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강섭
고강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최윤찬위원
진짜없어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제가좀간단하게몇가지질문을좀하겠습니다. 먼저주민공약평가단관련해서,5페이지에있는데요,전년도예산대비거의한50%정도삭감이됐습니다. 그사유를좀알수있을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의1차적인삭감이유는예산이좀부족해서일부감액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내년도가민선8기에서9기로넘어가는마지막해이기도하지만또원년이기도합니다. 그래서내년도공약평가단의목적이어차피이제새로운민선9기가들어올경우공약을그실천계획서,그러니까앞으로4년간추진해야될공약실천계획서를이렇게짜고거기에대해서평가를받는해입니다. 그래서평소보다는공약이행평가의관점보다는공약실천계획서를편성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활동에어떤부분도예산에맞춰서충분히가능할수있을거라고판단돼서일부감액한부분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지금공약평가의기준보다는어쨌든새롭게민선9기인가요,이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제그때공약들이어떻게이루어지는건지,그리고그거에대한기획,그리고이제방향성을제시하는그비용으로해서전반기보다는후반기에쓸예산만책정하셨다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구정업무지원관련해서1억이좀올라왔는데요,그예산에대한성격,그리고어떻게활용을할건지에대한방안을좀설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은구정의어떤사업추진이라든지,예산업무를추진을할때발생하는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의용도로발생할수있는것에대비해서좀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포괄비로담는성격의사업비인데요,이건예비비하고좀차이나는것은예비비는어떤법정경비라든지필수경비,주민안전에관련된직접적인어떤경비로예비비는집행이되는거고,구정업무지원은이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미처편성을못했거나,아니면어떤새로운행정수요가발생을해서탄력적으로어떤대응을해야되는상황이발생했거나,이럴경우를대비하기위해서편성한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어쨌든예비비랑성격이워낙다른것이고,아까말씀하셨던건예비비의사용처는이제정해져있는것이고,그외에업무를추진하는과정속에서어쨌든이번에,계속지금한몇년동안계속우리가업무추진비용이라든지아니면경비같은것들지금자체적으로삭감을해오신거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런데그때오히려그런거하다가우리가사업을추진하는과정속에서좀빈공간들이생기면이예비비의성격을띠고있지만,그래도이예산으로할수있는범위에해당되는그예산이라는말씀이신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예비비는아까방금말씀했다시피대부분어떤소송의어떤판결이라든지,어떤뭐배상금이라든지,이번에환경공무원관통상임금이라든지,아니면당장의유해요인이되는안전을복구해야되는상황이라든지,어떤주민과관련된필수경비라고보시면되고,구정업무지원은어떤현안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부수적인사무관리비의성격을저희가보완을하기위해서만든것이기때문에명확한차이는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럼우리오십몇개과가이제전체가다사용하는건가요,1억갖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올해는작년대비업무추진비나이런비율이어느정도비율이좀줄게됐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올해예산편성을할때예산상황을감안해서사무관리비는이제20%정도일괄,물론이제개별사업마다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한15∼20%정도일괄감액을하고시작을했고요,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로합니다. 그런데공공운영비나이런부분들은어떤시설의운영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감액을최소화시키고일반사무관리비를15∼20%일괄감액한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올해20%감액한부분들이작년예산대비20%감액한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2025년도본예산기준으로.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작년에도우리가20%정도감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작년에는20%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화,사무관리비는계속해서좀감액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누적대비로하면최소한30%이상은되는거겠네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사업마다일부다를수있겠지만,네,그럴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우리가예산이1억이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아,올해예산.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올해2025년도에는1억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작년도,’24년도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5,000만원.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올해는지금1억예산중에얼마정도사용…….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한6,000만원정도사용을했고요,12월지금몇건이논의되고있는사업들이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렇게되면이제예상되는우리집행률은몇프로정도까지되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한80%이상은될걸로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80%이상?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한90%가까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질의,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예비비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사실예비비가이게53%정도이게감액이됐는데,예비비성격이사실중랑구에필요불가결한,나중에재단이나뭐이런데에서쓰기위해서만들어진금액이잖아요? 33페이지요,세부사업설명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말씀해주십시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많이줄여놔도되는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작년100억에비해서50%가까이준50억으로올해편성을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쉽게이야기해서절반으로뚝잘랐네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물론이제재정상황이여의치못해서일단예비비가줄어든부분도있는데요,그예비비가이제평균적으로25개자치구로봤을때50억이한중간정도하는수준입니다. 사실작년에100억같은경우우리구가꽤어떤높은편성액,규모로봤을때는꽤높은수준이었는데이번에50억으로좀감소되면서50억이라는숫자가과연1년간예비비를충당할수있는충분한금액인가를고민했을때지금저희가최근한3년간예비비평균집행률이한20억내외정도되고요,한50억,전체규모는25개구에서한중간정도차지하기때문에어느정도대응은가능할것이라고판단을해서감액한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3년간평균치가20억이라고요? 그럼그렇게말씀하시면작년에너무많이예산을짰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30억이넘어가고35억정도로지금계속올라가고있는상황이라서. 그런데예비비는말그대로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뭐많으면많을수록좋은건알지만적정수준에갖춰야되겠지만작년에비해서너무많이예비비를자른것같아서,재난사태나뭐이렇게필요불가결할때써야되는돈인데,돈이없을때는사실어디서또갖다써야되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어느부분에서제일먼저갖다쓰게되나요,모자라게되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보충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예비비가있고요,특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재난같은게발생했을때우리도시안전과재난기금이20억이상이충당이돼있고요. 그래서일단은재난이발생하면재난기금을먼저쓰고,그외에도보충적으로예비비를사용을하고요,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최근3년간평균20∼30억정도집행했는데코로나시기에는저희들이한90억정도를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계속해서코로나상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대비해서한100억정도를계속해서편성을해오다가지금재산세라든가세외수입,이런부분들지방세부분들이계속해서누적해서감소가되고있습니다,인하를해서. 그런부분들이있어서계속누적된상태에서저희들도고민을많이했습니다. 예비비를100억으로계속끌고갈거냐,하다보면그런문제점이있지않냐. 그래서만약에혹시라도예비비가상반기에많이사용을하다보면다른데감추경을해서라도하반기추경에서예비비를확보하자,이런논의가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뭐코로나상황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예비비가그렇게많이지출이됐었다고하면이해되는부분이고,또계속그렇게끌고가야되는게맞는것이고,그다음에2,3년동안또그런특수한상황이줄어서20∼30억정도됐었다고하면또줄이는게맞는데,어쨌든그러한사용을지금설명을듣고나니까충분히이해가되는것이고,그래서어쨌든100억에서50억으로줄이는거에대해서과연타당한것인가안타당한것인가여쭤본거니까,일단그렇게알겠습니다. 그다음에중랑형ESG정책추진사업에대해서,이것도예산이꽤많이줄었어요,사실. 여기보면작년에구비로해서,23페이지요. 사실ESG정책사업이중랑구에그래도꽤순위가높은정책추진사업중의하나였었는데,이것도줄게된이유가또특별하게있나요,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어떤조직수요가줄어서사업비감액은아니고요,일반적으로좀예산을비축해서타이트하게편성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을어쨌든전체적으로20%이상은다줄였다고하고,많게는70%가까이줄였다고하니까,사실이렇게여쭤보는것은그예산에대해서,줄어서저희가원래그동안예산을짜신대로가능하면원안대로해주는게맞지않나,하는쪽에서묻는것이고,그러니까그렇게생각을좀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포상금문제에대해서도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게직원들포상금은포상금을많이드려야되는데이것도절반으로뚝줄였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포상금지급시기가이제평가에의한포상금이많기때문에주로좀하반기에집중돼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집행시기를고려해서추경편성을감안하고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후반기에많이집행을하게되니까추경에한번더,많이필요하면예산을요청하겠다,이얘기시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시는데도고생하셨고요. 세부사업설명서37페이지잠깐좀봐주시겠습니다. 여기창업지원센터건립은잘돼가고있는건가요,과장님?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건립비가많이상승이됐는데요,그부분이시하고SH가아직재원분담이확정이안돼서지금착공은아직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용역비도지금없다라고말씀을하시는,제가알기로는들려가지고.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용역비요?
최윤찬위원
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지금SH에서설계변경용역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용역중이에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이번에서울시에서요청한비용은뭐예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시에서요?
최윤찬위원
네,시의원한테요청하신거.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아,건립비.
최윤찬위원
건립비예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어쨌든서울시에제가들어본얘기를하면너무어렵다고,이걸어떻게해야될방법을못찾겠다고말씀하셔서,일단서울시에요청사항을들은거에의하면너무어렵다고계속고민을해요,이문제에대해서. 자기가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있어서어떻게해야되나,이런고민을정말많이하셔서제가오늘꼭질의를한번해봐야되겠다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그래서건립비를저희도이제확보를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 민병주시의원님몇차례만났고요,박승진시의원님한테도요청을했고,했는데일단시하고SH가좀조율이,재원분담을어떻게할건지를결정을해야되는데시에서는못준다고하고SH는시에서좀많이부담을해달라하고,지금이러는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구에서부담해야되는돈이얼마나돼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저희건립비가140억입니다.
최윤찬위원
140억이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엄청많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보충적으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그공사비가최근에한3,4년사이에상당히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가건립총공사비가500억대였는데지금한700억대로늘어났습니다. 그공사비중에구비도마찬가지로120억대에서140억대로20억정도가증액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우리구비증가분은우리가납부를하겠다,반영을한다,수긍을한다,수용을하겠다. 그런데SH하고서울시하고,이제1층,2층은창업지원시설이고요,입주지원하는시설이고,3층부터12층까지는입주에,창업기업들이들어와서1인숙소형태로사용을같이하는겁니다. 그래서3층부터,쉽게말하면1인가구공동주택이라고보시면되겠는데,이공사비가증가됐는데이부분들을국토부,서울시,SH가공동이렇게배분을해야되는데,공사비분담을해야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SH에서많이부담을해야된다,서울시에서많이부담을해야된다,하면서서울시하고SH가좀이견이있어서계속해서그협의중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잘됐으면좋겠는데,이게예산이많이들어서중랑구에서어렵다라고계속얘기를해서,어쨌든서울시에서들은얘기여서한번여쭤본거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보시면신내ㆍ양원지구첨단기업및시설유치인데,이게예산이별로없는데또깎였어요. 그런데사실신내ㆍ양원지구는첨단기업이들어와서중랑구발전에모태가좀되어야되는데,이게어떻게좀잘돼가고있나요,과장님?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저희지금착공은이미했는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연말에공정이한25%될겁니다. 그러면내년에모다이노칩과같이우리구지역상생방안을한번논의를해서지역인력을50%채용을하고봉제업체에대한지원도해주고,전시실뭐이런거같이만들기로일단큰틀은짜놨는데요,세부적인내역은다시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런데큰틀도잡고세부적인걸하려면예산을좀많이해서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자꾸줄어들어서.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이거는민간에서건축을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뭐건립비나이런것은,
최윤찬위원
어쨌든간에서브역할은해야될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그래서자문회의수당을좀잡았는데그게조금삭감이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잘좀해서중랑구지역의발전에모태가될수있도록좀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의기업들,특히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우리2026년도부터30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있지않습니까? 이거한번좀여쭤보려그럽니다,국장님. 여쭤봐도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자료는없으실것같아서,자료있으실까요? 조금보면서얘기를여쭤보겠습니다,중소기업관련된얘기이기때문에. 74페이지입니다,재량지출관련된건데요. 천천히보시죠. 재량지출이라고한다면우리가의무지출이라고하면매년하는복지나이런고정적으로지출하는내용이있고,재량적인거는우리구청장님이재량적으로운영하면서예산을공약이행을실천하는예산으로쓸수있는범위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제여기에서재량지출규모및내역해서2026년도부터30년간이렇게연평균3%감소하겠다,이렇게계획을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예산이좀어렵기때문에이렇게이제편성을한것같습니다. 그런데가장눈에띄는게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부분에서29%정도,오히려역성장을잡아놓으셨습니다,가장눈에띄는데. 우리중랑구가지금기업이나중소기업이굉장히영어렵지않습니까? 그런데재량지출을이렇게극대로이렇게감소시킬필요가있을까요,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5년단위로매년수립을하게돼있는데요,저희들이큰사업들이종료가되면새롭게신규사업이발굴되지않는한약간감소하는추세로되는데이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서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가좀현격히많이감소됐다라고질의하셨는데요,이부분들은가장큰이유가패션봉제지원센터가지금상당히오랫동안사업추진을하다가’26년도에준공이됩니다. 대부분이제’26년도상반기,7월정도면준공이될거고,하반기에인테리어라든가이렇게하고나면그이후에개관할것같고요. 또그다음에지금현재최윤찬위원님께서도질의해주셨던창업지원센터도확보하다가’28년도면또준공을하게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수요가계속해서만약에그앵커시설들이계속해서추가로건립되면그게상승되는데이런부분들이추가로계획이없으면,이런부분들이예산이없으면이제감소되는데,이것은매년변동계획입니다. ’26년도이기때문에’26년도에새롭게민선9기의회10대가열리면그때공약이라든가이런부분을봐서또이런중기재정계획은변동이있다라고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선은앵커시설에대해서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겠지만아무래도앵커시설이설립이됐기때문에콘텐츠강화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안에서어떠한것들을실현할수있을지좀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좀담아져서우리청장님이말씀하시는일하기좋은중랑구,그리고일자리가창출되는중랑구이렇게실현해주시는데좀뒷받침이될필요가있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계속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두번째로는우리가기업지원과에서주요한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겠지만아무래도우리중랑구의패션봉제나아니면사회적기업이런것들도있지만청년정책이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청년정책이청년창업이라든지아니면고용을위해서좀어떤노력이,예산이편성됐는지과장님께여쭤봐도될까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청년정책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서총괄해서하는부분이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이제창업지원센터나이런데청년기업을우대해서입주를시킨다거나,그다음에창업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에청년창업을위한프로그램,이런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우리가청년창업이나이런것들을지원했을때그가운데서이렇게좀눈에띄게도드라지는기업들을발굴한사례가있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뭐그렇게청년기업을내세워서이런사례는없고요. 그런데저희가창업지원센터에청년기업들이입주를해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창업지원센터건립에관해서용역보고회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창년기업의대표분들이한두분이오셔서의견을많이주셨어요. 그래서창업지원센터지을때자기네들의견을이렇게반영을해달라,이런내용이있어서저희가꾸준히소통은하고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사회적기업들이있지않습니까? 사회적기업들이있는데아무래도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게지금판로개척인것같습니다. 지금판로개척이랑또그리고예산이많이서울시에서,기존윤석열정부로부터의사회적경제나사회적범주에있는예산들이대폭삭감이되었지만이번에이재명정부가들어서면서새롭게정부예산이지금살아난상태아니겠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기존에머물러있고정체되었던사업예산들이좀뒷받침돼야되고각각의공모사업들을진행하려면우리구비도매칭이가능해야될준비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그래서이번에시사업에맞춰서새로신규사업도하나해놨고요,그다음에기존에시비로운영이되던사회적경제지원센터통합지원사업들이종료가됨에따라서저희가구비로50%는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그외에부족한예산은저희가공모사업이나창업지원센터사업이나이렇게연계해서부족함이없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센터는전문적인운영이나사회적기업들을지원하고육성하는데에전문적으로지원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가센터에서의임기제공무원이있지않습니까? 임기제공무원이올해채용이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채용이계속안되는것같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채용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언제채용됐나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10월부터근무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10월부터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채용이좀늦은것같은데왜채용이좀늦어진것같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채용을여러차례했는데저희가원하는인재가없어서계속다시다시채용을하다가10월에채용을해서근무를현재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주로이공모사업을좀연계해서우리사회적경제인들을지원을하고육성하는데에좀총량을집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무래도지금협동조합업무라든지이런인허가업무까지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협동조합업무라든지이런것들은할필요는있겠지만그러한업무로인해서공모라든지,본연의사업에좀저해가된다거나이렇게되면사업이좀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겠습니까? 아무래도기업지원과안에서도업무하시는데어려움이있지않으실까요? 그런데좀이게업무분장이잘원활할까요,그런것들이?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일단물리적으로공간이분리되어있다보니까이제그런문제가있고,그래서내년에는좀인원을더보강을할생각입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좀열심히해보려고이것저것많이준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항상애써주셔서감사하고,조금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있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동노동자쉼터가있는데우리이동노동자쉼터에가보면이동노동자들의주요이동수단이오토바이아니겠습니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오토바이를옆에건물,사회적경제지원센터옆에다가대고걸어서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제우리가주차,오히려그분들이쉴수있는데그분들의이동수단이고그생업수단인오토바이가주차할공간이마련되지않는다라고하면본질적으로그공간이잘운영될수있는,조성돼있는공간인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서말씀드려봅니다. 그런거좀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그부분은미처생각을못했는데요,끝나면한번지역경제과랑해서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사회적경제가굉장히어려운분야아니겠습니까? 그리고대체로우리지역에서이렇게육성된기업들이많지는않습니다. 현장에서굉장히발로뛰고어려움을이겨내고계시는데,우리과장님이또그분야에전문가시고오래,아니신가요? 아니,제가알기로는전문가라고말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애를많이써주시고,우리김중택국장님이가장힘써주시는게바로지역경제와기업지원과가아닐까생각합니다. 그래서많이애써주신다고감사의말씀전해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먼저45페이지에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비인데지금10억이올라왔어요. 이거면올해이제준공까지는다모든예산이해결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페이지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45페이지.
