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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30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9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3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97억 원, 특별회계는 951억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0.03%인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 감액 등 기정 예산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3억 5천만 원, 자체 사업 조정분 3억 6천만 원, 예비비 조정분 18억 2천만 원 등 총 25억 3천만 원의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등 변경내시 정리에 따라 9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지정사업은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전입금 증액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76% 감소한 95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25년 12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4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97억 원, 특별회계 951억 원이며, 기정 예산 1조 2,352억 원의 0.03%인 3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15억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조직별 증감 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과 41억 9천만 원, 시설운영과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실 18억 원, 환경정책과 2억 5천만 원, 농수산유통과 56억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액 변경 사항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편성 시기의 적절성, 기존 예산과의 중복 여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 재정적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장,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한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부족분 18억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 예비비 7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괄 부서니까 질의 좀 하세요, 왜 감액되었는가도 좀 물어봐 주시고.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일단 수정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는 중에, 아니, 예산안을 만든 다음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금액이 달라진다든가 해서 고치는 것들이 주로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도 이와 연동해서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다른 데에 이렇게 뭐랄까, 국도비 매칭으로 우리 시비가 더 증액되다 보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 양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는 이제 사업 부서의 예산 중에 조금 뭐 삭감 말고 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감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정예산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수정예산 그냥 짜온 것인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만 저희가 이번에……

이도형위원

그것만 적용했고, 그 사이에 이제 예산안을 냈지만 부서에서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정예산 이걸 작성했을 때는 특별히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요구는 없었지만 그러면 이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실의 예산팀 누군가라도 좀 듣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게 꼭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느끼는 건지 추경으로 안 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걸 좀 검토하라는 뜻을 이해하라는 뜻으로 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좀 반영해 주셔야 된다, 제가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검토해서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하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이상길위원

실장님, 총무과의 호봉제 공무직 임금 지급,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따가 부서별로 할 때 총무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62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91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공제 가입입니다. 관내 이·통장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방문입니다. 도내 각 시군 도지사 방문에 따른 준비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공통경비 부담액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9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6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 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증액은 없고, 도비와 시비의 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호봉제 공무직 임금 지급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직 봉급 체계는 어떤 형태로 돼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호봉제가 지금 호봉제 공무직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급여 체계는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반장수당,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167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수 현업원 31명, 일반 현업원 31명, 실무원 45명, 공공부문 전환자 56명, 국도비전환자 4명 해서 167명에 대해서 지금 92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2년 사이에 공무직들이 줄어든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줄어든 자연감소가 한 3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에 담당했다는 업무 내력 중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다 분담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단순한 이렇게 사무보조,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자리를 이렇게 시설물 관리, 그런 위주로. 이제 사무실 인원은 가급적 축소하고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가 어렵고 하면 공공이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간제라든지 시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좀 늘리는 입장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 지금 반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원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그쪽에 보강을 하고, 행정 수요가 축소하고 단순히 이렇게 사무 보조하는 그런 인력은 지금 축소해서 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줄어든 만큼의 예산 절감, 인건비 절감은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가 줄어들어서 일반 민원인들이라든지 행정 수요를 좀 받고 있는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시설 위주로 하고 사무실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은 다 현장 위주로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이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무원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여러 이유로 예를 들면 사무실에 인원이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예전보다 더. 이제 그런 어떤 연가나 또 휴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일 때문에 아마 인력을 좀 더 수급해서 단기든 장기든 이렇게 활용을 해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대체 수요가 필요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할 수 있고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조직 관리의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파트타임 제도를 운영하는데 10명 정도 운영을 하면서 육아랄지 출산 휴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행정복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한 5명 정도를 지금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그 부서의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충원시켰습니다.

이상길위원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여기에서 반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어떤 직렬이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피해를…….

이상길위원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 파트에 근무하는 분들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노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하기 때문에요, 개별 이렇게 한 350여 명 되는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을 가진 공무직 노조하고만 이렇게 협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권익 신장을 할 수 있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불법 노동 행위가 돼가지고……

이상길위원

그런 게 아니고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인력을 이제 운영하고 하는 데서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또 잔업도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시간을 뺏겨 가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인원만 줄인다는 것이 뭐 어떤 최고의 어떤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한번 저도 현황을 알려고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2026년도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2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에 의해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안 97페이지, 정읍 문학관 건립입니다. 정읍시의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자원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읍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도에는 도비 6억 원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기획 용역 설계 용역 및 1차 건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여기 어떤 내용이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전통 놀이 전문 연구회가 있어가지고요, 도에서 이 전통 놀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속 보존하고 알리고자 해가지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은 아니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보통 녹두장군 승람도 제작을 해가지고요, 학교나 교육기관,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이렇게 뭐 지도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참고무 놀이판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또 그런 행사장이나 학교에 지도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특색에 맞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한 6회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람을 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도비와 시비가 같이 붙어서 예산 편성이 돼서 그랬는데 이제 도비를 한 50만 원 줄인단 말이에요. 이게 원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죠? 보조사업 결정.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 낼 때는 올해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도비가 감액되면서…….

이도형위원

도도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 심의 사업, 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하나요? 우리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듯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이거 왜 질문하게 되냐면 어쨌든 이제 도비 처음에 설정했던 것보다 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경상사업보조인데 －뭐랄까－ 도비 비율이 적어요, 도 경상사업보조인데. 이 구조가 조금, 조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칭으로 세우는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가내시 올 때 총사업비를 지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도비 얼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얼마 해라, 그러면 거기 중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편성안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도형위원

경상사업보조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좀 생경해서……. 도가 권장할 사업이면 도비를 좀 많이 주고 심의를 적게 한다든가 하면 내가 또 이해가 가겠는데 도비 비율이 시비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찌 됐든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보조 사업자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제출하면 도로 또 진달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될 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그걸 신청을 하죠.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이 혹시 공모가 있나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도에서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할 테니 시군의 민간단체는 공모하세요, 공모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콕 찍어서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콕 찍어서 이거는 보조금 신청하면 우리가 해 줄 텐데, 그러니까 시군은 그냥 경유지로만 해라, 그러면서 예산 부담은 해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난 이 사업은 되게 좋아해. 여태까지 우리 시비로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시비 리스트, 시비 보조금 리스트를 쭉 봤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잘 우리 민간 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가 이거 좀 잘 듣고 있다가 활용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시 보조금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뭐 좀 그러는데 시장께서는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을 알뜰하게 해가지고 보조금 단체의 어떤 마인드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았다, 이게 아니고 단순히 돈을 줄였다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많이 하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문화예술 사업인데 이거 예전에 하던 거를 왜 뚝 잘라서 절반 가지고 하라고 하냐, 무슨 뭐 단체 하나 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있어, 내가 그분들에게 이 방송 듣고 도에다가 공모해서 제출해라,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정보공개가 충분히 돼야 되고 도에서 널리 알려야죠. 그리고 또 우리 시도 널리 알려서 도비도 타고, 우리 시비도 보태주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나중에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읍 문학관 건립, 이 사업이 본예산에 요구가 안 됐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는 시비 사업비로 3억 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시비 3억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이제 도비 가내시가 6억 원이 내려와서요, 도비 40%, 시비 60% 비율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도비 6억, 시비 9억 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5억?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15억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학유산과장 고인경입니다. 동학유산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99쪽, 도비 예산안 통지에 따라 제142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에 1,380만 원, 동학농민혁명의 길 쉼터 조성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으로 기존 악기장과 수건춤 2건을 신청하였으나, 도 선정 과정에서 수건춤 1건만 선정되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가유산청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정읍 백제역사문화권 학술 사업에 1건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
아까 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어디 어디를 했는데 이게 수건춤만 됐다는 거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악기장하고 수건춤을 신청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악기장?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도 무형유산으로 되어 있는 게 정읍농악, 그다음에 수건춤, 악기장, 또 자수장?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자수장, 전통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수장, 전통술까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5개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전수관을 지으려다가 이제 장소 변경하면서 늦어졌고 지금…….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가요촌 달하 옆에……

