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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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김양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김병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병근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의료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역량 강화, 의료R&D 클러스터 조성(인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 원 전액 삭감, 의료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역량 강화,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운영 5억 원 전액 삭감하여 총 2건 4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1건 40억 원은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 보유금으로 편성하고 구비 1건 5억 원은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의료관광 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역량 강화, 의료R&D 클러스터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 1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신성장사업과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증진사업, 1단계 시·군·구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증진 주차장 5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을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 번 질의한 부서장에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전 신성장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장석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과에서 의원실에 설명하러 가져온 자료에 보면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간략하게 쓰여진 게 있던데 기타로 10억 원이 있더라고요. 한번 지금 확인해 주시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50억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50억 원, 산복도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기타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 공사비, AS 등 증액 설계비 증액분 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 해서 28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9억 그다음에 기타는 저희들 부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 행정기관 협의할 때 그다음에 또 저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대비용?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3억인데 그게 조금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잘못됐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3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기타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장석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이나 행감, 본예산에 지금 심의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위원회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금 5년째입니까, 이 사업을 이끌어 온 지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동안 이게 사실 진행이 굉장히 우리가 지지멸멸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지적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사항 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어떻게나 잘해 보려고 했었는데 공사라는 게 이게 틀에 짜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 보고요. 지금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금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부분에서 다 반영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 이번에 우리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산복마을 탐방객에 지금 50억 올라왔고 그다음에 천마산 우리 거기에 2억 정도 올라와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관리비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운영비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이 예산이 거의 지금 우리 서구 예산의 엄청난 예산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앉아 있는 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서구 구민 아니고 모두가 이게 엄청난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면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되느냐. 저희들이 답변할 그게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부서장으로서 기한 내에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 정도 왔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천마산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미완성 작품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2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날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바로요.

이현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관 날짜가 지금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래, 그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은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고 공사 기간은 어떻게 진행된 지도 깜깜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상부 전망대에 대해서는 올 12월 달을 저희들 준공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 준공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총괄적인 개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건물은 준공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가,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래, 그 부분이잖아요. 만들면 뭐 합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허가를 낸 상태에서 무허가로써 우리가 준공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루라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진행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장

2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갖고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갖다가 측정했다 치더라도 그게 언제쯤 쓰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내년부터 바로 인력에 대해서는 한 사람 정도는 지금 바로 채용해가지고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 저희들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리 또 아직 완전히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분 정도는 바로 상시채용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그러면 인가나 우리가 준공의 허가에 대한 그거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4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든 단축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딱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현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실은 10월 달, 12월 달, 2월 달 또 4월 달까지 넘어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이게 자꾸 절차상의,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외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이현우위원장

아니, 4월 달 말은 사실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2월 달에 준공 대강 잡은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대로 보고 4월 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단축,

이현우위원장

아니, 공사가 정말로 이게 밑에도 마찬가지, 산복마을 하부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있는 그림도 지금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12월 달 갔다가 2월 달 갔다가, 4월 달, 도대체 어디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준공이 돼야만이 저희들 전체적인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면 전체적인 공사 건축 준공은 단축할 수 있는데 이 포지션이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장

그 태양광 말씀은 소방부터 나왔던 말씀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자꾸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사항 돼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건축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아니, 도대체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예산만 드리면 뭐 합니까? 나는 그거 과장님의 말씀에 4월 달에도 정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예산만 받아놓고 일단 모면해 보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은 지금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은 더 걱정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저도 절실합니다.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도요.

이현우위원장

참 과장님, 이 예산 심의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계수조정에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딱 드릴 때는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앞으로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서 미래를 그려보고 우리가 예산을 같이 펀성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 어떤 기분인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지금 이후로는 위원장님께서 하는 생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아니, 그런다고 과장님 저희들한테 각 의원실로 자료라든지 부대 설명에 대해서, 중간 분부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서류도 꼭 말씀을 드려야 가져오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본 내용은 10억이었습니다, 기타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은 3억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3억하고 10억에 대한 지금 잘못된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도 어저께 자료 보는데 10억에 있었어요, 기타 자료에. 그거 우리가 만드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 3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7억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고 10억은 뭐 때문에 기타에 적어놨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 만들어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하나하나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모두가 집중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 알겠습니다. 제가,