강섭
고강섭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45페이지입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스마트앵커는’26년10월준공을목표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10억이면다되는거냐고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필요한예산은53억이고요,그중에이제본예산10억을지금편성을했고기금으로15억을편성했습니다. 나머지27억은내년에특교를확보한다거나안되면추경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많이필요하네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55페이지에봉제업소상공인지원사업해서우리가폐원단종량제봉투를지원하고있는데작년도예산이1억이었어요. 올해도1억올리셨는데작년에성과를보니까917개업체,업체수는오히려줄었는데매수는늘었어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매수는거의1만2,000장정도가늘었는데이이유를좀알수있을까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전년도에남았던예산이좀있었습니다. 그거포함해서지급을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올해는1억을다집행하신건가요?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다집행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관련해서지금현재입주할수있는사무실개수는총몇개가되죠?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독립형사무실이5개있고요,저희가1인기업을받기위해서10석을지금리모델링해서만들어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지금현재입주는얼마큼돼있죠?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지금3개소하고있고요,내년1월에입주모집공고를계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독립형5개중에3개소가입소를해있고,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입주를해있고,그리고1인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10석을준비해놨는데아직그거는안차있고,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내년1월달에공지를통해서더모으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그러니까뒤에거랑좀연동이되는부분인데어쨌든이제경제체제에서사회적경제에대한영역들이굉장히넓어지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 그리고지금정부예산안에서도보면사회적경제를어떻게든살리겠다는의지를갖고지금정부예산안이통과된걸로제가알고있는데,우리도그거에좀발맞춰서같이가야된다. 어떻게보면사회적경제지원사업도있고우리마을기업사업들도있는데,이제이런것들이사회적경제의제일기본적인틀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더강화할수있게역량을키워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일단자료요청하나만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에어떤기업이얼마큼내고있고,거기대표자가누구인지,이런내용들,그리고직원이몇명있는지에대한현황하고,마을기업도지금예비마을기업이1개가있고,지금1년차가1개,지금2개를지원하신다고했는데이것도현황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우리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이지금거의50%가삭감이됐어요. 삭감이된내용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할인보전금을지원을받던이런부분들이많이줄어들고요,그다음크게는저희구재정전체적인차원에서너무많은규모의발행은좀적절치않은것같아서규모를좀줄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며칠전에우리국회에서여야합의통해서정부본예산이통과가됐어요. 그안에우리지역사랑상품권,그거관련해서1조1,500만원,제가지금다시확인해본건데지금확정이돼서통과가됐습니다. 아마이게각지자체로내려올터인데이제그거에대한대비도좀우리가준비해야될수있다. 왜냐하면내려오게되면또이게다매칭일거아니에요,구비랑?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렇게되면그거에대한대비를좀미리사전에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저는여기까지마치겠고요. 혹시더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으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님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셨고예산짜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77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세부내역서? 골목형상점가경영현대화라그래서77,79페이지이렇게보시면예산이거의많이줄었어요. 그래서지금골목형상가해서상봉동하고묵동에이걸만들었는데,그럼앞으로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예산이이렇게많이줄어가지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특성상공모사업위주의예산이편성됩니다. 그래서아직공모사업선정이결정안됐거나아니면내년에이렇게반영이돼서하는사업이있기때문에본예산에는많이편성이안되고있는상황이고요,작년기준으로해서작년에공모사업을해서사업을했던금액이들어가있기때문에좀많이준걸로보이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제앞으로사업내역에대해서예산은거의공모사업에의해서보충을하시겠다는얘기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이되면구비매칭비용을추경을통해서반영해서저희가사업을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사실공모사업은거의다서울시에서공모하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서울시와중기부에서,두군데정도에서저희가공모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내년에서울시에서도공모사업을많이하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최윤찬위원
거기도예산이줄어서줄지않나모르겠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기는하지만또중기부사업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최선을다해서공모신청하고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예산사업설명서232페이지에전통시장개방화장실관리비지원이라고있는데,이건어디어디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우림시장과동원시장에개방화장실이있습니다. 거기에월50만원씩지원하는사업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우림시장이나동부시장이나이정도되면,규모가그정도되면사실화장실은무료로개방해야되는거아닌가요,원래,자체적으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런의견이많으셨었는데요,동원같은경우는화장실관리비가월100만원,그다음우림시장같은경우는월160만원정도가나옵니다. 그래서거기에일부를저희가지원하고있는거고요,시장이용하는고객들뿐만아니라지나다니는모든고객한테개방을하고있기때문에조금필요하다고봐서작년재작년부터저희가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물론이동하시는분도계시지만그게다상가안에있는건데,대부분다시장손님이거나그러실건데,어쨌든지원하는거에대해서제가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이정도는자체내에서어느정도커버를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원하는거외에는상인회에서전액부담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가가장멋진공간임을알려주시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냐면강남에서도지하철타고장보러오는동네가바로우리중랑구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를위해서항상애써주시는우리지역경제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우선전달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굉장히많은행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우리연말까지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과장님?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최근까지도행사가많았습니다.
김대형위원
체육진흥과,문화관광과못지않게지역경제과가행사가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이런행사와지원은제가생각했을땐여기예산표에도드러나다시피우리구비만갖고하는게아니고국비,시비를매칭해서이렇게사업을증액하고늘리고있지않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앞으로도여기에골목형상점가가아무래도상인조직이되면서그런국ㆍ시비지원을받을수있는토대가마련이되고,올해도지금상점가가굉장히많이지정이되고또앞으로지정될계획도있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올해몇개지정됐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확정된거는저희가9월달까지2개였고요,최근에3개에대해서심의를마친상태입니다. 다음주중에는아마저희가지정서를교부할것으로예상합니다.
김대형위원
각개별상인회가하나조직됨에있어서경제적효익도상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와더불어서국ㆍ시비를투입할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에우리구비의예산적인한계를뛰어넘는어떤방식이도출되고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지역에서도그렇게얘기들을많이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두번째로조금우리가눈에보이지않지만좀얘기를드릴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건설노동자들을위해서면목역에서광장에텐트치고이렇게지원하는사업있지않습니까? 페이지수불러드리겠습니다. 새벽일자리쉼터운영지원해서세부사업설명서116페이지입니다. 저도면목역인근에서살고있기때문에매번새벽에나올때마다건설노동자들을위해서이렇게보이지않는곳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다는것에굉장히뿌듯함을느끼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요즘에건설노동자분들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많이이용을못하시는것같아요. 그래도이런쉼터가있기때문에또어떻게보면따뜻한근로환경을마련하는것같습니다. 실적이좀있을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저희가매년운영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도저희가예산서에반영해서내년에도운영할계획입니다.
김대형위원
네,그환경에서이추운겨울이진짜가장돋보이는때입니다. 추울때난로떼시면서따뜻한커피라도한잔드시면서있는모습이정말우리중랑구가일자리,이렇게보이지않는곳까지세심하게구청장님께서다루고있다고보여지는것이기때문에너무좋다고생각합니다. 응원드리고,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세수좀보겠습니다. 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27페이지좀보겠습니다. 대부업법및어린이제품안전법등위반과태료해서1,040만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그냥찾지못하시면,개별적으로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이게세수로이렇게잡혀있네요? 제가자료를보고읽어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아무래도대부업이이게과태료가좀있습니까,과장님?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단속해서과태료를하는것도있지만경찰청이나이런데서넘어오는자료를바탕으로과태료부과를하는경우도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지역에서그런것들은많이없어졌습니다. 대부업,돈빌려드립니다,찌라시같은거나아니면명함형식의그런찌라시물들은굉장히많이없어지고굉장히쾌적해졌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액대출이굉장히많고고액,소액대출이많아지는상황입니다. 얼마전에도드라마에서나왔지만무슨택시라그러던데,거기에서나왔는데아이들은소액대출의,이10만원미만은소액대출법에서제외사항입니다. 그래서게임머니라든지이런것들을대출을해서그대출을통해서뭐많게는1만프로이상의이자를막받고학교폭력으로이어지는이런상황들이발생한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가만약에이대부업뿐만아니라대출로인해서아이들피해가있다면좀우리가다룰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좀어떻게생각하실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도이렇게법적으로뭔가제재를할수있거나이런게있으면저희가단속할때같이봐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만약에기회가된다면아동청소년과나뭐교육지원과로연계해서팸플릿이나이런것들을만들어서지역경제과에서학교에좀배포를유도한다든지아이들한테,그런것들이대부업법에위반이되고아이들을상처줄수있는거다,친구들끼리이런일들이벌어지면안되겠다,이렇게안내를한다면아이들경제교육에도굉장히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관련부서와협의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관련된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1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청년정책을굉장히많이애를쓰고계시는데그래도이번에또이렇게군복무청년상해보험료,이렇게지원하고있는것같습니다. 새롭게좀편성이된건가요,이번에? 이번에편성이새롭게된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지금위원장이신고강섭위원님께서조례발의해주셔서조례에근거를마련한다음에2026년예산에저희가새롭게편성한겁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해주시고,그거에대해서예산이바로뒷받침돼서중랑구에서태어나서나라를위해서군복무하는우리청년들을위해서예산이이렇게지원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굉장히뿌듯합니다. 가슴이웅장해지는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세심하게지켜주시는점에서는지역경제과가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서우리나라를지키는장병들께도애를써주신다는점에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조금만더드려보겠습니다. 다음장에우리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인데우리가지금미취업청년자격증취득비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예산이대폭증액됐습니다. 다른예산들은어렵지만우리청장님께서청년사업에대해서애정과관심이있다는반증이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거에대해서는좀반응이굉장히뜨겁지않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2025년도본예산편성할때1,000만원반영했었고요,중간에반응이폭발적이어서추경으로또1,000만원추가편성해서2025년도에총2,000만원예산으로진행한사업입니다.
김대형위원
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또조기종료가돼서2026년도에는저희가본예산을조금더많이편성해서3,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네,예산이조기소진될정도로얼마나애를많이써주셨으면그거에대해서또증액하시고다양한사업을하심에도불구하고이렇게까지사업을또늘리셔서지원해주시는바는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아마청년들이새로운사회에진출하는데에가장큰힘이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얘기하시는우리중랑구의미래를그려나가는사업의중점사업일거라고생각합니다. 더나아가서여기청년재테크운영교육이있는데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우리대부업이나이런,청년들이아무래도새로운기술을배우거나창업을한다거나이런거에대해선관심이되게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이대부업이나아니면유사사금융이런거에빠져서경제적인어떤고통으로헤어나오지못해서중장년이될때까지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과같이그때대부업과태료같은게많이있다면그와더불어서청년들이그런재테크나이런경제관념이부족해서어려움을겪는다는것의반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을진행하실때그런것들을좀연결해보시는것을좀말씀을드리는건어떨까,이렇게얘기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충분히반영해서저희가사업할때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하여튼간에가장일선에서애써주시는,현장에서애써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존경하는마음으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응원감사드립니다.
