아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설명회 2차, 3차 거치느라고... 맞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것도 맞는데요. 조성되는 공원에 완전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라든지,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거나 바뀌었을 때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정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해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개선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거 이상의 뭔가 계속 요구하는 거를 받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들, 명시이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소미공원이나 그런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양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바다공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어차피 죽은 공간 아닙니까? 솔직히 죽은 공간이잖아요. 그 위에 보행데크를 해놨기는 해놨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거는 보행데크로 안 다니고 바다공원 밑의 도로로 다 다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마 지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혹시 그게 변경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오히려 그 죽은 공간을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행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관리가 안 될 만큼 죽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한마디로 필요 없어도 되는...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는 없어도 되는 공간이니... 그러니 관리도 안 될 바에 이렇게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 제가 받았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니까 해운대경찰서에서 지금 부산 산림조합을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준비금 환급액을 미지급하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산림조합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거 해서 공사를 하는 조합이랑 상관이 없는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의 계약 상대방이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이라면 우리가 계약 리스크든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부산에, 해운대구에 산림조합이 몇 개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림조합은 하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도 지역별로 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점인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는 경남지회, 전라지회 이렇게 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산림조합 하나 아니면 김해산림조합, 경남산림조합,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해운대는 지점이 없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무실 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냥 부산광역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같은 부산시산림조합인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기사를 본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산림조합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기사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투명하고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늘푸른과를 보면서 이것도, 저희가 창조도시과에도 얘기했는데 정말 도표가 필요하듯이 너무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앞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주기는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일단은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이나 별바라기공원처럼... 이거 충분히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도표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추경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예결위 선에도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은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올려야 하는 그런 게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 사업개요하고 이것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잘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도로가 왕복 10차선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이게 인도는 사람 2명이 걷기에도 힘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지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충분히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사업비를 2억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또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올리려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좀...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중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전에 최명진 위원님이 추경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만 올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추경에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리고... 지금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일률적으로 인건비도 20% 삭감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업비도 가능한 한 자체 조정을 해서 삭감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업 부서이고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추경에...

김미희위원

예, 압니다. 충분히 해야 할 기존에 들어가는 사업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예산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차 증액해서 올라오니 다시 되돌이표가 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355페이지 그다음에 명세서 756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사업명이 ‘장산공원 내 공원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다가 ‘우리 장산공원이라고 하면 대천공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정비 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또 어떤 부분에 들어가지?’ 싶어서 보니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명은 지도상으로도 그렇고 ‘장산공원 위쪽(소담 공원 옆, 공원 앞 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소담공원이 맞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명하고 이렇게 저희들 사업명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위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찾아보는 데 있어서 ‘어떤 구간이지. 어떤 곳이지?’하고... 저는 대천공원 주위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업명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지... 지금 35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를 말씀...?

김미희위원

756페이지의 ‘장산공원 내 공원시설 정비사업’, 저희들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장산공원 위쪽(소담공원 옆, 공원 앞 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치적으로는 똑같은데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제출하면서 명칭을 좀 혼동해서 쓴 것 같은데 지금 장산공원 내 공원시설 정비 사업은 맞습니다. 위치도 같은 위치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명이 달라진 것은 그러면 우리 과의 사업명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야 하는데 통일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저희들도 몇 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여기에 어떠한 큰 그림이 그려져서 국·시비가 매칭이 되고 하는 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과에서 아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당장 이 앞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해 주십시오.’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 싶어서 보니 또 그게 아니에요. 대천공원과는 별개인 거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당연한 대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적은 예산으로 당장 이걸 해 달라고 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뭐가 오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러한 의견 정도는 냅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가 오랫동안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거 순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도,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정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챙겨 주셔야 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국·시비가 앞으로 나갈 예정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국·시비가 있지만 그 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분으로 다른 곳을, 그 주위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계약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37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과장님, 이번에 보면 여기에 ‘교통표지판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전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쭉 보니,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밑에 제경비하고 폐기물 처리가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예산과 다르게 뒤에 봐도 계속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전정하고 나면 전정 잔재물이 나오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땔감으로 쓸 수 없고 또 폐기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폐기 처리에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를 따로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 같은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이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공사도 있고 안 나오는 공사도 있고 한데 폐기물이 전정 작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로 잡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따로...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보니까 똑같이 해 오던 사업인데도 이게 따로 잡히지 않고 올해만 빠져 있길래 이게 법적으로, 아무튼 예산을 조절함 있어서 이런 항목을 반드시 빼거나 추가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435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보면 사업 설명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관리과에 이번에 보니까 GPR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표조사를 하는 그런 차를 이번에 임차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으면, 출동을 안 하면 그 돈이 반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15개 구·군에 나가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이 돈은 다 나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나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고 산불이 안 나면 헬기를 타고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계약된 금액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불 헬기가 도입된 게 2023년인데, 2023년에 도입되면서 부산시에서는 사실 산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부르려고 하면 양산에서 오다 보니까 20~30분씩 걸리고 다른 지역에 불이 나면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임차헬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산림 면적에 따라서 구·군에 임차비를...