이도형위원

가요촌 달하, 우리 명칭을 많이 바꿔가지고 잊어먹었잖아. 한국 가요촌 달하, 그 옆에다가 지금 뭐 좀 하고 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거의 지금 올해 목표는 골조는 다 완성했고요, 내년에 국비 확보해서 한 7∼8월경에는 완공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장호 밑에다 지으려고 할 때 공간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좀 공간이 좀 좁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충분히 그런 걸 그때 최재용 부시장 때 제가 얘기해서 그걸 반영해서 설계도 하고 그쪽은 공간도 넓으니까 그랬으리라고 보고, 지금 이건 이제 기록화잖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수건춤 보유자 선생님은 연세가 좀 제법 있으시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꽤 있으시고 악기장은 상대적으로 젊으시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고, 하나라도……. 정읍 농악은 기록화가 다 마무리가 됐던가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올해 지금 저희 사업으로는 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농악의 특성상 사람이 워낙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는 못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사업비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인재양성과에서 뭐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유산 보유자 선생님들이 고연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정읍 농악 기록화가 한 번인가 있었는데 더 늦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처럼 문화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제때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멸실된 다음에 하면 이제 복원이 되잖아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복원하면 문화재적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컨대 신태인 화호에 가면 구 우체국 자리 같은 일제 강점기 건물 같은 것들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건축학적으로도 또, 일제를 찬양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대화 시기에 그 건물의 용도와 건축학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소유자들이 다른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근대박물관인가 뭐 그거 하나 또 있잖아요. 화호 중앙병원 자리인가 그 자리도 역시 가급적이면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싹 밀어버리고 나서 복원을 했어요. 그건 이제 유산적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실제 모습하고 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건 지킬 때 지키지 않으면 참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잘 들으셨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현대 문화유산을 요즘 등록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해요. 그나마 문화유산 등록 잘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보물, 국보, 도 지정, 이런 거 좀 쉽지 않은데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빨리빨리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액 요구합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문화예술, 아니, 기획예산실, 나 그런 거 들으라고 사실 계속 있으라고 한 거거든. 이 부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고, 그런데 재정 확보를 못 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급해요. 왜냐하면 백파제 같은 경우는, 백파비 같은 경우는 2027년이 100년이 되거든. 근데 2026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100년 딱 맞춰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럼 엄청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엄청난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추경으로 해라, 그럼 내년에 선거 끝나고 와서 9월 추경이나 하게 되면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수정예산 반영 요구했지만 안 됐으니까 증액 요구라도 한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해야 돼.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동의합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게요. 문화유산 관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예산 투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눌제 정밀발굴조사, 왜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그건요? 균특이나 도비가 안 와서 그러는가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지금 이게 국가유산청 총액으로 30억이 서 있는데요, 전국에서 120억 이상 지금 수요가 밀려서 지금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오명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동학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026년도 인재양성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352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취업 시험 준비반 사업 예산이 도비 가내시 통보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수정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김재희 과장님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사적 자리 말고 이렇게 회의 테이블에서 본 지가 오래돼서 그냥 마이크 눌렀고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증액 요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비와 도비 변경이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증액이 아니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가 그래서 쭉 보면서 그래도 도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비로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 겸해서 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업무적 소통을 못 해서 이렇게 한번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잘 되고 계시죠? 청년 취업 준비반이라든가 이런 게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 있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25년도 합격생도 21명으로요, 23년, 24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뭐 우리가 청년 취업 그런 거 잘 되는, 뭐라고 그러죠? 뭐 일타 또는 이제 명문가, 이런 거 하듯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데가 복권 명당처럼 또는 이제 청년 취업 명당처럼 그런 명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312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13억 6,2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당초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재원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신중년 유연 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유연 근무형 신중년을 신규 채용 시 경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이후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사업량이 좀 줄게 되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각 실과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총 29명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비 확정 내시가 온 게 19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몇 분이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19명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19명, 그럼 올해보다는 줄진 않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요구했던 스물아홉 분, 스물아홉 자리의 일자리 중에 안 된 거 열 자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교실이라든지 왕솔밭 공동체 정원 등은 이제 지금 19명 안에서 배당이 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외국어 교실 같은 경우가 실제 원어민이거나 아니면 회화가 가능하거나 그런 정도 되는 분들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서별로 사업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쪽에서 카운팅하기도 쉽고 이런 차원에서 여기 예산 반영하는 건 뭐 저는 찬성하는데 일자리 사업 부서들하고 예산 배정을 해 줄 때 사업 신청을 받거나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를 좀 더 꼼꼼하게 좀 만들어 주자, 그리고 매뉴얼을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하고는 성질이 다른 노인 일자리의 경우 어르신들한테 뭐 빡세게 일해달라, 이게 아니고 가령 버스 승강장 지킴이 어르신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보잖아요. 버스 승강장 그분들이 왜 일 안 하냐,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일자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버스 승강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뭐 하겠어. 아침에 오시면 이제 전날 거미줄 쳐졌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승강장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줍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 승강장을 지키는 건지 승강장 이용객을 지키는 건지 참 애매한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 사업의 성질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랄까－ 소화전 점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몇 개인가, 7개에서 열몇 개의 소화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전을 누가 차로 받았을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다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딱 소화전은 내 것만이야. 그리고 또 마을 작은 쉼터나 이렇게 쌈지 공원 같은 데에 보면 모정만, 가령 모정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분은 모정만 괜찮네, 하면 끝.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도 나는 내 것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을 좀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왕솔밭 정원 운영 관련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어떤 일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공동체 텃밭에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문도 해 주시고, 물 틀어달라고 하면 이제 스위치도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청소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텃밭, 딱 그러더라고. 나무가 고사됐으면 관련 부서에 딱 얘기해 가지고 고사된 나무 발생했습니다, 벤치 색깔이 너무 낡았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공간 전체를 관리하는 일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뭐 일을 막 많이 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분들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봉급 하루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읍시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주인공이에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자리 회의하실 때 매뉴얼, 그거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뭐 점검하라고 나가라고 했더니 눈으로 싹 보고 문제없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맨날 고칠 것들 투성이더라고. 이런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줄 때 우리 시가 건강해지고 재정도 아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79억 400만 원이 되겠고요, 기정 예산 384억 4천만 원 대비 5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전북 혁신 성공 벤처펀드 1억 5천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외 2건에 대해서 4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4,06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두 본예산 요구 후에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중소기업 든든한 점심밥, 이거는 뭐 그래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공문 전달 기관이 도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쌀 소비 촉진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근로자들 좀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전국에 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시범 지자체를 하는데 저희 시가 전년도에, 아니, 올해 이제 수요 조사 착실히 거쳐가지고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수행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이도형위원

우리가 거기다 돈을 보내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더 빨리빨리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아쉽게 기다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이제 간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업이 참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요금이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그때 건의문도 발의하고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또 관계자들을 소개도 시켜드리고 상공회의소에서 노력해 가지고 일정한 뭐 성과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조금 노력해서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도 하지만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밥값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직접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도 되고 또는 상공회의소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우리는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산 반영으로 제가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뭔가 좀 진척이 더 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도 제가 어떤 기관이나 제안해 주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일자리과나 이런 데의 에너지팀하고 조금 이렇게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정도 검토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년 －뭐라 그럴까－ 업무보고 때 한발 더 나아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감액을 하셨다고 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내시가 언제 왔는데 벌써 감액을 해버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비가 실은 보통 내시는 뭐 한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다 오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근데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상당 부분을 도비가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 부분을 감액했는데 저희 소관 거도 피해 가지 못하고 좀 많이 감액이 돼서……

김승범위원장

도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예,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도비를 이렇게 내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삭감안으로 올라와 버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강용원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128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29억 4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7,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

이도형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부분이 국비 사업이 예산이 확대돼 가지고 이 사업이 뒤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국비가 추가되면서 이쪽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기존에 1년 계약 단위로 돼 있는데요, 1년 계약 기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도비가, 이건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국비가 확대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변동은 없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리고 이제 지원 규모가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일반 1인당 50만 원으로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많이 주면서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가 사회적 기업 분야에 대해서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이쪽에서 일자리 직접 지원 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이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이도형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사회적 기업 사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이쪽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하고 1년 단위 계약 체결이 돼 있어서 그 1년을 일단 지급을 하면서, 어차피 추가되는 국비 사업도 추가 채용을 해야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채용된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설명서 14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이렇게?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제가 과장님께 계속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랄까－ 그대로 한 13개 정도 이렇게 유지되는 건 좀 아니다.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누구나 창업한다고 다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드머니 던져주는 거거든요, 마중물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관문을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열정 다해서 서포팅해 달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읍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나라도 좀 해볼 수 있도록, 도까지 가는 건 법령상 예비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예비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거 지금 우리 뿌리 단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뿌리 단계 때 특별히 뭘 많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될 것 같으면 이제 줄기 단계로 올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도 기존에 있는 육성 사업하고 연결을 좀 잘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좀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좀 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역시 다음번 우리 위원회죠, 업무보고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진척된 결과를 좀 한번 구상을 해보고, 뭐 예산이야 당장 없지만 구상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자료에는 정보통신과가……. 지역활력과 하고 정보통신과 하시게요. 괜찮겠죠? 정보통신과 먼저 할까요? 그래요, 여기에 민원지적과가 먼저 나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입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46억 9,300만 원, 기정 예산 47억 2,7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안 125페이지, 방범 CCTV 사업으로 도 가내시 변경으로 감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우리 심의 과정에서 한 3억으로 늘린다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마을 방범은 시비는 그대로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건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방범용 CCTV는 도비 매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 방범이라는 말 때문에, 마을 방범이 있고 방범이 있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마을 단위에 요구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삭감 안 낼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 욕구가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웬만하면 좀 해 주는 쪽으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미경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은 64억 3,500만 원보다 3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 운영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국비 35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서미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 1,1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에 1,400만 원, 문화 역사의 거리 조성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여기 예산팀 누가 있나요? 예산팀, 나 예산팀.