이현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10억에 대한, 자료에 대한 기타의 10억과 과장님이 답변했던 3억에 대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료 검토해 주시고 그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들었지만 이 지금 자료가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자료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사업에 기타 3억이고 이 10억은 산복마을 전체 사업에 10억이 기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걸 이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 모든 위원님들도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3억이었는데 저희들이 50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자 한 자에 대한 토씨가 엄청나게 이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자료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지금 문제가 있고 과장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뉴스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쉬하고 감춰서 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이 지금 가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 지적이 우리가 구청 안에 우리 집행부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료도, 이런 보충 자료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지금 이제 사업이 50%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70%라는 말은 전체 과정이지만 밑에 사업은 지금 17%, 20밖에 안 됐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렇게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좀 질의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좀 제가 궁금증이 또 생겨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거 보면 지금 우리 사업에, 천마산 모노레일 이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세 분야로 나뉘어서 천마산 설치사업 144억이라고 하셨고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시설이 59억 5,000이라고 하셨고요. 아미성당 공영주차장이 17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어제 그래 답변하셨으니까 맞으시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마산은 가용예산이 144억 6,100 정도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하부정거장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9억 불용액 다 포함하면 26억 4,900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건 현재까지 반영 안 됐을 때 17억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전용도 말씀드린 대로 59억 5,000이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는 말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황정재 부의장님께서 2025년도에 10억을 어디다 썼냐, 라고 했을 때 기초 토목공사하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시설의 그 예산을. 근데 우리 예산이 59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부받은 게 지금 예산 배정받은 게 60억인데 59억 5,000이 남았다는 건 5,000만 원만 지금 집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59억 5,000 중에서 집행은 12억 1,200을 집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고이월 되는 돈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증진사업에 60억 확보된 예산에서 59억 5,000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산복마을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특별회계 17억 2,000입니다.

주지웅위원

그거는 아미성당 특별회계가 17억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아니, 예.

주지웅위원

어제 제가 분명히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144억, 59억 5,000, 1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천마산을 말씀하십니까?

주지웅위원

천만산이 144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증진사업에 59억 5,000, 아미성당 공용주차장 17억 가용하다고 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산복마을, 산복마을이라고만 할게요. 산복마을에 60억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9억 5,000이라고 하면 5,0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현재. 간단하지 않습니까? 60억에서 59억 5,000 남았으면 5,000 집행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59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에서 12억 1,200을 집행했고요,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 또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한 7억 5,800 정도 집행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액 중에서는, 지금요.

주지웅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현시점 지금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9억 5,000인데 올 한 해 12월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정확하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12억 1,200은 집행했고요. 한 7억 5,000 정도를,

주지웅위원

12억 1,000을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59억 5,000이라는 답을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갖고 있는 돈이 현액이 그랬었고요, 현액. 지금 쓴 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주지웅위원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거기서 돈을 빼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빼게 되면 이제 돈이 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요, 밑으로요. 이제 그러면 59억에서 12억을 빼면 47억에서 또 7억 5,000 정도 집행할 거니까 한 40억 정도 남습니다.

주지웅위원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거죠? 1년에 5,000만 원 이하는 아직 집행 안 하시고 집행할 예정이신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아직 7억 5,000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다 예정이신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12억 1,200은 집행을 했고요.

주지웅위원

이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하하하. 12억을 집행을 하셨고 65억 중에 12억을 집행을 하셨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연말까지 한 7억 5,000 정도 더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주지웅위원

