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한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명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홍정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인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석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새 킥보드가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안양에서 초등생이 그 우회전하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에 치여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킥보드에 대해서 계속 우리 박용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백슬기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이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서구에서는 어떻게 그 킥보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숙
오명숙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2026년도에는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견인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박용갑 위원님께서 그 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상위 중앙기관에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와 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통연수원과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그 시즌에 저희가 특별 킥보드 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상하반기로 그렇게 할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킥보드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저희가 어디 뭐 그 위치 장소.
명숙
오명숙교통정책과장
그 현재 저희가 거치대를 매번 설치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치대는 여기 많이 도로에 있는 공공 공유형 킥보드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소유한 이런 킥보드를 저희가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의 취지였었는데 아무래도 개인용보다는 공유형 킥보드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은희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장소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치대 그 안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방치를 하더라고요.
명숙
오명숙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동 조치하는 방법 그리고 횡단보도나 도로에 이렇게 무단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통해서 견인 조치하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앞으로도 이 킥보드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이 아직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수고를 많이 해 주세요.
명숙
오명숙교통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성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동운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고병화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장님 부재로 조서연 주무관님이 대리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주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필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손재찬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통경비 뭐 운영비 같은 게 거의 다 조금씩 다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많게는 여기 우편 등기우편 하는 것도 24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면은 민원실 운영비에서부터 관리사무 그런 쪽이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거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이렇게 다 삭감을 했을까요?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지금 구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서 그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 금액에 한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실 거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유은희위원
네, 좀 염려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서승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조정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수조사용역 500만원 신설, 자원순환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전액삭감, 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공원과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감액, 산림정원과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3500만 원 신설, 경제정책과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서구) 6000만 원 중 36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검단) 2500만 원 중 15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500만 원 500만 원 증액, 식품위생과 (가칭)K- 뷰티산업 육성사업 1000만 원 신설 이렇게 계수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평소에 물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천하기 위한 예산 반영에 힘써주신 서지영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 신규사업은 그 물 절약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연차별 보급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자 2026년 본예산에 전수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 450만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법무과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부족하고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동 신규사업의 재정 계획상 순위와 시급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2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수조사 용역은 향후에 예산을 추진해 줄 것을 우리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2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예산 27년도 본예산에 전수조사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자 함을 저희 부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의견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본 예산은 원래 2024년 수립이 됐던 예산이고 이거를 명시이월 해서 2025년으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또 올해 사고이월로 하는 상태라면 혹시라도 내년에 그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을 때 입지 후보지가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을 때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추진하는 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건 그 해 마지막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타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을 올해 거를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만약에 내년 초 상반기 때, 상반기 때라도 그 3개 지점이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바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3개월이다 확실히 답은 못 드리지만 6개월 안에 최소한 상반기 내라도 된다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박희경 산림관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박희경입니다. 승학산 전망대 전망데크 사업은 사실 그 특교세로 두 차례 신청을 했는데 모두 불가 처분이 돼서 이번에 사업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내년에 사업을 다시 특교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그 조건부가 사전협의를 거치고 특교세를 신청해라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산림청과 또 GB팀과 같이 협의해서 그 협의가 된 후에 사업 신청을 하고 특교세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먼저 3500을 하면은 약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좀 이게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절차대로 그 특교세 신청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반영을 해 주시면 확정 후에 특교세를 신청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호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그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그 검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이거는 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도 추경에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나 이런 저기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좀 집행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추경에 맞춰가지고 편성이 된 다음에 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저희 공중위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인 K-뷰티산업 육성 사업은 저희가 민간이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교육이나 기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민간위탁 민간이전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사업이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추경 전에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부서장님들 의견은 다 존중하고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조금 얘기 드리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일정 정도 재정 여건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기준이 조금 너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얘기 나눌 게 아니라 예결위에 가서 기획예산국장님과 직접 좀 예결위에서 질의과정 통해서 협의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특히 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향후 추경 과정에서 세워서 상반기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또 그냥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혹시 하실 거 있으십니까?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전수조사용역 500만원 신설, 자원순환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전액삭감, 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공원과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감액, 산림정원과 승학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3500만 원 신설, 경제정책과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서구) 6000만 원 중 36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검단) 2500만 원 중 15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검단) 1500만 원 500만 원 증액, 식품위생과 (가칭)K- 뷰티산업 육성사업 1000만 원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