김미희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담시켰는데,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에 불이 안 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2억 원이나 3억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부산시하고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왜냐하면 기장이라든가 헬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본적으로는 다 지급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게끔 하는 그 구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414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414페이지에 산림 내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내용에 ‘산림 내 49개소’ 해 가지고 노후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419페이지를 보셔도 삼림욕장 및 대천공원, 대천산림문화공원 일원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운동기구 정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421페이지도 똑같이 ‘삼림욕장 및 대천공원 일원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앞의 414페이지에 나왔던 노후 체육 시설물 교체, 편의 시설물 교체 이런 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이게 과별로 그냥...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과별로 예산을 떼서 이렇게 쪼개서 넣어놓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장산 중에서 일반 산림 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414페이지에 편성된 그 예산으로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산 공중화장실하고 삼림욕장이라고 하는 419페이지에 있는 공원 시설물, 체육시설 정비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위에 체육시설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아, 5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투입되는 예산이라 삼림욕장 대천공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저희들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419페이지와 421페이지의 사업내용은 장산산림욕장 및 대천공원 일원 시설물 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역별로 좀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김미희위원

구역별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장산 중에서 대천공원 산림욕장 그 부분은 421페이지의 그 예산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역별로 나눠진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394페이지,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세모공원 쪽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에 휴게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가운데 이 나무를 없애고 여기에 파고라를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주민 요청 사항에 의해서 파고라를 넣으시는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수목은 생육 상태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원형 의자로 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위치 말고 세모공원 안에 별도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건의하신 분한테는 이 나무는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보다는 그 옆에 적당한 장소를 확보해서 그쪽에다가 설치하고 주민들이 그쪽에 모여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아직 설명하신 건 아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도 사진상으로 보면 손을 안 대는 게 훨씬 쉼터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또 이렇게 말씀해서 파고라를... 요즘 파고라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경우는 과에서 한번 짚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주민을 위한 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은...

