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7쪽, 국별 총괄설명서 49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45%, 2억 7086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9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7%, 9억 427만 8000원을 감액한 139억 9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6억 4000만 원을,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납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운영에 따라 판매수익을 대행업체에 귀속하여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위반 과태료 급증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26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6%, 11억 7514만 6000원이 증액한 48억 9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억 830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은 45억 103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지원 보조금 증액으로 8억 3380만 5000원을,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95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신청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규편성으로 3억 2777만 4000원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신규편성으로 3040만 1000원을, 동행일자리사업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710만 9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을 위한 매니저 1명 추가 채용 등으로 29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RFID 종량기 신청감소로 1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 국별 총괄설명서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9%, 51억 1437만 6000원이 증가한 917억 7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58%, 19억 7658만 원을 증액한 75억 3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를 위해 4억 5490만 원을, 강서창업허브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 111만 3000원을,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9억 5701만 1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4억 5539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전통시장 공모 종료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 조정 등에 따라 1억 7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1쪽, 국별 총괄설명서 5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9.15%, 4억 460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2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7570만 2000원을, 청년센터 매니저 운영에 따른 840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 감소로 4777원 7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의 리모델링 완료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7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4.49%, 31억 6063만 2000원이 증가한 735억 2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자원순환센터 내 화재진압시스템 설치 등으로 1억 8403만 100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2년차 계약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11억 5500만 원을,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2억 4400만 원을,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부담금 등의 상승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합의에 따른 소급 임금 지급을 위한 51억 2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가산금 절감과 할당량 초과분의 민간 소각 전환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 등으로 13억 9909만 5000원을, 청소장비 시설 관리에서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절감 및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삭제와 수해 취약지역 청소장비 구매·보급사업 완료 등으로 1억 2509만 8000원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는 초과 재활용품 물량감소와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민간처리로 하는 등 13억 92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서는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 등으로 1억 7141만 6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70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57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11.01%, 1억 1664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사업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1668만 원을,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등으로 92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16쪽부터 17쪽, 국별 총괄설명서 58쪽부터 59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5.9%, 3억 1052만 3000원 감소한 49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AI기반 행정지원은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춘 AI비전 수립용역 등으로 1억 8553만 원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백업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71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사업 미시행 및 공공와이파이 교체 구축 개소 감소 등으로 1억 233만 9000원을,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1차 구축공사 완료 및 2차 구축공사 추진으로 3억 61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비즈니스 엑스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 예산은 우리가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액 구비이지마는 여러 가지 이제 옥타라든지 그리고 sba에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분담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은 이제 한 3억 5000정도 되지만 옥타가 한 7억 정도 그리고 또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한 3억 정도를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우리 구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책자에는 세부사업설명에서는 전액 구비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제 저희 분담금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전부 다 이렇게 3개 기관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다 이제 분담을 해서, 이제 옥타 쪽에서 제일 많이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스가 320개를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아요. 또 인원은 한 3000여 명이 초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나라는 어떤 나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옥타 측과 그런 부분들을 초청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세부적인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스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은 3월 30일에서 4월 2일?

예.

그럼 며칠입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3일입니다.

3일이면 이거 우리가 의도했던 거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일이지만 우리가 사전작업을 보통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는 옥타 측과 최종 합의를 할 거고요. 한 2월 달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들과 이런 사전 미팅 등을 통해서 그때부터 주로 가계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날 당일 3일 동안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본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처음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의도하던 바를 다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운영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 0.8%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기업은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4억 935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4억 3884만 9000원 및 이자수입 9181만 7000원을 포함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926만 1000원으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2쪽 수입계획, 53쪽 지출계획 및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6년도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으로 올해가 지금 60억이 잡혀 있었던 거고 내년에 80억으로 지금 증가된 거잖아요.

올해는 60억이었고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올해 80억이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65억까지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다 나간 상황인가요?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더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을 올려서 잡으신 거예요?

