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7쪽, 국별 총괄설명서 49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45%, 2억 7086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9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7%, 9억 427만 8000원을 감액한 139억 9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6억 4000만 원을,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납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운영에 따라 판매수익을 대행업체에 귀속하여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위반 과태료 급증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26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6%, 11억 7514만 6000원이 증액한 48억 9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억 830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은 45억 103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지원 보조금 증액으로 8억 3380만 5000원을,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95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신청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규편성으로 3억 2777만 4000원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신규편성으로 3040만 1000원을, 동행일자리사업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710만 9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을 위한 매니저 1명 추가 채용 등으로 29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RFID 종량기 신청감소로 1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 국별 총괄설명서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9%, 51억 1437만 6000원이 증가한 917억 7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58%, 19억 7658만 원을 증액한 75억 3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를 위해 4억 5490만 원을, 강서창업허브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 111만 3000원을,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9억 5701만 1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4억 5539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전통시장 공모 종료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 조정 등에 따라 1억 7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1쪽, 국별 총괄설명서 5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9.15%, 4억 460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2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7570만 2000원을, 청년센터 매니저 운영에 따른 840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 감소로 4777원 7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의 리모델링 완료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7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4.49%, 31억 6063만 2000원이 증가한 735억 2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자원순환센터 내 화재진압시스템 설치 등으로 1억 8403만 100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2년차 계약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11억 5500만 원을,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2억 4400만 원을,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부담금 등의 상승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합의에 따른 소급 임금 지급을 위한 51억 2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가산금 절감과 할당량 초과분의 민간 소각 전환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 등으로 13억 9909만 5000원을, 청소장비 시설 관리에서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절감 및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삭제와 수해 취약지역 청소장비 구매·보급사업 완료 등으로 1억 2509만 8000원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는 초과 재활용품 물량감소와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민간처리로 하는 등 13억 92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서는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 등으로 1억 7141만 6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70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57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11.01%, 1억 1664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사업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1668만 원을,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등으로 92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16쪽부터 17쪽, 국별 총괄설명서 58쪽부터 59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5.9%, 3억 1052만 3000원 감소한 49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AI기반 행정지원은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춘 AI비전 수립용역 등으로 1억 8553만 원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백업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71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사업 미시행 및 공공와이파이 교체 구축 개소 감소 등으로 1억 233만 9000원을,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1차 구축공사 완료 및 2차 구축공사 추진으로 3억 61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비즈니스 엑스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 예산은 우리가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액 구비이지마는 여러 가지 이제 옥타라든지 그리고 sba에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분담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은 이제 한 3억 5000정도 되지만 옥타가 한 7억 정도 그리고 또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한 3억 정도를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우리 구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책자에는 세부사업설명에서는 전액 구비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제 저희 분담금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전부 다 이렇게 3개 기관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다 이제 분담을 해서, 이제 옥타 쪽에서 제일 많이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스가 320개를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아요. 또 인원은 한 3000여 명이 초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나라는 어떤 나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옥타 측과 그런 부분들을 초청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세부적인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스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은 3월 30일에서 4월 2일?

예.

그럼 며칠입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3일입니다.

3일이면 이거 우리가 의도했던 거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일이지만 우리가 사전작업을 보통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는 옥타 측과 최종 합의를 할 거고요. 한 2월 달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들과 이런 사전 미팅 등을 통해서 그때부터 주로 가계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날 당일 3일 동안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본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처음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의도하던 바를 다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운영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 0.8%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기업은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4억 935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4억 3884만 9000원 및 이자수입 9181만 7000원을 포함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926만 1000원으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2쪽 수입계획, 53쪽 지출계획 및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6년도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게 융자성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업체들이 우리 구한테 좀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올해 65억 원 정도 융자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융자가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환이 안 돼서 저희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액은 없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보증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올해는 금리를 0.8%로 인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요.