김대형위원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몇가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보시면,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대규모점포등록및관리에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운영하고계시잖아요? 지금도하고계시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번에중화2동에리버센신축아파트에이제이마트가들어오면서주변에있는장미제일시장,그리고태릉골목형상점가,그리고엔터피아전통시장까지이렇게3개가있는데,혹시이위원회가그때작동이됐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이번에작동된위원회는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아니었고요,작동해서저희가2회개최한바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래서어쨌든좋은성과가지금나온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좀우리지역상권에대한문제가좀우려가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래도다갈등이안생기고원만히해결됐다니까다행이라는말씀드리면서,그리고91페이지에원산지표시제지도관리를하고있는데우리가직접이걸관리를하는거죠,지도점검을?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저께국회에서이제법안통과가하나가된게있는데요,GMO완전표시제에대해서국회에서법안이통과가됐습니다. 그래서이거는GMO콩에대한부분이크겠죠? 그런데어쨌든우리가전통시장이나이런곳에서도직접가공을하는분들도계시고,그리고가공되어있는상품을판매하시는분들도있는데,우리가지금원산지표시도하면서이제이부분도법안이통과됐기때문에우리가같이해봐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잘챙겨주십시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여기102페이지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인데요,지금이거는아직도전통시장만되고있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안타깝게도아직까지는전통시장만해당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제가행정재경위원회있을때그때말씀을드렸던게이제골목형상점가가우리가늘면서동일한,어쨌든같은시장에대한개념을갖고있기때문에골목형상점가까지화재공제가입을좀지원하자라는말씀을드렸는데아직은안되는이유가법적인문제때문에그런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국회상임위에까지는올라가있는데거기서통과가안되는걸로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아직상임위에계류중이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어쨌든우리지역국회의원들을통해서좀다시한번얘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14페이지,이거는좀우리가정책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는데,제가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들어가있다보니까이실효성에대한의문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이제서울시에서내려왔던기준안을가지고우리25개구에서거기에따라가는분위기인데,그런데그렇다면오히려서울시에서채용을결정하고그냥통보하는게맞지않는가. 이제저희가심의하는분들모으는것도힘들고,그런데그안에서위원님들한테나가는수당들도문제가있는데,우리가각지자체마다특성을가지고그지자체에맞는생활임금을만드는게아니라서울시안을따라가는그런위원회는과연실효성이있을까라는문제가있는데요,이부분을우리가구청에서의견개진을좀했으면좋겠다,그래서시에서결정을해주시든지,아니면자율성에대한확보를해달라라는의견을한번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깊이공감합니다. 그렇게시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리고122페이지에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같은경우도,이것도제가조례를발의해서이제조례를통해서위원회가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플랫폼노동자가어쨌든사회적필수노동자가되면서,저희회의때나왔던얘기를다시한번리마인딩시켜드리는건데,2회로는과연이게노동환경이랑지금이프로그램에대한니즈파악이나이런것들이가능할거냐에대한그런문제제기가있었어요. 그래서좀회의를늘리자고했는데일단예산2회만지금올라와있습니다. 그럼내년에도2회만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대면회의는2회정도계획하고있고요,비대면으로저희가카톡이라든지메일이라든지이런걸활용해서최대한의견수렴해서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어쨌든우리가당사자주의에입각해서현재소속돼있는노동자분들께서직접들어가계시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꼼꼼하게그분들의견을잘들으면서어쨌든,이플랫폼노동자를지원하는것도있지만우리가이동노동자쉼터도같이연계가돼있기때문에그부분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질문드리겠는데요,우리가청년사업관련해서저도이제처음에임기를시작할때부터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던부분이우리가청년사업들이아직도취업,창업,이거에너무중점적으로매달려있다는말씀을계속드렸어요. 그런데우리가청년청이생기면서좀사업들다양하게생겼는데,저는우리가청년정책네트워크가있는것처럼그분들을통해서니즈를좀같이파악했으면좋겠다,그래서우리가청년의취ㆍ창업도중요하지만어쨌든지금삶의질에대한부분이굉장히부각되고있단말이에요. 일단우리는놀공간도마련했습니다. 청년청이라는공간도마련을했고,그리고청년취ㆍ창업기획도계속하고있고자격증지원도계속하고있는데,이제궁극적으로이들의삶의질을어떻게높일것인가라는좀포커스가필요할것같아요. 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우리중랑구에1인가구들이많은데그중에서도청년의비율이생각보다높습니다,그래서청년주택도많이만들어져있고. 그때제가한번제안을,상임위가행정위였을때제안드렸던거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청년주택에대해서반상회를여는방법도하나가있을것이고,한달에1번정도,그리고우리가직접찾아가는,주말에찾아가는청년정책박람회이런것도좀기획을해달라는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우리가지금중랑구에서청년들을위해서이러한일들을하고있다는것들을알려드리고그들의의견을들으면서,그럼우리도정책적방향성이좀달라지고,좀이런것들을해달라는말씀드렸어요. 또하나예를들면지금민간에서하고있습니다,이거는. 민간시민사회단체에서지금하고있는건데1인가구들을위해서같이요리를하고,그리고같이식사를나누면서우리의삶을나누는,이제그런프로그램들도지금진행을하고있어요. 그런데저는이게관에서해야된다고보거든요. 우리가청년청이라는아주훌륭한인프라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기를단순한대여공간,이렇게머무르면안된다,좀이러한정책적제언을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자면,청년청이2024년9월에개소하고난이후에말씀하신거를좀반영해서프로그램을많이돌리고있습니다. 대여뿐만아니라지하공간에서는프로그램을많이돌리고있거든요. 지금말씀도저희가또반영해서추가적인프로그램을또청년네트워크와함께고민하고반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우리구의재무건전성을위해서앞장서서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합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각각의유류비있지않습니까? 각각의부서마다유류비결제하죠? 유류비결제하는데유류비포인트가있지않습니까? 우리행정지원과에서는유류비를결제하면유류비포인트에대한세입을잡고개정과목을만들어서사용을하시는데이걸일괄로행정지원과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가회계처리를어떻게하나요? 국장님이얘기해주셔도되고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내용은자세히는파악하지못하는데요,차량관리를행정지원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행정지원과에서그러면재무관련된거를하고개정과목을따로만들어서,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차량을관리하면서주유를하고하는부분들을행정지원과에서지금하고있어서요.
김대형위원
일괄로그러면행정지원과에서카드를사용하는거를관리를하시나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김대형위원
각과에서결제하고그거에대해서포인트나이런것들을,따로개정과목이보여서우리재무과에서그개정이나회계처리를다관리를하시고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그러지는않고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 한번궁금해서여쭤봤고요. 다른거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이거한번여쭤보겠습니다,26페이지. 우리구유재산에관련된건데,구유재산을우리가임차하거나빌려주거나할때지정된감정가에의해서,이표준지감정가에의해서일괄로계산을해서이렇게금액을매기나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김대형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유재산임대는,잠깐만요.
김대형위원
우리가변상금을매길때랑그리고지금구유재산을임차하거나이렇게할때그것에대해서세외수입으로잡잖아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그게지금여기에는주거용은270만3,000원,사업용은564만3,000원,사립학교용은249만7,000원,이렇게잡혀있어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김대형위원
변상금같은경우도이게지금표준지가설정이돼있는것같아요. 그런데각각의위치가다다르지만그냥표준지에설정된금액으로이산식을넣어서계산을하는건가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대부료의경우에는공시지가와대부면적과점유상황에따른요율을적용해서저희가산출을해서대부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공시지가라고하면표준지공시지가가각각다다르지않나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해당필지의공시지가를말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그곳곳에임차하는공간이여러군데가있을텐데그공간에대해서각각의공시지가가다다른데,지금그러면여기에는주거용,사업용,사립학교용으로해서포괄로계산을하셔서각각의필지마다다공간이다다를것같아서,표준지가다다르고,그럼공시지가다다를건데그걸한번여쭤보는겁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김대형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경작은1,000분의10,주거는1,000분의20,사립학교는1,000분의25,그외에는1,000분의50이라는요율을적용해서각각의필지에대해서계산을하고부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여기에는그각각의필지가굉장히많기때문에그거를표현하기가어려워서그냥산술적으로표준화해서표준값을그냥해서이렇게대입해서세입을잡아놓으신거군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공간은되게많다는거고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굉장히여기,지금재무과에서도매입세액같은것도부가가치세매입세액,법인카드사용기업포인트까지도이렇게잡아서다세무처리를하고계셔서아주건실하게회계관리를해주신다는측면에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네,과장님,우리구의세수를가장일선에서책임지고계시는과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세부사업명세서167페이지같이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우리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좀여쭤봤었는데우리가매년1월1일에표준지공시지가를조사하지않습니까,국토부에서?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네,매월1월기준으로국토교통부에서표준지하고표준주택을조사해서공시합니다.
김대형위원
공시하죠? 그러면11월정도에우리가고시해서이의신청이라든지표준지를신청하고자하는데들은신규편입하는경우에도모집도하고,그래서1월에조사한다음에표준지를그근거로6월에보통은개별공시지가산정하고금액을산정하지않습니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네,1월에국토교통부에서표준지나표준주택공시하면그표준지나표준주택가격을기준으로해서4월말,그때쯤에개별주택들을가격공시를합니다.
김대형위원
4월말에하나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요? 4월정도에하나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우리가이게지금주택가격이나토지가격이잘평가가돼야지,우리가재개발,재건축하는공간이되게많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우리가각각의가로주택정비라든지모아주택,또신속통합,이런것들은조합이설립되면서기준지에대한시점을이제딱설정을하고감정평가를받지않습니까,2개이상의감정평가기관을통해서? 그렇긴한데,과장님이거하고관계가좀있지않나요? 우리가그주택가격조사평가에는주택가격을평가하고이걸로같이보상에관련된영향이미치진않나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개별주택가격하고보상은좀연관성이,
김대형위원
연관은없어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연관성이없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연관은없고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보통개발사업하다보면각조합에서감정평가를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그래서그감정평가가액을기준으로조합원분양가랑청산금을책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보통은토지하고주택하고다평가를하지않나요? 토지는토지대로,건물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다가구같은경우는그렇게안하겠지만다세대같은경우는,빌라같은경우는건물가격도상당하게평가를받아서그걸로보상을하거나그러진않나요? 그거하고는연관성은전혀없어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그러니까그부동산공시가격하고개발단계에서보상가액은크게관계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크게관계는없고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가그러면부동산공시위원회를개최하면보통어떤것들을논의하시죠,공시위원회에서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공시위원회에서는표준지나표준주택가격에대한의견이라든가,
김대형위원
이의신청이나이런거를받는거잖아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표준지로부터개별지공시지가가격을평가했지만내가격이주택이너무높다거나그런거에대해서이의신청을받고이거를하는거잖아요. 그래서이의신청을해라,이렇게안내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이사업비로?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표준주택이나단독주택에대한공시이후에이의신청절차는다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의신청을하는거잖아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내가보통은주택값이많이급등할경우에는세금을많이내기때문에,예를들어서종합소득세라든지이런것들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의신청을해서표준지로부터우리가너무고평가받기때문에이의신청을하는경우도있지만우리구는그런경우는그렇게많진않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보통저희개별주택공시이후에이의신청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한5건에서6건사이정도
김대형위원
한5건에서6건?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개별건물에관련된것은?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개별주택에,
김대형위원
주택에관련된것은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향후에우리가재건축,재개발이있었을때그런이의신청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청산관련된문제도있고,평가관련된문제도있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겁니다. 만약에그런이의신청이들어올가능성도많겠네요? 그런건없어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개발관련해서그공시가격에대한이의신청은그렇게있지는않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지금각각의,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질의를하고자료도좀받았었는데,표준지를설정할때예전부터표준지를국토부에서이렇게찍어서하는경우가,이게선정해서하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옛날에감정평가사들이지역을돌면서이대상지가,여기가표준지가될것같다라고해서제안을하고거기가표준지가되면바뀌지않고쭉가는경우가있었다는거거든요,오랫동안그표준지가바뀌지않고? 그랬다가이제주택환경이막바뀌면서개발도되고도로환경도변화가되잖아요. 보통그걸할때우리가평균적으로사전보정이라고해서계수를넣어서이제산술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차이가있으면나중에보상할때좀문제가있지않겠냐라는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안내는충분히하고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이의신청이나아니면내표준지가다른곳하고좀차이가나니까표준지에대한이의신청을받으면그거에대해서,표준지에대해서변경신청을하라든지이런것들을이의제기를하라든지,이런안내가가는건지,이걸여쭤보는거거든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죄송합니다. 다른얘기는제가다시한번질의를따로한번드리겠습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부분만좀질의드리고싶어서,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이거똑같이한번여쭤봤었거든요,부동산정보과하고. 그래서따로한번여쭤보려고했었던겁니다. 감사합니다. 따로자료로한번요청을드릴게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 우리재산세부과하는과정에지금우리예산안에이게지로로나가는건가요? 우편요금에대한예산은,재산세부과하는거는지로나아니면우편으로발송이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고지서는일단기본적으로우편발송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혹시문자나이런것들도가나요,아니면요즘에는온라인결제시스템같은게있잖아요? 그래서전자문서송달이나이메일로보내는경우가있는데,우리는그런비율이얼마나되나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납세자분들께서본인이이메일이나또는카카오안내,이런걸로신청을하시면저희가그런전자송달도하고있는데요,그런건수가연간한6만건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전체의몇프로정도가되는거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전체에비해서는비율이그렇게많지는않다고봐야될텐데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런내용에대해서우리가안내를하나요,아니면납세자들이본인들이알아서하는그런경우가있는건가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보통고지서보낼때그런내용을넣기도하고요,또이제저희세무민원실에도그런안내플래카드같은것을비치해놓고있기도하고요,또납세자분들이전자납부할때서울시인터넷사이트방문해서납부하는경우도있는데그럴때거기에도안내가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래서이텍스(ETAX)나이런것들해서하는것같은데이렇게되면우리가예산절감도좀할수있고,자원낭비일수도있잖아요,종이로계속부과가된다고하면? 이제그런부분에서우리가좀홍보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리고예를들면저도이번에지방세초과분에대해서돌려주겠다고해서,우체국은환으로이렇게오더라고요. 그런것도좀뭔가전자우편이나이런것도송달되면그냥핸드폰만보여주면이제어쨌든다거의바코드번호나이렇게번호로들어가게돼있으니까그렇게하면오히려자원낭비도좀덜되고우리도손도덜가고예산도좀절감할수있는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홍보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물론일이많으시겠지만그런것들도방안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산취득세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퇴직하셔서제2의좋은삶의길로가시는데박수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
항상응원합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는데요. 자동차세부과징수라든가,징수하는거에있어서약간증감된이유는,지금자동차세부과및징수에서는지금증액이랑감액사유가같이있어요. 그래서증감률은8%에서얼마,그렇게높지는않아요. 한800만원정도되는데여기안에서증감이랑감액되는사유가뭘까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연초에저희가연납을하게되는경우에5%감액해주는부분도있고,자동차는6월,12월이렇게정기분이두차례에걸쳐서부과가되기때문에6월에부과된것은지금이렇게들어오고있지만이달,지금현재우편고지중에있는12월분은아직징수가들어오지않기때문에그차이가좀있는걸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래도등기우편요금상승에따라서그런증감때문에지금예산이약간플러스,마이너스된거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런면도있습니다. 우편요금이2,530원에서2,830원으로한300원정도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보니까공통내용은그거같아요. 등기우편요금상승으로인해서지금공공운영비증가로인해서조금씩약간5%이내로이렇게왔다갔다한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이기철과장님,정말오랫동안공직생활을하시면서퇴직하시는데진심으로영예의퇴직을축하드리겠습니다. 제2의인생의삶에꽃길이있으시길기대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하나만또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관리관련돼서,우리가차량들번호판영치를많이하나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영치를할때,영치하는데어떤대수의특징이있나요? 그냥무작정영치하지는않을것같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물론영치에관련해서직원이좀부족한면은있어요,실질적으로나가서징수를해야되는인원이적기때문에. 일단PDA로저희가찍어가면서미납된차량들을일단발췌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과세를하는거기때문,