예, 내년에는 이자를 0.8%로 저희가 낮춰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 수요를 잘 조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차 보전금이 금액이 되게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차 보전금은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 국고보조금, 22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저희한테 출연이 돼서 마중물 사업을 실시한 건데요. 이게 이자 보전해 주는 그 기간이 지금 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보전금에 대한 금액이 줄어든 걸로.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좀 많이 힘들고 한 상황이니까 수요 잘 조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게 융자성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업체들이 우리 구한테 좀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올해 65억 원 정도 융자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융자가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환이 안 돼서 저희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액은 없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보증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올해는 금리를 0.8%로 인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요.

내년에요? 인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기업 사정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이자율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은행 금리만 받고요.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0.7%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금리는 변동이 어떻게 돼 있나요?

1.5%로 융자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계속 인하가 됐네요, 그러면?

아니요. 1.5%로 계속 고정으로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0.8%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22쪽에 전통시장······

기금. 위원님, 지금 기금만.

아, 이따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1942만 9000원으로 증액된 18억 346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관내 6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사용료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대부업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225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6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19억 7658만 원으로 증액된 75억 31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622만 3000원을 증액한 5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는 내년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국제규모 행사로 성공적 행사를 위해 사업비 4억 5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수출상담회 등 관내 기업들의 수출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서 창업허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다목적 공간 운영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토대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교육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7174만 4000원을 감액한 5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및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보다 3억 11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5890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CCTV 교체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9억 570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억 7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및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지원 내용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775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강서사랑상품권 및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서사랑상품권 500억 원과 배달전용상품권 6억 원 규모 발행분에 대한 할인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 등으로 금년 대비 4억 5539만 원을 증액한 39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은 물가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470만 3000원을 증액한 4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금년 대비 58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사업은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자매결연지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5개의 지자체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하여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 위탁소 및 반려견 행동교정·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214만 원을 감액한 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 및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 쉼터 등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036만 원을 감액한 2억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만 4000원을 증액하여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단가 증액 및 지원 마리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992만 8000원을 증액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약품 및 AI소독약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 금년 대비 41만 원 감액한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감액 등에 따라 금년 대비 880만 2000원이 감액된 8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눌까요? 24쪽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그렇게 돼 있고, 시장이 남부골목시장하고 송화벽화시장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2억 2000, 또 22쪽에는 시설현대화 해서 예산이 여기 또 한 14억. 그렇죠, 활성화? 19쪽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도 4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혁신이라는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남부시장의 지역보유자원을 이용한다, 그래서 혁신을 하겠다 하는데 지역보유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남부시장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문화관광형, 저희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고요, 디지털전통육성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남부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걸음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고도화가 되기 전에 기반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에 있는 원산지표시제라든가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그러니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마켓팅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행사도 개최하면서 유동인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등등의 그런 특성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송화벽화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이다 이랬는데, 여기는 혁신의 내용이 뭡니까?

디지털전통시장은 온라인쇼핑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쇼핑몰에 저희가 입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마케팅에 디지털을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PB상품도 개발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해서는 1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는 한 12%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시장에 자주 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 상인들의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장경영을 하면서 현재 반응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삶이 나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물가상승이라든가 경기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까와 같은 특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지원되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통시장은 그나마 안 좋은 가운데에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시장에 자주 가죠. 가면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해마다요.

예.

억 단위가 아니고 10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게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소비패턴이 말이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의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성과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가성비라 그러나요? 그런 게 현저하게 맞출 수 없는 형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시장 안 갑니다. 그렇죠? 다 인터넷으로 하고 새벽에 다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물건이. 이런 어떤 소비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시장 그대로 그걸 고수하면서 이렇게 이걸 계속 우리가 재정을 마련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다 해마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요새 온라인으로 다 쇼핑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시장도, 시장 상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입점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송센터도 구축해서 배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생을 하기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실은.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좀 삶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먼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과태료 부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제품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한 미흡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수의사들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변봉투를, 그러니까 배변을,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 현재 확인됩니까? 과태료 징수율이요, 올해 현재.

