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4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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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77쪽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 그래 가지고 3,200만원이 감액 돼 있고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57명에 180일해서 1억4,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양재

이양재위원

377페이지 상단.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학 중이라든지 학기 중에 이제 이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추계를 잘못해서 1회 추경에 좀 조정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거를 다시 재원을 만든다 이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거 산출 과정에서 사실상 그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 지원도 지금 180일로 돼 있는데, 이거는 360일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 위에 방학 중도 이제 일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본예산에는 좀 추계가 잘못돼서 1회 추경에 다시 이제 조정하는 그런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지금 방학 중에 아동들 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괴산군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뭐 간단하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급식비가 이제 1만원으로 인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전년도보다. 1만원으로 이제 결식아동에 대한 그 지원비 단가가 인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식품으로서 주거나 아니면은 그 식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그 식비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농촌에 편부모들한테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 급식을 조달 받아요, 그 사람들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이거 결식아동 중에 대해서 급식 지원은 지금 이제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카드를, 그 대상자 아이들한테 카드를 줘서 그거를 충전을 해서 이 대상자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별도로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 중 그래 가지고 여기는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급식 단가가 전년도에는 이제 9,500원이었다가 이제 1만원으로 상향된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인상이 돼서.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게이트볼장 설치 보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보수가 1억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걸랑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5,860만원 늘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게이트볼장 보수, 시설하고 보수가 별도로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 게이트볼장은 이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15개소입니다.

최경섭위원

15개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윗부분에 시설비에 늘어났던 부분은 이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밑에 민간자본은 저희 괴산군 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소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소수 쪽을, 소수면 분회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편성 돼 있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인조잔디 교체 및 경로당 지붕보수, 단열공사 등 긴급 안전과 관련된 게이트볼장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건 같은 경우는 칠성부터, 칠성면, 청안면, 사리면, 불정면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밑에는 이제 그러면 이게 소수 고마 3길 여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개인 소유, 분회 소유거든요.

최경섭위원

아, 분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제 민간 거는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 군 소유는 시설비로서.

최경섭위원

사실 지금 1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보수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보수해야 될 예산 이런 걸 갖다가 추계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이게? 계속적으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개소에 보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의 어떠한 뭐 체육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렇게 누수, 아니면 보수, 이런 사항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여기 게이트볼장 냉난방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전기증설공사가 있고 지원이 있는데, 이거 이제 감물 쪽에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증설공사라는 거는 별도로 이제 냉난방기를 갖다가 끌어오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장에서 쓰고 있는 전력, 전압 가지고는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때 그거를 수요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작아서, 전기량이 작아서. 그래서 일단은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증설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내용은 이제 보니까 뭐 대략 알겠는데 전기증설공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업체 측에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곳당 설치하는데 한 1,45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저희가 이제 각각 곳에, 저희가 이제 다섯 곳 설치할 곳에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보통 이제 게이트볼장이 크다 보니까 80평이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362페이지하고, 362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363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이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리고 종사자 대우수당. 처우개선비하고 대우수당을 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도비가 또 반영이 돼 있고, 어떤 거는 또 군비만 돼 있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우개선비는 군비 쪽이 많고 또 대우수당은 뭐 도비나 같이 이렇게 좀 매칭돼서 들어오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우개선비는 정확하게 어떤 거고, 대우수당은 정확하게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거의,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처우개선비는 뭐 센터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데 좀 처우개선비로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런 데에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거를 이제 군비로 저희가 이제 보전해 주는 차원이 많은 거고요. 대우수당은 이게 이제 보통은 그 기준, 그 종사자들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준에 들어가면은 이런 대우수당은 지급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제일 큰 처우개선 시설이 보통 이제 처우개선비 쪽에 군비 추가가 좀 많걸랑요? 그리고 또 군비만 별도로 충당되는 데가 좀 많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은 거고. 36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여기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 갖고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을, 이제 보육교직원의 전 직원에 대해서 교통비로 준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최경섭위원

이건 처우개선비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글쎄요, 항목별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틀리겠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처우개선비는 거기에 근무하면서 조금 종사자들을 우대하는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교통비라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뭐 처우개선비하고 별반 틀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넓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보육교직원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그 대상자를 설명을 드리면 담임교사, 그다음에 조리사, 운전원, 비담임교사, 그다음에 연장보육교사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처우개선비 또 수당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또 별도로 이제 교통비 지원으로 빠져 있어요, 그죠? 5만원씩인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담임교사는 13만원 드리고요, 조리사에서 운전원, 연장보육교사는 10만원, 그다음에 또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는 뭐 7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다 틀리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걸 갖다가 처우개선비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거 별도, 이거 별도 이렇게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3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털 묶어서 그냥 운영하고서 이제 1억9,041만2,000원 되어 있는데. 395페이지 중간 정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뭐 이게 다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여기에 이제 9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인건비식이라고, 인건비고요. 이제 운영비, 뭐 사업비, 시설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다른 거에 보면 또 이렇게 운영하면 항목별로 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 있어서. 이게 운영만 딱 돼 있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이제 특성상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최경섭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약간 좀 분리를 했으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운영만 딱 돼 있고. 여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걸랑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9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이제 여기 뭐 사무관리비, 그죠?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프로그램 운영.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거기 이제 청소년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2명이 운영하시고 또 프로그램 지원에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300회라고 돼 있어요, 300회. 300회면은 휴일 빼놓고 매일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제 청소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횟수가 300회지만 1일 1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제 그렇고.