김대형위원
영치차량시스템이두대이렇게돼있는데,충분한가요,이게?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기계가좀오래된부분도있어서새로교환이되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다만,그부분도있지만영치인원이좀증가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영치하실때굉장히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 현장에서이렇게다툼이나이런것들은발생하지않나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일단은1대1로주민을만나서하는것은별로없고,우리불법주정차단속을하면차가한번쭉지나가서번호판훑듯이이것도그런시스템과유사하게하는부분이있고,현장에직접PDA를들고나가서발로뛰면서하는부분도있고,이렇게두가지로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수관련해서좀여쭤보려그러는데,우리징수되는과태료있지않습니까? 과태료가,우리가소멸시효가도달하는경우가좀있나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체납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징수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그체납된자료중에서뭐1,000건들어왔다고해서1,000건을저희가한꺼번에부과할수는없는거고,그부분에서좀세부적으로나눕니다,재산이있는사람이라든지없는사람을좀나눠서가려가지고,있는사람들한테는우리가매달체납고지를하고있지만그렇지않은사람에대해서는일단은납세할능력이좀부족하다라고하면정리보류시켜놨다가이사람들에대해서매달재산조회를실시해서재산이나타나면그때체납실시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위반이나이렇게과태료안내면영치하시는게맞는거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거는자동차과태료,
김대형위원
과태료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징수율이그러면지금지지난건은한44.3%이렇게잡혀있더라고요. 징수율은좀많이오른상태입니까,그러면?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체납차량징수실적이100%를초과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래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저희목표달성을,초과를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구세수를위해서이렇게애써주시는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민자동차세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잠시만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천천히보시죠. 그럼제가먼저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과관련해서,2페이지인데요. 우리개장지원금이1기당40만원잡혀있잖아요. 올해는지금몇기가개장이됐나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이복희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는182기가개장이되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서울시시비로개장지원금이100기정도만지원이되고요. 그런데추가적으로182기가개장이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남은개장지원금은저희구비로하는건가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아니요,구비는없습니다. 그래서그냥자부담으로본인들이그냥,
강섭
고강섭위원장
본인들이?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하시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우리셔틀버스임차료가지금8개월분밖에안올라왔는데이거는어떤사유로그렇게된거죠?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셔틀버스운영은요,2023년6월부터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임차운영을하고있었는데요,월한4,500∼5,000분정도이용하시고,연간으로한5만여분정도이용하시는,만족도가굉장히좋습니다. 그런데저희가3월부터11월까지9개월동안을올해운영을하였는데요,이제내년도예산사항으로좀예산감축이되는바람에저희가한8개월정도운영하는걸로해서예산이잡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4월∼11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3월부터한10월정도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10월까지,11월까지좀괜찮을것같은데. 많은분들이어쨌든11월까지는가을단풍이있어서,망우역사공원,오늘기사를보니까또241만명정도방문하셨다고하는데,좀부족하지않을까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좀부족한부분이있기는한데요,저희가있는예산에서한번내년도용역회사하고협의를해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천문교육프로그램같은경우도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있을때예산만들어서같이사업을시행했던거였는데.어떻게이게지금14회로되어있는데,참여한회당몇분정도가참여하시죠?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한회당30여명이지금신청을해서참여하였고요,올한해저희가한450여분정도참여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매우만족도가높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19페이지에보시면이게7,400만원정도가감이됐어요,우리유지관리보수에대해서. 그런데지금내용들을보면크게는제설용역비가있는데,이게어떤부분이좀줄은거죠,7,400만원감이된게? 그러니까제설용역,위험수목정비,수목식재특화,이렇게돼있는데,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가제설용역은감은안됐고요,위험수목정비가올해1억예산이있었는데5,000만원으로감이되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계속적으로위험수목에대한정비를꾸준히해서요,내년도에는5,000만원정도로예산을잡아도정비가가능할것으로보여서이거는감을했고요. 나머지수목식재특화부분에있어서도구의예산사정이반영이돼서조금감이되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도저희가다른예산확보를통해서,뭐특교라든가다른예산확보를통해서계속적으로추진을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지금수목식재관련해서저희가특화사업으로지금수국을하고계시는거죠?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때제가한번행정재경위에있을때우리가사계절이아름다운망우역사문화공원을만들어보자라고해서봄에는벚꽃이피고,여름에는수국이피고이렇게해서계절별로좀할수있게해달라고했는데그거잘이행하고계시는것같고요. 그런데어쨌든저는깜짝놀랐습니다. 241만명이왔다간거에대해서깜짝놀랐는데,망우역사문화공원과에서그만큼노력하셨다라고생각이들고요,앞으로도어쨌든근현대사의보고이지만우리중랑의자랑이긴해도이제서울을넘어서대한민국의자랑이될수있도록조금더고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은우리중랑구를넘어서서울의가장으뜸이되는역사가특화된공원아니겠습니까? 이번에공원안에조성된공연장도너무아름답고수려하더라고요. 굉장히감명깊게거기서공연하는것들많이봤습니다. 그와관련돼서예산좀말씀드리려고그럽니다. 페이지불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네요,중랑망우공간운영. 4페이지보시면산출근거있는데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작은음악회운영이라그래서. 1,000만원잡아놓으셨는데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대폭감액이됐는데,거기에서문화프로그램같은게좀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이게감액돼서프로그램운영하시는데좀어려움은없으실까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가이제위원님말씀해주셨듯이올9월달에망우문화마당이라고300석규모의야외공연장이개관을하였습니다. 거기서여러차례저희가주말에상시공연을통해서주민분들의만족도가굉장히좋았었고요. 저희가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8ㆍ15기념음악회라든가각종음악회,봄ㆍ가을음악회,버스킹등을지금현재하고있는데요,구의예산사정상이것역시좀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중랑아티스트라든가여러가지재능기부를통해서상시공연을꾸준히추진할예정이고요,문화재단과협업하여서여러가지,뭐예산은좀줄었지만꾸준히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공연장을가서제가문화원에서공연하는걸좀봤습니다. 같이가서좀봤는데,가을에등산객들이올라가시면서음악듣고잠시쉬었다가가는공간이되고,또얼마전에개통된용마산스카이워크가는길이거기길목에있지않습니까? 그래서잠시쉬었다가또즐기는그문화적공간이되면서되게좋더라고요. 그래서문화프로그램이좀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어렵게만든만큼많이사용해야된다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11페이지좀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기획전시,이것도거의50%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거는프로그램이1년내내하는프로그램의전액이좀감액이됐기때문에프로그램이좀부족하거나내실화가부실되지않을까요,프로그램이?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도예산이지금거의50%삭감,저희가1년에상반기,하반기해서망우공간2층에교육기획전시실이있습니다. 거기에올해상반기에는광복80주년을기념해서‘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라고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에영면해계신독립애국지사분들에대한기획전시를하였고요,올하반기에는문화예술인에대한기획전시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꾸준히저희가기획전시라든가망우역사문화공원에영면해계신분들에대한홍보를추진하고있었는데요,이부분도예산사정상이렇게감액이될수밖에없어서,일단은저희가있는예산에서내실있게다시한번저희가꾸준히잘추진해보고자합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좀부족하기때문에조금감액된게아니라반액이나감액이됐고,두번째로는물가상승분이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실질적으로한60%이상감액된것같은느낌이듭니다. 그래서저는실행하기에도굉장히어려움이뒤따르겠다,이렇게생각해서여쭤보는거고,방안을같이좀고민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문화재단과함께이방안을좀대책을세워서고민을풀어가는시간이있어야될것같고,필요하다면뭐추경을통해서라도보완을한다든지,이럴필요가좀있을것같습니다.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저희가하반기에예산확보를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환경국망우역사문화공원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위탁관리는지금저희들이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다의뢰를하고있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체계가지금저희들이두가지로관리를하고있는데요. 하나는위탁관리하는부분,하나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직접관리하는부분. 그런데위탁관리부분에대해서는대한노인회중랑지회에다가맡기는데요,하는일은이렇습니다. 아침에청소하는부분,그다음에저희들이어린이공원내에지금야간이용을통제하고있습니다. 그랬을때아침에문을열고밤에문을잠그는일,그다음에화장실청소를위탁관리를주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어쨌든어르신일자리소관에대한인건비를말씀하시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런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근린공원하나가늘었죠,우리중화1구역.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지금제가알기론성토작업은다끝났다고들었는데이제앞으로는그러면얼마나좀걸릴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주차장공사가지금저희들이알기로는2월말까지는가야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 2월말에가면저희들은공원조성하는데한달정도지금잡고있거든요. 그래서아마주차관리과에서주차장공사가빨리끝나면저희들도빨리할수있는데,또동절기여서공사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한3월말까지는가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게지금주차장건설하는것과관계가있나요? 주차장건설은밑에내부만남은거고위에는다끝나서그구조물설치다해서지금성토까지다끝난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거기나오는입구부분이지금문제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그부분제외하고나머지는먼저할수있는부분이지만지금겨울이라서식재,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동절기라서,
강섭
고강섭위원장
식재가좀애매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거기에결부해서지금어쨌든여기에이거를만드는예산은그조합에서지금기부채납하는걸로되어있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지금그때우리가얘기했던것중에하나는걷기좋은길해서맨발로걷는보행로해서지금처음에는우리가계획했던것은황토로얘기를했다가그게관리에대한문제가생겨서이제황토랑마사토50대50으로하는걸로제가보고는받았는데,이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맨발길에대해서는지금고민을저희들도하고있는데요,지금추세는예전에는황토길이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황토의문제점이우천시라든지이럴때관리가어렵다는문제점이있어서지금은서울시나이런데전체적으로게르마늄이라는소재를많이쓰고있습니다. 이것은고체형분자인데요,지금그것으로하면관리도쉽고효과도좋아서요,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나중에다시한번위원님하고상의한번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새로운거네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서울시정원박람회때선보여서획기적으로히트를시킨상품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중요한게어쨌든지역주민들의인식은아직도황토인데,모르겠습니다,그부분을우리가잘검토를한번하셔야되는거고,만약에비용적측면에서는어때요,그러면?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비용적측면에서는황토가조금더쌉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조합의어찌보면,지금어쨌든조합을저희가이제사용승인이나서마무리작업을하는과정인데예산을더부담시키는게과연옳은건지도한번같이좀복합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우리59페이지보시면은행나무교체사업해서한주당250만원이나들어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이게은행나무자체가크고요,이거를이식을해야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러면굴취해서,굴취비,그다음에다른데가서식재를해야되는식재비,이런비용이또들고요. 그다음에새로들어오는나무를또심어야되지않습니까? 거기에따른식재비,그다음에나무만이렇게교체하는게아니라요,보호틀까지교체를해야되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예산은그렇게책정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수그루로바꾸는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암나무를수나무로바꾸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암나무는우리가교체하면어디에다가식재를합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규정이있습니다. 저희들이25㎝이상은제거를해야되고요,그밑의것은다른데,녹지대라든지이런데로지금이식을하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25㎝의기준이지름이에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흉고직경이라고해서우리가슴높이의직경을얘기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지름이25㎝이상이면제거?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지금누구보다과장님이더잘아실것같은데,이제은행나무열매관련해서민원들이엄청많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런데그거를우리가좀받침할수있는그런받침대같은예산은아예안들어가있는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올해15개를설치했고요,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내년도예산이좀잡히긴했습니다. 8개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런부분이좀필요할것같고,또하나는우리가산불관련해서,지금일단자료를제가요청드렸고,그거잘받아봤습니다. 그래서계속증가추세는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부족하다고저는좀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쪽예산도좀확보하셔서최소한의산불,뭐초동이제일중요한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이제초동장비라도,우리뭐등짐펌프라든지아니면불긁게라도이렇게해서좀주변주변에좀더많이놨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리고요. 마지막질문드리면,지금제가잘못찾아봤는데,중화동에서올라가는동행길,그래서올해1구간을내년에착공한다고했는데그게언제쯤부터시작될수있을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절차는이렇습니다. 지금저희들이올해실시설계를해서한2월달까지는실시설계가아마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제도시공원위원회라는절차를밟아야됩니다. 그게한한달정도잡는다하더라도착공은내년한4월달이나돼야되지않을까.
강섭
고강섭위원장
4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지금그총소요예산이56억인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니,70억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70억? 그럼지금까지확보한예산은얼마나되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26억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이26억갖고먼저1구역,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1구간을먼저,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3단계로나눠서하는데요,1단계까지,산중턱까지는아마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또여기서파생되는것중의하나가,이제우리공원기획팀장님이정말고생많으셨는데,중화동에서올라가는곳에지금화장실이아무것도없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그예산좀전용해서다른곳을먼저하신걸로제가보고를받았는데,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저희가어쨌든동행길공사를진행하면서좀적당한부지를찾아서우리주민들에게피해가안끼치는곳,그래서한번좀찾아서화장실설치는좀필요한것같아요,이쪽에는아예없어서.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반드시필요한시설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럼그예산은어떻게확보하실계획이세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동행길하는예산으로같이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아,이70억안에서그거를녹이시는걸로?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본위원은본위원지역구에있는장미문화연구소운영및유지관리에대해서좀궁금해서요. 이게지금프로그램이20회로운영된다고돼있어요. 그래서참가자도지금160명으로돼있는데어떻게지금참가자는모집하는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참가자는먼저1년치계획을세우고요,그다음에참가자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신청하는프로그램이. 그쪽에서프로그램으로해서모을거고요. 홍보는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참가자를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뭐프로그램20회면몇달단위로진행이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실질적으로20회라고그랬는데요,한달에두번정도2주간격으로한번씩해서지금계획을하고있기는합니다.
이은경위원
한달에두번이면열달한다는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열달.