내년에요? 인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기업 사정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이자율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은행 금리만 받고요.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0.7%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금리는 변동이 어떻게 돼 있나요?

1.5%로 융자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계속 인하가 됐네요, 그러면?

아니요. 1.5%로 계속 고정으로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0.8%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22쪽에 전통시장······

기금. 위원님, 지금 기금만.

아, 이따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1942만 9000원으로 증액된 18억 346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관내 6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사용료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대부업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225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6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19억 7658만 원으로 증액된 75억 31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622만 3000원을 증액한 5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는 내년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국제규모 행사로 성공적 행사를 위해 사업비 4억 5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수출상담회 등 관내 기업들의 수출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서 창업허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다목적 공간 운영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토대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교육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7174만 4000원을 감액한 5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및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보다 3억 11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5890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CCTV 교체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9억 570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억 7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및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지원 내용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775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강서사랑상품권 및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서사랑상품권 500억 원과 배달전용상품권 6억 원 규모 발행분에 대한 할인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 등으로 금년 대비 4억 5539만 원을 증액한 39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은 물가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470만 3000원을 증액한 4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금년 대비 58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사업은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자매결연지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5개의 지자체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하여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 위탁소 및 반려견 행동교정·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214만 원을 감액한 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 및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 쉼터 등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036만 원을 감액한 2억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만 4000원을 증액하여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단가 증액 및 지원 마리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992만 8000원을 증액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약품 및 AI소독약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 금년 대비 41만 원 감액한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감액 등에 따라 금년 대비 880만 2000원이 감액된 8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눌까요? 24쪽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그렇게 돼 있고, 시장이 남부골목시장하고 송화벽화시장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2억 2000, 또 22쪽에는 시설현대화 해서 예산이 여기 또 한 14억. 그렇죠, 활성화? 19쪽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도 4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혁신이라는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남부시장의 지역보유자원을 이용한다, 그래서 혁신을 하겠다 하는데 지역보유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남부시장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문화관광형, 저희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고요, 디지털전통육성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남부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걸음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고도화가 되기 전에 기반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에 있는 원산지표시제라든가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그러니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마켓팅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행사도 개최하면서 유동인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등등의 그런 특성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송화벽화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이다 이랬는데, 여기는 혁신의 내용이 뭡니까?

디지털전통시장은 온라인쇼핑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쇼핑몰에 저희가 입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마케팅에 디지털을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PB상품도 개발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해서는 1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는 한 12%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시장에 자주 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 상인들의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장경영을 하면서 현재 반응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삶이 나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물가상승이라든가 경기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까와 같은 특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지원되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통시장은 그나마 안 좋은 가운데에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시장에 자주 가죠. 가면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해마다요.

예.

억 단위가 아니고 10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게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소비패턴이 말이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의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성과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가성비라 그러나요? 그런 게 현저하게 맞출 수 없는 형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시장 안 갑니다. 그렇죠? 다 인터넷으로 하고 새벽에 다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물건이. 이런 어떤 소비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시장 그대로 그걸 고수하면서 이렇게 이걸 계속 우리가 재정을 마련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다 해마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요새 온라인으로 다 쇼핑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시장도, 시장 상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입점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송센터도 구축해서 배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생을 하기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실은.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좀 삶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먼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과태료 부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제품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한 미흡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수의사들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변봉투를, 그러니까 배변을,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 현재 확인됩니까? 과태료 징수율이요, 올해 현재.

아, 징수율이요? 지금 25년도에 징수······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그럼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가장 큰 세입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국고 시비보조금,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엑스포 관련해서, 계획수립 언제부터 하셨죠,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비엔나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세계 경제인들과 되게 큰 규모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실적도 좋은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저희 강서구가 지금 마이스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충분히 신청해도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요. 작년 비엔나 다녀와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 1년에 몇 번 이루어지는 엑스포인가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는 한 번인데, 그게 명명이 조금 다릅니다.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세계대표자대회라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라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 하는 거는 국내와 국외 2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준비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수립은 2026년도 1월에 하겠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돼 있는데요. 예산이 일단은 편성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걸 수립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추진계획 수립되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인 엑스포만큼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보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중에 감소된 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만 원 감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만 원 감소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수출상담회 사업비인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엑스포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번으로 저희가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 3800만 원이 나타난 겁니다.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던 건가요? 왜 감소를 한 거죠?