김승범위원장

아니, 예산실장하고 예산실장은……

이도형위원

팀장 정도나 아니면 실무자.

김승범위원장

대기하고 있어야지.

이도형위원

실무자가 없어요?

김승범위원장

잠깐 알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오승현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오승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당초에 11억, 10억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논의를 다 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 증감이 1억이 이제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돈이 증가, 그러니까 도비·시비 예산 재원이 어디가 변경되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도비가 5천만 원이 줄었고요.

이도형위원

줄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5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관광, 그러니까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에서 저희 도심 수변 관광 개발 사업으로 총 3건의 사업을 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이쪽에서 11억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10억 5천을 배정을 해 주셔서 이쪽에서 5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러면서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9억 원을, 이제 아까 총 3개 사업에 9억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를 10억 5천을 줄 테니까 시에서도 매칭 5 대 5로 해서 10억 5천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지금 도비 5천만 원을 줄이고 시비 1억 5천을 증액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수정 사유 두 줄에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도비가 5천이 줄었다, 도비 매칭이 원래는 뭐 얼마 주기로 했는데, 4억 6천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5천만 원 줄여서 왔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는 어찌 됐든 또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로 하면 밑에 써야 되는 문장들이 많아질 거고, 그걸 좀 그렇지 않게 하려면 제 생각은 이 사업 계획이라고 있는 이 부분에서 사업명이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당초 2026년 예산과 수정예산과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칸을 좀 만들면, 줄을 만들어야 되겠네. 줄을 만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예산 실무자들이 좀 들었으면 해서, 그래서 예산팀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팀 누가 오셨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읽어내기가. 부서에서 다 조정안 내가지고 문서 뒤에 막 붙여가지고 해야 다 넘겨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런 자리에 내는 건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정예산 낸다든가 변경안 낼 때 서로 이해하기 쉽게 서식을 좀 개선해 보자, 그 얘기예요. 예산팀, 무슨 말인지 알죠?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예산실, 지금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삭감돼서 왔어요, 전체? (○집행부석에서 수정예산 기준으로 하면 16억.) 16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어서 우리 시로 왔다고요, 우리 전체 정읍시에? (○집행부석에서 예, 정읍시 전체.) 전체? (○집행부석에서 수정예산에서 16억을 깎았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도가 재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깎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로 삭감됐는데? 작년에는 삭감한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와서 주세요. 아니, 지금 도가 엄청 어렵다고 저도 들었는데 16억?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창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180억 3,900만 원에서 4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22억 2,9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도비 1,200만 원이 증액 지원받아 시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생활 교실 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비 1,4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시비 14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선수단 우수 영입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도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읍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사업에 도비 6억 7천만 원을 확보 내시 받아 소멸대응기금 16억 원, 시비 19억 1,300만 원, 총 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사업, 이게 41억 8,300만 원이 순 증액된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요거는 원래 지난번 심의했던 자료에는 없었던 거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11월달에 공문이 와서 도비 6억 7천을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야 이제 환영하는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십몇억짜리 사업을, 우리가 물론 이건 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한 거 맞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도 이제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큰 금액이 툭 들어오니까 그것도 조금 뭐랄까, 너무너무 많이 기뻐지는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이런 일도 있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과정 안에서 한 번의 붙임이 좀 있었고 더 노력해서 이렇게 했고 도비도 일정 정도 그냥은 안 왔을 거고, 그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했다고 통보하니까 바로 도비 막 확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전부터……

이도형위원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건들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공유재산 취득 과정 안에서 여러 쟁점이 좀 생겼는데 교감을 좀 먼저 하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41억 8천이면 다 지어지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방에 끝나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1년 안에 끝낸다고 지금 도에 협의했기 때문에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거 뭐 콘크리트를 뭐 많이 타설하고 층을 막 올리고 하는 공사는 아니니까 기왕에 예산도 다 확보됐으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합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우리 과가 아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동 체육시설 교육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지금 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지금 두 과목씩 지원하고 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2개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보통 하나에, 한 과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원 금액 말씀하시나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예, 지원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개 과에 24만 원 정도 5개월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5개월? 그거 이제 하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운동할 때 나가시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대부분이 뭐예요, 주 종목?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댄스가 많습니다. 댄스, 배드민턴, 이런 종류요.

오승현위원장대리

댄스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옛날에는 게이트볼도 있고 축구도 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농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좀 여러 가지 있죠, 농악도 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23개 읍면동이 다 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것도 뭐 내가 보기에는 철저히 한번 우리 직원 선생님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정읍시 지금 씨름단 운영하고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지금 뭐 몇 년도에 운영했죠, 씨름단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10년? 우리 선수가 몇 명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선수가 10명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10명?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감독, 코치 해가지고 12명입니다, 총.

오승현위원장대리

총? 그건 뭐 전국대회 가서 뭐 성적 좀 내고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위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23번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김장현 선수가 장사도 됐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니, 제가 우리 과가 아니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도 뭐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기 읍면동 체육교실 종목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오명제위원

어디에서, 주체가 어디예요, 읍면동?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제출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하는가요, 시기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출받은 시기 말씀인가요?

오명제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2월달에 받아가지고 선정합니다.

오명제위원

1∼2월달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윤희입니다. 14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264억 5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59억 6천만 원보다 4억 9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 변경 내시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산사태 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 보호 및 생태환경 보존에 7억 8,700만 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 소득 기반 조성 및 숲 기능 강화에 1억 3,500만 원, 산림 녹지 및 문화 공간 조성에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설명서로 제출된 것 중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그게 뭐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이도형위원

전에는 산림 재해 일자리였는데 명칭이 바뀐 겁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재난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을 통틀어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산불이랄지 병해충이랄지 산사태 예방단을 통합 운영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 기간을 연장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금액의 변동도 없고, 기 편성한 국비·도비·시비의 비율이나 이것도 변동은 없고요? 있어요, 없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산사태 예방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다 삭감을 했고, 산림 병해충 방제, 그 부분도 삭감을 했고, 산불 전문 진화대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하나로 통틀어서 지금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해서 15억을 이제 계상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1개의 부기만 변경된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정리하고 통합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됐어요. 아니, 왜 그 말씀을 이걸 질문을 했냐면 단순히 산림 재해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굳이 뭐 수정예산 안 하고 부기 변경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해 줘도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랬고요.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SNS에 우리 시의 재선충 대응이 조금 좀 아쉽다라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도 해 주고 그랬어요. 잘 들었는데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어떤 게 안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예산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7억 8천인가 얼만가 좀 늘었다고 했는데 사업 항목에서 보면 막 이렇게 기정액에서 제로로 된 것들이 막 눈에 많이 보여서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되진 않았나라는 우려감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선충, 기타 뭐 산림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거나 이러진 않았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해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병해충 방지랄지 이런 쪽으로는 수종 전환, 그런 예산 쪽이 좀 반영이 됐고요. 수종 전환 쪽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예방주사나 그쪽으로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쪽으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방지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타이밍을 제가 놓치긴 했는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쯤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놓쳤다기보다는 우리 시민 예산 감시단인가 뭐 이런 분들이, 감시단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을 때 문제의식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보내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한참 진행된 과정에서 오다 보니까 그 과를 넘어간 다음에 본 거예요. 시내권에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 중에 이제 암나무, 수나무 있어서 은행 열매 때문에 떨어지면 냄새나고 땅바닥 지나갈 때 피해 다니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있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도 좀 했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금년은 지금 착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 얘기를 가지고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문제 제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무가 불쌍하기도 하고 나는 막 흔들어 제끼는 것도 미안해 죽겠고,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광주처럼 이렇게 차라리 은행 떨어지는 거 위에서 막을 수 있는 거 하고 또 수집 따로 해서, 그분들 말씀은 그거예요. 은행을 요즘 뭐 누가 먹냐,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자활 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잘하면 적지만 소득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읍에 천년의 기다림 여인의 도시, 부부 사랑의, 뭐 이런 얘기들을 스토리로 해서, 특히 이제 나무도 암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스토리텔링 해도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깊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수정예산 심의 때 만나서 얘기 드렸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확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소통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조정을 좀 해야 될 영역인지를 좀 생각하려고 말씀드렸으니까 신속하게 검토해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두승산 소나무충이 많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