아, 징수율이요? 지금 25년도에 징수······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그럼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가장 큰 세입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국고 시비보조금,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엑스포 관련해서, 계획수립 언제부터 하셨죠,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비엔나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세계 경제인들과 되게 큰 규모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실적도 좋은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저희 강서구가 지금 마이스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충분히 신청해도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요. 작년 비엔나 다녀와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 1년에 몇 번 이루어지는 엑스포인가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는 한 번인데, 그게 명명이 조금 다릅니다.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세계대표자대회라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라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 하는 거는 국내와 국외 2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준비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수립은 2026년도 1월에 하겠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돼 있는데요. 예산이 일단은 편성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걸 수립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추진계획 수립되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인 엑스포만큼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보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중에 감소된 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만 원 감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만 원 감소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수출상담회 사업비인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엑스포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번으로 저희가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 3800만 원이 나타난 겁니다.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던 건가요? 왜 감소를 한 거죠?

일단은 저희가 엑스포도 수출상담회가 포함되어 있는 큰 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하반기에 수출상담회를 별도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 본예산에 전 부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증액을 했는데 해당 사업에서는 유일하게 감액을 하셨어요, 30만 원 감액을. 더군다나 올해 25년도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이 BUSINESS EXPO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엑스포 사업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사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6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소요 재원에는 시비·구비만 확인이 돼서 추후에 국비 확보 예정에 있으신 건가요?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저희 구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대부분 100% 달성을 잘 하셨습니다만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 65%밖에 되지 않아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증액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불요불급하지 않게 그리고 또 계획하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26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리아비즈니스 엑스포 관련돼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국내에서 한 2년 정도부터 어디 어디에서 진행이 됐었는지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 행사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벤치마킹하기도 좋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이게 1월에 보니까, 저도 아까 봤는데 1월에 이게 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게 되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또 처음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규모가 큰 행사이다 보니까 좀 다른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창업허브센터 운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입주기업이 지금 사무공간 7개실, 회의공간 3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새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예비 초기 창업자들에게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초기 창업자도 7년 이내의 창업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입주하고 저희가 이제 12월 29일쯤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이 기업들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윤을 잘 남기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더 어떤 공모 같은 거를 해서 저걸 받으셨나요?

예, 공고를 해서 엊그저께 월요일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기업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혹시 공고에 지원한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왔나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나요? 아니면 인기가 좋았는지 좀 궁금해서.

한 2대1 정도 경쟁력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는지 리스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방금 스케일업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공간만 대여하는 사업은 사실 엠플러스센터도 있고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구청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공간 대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커서 강서구에 더 자리를 잡아서 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스케일업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초창기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창업허브센터가 일단 좋은 곳에, 자리가 좀 좋은 곳에서 운영되는 만큼 좀 신경을 써서 이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허브센터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혜택이 없으니 처음 초창기에 창업허브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그냥 다른 지역으로 또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이제 점포수가 지금 조정돼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가보면 사실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게에 비닐 같은 거를 씌워놓고 옆에서 또 전열기구 사용하시고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공제 신청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줄어드는 이유? 점포 수가. 화재공제 신청에 뭔가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조합에서 일괄 지원을 해서, 조합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가면 많이 이렇게 가입이 될 텐데 이미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을 좀 해 놓은 점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상당의 화재배상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7만 2000원 정도 저희가 이제 보험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점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 점포들이 하는 경우에는 1만 원 이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메리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네요?