일단은 저희가 엑스포도 수출상담회가 포함되어 있는 큰 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하반기에 수출상담회를 별도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 본예산에 전 부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증액을 했는데 해당 사업에서는 유일하게 감액을 하셨어요, 30만 원 감액을. 더군다나 올해 25년도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이 BUSINESS EXPO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엑스포 사업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사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6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소요 재원에는 시비·구비만 확인이 돼서 추후에 국비 확보 예정에 있으신 건가요?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저희 구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대부분 100% 달성을 잘 하셨습니다만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 65%밖에 되지 않아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증액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불요불급하지 않게 그리고 또 계획하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26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런 기업의 이름이 자주 오르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는 각 부처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그다음 마을기업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다음에 자활기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종류에 따라서 부처가 이제 나눠져 있고요. 영리라든가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영리도 있고 이제 비영리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단독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협동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죠. 이 대상이 이제 사회적기업, 그렇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고, 내용이 이게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건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1인당 50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가치 지표, 소위 SVI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표에 탁월, 또 우수. 이렇게 하면 탁월은 9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기업이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사회적가치 지표 이 내용이 날아온 게 있나요?

예.

그건 좀 자료로 한번 줘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하는지.

3개 지표 큰 지표 관점이 있고요. 거기에 영역별로 측정 지표 또 배점이 다 나눠져 있어요.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용이 6개월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임금이 얼마든 간에 거기에 이제 50, 70, 90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예, 매월.

지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기간은.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원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2년간?

예.

그러면 그 근로자께서 2년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저희들이 어떤, 신규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결정이 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급하게 결정이 된 내용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보조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내용은 우리 청년일자리,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하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부 시책에 잘 호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라든가 그런 걸 관내 사회적기업에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나 인증이 된 기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한 44개소 업소.

44개소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도 들어갈 건데 관리 잘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가치지표, 이거는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대관료 수입 신규편성하셔 가지고 240만 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서울청년센터 강서 26년도부터는 대관사업을 진행하신 모양이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청년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관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 청년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에 따라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 수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회성, 이회성 그런 대관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1년으로 임대를 내 준 다음에······

사무실 별도 공간이 있는데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청년들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240만 원은 산출 근거가 뭐죠?

1회 대관료가 월별 한 20만 원에 12개월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식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40만 원을 뽑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의 주 재원이 보조금으로 확인이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성인 거잖아요? 동행일자리사업에 20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럼 역시나 인건비는 매년 증액되기 때문에 보조금 역시 증액될 것이고. 그럼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증액, 증가되는 추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수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 3500만 원 하셨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4개 부서에 금년도까지는 15명, 상반기·하반기 30명이었었는데 1명이 축소되는 바람에 18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인건비 3500만 원이 그에 따른 감액이 됐습니다.

신청자 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티오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2명이 했던 사업이 없어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18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320만 원,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683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원사업이라 함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경비직 같은 경우는 관내에 주요 에스테이트라는 경비보안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 120명을 교육시켜서 동종업종에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을 기준으로 해서요, 항공보안아카데미라는 업체가 있어서 그와 같은 공항 내에 수요가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청장년들 교육생들을 취업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건 20명 정도의 AI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관내의 학교라든가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취업까지 이루어지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 이론 플러스 이제는 실기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비직 지원사업이라든지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항 및 국가보안검색 같은 경우는 10명에, 지금 4명이 취업이 돼 있는데 그건 계속 저희들이 현행화를 시켜서 취업 관련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고요. 경비직 일자리창출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기준으로는 120명 교육을 받아서 한 8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됐고, 병원업무 보조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도 15명 교육을 받아서 지금 5~6명 취업이 됐고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현행화시키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 취업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에 면접 정장 지원사업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거는 면접 대여료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장 대여료?