오승현위원장대리

재선충,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두승산 일대가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발생 본수가 많아져서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제 수종 전환, 예전에는 단목 벌채를 했어요. 감염목에 대해서만 벌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확산도가 빨라져서 그 일대를 산주 동의를 받아서 모두베기하는 과정으로 방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하고 내년 봄까지 해서 80헥타르 지금 수종 전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가로수 심을 때 조례로 지금 단풍나무로 하라고 지금 우리 경산위 있을 때 아마 조례가 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도시 숲 등의 관리 조례에 저희 가로수 수종으로는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형에 맞게,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도 옹동, 칠보 와우리 사거리에서 옹동 교차로까지는 단풍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조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심도록 좀 권고를 좀 하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우 지역도 원래는 제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해서 가로수 사업을 했는데 지금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또 무궁화는 또 뭐 똥물이 많다고 그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많이……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읍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풍나무로 심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선충병이 산에서 걸려가지고 그 밑에 나무로 옮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조경수 재배 농가에 옮겼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 피해 보상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원래 이게 벌채를 하고 나서, 자르고 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훈증이나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청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산에 병이 왔을 때, 지금 병 왔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그때그때 처리 안 하고 놓아뒀다가 나중에 하니까 그게 지금 옮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조금 덜한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단목 벌채한 것만으로도 한 1천여 주 이상이 되고 계속해서 단목 벌채는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매개충이 산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란하는 그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랄까, 인접 시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확산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제 그 사람들 말은 예를 들어서 밭에서부터 걸려가지고 산으로 갔을 때는 뭐라고 않잖아요. 근데 산에서 먼저 왔어. 그래가지고 밭으로 오니까 옮겼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개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는 예방 나무 주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랄지 이렇게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운영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과장 안용운입니다. 시설운영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9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 2027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뭐 계획 중인 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계획한 건 없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이건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신태인 축구장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쪽 이면에 있는 지금 철로 부지 있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그거 철거하고 지금 새로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 지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정확히는 저희도 지금 저희한테 통보를……

오승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이.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내년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지금……

오승현위원장대리

정확한 것을 좀 과장님,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오승현위원장대리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거 상관없이 게이트볼, 게이트볼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게이트볼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시설은 지금 거기서 하고 그러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 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체육시설 아니야, 게이트볼?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해야 맞는데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거 하는가 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각 부서별로 게이트볼뿐만이 아니라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설운영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 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이라고 해서 전부 지금 어르신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젊은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하는가, 이쪽에서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논의 한번 해보셔.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신태인 축구장이요, 도면도 좀 주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축구인들이 겁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할 때 완벽하니 현대화 시설로 좀 하기를 우리 축구인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생성해서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운영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도서운영과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운영과 2026년도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6건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페이지 169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169쪽에서 170쪽, 작은 도서관 신규 프로그램 운영 5건에 9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운영과 2026년도 수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이제 도비가 원래 780만 원이었는데 468만 원만 오게 돼서 시비로 그 부분을 부족한 거를 이제 채우잖아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예산팀, 듣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랄지 첨단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큰 금액도 아닌데 도비가 줄다 보니까 아까 도서 구입비는 다 채웠는데, 시비로라도 채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도비 매칭이다, 뭐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니고 시비로 채워서 도서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 계획했던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예산이 도에서 다 내시가 내려왔고요. 추가로 다문화라든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나 성과가 좋아서 신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올린 것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300이라고 하는 게 새로 세워진 거 환영하고, 환영하고 그 300 세우기 위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660만 원이 감액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당초에는 한 한 20만 원씩 열두 달 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좀 줄다 보니까 15만 원으로 줄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원하는 대로 안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그냥 채워버려 가지고 원래 목표대로 하면 어쩌겠냐, 그 말이죠. 밑에 있는 게, 밑에 예시가 잘 돼 있어. 도서 구입비가 원래 도비가 468만 원 오기로 했는데, 아니, 780만 원 오기로 했는데 312만 원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시비로 채웠잖아. 의지를 가지고 도서 문화라는 게 단순히 책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지적 역량을 키워주고 그런 사업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이 부분을 쥐어짜는 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이죠?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은 끝났으니까 결산 봐 버렸으니까 수정예산은 증액 요구 좀 했으면 난 쓰겠어.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하면 그 밑에 거 얘기할 거야. 내가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채워졌냐,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예산팀 잘 들으셔야 돼. 과장님, 근데 과장님이 “나 이 돈만큼만 하렵니다” 하면 나도 못 도와드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큰 글자, 어르신들 큰 글자 도서라든가 이런 장애인 관련, 농업 관련 도서를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 강조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는 저희가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산 부서에 얘기했더니 그 돈이 준 만큼 채워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공립이요, 그나마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1개소도 도비가 준 만큼 시비를 좀 채워서라도 하자. 도서관 사업에 이렇게 좀 양악스럽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서관 뭐 그거 다 올려줘 봤자 얼마나 되겠어, 620만 원밖에 안 되네.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깎지 말고 우리가 증액 요구할 테니까 타당한 근거만 주세요. 근데 근거 자체가 없는 거라면 못 해 드려, 안 하고. 알았어요. 일단 따로 얘기하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만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커트된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너무 아쉽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 내려온 만큼만 매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가도 슬레이트 철거가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내년도 한 10억 더 세우자,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줘 가지고 도비 매칭이 아닌 시비로라도 진행한 것들이 있거든. 저는 이 도서관 사업에 620만 원, 이거 줄어드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뭐 금액이나 커야 내가, 6,200 같고 6억 2천 같으면 그래, 돈 없으니까 그러겠다, 하겠는데 겨우 620만 원인데……. 채워서 원래 계획했던 목표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예산팀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추경이라도 저희가 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내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증액 요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지금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가야지. 미루고 미뤄서 다음에, 이게 총 몇 글자, 어차피 이건 안이에요, 안. 예산서가 아니야, 예산안. 지금 와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가야 여기 사업 부서에서 원래 계획대로 쭉 간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 또 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있는 만큼 해버리고 막 그러거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근데 당초 계획대로 틀어지게 된 이유가 도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돈 몇 푼 안 되는데 좀 시비로 채워서 한다면 시민들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독서 문화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 예산이라도 금액 이만큼 갖고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충분히 협의해서……

이도형위원

제가 뭐 과장님이 일하기 싫은데 막 더 일을 하라고 맡긴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산 삭감으로 혹시 목적 달성에 이상은 없는가요?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에.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과가 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신규로 좀 올렸던 것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서 목적 달성에는 이상이 없나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5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 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재원별 예산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호국 보훈 수당과 시범 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의 업무추진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가유공자 호국 보훈 수당이 이제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늘었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늘은 거네요.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은 감소하였는데 이제 도비 내시가 가내시가 와가지고 시비하고 도비의 비율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 금액 단가라고 해야 되나, 지원 금액이 좀 높아지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작년 저희가 2025년 1월에 조례를 변경해서 8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시비 10만 원, 도비는 이제 4만 원, 참전 유공자 본인은 4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외 유공자는 2만 원. 그래서 총 수령하시는 보훈 수당은 참전 유공자는 14만 원, 그리고 그 외 유공자들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이제 도비가 혹시 뭐 금액이 좀 바뀌거나 그랬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2만 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4만 원으로 올려줬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저희 시 조례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사실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이 고령이잖아요. 90세 다 넘어가시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6·25 참전 용사인 경우에는 이제 막내이시다는 분이 96세이십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그 고마움을 뭐 금전으로 해소해 준다는 건 좀 어렵지만 원래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 저기지만 지자체도 작은 성의를 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동안 전북도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저나 뭐 염영선 의원님이나 보훈단체 만나서 설명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도비도 좀 올라가고 시비도 좀 그사이에 좀 변경이 있었어요. 고생하셨고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다른 데로 비화돼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수당 주는 것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마치 동학농민혁명 수당 나가는 게 1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후대에 지금 후손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특별히 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확대해서 도가 도 수당을 주자라고 했더니 마치 이런 호국 보훈 수당도 안 주면서, 그거는 이런 분들은 안 챙기면서 까마득한 옛날 동학농민혁명 당사자도 아니고 후손들에게 준다니, 이래가지고 유튜브나 중앙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팩트가 잘 안 알려져서 그때 이제 전북도가 수당이 특히나 호국 보훈 수당이 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적다는데 그러면서 동학은 주냐, 그래봤자 예산도 별로 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점진적이나마 호국 보훈 수당이 도에서 노력해서 좀 올라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노력해서 조금 더 올려졌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좀 아쉽죠. 그래요, 애쓰셨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그냥 드림 사업이라는 것이 뭔 사업이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냥 드림 사업은 25년 12월부터 시작된 신규 공모 사업의 일종인데 식료품을 지금까지는 생계 수급자, 의료 수급자, 이렇게 저소득층에게만 배분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들이. 그런데 이제는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주 소득자의 병이나 소득 주 소득원의 상실,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구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에 놓인 가정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이제 뭐 말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저희 제도권에서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보호를 하고 외국인들도 좀 보호를 하고, 그래서 기존의 보호를 제도상으로 보호를 못 받던 분들에게 최소한의 식료품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참좋은푸드마켓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명제위원