예, 이거를 이제 본인 거는 철회하고 이거를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이동이 안 되는, 연동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게 좀 홍보가 되거나 뭔가 조금 메리트가 있어야 사실 옮기게 될 텐데 거의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랑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사실 없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 금액 때문에.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 금액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금액 대비 혜택이 되게 좋거나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좋거나 이렇게 되면은 옮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금 화재 관련돼 가지고 교육도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변경을 1000만 원 이상으로, 2000만 원 이상을 했었는데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가입률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147만 2000원 증액된 29억 239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과 서울청년센터강서 대관료 24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작년 대비 3억 4907만 2000원 증액된 29억 1505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 9965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26억 1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65쪽부터 376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4쪽부터 8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25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신규편성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만 7000원을 증액한 8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 법률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11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쉼터 2호점 개소에 따라 운영비 515만 5000원을 증액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행사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64만 2000원을 증액한 3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77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9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77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6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만 원을 증액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 전년도 대비 7499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사업 확대와 기존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35만 7000원 증액한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억 757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성과기반 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57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30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청년센터 매니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에 따른 청년센터매니저 1명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40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 9000원을 증액한 5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 청년매니저의 급식비 및 여비로, 전년도 대비 829만 2000원을 증액한 1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런 기업의 이름이 자주 오르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는 각 부처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그다음 마을기업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다음에 자활기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종류에 따라서 부처가 이제 나눠져 있고요. 영리라든가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영리도 있고 이제 비영리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단독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협동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죠. 이 대상이 이제 사회적기업, 그렇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고, 내용이 이게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건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1인당 50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가치 지표, 소위 SVI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표에 탁월, 또 우수. 이렇게 하면 탁월은 9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기업이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사회적가치 지표 이 내용이 날아온 게 있나요?

예.

그건 좀 자료로 한번 줘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하는지.

3개 지표 큰 지표 관점이 있고요. 거기에 영역별로 측정 지표 또 배점이 다 나눠져 있어요.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용이 6개월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임금이 얼마든 간에 거기에 이제 50, 70, 90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예, 매월.

지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기간은.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원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2년간?

예.

그러면 그 근로자께서 2년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저희들이 어떤, 신규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결정이 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급하게 결정이 된 내용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보조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내용은 우리 청년일자리,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하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부 시책에 잘 호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라든가 그런 걸 관내 사회적기업에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나 인증이 된 기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한 44개소 업소.

44개소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도 들어갈 건데 관리 잘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가치지표, 이거는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대관료 수입 신규편성하셔 가지고 240만 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서울청년센터 강서 26년도부터는 대관사업을 진행하신 모양이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청년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관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 청년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에 따라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 수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회성, 이회성 그런 대관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1년으로 임대를 내 준 다음에······

사무실 별도 공간이 있는데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청년들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240만 원은 산출 근거가 뭐죠?

1회 대관료가 월별 한 20만 원에 12개월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식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40만 원을 뽑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의 주 재원이 보조금으로 확인이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성인 거잖아요? 동행일자리사업에 20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럼 역시나 인건비는 매년 증액되기 때문에 보조금 역시 증액될 것이고. 그럼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증액, 증가되는 추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수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 3500만 원 하셨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4개 부서에 금년도까지는 15명, 상반기·하반기 30명이었었는데 1명이 축소되는 바람에 18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인건비 3500만 원이 그에 따른 감액이 됐습니다.

신청자 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티오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2명이 했던 사업이 없어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18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320만 원,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683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원사업이라 함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경비직 같은 경우는 관내에 주요 에스테이트라는 경비보안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 120명을 교육시켜서 동종업종에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을 기준으로 해서요, 항공보안아카데미라는 업체가 있어서 그와 같은 공항 내에 수요가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청장년들 교육생들을 취업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건 20명 정도의 AI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관내의 학교라든가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취업까지 이루어지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 이론 플러스 이제는 실기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비직 지원사업이라든지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항 및 국가보안검색 같은 경우는 10명에, 지금 4명이 취업이 돼 있는데 그건 계속 저희들이 현행화를 시켜서 취업 관련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고요. 경비직 일자리창출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기준으로는 120명 교육을 받아서 한 8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됐고, 병원업무 보조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도 15명 교육을 받아서 지금 5~6명 취업이 됐고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현행화시키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 취업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에 면접 정장 지원사업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거는 면접 대여료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장 대여료?

예. 저희들이 관내에 대여업체가 마곡에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이 2, 3일 전에 가서 자기들이 옷에 맞는 핏이라든가 그런 걸 자기들이 골라서 면접 당일에 입고 또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률은 얼마나 됐나,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소진이 다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0명 기준에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겠네요?