이은경위원
프로그램은지금구체적으로어떤프로그램을하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올해했던프로그램은요,캘리그래피하고장미꽃만들기,그다음에코바늘뜨개질장미꽃티코스터라는것,이렇게장미하고관련돼있는프로그램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강사분은지금몇명이서하시는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계획단계여서지금현재는매력일자리하시는분이한명이지금하고있고요,내년에는이제정식적으로운영을하기때문에전문강사를그때그때섭외를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인력풀안에강사분들이렇게있어서저희가선택할수있는그런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올해는지금어떻게,주민들의반응같은건어떤가요? 뭐민원이라든가뭐요구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을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여기가이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공간적인측면이좀부족합니다. 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저희들이지금현재1회당8명밖에못하고있어요. 그래서장소적인측면을한번,꼭거기가아니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다른데라도해서프로그램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묵2동문화센터도있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러니까그런쪽으로좀더프로그램은좀많은사람들이참여할때는그런장소를섭외해서프로그램을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지금이게몇달운영이됐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올해는총20회를했고요,월4회로해서총다섯달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만족도조사라든가그런조사를하셨어요,혹시?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에대해서는아직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안했어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제연말이잖아요? 하셔서어떤거를좀보완했으면좋겠다,뭐이런사항들이있을거예요,우리주민분들의. 그런걸반영해서내년엔이거본격적으로확대하는거잖아요? 그래서요구에맞게좀프로그램을그렇게업그레이드해서좀더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감사합니다. 아주좋은의견주셔서요,저희들이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을정원사양성교육운영에대해서는,이게지금구체적으로어떤마을정원사를양성한다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전체가이제정원도시를지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뿐만아니라자치구에서도마을정원사라는자원봉사단체를양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25개구청에17개,저희까지포함해서18개지자체가하고있고요,내년에는아마20개이상의자치구가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을정원사교육을시켜서그분들을활용해서저희들이자원봉사활동으로활용하기위해서지금교육을시키는과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여기보니까주강사료,그러니까강사분이지금한명이신거죠,맞나요? 주강사료25만원.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강사가두분입니다. 주강사한분하고요,보조강사한분하고이렇게두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이게몇명이참가하는걸로이렇게하시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20명예상하고있습니다,한회당.
이은경위원
한회당요? 알겠습니다. 이번엔좀주민참여예산이굉장히많네요,그렇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봉화산뒤에그화장실은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것같던데,환경개선사업,그렇죠? 아,용마산인가요,이거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용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과장님,항상우리지역의공원환경을잘조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어린이공원있지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이파손이됐을때보통놀이기구하나가금액이꽤비싸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파손이되거나또는어디안전진단에서좀탈락하거나그러면? 그랬을때우리상봉어린이공원같은경우가좀있는데,한동안이렇게좀문이닫혀있지않았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를긴급하게좀이렇게수리할수있는예비비성격의예산이있습니까,우리가? 각각의어린이공원들이언제든지그런고장이라든지이런것들이발생했는데예산이범위가엄청크기때문에한번여쭤보려고그럽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일반운영비안에소규모정비할수있는예산은있습니다. 그런데이제보통1회당한40만원정도책정이돼있어요. 그런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종합놀이대같은경우한번파손되면한5,000만원씩,7,000원만원정도소요되잖아요? 그런예산은저희는현재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그럼예비비를좀갖고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예비비로우리가사용을해서거기를수리를한다든지개선을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과에는약간포괄비형식의예산은있습니다. 연간단가라고해서요,그예산이지금한2억정도는있는데,
김대형위원
2억정도는잡혀있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이예산은주로이제주민들요구사항이라든지또우리위원님들이뭐말씀하시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쓰다보니까어린이공원에대해서한정해서쓸수있는예산은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물론급할경우에는그예산을갖다가쓸수도있기는한데,
김대형위원
아,긴급할때만쓰시는군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어려움이있으시겠다. 왜그러냐면주민들이조금알필요가있어서. 만약에그렇게공원이좀하면,제가가끔가다보면이제사용을못하시게하기위해서이렇게띠같은걸두르지않습니까,노란색?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금지띠,그런데사실무슨사고난것처럼이렇게되기때문에.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주민들이그걸보면굉장히좀,종합놀이대가고장이난건지,아니면사고가난건지몰라서,뭐좀어려움이있으시겠다,민원이되게많이들어오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저희한테도민원이많이들어와서한번상황을좀설명할필요는있겠다,해서한번여쭤봅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두번째로는우리용마산스카이워크가생기지않았겠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저희가용마산스카이워크끝까지올라가고또거기기념식때식수도같이하고그러지않았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이제가는길이뭐깔딱고개라그래서사가정공원으로부터올라가는길이있고,또둘레길,데크길로이렇게깔려진데도있고한데,사실은초행길로많이오시더라고요. 초행길로오시다보니까그런표지판이나이런것들이없는데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올라온것같아요. 용마산,주민참여예산은좀잡혀있더라고요. 제가보겠습니다. 봉화산동행길안전표지판설치,이렇게해서주민참여예산이올라온것같은데,우리가표지판같은거설치를할때이렇게긴급하게표지판을설치해야된다고하면그렇게쓸수있는예비비는없는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까말씀드렸던부분,
김대형위원
그안에서쓰는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안에서쓰는겁니다.
김대형위원
아,네,그래서이거는필요하다고하면새롭게신규설치되는곳들이있지않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그래서스카이워크가위원님말씀대로새로생겼잖아요? 그런데스카이워크에대한안내체계가지금갖춰져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조사를하고있고요,아마저기는조금남은예산가지고올해안에는조금완벽하지는않지만그래도주민들이어느정도찾아올수있게는저희들이지금만들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올라오시는분들이너무좋아하세요. ‘아니,서울시내에이런데가있다니’막하면서엄청좋아하시고,거의중랑구민보다도외부에서많이오시더라고요. 굉장히지역의명소가됐다는점에서과장님,애써주셨다고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질의를조금더드리겠습니다. 우리여가프로그램운영이있는데,91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서이제유아들,유아숲체험이있지않습니까? 원래유아숲체험이예산이한1억5,000만원정도잡혀있죠,예산은?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저희구비로그렇게잡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거기에서이제아이들배나무도기르고,거기우리배밭공원같은데서이렇게체험도하고그러는거아니겠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여기에서이제여가프로그램운영으로또배나무수확및행사,이렇게잡혀있는데. 예산이크진않지만하여튼30%정도감액이돼서,특히아이들행사같은경우는예산이좀감액되면운영하시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어려움은없을까요? 어린이들이배밭가서배따는것이가장기다려지는순간이라그러고,저희아이도그거많이참여하거든요,어린이집에서. 그래서가장가고싶은행사중의하나라고얘기하던데,예산이많이줄어서제가걱정돼서여쭤봅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과예산이굉장히종류도다양하고예산도좀많은편이고,그런데이제문제가되는것이사무관리비하고재료비,그다음에공공운영비,이런부분이일괄적으로좀삭감이되다보니까,좀내년도에는어려움이있지않겠나. 그렇지만이제선택하고집중해서어린이들이좋아하는그런프로그램들은타예산이라도좀가져와서,외부예산자원이라도좀가져와서그러지않도록한번저희들도고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엄청어려운환경속에서사업을하셔서격려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궁금한게하나더있습니다. 뭐냐하면세부사업설명서76페이지보겠습니다. 우리가야생동물이출현하나보네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야생동물출현하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은저희들이지금현재두가지정도로보시면됩니다. 일단멧돼지하고그다음에너구리.
김대형위원
아,너구리하고멧돼지?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저는여기에보니까포획비,이렇게잡혀있어서,그걸포획을하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이제포획틀을설치를합니다. 그러면이제멧돼지같은경우에는,지금부터이제멧돼지가출현할때거든요,내년3월까지는. 그다음에오소리같은것도지금포획틀을설치를해서포획을하고요,만약에포획이된야생동물같은것은또처리비가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예산은그렇게책정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에뒤따라서인명피해보상금이랑농작물피해보상금이있는데,실제로이게사용된적이있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가야생접수관련해서조례가지금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조례에의해서예산을지금책정은했는데지금현재까지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
김대형위원
야생동물막이렇게포획하면동물보호단체라든지뭐이런보호단체에서는이견이나그런얘기는없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이제야생동물에도이제두가지로구분이됩니다. 여기에서이제보호해야될야생종,아니면유해동물이냐. 그런데저희들은지금멧돼지는유해동물로지정이돼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이제사살해서이렇게처리하고요. 그다음에너구리같은경우는아직유해동물로지정이안됐기때문에잡아서야생보호센터에다인수인계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안전하게처리한다는말씀을해주신거군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지금하여튼그어려운환경속에서열심히일해주신다는점,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다위원님들덕분입니다.
김대형위원
고맙습니다,과장님.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우리지역에서가장기쁨이넘치는도시농업을실천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도시농업생각하면가장기쁜체험들이많아서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우선세입관련돼서19페이지보겠습니다,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 도시농부체험농장,이게아주뜨거운열기속에서운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깜짝놀랐습니다,저는. 저희딸도딸기따러체험을하러갔거든요. 어린이집에서그렇게많이가더라고요. 가장어린이집에서좋아하는프로그램중의하나고,딸기다딴걸집에가져와서자랑하고막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너무좋아하는프로그램인데이게조금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런데체험비가1,000원,2,000원,이렇게되더라고요. 이금액받아서이렇게잘알뜰살뜰운영하시기가쉽지않을것같은데가능한가요,이게?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행복농장이1농장부터올해6농장까지개장이되어서이제6개가되었는데요,그중에가장대표적인1농장에서스마트팜으로딸기스마트팜을운영을하고거기우리어린이들을중심으로딸기체험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그래서멀리가지않고도한1,000원에가장좋은교육과체험을느낄수있는이런교육인데요,전반적인내년에예산의어려움때문에다소조금예산은줄은상황입니다만내년에도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더열심히횟수를조금더늘리고그래서아이들한테조금더많이체험할수있도록그렇게더노력을해볼생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제가요즘에딸기,제가외부에서아이들딸기체험하는거한번간적이있었는데,한3만원,4만원,1인당그러더라고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우리동네에서1,000원,2,000원으로이렇게아이들과체험을할수있는공간이있다는건,이거는널리알릴필요가있고,좀많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어떤축제나어떤이벤트행사보다도아이들한테좋은행사가될거라고생각해서좀우리과에서도적극홍보하셔서다음에는추경을통해서라도좀많이늘리십시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추가로25페이지좀보겠습니다. 세입계속해서좀보겠습니다. 카페판매수입,이렇게돼있는데,주말농장에카페가있나요,혹시?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이거의카페는저희도시농업센터에있는무인카페를말씀드린겁니다.
김대형위원
무인카페군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씨앗도서관과같은공간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럼카페가제가다른데들도수익사업들을좀점검하고있는데카페수입운영이되게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 많이이용하시나보네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저희가청남공원내에지금센터를조성한것이라서인근에등산하시고오시면서도거기가이제오셔서쉼터처럼이렇게주민들커뮤니티공간으로저희가씨앗도서관을하면서무인카페를만들어서1,000원에저희가드리기때문에이용하시는분이많고만족도도매우높습니다.
김대형위원
저는깜짝놀랐어요. 왜그러냐면말씀하신것처럼씨앗도서관그부분도홍보가좀많이필요한데그렇게주민들이많이왔다갔다하시면서공간을이용하시는데도불구하고운영에적자나이런것들도없고운영도잘운영하고계셔서너무잘운영이되고있다,이렇게평가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고맙다고,오히려감사하다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더열심히잘운영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기재료비같은경우는좀부족하지않으실까요? 여기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교육프로그램재료비수입이있는데보통재료비를조금씩내시고하시나봐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현재로서는재료비를받지않고하는프로그램이더많고요.
김대형위원
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성인은2,000원,어린이는1,000원으로지금저희가프로그램비를받고있는데요.
김대형위원
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이렇게하다보니까타구에있는프로그램은보통재료비까지포함해서5,000원선에서하고있는데저희는1,000원,2,000원이다보니까조금,지금내년에삭감한예산이좀줄어든문제도있고해서재료비만큼은본인들이만들어서직접가져가시는것이다보니까내년엔재료비정도는조금균형을맞춰서하는게좋겠다고판단이들어서책정을하게됐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더불어서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이있습니다. 예산이좀많이충분한가요,이게? 원래는842만4,000원인데산술에50%이렇게감액이된건가요,아니면,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내년에처음으로내는신규사업중의하나인데요,「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라고하는법이있는데이게이제전체적으로시행이되면서그동안에는전국적으로되었지만서울시까지는지원이안되었다가내년에는서울시까지확대지원이되어서저희가서울시에있는여성농업인들한테도특수건강검진받을수있는지원으로약간의돈이책정이된거고요. 그중에서국비가50%,시비가20%,구비가20%,본인부담10%,이렇게해서매칭으로내년에지원을하게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도시농업활성화중에서어린이및어린이치유텃밭이거조성하는금액이있지않습니까?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것도지금11개소,2개소,이렇게잡혀있는데가장아이들이좋아하는사업중의하나죠? 와서텃밭에서부모님들과함께채소나이런것들도기르고,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농장에서하는텃밭외에도서울형도시텃밭이라그래서텃밭을직접분양받진못했지만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아니면복지관이나이런자투리공간있는데에다가저희가텃밭조성을원하시는분을미리전년도에수요조사를받아서거기서그공간을보고저희가시에다올려서내년에선정이된곳이그렇게됩니다.