최경섭위원

아, 하루에도 이제 두 번씩 할 수 있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할 수 있고,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한번 하는데 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번 하는데 뭐 몇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루에 이 프로그램 돌릴 수 있고 또 위층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이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외지에 있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혹시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명 정도 오는지 혹시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는 이용 청소년 수가 11,503명, 11,503명.

최경섭위원

11월 기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11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최경섭위원

지금까지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뭐 중복됐든 계속 왔든 학생들이 11,000명.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이제 다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용하는 애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제 오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야간독서실을 기존에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서관이,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이제 야간독서실 이용하는 수가 없어서 저번에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다 감액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이용,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조금 더 이제 그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운영, 운영을 좀 관리가 지금 나눠져 있고 지금 또 우리 타 부서에서 또 우리 교육 플랫폼그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쪽도 만들게 되면 또 별도로 그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그런 걸 혹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그 교육 플랫폼에 그 대상 아이들하고 저희 청소년 아이들하고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곳곳에 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너무 이렇게 분산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산되어 있지만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좀 향후에라도 모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서관도 새로 지었고 또 학생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도서관을 가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거기하고 같이 있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든가 해서 같이 연합하면 상당히 좋을 거로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미니복합타운 안에 도서관이 있고 또 이쪽 체육관 쪽에 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한 곳에 좀 집중하거나 같이 있다라면 사용하기가 편한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분리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이제 가정에 위탁이 되었을 때 그 비용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영희위원

다른 가정에 위탁을 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정위탁했을 때.

김영희위원

다른 가정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케어를 못할 경우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입양은 아니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정위탁 양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가, 읍에 있습니다. 읍에 있습니다. 읍에 한 13대 정도 있습니다, 읍 쪽에만.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하루 종일 케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별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가정위탁이기 때문에 아예 그쪽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김영희위원

아, 시간 내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쪽에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관내에서 관내로다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집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밑에서 이제 성장할 수 없는 어떠한 아이가 있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부모가 이제 양육을 못하고 이제 조부모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양육을 하는 분을 지금 현재는 이제 괴산읍 쪽에만 이제 10세대 이제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부모 밑에서 양육이 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닌 조부모 밑에서 이제 그 양육을 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안 계셔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계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역에 같이 못살거나 아니면은 안계시거나 이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취약계층이라는 단서를 또 두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괴산군 예산으로다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예, 지금 현재는 다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군비로다가. 그러면은 취약계층이라는 한계를 뒀는데. 부모가 있는데 따로 뭐 어떠한 이유로다가 같이 한 가정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조부모 밑에서 아이가 크고 있는 아이를 말씀하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이라면 그냥 조부모 밑에서만 있다고 해서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그 아이에 부모의 재산이나 수익금까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이나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따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거 같아서요.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보면 우리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재원으로만 지금 사업을 하는거 중에서 아이사랑교통비 또 급식확대 지원 또 가정아동 급식 지원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다가 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이사랑 교통카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양육친화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에 의해서 이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사랑교통카드 지원하는 거 하고 유기농꾸러미지 지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부모부담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희위원

어린이집도 있는 거 같던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육친화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부모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아니라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꾸러미하고 그 교통카드, 소아과 가는 거 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이사랑 교통비에는 취약계층이라고 여기 지금 명시 돼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희위원

375, 어린이집 부모부담금도 취약계층, 아이교통도 취약계층.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취약계층이라고 여기 명시는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자는 6세 미만의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김영희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여기다 취약 계층을 써 놓고서 왜? 그러면 취약 계층을 쓰지 마셔야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이제 교통 취약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은요?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175페이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 재원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준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부모의 재산이나 관계없이 아이들, 다자녀가구 아이들에게 모든 지원이 가능한가요? 못 받는다 소리를 들었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 지금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도 지금 그 부모의 재산 이렇게는 저희가 따져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아동급식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바로 그 377페이지, 그리고 밑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377페이지 요. 저희가 이제 그 아동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는 뭐 확대해서 그렇다고 치고. 저소득가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아이들만 지원을 해 준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아동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못 봤는데 그럼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 중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뭐 소득이랑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그런 거에 영향 없이 관계없이 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여기에 아까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그 항목 자체에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양육친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교통 계층의 취약계층,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때 취약계층이라는 단어 넣어요, 안 넣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 넣고 있고,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김영희위원