예,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권 구입 8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료 정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으로 지금 책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권을 드리기 위한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세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같이 자료도 같이 좀 주셨으면, 사회적가치지표 관련돼서 이거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이 2025년 9월에 지금 아마 내려온 모양인데 그 자료하고, 저희 보면 9월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수가 44개라고 했는데 지금 강서구에 있는 이 리스트가 어떤 업체들인지 리스트하고 사업내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화곡8동 지역에 지금 2호점을 개소식을 했어요.

아, 하셨나요?

예.

지금 여기와 지금 한 군데 더 있는 게 하루에 평균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운영을 했고 그게 계절별, 시간대별로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일 5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8월 그런 더운 날은 이용률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적은 1년이 됐지만 1, 2월 기준으로 하면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기타 달수로 보면 평균 한 40명 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게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생수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배달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하고 설문조사 같은 게 진행된 적이 있나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호점 개점할 때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타 자치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2호점 할 때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동복지센터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만남의 자리라든가 그분들이 상시 그런 어떤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듣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약간 실효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이왕 만들어진 거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과 기금 사이의 예탁은 외부로의 지출이 아니기에 2026년도 지출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과 예치금회수 405억 1133만 8000원을 합하여 406억 6567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탁금 350억, 예치금은 56억 6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기금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예금이자 수입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220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79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0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2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220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8억 1224만 6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2575만 2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8억 5020만 5000원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과 예치금 8억 50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 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과 2026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대형폐기물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 안 하고 바로 전화로 대행업체로 해 가지고 접수하다 보니 그 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순수입이 6억 4000이 증가하는 건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동안은 이러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까?

작년부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좀 접수 방법을 개선하려고.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 사항인가요? 정책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계약 만료로 9000여만 원 예산이 수입이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추후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9000만 원 전세 계약이 끝나서, 우장산동인데요. 1억 9000만 원을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세출 관련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할당량 미초과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 그럼 올해 대비 내년 쓰레기량이 조금 줄었다는 의미인가요?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는 점점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매립지를 좀 과도하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패널티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감액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올해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되었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과하게 아니라 작년 예산에서 이제 지금 패널티를 받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양천소각장하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 할당량을 초과하면은 그 양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과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작년에 초과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RFID 종량기하고 대형 감량기가 있는데 한 85% 이상 감량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이런 RFID 종량기가 없는 데는 지금 소형 감량기를 저희가 한 260대 이상 이번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에 따른 안전장구 구입비 감액 편성하셨는데 환경공무관이 정원은 그대로인데 퇴사를 한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족한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환경공무관이 했었는데 그걸 민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좀 잉여 인력이 남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연감소분을 신규로는 좀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채용 계획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증액 편성하셨죠?

구청 전체적으로 작년에 감액된 부분 다시 원상복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좀 살펴봤는데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만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부분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일 우리 환경공무관 퇴임식이 있거든요. 퇴임식 때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예산 함께 일괄 증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예산들이 더 불요불급하게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적시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환경공무관 휴게실 같은 경우에 지금 9000만 원을 반납하고 새로 잡는 게 지금 1억 9000이 잡혀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

우장산동입니다.

우장산동이요?

예.

지금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거는 이제 10년 전에 계약한 사항이거든요. 전세금이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마 쌌었고 지금 현재는 아마 1억 9000도 지금 많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반영해서.