김대형위원
네,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시다시피우리도시농업이다보니까5차산업이있지않습니까?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구에서는5차산업에관련된관심이있는분들이계시나요,도시농업관련돼서?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지금말씀하신5차산업이라고하는기존에는원래노지에서하는농업외에도지금스마트팜처럼미래먹거리를준비하고고민하는분들에대해서5차산업스마트팜에대한조성도저희가지금올해도또공모로해서사가정마중마을활력소에도심형스마트팜이라고조성을또하나한바가있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저희도시농업센터안에도작은스마트팜이있고1농장에도스마트팜,딸기스마트팜이있습니다. 그리고내년에7농장을이제조성을하게되는데요,거기에도저희가스마트팜을토마토스마트팜으로계획을하면서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미래에정말먹거리에대한,안전한거에대한우리들관심을,좀더그거를고민하는전문가들이,그리고저희가또내년에는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이되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도지금말씀하신그런관심있는분들의전문가들을더관심갖게하고교육시켜서저희중랑구가좀더먹기좋게,살기좋게하는공간으로그렇게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5차농업이라고하면보통생산과가공과유통까지를다합친게1차,2차,3차가다가능한게5차농업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우리가그게면적기준이있단말이죠. 농지를최소200평이상경작을해야지만될수도있고,또그런농장에서수확된물건을매입해서가공을신고를해야지그런것들이되기때문에사실도시에서는그5차산업을추진하기가굉장히어렵다고얘기를들은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도우리중랑구가도시농업을추진하다보니까우리가농업종사자들이좀있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종사자가있는지는모르겠으나만약에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하면새로운정부에서는지금계속해서사회적경제라든지이런도심농업활성화사업같은거를굉장히많이추진하기때문에향후에우리도시농업이이제활성화가된다면산업으로좀육성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 체험은너무잘하시고계십니다,지금. 지금우리가즐기고먹거리로활성화하고,토지와함께살아가는이모습을잘구현하는것은좋은데이것을하나의또산업으로성장을시킬수있는좀기반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해서,만약에가능하시다고하면여기에서도지금우리가도시농업관련된기반사업이있지않습니까,예산이? 그렇다고한다면5차산업에관련된것도지금다른자치구나경기도에서도관심을갖고지금보고있기때문에좀지켜보는게어떨까,한번제안을드립니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지금저희는서울시25개구청중에도시농업과로돼있는거는저희구밖에없고요,나머지는도시농업팀으로있으면서한반정도는지역경제과,한반정도는공원녹지과에소속이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5차산업이나유통이나아니면이런것까지고민해야될게방향이아니겠느냐,라고이제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이제지역의유통에있는이미지역경제하고있는전통시장이나소규모,이런분들하고도지나치게부딪히지않는선에서,그러면서도우리가정말이렇게우리가최소한의것을할수있는그런방안은고민중에있긴하거든요. 그런데그거는좀더좋은방향으로계속검토하면서잘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저는우리중랑구가진짜1등으로도시농업이활성화될것이라고생각하고,그중에하나의특화사업이될거라고충분히가능성을엿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5차산업같은것은관심이있고,요즘에청년농부라든지도심형농업,그리고스마트팜같은경우도건물형스마트팜이라그래서양상추도재배하고막그러거든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것들좀우리가사업을육성한다는측면에서도한번고민해볼때가아닌가,이렇게생각해서한번여쭤봅니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그럼제가간단히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먼저133페이지에반려식물보급관련해서,지금보니까대상자가217명이어르신이고,그리고보급식물중에금전수,녹보수등이렇게되어있는데요,보급식물에대한종류를선택하는기준이나뭐이런것들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급식물에대한종류는저희가기존에는정했는데올해는정하지않고원하시는종류를한대여섯가지를말씀을드려서직접고르실수있도록이렇게선정을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예전에고강섭위원장님께서건의해주셔서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씀하신것처럼’24년도에60명에서올해는200명,그래서지금예산이조금돼서217명까지저희가지금확보된상태이고요,내년에는거기다좀더장애인까지도혜택을볼수있게하면어떻겠나,확대의사를저희가서울시에다가요청을해서240명으로지금예산을올린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장애인포함해서240명?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식물의종류를6개정도늘리면그식물의단가에대한좀차이가있지않을까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많이차이가나지않는선에있는걸로저희가맞춰서준비하고어르신들이선택할수있도록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우리어르신들이약간지하층이나저층주거지,이런데사시는분들이많은데,그러니까지금딱제가봤을때는좀약간햇빛이덜비춰도,아니면관리를좀소홀히해도잘사는식물종으로선택을하신것같아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잘하셨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아무튼이걸통해서정말이게어르신들이우울감이나이런데서좀해방할수있는하나의도구로써잘활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도심형스마트팜이지금사가정마중에있는거죠?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올해11월에개소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올해11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여기규모가어떻게돼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지금사가정마중마을활력소5층내1층에있는한12평정도되는한1층에,예전에는주민쉼터처럼북카페로만들어져있었던공간이에요,거기다저희가냉장고형스마트팜을깔면서쉼터이상을더뛰어넘어서정말농장을하나옮겨놓은그런효과로주민들이사가정역지나다니면서도수시로보면서아이들한테도굉장히좋은교육효과까지기대할수있는이런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어서요,내년에는스마트팜운영외에도거기다가스마트와관련된팜파티라든지이런요리교실을계속프로그램을돌려서보다많은주민들이,어르신이나어린아이나교육체험도좀더중점적으로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이번회기때우리의회에서음식교육관련된것도조례를통과시켰어요. 그래서그것과좀연동해서프로그램을만드시면좋겠다. 지금우리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거기서지금하고있는것들있잖아요,텃밭에서따온재료를갖고만드는것.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그런것들도여기서한번좀도입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러면이관리는누가해요,스마트팜자체를?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저희도시농업과에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직접나가셔서그냥하루에한번이렇게점검을하시는건가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걸전문으로하는스마트팜,
강섭
고강섭위원장
기간제분들이계시나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아니요,그거를관리하는업체를,용역을이제,
강섭
고강섭위원장
용역을준거예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용역을줘서모종이라든지아니면그거를스마트팜,냉장고형이기때문에그기계에대한이런거를관리할수있는그런용역이약간들어가게되고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교육프로그램은그러면사가정마중5층에있는,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공유부엌실과1층에스마트팜,두군데를같이활용해서진행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직영이죠?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직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센터장이우리직원분께서하시는거죠?
승희
이승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지금말씀주셨다시피매년각동주민센터에서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대상을추천받아서하고있고요. 올해기준으로세대수는1만8,000세대정도되고요,인원수는2만3,000명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2만3,000명,알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한번제안드렸던부분이있는데요,일반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봉투에대해서지금우리가제작을하는거잖아요? 우리가제작을해서이제슈퍼나이런곳에서판매를하고있는거고,이제그거에대한판매금액을우리에게다시세입으로잡히는과정인거잖아요? 그래서제가좀그때한번제안드렸던게이게생분해재질로된쓰레기봉투를지금부천시랑몇군데서지금진행하고있는예가있어요. 그래서그때는약간의좀단가차이가있어서당장에우리예산이좀힘들다고해서일단보류시킨부분들이있는데,그거단가도좀많이대중화가되면서좀낮아졌다는소식을제가좀들은게있어서일단올해는예산안이올라온거는기존안대로가는거지만,내년에예산안올리시기전에한번생분해재질로된쓰레기봉투에대해서한번분석을해주시고,그래서예산비교했을때그렇게큰무리가없다,혹은아니면조금이라도비싸긴하지만감당될수있는범위다라고하면좀교체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종량제봉투가이제두가지문제점이있다고그동안보였었는데첫번째는가격경쟁력이기존의제품보다는조금높고또하나는제품이아직까지는이제완성도가좀부족해서잘찢어진다고하더라고요,타자치단체사례를보니까. 그래서주민들이그에따른민원도많이발생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지금말씀주신것처럼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조금주민들이사용하기에큰불편함이없을정도가된다면다른기후위기측면이나이런여러면으로봤을때적합하다고생각하고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환경공무관들복리후생과관련해서지금보면업무추진비가400만원정도가되어있어요. 우리세부사업설명서170페이진데,이업무추진비는어떤항목으로저희가사용되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환경공무관복리후생업무추진비는사용사례를보면올해를예를들면여름에더웠을때삼복때삼계탕을공유했었기도하고요,인원수가83명이되다보니까한번식사한끼를해도,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렇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백수십만원이나와요. 그런부분이있고,환경공무관들하고이제소통의기회를한달에한번정도는저희가갖고있습니다. 그분들83명을다만날수는없지만재활용선별센터의휴게실에저희가방문하기도하고요. 그대표격인노조지부장이랑사무국장,그리고가로반장하고기동대반장,이런분들하고소통의시간을가질때사용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75페이지에보면우리환경공무관휴게실관련해서,환경공무관휴게실임차보증금이2억2,800만원이이제새로생겼어요. 이게어디에위치하는거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묵동쪽에있는건데요. 2개가전세기간이이제임기만료가다됐습니다. 그런데그2개가지금세입자료에보면1억6,000만원정도를세입으로다시반환하고요,조금늘렸습니다. 2개에원래8,000만원정도인데2개소면,하나는좀반지하고하나는너무노후해서습하고좀휴게실로서는적합하지않아서많이는못했고요,1개소당1억1,400만원정도그렇게지금거의가계약상태에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전세보증금이라는거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전세보증금.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좀큰문제에우리가이제직면했어요. 그래서내년부터우리직매립금지시행이되는거잖아요? 그리고지금현재까지운영하고있던매립지에서는이제반대를하고있는거고,인천에서. 이제그렇다면우리도좀그런고민이지금깊게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제그만큼우리가생활폐기물이계속늘어나고있고,이제그거에대해서우리가노원으로보내고있는사실인거잖아요,현재까지? 보면이번에근1억정도가삭감이됐어요. 이삭감에대한내용이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노원반입료를말씀하신겁니까?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러니까우리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179페이지에보시면감이9,500만원정도가됐거든요. 우리의폐기물이그만큼줄은건지,아니면단가가낮아진건지.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전체적인부분으로조금일괄삭감된면이있는데요,저희쓰레기가,그러니까폐기물발생량이그만큼줄어든거는이제현실적으로의미있는축소는없습니다. 그런데일단직매립관련된부분은지금전면적인직매립금지가2026년1월1일부터시행되는데그부분을민간소각장으로처리하는부분하고요,노원매립장으로들어가는부분들은지금이부분은삭감됐지만몇년치통계를보면좀감당할수있는수준이라고해서이정도편성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민간소각장으로가는금액은얼마나되나요,한해에,올해예산에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지금우리직매립하는비용보다1.5배에서많게는2배정도까지더듭니다. 경기도가까운데일수록비싸고요,저멀리충청도이렇게가면이제비용이싸고그런데,그거는지금저희가대책을세우고있는건지금시세가상당히올라있는시점이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수도권지역에도전부해당이되기때문에,저희는1개업체정도는한20∼30%높은가격에매립지보다,비교적다른민간소각장보다는저렴한지역을구두로어느정도협약은돼있는상태고요,그변동이있을수있는게지금수도권매립지에서는우리노원회수시설같은광역시설에못들어가는경우에한해서는받아줄수있다하는환경부규칙이개정이됐고요,그거를서울시,경기도,인천,매립지공사이렇게4자회담을12월중에아마할걸로예정돼있거든요. 그결과에따라서는매립지로그냥갈수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우리가예상되는것들이구비가이제계속올라갈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 우리직매립이물론위에서다시연장할수가있는,환경부에서연장할수있는그런가능성도있긴하지만,이제직매립이금지가되면우리가어쨌든그생활폐기물에대해서소각을해야되는데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노원에서도지금노후화돼서이제거기본인들도결정을해야될시기가이제거의왔잖아요? 그러면또당연히이제직매립금지가되면그분들도,만약에우리구에서갖고있다고하면당연히우리구도그단가를올리겠죠. 이제그런거를생각했을때정말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빠져나가는이예산에대해서우리과에서좀고민을깊게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지금다양한방법들이필요하잖아요,이제는. 최악의경우는이제우리가쓸직접소각장을건설하는것까지한번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은상황까지오게될건데,이제그런부분들을우리가좀,우리가중장기적관점에서한번내부에서TF를만드시든지아니면,이제저도구청장님한테좀제안을드릴건데,이제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그과정에서생활폐기물에관련된내용들도우리가지금해야된다라는,지금저희는많이늦었다고생각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이라도빨리좀논의할수있는구조를좀만들자,그런생각이있거든요. 그런데그과정에서우리청소행정과에도좀많은고민이좀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기후위기에관한분야는사실은어느특정부서에만해당되는건아니겠죠. 이렇게저희부서랑그다음에또맑은환경과,그리고다른부서들이좀같이어우러져서힘을모아야되는상황인데요,그부분은공무원조직의특성상어느과에서그걸전담하기는좀어려워보이고요,지금말씀주신대로그거를전담하는TF단,부구청장님을위원장으로하는TF를구성한다든지,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많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고있습니다. 또좁혀서우리폐기물소각장같은경우는시기의문제이지,종국에는저희자체의시설을만들어야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게당장10년,20년후가될지는모르겠지만그거에대한준비도같이해야되지않을까,그런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래서아무튼저도한번제안을드릴테니까그과정에서TF를한번같이구성을해보시는걸로,이렇게제안을좀해보겠습니다. 네,김대형위원님질의,
김대형위원
네,우리고성일과장님과의인연은아주아름다운인연이많죠. 우리청소행정과가가장격무가많고어려움이있는행정이라는거를우리고성일과장님통해서많이얘기를들었습니다. 직원분들진짜고생많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와더불어서청소행정이가장민원이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76페이지,쓰레기무단투기근절좀같이보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분들이굉장히많으신데그럼에도불구하고단속을일일이다할수도없고어려움이있으실겁니다,과장님. 여기에있는예산전부는대체로단속보다도계도하고주민분들이좀쾌적한환경을만들기위해서쓰는예산아니겠습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지금무단투기하시는분들이주로담배꽁초같은것도좀많이단속을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과장님다아시겠지만면목2동,상봉2동거기일대,동부시장에도엄청무단투기가심하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스마트담배부스라그래서그런것들도만들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설치할수있는여건이많이없습니다. 그런공간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좀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우리가? 여기에도로고젝터같은예산도있습니다만,뭐어떻게방안이있습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투기를비롯한쓰레기무단투기에관한문제는사실시민들의의식과많이관련된부분이긴한데요,1995년에쓰레기종량제가실시되고30년이지났는데도아직도이거에대한행정기관이나주민들의어려움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주신동부시장같은경우도,특히식당이많은그런지역들은식사를하시면서또잠깐쉴때담배를피우시고버리는경우도많은데,1개의담배를피울수있는특정공간을해준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보고요,그거를설치하는과정에서도찬반의견이많으시고,주민들간에도. 그래서어떻게그분들을관리하고또청결하게해야되는부분은사실청소과만의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그런데저희과입장에서보면그거를계속주민들에게계도하고또홍보하고하는반면에또엄하게대처할때는단속도강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그런부분에서조금더많은부분을고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제결국에가서는계도도필요하고단속도필요하고하겠지만시민의식을좀고양시키고그런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래서이제제가생각했을때는가장일선에서활동하시고애쓰시는분들이그런포상과어떤지원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지금세부사업설명서173페이지좀보시면우리가깨끗한중랑만들기우수동시상이라고있습니다. 이게이제우리동에서이런깨끗한공간을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우리직원분들포상하는포상금아니겠습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아쉽게도또50%나이렇게삭감이됐더라고요. 이렇게어려운상황이고시민의식을사실은고양시키는것은엄청어렵기때문에각동에서도그러한노력을굉장히많이하시는데,큰예산도아닌데이게삭감이됐다는거에좀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그래서어떻게좀포상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겠어요? 직원들사기증진하는이런예산을좀많이써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예산상황상어쩔수없는거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저도그런많이아쉬운생각을갖고있고요,사실이게포상받는대상이동주민센터이기때문에공무원이긴하지만,공무원조직의가장큰문제점의하나가성과에대한보상체계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게이제가장중요하죠.
김대형위원
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이게작은건데도거기서이제삭감이돼서,구재정상황상어쩔수없긴하지만,조금더열심히할수있게끔일한거에대한최소한의보상이라도좀줄수있다면저희가이런직접적인상금이아니더라도이거를대체할수있는그런거를한번고민하고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진짜이게왜그러냐면현장에서굉장히어려우신분들이많기때문에,저는민원인하고막멱살잡고싸우고막이런것들도많이봤거든요,소리지르고. 그래서그러면솔직히내가굳이저렇게까지애써서민원인하고싸우고동네사람하고얼굴붉힐이유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간에처우개선에대한것들은집중적으로우리가생각을해야되겠다. 그래서다른큰예산이아닌데도불구하고이게삭감이된거에대한것은제가행정지원과에도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이런것들은필요하다면좀얘기를해주실필요가있다,이런것들은안깎는게저는좋다고생각하거든요. 예산이500만원이채안되잖아요? 그리고구민들이포상받으면몇백만원씩받는줄아는데5만원,10만원,이렇게받으시는데그걸반씩깎고막그러면솔직히어떻게하자그러는건지,저는좀당황스러울때도있습니다. 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좀있습니다,183페이지. 무단투기상습지역스마트경고판,이게있는데주민참여예산인데이게예산이74.71%좀감액됐습니다. 이게이렇게되는경우가있나요? 작년에도사업은예산편성해서했나보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무단투기방지CCTV카메라에대한주민참여예산은매년들어오고있고요,또매년책정이돼서편성이돼있습니다. 여기74%가감해졌다는것은작년에비해서주민참여예산규모가줄어들었다는얘기이고요.
