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8일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1일 김상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홍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안가결 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4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 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김서희)

다음은 김상호 의원, 김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부재는 농업인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농업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수당제의 도입입니다. 본 의원이 2024년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대구시는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모든 광역도에서는 시군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광주는 23년부터, 인천은 24년부터, 울산과 부산은 25년부터 각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은 2026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만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대구의 6만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도 농민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박창석 대구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대구의 농업인 수는 6만 여명, 경지 면적은 1만 3,597헥타르로 대전의 2만 9,000여 명 3,682헥타르, 울산의 3만 7,000여 명 8,684헥타르보다 두세 배나 많지만 정작 농업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쥐꼬리만도 못한 농업 예산으로는 시비 부담조차 하지 못해 국비 공모사업은 언감생심 신청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농민수당 지급은 물론 대구의 농업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외국인 농업 인력의 확보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25년 대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153명 중 실제 입국 인원은 95명에 그쳐 전국 평균, 도입률인 69.3%보다 낮은 62.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배정 인원은 9만 5,700명으로 2024년 6만 7,778명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배정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를 실제 도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 준비와 행정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구시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뒤처져 있을 것입니까? 현재 대구시장의 공석으로 대구시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황이며, 동구청 역시 대구시의 예산 배정을 기다릴 것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을 위해 실질적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구청이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할 때입니다. 동구의 농업인들은 법과 제도 미비, 농업 예산 부족, 도시 중심 정책 등으로 정부의 농업정책과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배제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의 근간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대구시는 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지만 우리 동구와 대구의 6만여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농업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대구농업을 새롭게 도약시켜줄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하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사업지원 관련입니다. 동구문화재단 운영비로 편성된 출연금 79억 3,000만원에 대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과 안심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설계비를 위해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7,000만원은 2012년 준공된 안심도서관의 시설 노후화화 협소한 면적으로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도서 및 컨텐츠를 갖춘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예산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과 뜻을 함께 한 의원들은 삭감된 두 건의 예산을 기존 예산안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 과정을 존중합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의 내용을 숙고해 주시어 두건의 예산을 원상 회복토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서희 의원님 말씀 깊이 존중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은 각 상임위원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도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0년 4월 13일 보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사전 조율을 해야 되지 그 안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답변은 나중에 찬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건 맞는데 그 예산이 진짜 필요없었다면은 이론적인 서류보다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다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짧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조금 전 김서희 의원님은 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서를 주셨는데 더 이상 토론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김상호 상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할 말이 잃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을 안 했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나 잘해서 우리가 발언할 게 없었는가 싶기도 하고 별의 별 생각을 좀 다 해 봤습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 방금 이 부분이 필요 우리가 없다고 본다는, 필요 없다고 보거나 아니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필요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저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다 가봤습니다. 우리 동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그 30억에 들어가는게 뭐냐 하면 한 층을 더 올리는게 30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금 나왔는 계획서 설계비, 설계비가 1억 7,000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1억 7,000 설계 언제됩니까?” 하니까 “내년 상반기쯤 되면 나올 거 같습니다. 하반기 드가기 전에.” 그러면 거의 6월, 7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구청장님 임기가 언제입니까? 7월 되면은 새로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구청장님들이 새로이 왔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공약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물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행할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또 생각하는 설계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왕하는 거 같으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서라도 층을 좀 더 올리고 조금 더 누가 봐도 “아, 그래도 참 제대로 됐구나.”카는 그런 도서관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억 갖고, 물론 30억 갖고도 한 층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도시나 이런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얼마 들여서 얼마가 올라가야 되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 층을 올려서 30억을 들여서 하느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다음 들어오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실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반복을 해서 계속 번복을 하느니 그때 새로이 하는게 맞다라고 봐서 저희들는 이거를 했는 부분이었고 물론 그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강요한 건 없었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결정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동구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한 8,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분이 세 명이에요. 세 명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거의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째 한 명이 공석입니다. 3년째 공석인데 그 공석이 매번 올라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번에도 공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산을 왜 자꾸 적습니까? 왜 자꾸 넣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산은 빼고 저희들이 다시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다시 인원을 보충하고 싶을 때는 다시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8,000만원 올려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8,000만원 한 명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예산을 왜 거기에 넣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구민이 써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아직 뽑지도 않은 그 2급을 위해서 그 돈이 예산으로 잡혀야 됩니까? 그리고 5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행사 줄이시면 됩니다. 행사했는 것중에 정말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이 와서 참여하는 예산이 우리가 행사가 몇 개 있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행사를 줄여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79억입니다. 79억에서 5억을 줄였어요. 사실은 이 또한 10억이냐 20억이냐까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는게 5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우리가 놓친 부분을 우리가 찾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던 부분이고 우리가 기획행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결위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예산 예결위 기간동안 많은 같이 동료위원님들과 많은 심사숙고 끝에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올라왔는 안에 대해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의견을 제가 잘 들었고요. 그전에 위원회 안에서도 제가 들었을 때 반박이라기보다는 저도 본 의원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피력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안심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안심1·2동 지역구에 있는 의원입니다. 안심도서관 같은 경우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이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곳과도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도 자주 들리는 장소입니다. 