공간이랑 이런 것들은 크기나 규모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옮겨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비슷한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치랑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거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품 판매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공단에서 지금 진행할 때는 세입처리가 됐었다가 이게 업체에 귀속된다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이게 업체에 귀속되는 이유랑 요거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뭐 어차피 지금 선별장 위탁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대부분 선별장을 갖고 있는 데서는 유가품을 업체가 지금 갖고 가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분들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할 때, 톤당 단가를 산정을 할 때 그 위탁금 수입을 가상을 해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톤당 단가를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금액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잡느냐 우리 수입으로 잡느냐 그 절차 문제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톤당 단가에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유가품 수입을 수입으로 공단에서 받아가기 바로 전이었던 거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가품 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급하게 예산을 수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공단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도 체크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지금 자료를 2025년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료를 이제 주셨는데 비교하다 보니 공단에서 했던 것보다는 사실 민간대행에서 한 게 사실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선별률이라든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유가품 수입이 전부가 다 되는 게 있고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간 수입을 반반 나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셔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심사에서 사실 금액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줄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하면서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건 공개경쟁으로 공사나 이런 거나 똑같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됐는데 저희가 일단 계약한 금액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 지금 사전심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3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삭감이 됐을 경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횟수가 줄어들어서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이런 우려들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검토도 필요하고, 재무과 통해서 위탁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랑 또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화곡1동인가요? 그 청소업체 사망사고가 난 거,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사고원인이라든가.

사고원인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차량이 새벽 시간대 한 3시 정도에 화곡1동 이면도로 청소를 하시다가 앞에서 경찰차가 오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인께서 뒤에 탑승을 했나 봐요, 뒤쪽에. 근데 이면도로 좁은 도로라 전봇대 하나가 경고선, 우리 지금 도시 도로선 안쪽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후진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가 이제 도로 폭도 좁죠?

예.

도로 폭도 좁고 언덕이 졌습니까?

언덕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한, 그렇게 경사는 아닙니다.

이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우리가 또 설비, 자동차라든가 뭐 청소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인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족한 면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더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근무가 좀 어려운 여건은 맞습니다.

그분들, 청소업체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원가산정할 때 지침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그분들의 복지는 조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업무 강도가 워낙 좀 세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인사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과장님,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아까 우리 최세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예산 부분이 일정 조정이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조정된 내용을 보면은 79억 5000이네요, 그렇죠?

예.

79억 5000을 이제 삭감 계수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한 이유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파악하기는······

여기가 계약기간이 25년 2월 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죠?

예.

지급 방식은 총액계약제로 해서 이건 계약한 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급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쓰레기 청소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울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송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소송을 하겠죠?

예, 소송과 청소 문제.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계수조정이 안 된 게 좋죠.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또 자료도 좀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제시 안 된 것도 아마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법인통장에 말입니다. 법인통장에 기록된, 법인통장을 저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걸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이라는 게 노무비라든가 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드러나나요?

그건 별도자료를 요구하셨고요. 통장사본 포함해서 임원 명단이든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행정사무감사에 이 법인통장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대상에 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대상은 안 된다?

예. 그래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자료요구를 일부는 처음에는 제출했다가 추후에 추가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또 적정한 예산, 검증할 수 있는 거를 살펴보려고 하시겠죠.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작년에는 상임위에서 저희 계약하는 거 때문에 일부 한 30억 정도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예.

과장님,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자료라든가 작업일지, 인력배치 등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구청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사실 30%라는 게 79억 5000인가요?

예.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거를 사실 이렇게 계수조정의 대상이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과장님,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이 안 되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원안대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서 소송전이 또 되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되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의 적정한 거를 검토하고 담보를 하겠다 하는 거는 어떤 제도적인 거를 준비를 하실, 그런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컴퓨터 교체 예산 관련해서요. 본체, 모니터, 프린트, 노트북 편성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 수준으로 항상 예산 편성되는 건가요?

예?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나요?

거의 그런 수준인데 올해는 본체가 작년 수준보다 한 100대 정도 낮아졌습니다, 숫자가.

그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 구 전체의 PC 기기들을 스마트정보과에서 구매하셔서?

예, 일괄 저희가 배포합니다.

그러면은 교체된 PC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됩니까?

저희가 성능이 괜찮은 거는 사랑의 PC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나 그런 취약계층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부하고 일부는 폐기합니다.

일부는 취약계층한테 전달하고 있다?

예.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조례상 근거라든지.

아니요. 특별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하고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 이 3개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신 대로 알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치고,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