김대형위원
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각동주민들이자기지역에아주상습지역,이런데를좀해달라고요구하는그런사업인데요,저희구전체의상황으로봤을때는주민참여예산은주민참여예산대로집행을하지만저희가할수있는것은저희가128대카메라가있는데그중에서한20여대가이동형이있습니다. 그래서동별로상황에맞춰서그상황이조금어느정도,상황이또심각한지역이있다면그때그때이동해서현장상황에대응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더나아가서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다회용기회수기운영,이렇게해서예산을세워놨는데국ㆍ시비로해서6,900만원입니다. 그런데다회용기회수운영,이게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인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설치가어디에되는걸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지금이제시범사업형태로처음저희가하는거고요. 지금시범사업처음은구청사에다회용품회수기를층별로이렇게설치를하고,시작은신내동주변의커피숍에다가저희가어느정도지금매일늘어나곤있습니다. 지금한30여개소이렇게참여하겠다고했는데요,요즘식문화가식사를하고나서직장인들이커피한잔씩하는거는아주대중화된문화이기때문에그거를,그게다일회용품이잖아요?
김대형위원
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특히우리구청직원도그런경우가많이있긴한데,그래서시범적으로그거를카페에서마시고남은것은거기다회용컵에다가가져오고구청사에설치한회수기에다넣으면사업자가그거를세척해서카페에다시배송하는,이런시스템입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우리가페트병수거기도있지만처음에초기에했을때는굉장히이게사업이될거같냐라고했지만,우리주민들이가장뜨겁게사랑하는사업중에하나가페트병수거기입니다. 두번째로는또우리청소행정과에서제가6월,7월에캠페인벌이시는거여러번봤거든요. 막피켓드시고열심히하시는모습에새로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도거침없으면서도이렇게도전적으로구민의행복을위해서이렇게추진하시는점에대해서는깊은감동을느꼈습니다. 그래서아주어려운사업인데도불구하고과감하게해주신우리과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딱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고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는데,우리자원재순환관련돼서빈용기보증금반환거부신고자포상금이있지않습니까? 페이지수불러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게지금각각의마트나,그러니까원래생산자에서수거를하게돼있기때문에공병같은거를수거를해야되는데,요즘에공병값이많이올랐습니다. 그래서공병을재활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는데,그에불구하고도이제슈퍼나이런데서이거를거부하거나반납하기어렵다라는이야기들을많이하거든요. 특히편의점들이많이있기때문에소규모편의점들에서는이거를수거해서반납하기어려운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실제로우리구에서도이런공병거부가좀있습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지금이거는많지는않지만연한10회,여기예산안에포함된게10회로한거는평균적으로봤을때연10회정도주민들이이런,
김대형위원
민원이있군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민원을제기하셨다고판단하고있고요,이부분은사실재활용정책이나청소행정정책에상당히반하는측면이기때문에조금더저희가좀강력하게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되게어려우실거같습니다,현실적으로. 제가이거재활용연합회나마트연합회나이런데하고관계가돼있어서제가여러번국회에서도얘기를하고이얘기를많이했었거든요. 그런데현실적으로이게수거하기가되게어렵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거를과태료를매기고단속하기보다는좀생각을해서체계적으로구입하신분들은공병을반납해서어쨌든간에공병보증금을받고,자원순환에동참하는데에서도어려움이없어야되겠지만,또사업자들도공병을이렇게몇개오지도않는데그걸다이렇게수거하는데대한불법적인요소가있기때문에이게되게부담감이있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만일계도가가능하다고하면인근에있는대형마트라든지조금규모가있는데서수거하는것을좀안내를한다든지,그렇게해서되도록이면과태료없이좀주민편의도증진하면서이렇게하는방향으로좀안내를해주시면어떨까합니다. 이얘기가계속있어서,마트협회에서도이렇게이내용을갖고법안을바꿔달라고국회까지와서계속해서노력을하시는걸제가봤거든요. 그래서우리구에서도분명히이얘기가오랫동안있을것같다라고생각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고맙습니다,과장님.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이하셨고요,예산서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세부내역서181쪽좀봐주시겠어요.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에대해서하나여쭤보려고요. 그뒷장에182페이지에가면예산이많지는않지만10%정도삭감이됐어요. 그런데이거사실나오는폐기물은거의줄어들지는않잖아요,과장님?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소량으로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의미있는숫자는아닙니다.
최윤찬위원
줄어들고있기는있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이게지금예산이한10%정도삭감이됐는데,그럼그거는이제가능한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이거는확언을드릴수는없는데요,다소부족할수도있다는게실무자의의견이고요,그거는그렇다면내년가을에추경을좀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글쎄,이거는사실뭐어떻게안나올수도없는거고,지원해서나가야되는거고그런데,예산이10%정도삭감이돼서그럼이게과연주민들이이걸버리는거에대해서어느정도감량을할수있을까,그런데감량하긴좀어려울거같고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위에보면대형폐기물홈페이지유지보수비용이있는데,사실일반홈페이지유지비용보다는좀비싸요. 그래서대형폐기물홈페이지는이게뭐관리나이런게어려움이있는건가요? 별도의전문시설이있어야되는건가요,아니면저희가없어서아니면외부용역을다주는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대형폐기물유지가수거처리하는체계시스템이각구별로상이한데요,사실이거를이거만담당하기에는시장이좀작아서이거만처리하는업체가그렇게많지는않은면이다른전산용역보다는좀높을수있고요,이게사업이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지금도올해하던계획된업체가도산됐거든요. 그래서지금새로운계약을추진하고있고요,그런면에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다른그런용역이나이런것을홈페이지관리하는업체가다르게전문성이필요하다고해야되나,아니면이게없어서이게그만큼어려움이있는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직영으로구청전산부서에서할수도있겠죠. 그렇다면공무원이기때문에그인력인력이인건비대비생각했을때유지보수나이런걸따져봤을때는공무원이직영으로하는거보다는전문업체에의뢰하는것이더예산절감의효과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뭐개인적으로해서인건비를따지면상당히싼건데,홈페이지유지관리비용으로써는상당히비싼거여서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과장님,너무오랫동안공직생활을하시면서이제곧퇴직하지않습니까? 오랫동안공직생활하시면서중랑구구민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새로운출발에있어서꽃길만있으시길기원드리려고말씀드립니다.
다른건아니고하나만딱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관련돼서도우리가굉장히많은애를쓰고계시더라고요. 사실에코마일리지관련된거좀얘기를드리려고그러는데,전반적으로조금예산들이포상금관련된거는일괄한50%삭감했나봐요? 우리동직원분들,대체로포상금제가쭉봤는데우리직원분들포상하는부분은다50%씩삭감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좀안타깝다는얘기를드리고,동주민센터에코마일리지평가이거는최우수30만원,우수15만원이렇게해서8개동이렇게주시더라고요. 깎는데에대한아쉬움이있어서좀말씀드렸습니다. 깎인거에대해서좀아쉬움이있으시죠?
어쩔수가없었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의에코마일리지실적이진짜25개자치구중에서손에꼽지않습니까? 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하나만좀말씀드릴게있는데요,우리환경교육센터가있잖아요? 이번에저희의원들이국외연수를가면서음식물쓰레기,쓰레기폐기물을어떻게줄일것인가,그리고이거에대해서기후위기의문제까지연결되고있으니그럼그것을찾아보자라고해서저희가한번센터를방문한적이있어요. 그런데거기서보니까이제애니메이션화를시켜서극장처럼만들어서어린아이들부터생활폐기물,그리고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왜줄여야하는지,왜문제가발생했는지에대한그런교육들이일괄적으로쭉진행이되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220페이지를보시면찾아가는분리배출교육해서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데,이게지금분리배출에대한교육은제가생각했을때는수단과방법인것이고,근본적으로왜우리가쓰레기를줄여야되는지에대한교육이더좀필요할거같아요. 그래서전반적으로이쪽에굉장히특화돼있는전문가들이좀생각보다많습니다. 그래서센터장님과함께좀논의하셔서이교육과정이단순히분리배출에대한방법만알려주는게아니라,왜우리가쓰레기를줄여야하는지,이걸통해서우리가기후위기를어떻게대응할건지에대한것까지,근본적인답을주시는프로그램을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이그동안고생많으셔서,제가오늘기사를접한거는승용차에코마일리지최우수구로선정이됐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같은건줄알았는데. 아무튼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고,앞으로같이볼수없다는게되게아쉽기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그동안노고가있으셨기때문에아마우리중랑구가이만큼발전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정말고생많으셨고요,제2의길을옆에서늘응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는우리중랑구의환경에어쨌든우리과장님,그리고직원들께서늘애쓰고계신다라는말씀드리고요,우선저는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4페이지죠?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 과장님,찾으셨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선우리어르신들께많은일자리를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사업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 그렇죠? 몇가지정도되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5년도에는3,580개에서'26년도에는4,060개모집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4,060개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많이그래도점점늘어나고있네요. 이제는양도양이지만질도중요하지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우리어른신들중에서정말아직도현역못지않은그런실력과또역량이있으신분들이많이계실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분들에대한또다른특화된그런사업이나일자리에대해서는좀고민하고계신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저희가일자리유형이공익활동형이있고,노인역량활용사업이있고,공동체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노인역량활용사업이어르신들의역량을활용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노인역량활용사업을86개늘려서707개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동체사업도저희가14개를증가해서그쪽으로늘리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사실그분들이하시는일에비해서금액은참많지는않죠. 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께서는공동체와어울려서또본인이갖고있는그런역량들을갖다가지역사회에공헌한다는데에대해서아마만족감이크실거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공동체활동하고만족감도높으시고요,그다음에또몸이불편하셔도책임감이있으셔서활동을하시니까건강에도도움이되시는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동의합니다. 보통사업기간이10개월에서12개월,그러니까10개월에서1년정도되는데요,그사업기간이끝나면각자의여러가지프로그램에서활동하신어르신들이개선점이라든가,그런여러가지피드백들은받고계신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만족도조사는했고,수합중이고요,작년도에저희가만족도조사를했는데응답률이89%였고요,만족하신다는분이84.7%였습니다. 그리고어르신들이활동을하셔서만족하시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만족도조사는익명으로하는거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피드백들을반영해서계속적으로더양질의일자리들이생겼으면좋겠다라는기대와당부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과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리고싶은데요. 이제고령화되는것과더불어서집안에사실치매라든가여러아프신어르신들이많이계시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분들이또이렇게믿고맡길수있는데가이런요양기관인것같습니다. 사실거기서제일수고하시는분들이그요원들이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분들의수고와노고는아마저희가더많이이렇게알아드리고같이격려해드리고해야되는부분이큰거같아요. 그런관점에서아마이사업도시작이된거같은데요,좀아쉬운것은지금프로그램내용을보면표창수여는어쨌든그분들이하신노고에감사의표시니까그렇다쳐도힐링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그게영화관람으로진행이되는거같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영화관람으로지원됐고요,그다음에또저희가올해새로한게양성과정으로해서케어마스터과정을8주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헤어마스터과정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케어마스터과정으로해서,
박열완위원
아,케어마스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직무와힐링으로해서그분들이역량활용도하고,그리고배우고싶어하시는욕구가많습니다. 그래서그거를확대하려고노력중입니다.