인건비 성격이구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수당입니다.

오명제위원

수당?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신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84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용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70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4,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3∼5세 놀이 과정 및 방과 후 보육료 3억 6,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5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1억 300만 원 등을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회가 제가 경제산업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복지 쪽 관련된 내용을 보고 많이 반갑고 또 그동안 못 챙겼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서 저한테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원회는 다르지만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 특정 가정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얘기하면 우리 시 재원 말고도 외부 자원을 연결해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나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또 이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좀 그전에는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일반 학원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었고, 마치 복지계의 사생아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통제하고 막 그러던 때에 그분들과 함께 국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소통은 좀 못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또 어린이집 쪽에서 많은 노력, 예산 투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노력들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추가 지원이라든지 또 종사자 특별수당,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도비가 좀 내시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거의 새로운 예산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밑에 비교란을 보면 전체 5억 4,800이 증가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증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도형위원

증가된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보통 10호봉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근데 12호봉까지 이제 최대 인정을 해서 2호봉이 증가하는 관계로 여기서 지금 한 5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예산이 따로 있었을 텐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10호봉까지만 인정되던, 지원되던 인건비가 올해는 이제 한 12호봉까지 올라가다 보니, 내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국비는 없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분들 복지 현장에서 다른 데는 다 호봉 인정받는데 여기는 뭐 호봉 상한선을 10호봉, 그러면 이제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같이 여는 라포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이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잘 지도하고 부모가 못 하는 양육을 비롯해서 학원에서 못 하는 교육까지 다 해결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그런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다소나마 좀 안심도 되고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저는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이 1개소, 올해는 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내년에는 3개로 늘어났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됨으로써 이렇게 좀 지원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개수를 좀 늘려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이도형위원

기존 1개소는 어디였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1개소가…….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루시입니다.

이도형위원

루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루시에서 지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늘어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꿈꾸는’하고 ‘센트럴 라온’, 이렇게 두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도형위원

꿈꾸는하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센트럴 라온하고 이렇게.

이도형위원

여기서 루시나 꿈꾸는이나 센트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운영 주체로 치면 민간 영역이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입니다.

이도형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저는 이제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립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드는 표현이었어요, 공공형이라고 하니. 사실 뭐 무엇은 공공형이 아닐까, 모든 어린이집은 사실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평가를 좀 해가지고요, 어떤 개방성이라든가 예산 투명성, 그다음에 부모들 참여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평가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최종 도에서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중에 특별히 더 잘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복지가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상황이랄지 회계 투명성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잘 운영하는 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한 건 맞아, 근데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좀 아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우수 어린이집 운영 잘해서 포상적 인센티브 받는 거라고 해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을 스스로들 노력하게 하는 데에 동기부여도 될 것인데 여기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제 여기서 차등적 또는 차별적, 이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 준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어린이집이 보육료 받아 갖고 운영하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가 좀 다른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보육료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투명성이 더 확보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아닌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지정은 그렇게 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껴져야지. 공공형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 뭐 내용은 제가 아는 건데 외적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는 문건이 되다 보니까 주의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차등 서비스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이건 아니에요. 기본은 받고, 기본은 당연히 보육료 지침에 의해서 수가에 대해서 운영하고, 근데 더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더 얹어준다, 이렇게 가는 걸로. 보육 서비스가 달라지진 않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더 나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당연히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는 수준이 다 높고 거의 똑같을 텐데 서비스 자체가 수준이 높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대신 운영자들이 경영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또는 사기 진작이 돼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업 되기도 하고, 서로 그거 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표현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요, 신규 사업이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저희 시비로,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도비로 30%만, 보육료의 30% 범위만 지원하죠. 나머지는 이제 70%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외국인 아동들이 더 어려움이 많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제 언어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어린이집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했던 거고요.

송기순위원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언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건 칭찬할 부분이고요. 근데 또 도에서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같이 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도 감사한 일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이나 내지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식사들 나가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관리 잘 되십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잖아요, 저번에. 알고 계신지, 몰라요, 과장님? 조례 갖고 왔을 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거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송기순위원

하여튼 그래서 조례를 저기 시켰어요. 100% 틀리답니다. 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방송 다 녹화돼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돈을 주는 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관리는 잘하셔야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같이 협업해서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정말로 100% 틀린가 안 틀린가 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더 추가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추가 계획은 지금 없고요.

송기순위원

전에 하나인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30개소에서 더 늘리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푸르지오 아파트에 지금 의무 사항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이 하나 또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법적 사항으로 부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송기순위원

아니, 저희 지역인데 신태인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저기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부터 한 2년 전에 한 군데가 늘렸거든요. 그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추가 있는가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84억 6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19억 9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8억 6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노인장애인과 역시 아까 여성가족과 얘기했던 것처럼 오랜만에 또 노인복지 또 장애인 복지 쪽 업무에 대해서 예산서를 통해서나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로서는 복지 좀 약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아요. 저기 보면 설명 내용에는 없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 렌탈비를 도비가 좀 조정되면서 그랬는지 시비도 함께 조금 준단 말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거주시설 CCTV를 렌탈비로 해야 될 정도인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CCTV는 도비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 렌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굳이 렌탈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월 사용료 좀 주듯이, 물론 이제 좋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렌탈을 하면 렌탈 업체에서 또는 리스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기계 상태도 좀 보면서 이렇게 점검도 좀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그게 그럴까 싶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도형위원

뭐 비대나 예컨대 이제 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뭐 렌탈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 이 시스템이 금액 자체가 별로 크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당 월 9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괄적으로 보조사업해도 기능 보강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매칭되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에서 방향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설명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읍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계속 사업이 있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제목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정읍시가 빠지고 그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고요, 이건 정읍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부설,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도형위원

예, 저는 진짜 순간 이해는 해버렸어요. 이제 뭐냐면 하나는 정읍시가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고,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있는, 시가 운영하는 시립 또는 시 운영, 민간 영역이 있다, 그 얘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부기 관리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불편함은 없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사무원이 1명씩 추가돼 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주간 보호인데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예산 －뭐라 그럴까－ 단위 사업 정도나 이런 데서 갈리겠네요? 그러니까 나눠진다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 본다든가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 영역도 한 가지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수어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복지 사업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상에 둘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엄연한, 센터는. 근데 이걸 이제 운영 주체를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부터인가 아예 위에서부터 다른 어떤 운영 주체가 할 수 없고 농아인협회 또는 이제 시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주체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센터를 지원하는 거냐, 협회를 지원하는 거냐, 이제 막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좀 구분을 좀 잘하시면서 어저께 실무 팀장님하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또 공간에 대한 그 건물, 그건 이제 시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투자적 개념이면 시 직영, －뭐라 그럴까－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편성하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민자본으로 주는 것처럼 하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일단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뭐 거쳐서 해주겠죠. 그런데 마치 －뭐라 그럴까－ 민간 영역으로 가는 보조금 파이가 커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거 말고 그들은 실제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건물 관리와 시설운영과 관련된 거는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또는 지혜롭게 해서 마치 협회,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가 뭐라도 막 가져간 것처럼 보여질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이도형위원