예. 저희들이 관내에 대여업체가 마곡에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이 2, 3일 전에 가서 자기들이 옷에 맞는 핏이라든가 그런 걸 자기들이 골라서 면접 당일에 입고 또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률은 얼마나 됐나,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소진이 다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0명 기준에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겠네요?

예,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권 구입 8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료 정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으로 지금 책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권을 드리기 위한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자녀들한테 학자금 대여해 주는 거, 그거가 환경공무관 말고 임기제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임기제 공무원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무원과 준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저희가 공무원연금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 2년치 지원받은 통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무주임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태종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태종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2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용역비는 당월 말일까지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에 정한 정산시스템으로 12월분 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처리비는 4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4억 50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 금액은 금년 대비 8억 5663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3883만 6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에 따라 1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선별장 민간대행 및 판매수입이 대행업체에 귀속되어 전년도 예산액 1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분 편성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 및 기타과태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편성 등으로 1억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4.49% 증액된 735억 2593만 9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69억 530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65억 7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쪽부터 143쪽을 토대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등으로 금년 대비 31.08% 증액한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정기회의 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3.65% 감액한 2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금년 대비 3.05% 감액한 11억 6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19.68% 감액한 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 가산금 절감 등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로 금년 대비 11.42% 감액한 108억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형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신고필증 예산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0.76% 감액한 18억 7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및 AI화재감지시스템 설치비용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32.37% 증액한 7억 5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수집운반 대행 2년 차 계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56% 증액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노면청소차 2대 교체 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로 청소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및 대행 평가 용역 자체평가 실시 등으로 금년 대비 36.44% 감액한 8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도우미 급여 및 보험료 상승분 반영으로 금년 대비 2.74% 증액된 32억 8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0.57% 증액된 4억 6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한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13.99% 감액된 7억 6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홍보물 수요 감소 및 관제센터 감시카메라 철거 등으로 금년 대비 40.11% 감액한 5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방화제2공중화장실 폐쇄에 따라 금년 대비 27.84% 감액한 4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용역비 및 초과 재활용품 물량 감소, 잔재처리 민간처리로 인한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20.30% 감액한 54억 6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로 금년 대비 65.41% 감액한 9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6.89% 감액한 50억 1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14.52% 증액한 1억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사업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관련 미지급 수당 편성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6.41% 증액한 161억 6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공무관 현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4.05% 감액한 4억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대형폐기물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 안 하고 바로 전화로 대행업체로 해 가지고 접수하다 보니 그 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순수입이 6억 4000이 증가하는 건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동안은 이러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까?

작년부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좀 접수 방법을 개선하려고.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 사항인가요? 정책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계약 만료로 9000여만 원 예산이 수입이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추후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9000만 원 전세 계약이 끝나서, 우장산동인데요. 1억 9000만 원을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세출 관련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할당량 미초과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 그럼 올해 대비 내년 쓰레기량이 조금 줄었다는 의미인가요?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는 점점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매립지를 좀 과도하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패널티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감액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올해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되었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과하게 아니라 작년 예산에서 이제 지금 패널티를 받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양천소각장하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 할당량을 초과하면은 그 양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과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작년에 초과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RFID 종량기하고 대형 감량기가 있는데 한 85% 이상 감량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이런 RFID 종량기가 없는 데는 지금 소형 감량기를 저희가 한 260대 이상 이번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에 따른 안전장구 구입비 감액 편성하셨는데 환경공무관이 정원은 그대로인데 퇴사를 한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족한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환경공무관이 했었는데 그걸 민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좀 잉여 인력이 남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연감소분을 신규로는 좀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채용 계획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증액 편성하셨죠?

