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400만 원 증액된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629쪽 상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행정입니다. 환경단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원, 생태통로 CCTV 모니터링 용역, 오산천 감사나무 유지관리 등 환경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중단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확인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신규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주요 악취발생지역 악취관리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중단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계획을 실현하고자 전자영수증 사업 시스템 구축, 기후행동 기후소득 맞춤형 인센티브 지급 등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중단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입니다. 대기환경 오염 관리를 위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을 반영하여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하단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조기폐차 보조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상단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에너지공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주택 및 건물지원,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의 사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세출예산입니다. 골목상권 안전조명 설치사업, 고인돌공원 안전조명 설치사업을 위해 기금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7쪽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7,000만 원 감액된 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647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을 위해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중단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12억 3,000만 원 감액된 3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행 용역비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확산 등을 위해 나눔장터 운영 및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9쪽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400만 원 증액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0쪽 상단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반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4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중단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운암제2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 및 보도블럭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전정 및 보식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와 보도변 잡풀 및 덩굴류 예ㆍ제초 등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상단 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시설녹지 내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녹지 내 보행로 신설,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우배수로 점검ㆍ보수 및 옹벽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하단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비 내시 통보에 따라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상단 오산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오산천 전반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2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2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17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단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된 1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하단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안전점검 시기 도래 대상지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중단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필수 용역으로 시행주기 도래에 따라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18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에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일원에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68억 원의 시설투자적립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92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0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493억 9,0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료, 분뇨처리 수수료 등 47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일반회계지원금 등으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4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재료비 등으로 하수도 민원 증가 및 동탄 차집관로 수문 설치 사업을 반영하여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단의 중계펌프장 관리는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수처리장 관리는 공공운영비 및 지급수수료, 약품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비 유지보수비와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3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5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침사 이송장치 설치, 재이용시설 펌프 교체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오산시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오산3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3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하여 제영향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총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상단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증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1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마공공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입니다. 토지보상 및 제영향평가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는 2026년 연부액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및 세마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 UV소독기 교체, 홍보관 및 체험관 냉ㆍ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요.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전기가 잘 안 나와요, 요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전 해에 발전된 생산량을 기준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줄었다고는 하시지만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인근에 같이 나누기할 때 인구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산정이 돼서 금액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게 전기 생산량하고는 별개로 각 지역별로 배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 주변 몇 미터 안’이라고 해서 몫 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줄어들어요?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 전기 생산량도 있지만 인접지역이 화성, 오산, 용인 근처까지도 다 포함돼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달라고 하면 되지.

이것은 계산에 의한 금액 배분이어서.

있는 것 알고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되지요. 그리고 요즘 오산에 건설 현장들이 많아요.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민원들이 많은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오산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질 오염원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하시는 건가요?

오산천에 대한 부분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오산천 수질 관련해서 수질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산천이 요새 속된 말로 물이 많이 썩어서 거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상류부 악취도 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환경과에서 나가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면 이런 민원 전화도 줄어들고 또 오산의 수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오산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산천에 유입되고 있는 수질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오염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하수라든지 오수에 대한 부분이면 하수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일 그런 오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맨날 민원인들이 뭐가 들어오는지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전에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4회가 됐든 5회가 됐든 그런 식으로 수시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한 가지 질의하시지요.

성길용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개의 내용인데 화성 소각장 시설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는 뉴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에는 소각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이 소각장을 늘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오산에 있는 일반생활쓰레기들 소각을 화성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 문제도 관련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오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오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고를 할 때마다 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팀장님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제일 첫 번째 어젠다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합시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도권 직매립 다 금지됐잖아요.

예.

대책 잘 세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소각에 대한 것.

일단 화성시로 나가고 있는 쓰레기양이 현재까지는 큰 지장이 없어서요. 그리고 일단 저희도 민간이나 이쪽도 생각해 보고, 소각장 문제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소각장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성길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런 부분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소 청소자원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각장에 대해서는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어서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도 당당하게,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족형 커넥트시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다 자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셔서 꼭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탄 하수요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위탁 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16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지금 잡고 가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