김미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고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앞선 시간에 엘시티 소공원의 해먹에 대해서 질의했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해먹으로 확보됐던 예산이 해먹보다는 데크가 급하기 때문에 데크 정비하는 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본 위원이 했던 대로 3852만 8000원, 제 기억이 맞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 2층에 사실 해먹이 필요할까요? 지금 2층 부분에 해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어느 분이 올라가서 해먹에 누워서 힐링을 하고 여유를 즐기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을 거의 안 하시는데 중고생들이 누워 가지고 자기들 잡담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두어 번 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용하는 게 아주 극소수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구태여 이런 것을... 해먹은 관리를 잘못하면, 좀 격하게 표현하면 안전상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이곳을 왜 교체를 구태여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했지만 해먹을 교체하는 것보다 해먹 대용으로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몰라도 해먹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해먹으로 교체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이 7500만 원하고 이번에 2억 원하고 2억 7500만 원이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 때 1억 5000만 원에서 절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비, 구비가 1억 원씩인데 그 돈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완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그림 그릴 때는 금액이 좀 더 나왔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2억 원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위쪽 건물이 반여상권활력소인데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그림이 나오려고 하면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이번에는 추가된 부분이 뒤에 하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양쪽 측면하고 앞부분 일부하고...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주차장 계획할 때부터 조경계획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그 당시에는 같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큰 건물을 지었는데 덩그러니...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물의 일정 부분은 공원 조성을 하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대지 안에 조경... 법정 기준에 조경 15% 이내인가 이렇게 조경 면적을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예외적인 그런 건물에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외도 가능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공공건물 같으면 예산 전체 사업비에서 1%만 더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잘 꾸며주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라고 그랬는데... 본래 랜드마크로 멋있게 좀 한다는 구상이 있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그러니까 건물만 랜드마크가 아니라 사실 조경은 전체 사업비에서 부분을 차지하지만 미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화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후회 없는 시설물, 녹지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황톳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 시방서라 할까요? 얼마 정도 높이로 해야 한다,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별도로 규정은 없고, 보통 보도라든가 차도는 그 밑에 지반층 그다음에 잡석층 그다음에 포장 두께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황토 포장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니까 황토 폭을 어떻게 30cm 이상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우리 구에라도 시방서나 규격 같은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10cm 깔아 가지고 비가 오면 다 유실돼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거 규정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이 없음) 대답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함께 하는 행복이 넘치는 해운대를 위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김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191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도시관리과) ㆍ2026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철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도시관리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 태도와 열의가 또 구정 발전에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주요사업설명서 492페이지, 마린시티1로 일원 가로등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493페이지를 보면 가로등이 파손된 모습하고... 무암형 가로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등은 스마트등이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내염 회선 재질이나 염에 좀 강한 재질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지금 무암형으로 하게 되면 바람에도 기존에 있는 가로등보다 훨씬 파손되거나 이런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암형으로 전체 교체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강풍이 많이 불어도 이것은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는가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지반침하 사고예방 GPR 탐사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반침하 싱크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사고는 솔직히 예고 없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게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도시 재난입니다,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따라서 도로 노후화 지하 시설물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 우려 구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실 거 아닙니까? 따로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응급 대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GPR 관련된 지하안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5년 단위로 구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GPR 탐사는 물론 예방 기능은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수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12건의 신고가... 작년에 사상, 사하 쪽에 너무 시민들이 우려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도로가 불안하면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1m 이상 침하가 생긴 곳은 1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지하철 시설이라든지 상수도관 노후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쪽에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1곳 있었습니다. 1m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우1동 시장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우1동 시장.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탐사는 진행...?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해서 저희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날 당일에 복구를 시켰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시면 우리는 추후 싱크홀이나 이런 게 계속 발생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는 이걸 바로 조치하고 공사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응급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 상수 쪽이다, 사업소에서 해야 하면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즉각적으로 조치시키고 개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수고 많으십니다. 충분히 우리 팀장님들이 팀별로 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의해가 안 되는 거라든지 그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GPR 탐사 용역 관련인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늘푸른과에 헬기 임차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것을 단가계약을 하지만 한 번도 안 쓸 경우에는 그대로 5000만 원을 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어야, 그게 탐사를 해야 돈이 나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그게 확실히 가능한 것은 맞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일단 계약을 하는 건이지만 안 쓰는 경우에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쓸 경우에는... 그런데 과장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단가계약을 해서 안 써도 되지만 계약을 한 이상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곳에 또 써야 될 그런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다고 다 GPR 탐사를 하지는 않고요. 먼저 우리가 육안으로 한번 보고 대충 그쪽에 뭐가 있는지, 지하에 뭐가 있는지 다 매설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 여기는 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투입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걸로,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좌2우수저류조 매입하는 거 때문에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부지입니다.

김미희위원

부지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참 이게,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국가의 일을 하는 거나 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나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굳이 철도공단에서는 우리가 사서 이 중요한 것을 이곳에 꼭 둬야 하는,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전혀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얄짤없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얄짤없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이 모퉁이 땅을 어떻게 사놓아도 소용이 없는 곳이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정말 힙듭니다.

김미희위원

사놓아도 소용이 없는 곳인데, 이것을 굳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자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치를 그쪽에서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매입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설명하셨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좁은 땅을 사서 이런 걸 설치해야 한다는 게 참 같은 관이지만 이해를 서로서로 못 한다는 게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어쩔 수 없으면 매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몇 페이지였지, 해무 속... 4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과장님, 앞 시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올라온 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다 보니 마린시티에 이거를 시비로 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이면 1년 동안 있다가 그 결과를 충분히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심의 같은 거나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비로 올라온 부분을, 그렇죠? 구비와 시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그건데 마린시티 일원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유감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증액을 해서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고 올려온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483페이지를 보면 위험한 굴곡진 곳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빨간 곳을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저희도 달맞이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굴곡진 구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의 구간에 지금 하다 보니 좋으니까 굳이 빠르게 필요 없는 곳에도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저는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단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같고, 이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 주무가 그때 당시에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스마트가로등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상지가 달맞이 그다음에 마린시티 그다음에 해수욕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아무래도 달맞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달맞이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자자보로 하면서, 갑자기 그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바꿀 때 이것도 같이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꿨는데, 의회에 말씀 못 드리고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보고 나서 그냥 중간에만 이렇게 하는 건 안 맞고 구간을 완성시켜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3년까지, 2027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2억 원을 투입하면 되는데 1억 원밖에 투입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개년으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원래 처음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김미희위원