구청 전체적으로 작년에 감액된 부분 다시 원상복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좀 살펴봤는데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만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부분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일 우리 환경공무관 퇴임식이 있거든요. 퇴임식 때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예산 함께 일괄 증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예산들이 더 불요불급하게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적시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화곡1동인가요? 그 청소업체 사망사고가 난 거,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사고원인이라든가.

사고원인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차량이 새벽 시간대 한 3시 정도에 화곡1동 이면도로 청소를 하시다가 앞에서 경찰차가 오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인께서 뒤에 탑승을 했나 봐요, 뒤쪽에. 근데 이면도로 좁은 도로라 전봇대 하나가 경고선, 우리 지금 도시 도로선 안쪽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후진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가 이제 도로 폭도 좁죠?

예.

도로 폭도 좁고 언덕이 졌습니까?

언덕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한, 그렇게 경사는 아닙니다.

이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우리가 또 설비, 자동차라든가 뭐 청소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인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족한 면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더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근무가 좀 어려운 여건은 맞습니다.

그분들, 청소업체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원가산정할 때 지침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그분들의 복지는 조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업무 강도가 워낙 좀 세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인사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과장님,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아까 우리 최세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예산 부분이 일정 조정이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조정된 내용을 보면은 79억 5000이네요, 그렇죠?

예.

79억 5000을 이제 삭감 계수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한 이유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파악하기는······

여기가 계약기간이 25년 2월 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죠?

예.

지급 방식은 총액계약제로 해서 이건 계약한 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급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쓰레기 청소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울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송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소송을 하겠죠?

예, 소송과 청소 문제.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계수조정이 안 된 게 좋죠.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또 자료도 좀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제시 안 된 것도 아마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법인통장에 말입니다. 법인통장에 기록된, 법인통장을 저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걸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이라는 게 노무비라든가 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드러나나요?

그건 별도자료를 요구하셨고요. 통장사본 포함해서 임원 명단이든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행정사무감사에 이 법인통장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대상에 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대상은 안 된다?

예. 그래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자료요구를 일부는 처음에는 제출했다가 추후에 추가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또 적정한 예산, 검증할 수 있는 거를 살펴보려고 하시겠죠.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작년에는 상임위에서 저희 계약하는 거 때문에 일부 한 30억 정도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예.

과장님,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자료라든가 작업일지, 인력배치 등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구청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사실 30%라는 게 79억 5000인가요?

예.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거를 사실 이렇게 계수조정의 대상이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과장님,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이 안 되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원안대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서 소송전이 또 되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되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의 적정한 거를 검토하고 담보를 하겠다 하는 거는 어떤 제도적인 거를 준비를 하실, 그런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 사실관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이 그쪽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라면서 파주시 사례를 가지고 왔죠?

예.

그리고 우리도 파주시 사례처럼 30%를 삭감을 한 거죠? 그때.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업체한테 자료를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청에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든 아니든 그거는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기업한테 자료요구를 못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제출자료 같은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줍니다. 우리는 구청한테 자료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직접적인 거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우선 이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업지시서, 구청과 업체들 간에 맺은 계약서 항목들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야 되는 것들 중에 회계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랑, 지금 업체가 한 군데 빼고는 다 70년도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80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단 한 차례라도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 조례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와 달리 이 생활폐기물업체는 단 한 번도 지도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작업일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일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주는 게 구청에서도 감사도 못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줘야 되나라는 게 우리 상임위원들의 의도였고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 그렇게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 그거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예결위 때. 그런데 어느 정도에 대한 소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직접노무비는 우리 구청에서 받죠, 자료를요? 지금까지 받아 왔죠,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임원들의 간접노무비로, 임원들의 급여는 간접노무비로 빼더라고요. 그런데 간접노무비도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제출할 의무는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일하지 않은 우리 회장님들,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한 달에 많게는 1600만 원, 한 달의 급여가요. 그리고 더 많게는 3000만 원씩 빼갑니다, 급여로요.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다 출근 안 하신데요. 그거는 우리 속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막 16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급여로 다 빼 가고. 원래 그거 간접노무비는 우리 환경부 고시에 임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간접노무비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예.