박열완위원
그게한40분정도예산이잡힌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이번에지금힐링교육으로해서396만원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인원은40명이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렇게모집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종사하는분들에비해서좀인원은많지는않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해마다할예정입니다. 그리고많은분한테해드리는건좋지만집중적으로해서그분들에게직무능력을향상시키길유도해서해마다계속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말그대로힐링할수있는시간,그리고힐링할수있는,그래서힐링을통해서다시힘을얻는그런양질의시간이될수있도록,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다음에직무도저희가교육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교육이야뭐사실힐링은아니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희들도교육받으라그러면그자체부터,그시간부터피곤한데요,뭐. 그래서우선은영화관람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부분들이실질적으로더힐링할수있도록만족도조사라든가,또그분들의니즈,요구들을좀많이받으셔서그런것들이좀현장에서반영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요양요원들이만족하고그다음에힐링할수있도록더복지에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65세이상인구가이제8만명이넘었고,22%를차지해요. 또여기에따른다양한정책을하고있는우리어르신복지과여러분들,늘수고하신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저는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322쪽참고하셔서,독거어르신결연사업홍보물제작비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기존돌봄과관련된체계들이있어요. 그러면여기독거어르신결연사업과관련해서는또중복이되는홍보가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독거어르신이2만4,000명정도되는데요,저희가공적돌봄으로보호를받고계시는분은9,900명입니다. 그리고사적돌봄에대해서8,900여명이되는데,그분들은돌봄이없어서공적돌봄이아닌사적돌봄에해당하시는분들중에원하시는분들에대해서저희가효자손봉사자를모집해서요,1대1결연사업을올해추진했습니다. 그러는과정에저희가그분들한테생일이나아니면명절때방문하는때빈손으로가긴좀그래서동별로100만원씩홍보물품을제작해서그분들한테파스나그런거를가실때드릴수있도록저희가예산을확보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기존돌봄사업하고관련해서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중복사항이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역할분담을또어떻게하고있죠,그러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1대1결연사업은요,내년에계획을두개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효자손봉사자는모집을해서독거어르신중에원하시는분은1대1매칭을해서요,일주일에한번씩전화를드리거나,명절이나생신때방문하는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또저희가AI안심전화가있어서그분들은동별로모집을10명씩해서,160명을해서저희가어르신들한테일주일에두번씩전화를해서안전을확인하는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내년에.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게분류가되어있다는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홍보물제작비가1,600만원이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동별로100만원씩지정을해서요,홍보물품입니다. 동별로특색있게파스종류를구입할수도있고,아니면생신에방문할때물품을할수도있고그런식으로동에서자체적으로사업을한다음에이용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물품구입비를제작비라고하나요? 제작비1,600만원…….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저희가그문구는조금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제작은홍보물을제작할수도있고요,물품을구입할수도있고,동별로그거는사무용품비를교부해서사용할수있도록진행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당연히제작비라고해서홍보물로생각을했어요. 그래서홍보물을왜굳이이렇게해야되나라는생각이들었는데,홍보물이아니라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홍보물품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제작비라고표현하지않는게맞겠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좀전에말씀하신AI안부전화운영비관련해서성과지표를세운다고들었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올해시범운영을한달운영을했습니다. 진행되고있고요,그다음에올해끝나고나서는만족도조사나그거를진행해서내년에는더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려고합니다. 아직은성과결과보고서는안나왔습니다. 나오면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성과목표는세워진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은시범사업을해서매일전화를드렸습니다. 그랬을때그분들의안전에대해서확인을하고,그거에대해서저희가구정홍보도하고,그다음에어르신에대한니즈도확인하고,그다음에또어르신들의그런욕구가있을때동에어떻게연결되는지에대해서,그런식으로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결과를확인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산편성시점에성과지표를세우는부분이좀의아했어요. 성과목표가없이이렇게진행이되었는가라는그런의문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세부사업설명서121쪽어르신문화센터운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운영비지원이있어요. 그런데공공운영비만있고프로그램이나행사운영비는또없어요. 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는한양경로당있는문화센터입니다. 예전에,지금도시개발재생사업거점사업을하던곳인데,저희가거기를사용하게됐고요,한양경로당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지하하고3층에시니어클럽에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하에서는교육이나상담을진행하고있고요,3층은어르신일자리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은운영하지않습니다. 명칭에서오해가살수있는데,이거는어르신들이활동하는공간이어서공간비용으로나가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을운영하지는않아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운영주체가어디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시니어클럽이주로관리하고있고,한양경로당이그쪽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내용이프로그램은없고,활동이라고하는부분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지하에서는저희가어르신일자리상담이나교육을소규모로하고있고요,3층에서는어르신일자리중에재생사업물품을하는공간이있습니다. 커피찌꺼기로방향제를제작하는게있는데거기3층에서공유주방에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지금얼마나됐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2023년도에주거개선과에서저희가12월에넘어왔습니다. 그래서'24년도에,
미애
김미애위원
'23년12월28일이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24년부터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운영실적이나온부분들이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교육하거나아니면그분들일자리공간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특별한운영실적이없다. 그럼제가지금설명을들은걸로봤을때는문화센터가맞나라는의구심이들어요,명칭이. 그러면문화센터가아니죠,그러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명칭은저희가다시고민을해서오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부분참고바랍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정말고생많으신거알고있습니다. 우리어르신들대하다보면또어린이같은마음이들때가있어서어렵다,저희엄마만해도상당이그런느낌이들때가많거든요. 그어르신많은분들을또대해주심에늘밝은모습으로대해주셔서감사하고요,'26년도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안녕하세요?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습니다. 어르신들모시기힘들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윤은미입니다. 주덕성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람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감사합니다. 우리중랑구에효녀났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에도몇가지궁금한점을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9쪽보면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데가,시니어클럽이라는용어가왜시니어클럽으로했는지그부분을한번설명좀해보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가확대되고있는데전담기관이없습니다. 그래서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시니어클럽이. 이게규정이있습니다,법에. 그래서시니어클럽으로,
덕성
주덕성위원
클럽으로명칭을,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위에저렇게클럽으로돼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통상보면클럽은좀즐기고노는곳으로생각하고있는데,클럽이란용어를써서그게제일궁금했습니다. 그런데인건비가1명이증원돼서이렇게예산서에올라와있는데,지금기관장1명하고상근직은7명아닙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서1명추가로늘어나는거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요,저희가최소인원을했습니다. 그러니까상주인원이7명이상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6명이었습니다,정규직이,관장님빼고. 그래서한명을더늘렸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늘렸어요? 네,잘알겠고요. 넘어가서139쪽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노인교실운영을상당히많이하고있는데,이노인대학1개소하고노인교실13개소,이게지금어디에다위치해있는거예요? 경로당거기에위치해있는겁니까,노인교실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노인대학,그러니까대한노인지회에노인대학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종교시설이지금성당이나교회나그다음에불교시설에있어서13개소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종교시설에있다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종교시설에어르신들이일주일에한번씩,50명이상모여서교육을받으면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노인복지기금에있다가,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기금에있다가지금예산서에올라왔는지,그부분을내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노인복지기금이1억2,000만원이있고,그다음에법에규정되어있는사업이기때문에일반예산으로전환을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전환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이번에전환했습니까,전에하시지않고? 지금다른부서들도이번에예산이전부없어서감액편성을다했던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상임위에서는저희가지적사항도있었고요,기금이법에되어있는데기금으로숨겨져있는예산을일반예산으로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도있어서요,그래서이번에기금에있던사업들을조금일반예산전환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또같은내용인데,이것도143쪽에보면신규지원이것도기금에서일반예산으로돌렸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저희가어르신교통안전교육및안전용품지원은경찰서와협업해서어르신안전교육을할때물품을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저희가작년에지적됐던부분입니다. 그래서기금조례에조금포함되지않은부분에서일반회계로전환을요청하셔서요,저희가요청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우리가어르신이라그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잖아요? 그러면어르신이면몇세이상이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통상60세로하는데노인복지관은60세이상이고요,저희법에는65세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경로당65세이상이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통상우리가알고있기는법에어르신은65세이상으로알고있는데,149쪽경로식당운영지원에보면60세이상저소득어르신도이렇게지원을많이해주기때문에그게궁금해서내가물어봤어요. 60세이상도지원해주는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그게규정에따라서경로식당같은경우는지금결식우려가있는어르신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사업이잖아요? 그래서60세이상저소득층어르신이지금식사를못하시는경우에저희경로식당에서식사하실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으신데,60세이상도어르신으로본다,이얘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초연금지급에서좀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기초연금수급자들이지금우리중랑구에상당한수가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분들그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재산이라든가,부동산이라든가,현금자산이라든가뭐이런게있을거아니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65세이상어르신중에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노인소득액의70%이하인가구를말하는데,저희가단독가구같은경우는243만원이고요,부부가족같은경우는386만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인일경우에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혹여라도내가지역에서민원도받은상황이있어서그러는데,혹시과장님께서는부정수급자가있다거나이런얘기는못들어봤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부정수급자가없도록저희가집중관리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민원이라든가,그런거없었다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통합조사팀에서도재산관리하고그런식으로하는데,뭐저희가재산을뭐본인명의로안해놓고그런경우는점검하기는어렵지만,저희가통장님이나주위에확인할수있도록중점관리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부분은좀세부적인,민감한상황이있어서계속여기서는공개적으로는질의를못하겠고,제가개인적으로한번전화드리면연구실에서토론좀한번해봅시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짧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우리과징금하고과태료좀맞은게있는데,노인장기요양보호법위반있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과징금,과태료,조금있는거같아요,이게. 좀걱정돼서얘기를드리는건데,요양기관에서이거과징금,과태료맞은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과태료가사회복지사보수교육미이수하거나그럴때과태료가나가고있고요,그리고또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를기록하거나관리를해야됩니다. 그게안됐을때저희가현장조사해서그게제일많았고요,그렇고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용에대한명세서를교부하거나,교부하지않거나거짓으로교부한경우저희가그렇게해서실적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징금사안은단순한사항은아닐거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과징금은부정수급을한경우영업정지가나가는데영업정지를안하고과징금을원하는경우가있는데최근에는지금영업이안되다보니영업정지를하는추세입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요즘에가장뉴스에서도많이나오는게노인들,노인요양원계시는분들에대해서성추행이런사건들이좀있습니다,보호기관에서. 그런사건들도있고그래서성인지교육이라든지,그런것들도하고있나요,지금?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성인지교육도하고있고요,그래서장기요양기관은CCTV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끔되어있고,보관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보호자가열람도가능하기때문에조심을하고있고그다음에교육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자치구에는그런성비위뭐이런사건은없죠,지금과징과태료로?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없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연말이라더더욱바쁜곳이보육지원과인거같아요. 그래서저는궁금한게상당히참많고관심이많은데,오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육사업5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과관련해서,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340쪽입니다. 이제본사업이외부용역으로추진을하는거같아요. 행정적인전문성이필요한것인지,그리고또한가지는그동안에5개년수립을계속용역으로했는지,저는그게먼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5개년계획은법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고,저희가일반적인행정적인계획이나이런거는저희직원들이그냥전체적인추이에맞춰서할예정이나전문적으로통계나분석,FGI전문가의견수렴하는그런거,부모의전문적인의견수렴,이런부분들에있어서전문적인기법이좀필요합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때문에연구용역을제일저렴하게,최소의비용으로최소한의것만용역을맡기고요,나머지는저희전체직원들이나머지계획이나구체적인사업들은이어나갈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연구용역부분은내부기획분석을할수있는인력은어려운상황이라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타자치구도이렇게용역을하고금액도비슷한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타자치구도용역을대부분하는걸로알고있고요,하면뭐2,000만원으로하는데는사실거의없고,5,000만원,5,500만원,뭐이렇게까지,그거는굉장히차이가많이나는데,아마저희처럼이렇게가장기본적으로전문가의손길정도만,필요한정도만그정도수준에서하는것같고,아예전체적인계획이나이런걸다맡길경우에는5,000만원에서5,500만원까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우리직원분들이워낙일을잘하셔서저는5개년계획도충분히내부에서할수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또한가지는343쪽에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운영지원비가있어요. 현재국공립이나민간또가정어린이집이있죠? 교사대아동비율현황이지금어떻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교사대비율은0세는1대3,1세는1대5,2세는1대7,3세는1대15이런형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워낙빠삭하게아주외우고계시는군요. 그러면이번사업을하게되면어느정도로또축소가될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교사대아동비율은생각보다비용이좀많이드는사업이긴합니다. 특히나지금어린이집에서제일어려워하고있는3세가1대15인데그아동들에대해서우리가1대10으로하려고하면비용이한120만원,1개반당120만원정도들기때문에열두달을계산하면사실비용이굉장히많이드는사업이라서우리가이거를전어린이집에전연령대에다할수없는사업이고,작년에우리가1억6,000만원정도했었는데그거의2배정도해서조금더어린이집에선생님들을구하는데조금더인력을용이하게충원하는부분도있고아동의보육의질부분에있어서도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다면우리단계별목표도세워야될것같고,지표설정현황을좀더구체적으로세워나가야될것같아요. 단기간에바로이루어질수있는일은아니라는거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시비매칭사업으로예산이증액되었어요. 그러면최근에예산집행률이나여러가지상황을고려했을때이게증액된예산이실제전액다쓰일수있는건지그게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교사대아동비율은시비매칭사업도있고구비전액사업도있는데지금저희가말씀드린건구비전액사업으로하는건데보통80%∼85%정도소진됩니다. 이유는우리가이제예를들어서0세반이1대3이라고하면처음에2명으로시작할수있습니다. 그런데나중에,중간에사업도중에아이가1명더들어오게되면그어린이집은거기서종료가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면나머지사업이예산이좀남는데우리가이제중간에라도일찍그게이루어져서상반기에만이루어지면하반기정도에한번더우리가모집을할수있는데하반기중간에어느때쯤이면다시그렇게하기는어렵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어쩔수없이비용이남을수밖에없는,예산이남을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이루어져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혹시뭐참여수요나대기수요나여러가지를고려했을때저희가집행률을또높여야되지않겠어요? 그런부분에대한좀보완계획이따로있는가라는궁금함이들었습니다. 혹시또대비하거나하실수있는부분은어떤일이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그사업은중간에중도포기하는경우에는말씀드렸다시피어느정도이게중간중간에계속저희가다시그때그때모집한다고해도그어린이집도내가지금1대2밖에안된다고해서당장신청할수있는건아니고,어린이집마다의사정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우리가중간중간에한1년에두번,아니면세번정도다시재공고해서모집하지만그비용은조금예산이남을수밖에없는구조인데저희가이제그런부분을최대한어린이집이이용을잘할수있도록,그리고더잘원활하게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중간에공모를다시하기는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재공고를통해서도계속이루어지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성평등활동센터운영에있어서인건비,사업비,운영비의관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인원이2명이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이인원이증원되거나또재배치되거나이런계획이혹시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내년에는저희가증원이나재배치의계획은현재로서는없습니다. 내년에예산상황이나이런게갑자기좋아지지않은이상은현재로서는내년까지는우리가증원에대한계획은아직세우지못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센터운영범위나또수행사업명이나또프로그램기획및행정업무이런전체적인것을고려했을때2명은좀어려워보이기는해요. 또한편에서는체감도가낮다는표현도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올해는변동할상황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은올해전체적인예산상황상그런부분이좀어려워서그부분은올해는일단은이사업으로센터하고충분히상의해서이인원수로계속하는걸로하고,다만,이제사람수가적음에도불구하고사업비를조금늘렸습니다. 그거는더수행할수있는지,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상의했고,거기에서내년에청소년의어떤디지털문화에대해서요즘심각하게문제가되고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본인들이적극적으로하고싶다고해서저희가사업비나이런부분은더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실적이없다는평가가나오지않도록좀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24년,’25년연간운영실적이있을거예요. 예산대비집행률이나또프로그램운영횟수나또이용자수,만족도조사결과,홍보방식및참여율변화,이것과관계해서운영실적은제가따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간단히더,제가질의가많네요,오늘. 세부사업설명서225쪽장난감도서관에있어서예산이5,000만원이삭감이됐어요. 그러면삭감된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추경으로좀할수있도록위원님들께추경으로세울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인건비를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인건비를추경으로하신다? 장난감이이제노후화가되잖아요? 그리고또좋아하는선호도도많이변화가될텐데그런교체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사업비로매년지원하고있고요,그부분이조금부족하다는말은있는데현재로서는저희가내년에도그부분은예산은수립돼있습니다. 그런데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에장난감교체,지금현재사업비수준에서해보고그부분에서더어려움이있다면그거는다시재평가해서그것역시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장난감도서관이상당히인기가많은걸로아는데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309쪽,출산장려사업에서전용온라인몰포인트지급이있어요. 이게어떤온라인몰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직계약을한것은아니고요,이제아기용품을할수있는그런전용온라인몰을저희가계약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전혀홍보가안돼있는것같은데,그러면이건홍보를어떻게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첫사업이라아직예산이통과되지않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의회에서통과가되면,
미애
김미애위원
결정이되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홍보하고,그리고어차피출산은출생신고를하기때문에주민센터에서출생신고와동시에같이안내드릴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별도로홍보도할거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센터나이런부분들통해서하신다는건데,그럼이게통과되면언제부터시행이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조례상내년1월1일부터하도록되어있는데,이제계약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시행이늦게될수는있지만1월1일출생자부터할수있도록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1월출생자부터실시한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늘앞서서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2026년도도예산잘수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과당부의말씀과또격려의말씀을함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많습니다. 내가지금질의를하려니까한1시간은해야될거같아요,너무많아서. 우리직원분들퇴근을못하겠어. 내가개인적으로연구실에서한번뵙겠습니다. 가능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땐각오하시고오셔야돼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살살봐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