사회적 정책세금 해 가지고 취약계층 뭐 지방재원 회수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지는 않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린 거죠. 아까 양육친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상을 0세부터 6세까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교통에 대한 거는 교통취약계층.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괴산읍도 뭐 좀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취지는 아시겠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찾지는 못했어요.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관계없이 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조건만 되면. 또 급식은 그 위원회를 둬서 선정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복지과, 가정행복과가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거의 비슷한 복지사업인데 뭐 솔직히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죠? 중위소득 100%, 200% 나눠가지고 지원들을 해 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에 해서 매칭사업으로다가 한다라면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겠지만 우리 순수 지방재원으로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규정을 좀 두고서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 좀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 데. 그리고 하필 찾은 거는 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이 넷을 키우고 셋을 키웠을 때 그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큰 집에서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케어를 해 주려고 큰 집을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그거를 전부다 재산으로다가만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얼마 있는지 그거 증빙 서류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소득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집에 대한 재산가액을 이제 파악을 하지만. 대출가액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얼마정도가 된다, 이 집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가 될 건지, 안될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되고 있다는데 전혀. 전혀 안 되고 있다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국도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군에서 하는 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필터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 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 뭐 좀 안도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수혜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죠? 내가 분명히 혜택을 나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저도 지금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다들 안된다라고만 하셨지 과장님처럼 답변해 주신 분이 오늘 처음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오늘 알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다라면 그것이 군민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홍보하실 때도 좀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사업 좀 해 추진해 주십시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 저희는 이제 의례 껏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그 명시에 이제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김영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실질적으로 대상이 취약계층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희가 이런 표기라든지 이런 거는 향후에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설명서도 따로 올해서부터 첨부를 하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산 심의 할 때,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것처럼 지금 쉽게 따지면은 사실상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충분히 됐다라면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그죠? 쉽게 따지면 아이사랑교통비, 교통의 취약계층에 그죠? 뭐 이렇게 조금만 설명이 됐어도 금방 이해가 된다. 우리 하여튼 서로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하여튼 좀 잘 해 보시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에 하단부 보면 경로당 일하는 밥퍼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기업에서 하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경로당 부분은 지금 현재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3개소에서 밥퍼를 하면 어떻게 지금? 그 경로당에서 있는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마늘을 까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 작업을 하면은 하루에 3시간정도 하면은 이제 1만원의 수입을 얻는데. 2시간을 하면 1만원의 수입을 얻는데 그거를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회를 통해서, 총 금액은 지회를 통해서 주고요. 지회에서는 그 해당 대상자한테 이제 계좌 입금하는 걸로.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네 그죠, 어르신들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3군데가 아닌 어른들이 무의미하게 있는 그런 마을이 많아요. 그런 데를 또 찾아가지고 더 증가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거리를 찾아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역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송영순위원

한정돼 있으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할 만한 일감을 찾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개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어느 곳에서는 어르신이 이거를 이제 하기가 좀 불편하신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3개소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연풍에도 가보니까 행정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2시간 그냥 무의미하게 있느니, 거기는 콩 고르기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콩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엄청 반응이 좋으셔서 저는 이제 이걸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콩 고르기 작업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일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송영순위원

일감이 있다라고 보면은 일거리를 더 할 수 있게끔, 어른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358페이지에 경로식당 식탁의자 구입 여기에는 2,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송영순위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올해 이제 복지관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의자가 좀 오래돼서 이거는 새롭게 구입해 주는 거고요. 전년 대비 금액이 삭감한 이유는 자산취득비로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차량을 4,000만원 그래서 1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 식탁 의자는 지금 어른들이 다리가 아프고, 60%∼70%는 다리가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라면 식탁 의자를 마을경로당에도 이걸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식탁 의자를. 땅 바닥에서 먹는 거보다. 대부분 다녀보면 알지만은. 그러니까 식탁 의자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마을경로당도 식탁 의자가 없는 데는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송영순위원

예, 한번. 우리는 이제 경로당을 자주 들리게 되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식탁 의자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른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어느 마을에는 식탁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니까 편하다, 땅바닥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 경로당에 뭐가 필요 하냐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부분 중에 이제 어떤 경로당은 식탁 의자를 필요로 했던 거고. 어떤 경로당은 뭐 다른 물품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가셨던 데는 아마 식탁 의자를 공급해서 받았던 그런 곳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송영순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그렇게 식탁 의자를 한 동네는 잘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동네는 제가 물어봤어. 왜 식탁 의자가 그러면 여기는 없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청소기가 급해 가지고 청소기를 바꿨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식탁 의자를 안하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식탁 의자를 원하는 곳이 많으니까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로당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도 이제 한 173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대상이 되는 경로당은 이제 식탁의자로 포함을 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