주말에 가보면은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주변에는 뚝길을 둘러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엄청난 휴계 공간을 누리고 계신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10여 년 지나서 노후된 부분도 있으면서도 공간이 조금은 많이 협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현장답사를 갔을 때 증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보니 차근차근 검토해 보고 된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었고요. 본 의원이 이번에 이게 설계비가 올라왔을 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좀 행복하다는 마음도 많이 느꼈고 우리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서 빨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걸 많은 문화공간을 또 누리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 집행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려는 했지만 본 의원이 당시에 담당 부서에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30억이란 예산 자체가 일단은 설계비가 1억 7,000이지만 예상되어 있는 예산이 30억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실정도 크게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많이 오를 것이고, 추후로 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내지 이런 부분도 좀 상승률이 상승하면 상승할 것이지 하락된다면 더 좋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30억이 들어간다는 이 예산 자체가 추후에는 같은 층을 세우더라도 50억, 60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중에 현재 구청장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6개월 남짓 남았는 임기 안에 이걸 진행하는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똑같이 22년도에 다 당선 되셔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정확하게 다 아시겠지만 구청장님 포함 저희 의원들도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거는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될 일 또한 지금 올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다음 청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청장님 또한 이 부분에서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한 층 말고 더 많이 올려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 하셨는데 현재 그 건물이 많이 노후된 것도 사실이고 안전 점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층 내지 두 층 더 올리고 싶은 욕심 누구나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층밖에 못 올리는 이유에는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저희 동구에는 여러 사안 이유 때문에 고층에 건물 못 짓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층, 세 층 올리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본 의원 또한 두세 층 더 올려서 우리 많은 주민분들이 많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 본 의원도 아쉽지만 한 층 더한 또 올릴 수 있어서 많은 공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하는 동안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찬성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구 주민분들이 행복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 것도 맞고 저희 임기 안에 이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주민분들이, 구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나 그런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혜택들이 저는 저희가 주민분들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공간에 다 찬성하시는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는 게 맞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평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평훈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투표에 앞서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 당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3년 6개월 동안 예산 심의를 수 차례를 했습니다. 다 원안 가결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예산의 사용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 공무원 탓을 합니다. 사고가 생겨도 공무원 탓이고. 의원님들은. 그 예산을 심의한 거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왜?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들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서서, 집행부 편에 서서 투표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제기되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표결의 방법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중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하신 의원께서는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하신 의원께서는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에 거수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하중호 의원님, 주형숙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최건 의원님, 박종봉 의원님, 김영화 의원님, 이진욱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김은옥 의원이며, 반대하신 의원은 노남옥 의원님, 김서희 의원님, 안평훈 의원님, 배홍연 의원이며, 기권하신 의원은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김상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과.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2025년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포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포상 대상자 결정 시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거나 포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사후관리를 명문화 하는 등 무분별한 포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화된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분뇨수집운반및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의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고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최근 어린이 유괴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하고 있고,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대구광역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분뇨처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요금 인상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행 업체의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 건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재계약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 2025년도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 법령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과 전국의 여러 기초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 정부 정책에 부합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에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의 청취의 건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5년 10월말 기준 총 160개소이며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은 도로 7개소이고 나머지 153개소는 2029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이며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2단계로 시행하는 153개 도시계획시설 중 백안 1개 공원 등 공원시설 5개소는 2026년에 해제를, 나머지 148개소에 대해서는 존치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존치를 추진하는 148개 도시계획시설 중 142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내년 2026년인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으로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후 순위일지라도 재정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시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고, 내년도 대다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자동 실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힐스테이트 동대구센트럴 신축공사 사업 부지에 편입된 구유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위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이므로, 해당 부지의 매각을 위한 위 제안안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이연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79억원 보다 76억원이 증액된 1조 1,75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610억원, 특별회계는 14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수입 3억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1억원, 보전수입 등 1억원 증액되어 총 9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부동산교부세 52억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조정교부금 23억원, 국·시비보조금 109원 증액되어 총 8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521억원 보다 89억원이 증액된 1조 1,6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사업 1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13억원 감액 편성한 반면, 부모급여 지원사업 23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 등에 1억원 감액 편성한 반면, 특별교부금으로 봉무쉼표공원 조성 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공원 지역 공중화장실 양방향 비상벨 설치 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촌유원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동호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원, 능성천 지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8,0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금 11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0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업비 474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이연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예산안수정동의안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0인) 김동규 김상호 김영화 김은옥 박종봉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반대의원 (4인) 김서희 노남옥 배홍연 안평훈 기권의원 (1인) 이연미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