지혜롭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노인 시설 말씀이에요. 재가노인 시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지, 제가 오늘도 방문해서 보고 오면서 보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지 불자동차가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길이 좁은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추가로 그 길을 조금 더 늘려줄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노인장애과에서나 시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알아요, 시설만 하는데 알고 계시니까, 많이 아시니까, 시 담당자보다는 더 많이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출입 도로가 좀 커야 되는데 너무 좁고 열악하고 그래요. 근데 보면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났다 하면 불자동차 들어갈 때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 갈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프거든요, 거기 가면서. 어떻게 길을 늘려주는 방법을 어떤 사람을 잡고 해야 이 길을 늘려줄 수 있을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도로 주변이 사유지라 논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매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개인 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길을 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만약에 요즘 뭐 불 나면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요즘 화재. 근데 거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정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할까, 왜 여기다 허가를 내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거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마을로 가는 길도 되거든요, 진입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예, 마을도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마을에서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길을 넓힐 수 있는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기순위원

과장님한테 묻는다는 건 좀 저기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방법이 있다면,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1순위로 좀 한번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5억 6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비 가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악취저감사업 2억 5천만 원, 환경교육시범도시 운영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악취 배출원, 악취저감사업, 탈취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민자본 사업인데 세웠다가 바로 취소되는 이유는 뭐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도비 가내시됐던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0원 됐다는, 원래 민자본이니까 이게 민자본, 민자본에 대한 심의를 어느 단위에서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사업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조금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 붙는 보조사업이니까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 거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 삭감이 돼서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나라도 더 민간사업자들 해서 악취 저감, 서로 노력을 좀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아쉽네. 나머지도 뭐 도비 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도비 변경에 따른 것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소액인 것들이 많아서요, 그거를 시비로 그냥 부담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악취 얘기로 돌아가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는 이제 총액의 변동은 없어요. 도비 좀 줄었지만 시비를 또 메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것으로 봐서 뭐 축사가 됐든지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도 이거 반영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 번 5분 발언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를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5분 발언 처리 결과라든가 보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도이고, 또 미래산업과 역시 미생물 관련한 농축산물 유용 미생물 센터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늘 이렇게 보면 “좋은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눈에는 공공영역에서 미생물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만큼 다운됐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늘 아쉬워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하고,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미생물 방법, 화학적 방법, 기타 시설물로 악취를 못 나가게 차단하는 방법 등등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우리 과장님 소관 하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환경시설 전반에 걸쳐서 관리되고 있는, 부서 다르다고 그냥 “우리가 관리 안 하는 시설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악취 관련해서는 여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좀 그냥 테이블 만들어서 한번 논의라도 좀 해보자. 꼭 뭐 제가 얘기했다가 아니라 이도형 위원이 얘기한 걸 좀 우리가 들어주자,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악취 저감 운동을 좀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미생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연결해 주면 이제 매출도 올려주고, 그분들 막 판매처를 늘려주고가 아니라 실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악취 문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위원회가 우리 과장님을 늘 만나는 위원회 같으면 날마다 볶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또 저도 할 얘기 충분히 해서 많이 해소됩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28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환경부 내시 변경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억 4천만 원 1건이며, 감액 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른 불법 투기 CCTV 설치 사업 2천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청소 인부 이동 차량 구입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짧게 한 말씀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박수진 과장님과 또 자원순환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사실 해도 해도 태가 안 나는 게 청소 용역이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나면 안 한 것만 보이니까, 지저분한 상태에서 청소해 놓고 나니까 깨끗해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 한 게 더 보여서 저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뭐 이렇게 되고 또 특히 이제 건설과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산림과도 그렇지만－ 도로변에 이제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또 노면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길바닥에 있다든가, 이거 결국은 청소차 지난번에 대수 늘린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지나가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날씨나 또 주차 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곳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가주려고 노력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저 스스로 받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이 돼 가는 모습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묵은 쓰레기, 배출 원인자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과태료 물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법 쓰레기니까 막 가지고 가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왜 종량제 봉투 아닌 거 가져왔냐,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동 이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밝힐 수 없는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일단 우리 지역이 깨끗해져야, 깨끗해져야 나머지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 좀 명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정말로 분리수거 잘 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아이스아메리카노 그런 투명 컵들은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딘가 적절하게 수거할 수 있는 창구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업무보고를 여기서 받을 자격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창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84억 4,200만 원으로 약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 금액 반영하고,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및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름철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예산 특별히 뭐 질문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뭐라 그럴까－ 우리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그것 가지고 이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론은 어저께 났어요. 들으셨죠? 이게 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어떤 응어리 안 남기를 바랍니다. 곽창원 과장님의 그 마음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왜냐하면 돌려봤어요. 계속 그 화면을 돌려보면서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본 취지와 다르게 혹시라도 표현이 거칠어서 또 여기가 결국은 이런 상황, 우리 시 예산 구조, 예산 집행 구조상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고 설명해야 되는 과정 안에서 의회하고 조금 다른 생각들,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올려주자고 하니 또는 재정을 생각하자고 하니,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과장님 통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답변을 얻어내려고 이제 그런 뜻으로 질문하다 보면 생긴 문제니까 그런 거 없도록 해 주시고, 이제 어차피 예산과를 바꾸거나 그러진 못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냥 그 업무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이도형위원

하기로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야 이제 민생 쪽이면 좀 다른 부서도 좀 권장을 했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려면 제도도 바꿔야 하고 하니까요.

이도형위원

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을 거예요. 집행 과정 안에서 신속하게도 해야 되겠고, 시민들 사이에 또 의회나 집행부 간의 갈등 때문에 뭐 이러나저러나 얘기 좀 덜 나오도록 깔끔하게 좀 일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연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36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1,400만 원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활력화 증진 사업이 19억 6,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 정비 사업에 33억 6,300만 원, 도로 시설 관리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지난번 본예산&nbs p;예비심사 때 중복된 거 정리한 거 있는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도비가 좀 내시가 늦게 내려왔던 거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중복된 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것도 중복된 것도……

이도형위원

아이, 참 내장상동 월영마을 교량 설치 사업을 2개인데 왜, 2개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만 하는 거야. 교량 2개예요, 거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일단 1개소 먼저 교량하고요.

이도형위원

내년에 1개소만 할 거예요? 빠진 건 추경에 세워서 합시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게 좀 보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은 있었어요. 뭐냐면 하천 정비 사업 같은데 도비가 13억 9천만 원이나,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죠? 5억 얼마? 도비가 13억, 14억 정도 못 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 매칭이 또 6억 정도를 또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 이유가 있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지구를 좀 발굴을 많이 해서 도에다 요청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6억이 반영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해서 12억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좀 일부 지방하천이 많이 정비할 곳이 많아서 사업을 좀 많이 반영했었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감곡천, 통석지구라고 하는 그 구간 사업이 한 70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장기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보상하고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70억 내시가 됐다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내년에 가용한 예산으로 해서 50억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예컨대 이제 하천 정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해서 긁어내고 포클레인 해서 막 작업을 해놨는데 마무리 못 하고 연장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비 피해라든가 이런 거 생길 때 오히려 우리가 건드려서 피해가 커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이제 그거 없이 우선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총괄로 해서 315억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사업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세 번인가 나눠서 이렇게, 세 번인가 하여튼 나눠서 하는데 구간별로 조금 건들고 조금 건들고, 또 올해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우기에 이렇게 막 호안을 건드려 놨어요. 그런데 이거 비가 좀 많이 오면 어떡하나, 속으로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그 시즌에 폭우는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특히 이제 하천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효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19억 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9억 8,400만 원보다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2건에 8,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석주입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13억 원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정비 사업 4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4억 3,800만 원, 영업용 택시 보조사업에 2억 5,600만 원 등 총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수업체 운영 지원 1억 1,800만 원, 영업용 택시 관리 사업에 2억 2천만 원,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2억 원 등 총 5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임차 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비가 좀 4억 8천 정도?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4억 8,300이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내년부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군산하고 김제, 고창, 4개 시군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임차 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인 거죠,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바우처 택시가 기존에 콜택시하고 임차 택시의 수용 인원을 못 해서 추가적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많이 느껴야 돼요. 이거는 남 얘기 아니야, 과장님 얘기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전주만 사업을 하게 된, 시범사업으로 하게 돼서 이제 내년에 이제 좀 늦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업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봉고차용 택시는 휠체어 탑승자, 휠체어 이용자 중심, 휠체어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다른 장애인들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택시를 임차해서 그 용도로 쓰고, 그러다가 이제는 바우처 방식으로 일반 택시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일반 택시를 통해서 바우처 택시를……

