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면 제가 자료로 판단할 시에는 지금 전기화물차 물량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물량이 버스에서 승용 늘고 관내 하는데 관용 토대 전기화물차가 306대인 거잖아요, 현재. 이게 보면 국비 소진…. 국비는, 국비가 줄고…. (자료 확인) 이거 지금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소진으로 차량 물량이 변경되는 거죠?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화물차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국비에 대한 부분이 전기승용차하고 버스로 늘어나고 화물차가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에 대한 수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전기차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관내 소상공인분들이나 전수조사 해보고 하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니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결산 때 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게 주민 주도사업이잖아요?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한전하고 개통이 연계가 지연됐는지에 대한 문제,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이 부분이 한전 개동 연계의 지연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주민 주도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이월된 부분이 관내 사전협의라든지 안 된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고요.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 저희가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방시설이 이월되는 이유는 뭘까요?

소방시설 같은 것은 필수 안전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 3월이면 추이라든지 등등 하다 보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소홀해질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는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해양하천과 126페이지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관리 관련에 있어서, 부지 변경하고 설계 민원 등 반영하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하는 거죠?

부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나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10억 편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변동돼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일 없이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미 담아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가 아닌 부지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그 사업이 이월돼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포 과의 행정력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큰 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라든지 예산에 맞게끔 사업이라든지 추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정수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을 보면서 세입에 공유재산 변상금 세입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세입은 누군가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무단 점유에 대한 구체적 어디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언제 이 부분을 인지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수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저희 신규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다 철거?

그러면 이미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 납부했고 완료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더 무단 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고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금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저희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2024년도가 이월됐어요, 90만 원 정도가. 90만 원이 됐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번 추경까지 하는데 물리적으로 12월 안에 이 사업이, 이 공사가 다 가능할까요?

제가 여쭙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3000만 원에서 조금 줄어서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올해 또 추경이 이렇게 나오고 한다고 하면 2024년도가 이월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시기가 동절기잖아요, 지금. 동절기에 이 공사라든지 이 물량을 그럼 이월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공용관이나 옥내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을 확보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내시에 대한 변경이지만 이 부분을 종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이 이월을 너무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이월도 될 수 있고 불용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월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지금 옥내 34세대를 목표로 하셔서 이월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하수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세입에서 보면 14억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했어요. 원인자부담금 감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추계가 조금 실패하신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사업지구에서에 대한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 쪽에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죠?

이 원인자부담금이 개발 이슈하고 많이 사업들이 연동되다 보니까 딱 정확한 추계를 잡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측들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관련 저희 개발지구단위 사업지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조금 유기적으로 하셔서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추계하실 때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BTL 임대료 반환 사업 역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자가 622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자가. 이자 발생분이 적절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이자 반환이 보조금 정산이 확정되면 의무적으로 반납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 이자 발생분이 적절한 건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사업이 이월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아니,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감당해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료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사업 진행을 최대한 공기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 공원과에, 생태공원 내 건물시설 유지관리 명시이월 하셨어요. 여기 보면 2025년 회계연도 집행이 곤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 심의 용역비 운용 관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질의응답하실 때는 6개월 그간에 이런 안전 문제와 건물시설에 대한 보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설 유지에 집중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 심의 시에는 그간에 거의 방치에 대한 질의, 본예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등등등 이걸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과정까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 보수, 유지 그리고 비어있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벽 돌 균형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올스톱되어 있는 건가요?

건물 외벽이요?

거기 생태공원 이동, 시민들이 생태공원 산책이라든지 쭉 하는데 동선에 대한 이 부분 그러면,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펜스라도 쳐 있나요?

외벽 벽돌이 지금 이렇게 탈락되면 시민 생명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외벽이 떨어지면서에 대한 각도가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요. 이건 상당히 저는 안전관리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들을, 특히 먼저 위에서 추락하는 물건에 따라 어떻게 시민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데 내년으로 미루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시민 안전 예산이라고 저는 이 예산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월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뭘 어쩔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민이 이동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이월 없이 최우선으로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운영의 방안하고 외벽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운영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이 예산을 이월시킨다? 어떤 관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김광식 과장님께서 예결위 예산 통과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의 부분은 많은 의견과 과정 속에서 도출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직 본회의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그러나 상임위장에서의 질의응답과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격에 있어서는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질의답변을 타 상임위의 위원님께서 한 답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하게 질타,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김광식 과장님, 엄연히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비 심사라 하더라도 많은 의견과 해석의 차이와 가정을 해서 한 결과의 도출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 소속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닭 쫓던 개, 그리고 또 심지어 고양시가 먼저 할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실무 선에서의 예상 하나일 뿐인데 그 상황일 시에 닭 쫓던 개라는 표현은 진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의 결과에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답변에 있어서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과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닭 쫓던 개 만들려고 그렇게 심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송출되고 있는 방송을 다 업무 과정 속에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는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본인들 과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고 올라왔고 타 이런 예시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닭 쫓던 개라는 표현은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김포시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상임위장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건 이 공간에 대한 무거움을 인지해 주시고 발언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발언 안에 담기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 발언 이후로 예산 고민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전탑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송전탑을 돈 내고 광고하는 송전탑을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임위장에서 발언하실 때에 대한 무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 방송을 보신 공무원들, 언론인들, 심지어는 저한테 와, 성격 많이 좋아졌네라는 말까지 쓰실 정도로 김포시에 있는 행정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오해가 많이 위상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별도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