마린시티도 들어가 있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마린시티도 들어가 있었고 해수욕장도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김미희위원

과장님,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 운전을 하면서 너무 해무가 많이 끼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해수욕장은 어디를...? 해수욕장은 걷는 구간인데, 운전하는 그 구간을 얘기하시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해운로 쪽...

김미희위원

해운로 쪽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도로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빠지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방파제 쪽 있는...

김미희위원

방파제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달맞이는 굴곡진 곳이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기에 상가들도 참 많기 때문에 불이 밝아요. 밝은 부분이고 멀리 광안대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보러오는 곳에 이렇게 밝게 해 놓으면 그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이렇지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개가 끼었을 때 시인성이 더 좋아지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이 볼 때는 다 훨씬 시인성이 나아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해무가 끼었을 때 달맞이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484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가로등 분전함 구축 스마트 도시 구현인데, 지금 일단은 10군데를 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할 생각인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10군데를 스마트형으로 하는 건데 과장님, 이게 일반적인 가로등 배전함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배전함이 우리가 463개가 있거든요. 그 배전함 앞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스마트한 거로 바꾸어서 동영상도 송출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날씨 정보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거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여러 영상이 나오면서 뉴스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부산시의 지금 한 3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3개 구가 하고... 그러면 10군데라고 하면 정하신 곳은 없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갑 쪽에 5개, 을 쪽에 5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갑, 을 쪽에 5개씩 정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반 배전함 옆에 있는 곳에 하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배전함 자리에 바로 붙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사업을 해 보시다가 좋다고 생각하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

김미희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하다가 좋으면 또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규 사업은 별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동백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예산이 확정되어 진다면 내년 1월에 건설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심의가 통과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통과는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구두 협의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토공할 때 깊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5m.

서창우위원

15m?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15m 같으면 한 5층 높이가 된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5층 높이고, 승강기는 몇 인승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5인승입니다. 제일 큰 거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토공 구조물 설치에 7억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물론 처음에 그냥 어바우트로 10억 원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면서 그 뒤에 보강토 옹벽이 불안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8억 원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역이 결정되고 나서 했는데, 그 뒤에 그 부분이 보강토 옹벽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엘리베이터가 지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토 옹벽을 별도로 깊이 파 가지고 보행교를 놓는 구조로 해야 안전하다고 결국 결론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억 원을 계획했던 게 10억 원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산출 근거가 사실은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어떤 건축물의 승강기가 없던 곳을 지하부터 시작해서 굴착을 하고 외벽을 달아내고 해 가지고 15인승 승강기까지 설치하는데 총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먹혔거든요. 이게 언제 적 일인가 하면 10년 정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 굴착도 안 하고 달아내도 안 하고, 그 건축물은 건축물 옆으로 달아냈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서창우위원

이렇게 산출 근거가 사실은 불명확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승강기 1대가, 15인승을 지금 2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승강기 하는 데 2억 원이나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상에는 그렇게... (집행부 답변 준비) 승강기는 2억 원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승강기 2억 원이 맞다고요? 15인승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아니,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승강기는 나라장터에 보면...」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15인승 그 제품 가격으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조사가 어디예요? 지금 어느 제조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5인승에 대한 평균 금액입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서창우위원

아니, 나라장터에 올라올 수 있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영진입니다, 영진. 업체 이름은 영진입니다.