이도형위원

되게 환영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실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세상을 빨리 가려고 하는가 봐요. 이거 사실은 김생기 시장님 때 제가 다른 지역에 부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 택시 지원 제도가 있다고 제안하고 우리도 이런 거 하자라고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하더니 광역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광역도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으로 묶은 것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제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휠체어 장애인 중심이었다. 그러면 휠체어는 안 타지만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또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으신 어르신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택시는 고객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 이 두 가지를 싹 맞추면 택시 기사님들한테 승객도 더 늘어나게 하고 또 교통이 불편한, 버스 타기 불편한 어른들과 장애인들이 그거 이용해서 병원도 다니고 굉장히 좋겠다, 그런 제안을 진짜 한 7∼8년 전에 했나 봐. 그런데 이제 뒤늦게라도 이거 좀 깨달음이 돼서 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 저는 좀 바라기는 도에서 하자고 하니까 한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 시가 먼저 조금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 이제 운전면허증 반납 받잖아요. 반납받으신 분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납 안 하려고도 하고, 교통 운전면허증 반납 예산이 좀 조정되더만요. 20만 원 한 번 준 거 갖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바우처 택시의 진행 상황을 봐서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잘 점검해 보자, 기대하고 모니터링도 한번 저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옹미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33억 8천만 원 대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건 감액, 2건 증액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으로 24년도 예탁금이 이월되어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돼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환자의 꾸준한 증가로 1억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샘골건강센터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샘골건강센터장 김미경입니다. 샘골건강센터 소관 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예산안 51억 600만 원 대비 6,900여만 원이 증액된 5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사업비는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60% 지원되어졌고, 자살예방사업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 사업은 인건비 명목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유족 서비스 안내 등 초기 대응부터 심리 지원, 환경·경제 지원 등을 전담 인력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샘골건강센터 소관 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부서명이 샘골……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건강센터.

이도형위원

건강센터, 부서명이 그러네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참 샘골, 그래서 그 사무실은 어디 있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금 본소 4층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샘골보건지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저희가 샘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 샘골보건지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에다 “센터”를 붙이니까 샘골, 건강, 옛날에 건강증진과, 지금도 건강증진과가 있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건강증진과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하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건지 업무를 의미하는 건지가 조금 헷갈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샘골보건지소를 과장님이 관할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때 지역 주민들 욕구 조사에 의해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거냐, 뭐 그래서 공모사업 따서 태양광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다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주요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주민 욕구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그리고 또 그동안 이용하던 많은 분들의 불편이 따를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좀 많이 해소됐습니까?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사무실이 옮겨가야 돼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니요, 한 팀이 아예 거기서 상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 관리부터 리모델링된 그런 실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한 팀이 상주해서……

이도형위원

과거에는 지소일 때는 지소 자체가 과적 성격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거야 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장애 인구와 관련되거나 특히 이제 재활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 관한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이렇게 조정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분들이 재활 치료를 잘 받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서 좀 아쉽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장소가 어디든 간에 재활 치료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좀 잘 맨투맨, 우리 직원들이 맨투맨을 못 하겠지만 요양보호사랄지 장애인활동지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붙어 주잖아요.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재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를 보건대 상당히 좀 고급 인력입니까?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저희 이게 뭐 올해 이제 예산 사업명으로 내려왔지 그전에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더 자살 예방 사업을 더 강화시켜서 내년부터 더 하도록 인건비 6개월분하고 운영비 6개월분을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이, 연봉으로 치면 4,700인데 그렇게 많은 전문성, 그러니까 뭐 4,700이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박사 학위급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이도형위원

학위는 관계없이?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사업이지만 더 국가에서 더 신경 쓰도록 더 내려준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직접 고용입니까? 아니면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는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있구먼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건강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택입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규모는 본예산 979억 1천만 원보다 11억 4천만 원 증액된 99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13억 2천만 원, 농촌형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9,100만 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천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에 3,3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등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에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변동 사항을 보니까 맑았다, 비 왔다, 맑았다, 비 왔다. 늘은 거 보면서 좀 반가웠어요. 이거 해야 될 사업인데 왜 갑자기 금액이 또……. 예를 들면 귀농인의 집 이거 봤더니 5천만 원이 또 주네, 줄은 거예요, 뭐예요? 원래 1억 잡았는데 5천으로 줄었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겁니다, 도비 사업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경관보전직불금도 좀 줄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도 뭐 이제 현실에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줄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1억 7천이나 줄고, 다른 거 는 거는 말 안 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현재 지금 3개소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샘골농협하고 정읍농협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해서 지금 원예농협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익이 농협에서 할 때 실익이 없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교통비하고 인건비를 빼서 쓰긴 하는데 그걸 주고 나면 농협에서는 그냥 남는 잔액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가장 성실히 하고 있는 원예농협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역 농가 인력 지원 사업의 커버리지가 구멍 나는 건 또 없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도형위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 하고, 그런데 기존에 각 농협에서 이렇게 농협의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협의 자부담은 없는데 어떤 곳에서 실익이 없냐면 일반 인력고용센터는 고용을 보내주면 한 사람당 얼마씩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당 5천 원에서 1만 원씩을 받았는데 농협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개 역할만 하다 보니까 사람만 많이 들어가지 실익이 없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력소개소에서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밭 단위 큰 작업, 그런 곳에 이렇게 봉고차 태워가지고 막 가고, 그런 건 이제 한 번씩 봤는데 그래도 과거에 우리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쪽 어떻게 돌아갔느냐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농협들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 신뢰하겠다 해서 넘어갔는데 농협이……. 위원장님! 정회 일단 하고, 내가 정회하고 비공개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잠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이제 그동안 3개소가 하다가 정읍 원예농협만 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다. 왜 그러냐면 총 1억 7천이면 개소당 그래도 5,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돈 안 들이고, 농협 돈 안 들이고 5,500만 원이면 농협 인건비로 치면은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농협도 상당히 괜찮은 임금을 줄 텐데 사실은 농협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 사무를 하게끔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용도 되고 또 자기들 돈으로 인건비 안 만들어도 되고, 필요하다면 한 돈 천만 원만 얹어서, 많으면 한 2천만 원 얹어주면 농협에 생색도 내고 농가의 현실도 파악하고, 여러모로 좋을 텐데 저는 확대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미스 매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공공형 농가 인력 파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또는 공급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시장님하고 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우리 정읍 미래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어디도 가시고 연석회의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리에서 잘 얘기해서 정말 이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인력 중개 사업이 전혀 꽝이다 하면 없애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농협에서 뭐 이윤이 안 나온다, 이윤이 아니라 더 이렇게 해봤자 자기들 힘들기만 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파악을 잘 해가지고 내년 추경을 또 한다든지 내년 한 해는 또 분석을 좀 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기정액 323억 8,500만 원에서 총 5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1,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6억 7천만 원,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사업 분야 46억 4천만 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2억 4천만 원, 국산 밀 생산 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 장비 지원 4억 5천만 원, 학교 급식 사업 분야 3억 5천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5억 1천만 원 등 31개 사업 76억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5억 2천만 원, 농산물 공동작업지원 체계 구축 사업 1억 4천만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2억 6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는 원예 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 3억 5천만 원, 시설하우스 폭염 및 온도 저감 지원 1억 7천만 원 등이며, 총 36개 사업 20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아니고 광역 정도만 돼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작동되는데 우리는 그냥 행정이 80% 이상이에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 감액이 76억, 그리고 증액은 한 20여억 원, 그래서 50억 원 정도, 56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나 너무 서운해. 뭐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겠지만 위에서부터 깎여 내려오는 것들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건수도 많거니와 저 뒤에 축산과장님도 이제 두근두근하고 계실 텐데 랭킹 1위 축산과, 랭킹 2위가 수정예산 변동 금액과 건수가 여기가 두 번째더라고요. 또 농업 행정은 왜 이러죠? 국가에서부터 막 뭐가 좀 많이 틀어졌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크게 깎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이제 단지화는 2개가 신청을 했고 전략작물 이렇게 공동체는 1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작물지원 분야는 지금 확정내시는 아니고요, 한 20억 정도 조금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당초 10개 신청한 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콩을 확대시키려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감액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덩치 큰 게 얼마 정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덩치 큰 게 전략작물, 이 사업이 가장 커가지고 46억 정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컸고요. 그다음에 면세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다 보니까 변동 폭이 낮아서 한 6억 정도가 깎였는데 이것도 가내시이기 때문에 이제 또 확정내시로 내려올 수 있고요. 전략작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업자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금액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건수도 56건이나 되는 걸 이렇게 본예산 세워놓고 막 고쳐내느라고 고생도 하셨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위에서부터, 우리는 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우리는 행정 기능이 90%다, 정치적 기능보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농업 분야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딱 보면 농업 분야의 예산도 많이 깎이고, 또 뭐 그런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고생하셨다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원안가결이야 뭐 당연히 하겠지만 저쪽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쪽 농림,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노력 또는 이제 중앙 부처의 노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수정예산 설명이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많이 깎여서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저도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저도 뭐 농사를 지어서 너무 많이 깎였네요, 사실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 국산 밀 같은 경우도요, 이게 4억 5천이나 되는데 이제 장비 지원 사업인데 신청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4억 6천 정도, 1개 업체가 5억까지니까 넣었었는데 이제 국산 밀도 이제 할 만큼 하셨는지 이번에는 또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오승현위원장대리