맞죠? 간접노무비는 현장작업반장, 작업근로자들,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라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주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단 한 명도 간접노무비로 작업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급여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간접노무비 사용내역 받아봤을 때, 그렇죠? 다 임원들의 급여였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료가 다 저희한테 줬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16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급여 받아 가시는 분들이 우리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회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두 명. 있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민주평화통일 회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강서구 충청향우회 회장님들, 그분들이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깎고 나서. 그런데 어떠한 해명자료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다시 살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과장님, 그러면 적어도 그럴 수 있는 뭔가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지, 그런 자료 하나 없이, 제대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보장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대행비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채워 주는 꼴 아닙니까, 다시 살리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 때하고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는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노무비하고 기타 보험료나 이런 거를 정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쪽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한 관리나 이런 것도······

그래도 환경부에 관련된 규정은 있잖아요? 우리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건 원가산정할 때, 원가 산정할 때 하는 지침이고,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안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그런 사항은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 지도점검을 법적으로 저희가 구의회에 보고 하게끔 돼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걸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단 한 차례도.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의결 청구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 가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예산안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고 한들 어차피 회장님들 배만 채워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직접노무비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노무비잖아요? 그렇죠? 환경미화원들 급여. 이 부분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 30% 깎인 걸로 내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결국 30%밖에 안 깎였으니까 다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은영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경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경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6억 3778만 7000원 대비 4339만 7000원 감액한 5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환경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5억 866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8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93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9쪽부터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5913만 2000원 대비 1억 1664만 4000원 감액한 9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만 9000원 감액한 3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과제 이행관리와 점검, 그리고 탄소중립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 대비 1668만 원 감액한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153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홍보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만 원 감액한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만 6000원 증액한 1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만 3000원 증액한 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운행차 소음단속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7만 8000원 증액한 1억 5822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 인쇄 용지비 등의 감액으로 전년 대비 1045만 7000원 감액한 5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사립 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만 2000원 감액한 1억 3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9298만 5000원 감액한 2억 5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외벽 방수공사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8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37만 4000원 감액한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만 4000원 증액한 1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의 예산으로 올해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5만 2000원 증액한 1억 2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동엽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조기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052만 3000원을 감액한 49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의 스마트도시 인식 향상 및 생활 속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을 감액한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9만 원을 감액한 1억 4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AI 기반 행정 지원입니다. AI의 공존 사회를 맞아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하여 효과적인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 맞춤형 인공지능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AI 강서 비전 수립 연구용역 및 통합신청사에 AI 존을 조성하는 등 1억 8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백업장비 교체 및 차세대 새올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137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2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구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만 5000원을 감액한 2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1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1억 233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6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56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 건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전검사 계측기 수리비용 발생으로 전년 대비 337만 6000원을 증액한 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정보화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자가광통신망 및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046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3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411만 원을 증액한 5억 8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강서구 전역 자가광통신망을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5억 29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8만 원을 감액한 7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컴퓨터 교체 예산 관련해서요. 본체, 모니터, 프린트, 노트북 편성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 수준으로 항상 예산 편성되는 건가요?

예?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나요?

거의 그런 수준인데 올해는 본체가 작년 수준보다 한 100대 정도 낮아졌습니다, 숫자가.

그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 구 전체의 PC 기기들을 스마트정보과에서 구매하셔서?

예, 일괄 저희가 배포합니다.

그러면은 교체된 PC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됩니까?

저희가 성능이 괜찮은 거는 사랑의 PC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나 그런 취약계층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부하고 일부는 폐기합니다.

일부는 취약계층한테 전달하고 있다?

예.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조례상 근거라든지.

아니요. 특별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하고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 이 3개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신 대로 알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치고,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