서창우위원

영진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유지 관리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제조사, 엘지오티스,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양 엘리베이터 이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조사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회사 거를 알아봤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잠시만요. 관급 구매할 때는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돼 있는 영진으로 해서 가격을 뽑은 겁니다. 부산 지역으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영진이라는 회사는 유지 관리하는 거 승강기 벽에 붙여놓은 것을 저도 봤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이렇게 대형 승강기에, 특히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아동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이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곳을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교육청에 한 번 문의해 봤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교육청... 그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다 나와서 이 시안을 가지고 협의를 두 차례, 세 차례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비용을 적어도... 학교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승강기를 우리가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건데 교육청도 일정한 부분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시설이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대야 하는 게 맞는데 교육청 쪽에서 아마...

서창우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야기는 해 봤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고, 또 시의원님 만나 가지고도 그쪽으로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국·시·구비로...

서창우위원

우리는 예산사정이 좋습니까? 우리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지역아동센터의 200만 원도 예산 삭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비 2억 원을 태울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구비는 최대한 안 태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보강토 옹벽 그거 안전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창우위원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토공 설치비가 7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밖에 안 보이는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한번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3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중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과장님도 토공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서창우위원

잘 모르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 도로보수팀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모르는 우리 부서에서 용역사에서 산출해 주는 대로 제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승강기 1대 설치하는 데 10억 원이나 들 이유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의 위치를 어느 쪽으로 옮기더라도 2억 5000만 원 그 비용은 투입된다,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현장을 보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현장에 가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교육청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교육지원청 소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마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행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본예산 마치기까지 마저 힘차게 달려주셔야 하겠네요. 본예산이 다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도 끝이 아니고 그러면 비로소 사업을 또 시행해야 하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유감 표명을 좀, 심하게, 강하게 유감 표명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까 명세서 828, 829페이지, 설명서에는 482페이지하고 492페이지인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유감 표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무 속 안전을 밝히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 지금 2차 사업... 이것은 1차 사업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결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 효과가 좋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2차를 해도 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고 사업 필요성을 해 주셨는데... 명세서 829페이지, 설명서 429페이지에 보면 마린시티1로 일원 가로등 개선 사업 2차, 이것도 제목은 가로등 개선 사업이나 결국은 스마트 가로등이잖아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언제 파악했느냐 하면요. 그때 제가 행감 때 ‘왜 이렇게 가로등 개선 사업 여기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면서 LED 그걸 여쭤봤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가로등 단가가 보통 37만 원, 38만 원, 39만 원, 43만 원, 44만 원 그렇게 하는데 이 94만 원짜리, 에이치엘텍이라는 회사에서, 업체에서 나온 94만 원짜리 이것은 ‘스마트 가로등인가?’ 하다가 다른 데도 또 있길래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스마트 가로등 94만 원짜리를 마린시티1로에 자자보로 했었다, 이미 2억 원을 집행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야 비로소 저도 처음 파악을 했고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님도 처음 아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일이...’, 유감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836페이지요. 이것은 칭찬을 드리려고요. 지반침하 사고예방 GPR 탐사 이거 단가계약을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우1동 거기는 상습 침수구역이기도 했었고 확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예전에,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BRT 구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 GPR 탐사 이게 저희는 안 돼 가지고 시에서만 할 수 있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계속 늦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맨홀 정비 공사, 단차 공사 이거 1차 들어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이제 시작을 비로소 하게 됐는데 감사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다 이야기해 주셔서 하게 된...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욕심을 내보자면 지금 어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지턱...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과속방지턱?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속방지턱 또한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들에게, 그리고 차량에도 굉장히 위험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정해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제대로 지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느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보통 소파...

현신

문현신위원

소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노후 도로포장 사업 여기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말 그대로 여기가 좀 깨졌다, 보수 좀 해 달라, 그럴 때 소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과속방지턱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까지 무리하게, 요즘 예산이 워낙 저희가 가뭄 현상이라 그것까지... 이것 또한 안전이긴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규격에 맞게 좀 그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면 도색이라도 정말 저 멀리서도 보여야지, 규격도 맞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아서 그 앞에서 덜컹했을 때 정말 그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전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 안 그래요, 보면. 옆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도 차량 덜컹하는 거 보면, 옆에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놀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산 항목에서 어느...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쭤봤었는데, 도로 이정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정표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도로 표지판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예산서에서 지금 이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추경에 보통 반영...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도로 표지판으로 내려오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하도록 하겠고 그것은... 833페이지, 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494페이지이고요. 보면 이거 법정 의무 사항이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401-01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법정 정기안전점검이거든요. 유지관리 목적으로 하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