콩은 내년에 올해와 비슷하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콩은 지금 공동경영체가 7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단지화는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경영체는 조금 한 20∼3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26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축사 전기안전 점검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된 주요 예산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17억 3,2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가축 방역 약품 백신 구입에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북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 내시된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 5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주요 예산은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에 4,100만 원,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5,400만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5,600만 원,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 사업 2억 4,800만 원, 조사료 품질 등급 검사 지원 4,4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0억 3,400만 원,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 3,600만 원,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지원 3억 원, 거점 소독시설 인부임 2억 3,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사업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계속 사업이에요?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2페이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근데 감된 것 같아요, 돈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4,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 사업 물량이요, 40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도의 보조 내시가 19개소로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감액 처분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축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축사가 많이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인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황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것은 축사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그런 농가가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량이 갈수록 좀 줄고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신규 사업, 근데 비슷해요. 축사 전기안전 점검 지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옆에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그런 설비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기존 노후 전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연계해서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점검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축사 전기시설 점검 화재 예방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신청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사 전기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저희가 사업 신청은 이 사업이 전기안전공사한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농가를 전기안전공사로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그쪽에서 계약 체결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시 시에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최종 보조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제 점검한다고 하셨어요. 점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점검 항목 절차,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화상 장비를 통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열화상 장비를 통해서 어떤 절연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기 차단기 설비 안전, 이 설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 주거든요. 특히 이제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오염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오래되고 또 재래식 같은 거 보면 이제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전반도 같이 오염 물질 제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열화상 장비를 통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한 뒤에 전기 설비가 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오염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게 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배선을 갖다가 좀 새로 교체를 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안전 점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화재 안전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이 사업이 원래는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안전 시스템 예산이 지금 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이 사항은 저희가 전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추후에는 안전 시스템 설비도 같이 좀 점점 저희 입장은 좀 늘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실제 개선 여부는 이제 확인하는지, 사후 관리 체계가 잘 돼야 되겠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여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거기서 하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또 4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쪽을 잘 몰라서, 완화제가 뭔지 잘 몰라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게 폭염 때 폭서기 때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요, 날씨가 고온 환경에서는 가축의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체온을 좀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사료 섭취량도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를 시켜주는 어떤 스트레스 완화제의 성격입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뭐 꼭 소금 덩어리 같은 네모인 걸 그것도 주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미네랄 블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광물질이 이제 영양분이 같이 혼합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축협에서 같이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비타민, 이런 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기순위원

영양제네요. 그걸 빨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기 화재, 이쪽은 굉장히 정말 단속해도 과하지 않잖아요. 좀 철저히 관리감독 잘 되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설명서 39페이지하고요, 예산서 284페이지. 현재까지는 염소 질병 예방약품 지원한 건 없는가요, 현재까지는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오명제위원

올해까지 지원한 거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전에는 예방약품은 염소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오명제위원

왜 지원을 해 주죠, 이것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이게 구충제하고 이제 설사병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아무래도 염소와 이 결핵이나 브루셀라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없거든요.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사육 농가는 몇 농가인데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한 134농가 정도 됩니다.

오명제위원

사육 두수는 보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만 1천 톤 정도 되고요.

오명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만 3천 톤 됩니다.

오명제위원

1만 3천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적정 사육 두수는 얼마 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적정 사육 두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갈수록 개 식용이 종식되면서도 미처분된 개 식용 농가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육견을 좀 비싸게 팔고 있고, 그다음에 갈수록 염소 단가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주문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앞으로 준다, 이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료 수질 개선 장비 지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음용 수질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지금 몇 년 차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5년 차 정도 넘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효율성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그 집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지하수에다 연결해 갖고 그 사업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지하수 관정에다가요, 같이 연결해서 필터 역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사업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오승현위원장대리

사업 물량이 많든 안 많든 제가 실제로 이것을 썼는데 이 수질 개선 장비 지원은 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특히나 이제 모래, 천변 주변이라든가……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건 여과기를 달아야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여과기하고 이제 같이 필터 방식으로 해 주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 장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음료 수질 개선 장비 지원이나 수질 개선, 그럼 여과기를 달아야지. 여기 지하수가 올라오면, 모래가 올라오면 여과기를 달아야지. 여기다가 그 명칭을 음료 수질 개선 장비 지원 사업,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년도 넘었어요. 우리 김생기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했을 거예요. 이제 5년이 뭐예요, 10년 됐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편적으로 연간 2개, 3개 그러거든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아니, 의미가 없다고, 제가 써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떼어버렸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현재 사업 효과는 미비하거든요.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금방 음용수 보니까 상수도를 먹이면 좀 소가 좀 육질이 좋아진다는데 그거 맞는가요, 그것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근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농가에서 쓰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병행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보편적으로 지하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또 요금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도 육질 개선된다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소가 하루에 얼마씩이나 먹어요, 물을 먹으면은 보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리터로요?

오명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글쎄 이제 보편적으로 다 다른데 육성, 비육 중·후, 다 축종별로 다르긴 합니다.

오명제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한 저희가 마리당 보면 한 18리터 정도는 그래도……

오명제위원

하루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래도 그 물값이 그렇게 안 비쌀 텐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들은 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요즘은 전기 요금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급수도 무시를 못 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원심입니다. 평소 농촌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79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 사업은 도비 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304쪽,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사업과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임대 농기계 구입은 변경된 사업 지침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 조정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하헌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9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60억 6,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전환 사업으로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좀 쉽게 말하면 농촌치유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결국?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기술원에서 이제 내려오는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과하고 농촌진흥과하고 좀 이렇게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저희 과로 내려왔다가 농촌지원과 사무관리비로 다시 재편성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는 건데 부서만 바뀌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부서만 바뀌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현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하헌준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하헌준,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건으로는 옥정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으로 상수원인 옥정호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계도 및 정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증액이 내시되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하수관거 BTL 임대료, 중앙3처리분구, 산외처리분구, 입압처리분구, 감곡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개량, 수성동 및 초산동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7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하수관거나 관로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입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회계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회계도 국비나 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별수 없이 도비가 좀 줄어든다든가 할 때는 조정을 했다. 그거 뭐 시비로 채워서 꼭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 포함돼서 시비, 도비, 그다음에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비율대로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포함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뭐 감액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내 일부 구간에서는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냄새가 좀 나고, 이게 그냥 냄새 좀 나고가 아닌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또 고소한 맛이 나야 되는 빵집 앞에,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야 되는 꽃집 앞, 카페나 꽃집 앞에가 이게 냄새거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사업이 여기가 이제 해당 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중앙 3구를 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가 좀 빠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확보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믿었던 김희창 소장님이 곧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들어가지고……. 나 믿었는데, 그거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도 잘한다고 하는데 제 후임도 더 잘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후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팀워크를 맞췄던 그 팀장님도 저기 하던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팀장은 명퇴를 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발령 나면 종이 한 장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꼭 잊지 말고 전달이 돼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인계인수해서……

이도형위원

예, 인계인수 과정에서 1순위 사업으로 좀 해 놓고 가셔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나 우리 김희창 소장님한테 다 해 주라고 하려고 막 맨날 업무보고나 감사 때 막 세게 좀 말하려고 했더니 꼭 공교롭게 올해 제 일정이 막 안 맞아서 감사 때도 못 보고, 감사 때 못 봤죠? 예산 때도 내가 좀 깊게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서 좀 마지막으로, 공적 회의 자리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참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 조정까지 설명 잘해 주시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외에 사실은 소규모 주민 숙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의 불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참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셔서 후배들이 꼭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숙제 하나 드리자면 시내 구간에 하수 냄새 저감을 위해서 꼭 좀 노력해 달라고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나중에 또 뵙더라도 즐거운 좋은 모습으로 봅시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