60억에서 12억을 집행하셨는데 가용금액이 59억 5,000 남으셨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가용금액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당초에 2024년도에 2025년도로 넘어올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체 돈이 59억 5,000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렇게 되면 제 질의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재 이 사업에 우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59억 5,000이라고 현시점에서 방금도 현시점에서 59억 5,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5,000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행하시겠네요, 라고 여쭤봤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12억을 집행하셨다? 제가 산수가 지금 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시고 제가 궁금한 게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증진사업으로 혹시 이게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가 이게 혹시 들어간 적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별도로 안 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아미성당 그 설계의 바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기본계획실시,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왜 저는 늘 이게 참 의문인 게 세부 사업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금액은 그 위에 있는 모노레일 설치 사업으로도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세부사업 목, 이 명 자체가 크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증진사업으로 인하여 집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액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 사업으로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복마을이라는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돈 집행되는 거는 동일한 사업장이 맞고요.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또 질의는 안 하고 확실한 거는 현재 모든 각 3개 분야의 사업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법 있고 지금 50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50억은 내년 한 해에 2026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전부 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조금,

주지웅위원

그중에서 거의 전기, 소방, 통신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공사 부분도 있고요.

주지웅위원

공사 부분도 있고 감리 12억이라고 하셨나요, 어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이거는,

주지웅위원

14억이라고 했나 12억이었나 하여튼 그쯤 되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감리가 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지웅위원

9억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골조도 안 끝났는데 뭐 전기나 소방, 통신 다 내년에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신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재 정도는 구입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계약은 다 하셨죠,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소방, 소방공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소방, 전기 다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약하는 그 기본 바탕은 실시설계에 따라서 그 금액 측정해서 계약을 하셨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약 금액은 그럼 총 어떻게 3개 소방, 설비, 전기는 어떻게 되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기는 관급 제외하고요, 현재 23억 정도 되고 정확하게 하면 22억 7,900 정도 됩니다. 소방이 8억 260만 원 정도 되고요, 통신이 3억 1,99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지금 당장에 50억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하루빨리 좀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지금 당장 이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거는 계속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부분의 금액 감리 빼고는 대부분은 현재 올 한 해 그러니까 2026년에 이게 필요한 금액일지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한테 좀 세밀하게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도 없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질의는 없고요,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우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이라든지 사업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지금 50억의 시군구 전환사업 보존을 받잖아요. 지금 성과계획서를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깐요,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이 사업이 2024년의 목표가 50% 실적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을 충족을 다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금 실적을 55% 목표로 잡으셨고 달성률은 40% 근데 올해가 55%인데 내년이 갑자기 100%가 돼요. 2024년 50%, 2025년 55% 근데 내년은 갑자기 100%가 되는데 이게 과반이상 가능하세요? 그러면 산복마을 이 탐방객 사업이 내년에 그러면 완성인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완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근데 여기 지금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 집행부가 만드신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계획이니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들었고 실질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난 뒤에 재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너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100%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계획은 계획이다, 그러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예산성과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 대비 평가를 다 해야지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년에 100%고 2027년, 2028년에는 완공이니까 이 목표하고 이게 없어요. 내년에 이거 안 되는데 계획만 잡아놓으시면 이 자료가 그러면 객관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어요. 내년에 이 사업 완공 안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추세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올해가 55%면 내년에 60%나 이렇게 현실성에 맞게 성과계획은 세우셔야 되는데 올해 55%인데 내년에 어떻게 이게 100%가 될까요? 이거대로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더 이상 성과계획에 산복마을은 없고 그러면 우리 보전사업도 이 시군구 전환사업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과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전 부서의 이 성과계획이 도대체 제대로 됐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물론 전년 대비해서 약간의 상승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달성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성에 맞는 목표를 잡아야지 55%가 갑자기 100%가 되고 이 서류대로 하면 내년에는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올해하고 저희들이 철골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토공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작업만 끝나면 나머지 철골 쪽 올라가면 다 철골이기 때문에 그 공기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한 사항인데 이제 계약 타절되고 나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순연된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건 우리가 행정업무하는 서류하고 또 달라요. 현실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여기에 목표치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100%가 되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공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보고를 할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서류 가지고 부서의 업무와 사업의 진척을 우리가 다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근데 서류가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이 모든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인쇄가 되는 책은 우리 계속 남는 거잖아요.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목표라는 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달성률이 100% 세우셨는데 실적을 어떻게 잡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실적에 예산도 있고 공사 집행도 있고 다 전부 그런 부분 가감돼 가지고 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잡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래서 그걸 반영하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하게 되면 또 좀 변동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거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 성과계획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주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부의장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